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난 6월 12일과 6월 2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2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세입 나. 총무국 다. 보건소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주민생활지원국 바.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아 죄송합니다. 한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6월 11일 구의회에 제출한 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증감 발생으로 「지방자치법」제127조 4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주차장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의 수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9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노상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지난 연도 수입이 각각 4000만 원, 5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단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비가 4억 3000만 원이 미교부되어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천2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공사비 부족분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을숙도 주차장 부지 매입비 4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단동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시비가 미교부됨에 따라서 구비를 추가로 4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비 증액에 따른 부족액을 이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예비비를 1억 6000만 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 드리겠으며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목표액 증액분과 순세계 잉여금 중 본예산 미반영분과 특별교부금 추가반영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가감정리하여 기정예산 2548억 2649만 9000원보다 23.47%인 598억 1100만 5000원이 증액된 3146억 375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001억 1542만 8000원으로 529억 4427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 등 8개 특별회계는 145억 2207만 6000원으로 68억 667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세외수입이 110억 9971만 8000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대비 66.89%가 증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406억 2305만 6000원, 지방교부세 215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12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재정자립도가 23.3%로 의존재원 증가에 따른 우리 구의 부담금도 증액됨에 따라 세입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주요 세입별 구성을 보면 세입수입 중 경상적 세입은 8124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 잉여금 61억 4948만 6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이월금 29억 9673만 6000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4억 77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녹색생활 실천마을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215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낙동강변 친수공간 접근로 설치작업의 조정교부금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중요 증감사항은 장림포구 명소화 2억 원,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 10억 8900만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10억 5000만 원 등이 신설 및 증액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574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비 보조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및 동매사랑누리센터 조성 26억 5700만 원,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과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및 구평동 화신아파트 일원 오수관거설치 23억 200만 원이 신설 및 증액되었고 괴정천 복개구조물 준설 1억 원, 자율방범 지원 147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001억 154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471억 7115만 4000원보다 21.42%인 529억 442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의 성질별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공무원보수 4억 5288만 4000원, 기타직 보수 2083만 3000원 등 총 6억 93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행복마을 만들기 산복도로 르네상스 1억 1625만 6000원 등 일반운영비가 4억 5738만 7000원, 구홈페이지 초기화면 디자인 용역 등 연구비 1억 3000만 원 등 총 6억 56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일반보상금이 79억 4178만 3000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8억 5000만 원 등 자치단체 이전 등 10억 595만 원 등 총 121억 778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비는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86억 7000만 원, 괴정2동 대티로에서 괴정동 193번지 도로개설 5억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 원 등 신설 및 증액되었으며 총 367억 72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예비비 3억 7729만 5000원이 삭감되었고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및 장애인수당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9억 4644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8개 특별회계에서는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2012년 본예산보다도 68억 6673만 1000원이 증액된 145억 270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1억 8579만 4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66억 4358만 8000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본시설 특별회계 2687만 9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 증가요인은 공유재산 임대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시비 보조금 등 68억 667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주차장 특별회계 괴정동 공영주차장 및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 34억 6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및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2687만 9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정예산안은 주차장 확충분야로 세입·세출 예산 중 세입부분의 경상적 세입수입 중 신평2동 노상복합 공영주차장 및 장림2동 노상 공영주차장 4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5000만 원 등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하단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시비보조금 미교부 4억 3000만 원이 삭감된 총 3억 4000만 원이 삭감되어 당초 111억 8736만 3000원에서 108만 473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부분은 하단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비에 시비보조금 미교부 4억 3000만 원이 삭감되고 구비 4억 3000만 원이 대체되었으며 을숙도주차장 부지매입비 조정 등에 따라 4억 3000만 원이 삭감된 8억 9000만 원, 예비비 1억 6000만 원이 삭감된 7636만 6000원, 감천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원 등으로 총 3억 4000만 원이 삭감된 108억 473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분야의 시비보조금 등 세입조정 변동과 세출분야는 공영주차장 건설의 시비보조금에서 구비로 대체되는 등 사업규모가 일부 변동되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부 필수경비와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금의 추가확보,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가감 정리하여 취약계층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하였고 재정난 해소를 위해 경상경비 5%내의 절감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연가보상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등 일부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의 투자재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발전 등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추경 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오다겸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시급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나은 구정운영과 구민복지 증진에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시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을 증 삭감하고 어려운 재정난 해소를 위해 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시비 등에 투자재원을 많이 확보하여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임영순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 요구 예산, 산림녹지과 소관 녹색사업 마스트플랜 기본계획 및 녹색도시 디자인 용역비 11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요구예산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아미산 전망대 주차장 부지 임차료에 대하여 3500만 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거듭 논의가 되었지만 녹색사하 마스트플랜에 대한 용역에 대한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29명이었죠? 얼마든지 의논하고 맞대면 더 좋은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굳이 이것을 용역을 해서 더 좋은 용역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고 있지만 뭔가 자체적으로 전문기술직보다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데 과장님께서 꼭 이걸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간략히 이야기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입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트플랜 용역은 산림녹지공원 분야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마스트플랜 용역이 이루어지면 국·시비 발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논리가 있어야지 요새는 국·시비 발굴과 시에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새로운 녹색이라서 가로수만 심는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문화를 구현해 내야 되고 녹색으로 인해서 관광자원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화된 공단지역이라든지 생태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과업을 이루려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추경이라서 저희들이 의욕은 많이 내고 금액은 많이 못 올린 그런 상태입니다. 꼭 이걸 반영해 주셔야 우리 사하의 녹지미래가 정립이 되지 않나 마음으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지는 내가 알겠고요. 저번 도시위원회 취지와 변화가 없는데 제 말은 27명의 녹지과 직원들이 주 하는 일이 우리 사하의 녹지, 전반적으로 얼마든지 검토도 하고 하잖아요. 굳이 3300의 용역비를 들여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설명 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굳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비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흔한 말로 시비나 국비로 해야 된다. 사하구는 16개 구 군보다는 녹지 환경 안 되는 것이 다 환경, 악취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3차 산업에 유해업소들이 많이 오고 또 공단을 많이 짓다 보니까 이런 수입은 전부 부산시에서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도 부산시의 모든 수입은 다 가져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대한 수입도 구비가 없잖아요. 거의 시비, 국비 거기서 나온 세금은 전부다 부산시에서,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그럼 사하에서 누릴 것은 부산시와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기초적인 것은 우리 구비로 쓴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다. 그리고 정 하신다면 시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안을 의무화 시키든가 그리고 또 기초적인 것은 27명의 녹지과 직원들끼리 얼마든지 머리 맞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녹색아이디어 공모하면 아마 더 좋은 용역이 나올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조경이나 녹지 이런 것도 새로운 기술이 계속 증가합니다. 외국 기술사 이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자료나 이런 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저희들은 120점짜리를 만들어내야 나아갈 방향이 설정되는데 실제로 일도 바쁘고 인력도 적고 해서 사실은 80점밖에 잘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논리부여를 못 해내면 또 새로운 돈을 받아오는 그런 논리가 약해져서 그게 박약해지고 그러면 악순환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욕심내서 그걸 하면 여러 가지 녹지사업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과장님! 현재 이 용역 가지고 앞으로 사하 녹지에 대한 10년, 20년 프로그램을 확실히 할 자신 있습니까?

