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국장님들이 하셨고 또 유인물이 배포되었기 때문에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 하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부터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경관관리에서 해운대사랑 문화글판디자인 제작 설치에 보면 1,0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을 하게 된 사유는 해운대사랑 글판 디자인 제작인데, 구민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해주는 글귀를 디자인 해가지고 게시함으로 써 구민과 양방소통을 마련하고 도시브랜드 향상인데, 본 사업은 우리 구 시책사업 중 맵시있는 도시디자인 해운대 지향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운대사랑 문화글판 디자인을 제작·설치코자 하는 사항이고, 참고로 옛날에 서울에 보면 외환위기 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글귀를 붙임으로 인해서 작으나마 희망을 주는 글을 본 따서 서울의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에는 10여년 전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하고 저희 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승인해 주신다면 7월 달에 디자인을 준비하고 8월 달에 문안선정을 해가지고 9월에 글판을 새기는 걸로 하는데, 금년 내에는 3회 정도 해가지고 1,050만원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일에 이게 좋다면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설치장소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설치장소는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부산은행 뒤편에, 동쪽에서 보는 면보다는 저쪽에서 보는 면이 좋을 것 같아서 그쪽에 착안을 하고 있고, 또 문화회관 쪽에다가 검토도 하고 있고, 해운대해수욕장 사업소 앞면에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고적지는 아무래도 구청 저쪽 벽면이 아니겠나 봐지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크기는 얼마정도 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크기는 보통 가로×세로 해가지고 세로가 7m, 가로가 4m입니다. 글자 수는 35자에서 40자 정도로, 세줄 정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글 문화글판은 광화문 같은 걸 보면 그 정도 선에서 만들고 있는데...
상기
이상기위원
설치할 장소는 있네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한 부분이고 승인을 해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세밀하게 위치를 선정해야죠.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배상금 등 해가지고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해가지고 최영순 외 두 사람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수영강 다리 밑에 보면, 동천교 밑에 쭉 따라 내려오다 보면 꽃씨 심고 그런 데에 보면 하수구가, 석대천에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거기 난관을 설치했었어야 했는데 하수구 물 내려오는 부분에 난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물이 흐르도록 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주변적으로 안전을 했어야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아주머니 한분이 거기에 빠져버렸습니다. 2009년도에, 이빨이 14개 나가는 바람에 소송을 진행해왔는데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 패소를 당했어요. 사람은 한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그에 따른 남편하고 아들까지도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편성은 2,500만원 요구했는데 확정판결이 5월 달인가 되어 이자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2,500만원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6월말에 승인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이 안 되겠나 판단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문제 장소는 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조치를 안전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다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 그걸 미처 보지 못했는데 떨어져 버렸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었네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패소원인이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하지 아니했다 해서 저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보면 반송로 간판개선시범사업에 1억 3,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한국지방공제회 옥외광고수익금이 1억 3,100만원이 있는데 그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한국 거기에서 국비가 1억 3,000이 확정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 국비가 50%, 지방비 50% 해서 2억 6,000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내용 보니까 국비로 안 되어 있는데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기금에 되어 있죠.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이 아닙니까? 옥외광고수익금이. 맞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반송로 간판개선사업비는 총 2억 6,200만원 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설명회 등 개최해서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다음은 건설과, 25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보면 2종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에 3,000만원이 있는데요. 2종시설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2종시설물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2종시설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복개도로입니다.하천, 폭이 6m에서 12m 미만, 길이가 100m에서 500m 미만을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2종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 해당되는 게 석대천, 신선천, 대우천이라고 하천 복개한 이게 2종시설물에 해당됩니다. 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한 번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법에 의해가지고. 올해 2년차에 해당되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순수한 구비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257페이지에 보면 하천복개사업 해가지고 5,000만원이 있고 토지매입이 4,000만원 있습니다. 대상사업지가 어디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지하철 4호선,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석대역 사이에 있는 하천입니다. 기존 하천이 현재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5,000만원은 공사비고, 토지매입이 4,000만원 해가지고 총 9,000만원...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공사가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폭은 3m 밖에 안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동남해상관광호텔 행정대집행 용역비 해가지고 경호비 포함해서 4,800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우동에 수상관광호텔이라 해가지고 외국에서 배를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매미 때 배가 전복되어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선박은 인양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을 취소시켰는데, 현재 법적으로 계류중인 상태인데 이미 점용허가는 없는 상태가 되어 무단으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강제철거하기 위해서 철거비를 계상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우리가 지급해야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가서 재해복구(소방방재청 소관) 사업비가 2009년도 12억 1,700만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송정천 재해복구 공사 시에, 2009년도에 재해가 났습니다.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 해가지고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구비 30% 하면 17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일부만 부담하고 국비하고 시비가지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소방방재청하고 정부합동감사 시에 구비를 분담해야 하는데 안했다. 국비로 다 썼다 해서 그에 대한 차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저희 구에서도 분담해서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구비를 일부만 분담하고 전액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완료한 상태거든요. 정부합동감사나 소방방재청에서도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 같이 분담하게 돼 있는데...
