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민선 5기 비전성공 시책개발 제안 등 주요 업무 7건, 그리고 신규핵심사업 3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민선 5기 비전성공을 위한 군정시책 발굴제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을 위해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시책 구상과 함께 인구 유입을 위한 기업유치 배가에 노력하면서 주민의 애로사항은 물론 개발 사각지대의 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저희 과 근무자 16명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따뜻한 관심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2쪽, 민선 5기 비전성공을 위한 시책개발 제안입니다. 민선 5기 비전인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의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지원 대상사업과 군정시책을 발굴 제안하여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지원 대상사업의 경우 2013년도 사업으로 4건을 발굴하여 해당부서에 제안하였으며 군정시책은 6월 현재 7건을 발굴하여 해당부서에 제안하였습니다. 그중 관련부서에서 자체 검토 후 수용하여 추진 중인 시책은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시범운영은 주민복지과에서 도에 읍·면당 1개소씩 9개소를 신청하였으나 전남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시·군간 10개소씩 220개소로 확대하여 사업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낭만과 함께 하는 문화의 길 조성사업 제안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올해 3월에 군민헌수운동을 전개하여 함평천 제방에 매화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농번기철 농촌 일손돕기 확보방안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부서에서 공공자활근로 등의 인력을 농촌 일손돕기에 투입하여 30농가에 마늘과 양파 작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함평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8대 과제를 시책 개발하여 지난 6월 1일 실·과·소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27일 2차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제안된 시책안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검토 후 시책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2013년도 국고지원사업 발굴내역과 2012년도 시책 제안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항노화 웰니스 산업기반 육성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날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항노화 산업을 우리 군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광산업과 연계한 한방 의료기기 개발, 장어·양파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 그리고 항노화 클리닉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지역특화 R&;D 과제 발굴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작년 12월에 전라남도의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남 100대 과제 선정 공모에 신청하였고 금년 3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남 100대 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비사업 공모신청 등 소요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지역개발 및 숙원 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군민과의 대화, 주민자치회, 읍·면을 통해 건의된 사항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진입로 확포장, 마을경로당 신축 등 주민생활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7억5,600만원, 주민숙원사업 12억6,500만원, 주민편익사업 13억6,000만원으로 총 43억8,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159건에 28억7,500만원을 발주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 중 토목사업은 상반기에 완공하고 경로당과 시정 등의 건축물 신축 및 보수공사는 10월 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미발주 예산은 조기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안(가로)등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주민의 야간생활 불편해소와 범죄예방으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가로등 신규설치는 야간 주민통행 불편 및 각종 안전사고 우심지역에 대한 수요 위주로 해결하되 가급적 신규설치를 최소화하면서 기존 가로등을 고장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가로등 신설비 3,500만원, 유지관리비 2억1,200만원으로 총 2억4,700만원이며 현재까지 가로등 신규설치는 10등에 803만원을 투입하였고 유지보수는 838건에 7,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 정비 및 신규설치 요구가 있을 시 기존 가로등의 재배치와 함께 즉각 보수에 임함으로서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함평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 실현과 관련하여 지역개발 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에 따른 신규 돌발수요 발생에 대비하여 용역비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현재까지는 집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반기에도 예측하지 못한 지역개발, 투자유치 등의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면서 아울러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함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함평읍 함평리 일원에 도로 8개 노선과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소공원, 빈집정비 등의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지난 3월부터 편입토지 매입을 추진하여 현재 36.6%를 보상하였고 5월 25일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지구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 및 정비사업을 발주하여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시계획도로와 노후 불량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함평여중·고생의 주 통행로인 도시계획도로 소로 1-5호선 한우프라자 병목구간 100m에 대한 확포장을 7월 중에 시행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읍·면 소재지 일원의 도로, 주차장 등 노후 불량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시가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권 한계지역의 지방이전 및 광주권의 신규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입주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부터서 추진해 오고 있는 해보면 용산리 일대에 24만5,000㎡의 규모로 국비 49억원 등 총사업비 약 185억원을 투자하여 일반농공단지를 신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전라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2월 27일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고시하였고 현재까지 전체 면적의 90.5%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에는 착공하여 2013년 7월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함평읍 중심권역에 농업위주의 취약한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배후지역의 비교우위점을 최대한 활용한 산업입지를 개발, 기업유치 시너지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창출하기 위하여 대동면 백호리, 학교면 마산리 일원에 74만2,000㎡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 보고일 현재 전체 면적의 40%를 매입하였고 현재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신청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산업단지 개발계획 고시 및 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완료하여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조성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조성사업의 조기준공과 산업용지 분양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전남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축산유통 운반차량의 전국 운행에 따른 국가적 가축질환 확산을 차단하고 규모화, 조직화된 시설 확충으로 축산물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 축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학교면 사거리 주식회사 우성식품 일원에 부지 14만6,000㎡에 현대식 도축·가공·유통·자동 시스템을 갖춘 축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나주 축산물 공판장과 주식회사 우성식품을 M&;A로 통합하고 그 주변 일대를 특화농공단지로 조성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3년 신규농공단지 타당성 조사결과 적합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전라남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우성식품 인수와 관련하여 다소 지지부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협중앙회의 사업계획 조기 확정과 또한 조기 매입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요. 내년 국고지원사업 발굴내역 중에서 낭만과 함께 하는 문화의 길 조성사업과 마을 진입로 숲길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낭만과 함께 하는 문화의 길 조성사업하고 마을 진입로 숲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해당부처에 보조사업 내용 중 유사한 사업내용에 착안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제 제안목적은 저희 군이 어찌됐든 생태관광의 랜드마크를 표방하고 있고 또 친환경농업 위주의 그런 자연풍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첫째는 나비축제와 관련해서 함평천 제방 주변에 숲길을 조성해서 거기에 축제 관람객들이 꼭 축제장만 들리는 게 아니라 하천 제방을 걸으면서 새로운 어떤 관광의 질을 높이고 또 만족감을 높여보자 해서 제안을 한 내용이고. 그 적용 모델은 담양읍에 관방림이라고 하천주변에 아주 노거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조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일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또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일단 국고보조와 관계없이 군민 헌수운동으로 매화나무를 조성하기로 합의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마을진입로 숲길 조성사업은 관내에 주요 자연부락들이 도로에서 마을진입로로, 즉 농로나 신작로가 반듯하게 일자형이 아니라 들판과 하천과 산모퉁이를 따라서 구불구불하게 돌아가는 그런 마을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을진입로를 양쪽에 숲도 조성하고 가로숲도 심고 또 꽃길도 조성하고 해서 놔두면은 그 마을을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마을자체가, 길 자체가 아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했는데 아직 이 부분은 시책화되어서 시행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비가 각각 10억이고 또 16억이면 적지 않은 사업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비와 지방비가 반반이면 군비부담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군비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에 접근성과 대상을 잘 판단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은 전남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성식품 주위에다가 14만6,000㎡의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우성식품을 지금 인수를 못하고 있죠, 조합중앙회에서? (예) 만약에 우성식품을 농협중앙회에서 인수를 못해도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계속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을 해서 답변드린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 군의 여건이 함평천지한우라는 브랜드가 있고. 또 소, 돼지의 축산 기반도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군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유통, 가공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축산전문 농공단지의 조성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협이 우성식품을 인수해서 보다 규모화된 그런 전문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최상의 목표이고. 만약 그게 불가피하게 의원님 말씀처럼 안 된다 할지라도 농공단지 조성은 그와 별개로 추진을 해서 다른 가공유통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특화농공단지라는 게 축산물을 취급하고 축산물을 가공하는 그런 농공단지를 말하죠? ○

그렇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 중이라 했는데 그러면 투융자심사가 전라남도에서 마무리 지으면 농림식품부에 상정 올립니까? ○

현재는 농공단지는 지난 3월에 농식품부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았다라고 방금 전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습니다. 농공단지는 그 농식품부에 개발타당성 적합으로 통보받으면 그걸로 인해서 사업대상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투자와 관련해서 국고보조사업이긴 하지만은 규모가 일정액이 넘기 때문에 도의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그 받는 이유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일정에 맞춰서 투융자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농협중앙회에서 우성식품을 인수를 못하더라도 특화농공단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우성식품을 계속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중앙회에서도 150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지 못한 이유, 여기까지 지지부진 넘어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당사자간의 거래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살려고 하신 분과 팔려고 하신 분의 이해가 좀 조정되는 데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렇게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성식품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인수하려는 금액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아직까지 절충 중이다, 그 말씀입니까? ○

아니요. 금액차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협의 입장에서 인수한 이후의 문제, 시설을 확대 투자하는 데 따른 그런 경비의 규모랄지 또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당사자간의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는 어떻게 보면은 우성식품은 농협중앙회에서 할 의지가 적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금액차이가 아니라 재투자하는 액수의 부분, 재투자 활용부분,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

딱히 잘라서 어느 게 기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우리 우성식품을 농협중앙회에서 인수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특화농공단지를 만들어서 함평의 축산인들이 거기다가 축산을 할 때 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얻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지역개발 의원 숙원 편익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숙원사업은 군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군에서 발주를 하는지. ○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선정에서부터 집행까지가 지역개발사업하고 주민불편해소사업은 그런대로 업무보고서 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주민편익사업은 또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읍·면에서 일괄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재배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 추진 체계를 변경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재배정을 취소하고 군에서 직접 본청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장이 그런 숙원사업은 해야 맞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야 꼼꼼히 일도 할 것 같고 그런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시키면 면장이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

사업의 추진 주체는 어차피 군에서 하건 읍·면에 재배정을 통해서 하건 간에 군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재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추진하는 게 부의장님 말씀처럼 더 사업을 꼼꼼히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군에서 하면 아무래도 덜 꼼꼼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있다라고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해왔던 재배정 방식의 읍·면 시행이 더 주민한테 도움이 되고 또 사업 추진에 있어서 훨씬 효율성이나 신속성이 확보된다라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짧지만은 6월 한 달 동안 해왔던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게 더 읍·면 쪽이 유리하다 한다면은 또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라 그 뒷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일단 아직 분양이 착공도 안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안됐는데 추가조성 부분을 예단해서 답변드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산업용지 입주수요에 대한 동향을 보면은 해보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추가조성은 저희 군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에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에 농공단지 지원정책이 금년 2012년 말로 해보농공단지와 같은 일반농공단지 지원정책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성식품 주변에 저희가 2013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문농공단지가 아니면은 평당 7만원씩의 그런 정부지원은 이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비지원 등을 통한 추가조성은 사실상 어렵고. 다만 계속해서 동함평산단 분양까지 완료된 후에 그 후에도 입주수요가 계속해서 집적화를 통한 그런 입주수요가 늘어난다 한다면은 그 시점에 가서 순수한 군비로 개발하는 방식은 그때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아, 예. 보상소요액이.

