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25

전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주범

김주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일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범 위원장님과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화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조서환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신창운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황윤섭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2분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이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SSM이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대형슈퍼마켓인데, 의무휴일제가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한두 번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위헌 판결이 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시 안 하는 그러한 업체가 있어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소송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 부분은 언론보도에서도 났습니다만 강동구 하고 송파구에 구청에서 대형마트와 SSM 대표들에 의해서 피소가 되어서 지금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1심인데 결정이 난 게 일단은 영업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처분취소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실체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영업제한이 의무휴업이라든지 영업시간 제한이 과연 내용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재판부에서도 검토하기 쉬운 절차적인 부분을 따져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구청장이 그걸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결국은 의견제출 기회를 얻지 않고 했다는 측면인데,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는 이걸 하면서 우리 구 같은 데는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SSM이나 대규모 점포로부터 공문을 통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도 나름대로는 의회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지로 우리 구 같은 데는 이런 절차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는 했지만 단지 이런 부분이 그래도 법원에 가면 그게 어떤 의회에서 정식으로 이런 대규모 점포나 이해관계인한테 공문을 보내서 의견제시를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할지 그것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리 區만의 사항이 아니고 대구의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차피 대구 내에서는 아직 소송을 제기한 데가 없습니다. 소송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 전에 저희가 대구시에 좀 조정해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만약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걸 좀 해소해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어떠한 사항의 변화에 따라서 대처하겠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것이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전체적으로 구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려고 하면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각 구·군이 대구시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부분에 대응논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과 211쪽과 상반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인턴사원제 수혜대상이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이 수혜대상에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령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것은 연령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졸업예정자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도 검토가 졸업자로 해 버리면 좀더 많은 수혜자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졸업예정자로 해서 고3에 국한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대책을 조금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 인턴제가 이 사람들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인턴제를 실시하면 이 사람들의 어떤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우리 구의 제도보다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인턴사원으로 들어가서 이 회사에서 기능을 연마해서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인턴사원제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회사에서 실제적으로 그냥 우리가 인원이 모자라니까 인턴…, 그러니까 구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우리가 사람을 쓴다,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약 3개월간 우리 회사에 와서 어떠한 기능적으로 이 기술을 연마해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그런 회사에 인턴사원제 지원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전에 위원님께서도 누차 문제를 제기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지금 상당히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계 때문에도 지금 6월 21일자로 선관위에 공문도 보내서 일단 구두로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곧 공문도 오지 싶은데,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능인력 인턴사원제가 이와 유사한 제도가 대구광역시와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건이 좋습니다. 저희는 70만 원에 3개월인데,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최대 90만 원에 6개월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는 최대 80만 원에 6개월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고3에 대해서만 국한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나 고용노동부는 그 관계없이 졸업자도 되고, 청년인턴이라고 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 지원하는 방법보다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근로자, 그러니까 기능인턴인력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그런 부분이 혹시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임시적인 어떤 고용창출보다는 좀 영구적으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 제일 취업을 꺼리는 게 뭐냐 하면 일자리는 있는데, 일손이 부족한데 정작 고3이나 이런 요즘 아이들이 보면 취업보다는 학교 진학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학교 진학을 안 하는 학생들도 보면 저임금 업체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임금보전 차원에서 지금처럼 70만 원까지는 안 줘도 이 기능인력들에 대해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해서 기간도 한 6개월 정도 늘려서 임금보전 효과가 나도록 하면 여기에 학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만약 그렇게 되면 기업입장에서는 사실은 대구시나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청년인턴사업에 지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지 않나 싶은데, 단지 이런 부분이 선관위 공직선거법에 저촉 관계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하여튼 상호 좋은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지원 사업에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3주 이상 사고라 하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보통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벌레에 물렸다든지 낫에 베였다든지 찔렸다든지 타박상이나 허리, 어깨 통증이나 미끄러져 골절이라든가 이런 건데, 3주 이상의 경우는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졌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상해를 입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면 이 분들 사고 나서 그 후에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보험처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 안 되어도 보험처리로 해서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혹시 이 분들이 여럿이 모여서 음주나 하고 이런 사고는 혹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좀 유의해 주시고, 사고가 그래도 줄어드니까 다행이고, 제가 경제과하고 조금 다른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릴 게요. 달서인재육성재단에 기금 조성이 미미한데, 우리 성서공단을 끼고 있고 하면서 우리 경제과에서 지금까지 했던 역할은 뭐며,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뭔지를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인재육성재단이 출범해서 이제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하고 있는 게, 달서경제인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인 모임이 있는데, 경제인협의회를 통해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안내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인협의회에서 많은 회원들이 이미 회비를 납부하고, 앞으로도 납부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0만 원 낸 기업도 있고, 1,000만 원 낸 기업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또 그 경제인협의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 평생학습과의 업무보고에 감사에 늘 이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우리 김주범 위원장을 위시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기금조성을 하려면 구청장부터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조로 많이 이야기를 해도 작년이나 올해나 큰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그런 지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장님이 좀더 나서서…, 물론 단체에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해서 효과가 있겠지만 멘토(Mentor)로 1대 1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접근 방법이 좀더 적극적으로 했을 때 좀더 효율성을 가질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 경제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대로 홍보만 하고 또 세월 흘러버리고 이래서는 우리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을기업 부분에서 신당종합사회복지관 Book-Cafe Rainbow 사업단이 현재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 Book-Cafe Rainbow가 지정은 2011년 3월 4일에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내용이 물론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이 사업이 보면 본동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과 좀 유사합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 카페 본(Cafe-Bon) 사업하고 유사한데, 카페 본의 경우에도 취약계층에 바리스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사인력은 세 명이고, 구체적으로 사업 운영패턴은 유사한데…….