상기
이상기위원
감사 지적사항이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매칭해서 다 쓰질 않고 많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처음에 매칭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구비확보가 어려우니까 국비하고 시비로 우선적으로 먼저 집행하거든요. 비율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일단 국비와 시비 먼저 쓰고 나중에 별다른 지적이 없으면 구비는 세이브하는 차원에서...
상기
이상기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정에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건설과장님, 추가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공유수면 정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공유수면 하고 있는 데가 동남해상관광호텔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변상금은 내고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변상금 부과는 해놨는데 아직까지...
성래
김성래위원
어떤 회사인데 그렇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 당시 관광호텔을 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점용을 받았습니다. 실체가, 배가 없으니까 관광사업 이 자체도 취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사용도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시키기 전까지 점사용료를 부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징수가 안 되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걸 무한정 놔둘 수가 없고, 공유수면상에 건축물 된 것을 구비를 들여서 철거를 하고 철거에 따른 구비 쓴 것은 사업시행자를 찾아가지고 환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상금도 안내는데 나중에 돈 받아내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것은 변상금 안내더라도 사업자의 재산이라든지 각종 추적을 해가지고...
성래
김성래위원
사업자가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사업자는 현재 배승희라고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혹시 조폭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 것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구에서 ’98년도에 허가를 내줄 때 허가‘취소 시에는 피허가자가 부담 원상회복’ 틀림없이 돼 있단 말입니다. 10년 넘게 걸려 버렸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때까지 뭐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 구에서도 원상회복 하라고 지시는 나갔는데 행정처분에 따른 이의가 있어가지고 법적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아직도 법적으로 완결된 상태는 아니고요.
성래
김성래위원
2008년도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186페이지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4월말까지 진행상황 해가지고 2008년도에 대법원 승소까지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4년이 흘렀습니다. 그 4년 안에 하나도 해결 안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 사람들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 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2심이 제기 중에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변상금부과도 2011년도에 해놨고, 변상금도 작은 금액이 아니네요! 6억 돈 됩니다. 강제로 행정대집행을 5,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변상금도 못 받는데 5,000만원도 나중에 받아 내시겠다는데 제가 보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불가능 한 게 아니고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요즘 체납세 정리 하는 것을 보면 계좌추적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법인에 재산은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아직 조사가 안됐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종결이 안 되어 가지고...
성래
김성래위원
법인의 재산도 조사가 안됐고 변상금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냈고, 그런데도 5,000만원을 들여서 강제집행을 해서 나중에 돈 받는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변상금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으니까 행정처분하기가...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선박은 인양을 해가지고 해체작업을 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지금 하시는 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강제집행하려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주차장하고 거기에 건축물이 2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철거를...
