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유원 의원 발언

제29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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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백서 발간 7,000만 원 등 총 66억 7,025만 6,000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 원,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지원 3억 원 등 총 66억 7,02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2억 원을 조정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지하수개발사업비 중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구 탐라대학교에서 하원정수장 간 송·배수관로 매설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에서 3억 원을 전출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 보전에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과 부대조건, 과목 조정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내역 첨부)

유원

손유원위원장

김용범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용범 위원님의 동의안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도지사를 대리해서 참석하신 김방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옴) 김방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도지사를 대리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예산 비목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동의하고, 부대의견 및 과목, 또 새로운 부기명, 이러한 예산과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에 대하여는 지원 기준 방식이라든지 대상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범 기간을 두든지 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집행함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긴밀한 검토 속에서 재정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도지사를 대리하여 김방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김용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늦은 시간입니다. 오늘 이 회의를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제9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기간 동안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부지사와 환경·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예·결산 심사 활동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채무 안정화를 위해 감채기금조례를 개정하여 적립금의 조성 비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가용재원 감소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의 긴축 운용에 역점을 두면서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법정률 확대, 국고보조금 보조율 인상, 지방세 감면 제도 개선, 세외수입 발굴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고, 직접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과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예결위 활동 기간 동안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일정 이후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00시22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예산심사에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과 시도 교육청 평가 2년 연속 4위 등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는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바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응하고,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 육성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고창근 교육국장입니다. 조한신 행정국장입니다. 현봉추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양정희 교육기획과장입니다. 문충헌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윤양섭 장학지원과장입니다. 고영희 교원지원과장입니다.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보은 총무과장입니다. 정순식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장우순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대원 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홍성욱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신대진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병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성균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강두언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장명선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강상인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신태균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임미녀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주요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들어 주5일수업제의 전면시행, 만 5세 누리과정의 도입, 교육과정과 학교교육의 다양화 등 교육체제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수요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과 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교육의 기본인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바른 품성을 가진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초·기본 학력의 바탕 위에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한 결과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칭찬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 6월 13일 발표된 2012학년도 대입수능 결과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계속 지속시킬 수 있도록 모다들엉 학력향상제 추진 등 학업성취도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피해상황과 유형, 원인 등을 면밀히 파악, 학교별 맞춤식 후속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주교육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과 특별교부금 대응투자사업을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09억 원이 늘어난 7,775억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가보조금 등 210억 원과 201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42억 원을 조정하여 총 50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특별교부금 사업인 창의경영학교 지원 등에 242억 원을 반영하였고, 2011년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 75억 원을 단위학교 역량 강화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제주교육지표 실현을 위해 우리 교육청 역점과제인 학력신장 맞춤교육을 위해 제 학년에 맞는 기초·기본 학습능력인 제 학력을 갖추기 위한 제학력갖추기평가,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한 전 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와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들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주교육의 쉼 없는 전진을 위해 고심 끝에 마련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김화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조한신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전년도 결산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09억 원이 증가한 7,7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내국세 정산분으로 118억 원이 확정되었고, 각종 국가시책에 따른 특별교부금 등으로 총 3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이 조정되어 34억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손실보상금 등을 반영하여 총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월금 수입은 전년도 결산 잉여금 276억 원 중 당초예산 반영분 134억 원을 제외한 1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문에는 출산휴직 및 결원 등으로 기간제교사의 수요가 다소 증가된 반면,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보수 예산은 감소됨에 따라 총 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9억 7,000만 원, 학력 신장을 위하여 18억 9,000만 원, 수업지원장학활동에 3억 4,000만 원, 특수교육진흥을 위해서 6억 3,000만 원, 외국어교육 강화에 9억 1,000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사업에 4억 8,000만 원, 특성화고 교육에 10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39억 6,000만 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특별활동지원에 11억 9,000만 원, 학생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서 33억 5,000만 원 등 교수학습활동을 위하여 총 176억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을 지원하고자 만 3·4세아 및 농어업인 자녀 학비지원에 3억 6,000만 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교육에 4억 4,0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에 7억 7,000만 원, 만 5세아 누리과정을 위해 5억 7,000만 원 등 총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보건관리에 2억 2,000만 원,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12억 2,0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지원에 2억 3,000만 원 등 1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재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선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총액배분 경비 11개 사업에 1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평가보상금 사업으로 모든 단위학교 역량강화를 위하여 3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성화고 장학금으로 8억 4,000만 원 등 총 61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에 따른 시설을 확충하고자 2014년 개교 예정인 가칭 ‘삼화2초’ 설비 50억 원, 특별교부금 현안사업인 그린스쿨 사업에 49억 9,000만 원, 학생수용을 위한 교실 증축 10억 4,000만 원, 다목적강당 증축에 45억 1,000만 원, 아라초 토지매입비 4억 8,000만 원, 노후 교실 대수선 및 개선시설을 위하여 27억 2,000만 원, 그 외에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관리에 30억 원 등 총 2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적인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강화하고자 교육행정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3억 5,000만 원, 성인지 예산을 위한 시스템 개선 2억 원, 학부모참여 교육정책 지원에 2억 5,000만 원 등 1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채기금은 감채기금조례에 따라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특별교부금과 평가보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조한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77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265억 5,900만 원보다 7% 증가한 509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49쪽까지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총괄,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마지막 종합의견입니다. 총괄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교육세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별 세출편성은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45.3%, 교수학습활동지원 34.6%, 학교재정지원관리 11.9%, 교육복지지원 사업 4.4% 순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세입편성 관련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전년도 이월금 편성과목은 순세계잉여금과 국고 및 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토록 하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 항목만으로 통합편성하고 있어 개선 검토가 필요하고, 각급 학교에 직접 교부하는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미반영되고 있어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등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관 상호 간의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강화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립전 사용예산 관련입니다. 성립전예산은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은 추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성립전 사용예산 사업은 86건, 77억 원의 규모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자금 교부일과 성립전 사용 승인일이 다소 차이가 있는 일부사업을 포함하여 추진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신규 및 일부 증액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 145건, 일부 증액사업 106건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사업규모, 사업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경예산임을 감안, 조기발주를 통하여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액 및 일부 감액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전액감액사업 7건, 일부감액사업 6건은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여건변동 등의 사유로 감액되고 있는데 교과부의 사업취소나 관계법령 개정 등 불가피한 감액조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외고 오수정화처리시설사업 등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보조사업 관련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민간보조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 6건, 민간위탁사업 13건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투명성과 효과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몰제, 보조금 전용카드제도, 민간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고, 민간위탁 일부사업의 경우 일부는 위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절차라든지 선정기준,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순세계잉여금 편성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은 276억 원 규모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 3년간 당초예산 평균 반영률 60.2%, 추경 반영률 39.8%를 감안할 때 금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반영률은 각각 48.5%, 51.5%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분석을 더욱 강화하여 본예산 반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 교육위원회 심사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유원

손유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화진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는 순서입니다마는, 금일 부교육감님께서는 전국 학업성취도평가 총괄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계로 조속한 시간 내에 교육청으로 복귀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딱 5분의 범위 내에서 한 위원님만 정책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1년에 두 번 만나는 것인데 만날 때마다 시간 없다고 행정부지사 가고, 환경·경제부지사 가고, 부교육감 가고……. 아예 나오지 말라고 하십시오. 뭐하러 나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 정책적인 얘기들을 주고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유원

손유원위원장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춘광

윤춘광위원

도정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전부 도의회를 우습게 보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도의원들 보기 싫어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윤 위원님.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와 계시지만 부교육감님도 정책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국장님도 다 와 계신데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과 면밀한 검토하에서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변화를 시키는 것이지, 부교육감님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밖에 …….

춘광

윤춘광위원

위원장님, 교육감을 대신해서 나오잖아요.

유원

손유원위원장

대신해서 나오더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도 중요합니다마는 오늘 전국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총괄업무 역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니까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딱 한 분만 5분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꼭 필요하다면 오후 계수조정 때라도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위원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도 교육가족의 한 사람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교육에 종사하시는 많은 선생님들, 일반 직원들, 또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도교육청 및 시교육지원청의 선생님들이나 직원분들께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정책 결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교육청에서 언론에 얘기한 것들이 기사화된 것을 봤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도 사실 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보이는, 언론에 대고 얘기하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합리적인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마치 의회는 정책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혹시 의회가 정책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었다면 저희들이 결례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번번이 예산 같은 것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전에 이중화되어서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고 도의회에 와서 2차로 다시 심의 받을 때는 사실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가 도의회에 와서 일부 삭감되더라도 지금과 같이 언론에 대고 마치 싸움하자는 식으로 이런 적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어느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정책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은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것도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위원회가 있고 도의회에서 그것을 견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아,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담당자가 생각하고 집행부 최고 수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견제하고 있는 의회나 또는 일선학교에서나 또는 학부모들까지도 포함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게 의원들한테 더 합리성을 가졌을 때는 의회에서 예산 삭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하시면 앞으로 참 곤란하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박희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의회에 예산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삭감되었을 때 언론에서 그것에 대해서 실무자를 취재할 때 아마 그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언론에 그렇게 비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박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화진 부교육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요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조속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부교육감 퇴장

석문

이석문위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있죠? 6학년이 봤던 소위 말하는 일제고사. 지난 3년간 각 과목별로, 3개로 나눠서 나와 있죠? 3개로 나눠진 것을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순위를 좋아하는 제주도교육청이니까 순위를 매겨주십시오. 지난 3년간 각 과목별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순위를 매겨서 제출해 주시고요. 6월 14일 날 교육평가원에서 수능과 관련된 결과가 나왔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능 연속 3년 1위라고 하고 있는데 평가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유원

손유원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농어촌 전원학교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계획 및 확대 운영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371쪽에 보면 그린스쿨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린스쿨 사업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그린스쿨 선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록, 사업 대상학교의 사업 계획서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확정 통보 공문서 및 예산 주시고요. 사업선정 기준 및 선정위원회 위원별 의견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관계 부서에서는 윤춘광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내용에 대해서 숙지했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유원

손유원위원장

예, 방문추 위원님.

문추

방문추위원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현황하고 초·중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하고 인조잔디구장, 그리고 미조성된 학교 현황을 요구합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유원

손유원위원장

예, 김용범 위원님.

