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창학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신청사 방문도 다녀왔지만 오는 9월이면 약 4년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됩니다. 행정국에서는 신청사 완공에 따른 사무실 배치와 이전과 부서재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라며,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공간배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행정국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4억 4,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7억 6,0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7억 1,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2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9.5%입니다. 징수결정액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6억 4,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37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 11억 7,800만 원, 국고보조금 22억 2,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4,200만 원은 서울광장 변상금 및 시도비반환금, 소송비용 징수금 등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7,951억 8,9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조 7,413억 5,100만 원에 예비비 538억 3,8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의 99%인 1조 7,763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이 5,300만 원이며, 1%에 해당하는 188억 3,4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관련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4개 사업에 1억 3,900만 원으로 비상발령시스템 개선에 3,900만 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보수에 4,900만 원, 주부모니터단 마일리지 보상금에 4,900만 원, 공무원수련원 성과금 부족분에 2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변경사용은 3개 사업에 2,400만 원으로 6급 이하 직원 대민활동비 부족분에 1,400만 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GIS엔진 도입에 200만 원,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행정안전부 워크숍 참석 경비에 800만 원을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2개 사업에 407억 9,100만 원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리경비에 149억4,900만 원, 시장 보궐선거 관리경비에 258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은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사업에 5,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밖에 예산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88억 3,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7,951억 8,900만 원의 1%에 해당합니다. 주요내역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리비용 집행잔액 97억 4,000만 원, 주민투표 미개표 등에 따른 주민투표 관리경비 집행잔액 33억 원, 사무실 재배치 공사 낙찰차액과 일부항목의 신청사 입주 시기 근접에 따른 집행축소 등으로 9억 7,000만 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및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비, 연수원 운영 집행잔액 11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국에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적정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님.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이창학 행정국장님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고요. 예비비 사용 있잖아요, 주민투표. 그 당시에 이게 준예산체계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준예산은 아니었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예산실에도 확인해 봤는데 명확한 답변을 안 내려줘요. 우리 행정부에서 나온 답변서 준예산체계냐 아니냐 그것도 제출도 안 하고. 체계가 준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일부 동의가 없는 예산이 의결된 적은 있지만 예산이 의결이 됐고요. 그래서 준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예산중에 예산하고 준예산 두 개밖에 없지요?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을 때 그 기간 동안에 비상적으로 쓰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상 예산하고 준예산 2개밖에 없습니까?

의결이 안 됐을 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538억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아마 그 당시에 보궐선거라든지 아니면 무상급식주민투표 자체가 2011년도 본예산을 편성 의결할 때만 해도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면서 예비비를 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0억에 대한 것은 완전히 없어진 것 아닙니까, 주민투표, 결과도 없이.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결과를 보지 못했다, 그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었고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광장변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전임 최항도 행정국장님이 범불교도대회 때 “서울광장변상금 내가 대납하겠다.” 그런데 납부하셨나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불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변상금손해액에 따른 배상액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만일에 이것을 지급을 안 하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최항도 실장 말씀이신 것이지요? 글쎄요, 제가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꼭 법적인 의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기사를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기국외훈련입니다. 이것을 우리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도 강력하게 질타를 하시고 그랬는데 영어권에 가신 분이 약 96명, 84% 정도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그다음에 비영어권에는 많이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이 선택을 한다고 할 때 말 그대로 영어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면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언어기준 면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쪽은 우리 직원들이 구사하는 수준 자체가 떨어지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할 때도 비영어권의 언어 수준을 갖추면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는 방식으로 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영어권의 신청자가 적은데요. 저희가 앞으로 분명히 다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외훈련 가시는 공직자분들의 평균 가족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겠습니다. 보통 자녀들이 대개 있는 경우인데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어교육을 위해서 영어권에 있는 영어를 쓸 수 있는 나라로 가는 것인지, 선택하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런데 대개 독신이 아니라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저희도 그렇지만 자녀의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왕 간다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시기를 선택하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부모로서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기국외훈련을 가신 분들은 상당히 선택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책무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가 선발부터 모든 것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5ㆍ6급 학위과정 나가는 사람들 전부 심층면접이라고 하는데 종전에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선발을 엄선해서 하고 있고요. 선발부터 그다음에 가서의 과정, 돌아와서의 활용까지 전반을 위원님들이 죽 지적을 해주셔서 개선안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청 위원님 장기국외훈련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연장해서 보통 장기국외훈련이 얼마나 1년…….