성래
김성래위원
지금 주차장은 누가 운영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동남해상관광에서 자기들 직원주차장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구에서 그냥 내버려둔 거네요? 몇 년 동안. 만약에 5,000만원 들여 강제대집행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 구에 필요한 사업에 쓰든지 아니면 다시 제3자 민간인한테... 차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도시디자인과 해운대사랑 문화글판 설치 건인데요.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해운대백사장 혹은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관광시설사업소 벽면 또는 문화회관 또는 해운대구청 동쪽 면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해운대해수욕장뿐만 아니고 해운대 전역이 그렇긴 한데 공공시설물로서 입간판이나 글, 안내 여러 가지 표지들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운대해수욕장 입구에도 굉장히 무질서하게 많습니다. 시비부터 시작해서 안내판 이런 게 자꾸 더해지는 게, 그런 것을 정비하고 줄여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부산시청 건물에 계절마다 좋은 글 올리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손해배상관련 해서요. 이런 시설물이 미비 되어 사고가 나면 배상을 하게 되는데, 이상희의원하고 U바이크를 빌려서 해운대전역 자전거도로를 탐사를 해봤거든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로 가다가 배전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20cm 푹 빠지는 박스가 있더라고요. 자전거도로 위에, 턱진 데도 많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폭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폭이 굉장히 좁다든지, 해운대역 앞에 최근에 건설과에서 만든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 지하철구조물하고 보행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만 있거든요. 이런 데서 접촉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자전거도로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보행자한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행로자체가 없는데. 애당초 설치가 잘못된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런 시설물이 미비하거나 잘못 설치되어서 사고가 발생할 여지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에 좌동 지구안내판 정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좌동에 보면 조성 당시에 신시가지 안내판이라 해서 3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안내판인데 그게 17개 있고 또 하나는 지구안내판 33개, 방향표지판이 29개 있는데 총 79개 중에서 조성 당시 지리정보, 그러니까 외래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목적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목적으로 설치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안내판이 쓸모없는 것도 있고 또는 존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사업비 4,0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일제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79개 중에서 몇 십 개가 삭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1차 조사는 했습니다. 몇 십 개 정도는 뽑아내고 또는 그 자리에 새로 다른 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간판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덕헌
화덕헌위원
총 사업비가 2억 6,200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상사업비 4,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좌동지구 안내판시설물 상사업비 1,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표지판이 먼저 섰겠죠. 표지판 위로 자전거도로가 개설돼 있는 데도 있고, 계속해서 오피스텔이나 좌동에 보면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빌딩들이 공사하면서 이런 표지판들을 많이 훼손합니다. 훼손하고 재설치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어떤 데 가면 반대로 뒤집어져서 설치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혀 이런 게 현장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이번 기회에 조사를 일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번 기회에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원인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제공한 것 아닙니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46페이지, 배전함 시트 부착과 관련해서도 아까 문화글판 제작하고 마찬가지로 시트 붙이실 때, 낡은 배전함에 시트를 아름답게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디자인 고려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공공에서 내놓은 글씨나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 부착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외국 사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보기 드물게 이런 게 많은 것 같으니까 시트 부착을 깔끔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과, 동백섬 군부두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 아크릴우레탄을 덧씌우는 공사라 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도막포장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아크릴우레탄이 어떤 걸 말하는가요? 주유소바닥 같은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일종에 페인트칠 하시는 걸로 보면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콘크리트가 파손되어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 위에 주유소바닥처럼 방수도색 같은...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냥 미관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미관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그 부위에 전부다 도막포장 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덕헌
화덕헌위원
