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17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 조재구 간사님,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1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3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1억원 남짓한 예산으로는 모자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곳이 여러 군데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집행 잔액이 54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단지별로 지원 사업에 따른 자부담이 있고 해서 잡음도 있고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는 남구 아파트 단지는 비교적 노후화 되고 오래되어서 낮은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1억원은 통상적으로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이명수 의원과 박영래 의원이 건의를 한번 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에는 1억원, 2011년도에도 1억원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1억원을 하고 있고 2012년도에도 현재 1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할 때 당초에 2억원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사정이 되어 1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총 12단지에서 했다가 나머지 9개 단지는 승인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3개 단지는 사업 자체를 반납했습니다. 주민들의 여유가 없다든지 주민들이 딴 사업을 하자고 한다든지, 특히 미리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이 많은데 굳이 어린이놀이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사업을 하자고 했고 50대 50의 자부담이 있으므로 주민의 반발이 있어서 당초에 했다가도 취소를 하다보니 작년 같은 경우 집행 잔액 5,400만원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심사할 때부터 그런 면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안 나았겠습니까?

관내 단지에 공문을 보내고 한번 한 곳은 그 분야에 대해서 5년 동안 사용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타 사업을 하도록 하니 타 사업에 욕심은 있고 그러다 보니 주민 부담감을 일부 낼 수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 사업을 취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동주택에도 놀이터를 설치해 줍니까?

놀이터 시설은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설치도 합니까? 대명10동 파크맨션 같은 경우에…….

파크맨션은 인도 관계와 보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가 보니 정비가 안 되어 있었던데요?

파크에서 요청한대로 정비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건축과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타 부서에 비해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 증액과 바로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추경 예산 시 세입예산액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예산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설방재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간이 다 되어가는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1쪽 이천천, 대명천 정밀점검이 나와 있고 6,600여 만원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정밀점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자료를 하나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석정수입니다. 오늘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배문현 위원장님과 조재구 간사님,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교통과 소관 2011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석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수 교통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봉삼중앙길 맞습니까?

예.

그런데 당초에 시설부대비 724만7,080원을 시설비로 변경을 했는데 시설부대비는 일정 비율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 맞는데, 옮긴 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4, 5번째줄 401-01, 401-03에 724만7,080원을 예산 변경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예.

시설부대비에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간이동을 하는 내부 방침을 받아서 총 예산액 변경 없이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산편성 시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결국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불용부분이 있고 좀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하여 서로 목 변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사고이월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셨는데, 명시이월이 별도로 있는데도 사고이월이 된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18쪽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인데요, 총액이 24억1,696만5,080원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2011년 11월에 시비보조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년도에 지출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금년에 넘어와서 지출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대중교통물류 기타 부분에 교부결정이 난 추가 공사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명시이월한 안전한 보행환경 1차 사업은 설계를 하여 계약을 했으나 지출하지 못한 부분을 사고이월로 넘기고 설계도 못하고 지출품의도 못한 부분은 명시이월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고이월분은 작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연도폐쇄기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면 교통과 전체적으로 보면 여비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중에 기본경비인데, 제일 상단에 202-01 국내여비에 보면 예산현액이 7,920만원인데 지출이 7,221만원 되고 나서 집행 잔액이 699만원입니다 되었는데, 결산서부속서류에 보니까 699만원 중에 396만원을 예산절감으로 해서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절감액이 전체 집행 잔액 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게 되어있어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15%라든지…….

아닙니다. 타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출산휴가라든지 결원이 중간 중간에 생깁니다. 그런 인력이 발생하다보니까 그게 이제 절감액을 맞추고 집행 잔액도 303만원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출산휴가라든지 결원이 생겨서 지금도 두 세 명 결원이고 어느 실과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요즘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 결원이 좀 생기고 출산휴가 가는 등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남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예산 절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내부사정 때문에 못 쓴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252쪽과 253쪽에 국내여비가 201-01에 보면 위에 공영주차장 관리의 국내여비도 보면 금액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선진교통문화 불법 주정차단속 및 교통 불편해결 국내여비에 보면 300만원 얹어놓고 이건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여비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예산 신청을 하시고, 우리도 심의를 할 때 집행기관에서도 항상 남구의 열악한 환경에 맞춰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약간 그런 면이 조금 모자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여비가 같이 들어 있어도 말입니다. 앞에 보면 253쪽은 단속원들 월액여비가 되겠고 단속원들이 하다 보면 조금 뭐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합니다만…….

출장을 덜 나가서 그렇습니까?

다 나갑니다.

그런데 왜 여비가 남습니까?

집에 유고가 있거나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잔액이 생깁니다. 출장을 나가면 지급은 다 합니다.