예,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왔고 그걸 제 사명이라 생각하면서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용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과장님 죽 말씀하시는 녹색사업 마스트플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2200만 원 승인이 됐고, 그렇죠?

예.

그것 말고 1100만 원 녹색디자인 용역 관련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녹색사업 마스트플랜 안에 디자인 관련된 방안도 포괄하여 할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용역 계획서가 설명서가 따로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알겠는데 실제 각각 용역은 따로 따로 맡깁니까, 아니면 한 곳에 맡겨서 두 가지 용역을 하는지, 용역 맡길 곳을 어디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도시 녹색디자인 용역이나 마스트플랜 용역 이런 것은 사실 한 건으로 보통 이루어지는데 이게 보통 구별로, 군별로 이런 용역을 해보려고 하면 보통 1억 원이 필요합디다. 저도 과가 생겨서 새로 과장으로 부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추경에 무리한 예산을 요구해서 힘들게 제가 반영해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소위 말하면 꼭 필요한 것만 해서 거품을 빼고 엑기스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용역비로 수행하기 위해서 한 3300만 원의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면에서는 조금 달라지지만 마스트플랜 용역은 전체적인 공원 녹지 산림분야를 크게 짚어나가는 개념이라 하면 디자인 용역 부분적인 것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분포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두 용역이 함께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지 개념만 설정해 놓고 세부적인 그게 안 되면 용역으로서 품격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으로는 금액이 거품을 많이 빼서 꼭 필요한 것만 하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 이 두 가지 용역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부산에 기술사가 세 분이 계십니다. 기술사한테 용역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동아대학교 측에 의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둘다 턱없이 적은 금액이 돼서 몇 번 연락을 해봤는데 그 사람들도 사하에 돈을 보고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식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제대로 된 게 나와야 된다고 얘길 했더니 금전적으로 너무 낮아서 대상자 물색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동아대학, 기술사 이분들한테 좋은 용역을 받기 위해서 절충 중에 있으니까 확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마스트플랜 계획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도시디자인 용역하고 이것을 따로따로 용역하시는 주체들이 다르다 말씀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서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두 개를 나누어야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가 용이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한 가지도 금액이 너무 박해서 용역 주는데 약간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첨부자료로 제시한 사하녹색도시자문단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교수님 두 분하고 조경기술사, 조경업계에서도 두 분씩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어떤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오히려 마스트플랜을 제대로 잡는 것이 큰 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3300만 원을 하나의 용역비로 책정을 했더라면 쉽게 승인이 됐을 텐데 이걸 굳이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크게 차별화도 잘 모르겠는데 마스트플랜 따로, 옹벽 관련해서 도시디자인 따로 이렇게 해야 될 큰 의의를 잘 모르겠는데 굳이 이걸 나눠서 하시니까 오히려 심의하는데 더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턱없이 모자란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문위원회에 속해있는 동아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조경기술사도 부산에 세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네요?

