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1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산하 4개 과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을 대표하여 이상흔 도시관리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도시관리국장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외 증인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 소개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 2011년도 업무 실적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순입니다. 이명숙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정승화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창권 건설과장입니다. 신명로 건축과장입니다. 조철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 도시관리국 관련 업무에 보내 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 2011년도 업무 추진 기본방향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으로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분야별 역점 추진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흔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된 감사 자료는 물론 그 외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보고 및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셋째, 서면으로 제출하는 감사 답변 자료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오전 중으로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계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주무 과에서 타 과에 통보하여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감사 시에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의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6급 및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입니다. 이재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다음 김종수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다음 민영찬 교통징수담당입니다. 이기열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6급 박정숙입니다. 방치 차량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정용도입니다 주차단속반을 총괄하는 6급 윤수필입니다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송미순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최정윤입니다. 주차장 관리를 담당하는 김동환입니다. 의무보험을 담당하는 박연희입니다. 무보험운행을 조사 담당하는 박은주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담당하는 성춘화입니다. 주차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최현욱입니다. 주차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최춘배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6급, 7급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현장 감사를 갔다 왔던 금련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금련주차장은 완공이 작년 3월에 됐습니까?

3월 21일 준공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가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1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불구하고 지금 하자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입니다. 그 전에 현장 감사를 갔을 때 과장님께서 그날 안 계시던데 혹시 다른 일정 있었습니까?

제가 민원의 약속이 있어 가지고 10시 정도 됐을 때는 가고 11시에 약속을 해놔 가지고 10시에 갔다가 오려 했는데 현장 확인 시간이 바뀌어 가지고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연락을 주셔야 될 건데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안 계셔서 많이 서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연락을 못 받고 과장님 계신 걸로 가서 봤는데 없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서운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장 감사를 가게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34억 8,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 돼 가지고 주차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차 면적은 지금 130대 댑니까?

131면이,

131면이 대는데 주차 면적에 131면에 지금 348억 5,000인가요?

34억 8,500.

34억 8,500이 투입이 되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효용도가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게 못되고 또 특히 하자 보수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도장 방수에 대한 문제점 같은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실제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에 2월 중순에 저희들이 한번 갔었거든요. 가니까 녹물 같은 부분이 그때는 그렇게 심하지는 안 했지만 날씨가 추웠다가 풀리고 이러면서 아마 팽창되고 줄어들고 이런 과정에서 도장 부분이 터진 부분도 있고 녹물 부분이 많이 흘러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자 발생을 한 결과 보고 회사에 삼라개발에 연락을 했는데 전화하고 여러 차례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그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이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 보수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다가 일단 하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증기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장 부분은 하자 보수기간이 1년이고 다른 철골 이런 부분은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 3개월 경과가 된 상황인데 보시면 하얀 페인트로 외벽을 도장 공사를 했는데 현장 감사를 가기 이전에 제가 몇 개월 전에 봤었는데 너무 많이 부식이 되었고 도장공사가 날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그 큰 공사가 그렇게 온 사방에 녹물이 흘러서 벽을 타고는 부식이 되어서 떨어져 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깜짝 놀란 게 구멍이 난 줄 알았어요. 도장이 올라와서 그렇게 되는 걸 봤을 경우에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하자 발생했으니까 공제조합에서 이번 주 안으로 자기들이 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현장을 확인하는 걸로. 일단은 공제조합에서 와서 보고 하자 정도 자기들이 보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일단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할 그런 경우입니다.

하자 보수를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 됩니까?

일단은 하자 발생 기간이 1년 이내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현장에서 와봐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왜 그렇게 도장 공사가 날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해 본 적 있습니까?

보니까 당초에는 설계가 각파이프가 아연도금으로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걸로 바꾼 것 같은데 아연도금으로 해도 영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더 문제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경이 돼서 각파이프로 지금 한 걸로 또 공사비 같은 부분도 있고,

제가 사업 변경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의원으로 오기 전에 벌써 사업 승인이 났던 거고 지금 현재 외벽에다 아연도금이 아닌 일반 페인트를 사용해서 쓸 수 있는 철근을 쓴다는 것 자체도 지금 잘못된 거고 따지고 보면 해마다 도장 공사를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1년이 지금 안 된 상황에서 저만큼 부식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새로 만든 물건이 저 정도인데 1년 후에 또 도장 공사를, 보증이 안 되면 결국 저희들 예산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금 현재 하얀 페인트로 칠해 놓은 게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는 처음에 참 좋았는데 불과 1년 경과한 이후에 저렇게 흉물이 돼 버리면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으로서 가치를 뭘 발휘를 하겠습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하자 기간하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충분히 대응을 하셔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민원을 넣고 하는 경우가 생길 때까지 어떻게 저렇게 처리를 안 하고 계신건지,

아니 저희들이 가서 발견한 겁니다.

저도 지역 주민들에게 얘기를 듣고 현장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습니다마는 또 그 일 말고도 현재 하자 보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현장 감사를 갔을 때 계장님에게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보증기간에 보증 충분히 받아서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만큼 충분히 갖추어 가야 되지 라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지금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진입을 하는 것은 일반 통행길로 올라가서 진입을 하는데 출입을 하는 길은 2군데가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출입을 하는 불편 사항에 주차를 하는 걸 꺼려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그 주차장은 지역 주민들의 편익사항도 있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다른 편익사항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은 사실은 동네 골목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보러 차를 가지고 온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소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다수 많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는데 주차장을 진입을 해서 내려오는 길에 현장 감사를 갔다가 저희 연제구에서 가장 베테랑 운전기사님이 내려오다가 불편해서 차를 여러 번 후진 전진을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반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그 차를 탑승을 했는데 그 자리가 뭐냐면 지금 슈퍼 알고 계시죠? 그 앞에 하고 전자 상회가 있는데 노상 적치물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동장하고 제가 오기 전에부터 도로 부분을 무단 점령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조사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 사유지로 돼 있더라고요, 자기들 적체한 부분이.

사유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뒤에 계신 분이 지번 확실히 한 것을 떼 볼 수 있도록,

도면을 직접 그때 떼 봤었거든요. 보니까 사유지로 돼 있었던 상황이,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도록 도면을 하나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도면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번이 정확하게 제가 듣고 직원님들이 하시는 얘기하고 현장에 가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현장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차가 일방통행으로 다니는 길인데 그 도로에 노상 적치물을 방치하고 있는 교통 행정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노상 지역 주민들이 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단체의 장을 맡고 있거나 다른 어떤 단체 활동을 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처리를 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차량이 초보 운전자는 내 거기 박고 있어요. 내 물어주고 아니면 사고로 해서 자기 차가 파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 3개월이나 주차장 관련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 아닙니까? 과장님.

꼭 그 길뿐만 아니고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고 바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로 돌아서 뒤쪽으로 해서 부산여상 쪽으로,

지금 차를 돌아오게 되면 과장님 돌아오셨는가 모르겠지만 더 불편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돌면 가깝게 올 수 있으니까 급한 사람들은 돌 수밖에 없거든요. 거리로 치는 것 같으면 미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질러오는 길을 두고 돌아오게끔 작은 차는 사실 운전이 서툴다 하더라도 그 길로 오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시고 계신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습니까?

거기 도로 사유지 쪽에,

지금 물건이 더 방치되어 밖으로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사유지에 적치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 땅을 살려고도 했는데,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곡각이 져 가지고 있으면, 곡각지가 차도도 있지만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선을 그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도로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선이 그여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노란선으로 그여 있다니까요!

그여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때 추진하면서 땅을 사려고도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지도 했는데 땅 주인이 지금 있는 분은 임대를 해서 있는 부분이고요, 땅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팔려고도 생각을 안 하고 아예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게 하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편리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임 과장님도 주차장 만들어지고 또 후임 과장으로 오신 김정순 과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앞에 지금 전자 상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물건들을 더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우리가 자꾸 권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도 물론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내가 볼 때는 가끔씩 가면 주차장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적극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그분들 사유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주차장이 원만해 질 수 있는 길은, 지금 사유지로 돼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하고 밖에 물건을 적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해결하면 주차장으로서 가치 효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지 않겠냐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안 한 게 아니고 앞에 추진하면서도 했고 제가 와 가지고도 몇 번 검토를 해본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작은 차들은 충분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돌아서 하는데 저희들한테 그런 불평은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한테는 안 들어오거든요. 일단은,

과장님은 안 들어오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현장을 늘 가다 보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일방통행 문제도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저 분들이 건의하는 것은 좌회전 신호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산역 앞에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경찰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도 시에 교통안전 심의회를 제가 직접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 앞에 주민센터 올라가는 그 길하고 그 위치하고는 거리가 100m 도 안 된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가변차로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꼬리를 물고 올 때는 수영 쪽에서 오는 차들이 막힌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불가하다 이런 판정이 그때 났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다 하니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주차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일방통행 길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역주행 차들이 너무 많이 내려오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역주행 차들이, 왜냐하면 그 길만 내려오면 주로 학교에 계신 분들이나 그 길을 돌기가 싫어서 그 도로를 바로 내려옵니다. 제가 있어 보면 역주행하는 차들은 또 급히 갑니다. 왜냐하면 빨리 나가려고, 주차 단속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실제 그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불편사항으로 위험하게 많이 느끼는 것 아닌가라고 아이들도 혹시 사고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를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일방통행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주장에만 너무 앞장서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그 동네는 예전에 근무도 하셨죠?

예.

그 지역에 잘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과장님이 오래도록 근무를 하시고 해 놓으니까 아마 불편사항을 많이 안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늘 그것 때문에 민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사항에 말씀을 드렸는데 잘 참고를 해서 잘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릴 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연산로터리 주변에 불법 주정차들 관계를 아시겠지만 지금 유흥업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 분들이 보면 주차 문제가 주로 한창컴퓨터타운 입니까? 그쪽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지금 현재 밖에다가 화단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그 밖으로 지금 주차를 하거든요? 노상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1대가 지나가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차가 마주 오게 되면 차가 못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 단속은 내가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늘 걸어 다니고 그쪽뿐이 아니라 교보생명 뒤편이라든지, 물론 단속을 하시는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물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차량이 교차할 수 있도록은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차량이 교차를 못해 가지고 차를 뒤로 후진 전진을 여러 번 해가지고 가는 걸 제가 늘 목격하는데 주로 야간 같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요새 에너지 절약 때문에 실내가 더워서 상의를 탈의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년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금련공영주차장 공사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련공영주차장은 감사 때마다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부지 매수 부분부터, 부지 매수 부분 할 때도 저희들 감사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위치나 차량 통행의 접근성의 불편함, 그 다음에 공사할 때 굉장히 난공사가 될 것 같다, 철거 부분에 대해서. 또 매매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까지가 2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2008년 7월 1일 계약금을 주고 9월에 중도금까지 다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을 받는데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금 지급은 하고 2년 동안이나 명도를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고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완공이 된 지 1년 정도 됐죠?