용범

김용범위원

최근 5년간 신설되었거나 신설 중인 학교나 기관,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진흥원, 다문화센터 등 다 포함해서 연도별 예산액과 결산액, 집행잔액 현황과 향후 연도별 예산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라초등학교 증설에 따른 추가 토지매입비 증액분에 대한, 50% 학교용지부담금 전입에 대해 협의된 사항 공문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유원

손유원위원장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학교급식 납품 전자입찰 시스템 현황하고 그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 개선방안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자료요구가 많은 것 같은데 조속한 시간 내에 15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왼쪽 테이블에 계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예,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얼마 만에 만나는 거죠? 지난번 예산 할 때 만나고……. 정책적인 제언과 더불어 오늘은 제가 아주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제주도 아이들의 문제를 걱정하는 데 동의를 안 하시면 오늘은 차수가 넘어갑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도청에서 도지사가 대안학교에 관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라도 시키자. 그런데 교육청에는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아직 담당자가 없어요. 그러면 도지사가 이것을 해 보겠다고 하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손잡고 같이 해 보자,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대안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생활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이에 대한 답변은 교육국장님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것은 교육국 소관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업무가 학교생활문화과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입니다. 대안학교 관련해서는 작년 12월부터 불거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어쨌든 대안교육기관이나 센터나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를 테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안학교가 있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벗어나서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요구하는 그런 대안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도 인가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서너 개의 대안학교가 있기는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시간도 그렇고 진솔하게 얘기합시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 길거리를 떠도는 아이들,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이라도 시켜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로 말씀을 돌리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교육청이 협조해야 누가 학교를 그만두고 누가 길거리를 떠도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청에서 도지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자료를……. 돈을 달라고 합니까? 왜 못 하는 거예요? 담당장학사를 지정해서 도청에서 지정한 공무원하고 저같이 대안학교에 미쳐있는 의원하고 논의기구를 만들고, 또 시민사회단체니 뭐니 대안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왜 못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이번 추경에 대안학교 준비를 위한 운영경비 5,000만 원 만들겠다고 하십시오. 제가 만들겠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위원님의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대안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을 놓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길거리에 떠도는 학생, 떠돌려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적극 권유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학교를 만들어야만 그런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주도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수요인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학교폭력을 걱정하잖아요. 학교폭력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밖과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양쪽 다 이루어질 수 있죠.

춘광

윤춘광위원

학교 다니다가 그만두면 친구들 안 만납니까? 바깥에서 매일 만납니다. 학교폭력은 바깥과 안이 다 연결된 겁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맞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대안인성학교를 만들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학교 밖으로 쫓아내지 않는 교육과 그러한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아주 강화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대안교육기관에 좀 더 투자하면서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지 않고 바른 인성을 가지고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지 위원님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수능성적 3년 연속 1위 해서 정말 도민들이 기뻐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학력갖추기평가에 왜 4학년을 빼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대안학교예요. 교육청에서 어제까지 학교 안에 있던 아이가 학교 밖에 있다고 해서 나몰라한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정보제공과 퇴직교사들의 도움, 이런 것들만 해주면 되는 걸 가지고 이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대안학교가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전문기술학교를 세워서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을 기술을 습득하게 할 수도 있고요, 대재벌, 삼성이나 포스코 같은 데서도 그런 데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준비만 하면 돈 걱정 없이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다니까요. 꼭 공부만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작년부터 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감님께서 직접 대안학교도 몇 군데 방문하고, 저희들 사정과 비교해 보는 역할도 했는데, 대안학교도 대안학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기관이기는 하지만 전 단계에서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내쫒기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더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학력이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그 고민을 같이 하자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당 공무원 지정하겠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지금 학교생활문화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업무만 맡으면 뭐합니까? 도청 공무원과 만나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문제가 있으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고창근 국장님, 대안학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교육감이 “당신은 대안학교를 만드는 데 주력하시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제주도 내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대안학교의 설립은 좀 더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해서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작전을 써야 되겠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연구하는 데 동의합니다. 일단 담당을 지정해 달라니까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담당은 학교생활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도청에는 담당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과 수시로 만나서 회의하고 그 결과물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쨌든 도에게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내면 저희들이 그 공문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학교생활문화과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좋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교육청에 시스템이 되어 있다. 도청에서 협조 요청하면 언제라도 만나서 협조할 수 있다. 그렇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대안학교에 대한 생각은, 저희들이 전국의 상황도 돌아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제주도는 대안학교의 설립보다는 대안학교에 가기 전의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가능하면 졸업시켜야 되겠다는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Wee센터라든가 산재해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윤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그르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주도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은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는 것이죠.

춘광

윤춘광위원

안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그렇게 제가 호소를 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도청 담당 공무원과 만나서 논의하고 추후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하자는데도 “연구하겠다, 연구하겠다.” 좋습니다. 국장님 의견 부정 안 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번 추경에 예산 만들겠습니다. 예산을 만들 겁니다. 운영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테니까 국장님이 알아서 판단해서 쓰시든지 마시든지 하십시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윤 위원님, 대안학교에 대한 서로의 판단도 우리가 존중하면서, 제주도 학생들을 바르게 키워나가야지 대안학교를 만든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꼭 잘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기 전에 우리가 아이들을 가능한 바르게 이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춘광

윤춘광위원

물론 교육적으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제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든 대안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인정하지 않습니까? 대안학교가 필요하다. 길거리에 떠도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안아서 학교는 안 다닐지라도 가르쳐 보자. 인정 안 하십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우리는 길거리에 떠도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학교에 돌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해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수를 좀 더 낮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교육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어쨌든 밖에 떠돌아다니는 학생들을 없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이나 Wee센터의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내부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제주도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할 일이 우선은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보다 기관을 좀 더 강화해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교 밖으로 내보내지 말자는 데에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더 말씀하세요. 더 설명하세요. 제가 울어야 되겠어요? 대안학교 만드는데 제가 교육청에 돈을 요구합니까, 뭘 요구합니까? 협조해서 도청하고……. 교육청은 제주도 사회에 책임이 없습니까? 두 바퀴잖아요. 두 바퀴. 도청만 제주도 사회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쨌든 도에서 의견이 제시되면 저희들 담당 과에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계속 갖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하여간 어려우시겠지만 제주사회에 필요한 겁니다. 제주사회에 필요한 것을 명색이 도의원인데 2년 동안 떠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고민하시고 어떻게 만들어볼까 걱정도 하셔야지 만날 때마다 똑같은……. 국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번 예산에 만들 테니까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면서 제주지역사회에 찬반 논란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학부모, 교육위원회, 교육청에서 합리적으로 얘기해서 찬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꼭 이렇게 갈등을 만들면서 가야 하는지 참 유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님.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호입니다.

강경식위원

서귀포 관내 초등학교에 400여만 원씩을 각 학교별로 투입해서 제학력갖추기평가 때문에 특별 학습반을 꾸리고 방과후나 주말에 4～6학년을 대상으로 기초부진아들의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실만 확인하는 겁니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틀린 겁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경식위원

그러면 오보군요. 그러면 제학력갖추기평가 해서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 학교와 교사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학력갖추기평가 해서 우수하게 나왔다면 교사나 학교에 포상합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까지는 모다들엉 학력향상제라고 해서 학교 시상 한 적은 있는데 이번 개선방안에는 그 부분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어쨌든 예전에는 포상이 있었군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교사나 학교단위에서 노력했다는 얘기네요. 좋습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위해서 시험지 풀이를 하고 있습니까? 미술이나 체육·도덕, 창의재량 수업을 하지 않고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국어·영어·수학 수업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에서는 정규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강경식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죠?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얘기하는 보충지도 부분들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에 부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미술이나 체육 이런 부분들을 영어·수학으로 대체해서 교육시킨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사실입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한 결과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강경식위원

홍성욱 국장님도 마찬가지죠? 제주시 관내에도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까?

성욱

홍성욱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홍성욱입니다. 저희들이 전 학교를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교육과정을 파행 운영하면서 문제풀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강경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성욱

홍성욱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강경식위원

고맙습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총괄하는 국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강경식위원

지난번에 제학력갖추기평가 관련해서 예산 삭감 문제가 있고 해서 연구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의에 앞서, 제학력갖추기평가를 하는 이유를 짤막하게 한마디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 학년이 제 학력을 갖추도록 교육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강경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습부진아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찾아내고 그 부분에 대한 지도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를 내려도 되겠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학습부진아라 하면 3월 초에 기초학습부진아를 골라내는 시험이 있습니다. 글을 못 읽는다든가 셈을 못 한다든가 하는 차원하고는 다르고요, 제 학년에 갖춰야 할 보편적인 학력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을 골라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학력갖추기평가하고 부진아를 찾아내는 평가하고는 다른 평가라는 얘기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다른 겁니다.

강경식위원

다른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강경식위원

제가 교육 쪽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데, 초·중·고등학교에 부진아를 찾아내기 위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3월 초에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 부분은 출제가 어떻게 됩니까? 제학력갖추기평가하고 출제수준이.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것은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전 학년도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전 학년도의 아주 기초적인 것을 따라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제주도만 실시하는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 학년에 알맞은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한 학생들을 찾아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특별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행·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죠.

강경식위원

국가단위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국가단위는 우리와 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는 학업성취도평가가 아마 그런 수준의 평가라고 생각하면 될 것인데…….

강경식위원

국가에서 하는 학업성취도평가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오늘 하는 학업성취도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3개 학년만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것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것은 국가단위수준에서 대한민국의 초·중·고 그 학년단위의 학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죠.

강경식위원

국가단위에서 초·중·고, 6학년, 3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수준을 알아보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에 맞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사실은 그 부분도 문제제기하고 있어서 모 국회의원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보지 말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단위의 그 정도면 된다고 보는데 또 제주도 단위에서 제주도에 맞는 평가, 제주도 아이들 수준에 맞는 평가를 하니까 이중 평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제주도에서 하는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학력수준이라기보다는 제 학년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을―모든 학교에 있는 학생―골라내서 치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학력 수준을 파악하려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강경식위원

골라내기 위한 것은 또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진아 평가를.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아이들입니다. 글을 못 읽는 아이들이라든가 셈을 못 하는 아이들을 골라내는 시험이고, 제학력갖추기평가는 그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잠깐만요, 발언을 잘하십시오. 그것은 기초평가죠. 진단평가가 아니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3월에 하는 것.

