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 의원 발언

예.

예. 맞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50만4,000원 남은 이유는 여행 바우처 복지단체 선정하기 위해 심사위원 수당을 세워놨는데 작년에 심사위원 회의를 개최 안 해서 남은 것이고 사회보장제 수혜금 445만2,900원 남은 것은 작년에 여행 바우처가 처음 시범실시 되었는데 여행 바우처 선정된 대상자들이 카드를 가지고 자기들 여행가고자 하는데 쓰고 해야 되는데 처음 경험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절약한 것도 있었겠지만 집행을 안 해서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301-12 기타 보상금에 금액이 약 750만원이 남은 이유가 전수 장학생들이 월 보조금 13만원정도 신청하는데 전액 시비로 시에서 남구에 19명이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돈을 배정해줬는데 실제 16명밖에 청구하지 않아서 3명분에 대해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장사 3층 석탑 정비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에 1억6,754만원인데 국비가 2,500만원이고 분권이 2,500만원, 시비 8,750만원, 구비가 3,014만원입니다.

135페이지 사격팀 운영에 사격선수 김경애씨가 연도중에 동해시에 스카우트 해가면서 중간에 공석이 두 달 있어서 인건비 263만 6,000원 남았습니다.

체육 바우처 사업도 여행 바우처 사업과 같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A라는 사람이 태권도 학원에 등록했다가 중도포기하고 나면 다른 사람 선정할 때까지 공백이 생기는데 그 때문에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나 기본 경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구비입니다. 시비나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금액은 아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장이 봤을 때 타이트하게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몇 가지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사격선수 집행되는 과정과 바우처 사업 2011년도에 김종숙 위원님이 바우처 사업에 예산이 많이 책정 되었다고 삭감을 하자고 했음에도 끝까지 예산을 달라고 해서 준 적이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은 적은 액수로라도 시행을 해보고 다음해에 어떤 문제가 있드라 어떤 점이 좋더라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 또 절감해야 될 부분,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대상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중간에 이사간다든지 강좌를 안 듣는다든지 이런 것을 제때 챙겨 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인정하고 올해부터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예산심의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김봉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불용액이 덜 남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민간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위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실사 관리를 담당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1년에 저희들 과에서 자체 계획 수립해서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자총 문화원 생체협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는 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일괄 할 것이 아니고 조목조목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다는 내용 리스트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려고 하면 범위가 많기 때문에 큰 금액은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간보조 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명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결산서에 의해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서 별책)

이철우 대덕문화전당 관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중에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집행 잔액 불용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고 하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 600만원 300만원 이상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고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을 설명 안하시는데 다음 설명 때는 예산액 전체 얼마에서 지출이 얼마이고 불용액이 1,000단위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집행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이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안 설명 중에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다음에는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과정에서 나오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생각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유념하도록 하고, 방금 이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 일반운영비에 27%정도 불용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0쪽 행사운영비 1억1,330만원하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1억3,731만원이 같이 연계가 됩니다. 이것이 글자 그대로 대덕문화전당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각종 기획공연하고 기획전시하는 행사 경비입니다. 글자 그대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위원님 덕분에 해 왔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송년콘서트를 원래는 해마다 전체 구민들을 초청해서 송년콘서트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금년도 재정전망도 어렵고 해서 혹시나 송년콘서트를 개최할지 모르지마는 일단은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안은 마지막 결산 추경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최종 확정이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을 못했습니다. 조정을 못하고 나서 추후에 그래도 송년콘서트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송년콘서트를 딜레이 하게 되면 이 예산은 남는 걸로 해서 이 두 부분 예산이 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당 전체 1억2,300에 거의 50%를 자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요불급하게 그 당시에 조정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홍보물 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일반경비로 나가는 것이 있고, 출연진에 대한 보상금이 라든지 두 개 항목에서 같이 나갑니다.

