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그렇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편집회의도 물론 그날 두 분이 의회에서 오셔서 참석을 하셔서 결론적으로 중간에 5분 자유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게재 유무에 대해서 편집회의 중에 두 분이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그날 떠났습니다만 여기에 차백진 위원님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5분 자유발언 게재 전에 우리가 두 분 의원님도 만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 생각에는 이것을 조금 내용상에 서로가 얼굴 붉힐 수 있는 일이라든지, 내용에 사실하고 다른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저하고 공보담당하고 차백진 의원님도 만나 뵙고 위원장님도 만나 뵙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편집회의 시에 의결로 5분 자유발언 란에 대해서는 게재를 못했습니다만 대신에 그날 본 란에 5분 자유발언을 요약해서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어찌 됐든 5분 자유발언 내용이 그대로 난을 만들어서 게재하지 못한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내용을 받고 처음에는 우리가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서 발언하신 세 분을 찾아가서 양해도 구하고 했습니다만 그 뒤에 선관위 쪽에서 우리가 질의한 결과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용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안도 실제적으로 싣지를 못했습니다.

예. 본회의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 법인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일반적인 기타 여러 가지 법에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에 대해서 그때 세 분의 발언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도 게재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또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보도라든지 이런 사항도 하나의 선거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들 나름대로 선관위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느냐라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애매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이야기가 1차적인 책임, 2차적인 책임, 보도의 책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사항을 그날 편집회의에서 이야기 되어서 사실상 게재를 5분 자유발언란을 하는 것은 삭제하고 본 란을 내용을 요약해서 일부 넣는 것으로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5분 자유발언을 가지고 게재가 안 된 경우는 2월 연제소식지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번 2월 소식지에 게재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도록이면 안 생기도록 우리 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과에 구정홍보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연제소식지 발간하고 구정홍보로 지금 2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정홍보는 작년에 약 16회 정도 보도자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우리 구를 담당하는 기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좀 더 언론에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자화자찬으로 들리겠지만 작년 7월 이후에는 그 전보다는 우리 구에 매일 들어오는 국제신문, 부산일보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정홍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 직원들이라든가 구청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예를 들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하면 바로 바로 자료를 주고 하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는 상당히 언론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모든 게 많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에 사회복지 증원 때문에 저도 언론보도에 대해서 보도되고 나서 질타도 받았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주 목적은 주민의 복지증진입니다.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의회는 되도록이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견제와 감시하고 조금 더 비판적인 입장이고, 우리는 되도록이면 좀 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방향인데, 어쨌든 목적은 제가 봐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분이 취재할 때도, 우리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하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의회와 집행부간 어떤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보다는 좀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집행부 이야기만 하고 의회 이야기를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안 했다고 저는 공언합니다마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신문 논조를 전체적으로 보면 구의회와 집행부 양쪽이 다 잘못했다는 그런 어떤 양비론적인 시각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앞의 일을 경험 삼아서 되도록이면 우리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서로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되도록이면 그런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보도가 조금 자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언론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충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가 기사화 되어서 주민들한테 연제구 집행부라든지 의회가 안 좋은 소리 좀 안 듣도록 문화공보과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연산9동에 있는 문화원이 부지도 협소할 뿐 아니라 또 위치적으로도 한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연제구민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법조타운 내에 있는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2011년까지 각종 용역조사라든지 공유재산 취득 동의,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요청 등 여러 가지 절차를 하다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여론조사라든지 기타 해 보니까 또 다시 거제동에 가는 것도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 9동에 있으나 거제1동에 가나 주민들의 접근성이 아주 떨어지고 면적도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런데 구태여 돈을 많이 들여서 거기 갈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좀 많았습니다. 많은 차에 마침 시에서 연산2동 시청 건너편에 행정타운 부지 4,000여 평 해서 거기서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작년 8월 25일 우리 구에서 공공청사 신설 계획에 따른 수요조사 반영 요청을 시 창조도시기획과에 했습니다. 