유원

손유원위원장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나중에 질의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선 강경식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교육 쪽을 몰라서 기초학력평가라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기초학력평가가 3월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석문

이석문위원

기초학력평가가 있고 교과학습진단평가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기초학력평가가 있는데 기초학력평가는 3학년의 3Rs(읽기, 쓰기, 기초수학)평가입니다. 그런데 교과학습진단평가도 기초가 떨어지는 아이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강경식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평가를 안 하면 제주교육의 질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이 전국 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군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요번에 연구용역에서 개선점 및 정책 제안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출제문항의 난이도를 좀 더 낮춰서 실질적으로 기초학력 미달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연구용역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의 답변하고는 핀트가 좀 어긋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난이도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성적이나 경쟁위주로 학교별, 학급별로 하다 보니까 교사의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고, 교사들 80% 이상은 제학력갖추기평가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부모들 간에도 찬반으로 갈라지고, 교원단체끼리 갑론을박하고, 이런 모습이 안 좋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4학년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해 본예산에서 사실은 초등학교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올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위원님들, 그리고 도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6학년 같은 경우는 제학력갖추기평가가 전국 단위에서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성격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굳이 안 해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할 수 있는데 끝까지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그리고 교육청을 포함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견제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동의합니다.

강경식위원

물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기능이 교육감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조정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의회의 역할에는 비판과 견제, 감시 기능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 그 정책을 폐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것에 보면 정책기능은 교육감에게 있는데 의원들이 왜 브레이크를 거느냐, 이런 식으로 대립적으로 말씀한 것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존중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마는 이런 사고방식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한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5억 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전달한 바가 있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거기에다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 5,000만 원 붙여서 5억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억 7,550만 원은 초·중등 학력향상 등 시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심사해 줘서 집행한 것도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어이없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포함해서 19개 학교에서 예산을 500만 원에서 1,000여만 원 사이에 집행했습니다. 모 초등학교는 영어토론교육, 모 초등학교는 학력향상교육, 영어·수학교육,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토요휴무일 인문학강좌 운영 7,000만 원, 자기주도학습 강좌 운영 6,000만 원.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육발전유공자 연수 1,250만 원,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귀포가 여러 가지로 교육이라든가 의료의 차별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육발전기금으로 5억 원을 지출했는데 그것을 갖고 교사연수까지 보내주는 것은 기금 목적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지역 살리기라든가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대학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기금이 사용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교육청에서 평상시에 하고 있는 예산을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딱 떼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원래 지출해야 되는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도민 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측하고 협의하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십시오.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청에서 준 5억 원을 가지고 교사해외연수를 시켜준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것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측의 포괄적인 사업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생산한 사업이 아니고.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님의 가치관을 말씀해 보십시오. 도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간부입장에서. 어렵게 해서 교육발전기금 5억 원을 줬지 않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 지역사회의 교육수요자들에게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역 교원연수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강경식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진행해서 교육청에서 지출한 교육발전기금은 아까 제가 말씀한 용도라든가 이런 용도를 명확히 표시하고, 교육발전기금의 정관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요청해서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문추

방문추위원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박재형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읍·면지역에 가 보면 읍·면지역 학교의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의 지역민들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자구 노력하는 것을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애월지역 같은 경우에도 납읍초등학교, 어도초등학교, 더럭초등학교가 공동주택을 지어서 인구를 유입해서 학교 살리기 정책을 펴서 굉장히 학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에는 학생수가 감소되어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거든요. 애월 같은 경우만 해도 곽금초등학교도 학생수가 모자라서 그쪽 지역민들이 다시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규모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도 했지만 소규모학교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담당하고 있는 행정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농촌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학생수에 따른―도시학교에 비해서, 그러니까 큰 학교에 비해서―교원 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형자율학교 선정 때에도 배려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답변은 담당하고 있는 행정국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존폐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납읍이나 더럭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어서 학생들을 많이 유입해서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모범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교육청에서도 사실 저희가 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지역사회에 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에는 교육청의 주도적인 사업으로 지역사회 학교가 유지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치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주민들이 유입되지, 일례로 보면 더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학생수가 요즘 꽤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사업보다는 지역개발사업이 우선되어야 소규모학교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도정의 지역사회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우선 지역사회가 개발되어야 자동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도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행정지원이 4,679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행정직 포함해서 소규모학교에, 기능직 같은 경우 출산휴가나 여러 가지 이유로 빠진 자리에 10명분의 인건비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대책에 대해 소홀한 점이 있으면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적으로 인적·물적 지원에 전혀 인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제주도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까? 별도의 사업 같은 것들이.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별도 사업은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우선 해 주고 있고, 그다음 재정적으로 특별히 더 배려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지역민들은 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눈물겹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청 당국에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전남이라든지 전북, 경북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소규모학교에 걸맞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주도에도 93개교가 소규모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작은 학교 가꾸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좀 더 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행정지원이 좀 더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왔는데, 우리 도내 초·중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이 미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17개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17개입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초등학교는 몇 개입니까?

유원

손유원위원장

자료 제출이 안 되어서 질의·답변이 늦어지면 오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초등이 국립 포함해서 11개.

문추

방문추위원

초등이 11개. 중등?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중등은 7개. 국립―사대부중―포함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18개 정도가 잔디구장이 미설치된 학교입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고등학교 5군데. 그래서 23개.

문추

방문추위원

미설치된 학교에서 잔디구장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푸른 잔디 운동장 가꾸기 사업은 지역 학교는 물론 지역주민 등 모든 도민들이 상당히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도민과의 대화 때에도 지역마다 가면, 다른 학교는 대부분 조성되었는데 한 20개 학교만 안 되어서 상당히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배려해 주십시오.

문추

방문추위원

지금 제주도 내 전체 고등학교까지 합쳐서 23개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잔디구장이 설치 안 된 학교는 농어촌 지역 학교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농어촌 지역 학교는 더 많이 되었고 도심지에 있는 학교,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학교운동장 같은 것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저희는 대부분 자체 사업보다는 지역 유지 내지는 의원님들이 지역사회 학교를 위해서 도청에서 일정 부분 지원받고 거기에 대응투자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학교운동장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아있는 학교는 정말 힘이 약한 지역민들이 사는 학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민들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자구 노력하고 십시일반 돈을 내면서까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예산들이 감액되었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아무튼 간에 배려해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전 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문추

방문추위원

당초 예산에 몇 학교를 계획했던 겁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본예산에 10개, 이번 추경에 7개 해서 17개교.

문추

방문추위원

17학교 하려고 계획되었던 겁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5억 원 삭감된 것은 몇 개 학교가 탈락되겠습니까? 5억 원이 삭감되면.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5억 원은 2～3개 학교쯤 됩니다. 2개 학교 정도.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위원님들한테 지역민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해야 된다고. 예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추경에 7개 학교가 들어왔다고 하셨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거기에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탈락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겁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위원님이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문추

방문추위원

이러한 것들이 교육청에서 대안이 없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힘없는 학교에 대한 대책, 교육청 당국에서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예산도 못 받아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평가보상금을 투입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전 학교에 완성하기 위해서…….

문추

방문추위원

저는 우리 지역의 학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것을 잘라서라도 이 예산 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요구한 게 한 부도 안 오고 있습니다.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독려 부탁드립니다. 만일 자료가 안 온다면 오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고. 조한신 국장님, 답변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힘의 논리가 작용했다는 답변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유원

손유원위원장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본예산 때 교육위원회하고 제주도의회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것은 추경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용역 관련해서 용역 심의도 다 끝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적정성들을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추경 때는 삭감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 계상액에 대해 교육위에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예결위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반영을 해서 정리가 된 것들이 제학력갖추기평가, 그린마일리지 운영, UCC통신료, 연합뉴스 수신기 사용료, 특별법 위임조례 용역, 그리고 조직진단 연구 용역 이 정도로 축약할 수가 있는데 예결위에서 수정해서 삭감한 것들은 다시 올라오고, 또 예결위에서 적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추진하십사 한 것은 삭감돼서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면 특별법 위임조례 용역이 용역 심의가 다 끝나고 차질 없이 추진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용역 발주를 취소하셨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소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소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용역사업비를 요청했는데 도의회에서 예산 일부가 깎였습니다. 그 깎인 예산을 가지고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교육개발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용역을 받아주지 않아서 이것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행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6,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삭감되고 4,000만 원으로 용역을…….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겁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육복지과장님이…….

주희

박주희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은 어쨌거나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4,000만 원으로 과제 범위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조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삭감돼서 용역 심의 다 통과된 것을 가지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결정과 심의를 무시하는 처사죠.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충헌

문충헌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문충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본예산에 6,500만 원이 요청됐는데 2,500만 원이 삭감되고 4,000만 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000만 원으로라도 우리가 7개 조례를 특별자치도에 맞게 해 보자 해서 T/F팀에서 네 번의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한국교육개발원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용역의 기본경비만도 5,00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고, 그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마는 그래서 한 3,000여만 원을 이번 추경에 더 반영하려고 당초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 위임된 조례가 많습니다. 141개 조례인데, 그래서 “도청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조례로 위임된 것을 가지고 용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어쨌든 특별자치도에 맞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말을 듣고 저희들이 T/F팀 회의를 다시 했습니다. “도청도 이렇게 되고 있고, 조례를 입안하기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서 얻는 수익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교수라든가 변호사 이런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통해 조언을 듣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서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 난 게 용역비도 절감하고 우리 스스로가 도청처럼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780만 원 컨설팅비만 올렸습니다. 수당이라든가 일비 성격으로 올렸고, 그래서 최종 결정된 것은 용역비 4,000만 원은 삭감하고 780만 원만 컨설팅비로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자리로……. 실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입니다. 도청에는 141개 조례가 위임되다 보니까 워낙 양이 방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교육청은 몇 개죠, 조례가?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7개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7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논의를 하셨을 것이고, 그 용역심사에 따라서 만약 통과가 됐다면 우리 특별자치도에 맞는, 우리 교육청에 위임된 사항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인 제주도교육청만의 특별한 조례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지금 제학력갖추기평가다 뭐다 삭감한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올리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에 맞는 형을 개발할 수 있는 용역들에 대해서는, 도청에 알아보니까 141개니까 거기는 알아서들 정비 중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4,000만 원 계상된 것, 그나마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삭감한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편의에 따라서 이 부분이 만약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제학력갖추기평가 올리는 것처럼 이 부분도 저는 당연히 올리든가, 아니면 그전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의 탁월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겁니다마는…….

주희

박주희위원

당초에는 용역 심사할 때 그게 기본이었지 않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주도에 맞는, 제주도에 위임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위임된 조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만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하셔서 예산을 끌어오더라도 이 부분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용역에 맞게, 기본적으로는 용역은 들어가는 게 맞죠. 거기서는 절대 못 한다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협상력이 안 됩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용역을 교육개발원에 주지 않더라도 T/F팀이라든지 노력을 해서 제주만이 가지는 제주형…….