김화덕간사

그 종사자가 세 명인데 다문화가족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세 명이 다문화가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그럼 과장님께서는 Book-Cafe Rainbow 오픈하고 최근에 한번 방문해 봤습니까? 하루에 커피가 몇 잔 팔리는지 아시고 계세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도 방문을 해 봤습니다. 본동이나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하루에 몇 잔 팔리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이 사업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년간은 운영되어 왔는데 올해 2년차로 올해까지는 지원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사실 자립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김화덕간사

지금 Book-Cafe Rainbow에도 사실 하루에도 커피가 몇 잔 안 팔리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실패 사업으로 되어버렸거든요. 여기도 결국은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가 팔려야 개인 월급을 주지요. 다문화가족을 써도 2년간 보조해 주니까 폐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성서복지관에도 얼마 전에 하나 오픈을 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맛나多…….

김화덕간사

거기도 국비가 5,000만 원 투입되고, 내가 알기로는 후원금이 2,000만 원, 월 임대비가 후원 들어와서 운영되는 게 맞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 후원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조그마한 가게에 사실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일괄적으로 가정에 배달되는 걸 우선으로 그 인건비 식으로 지원해서 한다는데, 다문화 몇 명씩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 사업이지만 이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장사도 전혀 될리도 없는데 그렇다고 국비가 공짜도 아니고, 그 조그마한 가게 하나에 돈을 수천만 원씩 투자해서 그걸 뭘 한다고 마을기업 사업 유치를 자꾸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아홉 개 마을기업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0%도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왜 자꾸 이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경제과에서 사업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도록 운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복지관도 보니까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운영상태도 그렇습니다. 식당에 주민이 가야 뭐 어떻게 되지요, 그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과장님은 알아 두시고, 계속 이렇게 경제과에서 발굴 육성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카페 본(Cafe-Bon)은 그래도 운영이 그런대로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그 사업을 운영하는 패턴에 따라서 좀 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김화덕간사

되는 가게는 살려놓고, 안 되는 가게는 될 수 있는 대로 적자금액이 덜 소요되도록 우리 경제과에서 마무리를 해 줘야 안 됩니까? 아니면 복지관에서 이걸 못하겠다고 하지는 못하잖습니까? 점검해 보시고 이 부분 안 되는 데는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게 아마도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화덕간사

그리고 277쪽 지식재산도시 가족발명캠프에 44가족에 168명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 구청에서는 누가 내빈으로 들어갔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여기 내빈은 구청장님만 참석을 했습니다.

김화덕간사

며칠 전에도 우리 관내에서 이 가족발명캠프가 열렸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것은 가족발명경진대회였습니다.

