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그렇죠. 많이 있죠.

지금 우리가 옥외광고 간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나 일일이 교체해서 하는 사업이나 구 인삼거리 특화거리 사업이나 이게 금산은 사실 간판의 불모지였습니다. 간판의 불모지에서 1～2년 사이에 지금 전국에서 벤치마킹 장소로 변모를 해서 서울 사회문화 월간지에도 특집으로 4월호에 기재를 했고 또한 전남 영광이나 곡성, 사방 논산, 아산 여러 지자체에서도 왔다 가고 또 공주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교육생들이 하루 시간을 내서 우리 군을 갖다 벤치마킹을 하고 갔습니다. 이렇듯 불모지에서 벤치마킹 장소로 변모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각종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따낸 사업의 결과고 또 위원님들의 적극 도와주신 결과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가 도나 중앙에서 행정안전부나 하는데서 간판이 아름다운 것에 일일이 교체 사업에 응모를 해서 4억 5천만원에 응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6월말 정도면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 도나 중앙에서 응모를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순수한 군비만 전체 투입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응모되면 우리가 최고로 먼저 해야 할 사항이 다락원에서 상옥교까지, 중앙로, 중앙로를 하면 이 수북 지역은 어느 정도 큰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제원 사거리에서 금고 앞을 거쳐서 읍사무소 사거리에서 진산 사거리까지 나가는 구간도 있습니다만 금산 시내 전체를 갖다 다 정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간이 필요 할 것 같고요. 우선 할 곳이 다락원에서 상옥교까지 가는 중앙통, 그 거리가 금산을 빛낼 수 있는 관문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불법 플랜카드는 제가 읍·면장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 중에서 행정업무 중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불법 플랜카드 정비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불법 플랜카드 사항은 행정이나 모든 일반 행정이나 경찰이나 사회 기관이나 공익을 위해서 걸 수 있는 우라늄광산이든 우리가 인삼 산업법 악법 폐지든 이런 공익을 위해서 걸 수 있는 사항이 먼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비영리 목적으로 거는 그러한 사항들,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것만 골라서 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분들은 또한 군을 위해서 금산군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협조는 못 해 줄망정 플랜카드까지 제거 하느냐 하는 몰인정한 소리를 듣기는 어렵고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이게 지정된 것만 가지고 이용하기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주말에 대전에 서 넘어 와서 공무원들이 쉬는 틈을 타서 그냥 쉽게 부착을 하고 가면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그 것을 제거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공무원이나 이런 공고협회나 해 가지고서 하여튼 최대한 단속과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한 번 드릴게요. 이거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긴데요. 우리가 간판정비 사업도 그렇게 하시고 도시건축과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의회 우리 옆에 보면 벽화 그림을 그려 놨어요.

예.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것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가지나 시골에 지금 마을들이 굉장히 쓸쓸하고 앞으로 없어 질 마을도 생기는 것 같고 자꾸 빈 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골 마을에 마을 살리기 일환이나 이런 어떤 내용 쪽으로 해서 마을을 그렇게 가꾸고 꾸며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어떻게 좀 연계 지어서 사업을 가지고 오실 수는 없나요?

그 사항은 금산읍에 대해서 저회 의회 벽면 설치 한 것을 보고서 야 잘했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 사업을 하는 데는 사업비가 그 견습공들을 데려다 하면 저도 면장 할 때 해 보니까 견습공 데려다 하면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사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저 담장 벽화 사업이거든요. 전북 어디 순창인가 어디에서는 대대적으로 저 사업을 했어요. 하는 건 좋고 할 때는 좋아요. 1～2년간 참 보기도 좋고 하여튼 산뜻 한 맛에 뭔가 이색적으로 좋은데 저게 4～5년 갔을 때 햇빛에 비바람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게 나중에 훼손이 되고 부셔지고 뭔가 탈색되고 했을 때의 그건 흉물로 또 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의회에서 한 번 시행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할 때는 당장 좋은데 하고 나서 흉물처리 되고 것은 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단 1～2년 에 반짝 효과를 보자고 나머지는 흉물처리 되는 것을 어떻게 제거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같고 그것은 한 번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 물론 장·단점은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시골에 나가면 뭐 남이면 같은 경우에는 뭐 대양리 쪽에 가면 정말 사람도 안 사는 거지만 마을에 두, 세집 살면서 나머지 집들은 막 그렇게 보기 안 좋게 그렇게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시 살릴, 마을 살리기 이름을 어떻게 좋은 쪽으로는 붙일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쉽거든요.