주희

박주희위원

개발을 해야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번에 교육청에 삭감된 예산 중에 올라온 그린마일리지 운영, UCC통신료, 제학력갖추기평가 이러한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올리면서 이러한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해 버리는 부분들은 바뀌어야 될 행정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육위원회하고 소통에 있어서도, 소통을 하려면 공감이 돼야 되는데 공감 부분에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노력을 하시고요. 순세계잉여금 계상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2007년도부터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에는 무려 9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 이후에는 세 배, 두 배씩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계속 과다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산 문제는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최근에 가장 큰 이유는 도시개발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학교 설립 예산이 이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매해 관례적으로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액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 책정되더라고요. 그게 해마다 그렇게 되기 때문인가요? 분석을 해 봤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매해가 아니고 이도초하고 하귀일초하고 신설 학교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2011년도는 당초 순세계잉여금이 122억 원이었는데 최종 예산은 306억 원이고, 2012년도는 당초 본예산에는 134억 원인데 추경에 지금 276억 원, 계속 두 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추경에 142억 원.

주희

박주희위원

예, 증감액이 142억 원인 거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2012년도는 아마 평가보상금 75억 원이 저희가…….

주희

박주희위원

2011년도 184억 원은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순수……. 그때도 평가보상금은 예비비가 들어가서 이월됐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렇다면 평가보상금에 대한 예측을 충분히 해서 본예산 때 반영이 된다면 가용재원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수 추계라든가 재정분석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감채기금에 대한 예산이 반영됐죠? 20억 원이 더 증액이 됐던데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우리 의회에서 3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이 20%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지방채 관리라든가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운용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비해서 두 배나 책정이 될 경우에 단순하게 20%에 맞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예치이자율은 3.3%인데 지방채 이자는 4.85%니까 조기상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었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좋은 의견인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는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쯤이면 감채는 거의 다 해소될 겁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상환이 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그다음부터는 기금을 조성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지금 50억 원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주희

박주희위원

이번에 상환하고 나면 200억 원 정도가 남지 않나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한 50억 원 남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50억 원밖에 안 남는다고 하면 좀 더 상향 조정을 하셔서 조기상환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교육위원회와의 소통,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 제주도 미래에 맞는 제주도교육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재정 분석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아까 얘기했던 교육평가비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평가보상비.

주희

박주희위원

평가보상비가 기본적으로 2011년도에도 예상이 되고 2012년도에도 예상이 됐다면 본예산 때 제대로 추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두호

윤두호위원

예.

유원

손유원위원장

한 10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한 5분 내로 하고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그때 바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5억 원씩 주는 거요. 언제부터 줬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올해 처음 줬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올해 본예산에.

두호

윤두호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 줬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집행 결과는 보고 받았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사업 집행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아닙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집행 안 됐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보조금이 집행 완료되면 내년에 받을 겁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서귀포시에 가 봤더니 집행됐던데요? 집행됐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하여튼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호

윤두호위원

이 사용처는 어디서 논의하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는 논의는 어느 기구에서 이야기합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예, 담당 부서 어디입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교육발전기금으로 서귀포시청에다가 5억 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그 5억 원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는 기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기금은 시청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다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포럼에다가 줍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이사회에다가…….

두호

윤두호위원

왜 거기에 주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거기서 교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타당하다고…….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금년도에 결산검사를 다녀왔거든요. 그랬더니 전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던데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행정 업무는 지자체가 하고 있을 겁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지자체에서 또는 아까처럼 어떤 기관에서 모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서귀포의 교육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현안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기관이 저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그 영역이 서귀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의 발전 방향이라고 할까, 서귀포 교육 살리기, 크게는 서귀포 살리기,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육발전기금 100억 원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두호

윤두호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지원청이 존속하는 한 계속해서 서귀포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을 조성해서 서귀포 교육을 살리고, 서귀포시를 살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청이 어떤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부언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돈을 주고 과연 서귀포 교육을 얼마나 발전시키겠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쯤 검토했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돈을 주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그 돈으로 해서 얼마나 교육 발전을 높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 방문추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 서귀포 지역에 소규모학교라든지 또는 다른 데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5억 원을 줘서 그 돈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가 진짜 필요한 데가 어디이고, 진짜 서귀포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이 앞장서야지 그냥 툭 5억 원을 떼다가 주고, 당신네 알아서 집행해라. 그것은 뭐냐 하면 그쪽에서가 100억 원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모금운동을 하고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이 좋지, 기금 모금을 했는데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준 돈만 갖고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짜 5억 원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냥 툭 던져서 줄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지원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두호

윤두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런데 교육발전기금은 어떻게 보면 그 방향이 좋은 고등학교를 육성해서 학생들이 시내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관리하기는, 또는 지원하기는 역부족인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사용하는 것이 전부 고등학교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실장님, 사용처 말이죠, 그 결과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윤두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형 실장님, 강경식 위원님이나 윤두호 위원님 주문사항을 들어보면 대단히 의의 있는 얘깁니다. 무작정 주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번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쪽에다가 요구를 하십시오, 교육청 입장을.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다음……

석문

이석문위원

자료가 안 왔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자료가 안 와서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자료 있는 사람이 먼저…….

유원

손유원위원장

예, 윤춘광 위원님.

석문

이석문위원

학교 순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초·중·고 결과 및 순위.

유원

손유원위원장

자료는 조속히 준비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제주고등학교 골프연습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걸 담당하는 분이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신가요?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게 학교시설인가요, 체육시설인가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시설인 동시에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학교 내에 골프선수들이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처음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춘광

윤춘광위원

그것은 ’99년에 시설한 거고요. 일반 타석을 2002년도에 시설했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춘광

윤춘광위원

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수익사업도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공립고등학교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학교시설이 돼야 되는 건가요, 체육시설이 돼야 되는 건가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시설이냐 체육시설이냐. 이걸 똑같다고 하지 마시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체육시설이 학교시설에 포함됩니다, 제주고등학교는.

춘광

윤춘광위원

이게 제주고등학교에만 학교시설도 될 수 있고, 체육시설도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여기에 수익이 2007년도에 3억 9,000만 원 수익을 봤고, 보통 다 3억 원이 넘었네요. 그리고 일반 회원들을 봤더니 연간 회비를 80만 원을 받아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 답변을 조한신 국장님이 하실래요? 들어가시라고 그럴까요?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아닙니다. 재산이나 시설 부분은 저희가 전문직 파트가 아니고…….

춘광

윤춘광위원

조한신 국장님이 답변하시려면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제가 답변 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춘광

윤춘광위원

연간 회비 80만 원을 받아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보통 골프연습장은 60만 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6개월을 하려면 45만 원씩을 받고, 올해부터 매일 가서 치는 사람은 1만 원씩을 받습니다.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지만 그 속에 10%, 20% 할인도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진흥법에 따라서 그걸 해야 돼요. 학교라고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되죠. 편법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학교시설도 되고 체육시설도 된다. 우리 조한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편한 대로 이런 때는 학교시설이고 저런 때는 체육시설이고,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체육시설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도자를 두게 돼 있죠? 그렇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학교 선생님이 대신하고 있죠? 모르십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지도자도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 말씀 책임지실래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일반…….

춘광

윤춘광위원

3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체육지도자를 20타석이면 1명, 여기는 지금 50타석이에요. 60타석인가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2명 이상을 두게 돼 있고, 상주를 해야 됩니다. 5시 반에 문 열어서 밤 10시까지 합니다. 두 분이 상주를 해야 돼요. 거기에 상주하게끔 돼 있어요, 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안 뒀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종전에 있다가 퇴직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골프도 못 치는 사람이 제주고등학교에 골프장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도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두게 돼 있는 지도자도 두지 않고, 학교시설은 소정의 사용료만 받게 돼 있습니다.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학교운동장 빌리잖아요. 그러면 소정의 사용료만 받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아주 작은 단위, 그런데 이것은 일반 골프연습장보다 돈을 더 받고 있거든요, 학교시설이. 그러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지도자를 상주시켜야 됩니다. 이해 잘 못 하시겠어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왜 안 하세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내에 체육선생님들이 3급 이상 가진 분도 한 분 계시지만 그분은 학생도 가르치고, 일반인도 서비스로 지도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근무하는, 지원하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 과장님이 보내신 거예요?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보낸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수입과 지출이 5년 동안 똑같습니다. 단 1원짜리 하나 안 틀립니다.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죠? 수익을 보는 데서 지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20원까지 똑같아요. 이걸 자료라고 주고 계십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제출을 받아서 수입 관련한 것은…….

춘광

윤춘광위원

학교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은 시설이 됐든 교육청에 책임이 있는 거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물론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1년에 3억 9,000만 원씩 벌어들이는 학교인데 교육청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아무것도 모른다기보다는 그쪽에 확인해 본 결과 골프장에도 재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같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과장님, 7억 원을 들여서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줬어요. 교육청에서 교육청 돈으로. 그러면 여기 고등학교가 특정학교입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도 다 골프연습장 만들어 주시죠, 수익사업하라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제주고등학교는 관광골프관리과가 별도로 있어서 이 학생들이 골프실습장 관리도 하고 골프도 치고 이렇게…….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9홀짜리 그거 퍼블릭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9홀짜리 골프장 만들었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실습용으로…….

춘광

윤춘광위원

실습용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왜 일반인한테 개장 안 하세요? 이왕 수익사업으로 할 거면 다 하시지?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생 골프선수들이나 골프실습장을 관리하는 관광골프관리과 아이들의 실습용으로 한 거지 일반인들에게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학교 측에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3급 이상 지도자를 둬야 됩니다.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교육청에서 불법을 묵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지도자를 둬야 됩니다. 거기 상주시켜야 됩니다. 오늘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대신하고 있는데 안 나갑니다. 거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감사 오게 되면 걸리게 됩니다. 지도자를 둘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조치하시겠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고맙습니다. 마칠게요.

유원

손유원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자료가 안 왔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왜 이렇게 늦습니까?

강경식위원

저도 자료 안 왔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정회로 들어가겠는데 속개할 때는 반드시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석문

이석문위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지난 3년간 초·중·고, 결과, 그리고……. 예, 평가원 자료는 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순위까지 매겨서 제출해 주십시오.