아닙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200억 속에는 토지보상금 200억이 아니라 다른 제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상금 등이라고 그때 상임위에서 제출된 자료에는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억이 아니라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주 간담회 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 매입관계에 있어서 매주 또는 월단위로 이렇게 가서 실적이 부진하든 성과가 있든 간에 보고를 드리는 게 도리인데, 보고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실적들이 안 올라갈 때는 지난번 치 똑같은 내용 가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심리적 부담이 있어서 보고를 못 드렸었고요. 앞으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저희가 3월 26일부터서 공식적인 토지보상을 시작했습니다. 4월 26일, 5월 26일, 6월 26일 3개월 정도 되었는데 40%의 진도면은 상당히 보상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해보농공단지가 토지매입이 90% 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10%는 도저히 협의에 의한 매입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그런 토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불가피 본인들 토지 이해당사자들의 힘으로는 보상금 청구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통해서 보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동함평산단 내에는 9.8%의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절반은 50%는 매입이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중반쯤에나 전라남도 산업입지 심의위원회에 동함평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게 이제 중앙부처협의 또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약 3개월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아무튼 빠르면 금년 연말 안에 삽을 뜨게 되고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조성사업 삽을 쓰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씩은 의회 간담회에 나가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비 때문에 항상 민원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일선 면에서 보면은 유지관리비 중에서 신규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군에서 신규설치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일원화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가로등 예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설치 예산이 8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로등 신규수요에 비하면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신규설치는 지금 군에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는 읍·면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사실이라 한다 하면은 아마도 신규설치 건의를 군에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과에서는 그걸 안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읍·면장님들이 탄력적으로 아마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냐, 이런 추측은 듭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비에만 써야 합니다.

아, 그래요? 가로등 그건 어차피 탄력적으로 적은 예산가지고 아껴 쓰면서 그런 것도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닐 걸로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다르게 강화를 시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등이 고장이 났을 때 항상 야간에 불편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가로등 보수업체에서는 어차피 1개 고장났다고 해서 바로 출동해서 고쳐주면 다행인데 이게 2개, 3개 고장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게 고장날 때도 있고 몇 달이 가도 고장 안 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유발이 된단 말입니다. 조금은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1개가 되더라도 바로 즉각 출동해서 고칠 수 있게끔 그런 걸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도 인건비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 문제 때문에 그렇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불편이나 민원 부분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로등 보수업체하고 일선 담당자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바로 고장수리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2차적인 민원이 유발 안 되게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크나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일선에 그렇게 부탁을 해 주시겠습니까? ○

우선 보수가 좀 지연되는 데 대해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자주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고서도 시정이 100%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안 생기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부탁을 드려볼까 하고. 8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함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36.6%의 보상실적을 올리시면서 순조롭게 잘해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소공원, 주차장, 빈집정비 등 이렇게 사업계획에도 내용에가 들어서 제가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 파트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이 연계해가지고 우리 군 청사하고 경찰서 사이에 있는 빈집, 이 공가를 사업계획에 포함을 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시면. 사실상 이 사업비는 얼마 들지는 않습니다. 내가 보면은 개인이 4필지에 57평 정도 부지가 들었고 재무부 땅이 9평 들었고. 상당히 보기 싫은 흉가가 이렇게 비어가지고 있는데 그놈을 거기다 사업에 내용을 포함시켜서 추진해 줬으면 어쩌겠는가. 그래가지고 거기도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고 보다 더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환경도 정비될 수 있고. 거기도 어차피 함평리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하고 같이 연계해서 포함을 시켜서 해줬으면 어쩔까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원님께 그와 아울러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물 소유자들께서 두 분은 그런대로 동의를 하시는데 다른 또 두 분은 현재 저희 보상가격, 감정가격에 대해서 전혀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한번 같이 노력해 보게요. ○

저희가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같이 적극 노력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김귀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수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신규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연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 일자리사업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육성, 맞춤형 일자리 알선과 함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촌마을 경관 개선 및 생활환경 정비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과 교통 안전 시설물 확충 및 주정차 질서 완전정착을 전략 과제로 삼아 서민경제 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2012년도 정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먼저 2쪽 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2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4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엑스포공원과 문화관광과 2개소에 21명을 선발하여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은 7개 사업으로 현재 참여자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12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1개소 30명을 선발하여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1개소에 30명을 선발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47명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인턴 1인당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2년도 예산은 2명에 1,200만원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2개소에 청년 인턴 2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사업적 기업 육성 사업은 금년에 예비 사회적 기업 2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대동면에 솔내음새송이 공동체와 함평읍 그린파크 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인증 사회적 기업은 1개소로 사단법인 나비뜰 동산 1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주민 주도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마을당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보면 상모마을의 영농회사법인인 윤가비전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1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함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영세상가 보호 및 지역제품 이용으로 지역 상가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함평사랑상품권 40억원 규모의 40만매를 발행하여 30만 2,000매를 판매하였으며 가맹점 514개소를 확보하여 전통시장, 지역상가 이용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나산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금년 6월에 국비 10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군비 4억2,800만원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활성화 방안으로 나비축제 기간에 나비 따라 찾아가는 함평 5일장, 품바공연 및 경품행사를 9회 실시하여 상가 및 관광객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체계를 기관단체까지 확대함으로써 전 직원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시장보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매월 추진실적을 취합 관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물건 및 식당 애용하기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기관 단체 임직원이 지역 생산 물건을 애용하여 관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물가안정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7월 중에 기관단체, 병원 등 구내식당에 로컬푸드 협약식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여 지산지소형 생산소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관단체 구내식당에서 주 1회 쌈데이, 월 2회 휴무제 운영을 유도하고 기관단체 임직원의 함평사랑 상품권을 이용한 지역상가 및 식당 애용하기 추진실적을 물건 구입 계산서 취합관리 등을 꾸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착한 가격업소는 10개소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도로부터 6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6개소를 운영 홍보함으로서 음식 가격 인상을 억제하도록 유도하고 상인회별 좌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등 상가부터 의식변환을 유도하겠으며 향후 읍면장들의 마을 좌담회를 통한 주민들의 지역 상가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주포 한옥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주포 해변에 고품격 한옥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은퇴자와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59,000㎡에 65억을 투자하여 한옥 50세대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전라남도로부터 마을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5월에는 기반시설공사 실시 설계에 따른 택지분양 가격을 ㎡당 14만1,000원, 평당 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5월 25일 입주 예치금 및 납부자 10세대에 대한 선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6월 1일부터 정식 택지분양 공고를 시작하였으며 이달 26일까지 분양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25일 현재 분양 실적은 총 16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에 택지조성을 위한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하여 2013년 7월까지 완료하고 2013년 7월부터는 본격적인 한옥건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함평 주포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권역단위 정비사업은 기존의 농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소득증대 경관 조성,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마을 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포권역 정비사업은 2011년 10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평읍 석성리, 장년리와 손불면 궁산리 등 3개리 10개 마을에 금년부터 2010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 총 50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목적 회관, 주포 광장 쉼터조성, 경관 가로숲길 조성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10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3년 4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곧바로 전라남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같은 해 5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대동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철성권역은 대동면 월송리, 상옥, 금곡, 강운리 등 4개리 7개 마을에서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 동안 44억원의 사업비로 단호박 가공공장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기본계획과 1단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4월까지 경관가로수 식재, 농기계 보관 창고, 철성산 주차장, 금곡 생태 소하천 정비, 옥동 빨래터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단계 마무리 사업으로 금년도 4월에 단호박 저장가공시설을 착수하여 금년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 설계를 착수하여 12월까지 전라남도 사업 시행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13년 2월에는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등 4개 사업을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손불 해당화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해당화 권역은 월천리, 산남리 등 2개리 12개 마을에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총 63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복지센터 일공구 물량장 조성, 월천 저수지 정비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2월에 기본계획승인을 고시하고 같은 해 4월에 1단계 사업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7월까지 전라남도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 일공구 물량장 조성, 해당화 오솔길 및 경관조성 사업 등 1단계 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당화 권역은 농어촌 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 경관을 쾌적하게 정비하여 주민소득을 증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월야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월야면 소재지 8개 마을에 7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지역역량 강화 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에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9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사업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전통식품 홍보관 등 운영관리상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 재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행로 조성, 5일시장 주차장, 월악산 주변 정비, 마을 초입구 정비, 시가지 경관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7월까지 전라남도의 사업 시행 계획 부분 승인을 받아 8월 중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가간판정비,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친환경 공동주차장, 면민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주민의견을 좀 더 수렴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 9월 중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나르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99년 개발되어 현재까지 13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나르다 경영수익사업은 나르다 상품 판매 및 홍보 활성화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고객 만족도 제고 및 이월 최소화를 통한 경영수익 충당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5월 31일 기준 1억4,2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본청 엑스포를 비롯한 지점 2개소와 남해 나비생태관 위탁 1개소를 비롯해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비축제 기간 중에는 엑스포 공원 내에 임시판매장 3개소를 추가 운영하였습니다. 광주 고속터미널 내에 와이드광고를 설치하여 나르다브랜드 광고 및 함평 나비대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고 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0개월이 되겠습니다. 나르다 재고상품은 2008년도 이전에 구입한 5,500만원의 상당의 장기 제고상품을 집중 판매한 결과 4,500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집중 관리하여 장기 재고상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영 및 위탁 판매장을 중심으로 상품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간 중에 집중 판매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주차단속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의 편익을 위해 신호등과 교통안전 표지판, 농어촌 버스 정차 표지판 등을 신설 및 유지 관리하였고 읍내 기초 확립에 따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교통신호기 및 경로 등 유지보수 5개소에 2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유지보수비 6개소에 460만원, 농어촌 버스 정차 신설 및 정비 20개소에 400만원, 범죄예방 CCTV 유지보수 4개소에 7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읍내 주정차 단속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불법주정차 차량 48건에 대하여 192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차량 2,388건을 계도 안내하는 등 기초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 보수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어촌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영업용 차량에 대한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농어촌버스 이용객이 적어 운행 결손이 심한 38개 벽지노선과 11개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5억4,800만원과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금 2억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영업용차량에 지원하는 유가 보조금 6억1,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재정지원으로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규 핵심사업입니다. 먼저 함평, 학교 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수급 대상지역은 함평, 학교, 학교농공단지, 동함평산단, 대동 해보, 해보농공단지, 월야 빛그린 산단이며 사업비는 170억원으로 이중 군비는 50억원 한국가스공사에서 120억원이 투자되며 금년 상반기에 협약체결을 완료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설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 착공하여 2014년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엄다 오선박주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엄다면 엄다리, 성천리, 송로리 등 3개 법정리에 16개 마을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 경관 개선 및 소득 증대 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약 50여억원이 투입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4월에 농식품부의 2013년 권역단위정비 사업 대상지로 신청하였으며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예산 반영과 국회의결을 거쳐 2012년 10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본 공모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함평사랑 상품권 개발 및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상품권은 판매실적이 아주 좋구만요? ○