300만원을 국내여비로 세워놓고 이것을 모두 쓰지 않은 것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통업무 선진화라고 해서 선진지 시찰을 계획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존경하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통과 같은 경우엔 상당한 격무 부서인데 월액여비를 확보해놓고 이것을 안 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선진지 시찰을 보낼 곳이 있으면 보내시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남기지 말고 수고하시는 직원들 여수엑스포 같은 곳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등 사기를 앙양하는 방법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국내여비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봉수 위원님 말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오기 전에 집행했던 내용이라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고 직원들 사기 앙양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방금 조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계획성 있게 예산 집행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예산계획 수립 시에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성 있고 효율성 있는 예산을 수립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이라든지 부득이한 경우라도 이월액을 최소화해서 남구 주민편익과 남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운영을 효율성 있게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복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배문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예산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1년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122쪽 지적과 총예산 집행 잔액 중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두 건으로 182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두 건이 모두 일반 사업비나 시설비 이런 것들이 아니고 201-01 사무관리비에서 두 건이 나왔거든요.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항목에서 70만원이고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유지관리 항목에서 112만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개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해서 수당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두개 다 그렇습니까?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유지관리 항목 112만원도 그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설명이 되지 않으시면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미개최 사유로 인한 112만원과 집행 잔액 13만580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자 이의신청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미 개최된 금액이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로명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적과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회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들이 새로 개설되면 해야 되고 새로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 수당을 계상해 두었던 것이나 사실상 그런 요인이 없어서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아서 돈이 남은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 228-04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액이 2,880만원인데 미수납되고 이월된 이유를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기·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검찰청에서 통보가 와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돈을 낼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아마 곧 자신들이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방금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계획 수립 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성 있고 효율성 있는 예산을 수립해서 어려운 우리 구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맹기재입니다. 201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맹기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맹기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애쓰십니다. 보건소가 도시복지 소관으로 이관이 되어서 첫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분야관련 165쪽에 보면 전염병 예방지원에서 204-03 특정업무경비가 2,280만원 있는데 이 경비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 경비는 우리 직원들은 물론이고 구청 직원들도 6급 이하에서는 대민활동비를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저희는 여기에 편성을 해서 월 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염병 관련 직원들에게 특정업무라고 해서 월 5만원씩 수당을 매달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다른 일반 직원들도 다른 명목으로 5만원씩 전 직원이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보면 구강보건 향상 예방진료 강화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650만원에 지출액이 305만8,000원, 집행 잔액을 344만2,000원을 남겼는데 특히 집행 잔액 344만2,000원 중에서 예산 절감을 13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부속서류에도 보면 보건소의 전체적인 예산절감액은 1,500여만원 입니다. 사실 남구 도시복지위원회 소속 다른 실과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서까지 예산절감을 130만원씩 할 필요가 있었는가? 당초 업무추진비 계상액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을 할 때 보건소장님은 국장급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6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편성을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물론 그 중에 10%나 5%를 절감하라는 목표액을 가지고 절감을 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요즘은 예산을 있다고 해서 다 쓰지 마라 조금이라도 아껴서 집행하라고 해서 알뜰하게 다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럼 소장님 것입니까? 국장님 것입니까?

예, 소장님 것입니다.

소장님은 각 업무마다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이거 말고도 몇 건이나 됩니까?

예, 몇 건 더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50%도 못 씁니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적당한 경비는 쓰고, 80%, 90% 이 정도까지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라든지 심사할 때 보면 기획실 같은 예산부서에는 예산 때문에 쩔쩔 매고, 심지어는 공무원 월급도 제때 못 주는 형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놓고 집행도 못 하면서 명목상으로 예산절감 한답시고 130만원씩 절감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금액은 많다, 적다를 따지기보다는 국장급으로 보고 국장님과 똑같이 편성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67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치아돌보기사업 중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이 7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무슨 행사이며 어떻게 썼습니까?

행복만들기 행사로 자원봉사자 경비로 200만원, 행복만들기행사 진행비로 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홍보물과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기간제 근로자…….

그럼 집행은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예.

행사가 몇 개가 되는데, 700만원을 딱 맞춰서 쓰셨네요?

아,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건 구비건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금액 내에서 홍보물과 모자, 수첩 같은 것을 제작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참가자 활동 보상비, 치과진료 등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스케일링 같은 것을 하지만 실제 치아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의뢰를 해서 200만원이 집행되는 등 700만원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를 위한 이 사업은 우리 남구민만이 아니라 대구시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남구의 부담금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 남구 지역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대구시민 전체를 위해서 하라고 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서 현재 잔액이 1,250여 만원 남아있는데 현재 우리 남구에 관리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올해는 40명입니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난 해는 당초에 37명이었는데, 연말쯤 와서 3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당초 37명이었던 에이즈 환자가 전출 등의 이유로 35명으로 줄어든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또 언제 전입을 들어올 지도 모르기 때문에 삭감을 하기도 그래서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1,000만원 남았습니다.

환자가 2명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환자가 줄면 좋지 않겠습니까?

올해 현재는 40명입니다. 작년 연말 35명이었는데, 현재는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건소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유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서인 만큼 예산계획 수립 시에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남구 구민들이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예산 편성 시 사업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고 그래도 집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가경정 시 삭감·조정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해서 남구 발전을 위해, 남구 주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기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환동 전문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12일자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2쪽 결산총괄부터 9쪽 공유재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규모는 1,062억5,200만원이며 전년도 세출예산현액 1,051억8,300만원보다 10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규모는 981억5,600만원이며 전년도 세출예산 현액 997억1,000만원보다 15억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예산과 생각대로 조성사업 및 앞산 맛둘레길 조성 등 공모선정 사업비와 주한미군부대주변지역 공여구역 개발 사업비 확보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칭식 복지예산 증가는 어려운 구 재정을 더욱 더 압박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것을 감안하면 생각대로 조성사업, 앞산 맛둘레길 조성사업 등 공모사업을 발굴, 투자사업비를 확보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규모는 80억9,600만원이며 전년도 세출예산 현액 54억7,300만원보다 26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봉삼중앙길 조성사업의 증가분입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미수납액은 187억1,800만원으로 14억6,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72억5,000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결손처분액의 대부분이 시효완성에 의한 것으로 어렵게 부과한 세입이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부과 시 신중을 기하고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 18건 67억6,600만원, 사고이월 1건 30억3,300만원 등 19건에 70억3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부서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지 못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1,352억300만원의 3.12%인 42억1,3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40억6,9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건전재정운영에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낙찰차액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미미한 것은 계획적으로 예산운영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도시복지 분야의 경우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월사업비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불용율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운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재정운영 건전화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