김화덕간사

거기는 몇 가족이 와서 몇 명 정도 오셨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발명가족경진대회는 그때 80가족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화덕간사

80가족이 오고 하면 지식재산도시를 운영하고는 구청장님 외에는 우리 구의원은 한번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지역에 있는 의원이라도 한 번도 이런 행사가 열리고 있으니까 시간되면 놀러 오시라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가족발명캠프 이 행사는 전부 다 구청장님 행사밖에 안 되거든요. 구청장만 가신다고……. 학부모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고 하는데,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찌 생각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김화덕간사

아레께 성서초등학교에서 열렸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의원들에게 보고 정도는 해 준다든지, 우리한테 연락도 안 오고 한데 가기도 그렇고……. 제가 아레도 알았지만 가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우리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나 아니면 그 상임위원회에나 연락을 해 주면 그래도 갈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생기는데, 구청장님만 계속 이 캠프에 가시거든요. 작년 1년 동안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이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화덕간사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상임위원회 관련된 일정들은 위원님들께 연락을 좀 해 주십시오. 참석 여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니까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지원사업을 올해 보니까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열심히 했다고 평가가 되는데, 한 가지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1년에 몇 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일자리지원센터 말씀입니까?

김해철위원

박람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박람회는 총 5회 합니다. 3월, 5월, 7월, 9월, 11월입니다.

김해철위원

노인, 장애인, 여성 관련해서 계층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참여인원이 물론 장애인 취업박람회도 본위원이 몇 번 가보고 했습니다만 7월에도 여성취업박람회 할 때 가보고 했는데, 업체수가 좀 저조한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가 보면 보통 2층 대강당 같은 경우에도 ㄷ자로 업체를 배치를 하면 공간적으로 봐도 열다섯 개 정도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이걸 추진하면서 업체 섭외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구인을 하는 그런 업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업체를 아무 업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찾아오는 사람한테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다가 보니까 업체선정이 가장 좀…, 저희가 실무적으로 업체 섭외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아홉 개 업체도 있고, 열세 개, 열다섯 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할 때도 열여섯 개, 그다음에 장애인은 이보다 좀 많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거의 열다섯 개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사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현재 취업할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업체수가 적으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리고 취업 이런 부분도 업체 수 참여인원이 적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취업인원도 감소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홍보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은 홀수 월 19일에 하는데, 짝수 달에는 저희가 성서공단에 직접 가서, 전문직업 상담사가 가서 성서공단하고 같이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보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신청인원도 좀 늘어나야 되겠고, 취업인원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서공단 관내 기업체를 통해 가지고 폭넓은 홍보를 통해 가지고 여성이나 특히 우리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도 참여업체수하고 홍보…, 그러니까 참여인원하고 업체하고 적다가 보니까 취업인원도 저조한데, 이 부분을 폭넓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제도를 4월부터 했습니다. 지금 취업을 현재 56명…, 저희가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함으로 해서 현재 4월, 5월, 6월 석 달간에 56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구청 2층에서 하고, 구청 광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찾아가는 취업이 오히려 구직 해소에 더 기여를 하고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농수산물 유통단속이 있는데, 이 부분이 1년에 몇 번 하고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보통 보면 반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물론 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합동단속하는 것뿐만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유통관계 위반사항을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우리 감시원이 총 몇 명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

김해철위원

서른한 명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가 축산물 단속 그것은 인원이 다섯 명이고, 물론 축산물명예감시관이…….

김해철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총 31명으로 제시되었는데, 조별 5명씩 나간 겁니까? 272쪽에…….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축산물명예감시관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 인원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갈 때는 농수산물 공무원이 두 명, 한 명, 이렇게 나가서…….

김해철위원

공무원이 나가서 행정처분 내역이 두 건 이런 것 같으면…….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 (윤금동 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이 분은 너무 행정처분이 몰론 원산지 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비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두 건이다 그러면 너무 저조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무엇보다도 과태료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저가 5만 원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최고가 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타 지자체에 비교분석해 가지고 판단컨대 너무 경미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거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 그 관련법에 의하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이 물량에다가 적발 당시에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하기해서…, 물량 곱하기 판매가격을 곱하기해서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단지, 5만 원 이하 같으면 5만 원으로 해서 최소단위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00만 원까지는 그렇고, 단지, 농수산물 말고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통령령에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금액이 큽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파프리카라든지 그런 어떤 것은 물량 곱하기 가격으로 해서 계산하지만 그 가공품 같은 경우는 단위가 많이 큰 편입니다.

