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희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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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승규입니다. 설명 드리기 앞서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중석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임동빈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남상대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간사님, 위원님들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도 징수과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6월 12일 날 대구시에서 전국 상습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지정이 되었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이에 우리 구에서는 언론에 보도 된 것을 보니까 체납처분팀 6명이 6개조로 남부, 중부권으로 나누어서 3월 19일에서 3월 23일까지 5일간 징수작전을 폈죠? 과장님 맞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안 그래도 윤성만 주무관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못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매년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전국에 관내에서 발생한 대포차가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강제 인도를 합니다. 강제 인도를 해서 우리가 공매를 하거나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대포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소가 우리 관내에 있어도 실지로는…….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대포차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대포차는 주로 폐업법인의 차량이 부도가 나서 자기가 자기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계속 운행을 하는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채무관계로 인해서 채무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국에도 다니고 또 다니면서 주차위반을 한다든지 각종 이런 세금도 안 내고 검사도 안 받고 책임보험도 안 넣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포차량이고 그리고 신고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대포차량으로 상시적으로 보면 1년에 계속적으로 대포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차량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수색을 해서 강제인도를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이번에 5일 동안 몇 대 정도 강제견인을 했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38대를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체납액 징수는 얼마를 했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1억7천만 원 정도 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번호판이 영치되고 몇 시간 정도 운행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번호판 없이.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번호판 없이 1일 정도.

홍철

조홍철위원

24시간 정도. 24시간 정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뭐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근거는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자기가 반환받기 위해서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 5월 말 현재로 대구에 구·군별 지방 자동차세 체납액하고 번호판 영치현황이 있는데 달서구가 654대 체납건수는 2,023건 체납세액이 3억1,700만 원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말 현재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된 것이라는 말입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아닙니다. 연도폐쇄기를 적용하는데 우리가 보통 연도폐쇄기가 익년도 2월 말까지가 연도폐쇄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자료를 내는 것은 징수분야에서 3월 1일 시작하는 달부터 해서 모든 것이 자료 통계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675대는 3월 1일부터 6월까지 넉 달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261쪽에 부동산 공매실적이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건수는 많이 늘어나고 체납액도 늘어나는데 매각대금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부동산 공매를 주로 실적은 의뢰를 많이 합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게 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업무 추진을 할 때 체납자한테 전부 통보를 보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일부를 내고 공매를 중지를 시켜달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추진하더라도 실지로 공매가 다 완료되면 배당금이 생깁니다. 그러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간에 공매 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재산세 이런 지방세에 대해 압류가 들어갈 때 방법이 다양하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압류하는 종류는 20가지 정도 됩니다. 기타 채권까지. 주식이나 펀드, EMS…….