「대입수능 자료는 들어갔습니까?」하는 공무원 있음

「자료 하나는 들어갔고 하나는 작성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유원

손유원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자료 안 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강경식위원

학교급식 납품 관련해서.

유원

손유원위원장

그것은 어느 분 담당이죠? 학교급식 담당. 조한신 국장님, 윤춘광 위원님 질의 내용을 듣고 저도 부끄러운 느낌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프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감사기능도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만들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잠깐만요. 질의 전에 자료 제출을…….

유원

손유원위원장

지금도 안 왔습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아닙니다. 요구한 대로 안 왔네요. 순위를 매겨서 갖고 와 달라고 했는데.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맨 밑에 보면 다 매겨져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주 순위라고 해서.

석문

이석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있네요.

유원

손유원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경식위원

예.

유원

손유원위원장

강경식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강경식위원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강경식위원

학교급식 납품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서 실시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자료 제출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밖에 제출이 안 됐는데 아주 핵심적인 문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문제점입니까?

강경식위원

예, 문제점. 계약이 한 달에 한 번 이뤄지는 것이 맞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제도를 처음 도입해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장점, 단점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제점으로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동안의 식재료를 미리 한 달 전에 계약하기 때문에 월 초의 값과 그 달 말의 값이 가끔 변동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시행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그전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농산물 등등 해서 이러 이런 업체를 몇 개 선정해서 직접 가 보고 확인해서 잘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납품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납품받도록 미리 해 놓는 경우가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강경식위원

저는 예전 시스템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농산물을 생산하는 현장이라든가 가공공장이라든가 유통업체라든가 실제 학교급식소위원회나 운영위원들이 직접 가서 심사도 하고 평가해서 한두 개 업체를 선정하고 6개월 정도 계약해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계획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실제 철저한 검수 과정도 이루어지고,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한 달입니다.

강경식위원

한 달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까 언제 자기네가 낙찰돼서 이 식재료를 납품할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재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제주산 농산물보다는 육지 농산물이 시급하게 입찰되면 그것을 다시 납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정하시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물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시행하게 된 동기는…….

강경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 하면 1개월 단위로 계약하다 보니까 충분한 물량 확보라든가 계약 재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이뤄지고 또 자기네가 6개월, 1년 단위로 장기간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식재료의 납품가격이 또한 비싸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물론 전자시스템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조달시스템 이 제도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납품 프로그램을 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새로 만들든가 해야 됩니다, 도하고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과부에 급식재료가, 학교와 급식 납품업체 간에 자꾸 문제가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권고한 겁니다. 그래서 교과부가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 교육청의 한 87%쯤, 거의 90% 가까이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없잖아 있어서 시스템 관리 업체와 늘 개선방안을 찾고 협의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다만 두 개 이상 입찰이 되어야 하는데 두 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자꾸 유찰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 계약하는 쪽으로 소규모학교는 가자, 이렇게 저희들도 개선방안을…….

강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6개월 내지 최소 1년 단위로 계약재배가 이뤄져야만 제주농산물이, 이게 도하고 교육청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 농민도 먹고 살아야 되고, 제주도 농업이 친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 환경도 보전되고 우리 아이들도 좋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달 단위로 계속 가면 애초에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에 대한 취지가 전면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 제도를 올해 중으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된 조례가 3월에 만들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도에서 규칙도 마무리가 안 됐고,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빨리 학교급식지원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교육청에서도 한 분을 파견한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이 조직개편이 도에서 안 일어났습니다.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십시오. 수년 동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교육청, 영양사 선생님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은 아주 더디기만 해요. 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빨리 설립해서, 학교만이 아니고 시너지 효과를 노려서, 병원이라든가 대학교도 친환경 급식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농민도 살고, 자연도 보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노력이 미흡합니다. 함께 노력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신중히 대응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학교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겠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강경식위원

담당과장님이 좀…….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교육재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순

장우순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장우순입니다.

강경식위원

공립학교의 학교회계 전출금을 학교 단위로 지출하면서 학교장이나 학교 교사들의 재량에 의해서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전출금이 내려가고 있는데 학교기본운영비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순

장우순교육재정과장

수치상으로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리고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도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해서 비율을 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교육청 그리고 시교육지원청에서는 일선 학교가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업무, 정책적인 업무, 이런 거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자율학교를 만드는 취지도 학교 교장 선생님 이하 많은 선생님들이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도록 하는 방향 때문에 자율학교 예산도 투입하는 건데, 제가 여러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아직도 도교육청은 많은 예산을 도교육청이 집행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학교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아니면 일선 학교에서 도교육청에, 도에 자꾸 예산을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학교에 운영비라든지, 융통성을 줄 수 있는 예산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순

장우순교육재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학교회계 전출금 목으로 편성돼 있는 것은 수치상 좀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예를 들면 학교 환경개선 같은 것도 전부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거든요.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순진하다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그 목으로 편성되는 사업 예산이 적을 뿐이지 타 시도에 비해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은 많은데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위원장이나 학교 단위의 자율성, 자치권을……. 제주가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자치권도 함께 올라가야 하거든요. 소규모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부분도 사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융통성을 줘서, 솔직히 말해서 학교 도색비 하나, 옥상 방수공사 하나 이런 것들도 다 신청해서 심사해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피곤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학교단위의 자율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 방향을 만들어 가는 게 교육청도 좀 더 일에 부담을 줄여서 정책적이고 제주도 교육 발전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일할 수 있고, 학교도 자율성을 갖고 교장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면서 더 활발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비 하나도 보면 예를 들어서 동아리 하나 만들고 아니면 조그마한 음악부 만드는 데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운영비 가지고 할 수 없다 말이죠. 그렇다고 교장 선생님 업무추진비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일선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폭적인 정책적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교육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답변을 좀 더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책전환을 할 것인지.

우순

장우순교육재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다. 그리고 학교 결산을 해 보면 불용액이 상당 부분 많이 남거든요. 문제는 금년부터 재량사업비, 교육장 재량사업비라든가 교육감 재량사업비가 없어지면서 교장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색이 필요하거나 할 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올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불만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들이 당초 정책은 미리 보내드리기 때문에 학교장 선생님이 학교 경영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위원

그런 불용액이 학교별로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고…….

우순

장우순교육재정과장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학교별로…….

강경식위원

그러면 추가로 각 학교별 2011년도 말 기준으로 불용액 현황을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교육재정과장

2011년도입니까?

강경식위원

그런 불용액이 만약 많다고 하면 그 부분들에 융통성을, 과목을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이 그런 돈을 안 쓴다고 하면 그것은 교장 선생님이 문제겠죠, 과장님 지적처럼.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든 학교별 불용액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노력을,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돈을 꽉 잡고 많은 돈을 갖고 하는 게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우순

장우순교육재정과장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웬만한 거 줄 것은 다 주고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는 게 생산성이나 창조적 교육을 위해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순

장우순교육재정과장

저희들 점진적으로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기본운영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10분.

석문

이석문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석문 위원입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의 시행 목적이 뭡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 학년에 맞는 학력을 갖게 해 주기 위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게 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결과는…….

석문

이석문위원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는 시행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제학력갖추기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제 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석문

이석문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쨌든 제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학력을 갖게 해 주는 그런 근거 자료로써 선생님들이…….

석문

이석문위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일관되게 의회의 의견도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뭡니까? 수능 1등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가 좋다는 겁니까? 결과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논란이 일 때 객관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결과가 부정적이다, 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렇다면 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로서 교육청에서 무엇을 얘기하겠느냐 이겁니다. 수능 1등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것도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단계별로 가능한 학습 노력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그런 근거 자료로, 저희들이 키워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구체적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 결과는 수능에서도 나타나지만…….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몇 가지 사실 관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꾸 중언부언하고 결과를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니까. 보통 일제고사라고 얘기하는데 일제고사를 외국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어떤 나라들이 봅니까? 보는 나라가 많습니까, 아니면 보지 않는 나라가 많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외국에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석문

이석문위원

많이라면 몇 개 나라나 됩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미국에서도 3학년, 8학년까지 보고 있고, 영국에서도 2학년, 6학년, 중학교 3학년이 보고 있고, 캐나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이 보고 있고요. 프랑스는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이 보고 있고, 스웨덴은 3학년, 5학년, 9학년이 보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일본은 어떻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일본에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이 보고 있고, 2011년도는 표집평가로 해서 80%의 학교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부터는 전수평가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는 폐지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언론보도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본, 내년부터 자꾸 실시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신문 어디에 보도됐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나중에 자료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하도 그래서 일교조(日敎祖)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일본교원단체하고. 폐지돼 있고 2013년도 시행 계획이 없다. 일부 단체와 언론에서는 실시하라고 주장을 하나 확정된 바 없다. 문부성에 실시 계획이 있다면, 교과부와 같은 게 일본 문부성입니까? 오히려 문부성 시행계획 정도는 뽑아서 줘야 근거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 얘기 들을 때는 그 용역을 했던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 말고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게 벌써 한 5개월, 6개월 가고 있는데 지금 주장하는 거하고 실시 확정 발표한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실시 계획이 있다면 적어도 문부성에서 내년에 실시한다는 계획을 근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막연하게 어느 한 학자 혹은 언론 보도가 아니라 문부성에서 폐지했던 것을 2013년도에 다시 살리겠다면 중대한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고됐을 겁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런데 많은 선진국에서도…….

석문

이석문위원

OECD 국가 중에서 실시하는 곳이,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작년 사례고 내년부터 폐지되는 나라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 프랑스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내년부터 폐지하고 있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우리가 꼭…….

석문

이석문위원

사실 관계만 확인하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일제고사를 보는 나라, 극히 드뭅니다.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 전국적으로 일제고사를 보는 시도가 몇 개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지금 5개…….

석문

이석문위원

어디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울산, 강원, 전북, 경북, 광주, 대전, 충남 그다음 우리 도까지 해서 8개.

석문

이석문위원

제주도처럼 하는 데는 네 군데 말고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제주도처럼 일제히 표집해서 전체 보는 데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제가 준 자료 받아 있죠? 받아 있을 겁니다. 지금 제 학력이라든지 기초학력 할 때 학교 단위에서의 평가가 크게 기초학력평가가 있습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진단평가. 맞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3월 학습 평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이것은 그야말로 일상생활에서 최소한 필요한 읽기, 연산,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을 진단하면서, 이것은 꾸준히 관리됩니다. 맞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3월 학습 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학년과 관계없이 소위 말해서 부진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최하위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돼야 하는데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안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기초학습 부진학생 진단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런데 처음에 하는 기초학습 부진학생 진단평가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학생…….