거기가 주로 방파제 그런 공간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동백섬 군부두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 시설물은 당연히 콘크리트로 짓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도색이 필요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맞는데,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콘크리트로 삭막하게 있는 것 보다는 색깔을 달리 해놓으면 멀리서 보더라도 조금 미관이 개선될까 싶어서 시에서 지시가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모처럼 도시건설국 3과가 같이 있으니까 생각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좌동을 비롯해서 각 지역에 공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시공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포크레인이 운영될 때 포크레인 후방에 안전요원이 전혀 배치가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작업자들은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주민 응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서툴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구청의 공사를 맡아서 하는 회사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그걸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나 구청 일 하는 분들이 보면 예전에 파란조끼 입고 했지 않습니까? 비록 민간회사이긴 한데 일정하게 유니폼 형식의 작업복들을 입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옷을 입으면 확실히 태도도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도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보도를 다 걷어냈을 경우에는 대체로 같은 걸 안전펜스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도만 걷어내면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걸어 다니는 보행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한데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노인들이나 스쿠터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넓고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 수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시설물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어쩔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가 잘 안된다면 시공할 때 좀 더 완성도 있게 정밀하게 잘 시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깔린 보도블록 중에서도 제가 가서 확인해보니까 편평도가 들쭉날쭉하거나 불과 얼마 전에 깔았는데 밟으면 꿀렁꿀렁 소리 나는 데가 많습니다. 일일이 우리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한번 시공할 때 철저하게 시공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법규상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포크레인 운전 같은 경우 후방안전요원이 제 생각에는 당연히 배치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보도 위에 와서 작업할 때도 후방에 안전요원이 전혀 없을 때가 많거든요.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도시건설국에서.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오히려 가볍게 잘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각별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계속 공사들이 많을 건데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건축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93페이지네요. 공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공가 리모델링사업은 햇살둥지사업이라 해서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지방대학생이나 저소득 주민들에게 반값에 임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동당 최대 지원금은 1,500만원인데 최대는 3,000만원까지, 건축주하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건축주하고 합의해서 하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그 건축주도 현재 전·월세를 반값으로 하는 걸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가 거의 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다 완료됐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반여동에 3동하고 반송에 2동 해서 총 5동을 리모델링사업을 했습니다. 입주자모집을 했는데 대학생 남여 한명씩하고 저소득층 2가구 해서 총 4가구 했는데 1가구는 아직 미입주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추세는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2차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지원금이 다시 내려와서 2차로 모집을 하고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반송에는 대학이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생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시비뿐만이 아니고 구비로서도 해야 될 사업이지 싶은데, 과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질의 하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건축과에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폐가철거에 8,956만 8,000원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상건축물이 정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도 사업이 6월에 완료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몇 동이나 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전체 10동을 계획을 했고 철거를 다 했습니다. 우1동에 1동, 반여3동에 1동, 반송에 8동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일 밑에 보면 재송2, 재송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용역이 3억 9,2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도시정비 관련되어 재건축을 하려면 재건축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먼저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79시영하고 80시영이 안전진단비라든지 확보가 안 되어서 앞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이 된 사항인데, 시비가 50% 지원되고 구비가 50% 지원되어서 80하고 79 2개 안전진단하고 구역지정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되면 7억 8,0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어려운 예산사정인데도 3억 9,000을 추경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됩니다마는 79시영아파트나 80시영이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봤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 위에 반여, 반송 주거환경정비에 8억원 어떤 사항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시비로 전액 받은 돈입니다. 8억을 일단 받아왔는데요. 반송에 2억하고 반여동에 6억을 투자해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로측구 개수 하고...
상기
이상기위원
반반이 아니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건 전액 시비를 받아온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재송동이 6억을 가져갔다 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반여동. 반송이 2억,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6페이지에 신청사 재송동간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5억이 전체 구비로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착공을 언제해서 언제 개통할 예정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려고 관련부서 의견을 다 마쳤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준식
최준식위원장
아직 고시가 안 된 사항이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토지소유자가 한국철도공사... 동해남부선 복선 밑에 하부...