예, 매월 2만매 정도 팔리고 합니다.

그런 도중에, 소문에 건설업자에게 강제적으로 사달라 하고 이렇게 맡긴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혹시 사실인가? ○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업체한테 권장은 하는데 강제적으로 상품권을 사달라 하는 압력이라든가 협조 요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설파트에서 가급적이면 자재를 함평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아니면 건설자재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자진해서 하는 것인데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유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업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본인이 샀다. 그래서 처지 곤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업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및 주차단속 그것도 함평읍에 있는 사실 CC카메라를 고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CC카메라를 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

지금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없는 예산에 저희들이 용역비 확보도 상반기에 바닥이 났고 하반기에도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다시피 곳곳에 CCTV나 아니면 CCTV가 부착된 차량을 구입할려고 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마는 우리군 예산 형평상 반영이 되지 못하고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CC카메라로 주정차 단속을 해놓으면 주정차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함평 주포권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포권역 종합정비사업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머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과는 사업내용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양 사업의 공조체제는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함평군에서 주포권역하고 돌머리권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TF팀 일원이 이번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유럽벤치마킹을 직접 다녀오셨고 그래서 중복투자 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머리권역과 주포권역은 같은 권역이고 또 주포권역 종합정비 사업목적이 정주환경개선과 소득증대에 있는 만큼 해양관광 개발과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양 부서뿐만 아니라 군 전체가 우리 군수님도 갔다오시고 과장님도 다녀오셨지만 사업내용은 더 잘 이해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서 시너지효과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군수님이 TF팀 단장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서 많은,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한 20억 가까이 예산이 절약이 되는 그런 효과가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경제를 살리다 보니까 이 농가하고 직접적으로 직거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당 운영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하나로마트나 아니면 다른 시장 업체하고 체결을 하는데 그 물건이 우리 지역상품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농산과하고 협의해 가면서 업체를 선정해서 가급적이면 우리지역 생산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계약부터 체결해 놓고 그 뒤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설계는 되어 있을 겁니다. 재차 점검을 해가지고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소득사업으로 장어 노지 양식을 할려고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법인에서 장어 치어를 구하기가 엄청 힘들기 때문에 양식을 해놔도 판로도 문제가 있고, 가격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마치 이번에 다시마 양식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복양식에서 가공사업까지 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꿀려고 법인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함평에서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전복이 대단위로 양식이 된다하면 그 소득은 참 우리 함평에서 느끼지 못했던 엄청난 소득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전복양식으로 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기업육성사업 상모마을인데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고 나산 사산마을을 군에서 올렸습니다마는 도에서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상모마을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후반기에는 우리 나산 사산마을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지금 사산마을에 대해서, 글 안해도 도에서 결정이 저희 군하고 뒤바꿔져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산마을에 대해서 하반기 때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도비를 확보하도록 했지만 도에서 도비를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강진에서, 아니 영암에서 사업을 포기를 아마 상반기 동안에 하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후보로 전라남도 1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 사업이 필연코 올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입해서 내년도에 마을기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약속까지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확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해서 금년에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 사업비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도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마을기업육성 도 담당이 나산 출신이죠? ○

그렇습니다.

나산 출신이기 때문에 해보한테 양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심정을 충분히 압니다마는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할랍니다.

자꾸 나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셔가지고 나산 시장현대화 사업이 확정이 되었어요.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14억2,800만원 가능할까요? ○

당초에 국비를 11억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업 계획이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금에 대해서도 50%는 내년에 지원해주고 50%는 재명년에 지원을 해주게끔 도에 방침이 섰는데 유독 우리 함평 나산시장만큼은 1억은 주겠지만 내년도에 10억을 다 줄란다 이것은 전라남도에 계시는 노종석 도의원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년도에 전액이 다 오는 것으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억을 주겠습니다마는 그 놈에 맞춰서 훌륭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나산시장이 현대화 사업하면서 진짜로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이 방금 질의했듯이 5일 시장 활성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경제에. 마치 다행스럽게 월야도 그렇고 나산도 참 잘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보고했던 바와 같이 경품행사 실시 품바공연 같은 것도 하는 데를 보면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해보실란다고 하시는데 우리 중기청이나 다른 어떤 주최를 보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5일 시장 투어 사업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상당히 효과도 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다각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우리 함평시장 뿐만 아니라 월야시장, 나산시장까지 같이 5일 시장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2페이지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라고 했더니 우리 이화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주차 단속을 하다가 지금은 일반 용역을 줘가지고 두 분인가 몇 분이 하고 계신 것 같더만요. ○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

2,200에 했거든요.

2,200에 몇 개월? ○

예?

2,200에 기간은? ○

기간은 3개월이죠? 지금 약 4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비가 상반기에 소진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용역비를 CCTV나 이동용 차량이 안 된다 하면 하반기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용역비를 하반기에도 다믄 한 2~3,000이라도 세워줘야만이 금년에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활동을 않고 용역회사에 맡겨서 할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투쟁하고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마저도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6월 20일부터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고 어쩌든지 2회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읍 시가지를 보면 구간별로 또 주간별로 주정차금지구역 표시판을 설치해가지고 해놓으시던데 상당히 그것도 효과를 보더만요. 저쪽에는 정차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단속이 되구나 그런 인식이 되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월야같이, 거기도 많은 차량이 밀립니다마는 도로 폭이 넓어 버리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정차 단속하는 큰 목적이 보행에 위험이 안 따르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력이 나가서 하는 단속은 순간적입니다. 일시적이고, 그 사람들이 돌아서버리면 다시 그 자리로 와버려도, 지속적이게 안 되고 교통 소통 흐름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제한했던, 그 전부터 해올려다가 못해 왔는데 최소한 중요한 부분 한두 군데 정도만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CCTV가 가동이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력으로 하는 것은 금방 갔다가 금방 가버리면 다시 세워져버립니다. 순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 CCTV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예산이 들어가든가요? ○

1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1억 정도요? (예) 한 군데 설치하는데? ○

한 군데가 아니고 우리 시가지 내에 할려면 1억에서 1억5천 정도

두세 군데 설치하는데 돈이 든다는 말이죠? (예) 그런다고 보면 아까 말했던 인력으로 하는 것도 2천 몇백 3천인데 그것도 상하반기 나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한 1~2년 들어갈 놈 조금 먼저 땡겨서라도 한다면 1억 몇천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교통의 흐름이나 질서안전을 지키는 이런 의미에서라도 그렇게 CCTV를 설치해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렇게 해놓으면 민원도 훨씬 적을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더 투쟁해서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금년 2회 추경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작년에 군정질의 때 제가 그 안을 제안을 했었을 겁니다. (예)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그것이 좋은 안이다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를 해본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제안을 했으니까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검토해보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그 뒤에 검토결과를 한 번도 받아 본 적도 없고 상의해 본 적 없고 그래서 예산을 투쟁해서 따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여러 가지 좋은 시설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주 서구 상무지구 같은 데는 돌아가면서 시차별로 해가지고 30분 경과되고 나면 주차위반 경고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서 방송시스템까지 같이 해서 경고방송을 한번 한다든지 관재는 지역경제과에서 군청에서 모니터를 볼 수 있게 그렇게 벤치마킹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결과를,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전부 결재까지 다 맡았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때 좋은 안이다. 과장님께서 납득하셨으면 같이 가서 상의를 가서 ○

의회에 제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최종결재권까지, 두 개 안을 갖고 갔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방안하고 이동차량을 매입하는 방안하고 두 개 안을 가져갔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고정하는 것보다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하고 결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겠죠.