석문

이석문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년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읽기가 잘 안 되고 더하기, 빼기가 잘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이 적어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공교육에서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그런 평가, 기초학습평가. 그다음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있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3학년에 올라가면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의 기초적인 학습 내용을 평가하는 거, 맞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다음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으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고요? 맞습니까, 자체 평가로?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자체 평가도 학교에 따라서는 중간고사를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을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보통은 1년에 최소한 네 번 이상입니다. 많이 보는 데는 매달 보기도 합니다. 네 번 이하로 보는 데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제학력갖추기평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제 학년이 제 학력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적어도 초등학교에서, 올림픽 경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100m 달리기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해서 12초～13초에 끊지 못하면 너네 계속 연습하라. 100m 못 달리는 얘는 200m 할 수도 있고 중장거리도 가능하고 마라톤도 가능하고 투포환도 가능하고 수없이 많은데 제주도에서만큼은 1년에 두 번 초등학생들에게 똑같은 트랙에서 “땅”하면 끝까지 몇 초에 뛰어라, 이것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나타난 결과를, 교육청 제출 자료를 보겠습니다. 2009년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6학년입니다. 국어 어떻습니까? 제주도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8위로 돼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기초미달은…….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기초미달 8위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수학은 어떻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수학 2위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잘 보세요. 보통이상에서 일반적으로는 6위이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러니까 기초미달…….

석문

이석문위원

잠깐 보십시오. 기초미달은 2위인데 4개 지역이 같죠? 그럴 때는 괄호해서 동점자 처리해서 ‘(4)’ 이렇게 표시해 줘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숫자를 표기할 때 객관적 신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나갈 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영어는 어떻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영어가 5위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보통이상은 8위이고 기초미달은 5위인데 같은 지역이 두 개가 있고요. 그렇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기초미달에 국어 9위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보통이상은 1위이고요. 수학은 어떻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수학은 10위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보통이상은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보통이상 1위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영어는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영어는 9위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보통이상은 4위이고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고등학교는 국어가 보통이상 2위, 기초미달은 9위입니다. 사회 보통이상 1위, 기초미달 2위, 수학 보통이상 1위, 기초미달 3위, 과학…….

석문

이석문위원

아니, 국·영·수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영어는 뭐…….

석문

이석문위원

여기서 봤을 때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보통이상의 성적은 월등히 좋은데 기초미달은 상당히 안 좋아졌죠? 이유가 뭡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물론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초미달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상당히 줄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우리가 제도를 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학교는 고입이 있어서 고입과 관련해서 공부하는 그룹은 쭉 올라간 것이고 아예 공부를 포기한 그룹이 있어서 기초미달과 관련해서는 계속 낮아진 겁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우리는 제도를 논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 2010년도 쭉 보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가면 기초미달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순위가.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작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국어가 갑자기 확 나빠지죠? 보통이상이 몇 위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10위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기초미달은 몇 위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7위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같은 게 네 개죠? 0.5가 몇 개입니까? 4개. 즉 7위, 거꾸로 얘기하면 11위도 될 수 있네요, 공동이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쨌든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아까 2009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제학력갖추기평가를 하고,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초미달을 줄이려고 노력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더 나빠졌지 않았습니까? 객관적 데이터…….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만큼 선생님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잠깐만요. 우리는 제도를 논하는 거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결과가…….

석문

이석문위원

제학력갖추기평가와 관련해서 제학력갖추기평가를 꼭 봐야겠다고 하는 근거는 어떻습니까? 학교 단위로 보는 것보다 도 단위에서 보는 게 신뢰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수준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표준화시키는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예,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도 단위보다는 국가 단위에서 표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국가 단위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석문

이석문위원

학업성취도평가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런데 이것은 학년이 다르잖아요.

석문

이석문위원

초등학교 6학년 것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초등학교 6학년이고…….

석문

이석문위원

잘 보십시오. 초등학교 2011년도 거하고 2009년도 거 보십시오. 교육청에서 낸 자료인데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2009년도 초등학교 국어 제주 순위 보통이상 8위, 기초미달 8위, 2011년도 보통이상 10위, 기초미달 7위인데 공동 플러스 4하니까 11위, 수학 보통이상 7위, 기초미달해서 4위인데 같은 점수가 2개 있고, 영어 보통이상 13위, 기초미달 10위. 지금 2009년도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 수준에서. 교육청에서 순위를 좋아하니까 순위를 매겨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 보니까 오히려 2009년도보다 더 떨어졌다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2011년도에 6학년 애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로 대단히 훈련된 애들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학력갖추기평가가 느슨하게 가다가 갑자기 압박이 되면서 중간에 OMR 카드 작성 못 해서 성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OMR 카드 훈련도 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결과가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석문

이석문위원

일단은 객관적 사실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말씀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그다음 수능과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과 관련해서 평가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제주도가 1위라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수능 연속 1위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1위라고 하는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도별 표준 점수, 평균 점수가 언어·수리·외국어 분야에서 다 1위를 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다 1위를 했는데, 그게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객관성이 있죠.

석문

이석문위원

통계 수치가?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러면 어디 것을 객관성이…….

석문

이석문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열심히 현장에서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계를 볼 때 어느 순간 잘못되면 갑자기 성적이 확 떨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양성언 교육감 때 3년 동안 수능 1등을 했었는데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보정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평가 대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떤 학생들이 수능 점수에 올라와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수능시험에 응시한 학생수, 그 대상으로 해서…….

석문

이석문위원

제주도는 몇 개 학교에 몇 %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제주도에서 참여한 학생 퍼센티지가 83%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은 89%로 알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정확히 잘 보시고 얘기하십시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제주도가 83%, 전국이 89.7%입니다. 참여 비율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아니, 평가 비율요. 참여 비율하고 평가할 때 기준을 어떻게, 평가원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집단을 잡았느냐 이겁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이 모집단은 수능에 참가한 학생수 대비해서…….

석문

이석문위원

학생수 대비해서, 그게 모집단이고 그중에 어느 부분을 비교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것은 모르죠.

석문

이석문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담당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 누가 있습니까? 적어도 평가할 때 통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통계를 엉터리로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러니까 일반계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응시한 학생.

석문

이석문위원

보십시오. 평가원에서, (자료 보이며) 제가 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겁니다. 뒤쪽에 보면 “대상 학교 유형을 일반계 고등학교로 한정하였다.” 맞습니까? 평가원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계열과 전문계열이 함께 있는 종합 고등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자료에 근거한 학교 구분에 따라―시도 교육청입니다―일반계로 분류된 학교만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반계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죠.

석문

이석문위원

그다음 “대상 학력 유형을 재수생은 빼고 재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 앞쪽을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앞에는 “2012년 6월 14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석 대상, 범위, 내용. 분석 대상은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이 제주도는 전체 응시생 중 몇 %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83%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일반계 고등학교 18개 학교 4,850명이 응시해서 83%가 응시를 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응시자 수에 전부하면 제주도는 62%가 됩니다. 62.9%.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것은…….

석문

이석문위원

보십시오. 일반계 고등학교 비율이 제주도가 몇 %입니까, 전체 학생수의? 서울은 몇 %입니까? 서울은 80%입니다. 칠십구점몇 %로. 왜 고입 문제로 확대했느냐. 전국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가 가장 적은 곳이 제주도다. 그렇게 해서 비율이 서울은 약 80%, 제주도는 62.9%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보정했습니다. 제가 내친 자료 한번 보십시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런데요…….

석문

이석문위원

아니, 제가 내친 자료를 보십시오. 비교 대상은 일반계 고등학생입니다. 이 안에 과학고와 특목고가 포함돼 있습니다. 과학고, 외고, 예체고가 포함돼서 제주도는 특성화 고등학교 비율이 높아서 지금도 고입 문제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고,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는 12개, 몇 개입니까? 16개입니다. 특목고 두 개 합치면 18개입니다. 제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연합고사 8개, 서귀포시 4개해서 12개, 한림, 세화, 대정여고, 대정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16개 아닙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일반계 고등학교 비율이 거의 80%가 됩니다. 그래서 80% 대, 좀 거칠게 표현하면 63%가 비교가 된 겁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18개 학교 학생 중에서 4,850명이 통계로 나왔다니까요. 이거 복사해서 드릴까요?

석문

이석문위원

그 통계를 같이 읽는 겁니다. 일단 제가 준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보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1등급 학생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분석 대상자 수 곱하기 1등급 비율하면 1등급 학생수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학생수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 3학년 학생수. 16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2011년 교육 통계에서 3학년 학생수를 뽑았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그리고 3학년 전체 수에 대한 1등급 비율은 1등급 학생수 나누기 3학년 전체 학생수를 했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되죠.

석문

이석문위원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주도가 기준이 되는 62.9%를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위를 매기니까 제주가 언어는 5등―1등이 아니고―외국어는 7등이 됐습니다. 수리는 인문계하고 자연계 구분이 불명확해서 언어하고 외국어만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석문

이석문위원

잠깐만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어떻게 잡느냐, 이런 원칙 속에서 하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학력이 확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순위가. 왜 그렇습니까? 62%가 70% 됐을 때는 0.2～0.3%에 따라서 순위가 변경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정을 하니까, 이것을 또 거꾸로 보정해 봤습니다. 그 뒤에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79%로 보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 순위는 여전히 유사합니다. 이렇게 통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이 통계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보는 그런 관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위원님이 제시하신 통계 자료 중에 3학년 학생 전체가 응시한 것으로 통계를 잡았기 때문에 육십몇 %밖에 안 나왔고, 언어 1등급 비율에 대해서…….

석문

이석문위원

제가 제시한 자료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전체 학생수 대비해서 뽑았지 않습니까? 전체 학생수 대비로 해서 뽑으면 안 되고 시험을 친 학생수를 대비해서 뽑아야지…….

석문

이석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전체 학생수에서 62.9%는 응시를 했습니다, 전체 학생에서 안 본 애들이 있더라도. 서울에서도 적어도 70% 이상은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80% 대를 62%로 제주도 기준으로 맞춰 놓은 겁니다. 그다음 제주도가 전체 학생수 비교 대상에서 재학생 수가 62.9%가 맞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분명한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시도별 표준 점수 평균이 일단 나와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이것을 부정해서 다른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버리면…….