예, 그걸 제일 잘하는 분한테 하려고

그럼 용역을 이분들한테 맡길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문단에 들어오시니까 큰 틀에서 마스트플랜이나 이런 것을 자문회의에서 조언을 좀 받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스트플랜 용역이 생각보다 현장과업도 많고 전체 현장을 대충 앉아서 내용만 하는 게 아니고 산림이면 산림, 승학산 생애주기 수 이런 섹터가 정해지면 전부 발로 다 디뎌보고 현장에 가봅니다. 등산로를 개설하면 이쪽 등산로가 더 우위다, 이게 상대적으로 순서가 떨어진다 전체 현장 다 가보고 문화자원 같은 것 다 발굴해내고 다 합니다. 산림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녹지면 또 도시 전부 돌아다니면서 문제점 일일이 체크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하고 예를 들어서 몰운대 유원지, 에덴유원지 이런 것은 사실 개발이 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제시해야지 이걸 탈출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방향설정까지 해내야 되는 과업이 상당히 심도 있는 과업들입니다. 그래서 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직 이 두 개의 용역을 굳이 나누어서 해야 되는가 부분이 사실 설득이 잘 안 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도는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나누었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취지로 나누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좀 전에 임영순 위원님과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토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사하구 재정이 열악한데 또 과장님께서 시에서 오래도록 일을 하시다가 사하구에 오셔서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것은 임영순 위원 말씀대로 시비나 국비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도 없는 사하구에 오셔서 구비를 가지고 하시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 계셨으니까 시에도 요청을 하시고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서 좀 많이 보탬이 됐으면 하는 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고요. 좀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들과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용역비 거품 다 빼가지고 그렇다는데 디자인 용역의 경우 돈 천만 원 가지고 용역이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예 필요하다고 하면 마스트플랜이고 뭐고 다 합해서 6000만 원이고 7000만 원 더 넓게 잡아서 용역을 확실히 하는 게 낫지 이것저것 다 빼서 최대한으로 했다고 하는데 돈 천만 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디자인 용역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제대로 된 용역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디자인 용역 천만 원으로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이 700명인데 700명한테 그냥 그거해주고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용역비를 좀 적당하게 해서 진짜로 용역이 제대로 나오게끔 계산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추경이라서 그런 걸 반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금액을 산정하는 게 오히려 나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이고 지금 일은 꼭 해내야 될 상황이고 이 금액이라도 잘 해내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고 그걸 반영만 해주신다면 적합한 용역을 수행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3000만 원 가지고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아예 다 삭감을 하든가 안 그러면 더 좀 그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기초사업을 했을 때 국·시비를 어떻게 받아올 것이다. 지금 우리 구비로 3300만 원 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하구에 녹색환경단지를 만들면 이런 걸 기초근거로 해서 앞으로 향후 시에서 20억～30억 받아올 것이다. 그래서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듣기도 좋고 아, 이거 꼭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금방 김경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이 금액이 적다고 보면, 우리 구 상징물 고니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의 고니를 만들기 위해서 올바른 금액을 투입하면 괜찮은데 고니가 오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용역을 받을 때 확실히 금액을 많이 받아서 똑바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고 본 예산에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과장님 설명은 금액이 너무 적은데 이렇게 짜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이것만 갖고 해 달라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다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경열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용역 이걸 취소해버리고 본 예산에 정상적으로 올려서 하시면 더 도움이 안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 일실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과업을 이번 연도에 해야 내년 사업에 우리가 이걸 반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금액이 적다는 말은 금액 1100만 원을 깎으면 용역 수행이 너무 어렵게 된다는 것을 강조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쨌든 산림녹지과가 새로 신설되고 청장님도 녹색사하에 대한 의지가 크시다고 알고 있고 과장님도 계속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를 많이 피력하시는데 그럼 이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용역비를 따로따로 책정해서 2200, 1100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차이도 잘 못 느끼는데 두 가지 용역을 적은 비용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사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예 그냥 마스트플랜 기본용역으로 해서 그 안에다가 이 디자인 용역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3300으로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게 어떨지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기본용역에 대해서는 사실 조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위원회에서도 29명의 직원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도 있으니까 조언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어쨌든 좀더 그보다도 두 단계 더 높은 어떤 계획을 수립하시고자 한다니까 일단 그것은 과장님의 어떤 의지와 이런 것을 믿고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2200만원 승인한 것에 있어서는 기본 마스트플랜에 있어서는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승인된 것이고 그런데 디자인 용역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마스트플랜 용역에 3300만 원을 하시고 그 안에 포괄해서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올해는 기본 마스트플랜을 3300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한 번 하시고 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 용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 본예산에라도 추가로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지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의논을 한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다겸입니다. 저는 다른 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제일 처음에 보면 공원 및 유원지 관리해 가지고 아미산 자생식물원 공원 커뮤니티 가든 7월 개장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미산 자생식물원을......