아무튼 읍에 주차단속을 하는데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 한번 하셔가지고 같이 협조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4쪽에 보면 함평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혹시 다른 분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해명하실 수 있게끔 할려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매월 2만매씩 판매가 된다고 했죠? ○

예, 그렇습니다.

2억 정도 되는데 이게 강매가 아니고, 그게 바로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강매는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관내에서 공사를 하거나 공사도급비로 받아도 바로 현금화가 되니까 그것이 처치곤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단순히 문제가 있다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은행에다가 입금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스캔을 떠가지고 다시 군지부로 넘어왔을 때 이게 현금화가 된다 하드만요. ○

그렇습니다.

바로 입금을 하면 현금으로 잡아주지 않으니까 바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게 어떤 현금화하는데 단순화, 그것만 간편화시켜 주면 훨씬 유통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 상품권 판매하면서 할인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

1% 할인을 해줍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1% 할인을 받아서 현금으로 쓰니까 오히려 이익일 텐데 그 자체가 강매하고 처분 곤란이고 하면 뭐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함평사랑 상품권을 강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해본 적이 없고요. 단 권유는 합니다. 업체가 들어온다든가 기업체에 가서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군의회하고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1%를 환원을 해준다. 그리고 그 상품권은 함평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류대라든가 다른 자재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현금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애용해주면 좋겠다. 이런 권장을 했지 반드시 해라 어째라 강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어요. 건설사업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강매는 아니겠지만 함평사랑상품권을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은 오갈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많은 양을 확보해다가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의 불편한 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 강매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자체가 강매가 되어가지고 못 쓸것 같으면 강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요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이해시켜가지고 어차피 함평에서 공사를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평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하시고 더 판매량을 늘려서, ○

감사합니다.

1%면 그만큼 판매가 될수록 우리 군에서는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더욱 더 확대시키기 바라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수산과장 오금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 보리수매 폐지에 따라 노는 땅에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해 수입 조사료 대체효과를 거양하고 경종농가의 소득안정망 구축과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040㏊에 6만5,400톤의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이고 청보리사료 제조 및 운송사업비는 톤당 6만원으로 총사업비는 346억4,800만원으로 국비 30%, 도비 1.9%, 군비 58.1%, 자담 1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동계작물인 청보리사료 재배면적 2,583㏊를 확정하였으며 생산 예상량은 ㏊당 20톤으로 5만1,660톤을 목표로 추진하였고, 청보리 생산에 따른 실명제 실시 스티커를 제작 부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청보리사료를 6월 말까지 공급 완료하겠으며 하계사료 작물인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은 46㏊를 재배 목표로 재배계약추진 13,8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사료 등 조사료의 원활한 수확과 운반을 도모하고 농촌의 고령화 시대에 노동력 절감을 기하기 위해 청보리사료 생산법인체에 조사료생산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참여 경영체 24개소 중 신규법인체와 조사료생산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에 증가한 법인체 19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8억5,000만원으로 보조 50%, 융자 3.2%, 자담 46.8%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1개 법인체에서 트랙터, 결속기 등 54대의 조사료생산 장비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장비구입 보조금 14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지원된 조사료생산 기계장비에 스티커를 부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후관리 실태요령에 의거 1회 이상 정기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한·미, 한·EU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축사 신축 및 개보수를 통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축종은 한우, 돼지, 닭, 오리, 꿀벌로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필한 농가를 선정, 축사의 신개축 및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57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52억2,700만원으로 보조 플러스 융자방식과 2차 보전방식으로 구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4월에 사업대상자 32농가를 1차로 확정하였으며 5월 30일에 2차로 25농가를 추가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6월 중 추가로 확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지침 시행 및 교육을 실시하고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미, 한·EU FTA 협상 등 동시다발적 FTA 타결에 양돈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량돈 갱신 및 우량정액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3,0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이며 우량모돈 갱신 160포와 돼지 고능력 정액 6,250두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61농가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57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현지확인하여 보조금을 6월 중에 집행하였으며 추진 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을 독려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계농가의 사육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6,5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환기시설 50대, 쿨링시설 5동, 미생물 발효기 5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33농가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25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8농가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현지확인하여 보조금을 6월 중에 집행하였으며 추진 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을 독려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오리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오리사육농가의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6,900만원이며 오리사육환경 개선사업은 24개소에 1억2,000만원을 오리농가햇볕투과형 시설개선사업은 2개소에 4,9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오리사육환경 개선사업은 20농가는 완료하였고 4농가는 추진 중이며 오리농가햇볕투과형 시설개선사업은 지난 5월 중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후 보조금을 6월 중 집행하였으며 오리농가햇볕투과형 시설개선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낙농업 발전육성대책 추진사업입니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낙농가의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2,000만원으로 군비 1억9,500만원, 자담 1억2,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6종으로 낙농전문파출요원 2명 5,000만원, 납유농가 쿼터구입에 따른 2차보전금으로 3,000만원, 젖소 능력 검정우 우량정액대 6,000만원, 고품질 우유생산 장려금 4,000만원, 목장환경개선사업 2개소에 1억원을 그리고 한우송아지 폐사방지를 위한 초유를 확보하여 수시로 공급할 수 있는 초유은행 설치에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낙농전문파출요원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목장환경개선사업은 1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현지확인하여 보조금을 6월 중 집행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질병 없는 가축방역활동 전개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양축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축산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 돼지, 닭, 개, 꿀벌 등 축종에 총사업비 19억9,400만원을 투입, 예방백신 공급 및 접종과 기생충 구제제를 지원하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상황발생 시 방역통제초소를 관내 13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동방제단은 함평축협에서 4개단을 상시 운영하게 되며 소독대상은 소, 사슴, 염소는 10두 미만, 돼지는 500두 미만, 닭은 3,000수 미만, 오리는 2,000수 미만이며 사업비는 방제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5,000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가축방역사업은 돼지는 6종에 491,000두, 꿀벌은 4종에 14,100분, 닭 3종에 668만수분의 예방약품을 공급하였으며 소규모 농가 마을순회 접종을 위해 공수의사 6명을 동원하여 소 23,640두, 개 2,500두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약품공급을 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접종은 소, 돼지, 염소 등을 대상으로 121,000여두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예방백신은 31농가에 75,000두분을 공급하였고 방역대책상황실은 지난 10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함평축협 주관으로 4개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관내 1,206농가를 대상으로 5회에 걸쳐 마을순회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동방제단 마을순회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5차 구제역 일제접종은 7월 초에 실시하겠으며 돼지소모성질환 백신과 닭 뉴캐슬 예방약은 적기에 농가에 공급하고 구제역, AI 예방을 위해 소, 닭, 오리 등 사육농가에 소독약을 10월 중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추진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감염축 조기색출로 동 질병의 청정화 추진을 위해 브루셀라병 검사를 위해 1세 이상 한육우 암소 일제채혈과 거래가축 채혈에 따른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사업비 1억8,200만원으로 25,200두를 검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지난 4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개원 수의사 8명을 동원하여 2,020여농가의 15,944두 실시하였으며 일반 거래가축 채혈검사는 현재까지 5,206두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일반거래가축 채혈검사는 연중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브루셀라병 감염원을 완전 색출하여 청정함평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폐사가축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가축 폐사축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민원 및 질병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폐사된 돼지, 가금류 등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이고 사업대상은 양돈, 양계, 오리사육 농가이며 총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도비 1,500만원, 군비 6,000만원, 자담 7,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양돈 4농가, 양계 2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 주관 시연회를 지난 5월 18일 전남축산위생사업소에서 업체별 제안설명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농가 육성과 전국적인 한우 브랜드로의 도약을 위해 함펑천지한우 브랜드사업단 육성에 2억원,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3억5,000만원,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거세장려금으로 2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대외홍보 광주MBC, KBC, 라디오 광고, 광주권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전광판 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제14회 나비대축제 홍보 및 판매장을 운영하여 3억8,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함평천지한우의 소비촉진 시식행사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 및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825두,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촉진행사 등을 통한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홍보강화 및 생산거세장려금 지원 등을 통한 고급육 사육기반 확대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암소 번식우 사육농가 소득안정화 사업입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씨암소의 안정적인 번식기반 확보와 우량송아지의 생산 장려를 위해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및 신축에 농가 자담을 포함하여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량정액 공급사업에 2억800만원, 우량암소 자질평가사업에 2,750만원, 우량암소 핵군관리시스템 운영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우량형질의 암소 확보와 우수한 송아지 생산기반 확보를 통해서 암소 번식우 사육농가의 소득안정화를 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 4개소에 대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우량암소 자질평가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으로 지원한 77농가, 1,523두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평가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 호남지부입니다. 우량정액 공급사업은 9,000두분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축사시설 지원농가 적기준공 지도 및 자질평가사업, 우량정액 공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한우사육농가 사육여건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사육농가의 사육여건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우사육농가 환풍기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지원하고 함평천지한우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2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고급육 생산의 안정적인 사육두수 확보 및 명품브랜드 유지와 한우사육농가의 소득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한우사육농가 환풍기 지원사업은 29농가, 100대를 선정하여 13농가가 완료하였으며 16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은 5개 농가에 대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원대상 농가에 대해 적기에 설치토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른 육상처리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종의 사업으로 27농가에 사업비 7억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사업으로 퇴비사 10개소, 액비저장소 26기, 퇴비살포기 10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퇴비사 10개소, 액비저장소 26기, 퇴비살포기 10대를 확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장별로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적기에 시설준공 및 장비를 구입토록 지도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기름값 상승에 따른 양어장 가온비 급증 및 경영난 심화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청정연료 사용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개소 3대 물량의 히트펌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7억6,000만원, 군비 2억5,400만원, 자담 2억5,400만원 등 총 12억6,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계약대행요청서 작성 및 위수탁계약 체결 후 12월 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함평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군민 소득수준 및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레저산업 선호로 해양관광 자원개발 선점을 통해 함평항 개발과 연계한 서남해안 각종 해양레포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 일원에 2013년 1월 말까지 요트계류장, 클럽하우스, 관리동, 연결도교 등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광특 21억5,000만원과 지방비 35억2,5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56억6,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12월 13일부터 2005년 3월 12일까지 인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05년 8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 12월 29일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하였고 2009년 2월 20일 고흥군 녹동항에서 마리나 함체 7모듈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마리나 시설부지를 준설 완료하였고 2011년 4월 25일 돌핀파일 항타를 완료한 후 2011년 6월10일 함체 7모듈 전체를 녹동항에서 함평항으로 운반 완료 후 조립 중에 2011년 11월 26일과 2012년 4월 3일 강풍에 의한 함체 접합부 피해가 발생하여 현재 피해 원인조사 및 보수보강 용역을 발주하여 전자입찰 공고하였으나 3차까지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피해 원인조사 및 보수보강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추진하겠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피해원인 발생회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함평항 개발 및 항로 준설사업입니다. 원활한 조류 소통으로 김, 어패류 양식 등 어업 활동화에 따른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어항시설 확충으로 어업인의 편익증진과 추후 지방어항, 연안항 지정 및 배후단지조성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 일원에 어항시설로 방파제 60m, 호안 156m, 물량장 매립 6,299㎡, 항로준설, 836,187루베, 정박지준설 107,184루베이며 27억500만원으로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12월 13일 함평항 개발계획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자로 남옥건설이 선정됐고 어촌정주어항 지정 변경 고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09년 5월 11일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하였습니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마리나시설 부지준설을 완료하였고 2012년 5월 24일 강풍, 풍랑,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작업이 불가했던 날짜를 계산, 사업 완료기간을 2013년 1월 3일까지 연장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월 3일 함평항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함평항 개발사업 진도에 따라 항로준설을 허가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손불 학산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평산방조제가 끝난 지점부터 함평항 쪽으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의 추가 침식을 방지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여 해안선 내 갯벌 및 해양생태계 교란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2011년 사업비 광특 7,500만원, 군비 3,200만원 등 총 1억7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국토해양부 사업계획 승인을 준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광특 5억2,500만원, 군비 2억2,5000만원으로 총 7억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10월 20일 손불 학산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 완료를 하고 2011년 10월 25일 함평군 건설기술심의 완료 후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해역이용협의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전라남도 계약심사 및 국토해양부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함평항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사업의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함평항 주변개발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경우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음용수 확보와 화재발생 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도비 4억원으로 2011년 3회 추경에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본예산에 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11월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원자력발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중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1년 10월 2011년도 원전 인접지역개발사업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7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난 대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사업의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함평항 주변개발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재난발생 시 다수인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20억원으로 2011년 3회 추경에 도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본예산에 도비 7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 사업비는 9억3,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앞에서 보고드린 함평항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과 같은 계획의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7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게르마늄 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게르마늄이 풍부한 함평만 청정해역 갯벌에서 생산된 굴은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고 있으나 영세어업인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함평만의 주생산지인 함평읍, 손불면 중심으로 생산가공 및 유통기능을 갖춘 굴타운 조성을 통한 굴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개소 약 1,000㎡에 저온저장 및 가공시설, HACCP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로는 국비 3억원, 군비 1억8,000만원, 자담 1억2,000만원 등 6억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2월 13일부터 동년 5월 25일 사업자 선정공고를 4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착공해서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국내 최대의 장어생산 중심지로 2010년 기준 전남지역 생산량의 약 25%, 전국 생산량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장어생산 기반마련을 위해 2차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고용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함평 장어 명품화사업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 동안 광특 15억, 도비 1억8천, 군비 7억2천, 자담 6억원으로 총 30억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 사업비로는 광특 3억원, 도비 3,600만원, 군비 1억4,000만원, 자담 2,000만원, 총 6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12월 농림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 심의위원회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2011년 4월 장어가 수산물로 분류되어 추진부서가 친환경농산과에서 축수산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단 참여자를 1, 2차 공고하여 주식회사 신해농수산 서정훈씨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의원님들께 2012년 2월 주요업무계획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비를 특별교부세로 재원대체 확보 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은요.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화사업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함평의 전체 한우 중 함평천지한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나 되는지 또 몇% 이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우특구 지정 이후 그 비율이 얼마나 올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평천지한우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작년 연말 현재 36,300두가 한우사육 두수거든요. 그런데 함평천지한우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급육을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함평에서 나는 한우는 전부다 함평천지한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평천지한우가 저희들이 한 7,000여두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7,000여두 되기 때문에 비율을 한번 계산을 때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36,300두 중에서 계산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한우특구가 지정된 이후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실은 우리 고급육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2008년도에 한우특구가 저희들이 지정돼서 금년 연말까지 한우특구기간입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은 계속 5~10% 정도 상승을 하다가 금년에 와서 이렇게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갈수록 한우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