준식
최준식위원장
본관을 신축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이렇게 구비를 5억씩 많이 들여 가지고 먼저 개설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사항인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본관은 아니더라도 별관에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도로공사비가 약 70억 정도 되네요. 위치상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비교해서 예산을 구분해 보니까, 참고로 서쪽방향이 43억원 정도, 동쪽방향 위치에 26억 정도인데 이 부분은 조정하실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골고루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발전되어야지 너무 한곳으로 치우친 것 같고, 혹시 이게 불가하시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이쪽지역에, 지역적으로 볼 때 중동이나 우동에도 도로개설 안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반여, 반송에만 로를 많이 개설하는 것 같아서. 건설과에 대한 부분은 전체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전에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를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기 보고를 받은바 있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4페이지 자원재활용 활성화 지원에서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장려금이 4,100만원 있습니다. 2,4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인 작년 8월 기준으로 편성을 할 때는 장려금 지급단가가 작년기준으로 했습니다. 금년 2월에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기준은 1,620만원인데 인상되어도 폭이 너무 많은데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1,620만원 이 자체도 예년에 비해 적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인상분 포함해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느 정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기존 한 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거든요. 대상단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파트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파트인줄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파트단지가 300개 되니까 이 중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해서, 늘 변동이 있습니다. 300개 정도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작년에 했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어느 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됐는데...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을 예상을 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1,620만원이, 주택은 전혀 안하고 있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주택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수거기 등 구입 해가지고 당초 9,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9,000만원 중에 4,000만원은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전에는 단지별 종량제에서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되면서 시범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9,000만원 중에, 아파트에 세대별 종량제 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동식이 있고 전자식이 있습니다. 전자식은 RFID방식이라 해서 초기비용도 많이 투입되고 음식물쓰레기의 특성상 봤을 때 부산시에서는 전체적으로 RFID 전자식보다는 수동식이 맞다고 해서 전체가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RFID방식도 시·도별로 시범운영을 해봐라 해서 우리 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2년 전에, 그 돈 내려온 것을 우리는 RFID방식으로 안하고 이 돈을 수동식 하는 걸 시범확대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 해서 돈을 가져간 겁니다. 시에서 내시변경 된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시면, 약수터에 자외선 살균기를 저번에 2대 설치하셨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설치 이후에 계속 적합률이 100%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1대 더 설치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설치장소는 어딥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재송2동에 고시제당 약수터라고,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부적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70%까지 됩니다. 여기가 적합한 지역으로 봐집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저번에도 재송동에 설치했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재송동에 설치를 안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재송동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송에 하나, 재송동에 하나.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 예. 지난번에는 반송3동하고 재송동에 설치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여기는 전기가 있는 모양이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몇 가지 점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태양열을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데가 되어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난번에는 태양열 해서 비싼 걸 했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비싼 거 했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는 반송3동에 장천사, 재송동에 체육공원약수터에 했습니다. 재송동 체육공원약수터는 태양열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나머지 지역을 쭉 보면 태양열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시제당 약수터의 경우에는 약간 임도 쪽으로 선을 빼면 태양열로 충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태양열은 단가가 조금 비싸던데, 전기가 있으면 전기로 할 수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전기가 제일 좋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장천사 보니까 거기는 전기로 했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는 전기로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큰 시설도 아닌 것 같은데.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장천사약수터는 전기로 하니까 반 정도 값밖에 안 듭니다. 900만원 정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태양열발전 방식은 1,800만원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부산시비로 재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해가지고 2,787만8,000원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며,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지급하는 대상은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절감한 세대가 되는데요. 총 지급할 대상자가 3,279세대입니다. 돈은 예산서에 나온 대로 2,780만원 정도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급대상자가 정해져 있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 가입률이 저희 구가 현재 5,700명 정도 됩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세하고 비슷한 진구가 3,000명쯤 되는데 저희는 5,700명, 6,000명 가까이 됩니다. 2배 정도 가입률이 높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지급기준은 전기, 수도, 가스 절감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전기 같은 경우는 1㎾당 100원 정도 됩니다. 현년도 절감한 양을 전년도에 비해서 절감한 양을 전 2개연도의 평균치보다 얼마나 절감했느냐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당, 수도는 톤당, 가스 같은 경우는 톤당 이렇게 계산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절감을 하면 대상이 되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 해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노후 슬레이트 지원은 가구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를 철거코자 하는 희망가구에 대해서 국·시비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신축을 하면 200만원 준단 말이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철거하는 비용만 줍니다. 