기간제 근로자도 투입한다고 되어 있고 한데 7월 달에 개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미산 자생식물원은 지금 재해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공사 하면서 일반적 대건아파트 민원인들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수렴하면서 재해복구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해복구공사 외에 주변에 녹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이번에 재해복구공사가 끝나면 입구라든지 계단층이라든지 정비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이게 반영이 돼 가지고 정비가 되면 자생식물원으로서 위용을 갖춰서 개장이 안 되겠느냐 그래 관측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아미산 자생식물공원을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국비 7500에 시비가 2250 들어갔고 구비가 2250만 원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총 15억입니까?

15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시에서는 보조가 전혀 안 됩니까?

일부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구에서 해야 되고 일부 지원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커뮤니티가든에 칠을 하는데 사생활침해라고 민원이 많이 현수막이 붙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해소가 100% 됩니까?

그래서 그쪽 면으로 나무를 상록활엽수를 보강 식재를 금회에 했습니다. 그러면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에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이러 부분들하고......

인건비 관계는 일반 계속 초화 같은 것이라든지 수목 정리하는 그런 개념의 돈이 1억 5000이라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게 일부 그런 데 투자될 돈들입니다.

이것은 순수 인건비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것이네요. 다섯 명이나 관리가 필요합니까?

다섯 명도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다섯 명 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자생식물공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원 계획안에 보면 산림생태 관찰원도 있고 자연학습장도 있고 한데 사실은 거기에 그렇게 계획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많이 투입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인원이 넉넉한 인원은 아닙니다. 실지로 초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전부 재배치 같은 것도 다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화 같은 것은 분얼이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배추나 채소나 이런 것도 농사지으면 계속 솎아주고 행위를 해줘야 제대로 되듯이 저런 자생식물원도 계속 손 대줘야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공공근로하면 안 됩니까?

실제로 녹지 분야 공공근로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제로 우리가 충분한 사업비가 인건비가 배당 안 돼 가지고 전체 관리하는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한번 논의되었던 사항인데 다시 재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지요? 공사비가 86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구비에 임차료가 1억 4760만 원이지요? 그러면 토털 합하면 2억 2000 그렇지요? 거의 2억 2000이 되는데 이번에 1회추경에 올라온 것이 주차장을 흔히 말로 구매를 한다든가 구입을 한다든가 또 그런 예산 같으면 흔히 말로 45억으로 땅을 아예 구입하는데 쓴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소모적으로 예산이 앞으로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예 타이틀 자체가 아미산 전망대 주차장 조성이 아니고 낙조분수 주차장 그런 돈 같으면 아미산 전망대 주차장 이렇게 용어를 바꿔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저의가 이상하다 본 위원 생각하는데 우리가 굳이 제가 봐도 아마 사업명부터 바꿔야 되지 않느냐......

어떤 식으로 바꿉니까?

흔히 아미산 전망대 주차장으로는 활용 가치가 없잖아요. 거기서 주차장에 대고 아미산 전망대를 간다는 사람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 계획대로 거기에서 거기까지 케이블카를 놓는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시설 꾸미면 모르겠지만 꾸미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은 전면 백지화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조 위원님 말씀하신 백지화라는 뜻은 주차장을 아예 조성 안 하는 그것을 백지화하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미산 전망대 주차장 조성에 대한 위치가 선정이 잘못됐다, 흔히 말로 롯데캐슬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미산 전망대 반경 100m 내지 200m 정도 이 부근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옳지 그 전망대에서 여기 말하는 주차장 대고 전망대 가려면 최소한 걸어서 20분, 30분 걸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주차장으로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예 아미산 전망대 주차장이 아니라 낙조분수나 해변가의 주차장 그것은 이해가 돼도 아미산 전망대에 이렇게 가식적으로 이름을 붙여 가지고 본 사업의 어떤 취지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제가 우선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미산 전망대를 강변도로에서 접근하고자 하면 차를 가지고 접근하면 조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를 거쳐서 현실적으로 보면 후문으로 빠져나가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거기다가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는 위치에서 데크 형태로 만들어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데크를 완전히 조성하고 난 뒤에 주차장을 만들어라 이런 논리도 물론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 해놓고 그 뒤에 주차장을 조성해도 된다는 논리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지만 저희가 볼 때 이 부지를 부랴부랴 어쩔 수 없이 임대를 하고자 예산을 올린 이유는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에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주겠다 팔겠다는 식으로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아......