지금 현재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줄고 있지는 않고 계속, ○

지금 현재 정체상태는 되는데.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함평천지한우를 명품브랜드로 육성하는 가장 큰 목적은 품질을 차별화해서 가격의 변동이 좌우되지 않고 함평한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함평천지한우가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밖에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횡성한우 무슨 이렇게 자꾸 찾고 대관령한우니 뭐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한우를 먹어보신 분들은 우리 함평천지한우의 명성을 익히 좋다고들 하십니다. 사실은 옛날 나비대축제가 뜨기 전에는 함평 하면은 함평천지한우하고 저 왕골돗자리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왕골돗자리가 그게 특산품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횡성한우도 사실은 우리 함평천지한우가 먼저 치고 나갔었는데 약간 저희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횡성한우가 떴지. 그래서 우리 한우는 경쟁력이 있고 전국에 잘 알려졌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전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함평천지한우라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함평군에서 브랜드화를 하지 않아가지고 주춤해서 3위, 4위에 많이 밀려있는 상태인데요. 저도 함평천지한우의 품질을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횡성한우나 장흥한우를 시식해 봤지만 함평천지한우가 더 맛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지도의 차이인데 여기에 보니까 지역의 라디오나 또 전광판 이런 광고도 좋지만 TV광고나 TV프로그램 협찬 또 유명쇼핑몰 등 다소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인지도 높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더 과장님께서 고민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한우나 돼지, 닭, 오리 낙농에서 나오는 악취냄새, 그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13쪽에 보면 악취냄새 제거가 있는데 그것은 소 키우는 데만 168농가에다 지원을 해줍니까? ○

13쪽입니까? 예, 친환경 개선제 168농가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소만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젖소도 해당되고 다 그럽니다. 우리 젖소도 다 같이 해당됩니다.

악취제거제를 많이 이렇게 공급을 해서 냄새가 안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보다 더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차질 없이.

그리고 두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상은 한우나 돼지나 닭, 오리, 낙농, 꿀벌, 흑염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보면은 닭이나 오리에서는 한우 키운 사람들보다 보조를 상당히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닭이나 오리 이런 사람들도 혜택을 한우 키운 사람들 못지않게 했으면 쓰겠다, 받았으면 쓰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는 닭, 오리가 왜 많이 못 받냐면 그동안에 오리나 이런 게 무허가로 기르는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기준이 허가된, 쉽게 말해서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무허가에서 키운 사람은 일단 뒤로 순위가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닭이나 오리 키우시는 축산농가들이 한우나 이런 농가에 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방침이라든가 바꿔지면 그쪽에도 많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허가에서는 거의 못 받고 있습니까? ○

일단 그 지침에 무허가에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못 받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

예, 일단 허가가 된 사람의 사업에 대해서 합니다.

정상적으로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함평에 주 축산이 한우라고 생각하죠? ○

주 품목이 한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에 한우 키운 농가들이 2천여 농가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요즘 한우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우리 한우농가들에 대해 대체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한우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미, 한·EU FTA 같은 이런 저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추진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료값 같은 것이 계속 상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우가격은 반대로 저쪽에서 수입품이 많이 들어오고, 고기는 수입품이 많이 들어오고 사료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우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좌우지간 조사료를 어떻게든지 자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옥수수라든가 이런 동계작물 같은 것도 많이 심고 노는 땅에 보리 같은 것도 더 많이 심어서 우리 일명 말하는 곤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사료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고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우가격이 떨어진 원인은 과장님 말씀대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미국산 소고기의 무분별한 수입. 그거하고 작년에 구제역 여파로 전 국민의 한우를 외면하는 현상. 쉽게 말해서 한우를 거의 안 먹는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적정 마리수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서 수요와 공급에서 한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우값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한우가 수입소고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물론 맛도 좋고 질도 좋습니다마는 생산비 자체가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조사료를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해서 사료값을 절감하는 데, 경영비를 절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맞죠? (예) 9페이지 보면은 질병 없는 가축방역 활동전개사업이 있습니다. 구제역 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 축산인의 쓰나미 현상이 작년에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가 많이 도축이 안 되고 소비자가 외면하기 때문에 소 마리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우리 행정에서는 방역단을 옛날에는 읍·면에 방역단을 뒀습니다마는 축협에서 일괄 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축협에서 일괄방역은 자료에도 보다시피 소나 사슴, 염소는 10두 미만, 돼지는 500두 미만, 닭은 3,000수 미만, 오리는 2,000수 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 같은 경우는 10두 이상 키우는 농가들은 자체방역을 해야 맞죠? (예) 그런데 자체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가끔씩 방역합니다마는 거의 등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읍·면에서 방역단을 조직해서 방역을 했을 때는 법규는 이렇게 됐어도 그분들이 조그만 양만 제공해 주면 와서 방역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다수 농가들도, 많이 키운 농가들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방역을 많이 해줬는데, 지금 쉽게 말해서 소도 10두 이상 키운 농가들은 자체방역을 하라고 딱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을 지키다 보니까 축협에서 4개 방역단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의 다수 키우는 농가들은 방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이 문제점을 그분들한테 강제로 방역할 수는 없고 아니면은 또 하라고 권장해봤자 서류상 방역한 것으로만 하고 말 수도 있고 그러는데, 강제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방역단에다가 일부 농가들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지침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 사슴, 염소는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3,000수 미만, 오리 2000수 미만은 함평축협 공동방제단에서 지금 하게 돼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소 10두 이상라든가 이런 데는 옛날에 마을청년회라든가 이런 데서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주면서 해주라고 하면 해주기도 그랬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침상은 이런 상태지만은 한번 저희 행정에서 면밀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축협이나 이런 데 공동방제단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담을 부담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봉사를 좀 해줄 수 있도록 서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두 미만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10두 미만이 전 마리 수의 10%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90%는 방역을 등한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함평군에 구제역이 발생 안 해서 다행이었습니다마는 청정함평의 구제역 없는 함평을 만들라면은 여하튼 그 부분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굴타운 조성사업이, ○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25쪽에 있습니다.

