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는 총 4개의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듯이 인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교육지원위원회 4개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모두 다 소집회의를 개최하고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 이것만 서면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집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서면심의를 한 이유는 특별히 토의할 깊은 내용이 없어 가지고 서면심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는데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불용이 예측되면 다음 추경시 감액 또는 삭감하라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라가 있었는데요. 저희과에는 20쪽부터 22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중 21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쪽 2010년도 부분에 2억 9,700을 불용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만 먼저보고를 드리면 위에서 두 번째 칸 효율적 조직운영해서 정예공직자 육성해 가지고 4,400만원을 불용을 했습니다. 이때는 아일랜드 화살 폭발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로 인한 여비를 부득이 집행을 못한 이런 불용액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두 가지 말씀드렸구요. 개별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이 되겠습니다. 승진임용 및 승진자 미전보자 전보 철저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8급에서 7급으로 임용할 때에는 읍면에 전보 또는 본청 사업소 결연보충시 읍면 공무원을 우선해서 임용토록 하라 했는데 아직도 우리 군에서는 미 전보자를 읍면으로 전보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형에 있듯이 2009년도 9명, 10년도 15명, 11년도 63명이 있는데요.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직렬에 전문직으로 보임되어 있는 그 직렬을 빼놓고는 현재는 모두 다 전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예컨대 기능직이 화공원이라고 하면 그 일밖에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그 자리 외에는 모두 다 전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CCTV 유지보수 통합 운영방안 강구가 되겠는데요. 처리요구사항은 도로방범이나 불법주정차 단속, 재난재해,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시스템을 각 부서별로 따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요. 우선 CCTV에 대해서 회선 사용료는 기획감사실에서 납부를 하고 있고요. 전기료하고 유지보수는 해당 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간 업무 협의를 거쳐서 관제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경찰서에서 관제센터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수수료 징구 개선이 되겠는데요. 행정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연평균 642건으로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공개수수료를 적정하게 받아들이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렇잖아도 이 건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5일날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가지고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해서 1월 5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보공개수수료를 부득이 내년 납부해야 만 하는 제도 절차를 만들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같은 거 이런 거는 CCTV로 해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제원 용화리에 보면 오토캠핑장 있죠. 지금 현재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사후 관리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캠핑족들이 말도 못하게 많이 올려 오더라구요. 우리가 가봤더니. 그런데 화장실 같은 데가 말도 못하게 더러워요. 그리고 쓰레기도 종량제 하는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않고 그냥 버리고 그런 것을 빨리 운영이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 그것을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토캠핑장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오토캠핑장 입장료 징수방법에 있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만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 만 됩니다. 현재 조례 제정 중에 성안을 다 했고 아마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CCTV와 관련해서는 쓰레기 문제, 도로교통 문제, 어린이 학교 보호구역, 이런 거 또 저희과 소관으로는 생활안전 이런 것이 각각 부서별로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산 사람들이 거진 온게 아니고 외지에서 많이들 오셨더라구요.

예. 그런데도 CCTV 설치해야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12년도는 자료를 안 뺐는데요. 담당 계장 확인해보니까 1일 평균 4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4건 건수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정말 5년치를 한꺼번에 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 힘든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모 언론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약간 저희들이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 5년 치를 의장님 것도 예를 들면 기관업무추진비 공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늘어나죠. 늘어난다고 봐야죠.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에 정보공개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 문제 때문에 극히 늘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작년에 학교에다가 7천만원 예산 줘가지고요. 부족하다 해서 올해는 2천 플러스해서 9천만원 집행을 학교에다 보조 내시를 해서 돈이 집행이 돼 있는데요. 학교측에서 한일교통과의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는 한일교통 버스가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일교통 측에서는 그러니까 운전자가 피곤하다 운행을 못 하겠다 그 이면에는 어떤 수당을 증액을 요구하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았구요. 그렇다고 학교측에다가 너희들 빨리 어떤 조치를 우리는 돈을 예산을 줬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하라 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도 방법을 강구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얘기로는 예를 들면 전세버스를 따로 임차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어찌됐든간에 학생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빨리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라 라고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다가요.