잠깐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올해 4월달에 저희들이 그런 소문을 듣고 방문했을 때는 10월달에 공매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자기가 1년에 부산시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매각 기금을 약 768억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것은 이런 계획이 있고 다대포를 관광지화 시키기 위한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팔면 안 된다 그러면 유상대부를 받으라고, 유상대부를 받으라고 우리한테 5월 11일 날 통지가 왔습니다. 빨리 유상대부를 받아라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한테 공매계획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공매계획을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일단은 그렇지만 우리 추경에 해서 이것을 대부를 받아서 쓰겠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를 받아서 쓰면 7월달, 8월달은 실지로 다대포해수욕장은 주차장이 없는 상태니까 우선 다대포해수욕장하고 강변도로에 무단주차하고 있는 그 부분을 거의 흡수를 시켜서 우선은 계절적인 수요를 쓰고 용역이 돼서 거기를 쓰겠다 사실은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 데크가 조성될 것도 아니고 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데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다하고 나서 사고 싶어도 그때는 이미 우리가 쓸 수도 없는 입장이 돼 버리고 아시다시피 여기가 자산관리공사에서 파악에 의하면 사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저기에 저희한테 협의 들어온 내용 중에서 일부가 제가 듣기로는 자동차매매공장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승인허가가 자산관리공사에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저기에 저라고 실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직접 교통행정 담당 과장으로서 주차 단속을 하는 이런 조 위원님 말씀대로 피 같은 돈을 이렇게 버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지요.

제가 첫째 반대하는 이유를 한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접근성 문제 위치가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아미산 전망대에 반경 200m, 300m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맞다는 게 제가 반대하는 이유 한 가지고 두 번째 반대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문제에 조성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에 항상 제가 감천2동에 맞추픽추 문제나 또는 다대 거기 보게 되면 아트팩토리인이 있습니다. 원래 그 사용하고 있는 그 분은 거기다가 자체적으로 주차장 만들 계획이 잡혀있었고 작년 1월달에 구청장한테 찾아가서 관광단지 프로젝트를 설명도 했고 이게 바로 그때 당시 구청장한테 보고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보면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계획도 여기는 이 자체를 우리 구비 한 푼 안 들고도 시비 한 푼 안 들고도 주차장 만들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해도 구에서는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다가 어떤 물론 배경이 있지요. 서봉이라는 회사가 원체 환경유발이라 해서 롯데캐슬 장기민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우리 지역에 조경태 국회의원도 엄청난 힘을 실어서 우리가 일단 그것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그때 당시에 환경에 대한 유발은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그것은 거기다가 우리 낙조분수 전반적인 문화공간을 만들겠다, 문화예술촌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또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3년 전에 실천을 했습니다. 아트팩토리인은 한 번 가봤습니까? 대한민국 지자체 문화예술촌을 잘 만든 데는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하고 거기 두 군데 있는데요, 저기는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도 다녀갔고 경남도지사도 다녀갔고 세계적인 예술인들도 다 방문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문화예술에 대한 엄청난 일을 해도 구청에서는 귀 한번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저기 주차장 만들어서 한다고 해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따진다고 저도 이거 민원 때문에 여러 번 가봤지만 그리고 문화예술촌에 대한 이 문제도 시에서 참 좋은 일한다고 해 가지고 17억 지원해주겠다고 해놓고 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납시켜 버리고 다른 지역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문화예술촌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만든다고 해도 거절하면서 무슨 정의와 우리 구청 행정을 이렇게 논한다는 자체는 본 위원 생각에 다분히 보복성도 있고 이래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지적입니다. 세 번째 지적은 우리 구의 돈 10원 들지도 않고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니까 이것도 따라줄 수 있지 않느냐 굳이 주차장 만들게 되면 공사비 7000만 원, 임대료 매년 1억 4000이라는 돈 적은 돈입니까? 길가에 사람들 피 같은 저도 주차딱지를 많이 끊겼지만 저도 주차딱지 끊겨 가지고 4, 50건 이상 넘을 거예요. 저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 피 같은 그 돈을 가지고 쓸모도 없는 그런 데 쓴다는 것은 예산의 본 취지에 맞지 않은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저는 전면 이것은 백지화 돼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하세요.

우선은 조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에 관해서 조금 서로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짚으면서) 지금 이게 그림상 보면 여기가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부분이 있는데 이 전망대 부분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 하고자 하는 서봉리사이클링의 부지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100m, 10m 이내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하면 여기는 전부 옹벽입니다. 여기가 법면입니다. 여기가 강변도로이고 여기 주차장 만들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밑에 소공원 조성해서 이렇게 데크를 만들어서 전망대 바로 올라가는 관광지와 데크를 만들겠다는 뜻인데 주변에 바로 밑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다가 이 경사진 옹벽을 데크를 만들어 올라가면서 낙조 구경도 하고 관광지화 시켜서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되면 실지로 저희가 노리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게 관광지화 시켜서 되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관광자원화 해서 주차장 구입비를 얻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땅이 날아가고 없거나 팔리고 나면 여기에 주차장을 영원히 할 수도 없고 데크 만들어놔봤자 사람들 차 댈 데도 없습니다. 관광지화 시키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위치 부분은 조 위원님께서 잠깐 오해가 있으신데 어쨌든 이 부근에다가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전망대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좁다 아닙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여기에서 내려서 걸어가면서 요새 걷기가 유행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둘레길 형태를 만들어서 관광지화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터무니 없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차장 위치가 너무 가까워야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현재 여기에서는 저희가 당초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을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천히 사도 될 것 같으면 아무 고민 안 해도 되는데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0월 달에 팔고 나면 여기에 뭘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이런 부지도 없고 사실상......