김해철위원

수산물도 마찬가지이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수산물도 그렇게 합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너무 경미한 처분을 내린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행정처분 내역 중에 중요한 것은 허위표시 이 부분이 지금 많잖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원산지 미표시하고 허위표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표시위반 같은 경우는 보통 과태료를 부과하과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이고, 허위표시 같은 경우는 고발을 합니다.

김해철위원

허위표시는 거의 없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이 허위표시가 우리 구에서는 일반 마트 이쪽으로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백화점 행정처분은 또 전혀 없습니다. 이것 왜 이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가 물론 수산물…….

김해철위원

백화점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백화점은 원산지 표시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원산지 표시 정도는 그래도 잘 이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제일 안 되는 데가 사실은 전통시장입니다. 시장 내에서 제일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축산물 부분입니다. 지난해에는 단속이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홈플러스 성서점하고 이렇게 되어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에 대해서 단속해서 처분 내린 게 좀 있습니다. 요즘은 대형마트 위주로 좀 많이 합니다.

김해철위원

일단 중소형마트도 중요하지만 대형마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이 원산지 미표시라든지 또 축산물 위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쉽게 알고 섭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아시겠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2011년도 신규 지정이 일곱 개로 되어있네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이 신규사업이 동별로 일곱 개가 선정되어있는데, 복지관하고 연계되어서 사업이 지정되어서 진행되는 게 몇 개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복지관하고 된 데가……. (윤금동 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일곱 개 중에서는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은 없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없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 (윤금동 경제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귓속말로 설명을 들음) 죄송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없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2011년도 마을기업 세 개가 신규 지정되어있는데, 여기도 그러면 여기는 복지관 이름이 명시되어있는 사업자가 서남신시장 빼고는 다 복지관에서 하네요, 마을기업은?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2011년도에 신규 지정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사업 전환된 사업장이 몇 개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보면 나눔클로버클리닝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2012년 4월 30일에…….
태선

전태선위원

사회적기업으로 되었어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대구가 2011년 10월에 시행되었고…….
태선