예.

그런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현장 확인을 갔었습니다. 현장 확인을 갔는데 과장님도 현장 방문 몇 번 하셨죠?

예.

문제점 없었나요?

추락 방지용 각파이프 부분에 녹물 같은 도장이 벗겨지는 들뜸 현상이나, 벗겨지는 사항하고 그 다음 녹물이 벽을 타고 그대로 노출되는 부분하고 또 내부에 콘크리트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지하층에 바닥이 균열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하자 보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시공상에 문제가 많다는 걸 확인을 하셨네요. 참고 자료 조금 비추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며) 보시면 외벽을 장식하기 위한 각파이프입니다. 각 파이프 끝 단위인데 내부에는 도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빗물이 스며 들여서 안이 완전히 벌겋게 녹이 났죠. 이것은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거의 삭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밝게 한 것인데 내부에 전부 녹입니다. 외부에는 흰색 도장이고요. 또 전체적인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도면인데요, 전체 파이프 끝마다 마감이 되어 있는데 모든 곳에 다 녹이 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닥으로 막 흘러내리는 거죠, 외벽을 장식하고 있는 파이프가. 이게 지금 시공 문제입니까? 설계 문제입니까?

설계상에 아마 저희들이 처음에는 아연도금을 해가지고 불소수지 처음 나올 때부터 도장이 돼 있는 걸 하려고 했는데 아마 설계 변경이 되어 가지고 각 파이프 페인트 그게 관리하는데 더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변경이 되면서 각파이프 이것을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서류가, 과장님 보시는 서류가 저희 사무 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신 노외 공영 주차장 건설공사 설계도서입니다. 이 설계도서에 내부 자료들을 검토를 한번 해보면 바닥면에 대해서는 지금 아연도각 파이프 그 다음 불소수지 도장 이렇게 돼 있어요. 아연파이프에다 불소수지 도장을 한 겁니다. 도장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자동차 도장처럼 녹이 잘 나지 않죠. 도장이 금속면하고 접착이 아주 강해서, 설계도서에는 보면 바닥면이나 대부분의 각파이프가 아연도금에다 불소수지 도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보면 광명단위 조합페인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명단위 조합 페인트라는 것이 우리 보통 유성페인트를 말씀합니다. 유성페인트를 2회 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도각 면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아연 도각 파이프에다 불소수지 도장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틀고 있는 저 장면도 저희한테 제출해 준 설계도서상에는 아연도각 파이프에 불소수지 도장이에요. 뒤에 설계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검토한 자료에는, 교통과 측에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신 사무 감사 자료입니다. 설계도서에는 불소수지 도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녹이 난 저 도장은 말씀드린 광명 단위 조합 페인트, 그러니까 일반 유성페인트를 2회 칠한 거예요. 설계도서하고 시공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왜 이게 이래 바뀌었죠” 하니까 일단 건축물 관계에 토목건축 관계 공사 감독하는 직원한테 저희들이 물어봤거든요. 그 직원은 지금 다른데 발령 났는데 현재 온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설계상에 그렇게 바뀌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바뀌어 가지고 지금 각파이프에,

설계 변경이 되었으면 저희한테 설계 변경서를 주셨어야 되고요. 다음에 외벽에 이 건물을 지금 몇 년 정도 쓰기로 되어 있습니까? 부산시하고 저희들 투자를 받았었기 때문에, 광역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투자를 받았기 때문 에 몇 년간 그 돈을 부산시에 상환하게 되어 있죠?

몇 년간은 아니고 수입금의 반을,

수입금의 반을 지급하는데 몇 년 동안 지급하게 됩니까?

지금 보조금 받은 것으로 치면 80, 90년 정도로 지금 현재 계산해 보면,

계산상으로는 80, 90년을 줘야 되고 보통 건축물에 대한 내구연한이 20년 정도는 최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 건물이 지금 20년 쓰겠습니까? 1년 됐는데요. 그리고 일반적인 건축이나 도장에 대해서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빗물에 완전히 노출되는 외벽 부분을 저런 금속 재질로 하는 경우에 이런 광명 단위 조합페인트, 그냥 유성페인트로 마감하는 경우가 없어요. 최초 설계도서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죠. 아연도금에다 불소수지 도장을 하면 파이프가 크게 부서지지나 하지 않는다면 장시간 녹이 나지 않습니다. 최소 5년, 10년 단위로는, 그런데 정확한 설계인데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 건물을 훼손시키거나 도장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설계 변경이 된 거예요. 만약에 유성페인트로 마감한다면 저 설계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기존 설계가 아연도금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우리 부서에서 설계 변경을 용인했다고 한다면 이건 부서에서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왜 설계 변경이 이렇게 됩니까? 그렇다면 설계 변경된 도서도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저것 35억 들었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물론 모두에 지적하신 부지 매입 단계부터 시작해서 잘 아시지만 교회 부지 자체에 신축 이전 관련된 내용 때문에 상당히 지연된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도 연체료까지 포괄 시켜 가지고 연체료도 받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공영 주차장 건립도 상당한 시간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부지 매입을 할 때에 예상했던 부분이 물론 교회에 개인 사정이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직접 대응 예측을 하지 못해서 지연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위치에 지리적인 여건하고 그 부지 자체의 여건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주차장이 대수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 이런 유사한 형태의 공작물 축조를 해서 공영 주차장 건립한 예를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에 사실은 했었습니다. 설계 전에. 설계자하고 동시에 같이 방문을 해서 주차 구조 형식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경기도 어느 지역인가 해서 형식을 벤치마킹을 해 와서 설계할 때 방금 지적하신 전체 주요 구조 부분에 대한 것은 도장 재료의 선택 자체가 당초에 주차장이 특허 형태로 받아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 됐는데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된 것은 추락방지용 난간을 스틸 재질로 하는 것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스틸 재질 자체에 대해서 도장 재료의 선택은 설계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이 원도급자가 외형적으로는 아직까지 완전 부도는 아닌데 실제 저희들이 조사해 봤을 때는 거의 부도나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제조합 자체에 하자보수 이행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공제조합하고 결국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도장 방법에 대해서는 당초에 원구조체를 시공한 특허업체죠. 업체하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저 도장 재료의 선택을 다시 공제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럼 공제조합이 당초에 있는 재료대로 시공했을 때에 아마 하자 보수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당초 특허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도장 재료를 선택을 했을 때 하자 보수 이행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당초에 안 대로만 하려고 분명히 그렇게 하자 보수 이행을 하려고 할 것이고 저희들은 지금 완벽하게 100%로 안 되더라도 최대한 스틸 재질을 보호할 수 있는 도장 재료를 선택을 해서 하자 보수를 이행하려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니까 그 부분은 내주쯤에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도장 재료의 선택을 자문을 받아서 우기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하자 보수 겸 같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회에도 제가 자료를 드리고 시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락 방지용 외벽 부분의 디자인상 각파이프 저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또 지적해 드릴 수 있냐면 이게 주요 구조물이거든요. 이건 외벽 각파이프하고 다르게 지금 하중을 받는 부분들입니다. 하중을 받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메인 구조물의 연결 부위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잠시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게 지금 메인 구조물들의 연결 부위거든요. 하중을 받는 곳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아연 도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불소수지 도장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유성페인트를 하니까 하중을 받는 볼트 체결 부분들이 녹이 나요. 조금 멀리서 찍었는데 이게 지금 삭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외벽에 일부 파이프들이 녹이 나는 것하고는 비중이나 다릅니다. 다른 장면도 한번 보시면 이것은 위쪽에서 본거고 아까는 측면이고 각각 전부 다른 부분들입니다. 지금 하중 받는 부분이 저런 볼트 체결 부분들이 부러져 버리면 저 건물은 무너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도장 재질의 선택, 설계상의 선택이 추락방지용 난간 구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 같고요. 원구조체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벤치마킹 해와서 했는데 결국은 개인적 생각으로는 저 도장의 시공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원도급자가 안 했을 때 건설공제조합, 하자 보증 이행기관인 공제조합하고 하자 보수 이행을 할 때 원구조체 자체에 특허를 낸 그 업체에서 도장 방식이 이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이행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다만 저 난간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서 선택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 사람들하고 하자 보수 이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구조체는 그런 식으로 시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구조체는 설계 도서상으로는 전부 아연도금에다가 불소수지 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현재로 볼 때는 아마 설계 변경을 추후에 교통과에서 하셨다 하더라도 설계 도서를 제가 안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런 주요 구조체들을 일반 페인트로 도장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저건 명백히 시공상에서 설계와 다르게 부실 시공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 측에서는 이게 감독이 안 됐어요. 감독관이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견이 안 됐어요. 전부 유성페인트로 도장이 됐고 저런 개보수 부분들은 나중에는 굉장히 개보수의 어려움을 겪을 부분이에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다른 하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시공상의 설계상의 문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또 설계상의 문제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에 보시면 노외주차장에 대한 6조 5항 가번을 보면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한 설계 기준들이 나와요. 5항 가번을 보시면 ‘높이는 주차바닥 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하여야 된다’ 이렇게 표시가, 차가 천장에 닿지 말라는 뜻이겠죠. (스크린을 가르키며) 우리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보면 이렇게 2.3m로 표기가 돼 있어요. 지상 2층으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 전에 의회에서 당시에 설계할 때 주차 대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지상 2층을 만들지 말자는 주장을 했었어요. 왜냐 하면 올라가는 6m짜리 차로를 빼고 나면 사실 공간의 손실이 너무 크다, 지하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지상 한 층을 줄이고 대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층고가 높으니까 대형차량 탑차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법상의 2,300을 유지한다고 2.3m짜리 높이를 지상 2층으로 올라가는 게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사실 저 게이트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없어도 되는 게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게이트의 문제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곡각 지점을 지나가게, 지금 승용차의 바로 위쪽에 좀 전에 보여 드렸던 그 높이 바가 있습니다. 2.3m를 제한하는, 차량이 올라가게 되면 제가 나무 작대기를 일부러 옆에 태워 놨는데요. 곡각 지점을 올라가게 되면 바닥면에서 이 곡각 지점을 지나가는데 높이를 10㎝정도 먹어 버려요. 그럼 높이가 2.3m짜리 차량이 들어가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2.2m 이하만이 겨우 통과할 수 있어요. 저런 기둥 바를 세울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제가 참고하시라고 도면을 더, 자로 재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재니까 2.2m 정도 밖에 안 나와요. 바닥이 10㎝ 정도 먹더라고요. 지금 자의 숫자가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이 2,200정도 나가요. 위에서부터 잰 겁니다. 그 곡각 부분에 있어서 바닥에서 10㎝ 정도 뜨는 거죠. 곡각 부분에 있어서 높이가 2.3m예요. 일반적인 차량으로 볼 때 실제로는 주행은 2.2m밖에 안 나오는 거죠. 차량 타이어 크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탑차라든지 짐을 실은 차량이 못 올라가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기둥이 설치가 될 이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조금 높이 설치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계할 때 제가 볼 때 꼼꼼한 검토가 안 됐어요. 별로 필요 없는 그냥 법상 2.3m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법상 2.3m도 안 나와요. 그리고 저 바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2.5m 이상 훨씬 올리셨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불필요한 설계는 들어가고 반드시 필요한 설계들은 지금 제대로 시공이 안 된 거예요. 설계가 바뀌어서 외부에 쓰면 안 되는 재질을 쓴 것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같은 경우에는 시공 도서하고 다르게 불법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게 감독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 35억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저렇게 부식이 되어 가면 제가 볼 때 저대로 방치한다면 5년만 지나도 안전상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일단은 하자 보수 기간에 와서 현장 확인하고 저희들도 정밀진단을 해서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자 보증, 사실상 건설회사가 반부도 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부도 상태인데 그러면 하자 보증서가 도장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와 있습니까? 한 5% 받았나요?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하는 것이라서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잘 모르겠는데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 정도,

