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영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180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시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한 제180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임시회 기간 중 긴급하게 화명롯데캐슬카이저의 입주지연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화명롯데캐슬카이저의 입주지연 해결 촉구 결의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동의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80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영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열성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의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절감액과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른 지역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2012년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본예산에 미반영 된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의 10.2%에 해당하는 240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9.4%에 해당하는 211억 6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462억 100만 원이 되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25.8%인 28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139억 9600만 원이 되며 우리 구 예산 총규모는 260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마다 질의 답 변 과정과 필요시 자료 제출을 명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구민헌장비 이전 200만 원과 덕천1동 전입자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제작 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편성 하였고,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중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구포3동 대우아파트 진입로변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85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실감하면서 견제기관인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인 구청장 이하 직원 모두가 예산관리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전을 다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구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화명롯데캐슬카이저의 입주지연 해결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순영의원입니다. 우리 구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화명롯데캐슬카이저의 입주지연 해결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화명롯데 캐슬카이저의 입주지연 해결 촉구 결의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우선 이번 화명롯데캐슬카이저의 입주지연에 대해 입주를 앞두고 꿈에 부풀어 있을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는 바이다. 이번 화명롯데캐슬카이저의 입주지연 사태는 우리 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아파트로써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만큼 입주지연에 따른 충격은 비록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 전체의 충격이며 나아가 건설업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사안이다. 이에 대해 우리 북구의회는 입주를 앞둔 구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이제부터라도 민, 관, 정, 사 모두 나서서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입주가 지연될 경우 입주민들의 혼란과 유형·무형의 재산상 피해는 불 보듯 뻔하기에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곧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대법원, 부산시, 북구청, 화명롯데캐슬카이저 조합, 화명롯데캐슬카이저 조합원 중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지역구 국회의원도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대법원은 2년 동안 이 사건의 판결을 미루고 있다가 입주를 바로 앞둔 이 시점에도 본안소송 판결을 하지 않아 입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관련한 본안소송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화명롯데캐슬카이저의 입주지연은 무엇보다도 이해당사자의 대화로 풀어야 할 사안이므로 이를 법원에만 맡겨두지 말고 이해당사자들의 대화와 협상을 이끌어 낼 방안을 사측은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1. 이 사안에 대해 민, 관, 사, 정이 모두 전방위적으로 적극 나서서 우리 구민들의 유형, 무형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 의회도 이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울러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2년 6월 25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