글쎄요. 방법론이 수당을 올려달라고 한다든지 그런거까지도 학교하고 한일교통하고 어느 정도 원만히 협의가 돼야지 그것까지도 저희가 나서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할 부분이더라구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학교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안 해요! 예산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참 답답하더라구요.

그 방법이 오히려 제가 끌려가는 거죠.

학교에서 능동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 사람들 방관하고 있으니 저도 답답하더라구요. 위원장님 말씀 그런 내용 저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정말 너무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과 소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를 들면 주정차 단속은 경제과에서 했고요.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사회복지과 주민지원실 거기에서 했고요. 건설과에서 또 있습니다.

사용료는 연간 한 1억 8천정도 나가고요. 200-300대 됐는데 어떤 사회안전망 구축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 기획실에서 총괄 기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처마다 도에도 보면 시군마다 업무 연관성으로 전부 내려오거든요. 건설과는 공원, 어디는 어린이놀이터, 지금은 노인 나오는데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기능을 하겠습니다.

전부다. 회선사용료.

통계를 봐야 하는데요.

다 되는 겁니다. 유지 보수 회선사용료 다 되는 거죠.

다 포함돼 있어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교통 관계, 범죄, 방범,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부리면에 모 리, 창평리에 리만 한군데 한 적이 있었었죠.

그로 인해서 다른 마을에서도 다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는 답변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에 형평성을 기해야 되는데 그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다만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죠. 도난 방지기 때문에 주요 목은 다 카바를 해 놨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 또 도로가 신설된다면 그런 데를 설치한다고 해야 되겠고 금산읍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가 방대하고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동영상 같은 거 많이 설치해야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179대로 됐네요. 통계가.

마을 마다 물론 해 줬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조금 예산 형편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도난을 방지한다면 그 목만 지키면 되지 마을 안길까지 단다는 건 조금...

금년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공원같은 데는 일부 예산이 국비가 투입되고 아마 이번 도 추경 때 주요 어떤 노선에 대한 화상도라든지 기능 때문에 도비지원이 있는데 보니까 도비는 30%밖에 지원을 안 해 줘요. 이 문제는 재정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각종 위원회 서면 심의를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는 위원회가 지방세 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3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기부금품 접수 등 심사사유발생시 서면심의를 지양을 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도별 불용예산액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2009년도가 1억 9,600, 2010년도가 1억 6,200, 11년도가 1억 2,7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채무를 상환하는 예산으로서 채무와 관련된 실과에서 시기가 도래가 되었을 때 채무를 상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이 예측되면 예산 삭감 조치를 한 이후에 불용으로 인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철저로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를 하고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현황은 중도리 18-49번지 대지로서 96제곱미터가 됩니다. 대부기간은 2011년 8월 1일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고 검토의견은 이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대부를 해왔고 행정재산이 일반재산 관리 전환시에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로는 대부에 따른 대부료는 수 대부자가 현재 납부를 하고 있고 불법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 적법하게 조치를 했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죠. 공유재산에 있어서, 용도 폐지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꾸는데 그게 용도폐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는데 그게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그걸 해서 후에 해야 됩니까? 있어도 그냥 가능 합니까?

있어도 가능합니다.

있어도 가능 합니까?

예.

김용주 계장 가능해요?

김용주 예.

예. 이상입니다.

축사신축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설계 허가를 득한 이후에 신축을 해야 되는데 아마 불법 건축물로 생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행정에 지적이 되다보니까 정식으로 허가를 득한 이후에 시설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축사는 사유재산이고 이것은 공유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인데.

지상물이 있어도 용도폐지가 가능하고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예.