전체 총 하자 보수가 4,000만 원 정도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 봐가지고,

아마 도장 부분이 아니고 전체 총 공사에 대해서 5,000만 원 정도밖에 하자 보증서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저 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하자를, 도장 부분 말고요. 전 부분에 대해서 다 하자를 요구했을 때 받아 봐야 5,0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도장 부분이나 저런 구조체 부분의 하자 보수가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돈이 너무 모자라거든요.

일단은 정밀진단을 한번 해보고 얼마나 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하자 보수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받고 저희들도 개선할 부분은 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든지 해서 개선을 할 사항입니다.

부서에서 신경을 그만큼 안 써 주시면 부실시공이 나타나고 감독이 소홀해 지면, 부실시공이 나타나면 결국은 세금으로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35억짜리 건물인데 1년밖에 안 된 건물이 녹이 줄줄 새고 썩어 가는데 대책 마련이라는 게 하자 진단 보고, 하자 보증서 안에서 겨우 보증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감독 책임은 지지 않나요? 부실 감독을 하신 거거든요. 이것 대책 마련하실 거죠?

예.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얼마 정도 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 3개월 안에 하자 진단해서 확인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기간 안에 최대한 빨리 진단하시고 감독 소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감독 소홀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직원들의 문책이 있어야 될 거고요. 더불어서 대책 마련한 것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것은 돈이 안 되죠. 하자 보증해 봐야 35억이면 3% 해봐야 1억 정도 되는데 그것 다 안 주죠.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것 다 해봐야 1,000만 원도 안 나올 건데 방법이 없죠.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아주 단순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중에서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이 부분이 자기 주거지에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 만드는 거죠?

예.

아마 주차 문제는 도시에서 영원히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인데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되면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2011년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디까?

2011년도는 12가구에 13면 정도,

그래도 시작이니까 아마 상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2012년도에는 신청자까지 몇 건이나 되는지?

상반기에 한 게 9가구에 9면 했거든요. 조금 더 신청을 받아 놓은 건 2, 3가구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20가구가 목표인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20가구 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술에 배부르진 않을 거고 아마 이렇게 계속하면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꼭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고 도로면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이러한 공공성 부분으로 해서 자기 주차만 되는 게 아니고 1대 더 댈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나요?

지금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거든요. 그러니까 2면을 해도 300만 원, 1면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공영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데 평균치로 어느 정도 들어가죠? 주차면 하나 땅을 사서 만드는데?

4,000～5,000까지도 드는데도 있고요, 금련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2,800정도 들고요.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고 또 보안상 문제만 없다면 이러한 정책이 아마 상당히 좋을 걸로 믿습니다. 주거지에 땅을 사서 주차하는 것은 아마 한계가 있지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게 구 재산도 되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또 주차가 8대, 10대 이래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기초가 안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황을 좀 알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화물차연대가 파업중이죠?

예.

물론 이것은 국가의 정책도 되겠지만 연제구 안에서도 화물연대에 가입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가 되며, 안 된 데는 몇 대가 대는지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보내 주셔도 됩니다.

화물차는 1만대 정도 등록은 돼 있거든요. 그중에 파업에 동참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주차지하고 실제 주차지하고는 괴리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구에도 아마 수십 대 화물차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주차지가 산청에 가 있기도 하고 진주에 있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적인 차는 거제대로에 보면 1, 2대가 거의 1년 내 대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범칙금을 물면 차 값보다 더 나올 것 같아요. 1년치 아마 그래 대면, 실제 단속이 그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화물 주차들 밤샘 주차를 하면 건당 2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차 단속 정도로 하고요. 올해 밤샘 주차 부과한 건수가 79건 정도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 단속하면서 주차 이동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 계속은 못하니까 가끔씩 대로변에는 화물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계속 그 차가 그곳에 계속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20만 원을 만약에 가상해서 1년을 댄다면 아마 차 값보다 훨씬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2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겁을 안 내거나 단속을 안 하거나 안 그러면 범칙금 정도는 아예 배째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대충 어떤 의도에서 그래 됩니까? 연제구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대 가까이 대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계속은 안 하더라도 지금 야간 단속을 주 2, 3회 이상을 하거든요. 안 그래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더 단속을 해서 근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화물차에 대한 기름값 보전 문제입니까? 유가보조금 지급은 어느 부처의 소관이죠?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돼 있는데 보조금 지급은 시에서 다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복지카드가 없을 때 저희들한테 서면 신청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럴 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에 보내주면 시에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하는 게 부당 지급한 것 자기들이 부당하게 청구하는 부분을 환수하고 지급 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복지카드를 신청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소유자인지 차량이 몇 톤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정도고 지급은 다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지어는 전 정권에는 정권 차원의 문제까지 갔었습니다. 그 뒤에 아마 상당히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카드까지 간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문제점 중에는 공평성, 형평성 이런 문제가 옛날에 상당히 사각지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실제 운행거리와 보조금하고의 비례 관계가 100%는 안 맞아도 이게 잘 맞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카드를 직접 취급하고 있는 구청에서도 화물차 운행거리와 보조금 지급 상관관계를 실무자가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표본적으로라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주유 패턴 이런 게 일상적인 게 아니고 이상 있다든가 한도 초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거든요. 전부 다 전산 시스템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또 국세성이나 경찰청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색출을 해서 주유패턴이 이상하든가 1일 한도량을 초과한다든가 일괄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서 부정 수급자들은 환수도 하고 지급정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 8년 전에는 부정 수급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운행도 안 했는데도 유가보조금 지급을 엄청나게 타가 갔다든지 그런 게 개선이 되는 상황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저도 상당히 관여를 했는데 보조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공평성 그러니까 운행도 안 했는데 받아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급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니까 어느 정도 하느냐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운행거리와 보조금 지급 상관관계 실무자가 다음에 표본적으로 한번 챙겨보시면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제시장 네거리에서 연제그린아파트 네거리까지 또 거제성당 우회해서 지금 버드나무한의원에서 거제대로까지 직선거리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죠?

예.

평소에 주민들도 건의를 했고 거제시장 사거리에서 연제그린아파트 네거리까지라든지 안 그러면 그 위에도 일방통행을 잘 연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쌍방통행이기 때문에 가다가 한번 막히면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또 거리를 다니는 분, 연세 많은 분이나 주의력이 산만한 분들이 있어 가지고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래도 저래도 100%의 해결 방법은 없겠지만 제가 보건데는 연제그린 사거리에서 거제시장 사거리 또 좌회전해서 버드나무한의원 또 직선 나가고 또 부산은행 쪽으로 나가고 도로망이 잘 정비가 되니까 아주 최소한의 거리, 제가 한번 대충 재보니까 네거리에서 그린 네거리까지 50m 미만이더라고요, 만약에 위험하다면 일부만이라도 적용해 보면 상당히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연구 분야가 경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래도 대민 관계는 우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지금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가 됩니까?

예, 저도 그리로 다니기 때문에 상황은 아는데 일단 그 주변에 도로가 지금 정비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도로가 완전히 정비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하고 경찰서에 의뢰를, 일방통행 지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걸 수렴해 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을 경찰서에 잘 의뢰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발 앞서가는 행정’ 이런 구호만 있을 것이 아니고 도로 정비가 되기 전에 이미 연구 검토가 거의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건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도로 정비가 되면 차량 소통이라든지 어느 방향으로 많이 갈지 이런 것도 다 흐름을 봐야 되니까,

그런 것은 지금 개통되기 직전에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가 되죠?

일단 저희들이 검토해도 지정은 경찰서에서 하니까 거기서도 반응이 보통 정비되고 난 뒤에, 이런 쪽으로 답변이 많이 오거든요. 흐름을 봐서,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경찰하고의 관계는 제가 볼 때는 그 도로가 완공, 그러니까 대도까지 나오는 지금 도로가 완공되기 전에라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다른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발 앞서간다는 행정 차원에서 이것을 꼭 한번 미리 연구하고 또 관 관에 서로 조율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유가 지급 그것 50%도 확인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1t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드럼, 3t은 다섯 드럼, 5t은 일곱 드럼 반, 8t은 열 드럼 정도 이렇게 한 달에 배정을 받던데 조사해 보면, 국토해양부나 감사반에서 조사해 보면 이게 경유 LPG만 넣게 돼 있는데 휘발유를 자가용에 넣는가 그러니까 카드로도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하다 보니까 50%도 확인이 안 된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교통과에 대한 질의는 제가 아까 주거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담당자하고 의논을 하고 우리 주거지 주차장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주거지 주차장에 미수금 현황이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2개월 이상 체납 이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주거지 주차장 미수금 관리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죠?