그리고 다른 재질로 지붕을 얹는 것은 자부담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보통 구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준다는 사실을,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전 세대에다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인데, 10년간 계속할 사업인데 신청자가 현재까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안 많았습니다. 많지 않은 것은 철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지붕을 얹는 비용은 자부담이다 보니까 그 비용부담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이 덜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완전히 집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을 한다 해도 지급을 하네요? 슬레이트 얹는 것만 아니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철거하는 비용은 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신축을 한다 해도?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슬레이트 자체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앤비텔 지정업소 표지판 제작 해가지고 12만원씩 10개를 120만원 했는데, 포앤비텔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포앤비텔이라고 해가지고 용어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이라 하는 Foreigner하고 Business 앞 글자를 따서 포앤비텔이라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 출장객을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이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해놨습니다. 포앤비텔, 우리 구 관내 관광객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 중의 하나인 모텔이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고 또 외국인의 중저가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맨을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키는데 지원시책을 가지고 하자는 내용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밑에 중저가 우수 숙박업소 시설개선 전환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거기도 500만원 지원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500만원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개선 비용을 업소별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시설개선비용의 50%의 범위 내에서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00만원 같으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시설개선비용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간판 하나만 개선하려고 해도 비싼 것은 수 백 만원, 수 천 만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을 위한 숙박시설이 여러 가지 중에서 갖추어야 될 것이 트윈침대라든지 PC라든지 팩스기라든지 프린트기라든지 기타 비즈니스맨을 위한 각종 시설들을 구비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지원해서 이런 데에 인센티브를 줘서 전환시키도록 하는...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포앤비텔 지정업소 표지판을 현재 붙일만한 데가 없습니까? 우리 해운대에 보면 상당히 숙박시설이 고급화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굳이 500만원 지원 안 해도, 왜냐하면 경쟁시대라서 잘 꾸며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500만원 지원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추진해 왔거든요.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2월 달부터 4월간 2달 동안에 일단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23개 정도 모텔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미흡한 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외국인관광객이나 비즈니스맨을 위한 것이 아까 이야기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통역시설, 비즈니스맨을 위한 것은 여러 가지 사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그 외 중요한 부분이 건전성 부분입니다. 업소건물 내 유흥주점이라든지 청소년 혼숙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을 빼보니까 신청한 업소 중에서 최종적으로 걸러보니까 14개 업소 정도가 걸러졌습니다. 지난주까지 14개 업소로 걸러졌는데 또 하나 충족해야 될 부분이 중저가 하는 부분을 충족해야 됩니다. 모텔 중에도 비싼 모텔은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들이 포앤비텔의 취지에 맞을 정도의 중저가를 충족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주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4개업소 중에서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7, 8개 업소가 중저가하고 여러 가지 시설까지 다 구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 달 말까지 계속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가만히 놔둬도 될 만한 업소가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중에 몇 군데가 있습디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4개 업체가...
상기
이상기위원
14개 업체에서 현재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된 데가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14개 업소에서 2개를 또 걸러냈습니다. 12개 모텔이 적합한 업체로 최종 선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거기 500만원 지원해 주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왜 그러냐면 일부 업소 같은 경우는 간판 같은 것을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사무용 팩스라든지 PC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좀더 확충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 23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주민센터 보급용 해가지고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해서 2,280만원, 3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인구가 제일 많은 반여1동하고 재송1동, 우1동 3개동에 설치할 겁니다. 민원도 제일 많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3개 설치하면 다 설치가 됩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상기
이상기위원
전에도 설치 안했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전에는 저희 민원여권과에만 했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고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동에도 전체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민원실 양심우산 구입 500만원에 500개 돼 있는데, 금방 보니까 비어 있더라고요. 양심우산이라고 했는데 갖다 주지도 않는데, 지금 하나도 없죠?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지금 없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된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양심우산을 비치해서 주민들에게 갑자기 우천시에 편의를 줘야 안 되겠나 말씀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전에도 100개 정도 있었죠?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예, 전에 있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은 하나도 없고 문만 잠겨있고?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너무 안 지키시던데.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일단 우리 직원들도 가져간 것이 있고요. 주민들도 가져가서 여기까지 도로 가져오기에는 힘이 들겠더라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하여튼 양심우산을 골고루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환경위생과입니다. 약수터 태양광살균기 같은 경우에 충분히 설명을 많이 들은 것 같고요. 