석문

이석문위원

아니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서울은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몇 %입니까? 79%입니다. 제주도는 몇 %입니까? 62%입니다. 그 비율이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15%의 편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것은 전체 학생 비율이고요. 시험을 친 학생…….

석문

이석문위원

시험 친 학생 비율이 그렇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시험 친 학생 비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8개 고등학교.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90%가 시험을 본다고 가정을 합시다. 서울시 전체 학생 중에서 80% 곱하기 0.9 아닙니까? 그 비율이 거의 79% 갈 거 아닙니까? 만약 75%라고 하고, 제주도는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 비율이 62%인데 이 중에서 90%가 또 시험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율이 서울하고 15%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15%를 어떻게 보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순위 변동이 있다는 겁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런데…….

석문

이석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교 대상 비율이 제주도가 서울하고 광주 이런 데보다 일반계 학교 비율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그리고 특히 연합고사 지역이 강해서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이지 이것을 똑같은 비율로 조정했을 때는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런데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분명히 표준 점수 평균 전부 1등을 했는데, 공식된 발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수리는 5등, 영어는 7등을 했다는 이것은 정말…….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통계를 논의합시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일반계 고등학교 비율이 많은 데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이 수능 평가에 나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똑같은 비율로 한번 보정을 해 봤다. 그 보정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한번 내봤다, 그리고 순위를 매겨봤다. 하도 1등, 1등 하기에.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실제로 1등 한 거 아닙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왜 이 이야기를 또 하느냐 하면, 열심히 한 선생님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라는 고등학교가 내후년에 생긴다. 그럼 일반계 고등학생 비율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가 됐을 때는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것은 모르죠.

석문

이석문위원

예를 들어서 비율로 했을 때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착시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통계의 비율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통계가 논란이 있다면 나중에 이 통계에 대해서 같이 공개적으로 토론을 합시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석문

이석문위원

통계에 대한 전문가들 부르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정말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실망감을 주자고…….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석문 위원님. 자료를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이따가…….

석문

이석문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추가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전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능 3년 1등을 했다는 것이 착시현상일 수도 있고, 통계의 표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 어느 한순간 성적이 낮아질 수도 있어서 이렇게 다른 경우의 보정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에서 4년 동안 제학력갖추기평가를 본 학생의 결과가 국가 수준의 평가에 비해서 향상된 게 없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를 봤을 때. 그렇다면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제학력갖추기평가를 통해서…….

석문

이석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충분치 못하면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우리가 동년배라서 그런지 국장님하고 제가 제일 피곤한 것 같아요. 김대원 시설과장님, 나오셨죠?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린스쿨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린스쿨 학교 선정을 위한 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위원회가 없으니까 회의록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도 없고, 그럼 이것은 교육감의 뜻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정이 난방이 돼 있으면 0점, 안 돼 있으면 100점, 이렇게 OX 문제입니다.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지만 OX 문제라서 모 아니면 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채점이……. 이것은 실무자가 현장에 가봐서 그 시설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보면 신제주초등학교하고 서귀서초등학교가 들어왔는데 지금 교육부 방침이…….

춘광

윤춘광위원

잠깐만요. 그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요. 좋습니다. 2010년도에 아라중학교에 17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어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아라초등학교입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아니, 재작년에 이 사업을 아라중학교에 했잖아요. 2010년도에 17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그런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다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아니, 같은 건데.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왜냐하면 이 그린스쿨 사업은 각 시도마다 시범적으로 50억 원 내에서 줘서, 이게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거기는 교실 대수선도 들어가지만 내진, 석면, 에너지 절감, 학교 수, 이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린스쿨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도 들어가고 LED 사업도 들어가고 단위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린스쿨 사업은 정부에서 각 시도마다 하나씩 해서 시범학교로 5 대 5 사업으로 해서 시범학교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도록…….

춘광

윤춘광위원

좋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왜 안 하셨죠?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작년에는 교육부에서 이런 특별교부금이 없었습니다. 이번만 특별 케이스로 해서…….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올 때만 이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개별 사업별로 각 학교마다 리모델링을 거의 해 주고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LED 사업이나, 병행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냉난방도 다 해줬고요.

춘광

윤춘광위원

좋습니다. 이해하겠고요. 이 그린스쿨 사업이 2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그것은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에너지 1등급 받아야죠,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43개 항목에 점수를 따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학교는 거의 대상이 안 됩니다. 10년 동안 리모델링 안 한 학교가 대상이거든요, 한 번도 고치지 않은 학교. 그러면 제주도 학교 중에서는 이 사업 대상학교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좋습니다. 신제주초등학교를 50억 원 근사치의 돈을 들여서 지정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억 원씩 갈라 가지고 두 학교를 할 수도 있거든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춘광

윤춘광위원

조금 들으세요. 왜 말을 못 하게 하십니까? 본 위원은 신제주초에 이 50억 원 사업을 하는 것을 불평등 또는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 학교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 50억 원 예산으로 2개 학교가 동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예, 말씀하세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조건이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5억 원, 25억 원으로 갈랐을 때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린스쿨 사업은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반 갈라서는 시범학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상학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학교에 모든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위원님이 잘못…….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십시오. 농어촌 학교 육성에 관해서 묻고 싶은데 누구한테 하면 되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농어촌학교 육성정책 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농어촌 전원학교 있잖아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전원학교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고산초등학교, 성읍초등학교가 선정돼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고 운영을 하고 있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3년 동안 지원받았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실은 지정형과 공모형, 두 개로 해서 신청을 받는 거잖아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신청을 받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농어촌 전원학교, 이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열심히 공모에 응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원학교 선정에서 모두 제외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2010년도에는 신규 공모사업이 없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없었어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없었고, 2011년도에 신규 공모는 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통폐합, 초·중·고 통합 운영 전환학교가 아닌 면 소재지에 있는 중학교 또 학생수도 61명에서부터 200명 이내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경우 해당되는 학교가 신창중학교와 고산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창중은 초·중 통합학교, 또 고산중은 중·고 통합학교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서 부득이 2011년도에는 우리 제주도에 있는 학교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특별교부금으로 교육청에 지원되는 게 보통교부세 1.57% 있잖아요. 그렇죠?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는 건 아닌가요?

재형

박재형정책기획실장

그런 점도 있는데 단위사업당 5,000만 원 이상이 지원되는 제주형 자율학교라든지 초·중 통합학교, 도서벽지학교,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학력 향상 중점 지원학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 있는 학교가 전부 해당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가 제주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업들을, 농어촌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가져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할게요.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예.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과학교육 활성화, 또 환경교육 지원 해 가지고 4억 8,5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과학관 활용 체험활동 7,200만 원, 융합인재 교육 심화 연수 참가 1,200만 원, 환경담당교사 연수비 200만 원, 학교 녹색성장 교육 연수비 190만 원, 이건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참조해 달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참조만 해 달라고요. 지금 과학교육 활성화와 환경교육 운영 지원으로 4억 8,000만 원이 배정돼 있는데, 학생이나 여기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이나 어차피 연수 가실 거면 지금 여수 엑스포가 열리고 있잖아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데 미래의 IT 기술을 융·복합적으로, 여수 엑스포에 소위 관계자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또 학생들하고 해서 연수 좀 다녀오실 생각은 없습니까, 연수 겸 현장방문 이런 차원에서.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해당부서의 담당자들과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놀러가라는 거 아니에요. 다녀오십시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윤춘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주희

박주희위원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그럼 제가 하나만 잠깐하고 강경식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어서 오래는 못 하고요.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아라초등학교 증설에 대한 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토지 매입비 말씀하는 겁니까?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예. 조한신 국장님은 이 시간이 마지막 같아서 안 시키겠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 가지고.

대진

신대진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신대진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용지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대진

신대진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이것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대진

신대진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 직원도 여러 번 갔다 오고 문서로도 서로…….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이게 협의도 협의지만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도 추경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거든요.

대진

신대진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가 협의결과는, 추경예산까지 준비를 못 해서 도에서가 정확한 답변을 못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대진

신대진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받는 건 받는 거고, 그것은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이것은 지출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출을 할 때 조정해서 저쪽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토지 매입비를 지급하게 될 겁니다, 연관해 가지고.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인데, 이게 학교 신설하기로 했다가 증설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대진

신대진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그 이유는 뭡니까?

대진

신대진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당초에 아라지역 주민들이 학교신설을 원하지 않았고 아라초등학교를 더 넓히고 키워서 지역적 단일화시키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그것도 좋은데 과밀화 현상이 나타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대진

신대진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학급 수…….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세 배 이상 늘어날 것 같은데.

대진

신대진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한 30여 학급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수용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대진

신대진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좁은 용지 안에 학생수가 많아서 과밀화 현상이 돼 가지고 교육의 질이 어쩌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고민하셔 가지고 증설하는 데 많은 고심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진

신대진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들어가십시오. 강경식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강경식위원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재정과장님께 질의해서 자료가 왔습니다마는 전체 불용률을 2010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학교별로 초등학교는 2.7%, 중학교는 2.2%, 고등학교는 3.6%, 특수학교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이게 운영비라든가 긴급하게 필요한 학교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라든가 최소 경비로 남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장 선생님, 학교 단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폭을 증가시켜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게 교육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신설초등학교를 만들 때 보면,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귀일초등학교 설립할 때 보면 2006년도에 설계비를 결산해 가지고 2억 8,800만 원 명시이월하고, 토지 매입비도 26억 2,400만 원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랬다가 2007년도 결산 시에는 다시 전액 불용처리하고 또 2010년 본예산에서는 건설비 70억 원 계상했다가 명시이월하고 또 113억 6,500만 원을 추경예산 때 편성했다가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계속 해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처리했다가 또 잡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다가 다른 예산으로 가 버리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재정법상에도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4～5년 정도, 처음에 예산을 할 당시부터 어느 정도 재정 수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게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 예산이라든가 도 예산이라든가 추가로 들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승인받고 가야만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 의원들도 심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승인받아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 쪽에서도 보면 행정의 신뢰가 상당히 추락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 교육청 쪽에서는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가지고 학교 수용계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 변경되는 것은 우리 교육행정 정책의 변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이 자꾸 늦어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특히 삼화2지구도 그렇습니다. 사실 계획적으로는 2012년도까지 삼화중학교가 돼야 하고 삼화1초등학교도 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택지개발이 안 되고 또 아파트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덩달아서 계속 학교 신설계획에 수정을 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되고 깨끗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학교 신설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좋은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그런 애로점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아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애초에 반영했던 예산에 비해 가지고 토지를 또 사고 건물도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도 전출금으로 22억 5,000만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교육청도 예산을 그만큼 반영을 했고.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5 대 5 사업.