미수는 일단 나오기는 다 나오죠.

각 동에 미수금 현황이 나와 집니까? 각 동에 미수금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2,810면 정도 있는데 주거지 주차장 미수금 현황 나와 집니까?

지금 아마 그 자료를 밑에 전산으로,

자료가 내가 알기로 주거지 주차장에 대해서 미수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두 달 치를 선불로 받거든요.

선불로 받더라도 미수금은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돼도 1, 2달 정도 되기 때문에,

1, 2달이 되든 어쨌든 지금 미수금,

그게 선납이기 때문에 조금,

과태료 미수금 현황에 대해서는 2년 동안 한번도 안 올라오더라고, 지금 정리 된 게 있어요? 없죠? 얼마나 금액 나옵니까?

지금 현재 파악은 안하고 있는데 선납이기 때문에 크게 아마,

다른 미수 현황은 나타나던데 주거지 주차장에 대한 미수는 지금까지 미수 얼마라고 나오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선납 처리기 때문에 2개월 앞당겨 받거든요.

선납 처리로 된다고 하더라도 2,800대가 면수가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다 선납한다고 100% 다 완납이 됩디까?

1, 2달 되지, 그렇게 미수가 안 많습니다.

하여튼 미수 현황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점이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자동이체로 돌려야 되는, 자동이체로 돌려도 문제가 발생되겠죠?

저희들 고지서로 발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지서로 발송되니까 개선점도 바꿔야 될 거고 고지서가 발송되니까 주민들도 은행에 내야 되고 자동이체 되면, 요즘 바로 자동이체 많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 하면 주민 불편도 해소될 거고 고지서 발급하면 우편료가 들어가야 되지, 행정력 소비 되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것 연구·검토 안 해 보셨죠? 고지서 현황에 대해서도 정리 한번 안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주거지 주차장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 검토를 교통과에서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내가 오늘 서로 대화하면서 따지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사실 따지지는 못하고, 그리고 주간, 야간, 전일제 주차장 전부 다 수입내역서, 그 다음에 주간 들어오는 것 얼마, 야간 들어오는 것 얼마, 전일 들어오는 것 얼마 이걸 다 뽑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할 것 같고 그래서 주거지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교통행정과에서 연구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나 말하고 생략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 챙겨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미수 현황이 전혀 없지는 않고 아까도 자꾸 “두 달 선납이니까” 요즘 선납 아니라 1년 먼저 해도 미수금 생기는데 미수 안 생기겠습니까? 분명히 미수 생기지, 나중에 미수 현황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연제구 관내에 각 동별로 미수 현황을 주면 더 좋고 각 단체별 미수 현황을 주면 더 좋고, 아마 그것 안 될 거예요. 되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김광수 위원님,

아까 질의하면서 다른 것은 아니고 일방통행 문제는 경찰청 내지 경찰서와 협의 과정에 아마 이것은 결론을 내기 전에라도 사회도시위원장과 우리위원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교통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 다 계시니까 꼭 형식을 안 갖춰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현안 문제입니다. 또 하나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이것도 연도별로 제가 모르니까 실적을 특별히 잘 된 데는 번지와 위치를 표시해 주면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앞으로 주거지 주차장을 자꾸 줄을 그어서 만들게 아니고 이 부분을 할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좀 확장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2개를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들이 사실 많습니다. 감사할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09분 감사계속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창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건설과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부서 담당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6급 담당입니다. 장세영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류덕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안종철 토목담당입니다. 진병호 온천천관리팀장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소속 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7급 구혜원 주무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맡고 있는 행정7급 안상정 주무관입니다. 서무와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7급 박현영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담당 소속 직원입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맡고 있는 시설6급 이근영 주무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업무를 맡고 있는 시설7급 최성환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토목담당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사업 업무를 맡고 있는 시설6급 김정만 주무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를 맡고 있는 시설7급 지봉구 주무관입니다. 하수도 재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시설7급 김욱연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천천관리팀 소속 직원입니다. 자전거대여소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6급 김석조 주무관은 현장 업무 처리 관계로 참석이 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온천천에 관한 신문기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친환경적인 개발이 아니고 지금 공사 자체가 난공사 내지 돌을, 석축을 쌓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일반사항도 같고, 지금 현재에 와서 친환경적인 부분과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던데, 지금 신문을 전부 다는 아니라도 일부를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연제구 구역은 공사장을 방불케 한다. 잔디밭이 뒤집어지고 수변이 깎여 나갔다. 잘 정비됐던 잔디밭이 망가지고 산책로가 패이며, 천변이 상처투성이가 됐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전에도 다니면서 봤는데 비슷한 생각을 가졌었고요. 돈을 꼭 많이 들여야 되는지 안 그러면 지금까지 수생식물이나 심었던 것을 전부 다 파 뒤집어 가지고 온천천 공사장은 일반 주민이 복원되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수변에 돌축들을 쌓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멋진 풍경을 연출하던 갈대밭 이런 것이 전부 베어 나가고 없어지고 오히려 지금 대형 집을 짓는데 석축 쌓듯이 경관 돌석만 된 걸 봤습니다. 지금 일반 주민이 느끼는 것은 황량하다 못해서 살벌한 느낌까지 가지고 있는데 시멘트를 바른다든지 인공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하천 관리 쪽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 조경 이것을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고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좋은 반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있지 싶은데 저희들이 피상적으로 봐온 데는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데 그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돈은 우선 예산이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전액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사명도 생태 복원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온천천 하류 생태복원사업’ 해가지고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하기 전에 동래구에서도 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생태복원사업이고 그중에서 하상 폐오니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특히 하류 쪽에는 몇십 년 전부터 했던 조개껍데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다음 고무타이어 이런 것들 시커먼 흙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준설하는 게 첫째 목적에 있고, 두 번째는 도심 속의 하천 해가지고 일반 산책도 많이 오고 운동도 많이 옵니다. 이런 분들이 산책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하천은 관리 차원에서 보면 만약에 비가 많이 오거나 유실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위에 환경부라든지 그 당시 용역을 다 해가지고 승인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저수호안 쪽에 석축이라고 지금 표현하지만 이것은 전석 쌓기 해가지고 자연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색깔 있는 보기 좋고 우선 미관적인 것도 생각하면서 축대 보강도 하는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 건너가는 돌 있습니다. 하부에 고기들이 살 수 있게 집도 하고 새골도 방지하는 이런 것까지 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구먼요. 왜냐하면 지금 하천 정비라는 것은 가능하면 자연 상태에 가까울수록 오히려 친환경적이고 자연 보전 상태가 좋은 건데 그것을 직선화하고 석축을 쌓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 질의 할 때다 이것은 “국비니까, 시비니까” 이러는데 구에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내나 우리 세금입니다. 낭비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필요한 것은 지금 동래구와 연제구가 상당히 비교됩니다. 자존심 좀 상하는데요, 아침저녁으로 나가보면 동래구에는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햇볕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다름이 아니고 동래구와 우리 구의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를 만들었는데 인도처럼 사람들이 거의 다니고 있고요, 자전거로 끝까지 가는데 사고 안 내면 다행이다 할 정도로 전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곳곳에 자전거전용도로라는 것을 표시를 많이 해주고 돈을 엄청나게 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 만들어 놓고 또 새것으로 파 뒤집어서 새로 만들고 이래 하자는 말이 아니고 조금만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아마 상당히 개선될 부분도 있고 특히 지금 수생식물이나 주변에 공사한다고 파 뒤집어 놓은 것 또 수영장 돈 많이 들여서 한 것을 메운다고 또 돈 들고, 그래서 아무리 시비나 국비로 내려준다 하더라도 좀 아끼면 친환경적이 될 텐데 우리 돈 아니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쓰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자전거도로는 일반인들도 자전거도로의 개념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위험하고요. 동래 쪽에는 도로 폭도 조금 넓고 상당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개괄적으로 문제만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래구하고 저희 구하고 아까 비교를 하셨는데 그것은 언론에도 나왔고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도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에 동래구 같은 경우는 서로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곳은 공간이 있어서 되는데 우리 구역 같은 경우에는 운동 시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폭이 안 나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이번 생태복원 공사하면서 전에 구비 예산을 1억 5,000을 올렸는데 결국 삭감이 되고 안 됐는데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바닥하고 푯말까지 해가지고 표시 가능하도록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인데 되도록이면 최대한 6월 말까지 하려고 했지만 7월 초나 되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도장을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디어 내고 하는 것은 자전거전용도로라는 그림을, 예를 들어 50m 만에 있던 걸 20m 만에 넣는데 그리 큰 돈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하고 거기에다가 표지판을 하나 붙인다든지 안 그러면 한 보름이나 간간이 하면 되니까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사람이 한번 배치돼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돈 많이 안 드는 정비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자전거 문제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아예 못 다니는 도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 시책 때문에 실내가 더워서 상의를 탈의하고 질의 드리는 걸 양해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6월 9일 온천천의 합류 지점에 오폐수가 흘러들어서 온천천에 물고기들이 떼죽음이 되고 온천천 오염이 된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6월 9일 국제신문의 기사에도 났었는데요, ‘잊을 만하면 또, 온천천 물고기 떼죽음, 낙동강 물 유입 펌프 멈추고 합류지점 오폐수 흘러든 탓’ 이렇게 기사가 났었습니다. 세부 내용도 보셨으리라 알고 있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날 비는 금요일 6월 8일 왔습니다. 6월 8일 금요일 비가 당초 예상보다는 적게 9㎜ 정도 왔는데, 그 다음날 실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6월 9일 토요일 오전부터 해가지고 저도 현장에 나갔었지만 폐수가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 문제가 되는 게 사직천 합류부 쪽에 차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쓰레기가 막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월류가 되는 현상하고, 두 번째 원인은 낙동강 원수를 금정구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가동을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 사유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처음에 예측보다 비가 너무 적게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원수를 보내면 동시에 강우량하고 합류가 돼 가지고 온천천이 흘러넘친다 해가지고 예측이 오보되는 바람에 중간에 중단을 시키는 바람에 그런 영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폐수가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비는 적게 오고 물이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농도가 짙은 폐오수 때문에 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관계기관에 문서로 전부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까?