아니, 과장님! 아니 서봉회사에서 사용하던, 자산관리공사에서 구매한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 말고도 낙조분수 옆에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가봤습니다. 거기 빈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 사유지지만, 그걸 활용해서 관광객 오면 일을 좀 효과적으로 해서 그 부근에 반경 100m, 200m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해야지 나는 구청 공무원들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일이 뭡니까, 일을 효율성 있게 해야죠. 왜 주위에 반경 100m, 200m에 하지 않고 제가 오늘 차로 이렇게 해오니까 딱 차 미터로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1.2킬로 됐더라고. 거기서 대놓고 현재 주차장 확보 전망대 가려면 1.2킬로입니다. 최소한 주차장을 하려면 반경 100m, 200m 부근에 해야지 그리고 어떤 자체가 자꾸, 우리가 보십시오. 혜정선생이라는 사람이 우리 감천2동 마추픽추를 만든 사람입니다. 최초로 착안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감천2동에 마추픽추에 대한, 최초에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공은 우리 구청에 다 갔지마는 그리고 이 사람이 벌써 4년, 5년 전에 그 황무지 공단에다가 다대포 아트팩토리인 만들어가지고 지금 서울시장 세계관광객들이 오고 이 엄청난 문화예술촌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은 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보지마는 부산시 정부에서도 진짜 이건 문화예술 쪽에서 살리자 해가지고 돈을 17억이라는 것은 임대 지원해 준다고 해도 작년에 우리 알잖아요, 왜 구청에서 그런 것을 반대하고 또 다른 데, 이렇게 자꾸 보복적인 이런 게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게 꼭 굳이 거기 말고도 옆에 땅 많습니다. 구매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만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일단은

조 위원님! 이 주변에 나대지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이게 녹지입니다. 손도 못 댑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려고 사실상은 시설녹지인데도 손을 못 댑니다.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하면 공장 건물 사서 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팩토리인 문제는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아트팩토리인은 제가 소관이 아니고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지마는 어차피 주차장 여기 만들어 놓으면 아트팩토리인 오시는 분들도 솔직히 훨씬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위치가 조금 바뀌겠지만

과장님! 그러니까 나는 아트팩토리인 지나갈 때마다 우리 사하구청을 문화에 대한 땅을 치고 통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구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아트팩토리인은 본인이 아니라 스스로 이번에 문은 닫는답니다.

사하구를 영원히 떠나고 싶다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문화예술에 대한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과장님 저도 아미산 전망대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자산공사에서 10월달에 공매계획이 있다 하셔가지고 저희들은 도시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하면서 원래 도시개발과에서 5억 정도 생태탐방로 그때 조성하겠다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때 과장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강변도로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것을 일정 정도 수용하고 또 생태탐방로를 따라서 올라가는 관광객들이 차를 대놓고 올라가는 이런 취지에서 이 부지를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실제 10월달에 공매를 한다해서 저희가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10월달부터 한국자산공사하고 해서 10, 11, 12월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임대를 하고 우리가 1000만 원이라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정을, 조정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8600만 원 조성비가 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 8, 9월 정도는 조성을 한다라고 자산공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부지를 사용하는 임대를 10월부터 하는 걸로 해서 그게 가능한지 자산공사하고 협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그때 예산을 일단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35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구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큰 돈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매년 1억 4000 정도를 출연을 해가지고 45억 정도 되는 이 땅을 매입하는 어떤 매입비로 매년 1억 4000 정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임대료라는 것은 주고 나면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7000만 원 정도라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한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0월 공매를 이야기해서 저희가 일단 공매를 하면 안 된다 사실상은 협조를 좀 부탁을 했었고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도 거기에 사용수익허가신청이 많이 들어온다 사실 빌려달라는 데가 많은데, 당초에 빌려달라는 것을 자기들은 기금 조성 때문에 기금을 올해 768억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팔려고 생각을 했었다 그 공매가 10월달이다 지금도 사용수익허가는 들어오지마는 공매를 해서 기금을 만들려고 판다고 하길래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탁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5월달에 5월 11일부터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하고 살짝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추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신들도 기관이고 우리도 기관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해를 해 준 게 7월달입니다. 사실 공사부분은 땅 안 빌리면 공사를 못 하게 합니다. 땅을 다 빌리고 나서 공사를 하게 하지 다 공사하고 난 뒤에 땅을 빌려주는 것은, 저희가 그러면 땅을 포장해서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사실상 부득불하게 7월달부터 계약을 잡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잡아놨는데 저희도 사실은 오늘도 봐서 아침에 일찍 통화를 했어요.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사실 자기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저희도 공유재산 임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임대 대부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쳐다보면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가 공짜로 쓰겠다는 자체가 조금 무리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3000 그대로 편성해 주면 저희 나름대로는 꼼수라면 좀 꼼수인데 계약을 최대한 딜레이 시켜서 한 푼이라도 적게 주려고 생각을 솔직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미리 말씀드려봤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마는 7월 1일부터 지금 6월 29일날 우리가 예산 통과되면 통보가 7월 2일날 옵니다. 그런데 당연히 7월 1일부터 계약은 안 됩니다. 최대한 우리도 그런 걸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며칠을 늦추든 보름을 늦추든 최대한 늦추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돈을 적게 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석달치를 늦춘다 그렇게 미루기에는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데드라인이 7월까지 온 거다, 그렇죠? 5월달에 계약한 것을