강경식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4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토지 매입비로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요소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억 8,000만 원 관련해서는 교육청 자체 예산 아닙니까? 도에서는 이것에 따른 매칭으로 돈을 주겠다고 협의가 됐습니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아까 제주시교육지원청 신대진 국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4억 8,000만 원을 다 확보했다가매입한 후에 다시 2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세입으로 받으면 아마 보전이 가능할 겁니다. 좀 배려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정책적으로 제가 상당히 고민스러워 하는 부분에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원도심권, 북교라든가 남교라든가 광양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학교 건물이 물론 노후화돼 있긴 하지만 교실이 많이 남아돌고, 또 계속 택지개발에 따라서 신설학교가 위로 올라가면서 새로 부지를 만들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상권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가피한 부분은 있겠지만 저는 그런 교육정책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 초등학생들도 1학년 정도만 되면 상당히 똑똑하고 버스라든가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거리는 다닐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원도심권의 학교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 준다거나 좀 더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밀학교, 또 예산 투입하는 이런 반복되는 부분이 안 되도록 정책을 잘 펴면 우리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학교는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고, 신설학교는 과밀학교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강경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예,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추가질의 할 것 있습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예.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을 무시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우리가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통계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지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제조건을 달 때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못했다 잘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험보지 않습니까, 수능? 일반계 고등학교는 아까 이야기한 16개 말고 또 추가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16개에 아까 말씀하신 특수목적 고등학교 2개가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빼고, 올해.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16개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아니, 올해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올해 지나면 표선고등학교하고 애월고등학교가 아마…….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종합고등학교들이 있죠? 예를 든다면 A고나 B고나 이런 데는 교육청에서 일반계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하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일단 교육과정평가원에서가…….

석문

이석문위원

예, 교육과정평가원에서가. 이게 뭐냐 하면 시도 교육청 자료에 근거한 학교 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분류를 하지 않으면 포함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C고하고 D고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분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런데 아까…….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성적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 전체 학생수의 비율이 62% 되다가 만약에 65% 정도로 된다면 순위가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학력이 떨어졌느냐,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B고나 A고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분류돼서 포함되면 한 75% 이렇게 돼서 갑자기 떨어졌다. 수능 3년 연속 1등 했던 제주도가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석문

이석문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자료 보이며) 제가 제공한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이것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제가 재정리한 겁니다. 재정리한 건데, 한번 차근차근……. 교육과정평가원 6쪽 보십시오. 교육과정평가원 6쪽하고 제가 드린 이 자료하고 한번 비교를 하십시오. 교육과정평가원 자료 6쪽에 보면 응시자수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응시자수하고 제가 드린 2012년도 시도별 언어영역 1등급 비율 및 학생수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교육과정평가원의 분석 대상자수는 서울 9만 1,476명, 제주 4,850명, 똑같이 옮겨놨습니다. 그다음 1등급 비율이 4.3%, 4.3%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3학년 1등급 학생수를 계산하니까 서울은 3,933명, 제주는 208명입니다. 이것을 다시 서울시 3학년 전체 학생수로 비교를 해서 제주도와 똑같은 비율, 제주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교대상이 전체 학생수의 62.9%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 학생도 똑같이 62.9% 하니까 비교 대상 학생수가 서울은 9만 1,476명에서 7만 3,904명으로 줄어들었고, 제주도는 4,850명에서 4,850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백분율로 환산을 하니까 5.32%고 4.295%입니다. 이렇게 보정을 해서 순위를 매기니까 언어는 1등급이 5등이 되었고, 외국어는 1등급이 7등이 되었습니다. 이 보정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토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던졌던 우려사항이 맞는 거 아닙니까? C고가 포함되고 D고가 포함되고 그다음에 E고가 포함되고, 이렇게 되어서 비율대상이 62.9%에서 한 70%나 75% 되었을 때 순위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학교에서 열심히 했던 선생님들이 과거와 똑같은데 왜 못 가르치느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달리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가져서 연속 순위 1등, 이게 공식화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저한테도 이야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이야기합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연속 1위라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이것은 교육과정평가원 자료를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그 근거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희망과 격려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분석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그리고 또 1등급만 계산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석문

이석문위원

2등급도 유사할 겁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아닙니다. 1·2등급 합치면 또 다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과도하게 그렇게 해 버리면, 저는 이게 어쩌면 객관적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런 식으로 통계를 안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정을 이런 식으로 했고, 이런 식의 보정에서 예를 들어서 1등급 하나만 했다. 1·2등급 같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당장 내년에 겪을 문제입니다. D하고 C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분류돼서 제주도가 66% 되었다. 내년에 순위가 떨어졌다. 여기 있는 분들 아마 내년에 이야기 많이 들을 겁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왜 갑자기 학력이 떨어졌느냐, 이 이야기 반드시 들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들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통계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인식하면서 잘했다라는 것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과 1등만 했다라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고, 제가 보정한 것과 관련해서―1등급입니다―문제가 있다면 다시 지적을 해 주면 같이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이왕이면 선생님들에게…….

석문

이석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석문

이석문위원

용기를 주더라도 “1등 했다”, “3년 연속 1등 했다.” 이렇게 강조를 해 버리면, 갑자기 내년에 떨어지면 그 감당은 또…….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선생님들에게 다 갈 수 있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험인데.

석문

이석문위원

그다음에 제학력갖추기평가만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9학년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국어가 보통이상이든 기초미달이든 수학·영어가 보통이상이든 기초미달이든 2011년, 작년에 본 것은 전체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건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순위로만 봤을 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저는 순위로만 봤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게 낮아졌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객관적 데이터가.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 결과들이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학력갖추기평가로 3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훈련되고 이런 애들이 결국은 소진되고 지치고 오히려 포기하고 이런 경향들이 이 안에 숨어 있다. 혹은 숨어 있을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가 그런 목적이라면 긍정적인 결과가 뭡니까? 객관적 데이터가. 저는 이 데이터를 부정적 결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 수준에서 내놓은 결과입니다. 저는 부정적 결과로, 객관적이고 국가에서 한 것, 제가 이 데이터는 건들지도 않은 겁니다. 그대로 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제는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고 그리고 의회와 합의를 보고 협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부대의견 충족도 전혀 없이, 의회와 논의도 없이 그렇게 올라와 있고,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번 용역하듯이…….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쨌든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협의를 하지 않고 결과를 통보하겠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쨌든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

석문

이석문위원

잘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그것에 대한 결정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면 예산 삭감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협의를 하겠다 그러면 고려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 삭감됩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쨌든 지금 부대의견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통보하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아니, 부대의견을 우리가…….

석문

이석문위원

협의를 하라 그랬습니다, 시행 전에.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쨌든…….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의회와 합의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설문조사, 용역보고, 부실용역, 그다음에 시스템 구성,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해 놓고 그대로 갖고 올라온 겁니다. 상임위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이번에 다시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명확히 이야기하십시오. 사전에 협의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쨌든 저희들 예산이 다 수립이 되고 통과가 되면 외부적으로 의논하고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떤 형태가 과거와 똑같은 형태입니까? 명확히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정책 결정권자가 교육감이라 그러면,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합의보고 협의하라고 그랬는데 교육청에서는 일방적입니다. 의회를 설득하려면 적어도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서,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쨌든 의회가…….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기는 겁니다. 그것은 교육감의 전횡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그 부대의견 단 것을 어쨌든 존중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율되면 가서 논의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이야기하겠다는 것하고 협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잘 보십시오. 저는 제학력갖추기평가의 부정적 결과를 객관적 데이터, 대한민국에서 인정해 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객관적 데이터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전횡입니다. 적어도 객관적 데이터를 가져서 긍정적인 것을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견제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대의견을 달아서 합의 본 방안을 하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다시 또 부대의견을 달면서 예결위에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하겠다고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석문

이석문위원

협의를 할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협의를 할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떤 식으로 협의하겠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때 가서…….

석문

이석문위원

과거처럼?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마지막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명확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어떻게 협의하겠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시행 전에 반드시 할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예, 이석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유원

손유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방향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신규 시설사업에 대한 편성에 신중함을 기하고자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사업 1억 5,000만 원, 학교 숲 조성사업 3억 원 등 총 1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단위학교 역량 강화 1억 7,500만 원, 방과후학교 지원 1억 원 등 총 13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부대의견으로 제학력갖추기평가는 평가대상 4·5·6학년에서 4학년을 제외하여 5·6학년으로 하며, 전수평가, 표집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평가시행 전 의회와 협의한 후 시행하기 바랍니다. 세부 증감내역 및 부대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유원

손유원위원장

김용범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용범 위원님이 동의안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조한신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신 행정국장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신

조한신행정국장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교육감을 대리하여 행정국장이 부동의하였습니다만,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용범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대과 없이 예산결산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토대로 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사회에는 항상 서로 대립되는 양론이 있기 마련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보수와 진보, 찬성과 반대, 진실과 거짓 등등 그 사례는 많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양론 중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각 나름대로의 가치를 갖고 있고, 그래서 합리적 타당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한발씩 양보하여 타협도 하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마침내 절충점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도 이처럼 양론적 입장에서 각자 입장을 강하게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서로 이해하여 양보하고 타협함으로써 파국을 막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사회도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적 입장도 결국에는 원만한 합의점을 머지않아 찾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장차 제주교육 발전에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치고, 곧 이어서 제주도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잠깐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철

하민철위원

여기서 일단락하세요.

유원

손유원위원장

잠깐만 좀 나갔다가……. 죄송합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여기서 일단락해 놓고…….

유원

손유원위원장

정회를…….

민철

하민철위원

예.

유원

손유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회의중지

19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안건에 대한 번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한 번안의 건

19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번안의 건은 금일 오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심사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새로 심사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한 번안 첨부) 그러면 본 번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번안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처리의견을 바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한 번안의 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따른 번안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백서 발간 7,000만 원 등 총 62억 2,825만 6,000원을 삭감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3억 원,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지원 3억 원 등 총 62억 2,82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지하수 개발사업비 중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구 탐라대학교에서 하원정수장 간 송배수 관로 매설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중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2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에서 3억 원을 전출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 보전에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부대조건, 과목 조정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내역 첨부)

유원

손유원위원장

김용범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용범 위원님의 동의안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도지사를 대리해서 참석하신 김방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도지사를 대리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도지사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한 번안의 건에 대해서는 김용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