상황은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지금 부산시 전역이 우수관과 하수관이 합류식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회의할 때마다 많이 질의를 하고 빠른 차집관로 완성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합류식 관거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생활하수하고 빗물하고가 본래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생활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만 가야 되고 빗물은 집 주위에 있는 우수관거를 통해서 비가 오면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도록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합류식 형태를 취합니다, 차집관로가 다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하수물하고 우숫물, 빗물하고가 섞여서 하천으로 흘러들어 옵니다. 그래서 하천 오염의 주범이 된다고 하는데 6월 9일 오전에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온 게 아니고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입구가 막혀 가지고 하수물이 차집관로 쪽으로 못 들어가고 사직천을 통해서 온천천으로 흘러들어 온 겁니다. 생활하수가 그대로 온천천으로 원수가 넘어 들어오다 보니까 생활 폐수 때문에 온천천이 오염이 됐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금정구에서 낙동강 물 원수를 펌핑을 해서 온천천으로 항상 흘려주는데 그날은 비가 온다는 예측을 하고 있었으므로 비에 의해서 혹시 홍수나 이런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원수를 차단한 거죠. 그러니까 원수는 안 들어오고 하수가 흘러들어 오니까 생활하수 때문에 온천천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한 겁니다. 상황을 제가 참고 자료로 영상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며) 이게 당시 온천천 물입니다. 색깔을 명확하게 구분을 잘 못하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이 물은 그냥 시꺼먼 색이에요. 하천 바닥이 보이거나 이런 물이 아니고 완전 시꺼먼 색입니다. 거기다가 앞서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타 온천천 정비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의 물들도 조금 섞여서 하수물이 엉망입니다. 다음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 부유물 같은 게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이 부유물 같은 것들이 하수 슬러지인데요. 사실상은 하수 슬러지의 성분들을 보면 분뇨하고 똑같습니다. 분뇨하고 똑같은 하수 슬러지가 온천천 변에 둥둥 떠다닌다고요. 주민들이 이곳에 다 모이셔 가지고 이날 보셨어요. 주민들의 질타도 엄청났습니다. “지금 이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느냐”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전부 분뇨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똥이란 말이죠. 하수 슬러지들입니다. 사진도 몇 컷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직천 앞쪽인데요. 사직천에서 온천천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다. 모여 있는 하수 슬러지들이 침사지 쪽으로 흘러 넘어와서 양쪽에 쌓인 겁니다. 이게 당일 일어난 문제들이었고, 제가 그날 현장에 갔을 때는 사직천 입구 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직천에서 온천천으로 나오는 사직천의 복개 공사의 끝부분입니다. 침사지 형태로 보이시는 것처럼 낮은 둑이 쌓여져 있는 것이 침사지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쪽에는 하수 슬러지들이 모이는 거죠. 침사지 끝에 보면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차집관로입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 차집관로가 당일 막힌 겁니다. 막힌 내역들을 보면, 그날 그 차집관로 입구를 막고 있었던 물건들입니다. 현장의 공사 장화도 있고 우마나 각종 플라스틱 통들, 이런 것들이 그 차집관로 입구를 막아 버린 겁니다. 막은 이유는 물론 온천천의 차집관로 관리를 저희 연제구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무 부서가 건설과이다 보니까 이건 시 건설본부나 시 하수도과, 환경관리공단,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 이런 곳에서 관리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차집관로가 막혔어요. 막혔는데 우리 건설과에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오전에 제일 먼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보고 연락을 받고 뛰어나온 사람은 온천천관리팀을 맡고 있는 건설과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예요. 환경위생과에 8급 여직원 한 명이 나와서 실태 파악, 사실은 처음에 어디서 이렇게 폐수가 흘러들어 오는지 저희도 파악이 안 됐죠. 현장 파악 혼자서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파악하고 나니까 차집관로 입구가 저런 이물질에 의해서 막힌 겁니다. 그것도 폭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막힌 게 아니고 지금 건설본부에서 건설공사를 하다가 건설 장비라든지 저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좀 오니까 그게 물에 떠내려가가지고 저런 이물질들이 하수관거 입구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 원인을 환경과에서 발견한 겁니다. 환경과 여직원 한 명이 혼자서 원인 파악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전화를 하고 막혔으니까 빨리 공사를 해서 이물질 제거해 달라, 혼자서 폐사 직전에 있는 물고기들은 떠서 맑은 물 쪽으로 옮겨놔야 물고기도 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폐사 직전의 물고기를 건진다고 해서 건져봐야 몇 백만 원이지만 어쨌든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담당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신정은 주사시죠.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8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직급하고 성명, 맡은 업무 말씀해 주십시오.

온천천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맡습니다.

그러면 신속 대응이 주무 부서로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날 저도 좀 늦게 연락을 받아 가지고 당시 연락 받고 바로 나왔는데 저도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저도 여러 계장님과 팀장님 여러분들 다 만났었고요. 오후에는 대응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매뉴얼이 없다는 거죠. 지금 온천천팀에 누구누구 계시죠? 온천천팀에 있는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이렇게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규직은 행정6급 팀장으로 있는 한 사람하고 무보직에 6급 한 사람 있고 그 외에 기능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8급이 행정직이 있었는데 시 전입 시험 쳐가지고 가고 지금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달 정도 됐는데 사실상 수시 순찰도 해야 되고 기동성 면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사무실에서 전화도 받고 있어야 되는데 공석 중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온천천팀장이 수시로 시간 단위로 다니는데 요새는 자주 자리를 못 비우기 때문에 하루에 두세 번밖에 못 도는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기능직 한 분이 계시고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는 없나요?

공공근로는 이미 6월 20일자로 종료가 됐고 지금 남아 있는 인원은 일자리사업 인부가 26명이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게 화장실 2명 배치되어 있고 화단정비라든지 꽃 심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한 명 있죠?

예, 무기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지금 인원은 꽤 있거든요. 팀장님 한 분 계시고 무보직 6급 간부님 한 분 계시고 그 다음 기능직 한 명 계시고 무기계약직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정규직은 아닙니다마는 일자리 창출과 공공근로 비슷한 형태이죠, 그 분들 계시고. 토요일 6월 9일은 그날 당직이나 혹은 여기 근무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까?

평일은 계속 근무하는데 일요일, 공휴일, 토요일 이럴 때는 자전거 대여소에는 상시 근무를 합니다.

자전거 대여소에 계신 담당 6급은 그날 출근 하셨나요?

매일 출근을 합니다.

온천천팀에 폐수 유출 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고 온천천팀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대응이 온천천팀에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온천천팀에서 먼저 대응이 되지 않았고요. 다음 온천천팀에 팀장님 계세요. 자전거 대여소, 휴일에 자전거 대여하는 업무입니다. 거기 6급 직원이면 간부입니다. 연봉이 6,000만 원이에요. 자전거 빌려 주고 받고 하는 것 그냥 노인들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나 기간제나 이런 분이 하시면 되지 이게 간부님들이 파견될 것도 6급 공무원이 하실 일도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분이 토요일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까?

쉬는 날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한번씩 나가보는데 그날 갈 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암만 맡은 업무는 온천천팀 속에 자전거 대여 업무입니다마는 정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건이 발생하면 이분은 기동성 있게 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게 안 됩니다. 온천천팀의 일이면 내 일 맞아요. 업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 한 사람 무보직에 있는 사람은 사실상 병이 좀 있습니다.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한 바퀴 순시도 할 수 있고 한데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기동적인 면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공무원 조직은 조직 감싸기가 너무 심해요. 이분 업무 처리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업무 처리가 어렵다고 하면 병가를 내시든지 다른 일을 하시면 되는데 업무 처리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배치를 해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부서에 이미 와 있는 이상 계속 아무 것도 안 맡길 수도 없고 지금 맡길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대여소에 있는데 지금 밖에 외근 관계도 못하게 됐고 자전거대여소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은 잡아먹고 있지만 애로사항입니다.

온천천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의 관심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는 게 온천천팀에 배치하는 게 실제로 근무하실 수 있는 분은 한두 분밖에 없거든요. 지금 결원이 있는데 보충도 안 해주고 사건이 터지면 해당 책임 부서인 건설과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환경과에서 나와 가지고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마는 8급 직원이면 어째보면 아직은 신참인데 여자 분이 나와 가지고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봤을 때 참 답답했고요. 이건 전에 신문 보도에 나간 것처럼 자연재해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인재예요. 이것 관리에 문제 있는 겁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실 치부를 밝히지 않고 쉬쉬하는 겁니다. 건설본부 자기들 잘못이죠. 아까 보여 드렸던 현장에 있는 지장물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청소해 놓지 않고 가는 바람에 이게 하수구를 막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책임질 사람은 없고 그냥 쉬쉬 입막음만 하는 겁니다. 비가 와서 하수가 유입된 거다, 아니거든요. 이것 인재입니다. 이것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신문에 나온 것처럼 잊을 만하면 온천천 물고기 떼죽음, 이것 2, 3년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수관거 막혀 가지고 이미 폐수 흘러서 지금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리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 그 다음에 건설과에 이야기 해봐야 우리가 감독관청이 아닌데 뭘 할 수 있냐 라는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말 나온 김에 관련자 처벌과 이런 부분이 재발생 안 하도록 대책을 분명히 수립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과장님하고 사무감사 전에 현장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이게 차집관로 입구입니다. 차집관로 입구 부분에 대해서 이물질이 입구를 막았을 때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체계나 혹은 막히지 않도록 하는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것도 준비 안돼 있습니다. 막히면 저기는 대응 없이 그냥 관이 막혀서 하수물이 그대로 온천천으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하고 공문을 다 보내시고 건설과에서도 대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실 환경관리공단은 시 산하니까 우리보다 상급기관 아닙니까? 우리 말 잘 안 들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실제 주관 부서는 부산시 환경녹지국에 생활하수과에서 원래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하수처리장 관리를 아까도 확인을 아침에 했습니다. 담당 사무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기서는 관리 권한은 있다 하면서 온천천 이야기를 꺼내면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한번 더 연락 주기로 하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라는 기관이 저희 연제구보다는 상급기관이고 저희들이 이런 걸 요구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하수관 막히면 이렇게 흘러내리나요?