그때는 문화원 외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보건소 해가지고 총 4개 시설에 약 1만 269㎡쯤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 우리가 하고 그 다음 언론보도도 대대적으로 저기에 제2청사 짓는다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우리가 쭉 그 이후로 검토를 해가지고 작년 11월 1일에 청장님한테 우리 과에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현재의 부지도 문제가 있지만 거제동 가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 쪽을 추진을 해 봐야 되겠다, 정 안 되면 현재 있는 거제동이나 연산9동보다도 지하철이라든지 교통, 접근성 모든 것을 따져서 정 이 부지가 안 되더라도 조금 더 나은 부지를 또 우리가, 우리 구 연산동 하면 또 고분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접근성이 나은 부지, 넓은 부지에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공식적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저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한다든지 기존 있는 거제1동사는 어린이집을 한다는 개략적으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고, 또 쭉 우리도 비공식적으로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3월 21일에 공식적으로 행정타운 내 잔여부지 양여 요청을 했습니다. 약 1,096㎡, 약 330평 정도, 저 위치를 보면 가운데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계획도로를 하다 보면 약 3필지로 쪼개집니다. 쪼개지면 남는 부지 2개 필지에는 시에서도 종합적인 그림이 제2행정 타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기들이 계획을 개략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삼각형으로 해 가지고 한 30평쯤 남는 부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저 부지를 양여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시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무료 양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유료 양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 계획도로 앞에 진입로 부지 예산 80억 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하겠다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금년 1회 추경에는 진입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또 변수가 생긴 게 부산시에서 11월 1일 예정으로 부산관광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해 놨습니다. 지금 공청회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가 해운대 가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관광공사에서 가져가고 대신에 이 쪽 여기 행정타운 부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해운대 신시가지 안에 버스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2개 부지 중에 하나를 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이 9월이나 10월이 되어야 2개 중에 한 부지 하고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그때 되어야 어느 정도 이 행정 타운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화원은 한 번 지으면 수십 년간 갈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또 예산 수반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하게 공청회를 한다든지 기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 과에서 매년 200억 정도 가동을 해가지고 1년에 이자가 5억 정도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많이 발생도 할 수도 있고, 또 잉여자금이 많고 할 적에는 많이 발생하지만 또 없을 적에는 이자가 적게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은행하고 같이 금융기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해서 더 늘리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좀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예, 다른 구도 거의 저희 구하고 같고, 부산시하고 다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 주고 할 적에는 최대한 늦게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행별로 이자를 조금 많이 주는 은행이 있고 한데 사실상 은행을 우리가 선정할 적에는 제일 많이 이자 주는 은행하고 제일 적게 주는 은행은 제외하고 그 중간을 평균치를 내가지고 은행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0점 몇 퍼센트 정도씩은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증대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계약되어 있는 부산은행이 올 연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그때 가서 새로 주거래 은행을 바꾸려고 하면 그 시점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부분에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 운영을 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예산에서 우리 지역주민이나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것은 지역에서 협조를 해줘서 개선을 시킨다 그런 취지인데 지금 보조하고 있는 여건 개선사업은 대부분 하드웨어 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저희가 하려고 하니까 측정하는 기준도 그렇고 좀 애매하고 이런 것이 많아서 하드웨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 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교육청에서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이중 지원이라든지 그 쪽에서 교육청 지원에서 안 되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고자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 보면 약간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1년 지원한다 해서 그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은 아니고 해마다 정산을 해서 끝나고, 다음에 계속 돼야 된다면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봤는데,

일회적으로 당장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을 조그마한,

눈 먼 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자기들 예산 사정으로 못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개선하게 해줌으로 해서 정말 고마움을 느낀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 부분에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해마다 조그마한 개선사업을 해주는 것에 대해 정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 위원님 지적을 하셨으니까 한번 더 종합적 검토를 해보고,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교육청에 학교에서 그냥 1/M 로 나눠 준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도록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검사는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학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맨 먼저 사업계획서를 받고 사업계획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승낙해 주면 변경을 해서 그렇게 가는데 사업을 다 하고 나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고 직접 나가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따로 관리하지는 않지만 학교에도 우리같이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정산 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검사는 안 나가 봤지만 정산 받을 때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회계 절차에는 문제가 없도록 단위학교에서 정산을 해서 정산을 받고 문제가 있으면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부 검사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