예.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사업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솔직히 도시건축과 시골에 그 사업이 도시건축과 업무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하여튼 같이 연구해서 좋은 방안이 되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검사 처리결과를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관리과

예. 안녕하세요. 재난관리과장 남학현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재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각종 위원회 운영 미흡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4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운영위원회가 업무 성격이 판이하고 업무추진 시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로써 현재대로 위원회를 존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황 표에 보면 52쪽 현황 표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2011년도에 개최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11년도 말 2차 추경 시 마지막 추경 시 서면 심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쪽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 변경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실 재난관리과에서는 2011년에 20여 차례의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중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하천 정비라든가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되는 이런 토목 건설사업에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면밀히 사업성을 검토를 이렇게 하고 설계에 반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만, 중간에 주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라든가 또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돌출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설계 변경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설계 시 충분히 현지 여건과 자료를 반영을 해서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불용액 최소화 방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사업계획,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적절히 판단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한 내 제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어려움이 없도록 어떠한 필요한 자료를 회기 시작 일주일 전까지는 반드시 의회 사무과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봉황천 초현재 하천 부분에 수해복구공사를 철저하게 시행해 달라는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내용이 봉황천 초현재 수해복구 공사를 그 토지보상 협의 관계로 공사 중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료상 모두 집행된 것으로 처리를 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부대 설명을 드리면, 그 공사구간 내에 당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전체 사업 공정과는 사업내용과는 별 아주 미미한 그 2필지에 대한 토지가 미 협의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떤 보상 가격이 이런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작성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주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사는 사업기간 내인 2011년 12월 16일 까지 공사를 다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금산천 정비 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적정 시행을 해라는 이런 얘기인데 지적하신 사항은 당초 설계에는 다리를 새로 건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설계 변경 과정에서 조형물로 대체한 사실이 있다 앞으로 금산천 큰다리 가설공사에 있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조형물이라는 것은 금천 대교 조형물인데 이것은 2011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금산천 정비사업을 다각적인 검토를 한 후에 그걸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궁극적인 지적사항인 큰 다리교 가설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 건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을 해서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큰 다리를 직선형 다리로 개설해 달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이건 저희들이 처리결과라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 그 동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권익위원회에서 작년도 11월 7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산군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해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낭비 요인도 사실은 지적된 사항이고 해서 정책적 판단을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하고 해서 전문기관에 어떤 진단 결과 라든가 또 검토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직선형으로 할지 기존 설계한 데로 그냥 아치형으로 존치를 시킬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현재 그 큰 다리교 교통안전성 분석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1차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용역한 내용들은 현재 있는 큰 다리교 교통 상충도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 또 토목 구조 기술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현재 받아서 그 내용에서 결과를 받았고요. 이 결과를 저희들이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 자료로 제공을 해서 그 쪽에서 큰 다리교 개설 방안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료 작성 시점 이 후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결과를 내 놓은 교통안전성 분석은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 어떤 교통의 위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정도의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현재 큰 다리교는 금산천 정비 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종료시점이 금년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에 건설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직선형으로 다리를 추가 설계 개설하기로 안이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은 고향의 강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학현 재난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금산천 병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적정 안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큰 다리 그 밑에 철거할 상가가 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름철 장마대비에서는 어떤 다른 위험한 부분은 없어요?

아. 그 부분은 작년도 수해 때 긴급하게 마대를 해서 쌓아놨는데 사실 이게 일년여 지나면서 마대가 훼손되기도 하고 사실 큰 비가 오면 수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해서 큰 다리 방향으로 맨 위쪽에는 경아전자 건물 기울어진 부분은 오늘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오늘 철거 할,

예.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그 부분이 수해피해에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 공사를 내일부터 시행할겁니다. 한 이틀 정도 일을 하면 그 부분은 나름대로 완료가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올해 안에는 큰 다리교에 대한 문제 매듭은 어렵겠네요?

현재 상황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다리가, 다리를 시작하는 다리 건설을 시작하는 행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완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상당히 가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가뭄이 계속가면 이것도 재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저수조 지금 후곤천에 설치를 큰 거 하나를 했잖아요.

예.

그 부분에 쓰임새를 놓고 우리가 홍수가 날것을 물만 흡입하는 빨아들이는 역할만 하는 거냐. 가뭄을 대비해서 저수조에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잘 해서 그런 물을 이런 때 쓸 수 있는 가둬놓으면 용도는 없느냐. 이거는 물론 위험성은 좀 있는 거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저수조라는 것이 물을 가두었다가 나중에 쓰기위한 설치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호우에 대비해서 홍수에는 물론 물을 가둬놨다가 바로 배출 시키고 해서 사실 그 가둬놨던 그 물을 가지고 이런 가뭄에 대비해서 쓸 수는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예. 요즘 하도 가뭄이 심해서요. 그런 부분도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본 거거든요. 원체 가뭄이 심하니까. 지금 수해 복구공사 철저 시행 안이 초현재는 공사는 완료는 다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 완료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