25페이지 굴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석성리 쪽에 함평의 굴을 굉장히 선호도 하고 많이 알아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굴타운 조성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굴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함평의 굴은 쉽게 말해서 없어서 못 팝니다. 그렇죠, 과장님? ○

예, 그렇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데 굴타운 조성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굴을 생산할 수 있게끔 또 굴이 많이 생산되게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은 없이 굴타운 조성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즘은 어떤 생굴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저기가 가공하고 이런 부분도 2차 산업으로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물론 일부 보면은 돌머리 쪽에서 나는 굴하고 저쪽에 석창 쪽에서 나는 굴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돌머리 쪽에는 약간 적고 더 상품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 5,000원 차이는 납니다. 한 대당. 그렇게 나는데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2차 가공해서 또 하면은 더 부가가치가 있고 2차 가공으로 한다 하면은 우리 함평지역에서 난 꼭 그 굴만 갖고 다 가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일부는 다른 쪽에서 갖다가 2차 가공을 해서 우리 어민들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저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말씀은 함평에서 생산된 굴을 가지고 굴타운을 조성해야 맞지. 일부는 다른 외부에서 가져와서 굴타운 조성할 수도 있죠, 2차 가공할 수도 있죠. 우선 관점은 먼저 굴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먼저 해놓고 굴타운을 조성해야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도 명절 때나 굴이 많이 생산될 때 굴을 사려고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을 살 수 없고 특히 생산이 많이 안 됩니다. 아까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 6억을 투자해서 굴타운 조성이 먼저냐,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외부에서도 사다가 여기서 2차 가공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굴을 먼저 생산하게끔, 굴이 많이 나오게끔. 이게 먼저 중요하고 굴타운 조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병행하면 더 좋죠. 그래서 그 계획은 없이 굴타운만 먼저 가면은 잘못하면은 유일무이한 건물이 되지 않냐, 지서만 놓고 거의 활용을 못하는 건물이 되지 않냐, 이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

저희들이 굴을 더 생산할 수 있도록 돌멩이 굴 이렇게 하는 투석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매년 저희들이 굴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지금 어촌계에서 오늘도 왔다 갔는데요. 자부담을 하려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자부담 1억2,000만원을 통장에 넣어가지고 갖고 와라, 계획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어제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식회를 하였고요. 고기 판매는 낮 12시부터 한 5시 반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1,5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1,500명 이상 온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님 숫자만 해도 한 36분, 손학규 전 대표님 지금은 상임고문이시죠. 그분을 필두로 또 문재인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박지원 원내대표님.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또 새누리당에 우리 지역 출신 이상일 국회의원이라든가 통합진보당에 정진우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좌우지간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고요. 한 36분 정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전 농협중앙회에서 남성우 축산경제대표, 이기수 그쪽에 상무님 그다음에 농림식품부에서는 장차관님들은 못 오시고 그쪽에 관련된 실장님이 오셨고요. 좌우지간 재경향우회장님, 광주전남 재경부, 여성부 회장님이라든가 진도해남 향우회장님이라든가 각 저기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는 한우 27마리를 잡았습니다. 시식용 250kg, 시식하는 데 구이용이 250kg이고 육회용 한 150kg 해서 그것도 돈으로 따지면 한 2,000만원 이상 됩니다. 그것이 한 10두분, 10마리 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판매용이 17마리 분을 잡아갔는데 실제적으로 다 팔고 국거리라든가 약간 저등급 부위에 속한 부분이 한 400kg 정도, 돈으로 따지면 한 800만원 정도 어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400만원 정도 군에서 못 판 놈 보조를 해주고 축협에서 400만원 정도 내놓고 못 판 저급육 부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하신 우리 아주머니들한테 전부 나눠줘라. 그래서 아침에 축협장님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또 무엇입니까, 나머지 부분 우리가 선물세트도 일부하고 군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다 보니까 한 1억5,500만원 정도는 판매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농·특산품 판매는 한 700여만원. 그래서 두 가지 합하면 한 1억2,000만원 정도 이상 이렇게 성과를 올렸고. 홍보 측면에서는 아주 큰 성과를 올렸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변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앙에서부터 1차, 2차로 확정을 했는데 나중에 더 올려라. 사업물량이 더 필요하니까 더 올려라 해서 합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희한테 합의를 하러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축산을 장려하는 그런 과고 한 쪽에서는 좀 약간 무엇입니까, 저지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좌우지간 그런 단속하고 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와 환경상하수도과에서 만들어 놓은 그 조례안하고 저희는 절충을 해서 가령 무슨 한우 같으면 지금 현재 50m로 돼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보다 더 한참 먼 거리로 뜰라고 하는데 한 100m 정도로 하고 200m, 300m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한우뿐 아니라 나머지 오리나 닭 같은 경우도 절충안을 해서.

저희들은 합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함평항 남옥건설에서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1월 3일까지 연장을 했는데 공사를 착수해가지고 방파제 170m 중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한 130m 정도까지는 했습니다. 오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주 수요일까지는 일기상 다른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은 방파제는 지금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도 저는 못 갔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계장이 현지에 가서 보고 오시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로 사업 재개를 했으니까 한다고 하면은 이상 없이 끝낼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농·축산물차량 이번에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요.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며, 앞으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지금 농·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구입해서 처음으로 이번에 활용을 해 봤습니다. 정말로 아주 편리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관리는 지금 친환경농산과에 조직개편을 해서 아시겠지마는 농산물 판촉담당부서가 새로 생깁니다. 그러면 모든 농산물뿐이 아니라 축산물까지 전부다 판촉하면서 하는 업무는 거기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관리도 우리가 그쪽으로 전부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군수님께서 이야기가 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그동안에 기 군수님 결심을 친환경농산과에서 몇 월에는 어디 가서 뭘 하고 몇 월에는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 계획을 현재 다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관리계획서를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민들 소득증대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에 1,000만원을 투입해서 다시마 양식을 성공적으로 하셨는데, 이것을 앞으로 수확을 하고 가공해서 제품을 해가지고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려면은 앞으로 많은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려면은 어차피 지금 있는 1m, 2m가 아니라 상당히 큰 걸 잡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기중기가 부착된 선박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보관해야 할 냉동창고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차피 일반 어민들이 불확실한 이런 사업에 투자할 일은 없을 것이고 하라고 해도 안할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의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시는가. ○