예, 5월 11일날 계약하라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으로는 그럼 주차장 조성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하고 실제 사용하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여름철에 다대포에 오시는 관광객들도 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희 생각에는 7월 1일부터 해수욕장이 개장되는데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하고 계약을 늦추면 한 7월 10일이나 보름까지는 거의 그렇게 차가 많이 안 차니까 그 사이에 포장을 좀 해서 해수욕객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그 대신 저희들도 7월 1일부터 당장 계약할 생각은 솔직히, 저도 최대한 늦춰야 되기 때문에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조금 시간을 벌어서라도 최대한 늦춰서라도, 한 달 늦추기에는 조금 무리가 안 생기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늦춰서 계약을 하되 그렇다고 이걸 3개월 이렇게 늦추면 계약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좀 서로 간에 똑같이 공유재산을 대부해서 돈을 받는 입장에서 쳐다보면 너무 안 맞는 얘기가 되어서 그것은 그 사람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이라도 최대한 늦추겠다 이것은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향후 임대료를 몇 년 정도 줄지 우리가 이걸 해 가지고 놓으면 실제 5억 정도 생태탐방로가 이번에 책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다 지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릴거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실제 매입하기 위한 시비를 갖고 오는데 한 어느 정도 걸릴지 예상을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해서 작업을 하면서 청장님 지시도 일단 내년도에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주차장 매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라 아까 조경태 의원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상 어쨌든 우리는 구 입장에서는 여야 관계없이 조 의원님을 빌릴 수 있으면 빌리고 우리는 시에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아서라도 하겠다 이것은 주차장 조성이 사실상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관광자원으로 봐서 관광단지로 바꿔야 되지 이걸 주차장으로 보면 주차장 부지로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갖고 청장님 지시를 아마 도시개발과에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예를 들어서 돈을 갖고 오는데 오늘 준다 내일 준다 내년도에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될 입장은 아니지마는 이미 처음부터 지침이 이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부지 임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는 단지 자체를 관광단지화 시켜서 돈을 받아오는 것이 사실상 목적이기 때문에 시작을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게 빨리 어느 예산이든 간에 빨리 받아오셔야지 이 임대료가 반년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기억해 두었다가 이것을 이렇게 임대를 무리하게 해서라도 예산이 승인된다면 빠르게 얼마만큼 노력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시는지 이 주차장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또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좀 하셔가지고

한 푼이라도 저도 아끼고 싶은 심정은 틀림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아까 자료를 보니까 아미산 전망대 주차장 조성에 면적이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면적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빠졌네요. 5265.2㎡입니다.

5200.....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5265.2㎡입니다.

그래 여기에 하신다 하면 안 그래도 주차장 해수욕장하고 워낙 주차난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해수욕장 인근에, 여기다 차를 많이 댈 수 있을 텐데 한다면 주차면적을 한 몇 개 면적을 할 수 있습니까, 몇 면 예상

저희가 지금 예상은 한 220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20면 정도로 하시고, 여기는 중소형하고 대형차도 포함됩니까? 왜냐하면 아까 관광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관광버스도 많이 댈 수 있을 거거든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중소형 차라든지 대형버스라든지 이렇게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으실 겁니까?

예.

그래서 총 한 220명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고, 올 여름에 해수욕장 개장과 임박해 가지고 기간적인 부분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왕 한다 하면 일단은 주민들이 주차난에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거든요. 이곳 주민들은

맞습니다.