전태선위원

발굴 육성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사업 전환된 업체가 두 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나눔클로버크리닝하고 행복한 대구하고…….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3월에 지정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바로, 그러니까 1년도 안 되어서 바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있는 자료가……. (윤금동 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281페이지입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것은 사실 기간은 없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이 두 업체가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그 사업내용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제가 마을기업은 그러면 복지관 연계사업으로 주로 사업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 꼭 복지관하고 연계하기보다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추진할 수 있는 구심체가 있어야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떤 조직이라든지 인력이 되어있다 보니까 다른 어떤 단체나 기관에 비해서는 이런 사업에 뛰어들기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복지관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사업발굴에도 참여를 시키도록 유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단지 이게 꼭 복지관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좀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분명히 지적하기를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의 사업이 있고, 또 복지관에서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형식적인 어떤 사업추진이 되는 모습이 아닌가, 왜 사업 자체가 일단은 마을기업으로 창립을 하고 나면 그만큼 정부에서 자금도 후원해 주고, 또 사실 주변에서도 어떤 경제적인 후원보다는 많은 분들이 가서 이용도 하고, 많이 도와주는 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데는 한두 군데이고, 나머지 유야무야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면 그 이유가 아무래도 자립도가 안 낮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복지관에서 어떤 부속기관처럼 그렇게 해서 창립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예산만 낭비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면서 특히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도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또 예비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정부에서 예산까지 투입시켜서, 구청에서도 사실은 경제과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이 추진하시자면 많이 힘 든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라고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한 내용에서 뭔가 이번에도 성서지역에 맛나多 그 기업도 가봤습니다만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복지관 연계해서 복지관 관장님이 아마 그 사업을 거의 관심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물론 거기에 담당자도 정해져 있습디다만 결국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지적한 것이 조금 개선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기 위해서 제가 거기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복지관에서도 나름의 복지관에서 하나의 부속 사업으로 그 사업을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돌봐 주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또 한 가지, 업무보고 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 의해서…, 사실 지금 보면 직장을 못 가지는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집은 있는데 생활비조차, 차비조차 없는 분들이 있습디다. 그러면 일자리박람회에 참석을 했는데도 집을 갖고 있다고 하는 여건 때문에 일자리 순서에 배당이 안 되어 가지고 1년 내내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걸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을 차라리 모아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고, 사업이라기보다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을 모아서 그래서 마을기업을 어떻게 좀 만들고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물론 힘은 드시겠지만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해당 직원도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창조하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으로 업무보고 때도 지적도 했고 한데도 변화가 없이 결국은 이렇게 편하게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건대,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회적기업 설명회 때 참 좋습디다. 대구시에 담당자가 와서 했잖아요? 한데 제가 봤을 때 대다수가 복지 관련된 관장님들이나 담당 직원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듣고 가셔서 결국은 사업이 그렇게 나누어지고, 아까도 몇 번 지적했다시피 복지관에서 연계사업으로…, 물론 그러면 복지관 어떤 사업 실적에도 올라가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진짜 실질적인 정보나 시에서 주도하는 예산이 올바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있는 것이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일단 법인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완전 분리된 체제로 가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많이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앞으로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청소과장 양명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의표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손만성 폐기물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우리 지역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며, 특히 청소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5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가방 제작에 처음 했던 게 3,450만 원 예정가에 1,760만 원이고, 또 그 밑에는 예정가가 1,987만5,000원인데 1,800만 원 정도에 낙찰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걸 할 때 국내에서 견적해서 받아서 시비 보조가 있어서 집행을 했었는데 한 7,500조 정도 구입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이게 입찰이 되어버리니까 경쟁이 붙어서 결국 제조업체에서 중국에서 봉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납품이 되어서 사실 50%밖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비가 있어 가지고 실제 필요한 것은 저희가 1만5,000조를 했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실제 배부해야 되는 것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비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 보조 예산에 맞춰서 풀로 집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자 이렇게 해서 두 번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가방 제작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1,760만 원 이것이 7,500조 생산한 겁니다. 한 조에 가방이 세 개로 되어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두 번째는 저희가 8,162조로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제작업체가 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입찰하다 보니까 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때 할 때 그 해당 업체에 새로 줘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업체는 입찰해서 별 수익이 없으니까 포기를 해 버리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다른 업체가 제작을 하다 보니까 낙찰가격도 다르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사양은 똑 같은 것을 줘서, 샘플을 1차 생산한 그 샘플과 똑같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물건은 똑 같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한 내용들이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개선되어서 지금 본리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 제시를 지난번에 했는데 거의 개선이 다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덕인초등학교 등·하교 길에 북서편에 거기는 담당 직원께서 직접 나가시고 또 관리도 하시고 체크도 다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계도 기간도 가지고 해서 지금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가 등·하교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폭도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꼭 카메라를 3개월 후에 자리 위치 변경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 통상 해 왔던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조금 불가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없으면 또 쓰레기가 태산같이 쌓여서 아이들이 쓰레기를 밟고 지나가고, 쓰레기봉지 안에 유리나 파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항시 가보면 두세 개 정도의 불법투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거에 비교하면 많이 개선되었는데, 꼭 카메라를 장소 이동하지 말아주세요.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김해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과에는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환경심사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총 몇 개입니까?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몇 개인지 그 현황을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여덟 개 이상일 거예요. 타 부서에 비해 가지고 현재 여성비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앞에 감사하면서 지적대상이었는데, 본위원이 제안을 못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명인데, 지금 남자가 23명으로 구성되고 여성이 한 명 같으면 문제가 많거든요. 물가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여성이자 주부인 우리 어머니들이 시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경제과에 이 부분을 좀 챙기셔서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환경미화원심사위원회 외부인 위촉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본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지금 하고 나서 아직까지 그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 규칙 개정하고 나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규칙개정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김해철위원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서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이 확대되도록 좀 챙겨주세요.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예. 지난번에 안 그래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최소한 1/3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1/3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예, 앞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0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