순수하게 201-03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301-10 이 두 개만 남는 것으로 하면 6,12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전당에서 하는 공연하고 전시의 순수한 예산은 3,400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행사운영비 201-03 2,774만원 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301-10 3,338만 8,000원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충분히 공감하고 향후에도 재정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효율성을 갖고 집행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유지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마는 각종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이 되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470만원 정도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는 설계를 하거나 하면 어느 정도 사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는 정규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데, 인건비는 최소한도로 부족하지 않도록 확보해 놓아야 하는 사항이고 확보한 예산 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잔액이 남으면 익년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 심사 때 이철우 관장님 일 하시려는 의욕적인면도 있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해줬는데 반영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구민과 함께 문화의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협조와 동참을 해서 잘 이끌어 가기위해 예산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170쪽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넘고 그 밑에도 852만원이 넘는 것으로 봐서 사무관리비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5% 이상 불용액이 남는 부분은 2013년도 예산심사 할 때 참고해서 삭감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사무관리비가 다소 불용액이 많다는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마지막 추경 계수조정 할 때 세세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당은 연말까지도 문화강좌 등이 계속 돌아가다 보면 갑자기 수강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항상 순발력 있게 대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5% 미만까지는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갑자기 수요가 생기면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다소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전당에서 필요한 예산만큼 배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자고 해서 절감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쨌든 불용액이 타부서에 비해 다소 과다하게 남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따갑게 받아들이고 금년도 결산할 때는 불용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172쪽 101-02 기타 보수직 변경을 300만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1은 우리 일반정규직 직원 11명에 대한 보수고 기타직 보수는 계약직에 대한 보수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무기계약 4명에 대한 보수인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일반직 직원 예산은 부족하고 계약직 급여는 남아서 이것을 전용하기 보다는 상호 융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직원 보수 300만원 부족한 것을 계약직과 상호 융통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회계 법상 상호 융통하도록 제도가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도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잘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합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연에 따라서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18일 날은 내빈소개를 다 드렸고 15일날 플롯 오케스트라에서는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15일 날 아우르스 플릇 오케스트라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한테 초대장을 다 갖다드렸습니다. 우리 운영계장이 그날 가지고 오니까 전체 의원님들 회의 중이라서 직접 뵙지는 못하고 의사과 직원을 통해서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한테 전달부탁을 드렸습니다. 15일 날 하는 클래식 공연은 어느 공연에 가도 내빈소개 없이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음부터 소개가 없기로 정해진 사항이 되겠고, 18일 날은 당초에 저희들이 대구문화상 작가 초대전을 할 때는 안내장은 보내려고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일정이 촉박해서 못 보냈고 그리고 당초에는 테이프 커팅을 안하려고 했는데 원로분들의 요구도 있고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초대권을 보내기에는 시일이 촉박해서 제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한테 팜플릿을 가지고 시간 나시면 참석해 주십사 의사과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시일이 촉박하게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초대권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소개를 하고 안하는 것이 의도적인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전당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연이나 전시 전당 자체에서 기획하는 것은 가능하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 대해서 의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순발력 있게 대응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당에서 하는 공연이나 전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 대한 안내라던가 의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추경에 제출 했습니다.

예.

기획실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것은 사실 무근이고 소문에는 관장인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당직원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전당 내부에서 합창단원에서 나왔는지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불용액이 앞으로는 3% 미만으로 발생이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문화전당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남구 문화전당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관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전석태입니다. 먼저 결산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이명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이 안건은 2012년 6월 12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2쪽 내지 5쪽에, 도표로 기재된 세입세출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황은 결산예비심사 활동을 통하여 보고와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으며 보고 시 사용한 예산액 단위는 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는 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 내지 5쪽을 요약하면 일반회계 실 수납액 1,890억3,595만원에서 지방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6.1%에 불과하여 보조금 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말함, 따라서 지속적인 구 자체 세수확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체계적인 정리 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액 정리에도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하단부 부터 7쪽입니다.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예산현액 519억원 대비 지출액 428억8,300만원으로 82.67%를 지출하였음. 이는 남구전체 집행율 89.24%에 비해서도 다소 저조하다 할 것이며 집행율 제고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집행잔액 30억5,400만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여비 등 일상경비 등의 감배정, 절감이행, 입찰낙찰율 적용, 공사·물품구매 등의 계약 시 절감 등의 잔액 발생분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한 통계목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원축소, 예비비 불용, 출산 등의 장기휴가 공무원의 보수 절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절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집행과정상 사정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겠으나 가급적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보다 당해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에서 9쪽에 명시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체납율이 높은 세외수입중 과년도수입,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관리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겠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당해연도 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므로 주민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집행 부서에서는 예산액 계상 시 지난 몇 년 동안의 세출 결산자료 등을 비교검토 한 후 예산집행실적, 성과평가, 행정환경·여건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년도 대비 예산액 증·감편성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으며, 아울러 향후 주요 현안사업 예산 편성 시에도 최근 몇 년간 자금흐름 등을 파악하여 비용편익 분석과 경제성 등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이란 사후적인 관계로 일단 집행된 내용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위법 부당한 지출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예산운영 실무자들은 결산의 목적과 지방의회의 재정의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점도 있었지만 대체로 세입세출이 수지의 균형을 이룬 재정운영으로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 상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전문위원 의견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석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속에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