우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기관에 일단 공문은 이미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수거라든지 우선 응급조치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조치 상으로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현장에 나갔지만 아주 심각했습니다. 냄새도 심하고 부유물 뜨고 기름띠 같은 것도 심각해 가지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관련 기관 5개 기관 9개 부서에 전부 보냈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생활하수과에는 사직천 합류부에서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오폐수 시설을 확충을 해줘라 이런 내용 올렸고, 그 다음 온천천을 관리하고 있는 상부기관이 하천관리과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는 수질 관계 단속하는 부서입니다. 거기도 이야기를 했고 문서도 보냈습니다. 여기는 오폐수 수질 개선을 위한 제반 조치를 요청했고, 그 다음에 건설본부 토목2팀에서 하는 것은 차집관로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80%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올 연말 지나고 내년 초가 되면 거의 완전히 다 된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안 남았지만 그 기간 이전이라도 수시로 전화도 하고 급한 경우는 문서를 못 보내더라도 전화를 자주합니다. 수시로 챙기고 있습니다. 우선 이해해 주시고 차집관로를 빨리 마무리 지어 가지고 오수 분류식으로 완전히 다 되면 저게 자연 해소되기 때문에 빨리 시기를 단축해서 해주라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래구 녹지과에서는 작년 7월 1일부터 직제가 바뀌면서 건설과에서 하다가 동래구 녹지과에서 온천천관리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정비도 해줘라, 왜냐 하면 실제 피해를 보는 지역은 우리 연제구가 제일 피해를 많이 봅니다. 99% 보고 있는데 실제 원인 행위는 동래구 쪽입니다. 그래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해두라는 내용을 보냈고 동래 건설과에는 사직천 합류 부분에 암거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내부에 비가 올 때나 평상시에도 수시로 준설도 하고 청소 좀 해주라 이래 가지고 보냈고요. 금정 도시안전과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낙동강 원수 공급 시간을 연장을 하고 최대한으로 수량을 확보해 주라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 부서에다 전화도 했습니다.

대응은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환경공단 남아 있습니다. 환경공단에는 에어시설하고 차집시설,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보냈는데 환경공단에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는 것보다는 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대응은 말씀 들어보니까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고요. 저는 현재 요구사항이 차집관로 입구가 막히지 않도록 이런 일이 지금 2, 3년에 한번씩 꼭 일어나는데 차집관로가 안 막히도록, 차집관로 입구 쪽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이런 것을 감시하는 감시 체계가 사람이 동원이 되든 혹은 CCTV로 하든 감시 체계가 갖춰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스크린이나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차집관로가 막히지 않는 방지 시설이 설치 돼야 될 것이라는 것과 또 하나 더 요구한다면 건설본부든 아니면 동래구든 지금 이 차집관로 앞쪽에 있는 침사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수 슬러지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이 정기적으로 준설이 되면 비가 와서 폐수가 하천에 우수하고 섞여서 넘어와도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 하수 슬러지 덩어리들이 넘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발성으로 이번에 한번 하수 슬러지를 청소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월 한번이나 두 달에 한번 정도는 침사지에 하수 슬러지 청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공문으로 일회성으로 한번 해가지고 시 하수과에서 신경을 쓰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사직천의 침사지 부분에 하수 슬러지 청소와 차집관로가 막히지 않는 감시 체계 같은 것들을 약속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돼야지 만이 우리 온천천 수질이 오염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실질적인 오염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는 저희 연제구 구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떤 협의라든지 또 확답이라든지 이런 게 받아질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만약에 생활하수과나 환경보전과나 이런데 있으면 모든 걸 주동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협조 요청까지는 가능한데 지시하듯이 이게 어려운 게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 해결 못하면 저희 의회에서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하더라도 이것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법적 다툼이라는 것이 처벌이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 협조 구해서 더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 해결해 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를 통해서 목적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기간 안에 시에서 회신이 없거나 조치를 취하겠다는 확실한 답들이 안 나온다면 저희들이 대응할 테니까 그 결과를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시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기로 했다고 하면 다행스럽고 좋은 이야기고요.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법률적 대응도 하겠습니다. 또 도시국장님께도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관리하는 것 보면 지방 2급 하천을 우리가 주로 관리하는 기관도 아닌데 온천천팀이라는 게 초화 식재나 하고 파손된 수도꼭지나 있으면 고치고 하는 이런 팀으로 아주 평가 절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결원 있고 어째보면 좀 업무 처리 미숙하고 이런 사람들, 온천천에 갖다 놓는 것 비슷하게 해서 온천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원 같은 것이라든지 현장에 수질 관리 이런 쪽의 충원들까지 국장님 나서서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홍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온천천 관리 자체도 그렇지만 민원에 대한 대응, 민원 해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전화 민원 처리하는 것도 직원 1명이 상당히 바쁠 정도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공교롭게 온천천에 전화 민원이라든지 서무 회계를 보던 윤지영이란 직원이 있었는데 동에서 올라올 때 저희들은 전혀 시에 이렇게 빠른 시기에 전입이 되어 갈 줄 전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공교롭게 상반기 중에 시로 전입이 되다 보니까 정기 인사 때까지 아마 7월 말 정도 돼야 서무 직원이 보강될 것 같고 오늘 참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6급 직원 김석조란 직원도 있는데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아신다니까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온천천에 진병호 팀장 외에 휴일 같은 때도 한번씩 와서 돌아보고 가려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나올 수는 없으니까 휴일 같은 때 7급 고참 직원이라도 한 명 받아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한번씩, 하루 종일 근무는 못하더라도 비가 온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바로 나와서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여태까지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정기 인사 때까지 청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체계는 온천천팀 잠깐 놀러 나가라고 있는 팀 아니거든요. 인력 체계 분명히 국장님께서 나서 가지고 결원 충원해 주시고요. 팀원 구성이나 인력 체계도 명확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처리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여기서 하천 오염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주민들도 다 알고 의원님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언론도 보도가 됐으니까요. 사후 대책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오늘 답변을 들었고요. 그 답변한 것 과장님 꼭 약속한 것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혼자 힘이 부친다면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까 그 부분엔 꼭 업무 공조해서 이번에 원하는 재발 방지 성과를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우리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온천천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공사를 마무리하는 기간이 6월 말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6월 말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주요 공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요 공정은 6월 말까지 다 마칠 겁니다. 그런데 혹시 보안상이라든지 앞으로 집중호우를 아직 안 맞았기 때문에 집중호우나 태풍이라든지 이런 악영향이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까지 일해 놓은 걸 한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면 추가 또 시켜서 마무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일단 준공은 9월에 하더라도 주요 공정은 6월까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아침마다 나가보는데 6월 말이라고 하시니까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이 공사를 처음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원래는 작년 6월 11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월에 했지만 중단을 시켜 놓은 게 3달 가까이 했습니다. 2달 20일인가 3달 정도 중단이 됐고, 겨울철에 해야 되기 때문에 6월이면 여름이기 때문에 성수기입니다. 온천천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놀이장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하천 산책 삼아 오는 사람도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성수기를 피해서 한다고 중단을 좀 했었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부산시에 공사입니까? 연제구의 공사입니까? 일부 연제구 공사가 있고 부산시 공사가 있습니까?

시행은 구에서 합니다. 전체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구에서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러면 연제구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이 총 얼마든다고요?

18억 7,200만 원입니다.

18억 7,200만 원이 공사 비용입니까?

예.

공사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2년에 한번씩 준설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준설을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왜 제가 2년을 물어보느냐면 4년 후에 연제구가 한번 한다, 자기 소임이 4년에 한번씩 돌아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게 맞습니까?

보통 주기가 2년에서 3년 사이인데 교대로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온천천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2년에 한번씩 준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해 놓은 것을 다시 파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고무판으로 깔아 놓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로를,

탄성 포장입니다.

그 포장된 부분에 석축 쌓아 놓은 부분하고 다 깨졌잖아요, 깨져가 다시 걷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 공사한 겁니까?

작년 연말에 건설본부에서 일부 한 것도 있고요,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올 2월 말에 끝났는데 그 전에 2, 3년 전부터 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던 걸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반복된 공사를 하기 위한 온천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제오늘 이 온천천이 만들어진 게 아닌데 충분한 준비를 해서 이것을 갖춰 가야지 공사업자들이 자기 편하기 위해서 지금 장비들이 들어와 가지고 파손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공사를 한 것이라고 하지만 일부 시민이나 지역민들이 보고 운동하러 나오셨는데 뭐라고 보겠습니까? 너무 장기간 공사를 하고 있는 이유도 뭔지, 공사 기간이 이렇게 해마다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유독 공사기간이 너무 많이 깁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돌이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걷어 올리고 한다고 갈대밭을 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내가 봐도 견치돌 같은 석축이 밖으로 더 많이 나온 것도 많거든요, 정비가 제대로 되는데 공사 기간은 9월에 마무리 될 겁니까?

최종 준공은 9월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집중호우 올 때 혹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준공을 하는 것이고 주요 공정은 6월 말이라지만 6월 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초, 중순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정은 6월 말까지 다 할 겁니다.

보행로 지금 걷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걷어서 공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공사를 아직 한양아파트 쪽이나 이쪽은 지금까지 걷어지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걷어가 공사하는 기간도 아직 많이 남아 있겠지만 공사를 다음에 하실 때는 준비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공사는 2년에 한번씩, 4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지금 현재 물놀이장 관계를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하셨습니다마는 물놀이장 하나가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처음 설치할 때 비용 말입니까?

아닙니다. 관리 비용 말입니다.

전에 1개 하는데 3,200 정도 들었습니다.

1년에?

예, 3개 하면 1억 정도,

주로 여름에만 하고 1년에 여기도 보니까 ‘물놀이장 보수 및 도색’ 해가지고 279만 원 2011년도에 들어갔는데 3,000 들어가는 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지난해 들어간 게 그 정도 들었습니다.

3,000 얼마가 들어갑니까?

예.

여름에 물값하고 그렇습니까?