2년입니다.

전 과정이 다 2년입니까?

2년도 있고 특별과정은 1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가족을 동반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이곳에 남겨놓고 본인만 가면 저희는 오히려 교육훈련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실제로 저 같아도 가족을 남겨놓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망자가 없습니까? 본인만 가라하면 희망자가 없습니까?

실제로 그런 조건이 없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교육훈련의 성과를 내기가 오히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공무원이 아닌 개인 자녀교육을 위해서 기러기아빠들도 많지 않습니까? 가족과 떨어져서 자녀만 외국 학교에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남편은 국내에 있고 가족만 해외에 나가서 자녀교육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가족이 떨어져 있나요?

지금도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제도로 강제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가 지금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장기 국외훈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그동안에 보완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분석한 일부 자료를 보면 선발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고, 그다음에 가서 교육을 이수하고 와서 복귀해서 활용도도 미흡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이수하고 왔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문지식만 갖추고 와서 제 보직에, 환경 쪽에 예를 들어서 교육을 이수하고 왔으면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보직을 줘서 근무를 해야 됨에도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대다수 교육이수자가 전문분야에 근무하지 못하고 타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오셔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가지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연구를 해서 조율을 하고 강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예산문제가 곁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본인만 가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가족이 간다고 해서 별도로 돈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비 같은 경우도 별도 지급이 없고 그래서 가족이 간다고 해서 저희 예산부담이 더 커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것도 국장님은 전혀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희망자 본인만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꼭 가족이 가야지만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저런 사정으로 본인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 국장의 경우에도 1년을 본인하고 자녀 한 명이 갔든가, 일부 가족이 떨어져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위원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설령 그런 걱정이 있으시다 해서 강제하는 것은 그것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런 취지를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강화하고 있는 교육제도가 좀 더 잘 돼서 투자 대 효과, 투자한 만큼 그분의 역량도 강화하고 우리 서울시의 전문지식 공무원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세출예산에 보면 예산 과다불용 검토가 죽 돼 있는데 이용, 전용, 변경, 부당한 예비비지출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용이거든요. 불용이 많은 것은 정말 꼭 써야 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높으면 안 돼요. 적정한 불용액이 얼마 정도 돼요?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는 불용액이 어느 정도면 적정하다?

딱히 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가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을 했고 위원님들 의결해 주신 취지에 맞춘다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고는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3% 이내, 보통 이렇게 하면 적절하다, 적절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럴 수는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기 검토자료에 보면 70% 이상 불용액 이렇게 많아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큰 금액들은 아닌데요. 그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자치회관 운영비 같으면 저희가 개최장소를 인재개발원을 사용을 하면서 비용이 줄었다든지, 참가인원이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추구라는 것은 지출이 전혀 되지 않았고 예산편성만 됐고, 그다음에 전시납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지원금 이것도 100% 불용이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수요예측을 못하고.

저희가 변명을 하자면 납북진상규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행이 되면서 처음에 당초 예상한 것보다 신청인원이 줄면서 여러 가지 운영비가 덜 들어간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면서 비용이 덜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다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개최가 안 돼서 불용이 많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높은 불용률을 보이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이창학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결산할 때는 이런 것 없도록,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용이든 이용이든 변경이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더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도봉) 위원 도봉 김광수(도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2010년도 결산할 때 우리 행자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임의적인 예산변경이 가장 많았던 부서가 행정국이었어요. 특히 시청사 밑에 영조물 관리에서 너무 지저분하게 예산을 변경해서 썼더라고요, 2010년도 보니까. 그런데 2011년은 비교적 잘 사용한 것 같아요. 행정장비 구매나 시청사 시설물 개선 등 포괄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사용하는 거죠?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네.