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동료위원도 같이 이걸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업을 하면 하든가 안 하면 안 하든가 이렇게 결론지어야지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자산관리공사하고 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현재 알기로는 구매하는 가격이 한 47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그러면 거의 평당으로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꼭 이 자산관리공사 땅을 사고 안 사고의 문제에 좀 더 심각한 정도냐 하는 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예 이 54억이라는 땅을 살 돈이 있다면 감천2동에 주차장 없어서, 그리고 장림2동, 신평1동에 10평짜리 한 5000 가구 되는 주차장 하나 없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이 도시기반시설에 써야 할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다 무시하고 꼭 거기에다가 그렇게 목숨 건다는, 우리가 땅을 꼭 사야할 무슨 아예 그런 돈이 있으면 우리 구청 이 땅을 좀 사가지고 우리 구청에 오는 사람들 좀 휴식하게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뭔가의 자꾸 어떤 조짐이 조금 꼬롬하다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들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있어서 많이 산다면, 산다는 것은 내가 찬성합니다. 좋지요. 구 예산에 반영된다니까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한 번, 과장님 왼손 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과연 부산시나 정부에서 거기에 크게 앞으로 수입 모조도 없는 거기다가 45억 드는데 과연 예산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꼼수적인 말은 하면 안 되고 신평이나 우리 주차장은 돈이 사실 들면 수지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만약에 10억이 들면 거기에 상응하게 우리가 어떤 수입이 발생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령 우리 신평 이번에 예산이 있지만 신평공단에 이번에 거기 왜 한 달, 1년에 얼마 수입료를 내고 있습니까?

어디 말씀이십니까?

신평공단에 이번에, 신평공단

이번에 증축하는 공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증축하는 거죠. 저한테 그때 업무보고 했는데 기억 안나는데 그게 완성될 때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1년에 6600만 원쯤 됩니다.

그래 보십시오. 12억을 투자해 가지고 6600만 원 들어온다 말입니다. 45억을 투자해 가지고 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매달 관리비도 채 안 나올 건데 거기 있으면 또 향후 기간제 사람들도 한 두 명 둬야 되고 그러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몇 년 우리가 기초적인 돈을 꼭 해야 됩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다대2동에 통일아시아드공원 주차장 조성비 얼마 들었습니까?

그거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을 한 8억인가 좌우간 그 돈을 들여서 지금 돈 10원 하나 안 들어오게 그대로 방치해 있잖아요. 전형적인 예산 낭비에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거기에 대한 마음의 양심이 없습니까? 돈을 그렇게 구비를 들여가지고 주차장 10원 하나 안 들어오는 그게 무슨 주차장 사업한다고 그렇게 난리예요? 과장님 그거 직무유기예요. 제2의 이런 직무유기를 또 하려고 합니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다대2동 통일아시아드공원 옆에 한 번 가 보십시오. 그걸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돈 10 원 하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피같은 구민의 돈을 방치하면 양심이 있어야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성해야 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뻔히 조금 1년 지나면 아, 이거 진짜 잘못했구나 지금 다대2동 실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동료위원 이것을 꼭 살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전망대 최소한 반경 100m, 200m 부근에 하세요. 아니면 사업 이름 바꾸든가. 그것은 제가 봐도 과장님 이 예산은 우리 구의회를 너무나 무시하고 또 하나의 좀 성실치 못한 이런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의 생각으로써는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보니까 뭡니까,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데크로 해서 아미산 전망대까지 용이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놨는데 봤을 때 제가 생각으로는 아미산 전망대가 아마 시?

예.

시에서 했죠. 그래서 그때 우리 개관식 할 때 부산시 시장님도 오시고 했을 때 아마 시에서 이걸 투자를 해놓다 보니까 실지 접근성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아미산 전망대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도 그 뒤에 개관한 뒤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시에서는 투자를 해놨고 전망대는 활용을 해야되겠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데크로 만들어서 구름다리로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 관광하면서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주차장 땅이 사십 몇 억 같으면 나중에 기초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에다가 이야기해서 매입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것은 질의를 안 했네요.

아, 예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수정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서 전체적인 경제진흥과하고 보건소에 긴급자료 정밀조사 요구에 따른 검토를 한 내용을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과가 실제로 산림녹지과로 신설되면서 부서자료에 배부해 드린 부서운영비 1116만 원, 부서운영 급양비 1041만 6000원 이게 실제적으로 부서업무추진비하고 추경요구액에 삭감을 했습니다. 369만 3000원, 308만 원, 25만 원. 이 부분이 부서에서 실제로 산림녹지과에 금액을 이체를 했습니다. 삭감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 아마 그 부서의 서무 담당자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요구에 일단 돈이 산림녹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체된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이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0만 원은 100만 원이 실제 이체가 산림녹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350이 있는데 그 편성기준에 따라서 하면 425만 원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이 25만 원이 되어야 될 게 아니고 증액이 75만 원이 되면 부서가 맞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내용이 사무관리비 시비 당초하고 구비하고 보태서 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밑에 공공운영비 인터넷 기기 대금에 832만 1000원 이 부분에 전용을 했습니다. 의료기기 구료비도 공공운영비에 돈이 없어 전용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총액은 변경은 없습니다. 변경이 없는데 밑에 부분 사무관리비는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 800이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인터넷 기금 대금은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 수정요구에 제외되고 의료 및 구료비는 당초예산에 부족분 832만 1000원이 부족한 부분이 239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표현하면 위에 285만 원하고 밑에 312만 원 보태면 592만 5000원입니다. 그게 832만 1000원 빼기 592만 5000원 하면 239만 6000원이 됩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에 조금 변경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의결이 되면 인쇄할 적에 바로 인쇄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사전에 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드려가지고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