예.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했는데요. 2010년도에는 부과를 1,093만 4천원을 했는데 7월 26일날 징수를 했고 2012년도에는 1,121 만 5천원을 부과를 했는데 아직 납입은 안된 상태입니다.

예. 11년도 7월 2일에 부과를 해서 아니, 10년도 7월 2일날 부과를 해서 11년도 7월 28일날 납부를 했고 1,093만 4,400원에 대한 납부를 했고 금년도 4월 18일 날 1,121만 5천원을 부과를 했는데 아직 납부는 안 된 상태입니다.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구요. 여기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공시지가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약간 오른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공통사항 2건과 보건소 소관 사항 4건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에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지양해서 보건소 소관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도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개최는 총 1건, 1건 2건입니다. 다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011년에 하지를 못하고 2012년 2월에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작성하는 지침이나 회의 관련하는 복지부 지침이 12월달에 내려오는 바람에 12월에 못하고 2월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집합회의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계속 집합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3쪽에 공통사항 중 불용예산 최소화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총계로 뽑아서 위원님들 책상에 세부내역을 다시 놓아드렸습니다. 연도별로 저희가 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 1억 5,030만 7천원을 지금 불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과 예산절감 입찰 잔액 인플루엔자 구입 예산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사업비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환자 발생시 환자가 발생이 돼야지만 청구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발생되는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은 1억 7,162만 3천원이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 부분과 10% 예산절감 부분 입찰 잔액, 약품구입 잔액이며 암환자 의료비 등 환자 발생에 따라서 지급되는 의료비가 대상자 발생이 없어서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는 2억 1,611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차량 유지비 잔액 약품구입 잔액 , 의료관광계획 유치사업 잔액과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의료비 청구자가 없어서 지급이 안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한방 앰블런스 정수 추가 후에 구입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일반 앰블런스가 1대가 있고 한방 관련해서는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2012년에 3월 재무과로부터 정수물품 배정 승인을 받았고 지금 5월달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국비 확보를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 관련해서 사업 확정이 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해외의료 관광객 유치사업 부진 관련 사항입니다. 원래 일본 의료관광객 1,000명을 유치를 하려고 사업비 5,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그 당시에 추진을 하던 게 도쿄 쪽 동부지역 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지진으로 문제가 있는 바람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속 추진하다가 올해 1월에 민간 의료관광객이 왔었고 대전대 한방병원하고 지금 연계해서 상품을 개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2,500만원이 홍보나 팜플렛 제작 소개서 이런 제작 하는 초기 투자비용으로 지금 정산이 됐습니다. 43쪽입니다. 저출산 신생아 등 인구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에서 특히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서 인구가 증가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시면 2011년도에 10년도에 비해서 47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6개월 거주기간하고 실 거주자에 지원하는 강화된 조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올해 5월 15일에 조례를 더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장려금을 둘째 아는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셋째 아 이상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하여서 지원을 하고 있고 조례 개정에 따라서 변경 내용을 신문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이 저출산 관련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군이 이 사업을 평가를 잘 해서 3,2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에서 타부서 유기적인 협조로 실무위원회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문사업 대상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어르신들이 우선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1에서 3등급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퇴록 되거나 판정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상 가구 수는 감소됐지만 인원수 및 방문관리서비스 제공횟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1회 실무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주민복지지원실이나 건강보험공단등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락원에 재가관리서비스 등하고도 연결을 하는데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작년에 할 때 경험이 부족했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기반사업만 했고 올해 전통의료관광사업단으로 이 사업이 분리돼서 그쪽에서 추진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이 본예산에는 없어서 아마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대전시하고 같이 엮어서 하는 그 사업이 우리 군이 광역권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마 인원을 좀 하반기에 많이 할 거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잘 제가 협의를 못했습니다.

예. 그쪽으로 했었습니다.