영애

이영애위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나 다 하는데 금융계에 요즘 금은보석 이런 것도 다 추적해서 압류를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저번에 서울특별시 38기동대에서 대여금고 압류에 대해서 방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그걸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했고…….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올해도 대구시 주관으로 해서 4월 5월 달에 대여금고를 은행에 조회를 해서 대여금고에 있는 것을 지금 현재 6개 은행에 대해서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울산에도 가고 해서 6개에 대해 압류도 하고 개봉도 했습니다만 실적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개봉을 했는데 실적이 없는 것은 금고에 없었다는 말입니까? 정보를 듣고 갔을 것 아닙니까? 알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저도 그런 의문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대여금고가 있는지 없는지 조회할 때 은행에서 자기들이 직원이든지 누구든지 받으면 사전에 정보유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조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달서구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고 대여금고에 대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정보를 알아서 현장에 가서 직접 압류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개봉을 해 보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라든지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떻든 간에 악질 체납자들은 어떤 수단 방법을 들여서라도 좀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276쪽 과오납금 환부내역을 보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금액이.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과오납금이 지난해는 60억이고 올해는 73억 정도가 발생이…….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도 이중 낭비고 납부자들의 고충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건수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왜 매년 이렇게 늘어납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징수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당초에 부과할 때 착오과세라든지 또 본인이 잘못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납부 착오라든지 그리고 국세경정이라고 해서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신고한 것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결정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세무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런 과오납이…, 매년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니까 좀 그렇습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발생하는데 대해서는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지급을 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과오납금 환부를 방법을 보니까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해서 개별 계좌에 입금을 시키고 합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작년에 2011년도 5월 달에 ARS환급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오납금 환급 통지서를 보내면 뒷면에 ARS 전화번호를 안내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면 입금을 해 주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만약에 환급을 받지 못한 분이 있잖아요. 전화도 오지 않고.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우리가 1년에 네 번씩 환급대상자에 대해서 안내서를 다 보냅니다. 그리고 연말에 한번씩 직원별로 나누어서 직접 방문도 합니다. 사실상 과오납금 환부대상자가 계속 안 찾아가는 것은 지금 ARS라든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도 되고 ARS도 되고 전화도 되고, 전화 한 번만 해 주면 다 해 줄 것인데 지금까지 안 찾아가고 끝까지 있는 것은 너무 소액이고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찾아갈 의향이 없다든지 너무 무관심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계속 안 찾아가시는 분들에게 고지서를 발급하죠? 그런 경우가 있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작년도에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선 공제, 과세 금액을 선 공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2012년도 6월 말부터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만 원 미만이고, 6개월 이상 지나면 소액일 경우에는 자동차세에서 공제를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것이 시행이 되면 아마 과오납금 미환급금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우리의 과실로 인해서 그 분들이 세금을 더 낸 것이 아닙니까? 그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금 영수증을 발급을 할 때 끝까지 안 찾아가시는 분들에게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안 그래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행정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그런 행정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65페이지 타 시도 우수시책 벤치마킹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7급 신현직 외 1명이 벤치마킹을 한 내용인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법이 접목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제가 지난번 2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법에 폐차 차량, 차령경과 말소 폐차 차량에 대해서 차량 대금을 체납을 징수하는 방법, 작년에 달서구에서 특수시책으로 대구시에 보고를 하니까 대구시에서도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야 가능하지 우리 달서구만 해서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올해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25대에 9,800만 원 정도 징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3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우리는 2월부터 시작했는데 전국적으로는 3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그거보다 더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목표액을 얼마쯤 잡겠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그것은 시행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게 되면 몇 억 정도 사오억 정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목표액을 기준을 잡아서 추진을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현재 서울 노원구, 대전 서구, 청주하고 죽 같은 내용인데 전담부서 조직구성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서울 같은 데는 세외수입 전담부서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1/3정도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서구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곳을 살펴보면 지금 교통과에서…….

귀화

이귀화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구에서 지금 조직 구성을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우리 구에서도 교통과에 체납정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 팀장이 교통 분야에 검사 미필 분야에 현재 팀장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상 체납정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몇 명입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6명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조직 구성을 확실히 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대충 답변하지 마시고 전담팀 구성은 팀장 1명에 직원이 몇 명,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래야 제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걸 운영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작년보다는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237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손처분 한 내용은 무재산, 평가액 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예해서 연장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지방세 결손에 대해서 물론 국세도 하고 있고 지방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는 대포차라든지 신탁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발생하는 것이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이라든지 정리를 하지 않고 있으면 연말에 이월체납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지방교부세 중에서. 또 재원조정교부금, 이런 것을 책정할 때 체납액이 많으면 자원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위에서 판단을 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그거 때문에 결손을 한다면 말이 안 되죠. 다른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빨리 조치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그리고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난 해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원히 결손처분 한 것에 대해서 체납 면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재산 조회 할 때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할 때도 체납이 한 건,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 두 건이 있으면 같이 합쳐서 세 건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러 올 때 체납액이 있는 현황은 놔두고 결손처분 한 것부터 먼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부러 소홀히 해서 누수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는데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에서 또 연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소홀히 해서 그냥 무재산이고 평가액 부족이라고 해서 무의미하게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철저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교묘하게 이 부분을 피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256페이지 체납자 명단이 있는데 「미리넷 솔라」같은 경우는 재산세 토지 부분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런 회사가 체납할 이유가 없는데 왜 체납이 되었죠? 「미리넷솔라」는 건실한 기업이 아닙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256페이지 체납세 명단에 보면 구세 500만 원 이상에 있습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남상대체납처분팀장