방금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무거운 것을 손으로 이렇게 저기하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랬는데 배에는 양승기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양승기 설치가 도에서 일부 보조가 되어가지고 나오는데 좀 대수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의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함평에도 양승기가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부족한 양에 대해서는 군비라도 더 투자해서 이렇게 양승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요구하는 것처럼 아직은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주무하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들이 양승기 말씀하셨는데 양승기 갖고 물어보니까 큰 기중기가 있어야지 끌어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잘 구상을 하셔야 우리 어민들에게 소득하고 직결되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우리 35페이지입니까? 아, 25페이지 굴타운 조성에 대해서 이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임용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5차까지 이렇게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된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석창어촌계에서 이것을 할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고를 일정기간 한 10일에서 일주일 정도 공고를 해놓고 다시 신청을 않고. 그런데 또 할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간은 지나가버렸고. 가령 오늘부터 내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내일기간이 지나갔는데 어째, 그런데 한다고는 하는데 또 안 해요. 기간이 지나가니까 제2차 공고를 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어촌계장님이랑 오늘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고 아까 말씀한 대로 동네에서 자기네들끼리 회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간을 자주 끌다보니까. 왜 그러냐면 또 공고기간을 한 번만 해놓고 저희들이 가만히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또 행정적으로 나중에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에서 점검 나온다든가 하면은 지적된 사례도 있고. 저희들도 그래서 끝나면 공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몰랐었는데 위원들이 그때 군수님 모시고 연안을 저희들이 이렇게 돌 때 군수님께서 저 석창리 가서 이게 사업이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반납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걸 좀 해보도록 해보자. 이렇게 하셔서 주민들은 거의 보면 할 뜻이 없습니다. 안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그러나 군에서는 반납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는 군민들한테 혜택은 줘야 되겠고. 어차피 소득사업은 뭔가는 받아야 되겠고. 이래서 억지로 또 이렇게 보조가 80%입니다. 이렇게 보조 80% 된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는 80%의 좋은 사업인데 그냥 줄 거냐. 억지로 할라고만 보니까 그것도 경쟁력이 우리가 보기로는 이게 굴 양식이 아까 말한 성수기 때는 그 물품을 제대로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도 못 파니까 여기서. 또 그런 놈을 구입하자니 가격이 높아서 경쟁력이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치사하는, 양식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면서 가면 또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되 그걸 채취만 해서 담그기만 하면 될 거냐. 담그는 것도 전문성을 가질라면 담궈야 되겠지만은 가공해서 만들어야지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될 거냐. 유통해서 판매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들어와요. 어민들한테 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그런 것이 안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경쟁력을 해도.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납품을 해서, 저런 데 납품을 해버리면은 원가 팍 절감해가지고 그냥 납품해야 자기들도, 납품하는 원가가 경쟁력이 안 맞아버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판단하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못하는 거예요. 얼른 선뜻 못 달라들고. 모르겠습니다. 역사책 같은 거 함평에 유명한 대표상품이었는데 결국은 판로에서 만들어지기는 막 나오는데 판로가 잘 안 되니까 만들어진 것 안 되잖아요. 우선 팔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전문성을 가지고 진짜 이게 우리 함평에 팔아가지고 돈이 돼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경쟁력 있는 대상자도 있을 텐데 굳이 꼭 그쪽에다만 가면 줘야 쓴다고 고집을 하니까 이렇게 4차, 5차까지 선정이 안 되고 얼른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진정 우리 군민들이 어떤 군민이 됐든간에. 그쪽 어민이 됐든 간에 아니면 어느 분이 됐든 간에 경쟁력 있는 어떤 분한테, 전문성 있는 어떤 분한테. 진짜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경쟁력 있는 업체한테 줘가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소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둬들일 수 있는 이렇게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님 마따나 우리가 공고를 낼 때는 어떻게 제안공고를 낸 것은 아닙니다. 자, 손불면 석창리 그 어촌계에서만 여길 접수를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공고를 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함평군 일원에 쉽게 말해서 굴타운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에다가 다 접수를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공고를 냈지 그런 건 아닌데 다른 데서도 지금까지 들어오지를 한 명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석창어촌계에서는 그나마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실라는 의지가 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데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저희들한테 노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하십시오. 그런데 우선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4억8천이라는 돈을 우선 보조로 준다고 하니까 다 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놈을 진짜 벌어서 우리 어민들한테 진짜 소득이 돌아가고 우리한테 소득이 온다, 자신감 있다, 기어코 해봐야 쓰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4억8천이라는 5억이라는 돈이 우선 보조금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업이 내가 보기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시고 판단하셔서 사업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상하수도과장 류택열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 그리고 신규핵심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본격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상하수도 중 환경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 보건 및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첫째, 기후변화 대응사업 적극추진 둘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 셋째,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 넷째, 상하수도 확장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다섯째, 효율적인 환경기초 시설 관리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탄소포인트제란 가정, 상업의 전기 등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는 제도로 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주공, 라뷔랑 아파트 등 총 533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가구별 전기사용량을 한국환경공단 운영 홈페이지에 매월 입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129세대 220만원을 지급했으며 탄소포인트제 확대를 위한 그린카드 112건을 발급했습니다. 앞으로 탄소포인트제의 참여자는 1,000여 가구로 그린카드 발급은 200건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참여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할당량에 대한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금년 말까지 3년이고 참여대상은 군청 건물 및 관용차량이며 우리군 배출권 할당량은 연간 732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총 727톤이 배출되었으며 금년 4월 5일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여 매도 1건에 1톤, 매수는 10건에 35톤 매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 계획에 따라 분기별 배출량 조사 및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등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제에 대비하여 사전경험을 습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리더육성 등 그린스타트운동 추진입니다.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및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으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그린리더 육성과 기후변화 관련 행사 개최 등입니다. 다음은 4쪽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그린리더 육성교육에 1회 2명 참여하였고 캠페인 2회, 소등행사 2회 등 기후변화 관련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린스타트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참석과 그린리더 육성교육에 참여하는 등 그린스타트 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환경단체 운영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3무3소 그린스타트 운동 등 캠페인을 2회 전개하였고 함평나비축제 기간 등에 환경정화활동을 14회 29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무3소 운동 그린스타트 운동 등 환경보전활동을 지속 전개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예방시설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와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각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및 야생동물 구조치료 등 보호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0월로 야생동물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설치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4,000만원을 전기충격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4월 피해예방사업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5월에 피해예방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 착수하여 7월말까지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금년도는 39동에 5,46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4월 26일 노후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한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 말 현재 30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슬레이트 지붕의 거주자들이 대부분 노약자들이나 사회취약계층으로 자부담 30%와 지붕개량비를 부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부담 3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신청분에 대하여는 추가 신청토록 하여 처리비 지원을 통하여 노후슬레이트 무단방치 및 불법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폐기물 가축분뇨,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7,039개소에 대한 통합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였고 수계별 인접 시군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과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5월 말까지 5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25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고발 8건, 과태료처분 14건, 개선 명령 등 3건을 행정 처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음식물류 폐기물류 발생억제 확대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을 3월 26일에 수립하였고 참여자별 발생업체 대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감량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를 위해 주민자치회보에 6회 게재, 음식문화 개선 결의 식품위생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확대 및 발생원인별 맞춤형 대상 억제대책 및 감량활동 현지조사 등 환경보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환경관리센터 적정관리를 위해 수질검사를 지하수는 분기별 2회, 침출수는 월 6회 실시하였고 복토는 매일 방역은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정기검사는 4월 16일 환경농어촌공사에 실시하여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무안광역소각시설로 운반하여 5월 현재 1,230톤을 처리하였으며 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협의회를 6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사용 종료된 매립시설 20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리센터 수질검사실시, 하반기 주민지원협의회 개최, 매립시설 환경영향조사 완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영농폐기물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2개소와 농약빈병 수거함 7개소 설치를 위해 수요 조사 및 현장 확인을 완료하였으며 영농폐기물 폐비닐과 농약용기를 상하반기에 집중 수거기간을 정하여 한국환경공단 함평수거사업소와 집중 수거하여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주민에 대해서는 1kg당 100원의 수거장려금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및 농약빈병 수거함을 설치하겠으며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등 농촌지역 생활환경을 보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월야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총 사업비 126억5,3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공사,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보 배수지 신설과 월야, 해보, 나산면 일원에 배수관로 63.4km 매설 등 공사를 완료하고 월야, 해보면 소재지 수용가에 수돗물을 공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월야면 용월리 석두마을 등 10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급수관로 연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9월부터 수도미터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함평읍 대덕리부터 엄다면 신계리까지 관로 36.1km를 매설 20개 마을 600가구의 상수도 공급을 위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1차분 6.7km 관로매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2차분 29.4km 관로매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수돗물을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나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나산면, 월야면 양정리, 용월리 일원에 관로 약25km를 매설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1억 2,000만원입니다. 금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공사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중에 공사를 착공 내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동면, 학교면, 신광면 일원에 관로 약20km를 내년 말까지 매설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2억2,600만원입니다. 금년 3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연말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은 지하수오염으로 물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손불면 궁산리 상·중·하신흥 목교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현재는 5월에 공사를 착공, 관로매설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수돗물을 공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긴급 개선사업은 이중 굴착방지를 위하여 상수도 관로 병행매설이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에 관로를 매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현재는 손불 하수관거 정비사업 구역 내에 상수도 공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물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 상수도 긴급공사를 시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양정 문장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나산면 용두리, 월야면 양정리 일원의 양정지구와 해보면 문장리, 금덕리, 월야면 정산, 용정, 용암리 문장지구에 관로 11.4km를 매설하여 8개 마을 191세대 급수를 위한 사업비는 16억5,000만원입니다.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양정지구는 90%, 문장지구는 6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부터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저소득층가구 급수관 연결 및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상수도 공사를 받지 못하거나 노후된 급수관으로 인하여 비위생적인 수돗물을 먹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층 200여 가구에 대하여 급수관 연결 및 개량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7,000만원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80가구를 선정하여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6월부터 사업대상지를 추가로 선정 공사를 시행, 저소득층에 대한 위생적인 수돗물공급으로 공중위생 및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손불 백옥, 신광 가덕, 신광 신여, 학교 청수원, 망월동, 장동 등 6개 지구 관로개량, 관정개발, 물탱크 교체 등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억원입니다. 현재는 관정개발공사와 관로 등 이용시설 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이용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이 식수로 인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신광면 해안, 학교면 내동, 나산면 상촌 등 3개 지구에 관정개발 물탱크 설치 관로매설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8,500만원입니다. 현재는 관정개발공사와 관로 등 이용시설 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이용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농어촌 지역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상수도시설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시설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8년까지 20년간이며 총 위탁비는 466억4,500만원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위탁 후 2015년까지 192억4,100만원을 선투자하여 통합운영시스템구축 관망정비 등 블록화 사업, 노후관로 및 수도미터기 교체 등 시설개량사업을 통하여 유수율을 42.7%에서 80%까지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설운영 및 수도관교체 등 개선사업비로 32억8,5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이중 30억원을 위탁대가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나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삼축리 등 7개리에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108억9,000만원을 투입, 하수관거 21.3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8년 12월 30일 공사 착공하여 금년 5월 13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사용개시하였으며 현재는 주민생활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손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125억200만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550톤 설치와 차집관거 8.2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4까지 3년입니다. 현재는 작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추진진도는 8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사업시행인가 재원협의 등의 행정절차이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하반기에 발주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고향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함평읍 대덕리 일원에 18억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85톤 설치와 오수관로 4.6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0년 12월에 공사 착수하여 금년 5월 20일 완료하였으며 옥동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대동면 상옥리 14억6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45톤 설치와 오수관로 4.3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8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용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산내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작년 12월에 공사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5%로 금년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월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 5월 3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행정절차이행 및 설계완료 후 내년 3월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하수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방지입니다. 함평처리장은 1일 평균 하수는 6,639톤, 가축분뇨는 46톤, 분뇨는 15톤 처리하고 있고 해보처리장은 1일 평균 900톤, 나산처리장은 1일 평균 306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보 하수처리장은 작년 7월부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5개소는 2010년 7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방류기준 선진화에 따라 함평, 해보, 나산 하수처리장 내에 각각 설치한 총인처리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기준치 내의 수질확보에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규핵심사업으로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찾아가는 청소행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센터를 1개반 3명을 운영 매월 주민자치회보에 게재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수거실적은 15건에 66.9톤 등 사회적 배려자 수거지원실적 5건에 2.6톤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보에 게재하고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청소행정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규핵심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손불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손불면 대전리 일원에 154억7,3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22.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까지 사업시행인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이행과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2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엄다면 엄다리 일원에 총 116억300만원을 투입 하수관거 14.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3년도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 2013년 상반기에 공사발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신규핵심사업으로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일원에 59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175톤 설치와 오수관로 8.6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3년도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 내년 6월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동이나 했습니까? 몇 건이나? ○

현재 신청만 30건 신청이 되었고, 30가구가 신청을 해서 철거완료는 5가구 철거를 했습니다.