그런저런 조건을 떠나서 설치됐을 경우에 전기절감 효과는 대충 어느 정도로 파악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전기절감 효과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작년에 설명을 다 들었고, 인입이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전기를 인입할 수 없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장천사약수터 전기로 하는 것을 보면 한달에 전기료가 5,000원 미만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신규편성 됐는데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해운대구에 1,006채 정도 파악되고 있던데,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슬레이트 관내 전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주택이 937, 전체 1,006.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937개소가 주택용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된 겁니까? 일일이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건축물대장 같은걸 통해서 파악된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거의 실사한 셈이네요? 이 수치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철거비용 200만원은 지원되는데 지붕 재설치 같은 경우 지원이 안 되니까 신청이 저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한해서 설치비용까지 추진하다가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가구는 제외하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개량비를 가구당 3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확보 차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한 번 삭감됐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한 번 삭감됐는데, 하반기에 다시 한번 더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 10곳 정도 하면 10년 정도 걸리겠다 그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2021년도까지 계속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시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된다든지 할 때 영세민들을 일정 숫자씩 점진적으로라도 재설치 비용을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취약계층은 생각보다는 슬레이트지붕 가진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디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 숫자 같으면 시에서 계속 몇 년간 안 된다면 개량비를 지원해서라도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중저가 우수 숙박업소 관련인데요. 중저가라 하면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중저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15만원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되겠다 하는 개념을 잡았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지금 모텔유형이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거든요. 모텔에 가끔 가보면, 굉장히 유행들이 고급화하고 다변화 하고 있습니다. 복층구조를 가진다든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생일파티를 할 수 있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벤트도 할 수 있도록.
덕헌
화덕헌위원
이런 게 자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업소로 신청하라 해서 검사해서 지정해 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표지판 정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5,000만원씩 투자해서, 우리 구비인데 민간사업장을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물론 관광지라서 외국인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모텔들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실태를 보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모텔들이 상당히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이벤트를 위한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요. 막상 외국인 관광객하고 비즈니스맨이 들어가서 할 여건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벤트가 많은 모텔의 경우에는 비지니스맨이나 외국인 관광객에 부적합한 모텔이 많습니다. 이런 유사한 것들이 전국 각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시책을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노스텔이라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시책도 아닐 정도로 수도료라든지 각종 감면제도가 대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포라든지 대구라든지 기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존의 일률적인 숙박업소에서는 안 된다 하는, 숙박환경이 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벤트가 필요한 모텔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이나 비즈니스맨을 위한 숙박업소도 확보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인터넷환경이나 이런 걸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 드는 게 숙박업 유형 중에 전통가옥 숙박업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오면, 해운대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많은걸 보고 가는데 한국적인 숙박시설에 묵고 싶은 욕구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해운대가 관광도시를 지향한다면 전통가옥형 숙박업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판단이 잘 안서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전통가옥형태 체험관광, 게스트하우스를 위한 부분 그런 기본적인 것은 민간이 일단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전혀 없죠.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육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양심우산이 결국은 양심불량을 계속 유발시키는 구조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반품하기도 그렇고, 다시 시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동 주민자체센터하고 연계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반납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양심우산을 빌려줄 수 있는, 이름을 양심으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산이 워낙 흔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굳이 양심이라 하니까 좀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새것을 구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산이 흔하고 버려지는 우산도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고장 난 우산이나 버려지는 우산들을 취합해서, 아직도 어르신들 중에 우산 수리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동네에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분들 노인일자리나 이런 형태로, 우산을 거의 일회용이라 보고 다시 재활용해서 우산을 쓸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죠?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양심우산이 양심우산이 아니고 저희도 자물쇠를 채워 놨거든요. 양심우산을 해보니까 한 번 갖고 간 우산은 잘 회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물쇠를 채우게 됐는데, 그렇게 해도 반납이 잘 안되고, 전에는 민원실에서 각 동에다 분산을 시켜서 양심우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얼마 안가니까 동에도 다 떨어지고 구청에도 떨어지는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산을 민원실에서 관리하려면 관리하는데 손이 많이 가거든요. 담당자가 거기 얽매여야 되는데, 사실 일도 많은데 여기까지 얽매이기에는 너무 일이 많고, 앞으로는 재활용할 수 있는 우산을 기증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들어오는 우산이 있으면 수선을 해서 운영하도록 한번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자외선살균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반송3동하고 재송동 체육공원하고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나가 봤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깁니다.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재송2동에는 물이 안내려오는데 자외선살균기가 부착되어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 약수터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 파악이 되는데요...