체납처분팀장 남상대입니다. 「미리넷솔라」는 저번에 성서지구에 있는 전광판 수출업체입니다. 상당히 괜찮은데 이번에 갑자기 수출이 안 되는 바람에 유럽 쪽으로 수출이 안 되고 해서 자금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 회사가 러시아하고도 여러 가지로 앞으로 차세대 기업으로 뜨고 있는 기업인데 갑자기…….

상대

남상대체납처분팀장

갑자기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럽 쪽으로 수출이 안 되는 바람에 자금 악화가 갑자기 되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추진하고 있는데 성서 5차 단지에도 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대

남상대체납처분팀장

거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리넷솔라」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래서 기업 회생절차를 밟기 때문에 400만 원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니까 기업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상대

남상대체납처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미진주택건설」이 지금 회사 경영하고 있어요? 시세에 259페이지.

동빈

임동빈체납정리팀장

「미진주택건설」은 현재 회사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 소재한 법인은 아니고 현재 수성구에 법인이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3억5,700정도였으나 작년에 1억 정도를 징수를 하고, 원래 저희가 미진주택건설에 대해서 공공기록정보 등, 그리고 그 전에 납부하지 않은 사유는 지방세심사 청구가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완료가 되는 동시에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전액 징수를 완료했습니까?

동빈

임동빈체납정리팀장

예, 이 자료 나가고 난 뒤에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 자료 나간 이후에 다 정리가 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동빈

임동빈체납정리팀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 밑에 「진일커뮤니케이션」지방소득세 정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동빈

임동빈체납정리팀장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런 부분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죠.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 됩니까?

상대

남상대체납처분팀장

「진일커뮤니케이션」은 올해 초에 되어서 지금 폐업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그 직원하고 사장님하고는 통화를 못 했고 직원하고 통화를 한 결과로는 사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 업체에서 다른 데 자금을 융통해 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회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상대

남상대체납처분팀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구타워웨딩벨루체」지난번에 법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대

남상대체납처분팀장

이것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인데 지금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장은 미불되어서 강제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소유차량이나 부동산은 전혀 없는 걸로…….

귀화

이귀화위원

그 때 소송부분이 있었잖아요. 불법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그대로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영주가 구속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대

남상대체납처분팀장

예, 구속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상대

남상대체납처분팀장

지금 체납이 된지가 아직 1년이 채 안 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 보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체납자 관리는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자를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습적으로 체납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세부적으로 묻느냐 하면 회사 하나하나가 전부다 물론 부실기업도 있습니다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남상대체납처분팀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쪽 체납액 정리실적이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체납액 징수에 대한 실적을 보고할 때는 정리율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정리율이 높다고 해서 징수율이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결손 때문에 정리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체납액 발생에서 결손율을 뺀 실질적인 징수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표기를 할 때 정리율하고 징수율을 분리해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정리율이 높으면 징수가 되게 많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수치상.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지방세든 체납정리를 할 때 부과라든지 압류, 징수, 거기에서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방치를 하면 안 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징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 수 있도록 표기 방법을 징수율하고 정리율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해 주세요.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저도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구 금고 자금 관리 방법에 대한 이자수입 내역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2011년 공고이자 수입내역을 보면 7일 이상 예치를 하는 MMDA가 나오는데 MMDA에 대해 과장님 설명을 해 보십시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MMDA는 지금 현재 예치를 하지 않고 수입금 출납원에 7일 이상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이자가 0.1% 같으면 여기는 1% 정도를 우리가 이자율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자금 관리하는 방법이 매일 매일 우리가 결산을 해서, 그리고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고 한 달 간, 두 달 간 일자별로 계획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세입 되는 부분에도 일자별로 받아서 같이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해서 할 때 우리가 지출 준비금을 긴급자금으로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출준비금 10억 정도는 놔둡니다. 그리고 10억 정도 이상 되면 10억 단위로 해서 20억 되면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MMDA에 1.0%를 적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수익률이 CMA나 MMF보다는 낮죠? 그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좀 낮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렇죠. 이게 단점이죠? 그런데 이것의 장점은 가입 시에 우리가 확정금리를 알 수가 있죠? 1%라든가. 이런 확정금리를 알고 상품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2010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MMDA 관련해서 예치액이 294억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2,400만 원이 발생했어요. 2011년 자료를 보면 예치액이 562억입니다. 수익액이 4,500만 원 발생했어요. 어느 것이 이율이 높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제가 그냥 보기에는 294억에서…….

