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정우
김정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2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6조 과태료에는 동법 제18조 및 제21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에 신고 없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을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경우와 동법 제21조 유사명칭사용금지에서 규정하는 보건소,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에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부과기준, 즉 위반행위 근거법령 차수별 부과금액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써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한재국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24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사의료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예방접종 순회진료를 포함한 건강진단 등의 의료행위와 유사명칭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2006년도에 관련법 조항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제정은 다행스러운 사항이며, 입법예고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추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방접종 지금까지 조례 없이 시행을 했죠? 예방접종을 대룡 오리진료소 있죠. 거기 예방접종이 안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방접종을 예진을 통하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누구를 통하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진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 예진이 수반되면 저희들 오리진료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작년인가 예방접종을 거기서 대룡 오리진료소에서 안 해줘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오셔 가지고 해주기는 해주대요. 고맙구로. 금년 가을 때도 예방접종이 되도록 좀 해 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보건소까지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래 좀 해 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건강검진을 지금 하고 있다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장군에서 원자력에 해가지고 50%감한다든지 해서 50만원 해가지고 하고 있다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 될 것 같으면 그거는 여기 포함됩니까. 안 그러면……. 안 돼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원자력의학원은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혜택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암에 걸렸다든지 이래되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안 하고 건강검진을 원자력에서 해뿐다 아닙니까. 50만원을 들여 가지고. 들여 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 앞에 국가에서 내려온 건강진단 저거는 어떻게 됩니까? 받은 걸로 됩니까, 안 그러면 개인으로 또 받아야 돼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국가건강검진과 원자력의학원의 건강검진 항목이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원자력의학원은 주로 암 쪽으로 하고 있고.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그걸 받고 이것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은 그걸 받게 돼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무료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받아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부분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하여 페이지별 축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심사를 하기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시어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9페이지부터 66페이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120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30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142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농림과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149쪽에 있죠. 농림과. 마필산업육성지원 이래 가지고 2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2회 추경에 편성하는 바람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2차 추경예산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2011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명시이월 돼 가지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됐습니까, 이게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본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 연말 12월달에 추경할 때 그때 편성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결산추경에 2억을 넣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어디로 지원해 줄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일광에 박상근씨, 지금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규모는 얼마나 되는데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국비 1억 다음에 시비 군비 자부담 1억 5천, 융자1억 5천. 총…….
대군
김대군위원
말을 이거 마필을 사가지고 줍니까, 거기다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사업비 안에서 마필도 다 구입하고 다음에 시설도 설치하고 다 하는 겁니다. 기존 박치골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박치골에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다 철수 안 했어요? 박치골 거기는 도시자연공원이라서 철수 다 했을 건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용소리.
대군
김대군위원
아, 용소.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168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187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교통경제과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197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201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건설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23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240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254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나머지 항목에 대해 축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예산전용 이체 부분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300페이지부터 3007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333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343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353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363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371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장안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기반시설분담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383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395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417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채권 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2011년도 예산결산검사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기장군 전체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오전에 운영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기장군민을 위하여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저희들 다 잘 알고 있지만 어느 사업이 또 우선순위인지 잘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한 5개 읍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할 시에는 적절히 조정하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타 기장군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어디 아픈지 잘 검토하시고 또 현장을 철두철미하게 잘 파악하셔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사업이 우선사업인지 어느 게 급한 건지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2013년도 예산반영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도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두 번 다시 본예산이라도 예산을 가지고 좋지 않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실과장님한테 2013년도 예산은 적절히 조정하여 좀 해 주시라는,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부분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