한 군데 했을 때 그래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도색이라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물값하고 인건비하고 들어가고 인건비도 보면 나중에 안전요원을 투입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물놀이장을 2개를 없앴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에 토사를 덮어서 잔디를 깔았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잔디로 한 게 아니고 특색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생태 복원 겸해 가지고 생태 말 그대로, 왜냐하면 온천천은 하천 쪽이라든지 환경단체하고 이런데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도 있고 자연 친화적으로 하는 것을 많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복원사업비 가지고 일부 특색 있게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서 물놀이장을 2개를 없앴다 하니까 그 공간을 다른 어떤 것보다는 제가 일전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현장에서도 좀 더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 학습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일을 해가지고 온천천에 충분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 아무래도 구청을 얘기하시는 분들이나 건설과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실 것 아닌가 하는데 꼭 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온천천에 또 얘기지만 비둘기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리 밑에 지나가다 보면 변을 맞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주민숙원사업 1년 예산이 보통 얼마죠?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3년 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아니, 본예산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되는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되느냐고요?

5억 정도 됩니다. 5억, 4억 이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금년도가 5억입니다. 거기다 상사업비가 600 해가지고 5억 600만 원이고 지난해에 4억 들었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에 지난번에 3억에서 4억으로 1억 증액 됐죠? 금년도에 4억 아닙니까?

4억 600만 원, 죄송합니다.

3억에서 4억으로 해 가지고 다시 4억 정도 되고, 작년에는 얼마죠?

작년도가 5억 600입니다.

작년도에 5억이고, 그럼 그 전에는요?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

2010년도가 4억이고, 2009년도가 조금 많았습니다. 7억 5,000이었습니다.

예산이 7억 5,000 됐습니까?

예, 집행은 7억 1,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비로 7억, 5억, 4억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풀경비로 예산에 잡혀 들어갑니까? 풀경비하고 이것하고 틀리죠?

이것은 성격이 주민이 꼭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꼭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풀예산이라 하면 그 예산은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 해가지고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해가지고 풀예산을 우리 예산에 편성을, 풀예산은 본예산에 편성 안 돼 있죠? 그냥 주민숙원사업비로 돼 있죠?

예.

이렇게 우리 예산상에 나와 있는 풀경비 이것은 그러면 구청장님의 풀예산에서 당겨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 예산편성 된 범위 내에서 씁니다.

그런데 왜 주민숙원사업 예산해 가지고 풀경비 이런 단어를 쓰죠?

풀이라 하는 건 전에 포괄사업비라 하는 표현을 옛날에 썼습니다.

예?

포괄사업비 옛날에 같은 말인데 지금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포괄사업비 보통 이런 표현을 썼는데 포괄사업비 개념에서 풀 이런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풀경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통 보면 구청장님의 풀예산비 있잖아요? 풀경비. 그것을 나는 당겨서 사용하는가 싶어서 여쭤 보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그 내용은 왜 그런 용어를 쓰게 됐냐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건설과의 예산으로서 편성이 돼 있는데 반드시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가 있고 타 부서에도 주민숙원사업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물론 그 개별 예산이 다 있는 데는 관계없는데 개별적인 예산이 없이 긴급하게 주민 소규모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도 예산이 부분적으로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투입 가능한데 이 예산을 구청장 풀예산비는,

그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 개념하고는 틀립니까?

예.

나는 우리가 예산이 1년에 4억, 5억 지금도 소규모 사업으로 기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여기도 풀경비로 해 가지고 보통 2011년 같은 경우는 5억을 썼고 이 앞에는 7억을 썼고 이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장 풀예산 비용하고 우리 주민숙원사업 예산하고 하면 돈이 배로 불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금액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게,

그 부분은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시 계획 사업이나 일반 건설 사업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단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전년도에 이미 어떤 어떤 사업에 계속 사업을 하든지 한꺼번에 사업을 하든지 그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예측이 되더라도 소규모 사업, 단일공사가 몇백 만 원 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 1,000만 원 짜리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하나하나에 예를 들어 연산4동에 하수구가 공사 하나 조금 몇 미터 한다, 이런 공사가 있다면 그것을 별도로 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모아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 예산 투입하듯이 나가고 합니다.

그렇죠. 보통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연초에 각 동별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까?

전년도에도 이미 연초에 보다 전년도가 오히려 많을 수도 있고 연초의 개념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님의 동 순방이 있으니까 동 순방에 가시면 여러 구민들이 다 건의하는 부분도 있고 전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초에 각 동에서 건의해 가지고 올라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연초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하되 어느 정도 주민숙원사업비를 20, 30%는 여유분을 놔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이 이렇게 집중호우라든지 긴급할 때가 오면 반드시 재난기금에 투입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재난기금에 없이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집행할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걸, 저희들이 연초에 집행을 하고 나서 금액을 보고 추경에 최소한 1억 정도는 확보해 놔야 안 되겠나 해서 확보해 놨다가 긴급 상황이 안 생기고 9월이나 10월까지 어느 정도 추이를 보다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을 집행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 또 주민숙원사업 주로 연초에 모아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해 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해줘야 될 부분이 특히 도로포장이나 그런 부분이 되겠죠, 포장이나 안 그러면 준설이나 이렇게 되겠죠. 보통 몇 건 정도 연초에 신청이 들어옵니까?

참고로 금년도에는 79건이 들어왔습니다.

2012년도에 말입니까?

예, 79건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시설물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봅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처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어떤 게 긴급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현장 조사를 합니다. 상태가 양호한 게 16건, 사유지권이 있습니다. 사유지권은 본인이,

아니, 됐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2012년 79건이고, 그럼 2011년도에는 몇 건 됐습니까?

지난해에는 76건입니다.

2011년도에 76건요?

예, 3건이 올해가 많습니다.

보통 신청이 그렇게 들어오면 동별로 돼 있잖아요. 동별로 분포도 보면 매년 몇 건 정도 완료가 됩니까?

위치별로라든지 그 다음에 시기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건수를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한데 각 동별로 하면, 전체 건수를 하면 금년도에 27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여기 책자 333페이지에 보면 22건으로 완료가 돼 있다고 돼 있죠? 자료번호 13번입니다. 13번에 제일 뒷장에 보면 2011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운영 현황 해가지고 22건이 완료가 됐죠? 2011년도 책자에 있습니다.

……

감사자료 책자에 있는데요?

금년도 것, 하여튼 완료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여기 책자에 2011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풀경비 운영 현황 해가지고 완료 현황이 사업기간이 끝나서 완료된 것 아닙니까? 그게 22건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

책자 안 갖고 오셨는가 봐요? 책자 보시면 찾기 쉽습니다.

지금 22건이라 하는 것은 번호는 13번 나왔는데 왜 22건이냐 이 말씀입니까?

아니, 자료번호 13번에 2011년도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 22건에 4억 9,8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내역이?

예.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물어본 것이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느냐, 여기 풀경비가 적혀 있으니까 이것은 청장 풀경비를 사용한 게 아니냐” 라는 그 얘기고요. 그리고 내가 물어본 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언제 신청을 받느냐” 지금 신청 건수도 서면 질문 받아 놓은 것하고 틀려요. 저는 받아 놓은 게 51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76건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어느 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2011년도 서면 답변 자료를 보면 51건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지금 과장님 답변은 76건으로 말씀을 하시고 어느 것이 잘못됐는가 모르겠고,

지금 것이 최종 것이기 때문에 최종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했더라도 금년 초에 끝난 것도 있습니다. 계약을 이미 해 놓고,

그러면 76건의 신청을 했잖아요, 그것 동별로 해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중간에 9번 한번 보십시오. 2011년도 주민숙원사업 9번 한번 보십시오. 9번이 뭐냐 하면 ‘연제고등학교 학교 숲 조성공사’ 이래 가지고 연산6동 연제고 주변 이것 연제고 주변이 아니고 연제고등학교 그 안에 식재한 거죠?

예, 맞습니다.

식재 맞죠?

예.

이것 경제진흥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산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업은 경제진흥과 녹지계에서 했고요,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만 지원했습니다.

나는 금방 보니까 이래 나와 있는데 경제진흥과에서도 “집행을 잘못했다, 왜 경제진흥과에서 연제고등학교에 나무를 심어 주노” 자기들도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건설과에서도 돈을 대 준거야 여기에, 그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 과장님, 이게 정당한 예산집행이 맞습니까?

집행할 수는 있는데 시급성이 없는 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 해소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연제고등학교에 학교에다가 꽃을 심어 주고 나무를 심어 주고 하는 것이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 측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학교를 다니는 이용하는 그런 차원,

그러면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공립학교는 다 심어 줘야 되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연제고등학교 심어 줬으면 학교도 학생들 다니고 학부모들이 본다, 그랬으면 초, 중, 고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학교에도 공립이 있으면 해줘야 됩니까? 정확한 예산집행이 맞습니까? 특히 주민숙원사업비로 학교에다가 꽃 심어 주고 나무 심어 주고 이래하는 것이 예산집행이 바람직하냐 이거죠?

사정이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구민의 돈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대해서 사정이 그래 돼서 그렇다 하면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어째서 그런 말을 합니까?

위원장님, 경제진흥과에서 아마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직접 못 들어봐서 그걸 모르겠는데요. 사실 경제진흥과에서 물론 사립이 아닌 공립 고등학교에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은 지원할 수가 분명히 있는데 실제 열악한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전혀 없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제고등학교에 운동장에 단상이라 합니까? 아침에 조회하고 이러면 단상 있는데 조경 부분이 고사목도 있었고 사실 열악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 아마 공원화 사업의 일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실제 예산이 없다 이래서 저희들 보고 녹화 사업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지원 문제라서 합의를 해준 것은 있습니다.

시행 예산만 지원해 줬는데, 작업은 경제진흥과에서 했는데 경제진흥과에서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당연히 거기서 잘못됐다 하면 저희들은 드릴 말씀 없죠.

그래서 이쪽에 금방 보니까 있는 거라, 금액도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니까 이게 숙원사업으로서 특히 건설과에서, 이 공사 계약은 어차피 경제진흥과에서 했죠?

