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3건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 서면으로 대체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아니오. 1항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야기 하이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예, 우리가 이거 검토 한번 해 봅시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과장님한테도 해당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해당이 되는데 이걸 제가 속기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읍면에 간 걸 회의로 남기자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제 신분에 변화가 올 뻔 했습니다. 의원님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도 누구 하나 신경써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읍면에 간 그 부분도 녹음이 안 되면 여기 다시 와서 회의를 열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4·11선거 때 저는 이거 몰랐어요. 몰랐는데 주민자치위원이 되어 있어서 선관위에서, 알고 계시죠? 이거 사실 저 때문에 이 조례를 합니다. 그 저는 그 직을 사직을 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때 어느 누구 하나 도움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안이나 일광에 간 그 부분도 나는 내 살길을 찾아야지 뭐 말로 해서 안 됩니다. 위원님들 말 해 가지고 다 도와줄 것 같죠. 천만에요. 그래서 나는 그 총무과에 홍성훈이라는 직원이 이 부분을 짚어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볼 수 있는 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현장사무감사를 가서 현장에서 녹음을 해 왔는데 녹음이 안 되면 저는 그 자리에 있은 회의록이 여기에서 다시 속기에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말은 이 앞에서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근거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방금 정동만 위원님이 될 수 있고 이거는 만약에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구를 쓴 모양인데 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꼭 고문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구를 쓴 것 같아요. 이거 저 때문에 이 조례를 실제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만약에 총무과에 홍성훈 직원이 그 다음 선관위에서 이야기를 안 해 줬으면 저는 의원직을 지금 신분에 변화가 와서 여기서 사회를 못 보게 될 정도까지 갔는데 어느 우리 군의원님 한 분 신경써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놔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그 회의를 다시 여기서 하자니까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말로만 해서 되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그날 교육받았잖아요, 교육 안 받았어요? 그 솔메이트에서. 거기 보면 앞으로 주민자치회 여성을 40% 이상 둬야 된답니다. 40% 이상 둬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래 그것도 지금 넣어놨거든요. 여성을 많이 둬야 된다 하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3명을 여기 제한을 둬 놨어요, 17조 앞에 보면. 현행에는 개정하기 전에. 그러면 읍면에 3명이면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군의원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시의원도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인제 이걸 쓴 모양인데 제 말은 군의원이다 시의원이다 해 가지고 주민자치회 본인이 의사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이거 넣어놨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정동만 위원님 고치라고 하면 또 고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건 내가 설명할게요.

아니…….

아니 그걸 내가 설명할게요.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이고 군의원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기장에 있잖아요, 문제가 어디서 불거졌나 하면 기장에 네 명이잖아요. 의장님, 김정우 의원님, 정동만 의원님, 저. 네 명이잖아요. 그래 몰랐어요. 그 직을 사퇴를 해야 되는 거라. 그래 실제로 제가 사퇴를 썼어요. 그 TO안에 만약에 이게 고문이 4명, 5명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3명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그 당시에 나에 대한 신분의 변화가 온다고 나는 몰랐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군의원 누가 우리 동료의원이 뭐 위로나 말 한마디 없었어요. 총무과에 홍성훈씨하고 선관위에서 이걸 이야기해 줘서 내가 직을 썼는데 재차 또, 속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일광이나 장안에 갔을 때 그 부분들을 회의록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의원은 누구나 선거운동 할 수 있는데 고문이 기장에는 여기 17조에 3명밖에 없기 때문에 4명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문제가 됐지 선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과장님!

제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제 말이 맞습니다.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저도 동료위원들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선관위에서 답변이 그 군의원 시의원은 할 수 있는데 고문 TO에 들어간 사람들은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자치위원은 선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세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사표를 썼습니다. 이거 썼어요.

선관위에 알아보이소.

예,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

아니 그게 아니고 계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지.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고문은 어떤 주민자치회에 있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을 뽑는 데도 표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문을 기장읍에 3명을 줬는데 인제 저를 모르고 고문으로 4명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문은 고문역할밖에 할 수 없지 주민자치회 들어가 가지고 어떤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뭐 표결권을 갖는다든지 의결권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의원, 시의원님은 고문님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반 위원인데 거기서 잘못 올려서 고문 이래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사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조금 있어보세요. 지금 정회를 잠시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정회해서 하세요.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걸 “당연히” 그걸 “당연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같이 하이소, 그러면.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세출 부분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6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총무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도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80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84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그러면 다음으로 99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 없으면 다음으로 109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세무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11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264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기장도서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나머지 항목에 대해 축조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예산전용 이체 부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0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3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395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기금결산보고서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417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외에 혹시 뭐 위원여러분들이 실과장님들에게 질의나 질문하실 분 계시면 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