성래
김성래위원
재송2동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태양광만 검토를 해가지고 태양광을 재송동에 쓰고 있는데 태양광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바람, 그러니까 풍력을 이용한 전기도 있거든요.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그런 형태로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마는 한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시중에 많이 나와 있을 텐데요.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게 있고, 풍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송2동에는 꼭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청소과장님, 재활용품 선별장 여성 편의시설을 손 보신다 해서... 현재는 무허가로 돼 있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무허가를 다르게 신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여성인데, 남성은 어떻게 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남자들은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10명 이내여서, 기존 사무실 옆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선별장 안으로 우선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샤워시설도 다 들어갑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계획에는 그 안에 화장실하고 샤워장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여성만 샤워하고 남성은...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남성도 따로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번에 할 때 그분들의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29페이지, 숙박업소 시설 개보수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셨는데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떻습니까? 구청 자체의 아이디어 착안입니까? 아니면 시의 권장입니까? 예산상으로 분류할 때는 구비 같은데, 시에서 권장사항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 착상에서 나온 사항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시에서 권장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구 자체에서 그 동안에 숙박객들이나 주변의 관광객들의 요구사항들을 수렴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아까 예로 들었던 서울의 이노스텔이라든지 목포의 행복호텔이라든지 몇 군데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형태로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같으면 몇 개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준식
최준식위원장
약 10개소 아닙니까. 10개소 500만원씩 넣어 가지고 간판 같은 것. 전부다 ○
라고
텔이라고
해야 표시되어 있고 간판이 울룩불룩 엉망이 되어 있는데 우수 숙박업소로 시설개선을 하자는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과연 이 업소에 500만원 지원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보다 오히려 숫자를 줄여서 말 그대로 해운대구에서 지정해서 호텔에는 못가는 비즈니스호텔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지원업소를 줄여가지고 그런 모범 중저가 숙박업소를 해운대구에서 지정해서 홍보를 하면 다른 업소에서도 많이 따라갈 거란 말이죠. 과연 500만원 가지고 어떤 시설을 개수할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큰 금액이 아니다 이거지.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간판 하나, 투윈 베드라든지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하면 전체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20여개 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5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않아도 많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들 돈으로 다 개선을 해나가겠다 하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소당 500만원을 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선정하려는 12개 업소 중에서 일부 시설이 미비한 데는 신청을 받아서 조금 지원할 거고요. 그 외에도 앞으로 포앤비텔을 하고자 하는 업소에 이런 인센티브를 조금 던져줌으로 해서 그 외에도 많은 업소들을 여기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그런 데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500만원이라 하는 돈은 갖다가...
준식
최준식위원장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33페이지, CCTV 신규설치라고 되어 있는 데 지난번에 감액됐던 부분이시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번에 설치를 꼭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네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시비가 내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구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규설치라기보다는 오래된 것은 교체도 해야 되고 이 비용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엔 꼭 좀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준식
최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 사업설명서 239페이지에 통합민원발급기. 이번에 3대가 재송, 우1동, 반여동에 설치되면, 기존 설치된 동이 혹시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동에는 설치 안됐고요, 우리 민원여권과에만 되어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1개 설치하는데 760이고 1개 설치하면 나중에 회선사용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라인사용료는 기획실에서 한꺼번에 납부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아! 사용료는 없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등본이나 각종 뭐를 떼려면 구청에 차로 오든지 와야 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이것을 반여, 반송, 재송만 할 게 아니고 중동이나 좌동도 4개 동이나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도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은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거죠?
준식
최준식위원장
예.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통합민원발급기는 현재 컴퓨터로 해서 발급받고 있는데 보통 등본을 떼면 프린트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호침하고 이런 걸 수동으로 다 찍어야 되는데 통합증명발급기에는 일괄적으로...
준식
최준식위원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금액도 있고 해서 민원 양이 많은 동부터 설치를 해서 차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개 부서에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 건축과장 윤창근 건설과장 김동백 환경위생과장 윤창근 청소행정과장 김수호 민원여권과장 윤정옥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