예, 추진하고 다 거기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협의만 해준 거죠.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자체부터 잘못된 거라, 파악도 안하고. 시공은 돈 주니까 경제진흥과에는 큰 잘못이 아니에요. 돈 주니까 자기네들 떼어 내려고 시공을 한 거고 돈 준 사람이 잘못이지, 돈 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쓰는가를 확인을 하고 내역서를 보고 계획서를 보고 돈을 줘야지, 그냥 떼 놓고 돈 없다 하니까 예산을 주면 됩니까? 한참 잘못됐죠.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이것은 지금 어떤 특정인이 거기에 부탁을 하니까 아마 이 예산이 개인적인 생각에 집행이 된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이 “좀 도와 달라” 그럼 B라는 사람이 “예, 알았습니다” 라고 해서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가 감시·감독을 하고 견제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이래 하면 안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유지 구간이 있어요. 국장님, 사유지 구간이 우리가 많죠?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민간이 해놓은 부분은 대부분 도로가, 소위 말하는 이면도로 골목길,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유지에다가 그 소유자들은 전부 다 돌아가시고 실제 그 후손들은 거기에 대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무소유 토지입니다.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의를 받을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는 측구라든지 도로포장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가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은 포장이나 측구를 개수해 달라고 와서 요청을 했을 때 그때 애로사항이,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관내에 제일 문제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뭐냐면 딱 사유지에 걸려요. 다른데 걸리면 시간이 좀 늦게라도 해결되겠던데 이 사유지가 걸리니까 관에서는 해줄 수가 없잖아요. 땅이 파이고 아주 상태가 안 좋아도 포장을 해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렇다고 이것을 그 지역에 있는 구민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차량들도 다 사용을 하는 거라, 그러면 어차피 관에서 해결해야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공무원들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는 있는데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왜냐하면 소유자가 나중에 그걸 알고 상속이나 이런 걸 받아서 만약에 포장이나 측구를 개수한 내용을 알면 소송이 들어와서 결국은 보상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사례가 오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1년에 몇 건씩 있습니다. 지금도 기획감사실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조심스럽고 그게 결국은 공무원으로서는 집행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공무원이 나중에 문제가 되고 또 나중에 구상금 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도 조사해 놓은 걸 건설과가 아닌 줄 알고 안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이것을 관에서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왜 자기가 징계를 먹고 안하면 되는데 굳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보안장치를 해줘야 되겠던데 저는 몇 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라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라,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고 하물며 개인 승용차만 다니는 게 아니고 버스도 다녀요. 버스도 다니는 그 길을 사유지란 이유 때문에 보수 보강이 안 되는 거라, 왜 공무원들은 그것을 하기를 꺼려해요. 잘못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의회 차원이나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고심을, 지금까지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우리 의회와 같이 집행부에서 서로 연구를 하고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그래서 훌륭하신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연구를 하입시다. 사실 우리 관내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여기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무연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지정보과를 통해서 추적을 해서 완전 무연고 사항 같으면 가급적이면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해결해 주고 있는데 소유자가 보통 보면 지분권으로 되어서 여러 사람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중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나오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사회도시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조례라든지 다른 방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도를 보완을 한번 하도록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안종철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연구해서 다른데 자료 수집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연구 좀 하입시다.

잠시 이 관계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 관내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도 이용하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는데 외부 사람이 많습니다. 땅은 여기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외부 사람이, 아까 국장님이 그러던데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상하게 돼 있는 것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국토부에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서 이런 것을 한번 받아 가지고 하면 공무원들이 안 다치고, 보상하고 어차피 이것은 재판으로 가야, 전부 내가 찾아볼 때 법정으로 가야 될 문제더라고요. 법정으로 가더라도 집행은 선집행 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자 이거죠. 그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소규모 주민 사업 풀예산 비용이 사실 많이 없어요. 금년도에도 4억, 5억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을 편법으로 앞으로는 지원을 해서는 꼭 안 되고요.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에서는 재난 관리와 복구 지원, 민방위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 도시안전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 및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관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송창익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안호성 민방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유지영 직원입니다. 재난대응 훈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이은영 직원입니다. 민방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현지 직원입니다. 행정6급 정흥구 직원은 오늘 3시부터 시청에서 을지연습 관련 회의가 있어 참석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우리 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질의 내용은 제가 말씀하는 대로 그냥 자료로 보내 주셔도 좋습니다. 요즘 급격한 기후변동으로 인한 재난이 일어났을 적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로드맵이나 아마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문서로 된 게 있으면 하나 보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을 경우 지진이 왔을 경우에 대비하는 지침이라든지, 특히 지진은 우리가 한번도 피해를 안 당해 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 장기적으로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지금 고리원전 1호기는 저로서는 당연히 폐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부 정책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했을 경우에 연제구에 미치는 파장이랄까 아주 간단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원전 문제가 미구에 만일이라도 닥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오니까 지금 원전을 가동 중지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청으로서는 관외 일이기 때문에 어렵고 만약에 왔을 경우에 대비한 것을 기초적인 계획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난안전기금 있잖아요.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286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에서부터 286페이지까지 근 5년간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기금은 쓰이는 용도가 있잖아요, 용도를 혹시 아십니까?

용도가 재난 안전,

그러면 28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8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 기초생활수급가구 소화기 보급 돼 있죠?

예.

이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소화기 보급이 저희 기금으로 200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게 된 계기는 2008년도에 연산3동에 저소득층에 화재가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소화기를 보급하는 걸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2012년 올해까지 하는 계획으로 해서,

그런데 2011년도만 돼 있고 2007년도, 2008년도는 들어가 있는 내용이 없던데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5년간,

284페이지 2009년도에 맨 위에 있고요. 2010년도에,

이게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집행 용도에 맞습니까?

맞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안 갖고 와서 용도를 모르겠는데 재난관리기금 조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용도에 맞다 하더라도 추진 실적에 보면 독거노인들에 300세대 가정용 간이 소화기 보급이거든요?

예, 간이 소화기가 며칠 전에도 신문 보도 상에 나왔는데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의,

그럼 내가 이것 한번 읽어볼게요.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각 호에 따른다, ‘영 제74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것은 제가 지금 모르겠고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그 다음에 ‘재난예방 교육․홍보, 재난대응대비훈련 지원,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그 다음에 6번 ‘자연재난의 대비를 위한 자재 구입 및 장비 임차’, ‘자연재난의 대비를 위한 자재 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7번 ‘그 밖에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등 시급히 보수’ 이렇게 하고 밑에는 ‘기금의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이래 돼 있거든요. 기금의 용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난취약가구 독거노인 등 추진 실적에 보면 사업 개요가 기초생활수급세대 간이 소화기 보급이 기금의 용도하고 맞느냐는 얘기죠. 이것 맞습니까?

이게 기초수급자 소화기 지원이라고 딱 못을 박아 가지고 단위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안전사고에 예방을 대비해서 하는,

‘자연재난의 대비를 위한 자재 구입 및 장비’, 자연재난입니다. 자연 재난의 대비를 위한 자재 구입비입니다. 이건 자연 재난이 아니잖아요. 내가 잠깐 봤었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아닌 걸 이렇게 재난관리기금 갖고 지원을 하더라고요. 예산이 이상하게 쓰이고 이러더라고, 지금 기금 용도하고 안 맞아요. 내가 아까 잠깐 봤어요. 과장님 한번 보라고, 봤는데 안 맞는 거라, 안 맞잖아요. 안 맞는 예산을 이상하게 자꾸 다른데 편법으로 사용을 하고 이것은 지금 300세대, 이쪽에는 615세대, 2011년도 이것은 언제 지원했습니까? 내역서 있습니까? 2011년도하고 2010년도 한번 봅시다. 2011년 529세대 이 용도에 안 맞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이것 계약서하고 집행내역서하고 한번 보입시다.

지금 드릴까요?

예, 지금 주세요. 정회 할까요?

예, 정회를,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 올해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올해까지 시행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꼭 보급을 하려면 예산에 편성해서 보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승화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입니다. 오세흥 광고물경관담당입니다. 최태구 도로관리담당입니다. 김민식 도로조명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김유환 직원입니다. 도시경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안현철 직원입니다. 도로점용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홍혜경 직원입니다.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탁서분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우리 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화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하기 보다는 부탁을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노점상 같은 것도 관리를 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릴까 싶은 게 우리 구에 길거리에 보면 위험한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다른 부서에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스타벅스나이트 옆에 보면 길거리에 칼, 예를 들어서 식도죠. 식도를 판매를 합니다. 그분들이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생기진 않았습니다만 거기는 또 유흥업소가 있고 식도라는 것 자체는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노점상이 있는데 그 노점상이 제가 업무보고 때나 다른 관계로 말씀을 드리면 한 열흘 정도는 안 합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안 하는데 노다지 밖에 놓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혹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특히 거기는 중학생들에게 통학로입니다. 그렇다 보면 자기는 장기 둔다고 내놓고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옆에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는지도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물론 그분들도 판매를 해야 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하면 잠금장치를 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판매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부녀자들이나 늦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노점상하시는 분들도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판매를 위험하게 불편한 일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말씀에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주변이 유흥가 밀집 지역이고 학생 통학로로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단속을 해서 그쪽 지역을 벗어나서 판매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일차 회의는 6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산하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평가가 있겠으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결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김홍재 이삼수 김광수 한근아 박기홍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결석의원( 47 명) 국(소)장 및 실･과장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교통행정과장 김정순 도시안전과장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 정승화 건설과장 김창권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이재진 자동차관리담당 김종수 교통징수담당 민영찬 교통지도담당 이기열 행정6급 박정숙 공업6급 정용도 기능6급 윤수필 행정7급 송미순 행정7급 최정윤 행정7급 김동환 행정7급 박연희 행정7급 박은주 기능7급 성춘화 행정7급 최현욱 기능7급 최춘배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장세영 도시계획담당 류덕림 토목담당 안종철 온천천관리팀장 진병호 시설6급 이근영 시설6급 김정만 행정7급 구혜원 행정7급 안상정 행정7급 박현영 시설7급 최성환 시설7급 지봉구 시설7급 김욱연 도시안전과 재난관리담당 윤영관 복구지원담당 송창익 민방위담당 안호성 행정7급 유지영 행정7급 이은영 행정7급 김현지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경관담당 오세흥 도시관리담당 최태구 도로조명담당 김민식 행정6급 김유환 시설7급 안현철 행정7급 탁서분 행정7급 홍혜경 청가위원( 1 명) 행정8급 신정은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