시영

허시영간사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2010년도 이자율이 높습니다. 0.97정도 나옵니다. 2011년도가 0.964정도 나옵니다. 이자율을 우리가 알고 이자가 금리가 낮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MMDA 관련해서 예치액 자체가 두 배는 아니지만 거의 배 정도 늘었다는 겁니다. 294억에서 562억으로. 왜 이렇게 되었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이것도 기간에 따라서 좀 더 많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런데 이자는 실지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금액 자체가 562억이나 운용을 했습니까? 다른 데서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6개월 이상 12개월 정기예금 및 환매채에서 저는 40억 정도 하다가 이제는 5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작년에는 예산 조기집행을 하면서 MMDA 긴급자금으로 쓸 예산을 많이 보유를 한 그런 경우도 있고…….

시영

허시영간사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석

전중석세입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입총괄팀장 전중석입니다. 저희들이 MMDA를 보통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MMDA에 예치할 수도 있고 정기예금에도 예치할 수도 있고 환매채에도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선택의 문제죠?

중석

전중석세입총괄팀장

예. 그런데 보통예금 금액에 잔액을 운용하면서 보통예금의 1% 보다 조금 더 받기 위해서 MMDA에 일주일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최대한 많이 예치를 했기 때문에 MMDA가 늘고 보통예금 금액은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후에 지출할 예정인 자금을 예측을 해서 MMDA에 예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작년에 재작년보다 예치를 MMDA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중석

전중석세입총괄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금 수요부서의 수요에 따라서 그것은 해마다 조금씩 틀려 집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조금이 아니고 많이 틀려졌지 않습니까?

중석

전중석세입총괄팀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민간의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저희한테는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크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MMDA 상품을 선택을 해서 이윤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석

전중석세입총괄팀장

장기간 예치하면 MMDA를, 위원님께서는 MMDA에 예치를 하면 이자수입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예금에 예치를 하는 것보다 MMDA에 예치하는 것이 이자율이 약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예금에 잔고를 두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자금을 운용해서 이자율을 더 발생시키기 위해서 MMDA에 예치를 많이 한 겁니다. 보통예금 잔고를 줄이고.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가입 시에 확정금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석

전중석세입총괄팀장

예. MMDA는 확정금리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재작년보다 작년이 확정금리가 낮았습니까? 높았습니까?

중석

전중석세입총괄팀장

낮았지만 자금을 보통예금에 두는 것보다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예금에 두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에 그냥 두지 않고 일주일간이라도 예치하는 금액을 늘이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작년에 총1,866억을 예치를 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8,6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했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총1,680억을 예치를 해서 6억5,6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작년보다 재작년이 운용을 잘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잘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시행되는데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연기사유가 생긴다든지 하면 우리가 빨리 자금을 지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것이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MMDA 자금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저는 작년 공공예금을 예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못 운영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혹시 팀장님, 돌아가시면 저한테 자료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작년보다 재작년이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공공예금을 예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용을 잘 했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