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의용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보다 428만원이 감액된 17억 1,46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는 감액된 428만원은 청사 증축에 따른 비품구입비 850만원 증액에서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을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원안으로 계수 조정하여 보고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금전 간사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화장시설에 대한 예산 20억1,300만원은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면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김효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설화장시설 추진관계는 사전에 집행부와 군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장사시설 추진위원회 구성, 장사시설 설치 인센티브 결정, 장사시설지역 지원 조례 개정 문제, 후보지 공모 타당성 조사 등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 1회 추경에 공설화장장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과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당초예산 확보된 공설화장장시설 신축비 20억1,300만원을 감 편성해서 군정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번 1회 추경에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에 화장장시설 신축비 감 편성한 20억1,300만원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승인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의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세입을 초과하는 세출예산을 성립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알기로는 군수님과 의회 의원님간에 앞으로 창녕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전에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은 계셨지만 예산을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야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주요사업개요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보시면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용역에 관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에 군비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쓰고 또 화장장설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군비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실장님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지방비를 먼저 계상하라는 재정법에 명시된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아시면서 국비는 살려놓고 지방비만 삭감해야 되겠다는 발상은 정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동의를 구하시든지 구해서 사실은 우리 재정이 이러니까 연말까지 예산을 사장시키느니 좀 이용해 썼으면 좋겠다 사전에 동의 구하면 안됩니까?

동의보다도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협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왔지만 사실상 추진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 부담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화장시설 전혀 안하시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죠. 좀전에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용역 5천만원 1회 추경에 심사되었지 않습니까? 용역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조금전 설명했지만 추진위원회 구성, 인센티브 결정, 조례 개정 문제,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을 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우선 필요한 것을 쓰고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에 끝나면 군비를 확보하면 국비 살아있지 않습니까?

국비 살아있는 것을 나중에 명시이월 됩니까? 지방비도 없이

그 관계는 나중에 연말 되어야 판단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있는 예산 깎아놓았는데 국비만 가지고 이월이 됩니까?

추경때 군비를 확보하면

추경때 하면 될 것을 지금 왜 삭감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선 군에 필요한 사업에 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 쓰고 어느 정도 용역 되어서 결과 나오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말대로 하면 됩니다. 되지만 이것은 절차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인 할 것은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저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원만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와 충분하게 설명이 더 좋았다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정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안은 정말 집행부에서 큰 실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 화장시설 예산 삭감을 집행부에서는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예결위에 넘어오기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예결위에 넘어와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동의를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현재 설명과 같이 기관장한테 동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 입장은 아까 설명과 같이 용역을 하고 결론을 내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그 돈을 그대로 사장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우선 집행을 세출예산에 집행하고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시는 추경을 통해서 군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동의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안이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도 예결위에서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되어온 사항을 참 뒤집기가 힘들거든요. 저희들도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동의는 안하시겠다니까 집행부는 안해주려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여기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오전 실장님 답변 시 자치단체장의 동의는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동의 없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 예산안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삼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녕공설화장장 시설 신축에 대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민감한 현안사항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서 신축비 20억1,300만원을 감 편성하면서 사전에 군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한 점에 대해서 예산총괄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군정현안이나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군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두고 볼 때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 충분히 의회와 의논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 두 번 다시 없게끔 자주 간담회시나 언제든지 의회하고 긴밀히 의논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화장시설에 있어서 국비와 군비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중에서 군비 20억1,300만원 감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금 감사실장 설명으로는 5천만원의 사업비로 5천만원의 사업비는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군비 용역비입니다.

군비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렇게 설명하셨나요?

그 부분 사업추진에 대해서 저가 설명 드리기 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군비를 삭감한 이후에 국비 처리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예를 들어 다음 추경시에 군비를 확보 못했을 때에 국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국비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국비 영달해줄 때 소관 부처에서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비는 명시이월이 1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사업에 따라서 부처에서 조건을 다는 수가 있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같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군비를 삭감했다 했을 적에 국비가 명시이월이 가능하다. 국비만 명시이월이 가능하다. 조항이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 조항이 있습니까?(예) 그 조항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찾아보고

찾아보고 예산계장 주무관 있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국비만 명시이월 한 경우가 있느냐? 해도 괜찮으냐? 법조문을 줘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만 명시이월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만 명시이월한 예는 저도 찾아봐야

현재까지 없죠? 부득이한 경우에 이것은 정말 창녕군이 생기고 처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신지 되었죠?

저도 현재 기억은 없습니다.

없죠? (예)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군비를 전액 삭감 시키고 국비만 1회에 한해서 명시이월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법조문을 한번 보죠. 이것은 예산편성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렇죠?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전액 삭감 시키고 어떻게 국비만 가지고 명시이월 하느냐? 명시이월이라 하는 것은 불가피해서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한 해 더 연기를 시키는 것인데 할 군비가 없는데 뭐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 관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회계 관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만 이월이 가능합니다. 당초예산에 군비 확보해서 군비 부담분을, 이월은 국비만 가능합니다.

명시이월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당초예산에 나머지 금액만큼 확보하겠다. 확실합니까?

확보하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확보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가 답변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것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국비만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법조항이 있죠?

예,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가능, 안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께 묻겠습니다.

실장님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정말 당초에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셔서 사업의지를 보이시다가 정말 집행부에서 삭감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추경에 5천만원 용역비를 확보하였는데 그 용역결과는 얼마나 걸린다고 실장님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명시이월이 가능하다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능하지 않다는 법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법령도 없지만 가능하다는 명시된 법령도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 문제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저가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국비확보는 가능하다 이렇게 실장님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설치 예산이 삭감되는데 있어서 향후 사업 추진계획은 확실한 의지를 실장님 갖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무 부서장으로서 이번에 화장시설 관련 군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먼저 저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와 조율하고 보고 드려서 결정했어야 그것이 도의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반적인 예산문제는 말씀드렸습니다. 추진문제는 용역비를 이번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예정대로 군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입지입니다. 입지선정에 있어서 전체 우리가 현재 반대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현재 공설납골당하고 봉안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이 있는 곳에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그 지역을 포함해서 다른 여타 지역에도 공모를 받아서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실무부서장으로서, 다만 시간을 갖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의견수렴을 더 해서 이것이 주민들의 정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인근 함안군 같은 경우도 4월에 착공하려다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이 발전하는 시기에 찬성 반대 이렇게 양분되어서 분열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더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을 좀 심도있게 가진 후에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꼭 우리 군민의 공감을 형성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