사업단이 생기면서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이 기구가 생기면서 그쪽에서 어떤 사업 추진을 해야 되니까 행정적으로 기구 만드는데 사업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빌리지 건설이나 대학교하고 하는 거 이런 거 MOU 협약 체결해서 하고 하는 것은 사업단에서 하고 애당초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먼저 설명 드리겠는데요. 먼저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은 단순한 업무 때문에 한 게 아니고 한시조직이거든요. 2년간 한시 조직인데 우리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특성자원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만든 거고요. 아직 인원은 100% 다 확정이 안됐지만 그 업무 자체는 우리 정길호 계장이 그 업무를 추진하다 그대로 가서 승계가 된 거고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 문제는 행정기구나 기능이나 조직이 완벽하게 독립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농업진흥청이나 우리 농림식품부나 어차피 농업분야에서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걸 쉽게 보시면 큰 맥락은 어떤 시범사업이나 주민들한테 지도나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있고 농업정책과는 주로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사항 방향 설정 이런 건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중복성이 있는데 이 관계 우리도 이걸 조정하려고 몇 번 검토도 하고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제 사견입니다만 어떤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림과를 합친데도 있어요. 하다가 그렇게도 이게 업무가 제대로 안되니까 다시 분리했는데 이 문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명확성을 그어야야 할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업무도 어떤 조직 운영상 시기나 타임에 따라서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면 그쪽으로 규정을 두고 그러는데 그런 분야는 어떤 충돌이나 중복성이 안되도록 기능을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원장 김용옥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산다락원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다락원에서는 운영위원회는 다락원 운영위원회 1건만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일수는 2010년도에 2회를 개최를 했고 작년에는 1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다락원에서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를 포함해서 연2회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은 다락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관리운영 또 지역문화사업에 관한 지원사항등 심의를 하는 기관이 운영위원회입니다. 이것은 각종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진행을 해서 계획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번 뿐이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계상하도록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하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괄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불용액이 5,783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1억 7,475만 5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각종 사업 추진시에 불용예산이나 미집행 예측이 되면 추경에 재원을 정리를 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불용예산이 예측이 되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추경 시에는 감액 처리를 하고 삭감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집행잔액 타 사업으로 부당하게 사용 금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처리에서는 시정으로 소규모 공사가 필요하면 집행 잔액을 삭감해서 신규로 사업비를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추진토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돼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타 집행으로 시설공사 한 것이 1억 750만원과, 2010년도 1,738만 9천원, 2010년도에는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소규모 공사 필요시에 집행 잔액을 삭감해서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소요사업비를 절차에 따라서 확보를 하고 앞으로는 예산을 검토를 해 가지고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소요사업비를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공연계획 수립시 사전 운영위원회 심의 철저입니다. 앞으로 공연계획을 할 때에는 군민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또한 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수준 높은 공연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공연계획 수립 시에 지금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나 다락원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를 현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앞으로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연계획 수립 시에는 반드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해서 군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군민이 선호하는 영화상영 회수 증대입니다. 영화가 계층별로 선호도가 다르고 있는데 군에서는 노인층을 위한 설문조사를 추진해서 품격 높은 영화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는 12건, 6건, 9건을 상영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년 타 지역에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또 특히 노인층을 위한 영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한노인회 금산군 지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노인들이 선호하는 영화가 무엇인지 여기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영화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층들... 대한노인회 협회와 검토 의견을 들어본 결과는 지금은 노인층이라고 해서 옛날 흘러간 노래보다도 지금 영화 같은 것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한 젊은 시절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추억의 영화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문조사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접하도록 노인층들과 설문조사 또한 간담회라든지 대한노인회 측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서 만족할 수 있는 영화를 선정을 해서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8-9월에는 향토관에서 야외공연으로서 가족 영화를 상영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연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밟고 또 군민이 선호하는 영화 상영 횟수를 증대를 해서 군민들의 문화생활이 흡족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1년도는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뽑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총무위원님들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용액하고 집행 잔액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