신청만 받았지 그 전에는 한 건도 한 것이 없습니까? ○

아니 지금 현재 5건 철거.

5건 처리를 했다고요? (예) 5건 처리를 했으면 자부담 30%를 냈겠네요. 본인이? ○

그렇습니다.

자부담 내고 철거하는 사람이 있었나 보네요? ○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하수 있죠? 지하수를 보통 보면 군에서 50% 있고 아니면 100% 짜리도 있고 있드만요? 지하수? ○

지하수요? 그 내용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지하수하면 농업용수,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농업용수는 건설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있는데, 엄다면 영흥리 일원에 수돗물 식수개발 해주신다고 과장님이 마을주민들하고 약속을 대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

지금 엄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작년에 발주를 해서 2개년으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진도는 3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흥리 쪽에요? ○

지금 현재는 엄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대덕리에서 엄다면 신계리 일원에 하고 있습니다.

신계리 말고 ○

그래서 우리 집행 잔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영흥리까지 해결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

설계변경해서 그 놈을 반영해서 하도록

그때가 언제 쯤이나 됩니까? ○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최옥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손들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 업무보고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질문해도 될까요? (예) 다름이 아닌 축사인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축사관련 조례안개정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했었고 또 과장님이 몇 번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축산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고시를 군청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해가지고 며칠만에 내리고 다시 고시해가지고 내리고 이것이 한두 번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습니다. 가축사육제한조례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안을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5월 7일에 의원 간담회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6월 11일 날 입법 1차 예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금년 4월에 군수님 첫 결심을 받은 그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다 보니까 의장님, 이재영 의원, 또 한우협회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 여론을 수렴해서 의원간담회 때 종축별 거리제한 협의한 내용을 의회통보를 받고 또 한우협회에서 제기한 내용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6월 18일날 군수님 결심을 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 공고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함평 군민들한테, 함평 축산인들한테 또 전체적인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짜셔가지고 계획을 해서 고시를 하셔야 하는데 자꾸자꾸 변경하시면, 어떻게 보면 축산단체가 떠들면 다시 내렸다가 조용하면 다시 올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금방 축산과 업무보고에서도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로 축산과하고 업무연계해서, 그분들은 축산인들 심정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좋은 방법인가, 물론 함평만 유독 완화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공조를 해서 그쪽하고 연대해서 축산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하는데 자꾸자꾸 고시했다 내리고 몇 번 해버리니까 혼동이 오고 이것이 굉장히 축산인들한테 관심거리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그렇지 않도록 물론, 7월 회기 때 올라옵니까? ○

다음 회기 때.

다음 회기 때 올라오죠? ○

저희들이 지금 오늘 수정공고를 했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20일간 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수정고시 했으면 수정고시한 내용을, 물론 저도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자료로 의원들한테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아까 이화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청한 가구가 30가구인데 현재 자부담이 30%하고 5가구가 철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군비를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셨다면 미리 조례라도 제정해서 지원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1회 추경에라도 확보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예산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5가구가 철거를 했는데 집을 지을 사람은 한시가 급하고 또 자부담하고 철거한 사람과 나중에 군비를 더 지원받은 사람 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가구 기준이 총 사업비 200만원 그래가지고 140만원을 우리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해 주고 30%는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다 보니까 대부분 노약자나 사회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입니다. 받아놓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예측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사실 돈 크게 군비 30% 해봤자 얼마 안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을 소급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 5동 처리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해를 시키고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보고를 드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조금 배려해주시면 군비 추가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거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이 12월 안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추경에 이렇게 사업을 확보한다면 5가구에 대하여는 돈을 더 드립니까? ○

5가구는 소급해서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확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이. 혹시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도 사업부터는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환경공단과 협약체결할 때요. 처리비용 기준을 면적으로 했습니까? 어떤 ○

그것은, 200만원 지원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내용입니다. 슬레이트가 많이 나오는 가구가 있고 적게 나오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한도가 200만원이고 처리비용 다음에 슬레이트는 첫째 철거를 하고 운반을 하고 또 처리를 합니다. 그 비용이 전체에서 100만원이면 1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줍니다. 한도가 200만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요. 대동에서 이런 집이 있었는데 면사무소 면장님한테 그 철거 비용을 대주라고 하니까 못하시겠다고 그러시던데 ○

저희들이 그 내용은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일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시장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관리하는 그 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통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하나의 어떤 수렴기간으로. 당초 결심 안을 저희들 집행부 안을 올렸다가 25일 오늘 올린 것은 의원님 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내용을 제가 방금 올라오기 전에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공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평 관내는 끝났고

읍에는 현재 하수관거, 하수관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은 1차적으로 다 끝났고 사실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평읍 하수관거 관로가 2010년 12월 28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함평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98년도 1월 착공해서 2010년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3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함평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1차 232억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고 못한 지역은 작업장소가 협소하고 터파기할 때, 건물이 붕괴될 우려지역 그리고 옛날에 건물 대지는 진입로가 없는 대지가 많습니다. 대지와 대지를 바로 연결하고 개인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하수를 뺄려면 개인대지, 사유지를 통과하게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구배가 안 맞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만 제외하고 지금 나머지 가능한 지역은 완료를 했다 그래서 함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관련해서 함평읍 처리구역 중에서 엄다처리구역이, 엄다 하수관거도 함평처리구역으로 해당이 됩니다. 하수처리를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히 내년도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주라, 환경부에 지난 주에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환경부 안으로는 지금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엄다지구를 준 것으로, 그래서 엄다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들어오면 빠진 구역, 가능한 지역 첫째, 가능해야 합니다. 사유지와 사유지로 가면 개인이 또 허락을 해줘야하고 또 담장이 무너지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가능지역을 포함해서 그때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를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하여튼 하수관거가 가능한 지역은 전부 망라해서 찾아서 하고 특히 어떤 사유지를 통과하는지 관로를 매설하는 지역 이런 지역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하면 그것도 함평 처리구역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 말씀은 전략경영과에서 추진하는 함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가 되면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함평읍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놈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든가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포함시키도록 하든가 같은 처리구역이기 때문에 그것 다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사무관들한테 물어볼려고 하는데 답변이 조금 명쾌하질 못하신 것 같아서 내가 어쭤봅니다마는 우리가 어차피 현장방문에도 들어있는데 지금 영수교 밑으로 오폐수가 그냥 방류가 되어가지고 함평천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1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고 또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또 주변에서 민원했던 분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현장방문을 갑니다마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까 말씀하신 98년도에 해가지고 2010년 12월 달에 완료된 하수관거사업이 이게 분류식으로 해가지고 오수만 내리게 되어 있는데 오수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 합류식이 공사가 덜 되어가지고 합류가 되어 버리니까 오폐수가 같이 섞어 내려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엄다 하수관거사업이 지금 이제 신청을 해서 확정된 겁니까? 확정도 안 되었죠? 이제 신청만 해놨죠? ○

금년에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언제 될지도 모르고 ○

아니요. 금년에 이 앞주에 저희들이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마는 환경부 안으로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정도는 전국 각지에서 수없이 많이 올라가니까 확정되어 봐야 된갑다 하지 노력하십시오. ○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고 설사 하수관거사업이 엄다 치가 된다 해도 그 사업비로 함평 저 끄터리를 할 수 있습니까? ○

같은 엄다고, 함평읍하고 함평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공구를 1공구면 그쪽 2공구, 3공구 해서 자꾸 저 밑에 쪽은 재난관리과가 하고 우리 과가 아니고 이쪽은 전략경영과에서 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떤 업무체제를 공조체계를 유지해서 진짜 긴밀하게 어차피 군수님이 하셔야 되고 군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내다보면 우리과가 아니고 저 과다. 저 과로 가면 우리 과가 아니다 이렇게 가면 업무처리가, 어차피 군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혹시 우리 과가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그쪽 과하고 업무적으로 연결할 부분이 있으면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연결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공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목적은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영산강, 섬진강수계 관리기금의 운영관리와 수질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수질개선 사업대상 지원 등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세부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대상지역은 영산강 상류 오염총량 시행지역으로 세부사업 범위은 환경기초시설에 한하였고 이에 따른 특별회계운영은 세입 및 세출의 범위와 예산편성결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2012년 5월 21일 조례규칙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정진입니다. 금번 제18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산강수계의 수질관리 및 주민 스스로 양질의 수질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뒤따르도록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 재원이 수질개선 기금이나 국·도비 보조금 등 특정예산을 세입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영산강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회계와는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설치근거와 효율적인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손불 하수종말처리장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 건

손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손불면 대전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여 함평만의 수질보존과 주민생활개선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제안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안내용은 위치는 손불면 성남리 일원이며 면적은 4,588.7㎡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내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3,429.4㎡와 간선하수도 2개소 4.61km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30조, 제43조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손불 하수종말처리장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손불 하수종말처리장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는 환경상하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의사일정 제3항 손불 하수종말처리장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손불 하수종말처리장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6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8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