(도봉)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 말씀도 있었지만 반복적으로 자꾸 임의적인 예산변경을 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 이번에도 보니까 행정장비 구매 하는 데 있어서 3,390만 원을 전용 받아놓고 1억 1,800만 원 불용했고, 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경우에도 4억 원을 편성해 놓고 2억 3,000만 원 불용했고.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불용에 대한 문제점은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않고 단순히 얼마 정도로 짐작예산을 해서 임의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예산편성과 운영을 할 때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특히 올해도 신청사 공간조성 및 운영에 사업비로 115억이 잡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잘 따져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국을 포함해서 우리 소관부서 세출을 보면 모든 부서에서 다 그러는데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용, 전용 등이 많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예산편성할 때 정원기준으로 했다가 실제 집행은 현원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원인이 꼭 그래서 그런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대개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해 놓고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인력의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과 집행에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변동사항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지금 조직도 그렇고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런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용, 전용이 발생하는 것은 굳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요. 행정국 인력개발과에 보면 교육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들은 장기적으로 인재개발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일부 교육들은 인재개발원의 교육프로그램들과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인재개발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인재개발원에게 이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부서 특화할 필요성 있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작년에 핵심리더과정을 시립대에서 인재개발원으로 바꾼 것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전문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역량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큰 방향은 그렇게 가되, 그러나 인재개발원이 모든 교육수요를 다 감당할 수는 없어서, 특수분야는 인재개발원과 다른 비교우위를 갖는 곳과 경쟁체제도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전년도에 비해서는 이번 결산을 보니까 불용, 전용, 이용이 많이 줄어든 것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동일하게 발생한 불용률 높은 것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작년에도 보니까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용에 대해서 불용률이 거의 비슷하게 높았었는데 그때도 별로 이런 행사 운영, 사무관리 똑같은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예측이 어려웠었는지, 지금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보니까 시정설명회 참가자 호응도 및 실효성이 떨어져서 시정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았다는데 이런 시정설명회가 왜 이렇게 집행 못할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죠?

교육은 저희가 한동안 질책을 받아야 될 사항 같은데요. 아마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은 일을 주고 그리고 조금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왕에 우리 젊은 대학생들에게 시정을 알리는 거라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된다,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행정국에서는 그동안에 강의식으로 했던 것들이 워낙 호응도도 낮고 너무 형식적이라서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안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할 때는…….

그래서 그 행사 운영을 안 해 버린 거잖아요, 잡아 놓고. 작년도에도 똑같은 사유로 똑같이 불용을 시킨 케이스예요.

금년 7월에 시작을 할 텐데 저희가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서울시정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서울시가 뭘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금년에는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유수, 우리 정말 세계 10대 도시 중 하나잖아요. 10대 도시 중 하나의 시정설명회라는 것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뉴욕시티나 워싱턴이나 못 해서, 못 들어가서 안달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악관 인턴이나 이런 것들은 무급으로도 수천 대 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면 못 들어갈 정도로 컴페러티브(comparative) 하고, 얼마나 우리 행정공무원이 되고 싶은 많은 대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데 이 친구들에게, 이것은 방식을 잘못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기획하라면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친구들에게 새로운 시각의 눈으로 우리 서울시정을 알리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 친구들이 정말 새로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정보를 공개를 하고 방식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호응도가 낮아서 없어졌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마땅히 대안을 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대학생들에게 좋은 체험을 하고 정보를 주는 기회로 삼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례를 정말 연구를 하셔가지고요,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그것을 크레디트(credit)로 인정을 해 줬었어요. 4개월 동안 그렇게 한 기관에 가서 연수를 받고 활용을 하고 보고 듣고 그게 제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당길 수 있는,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구나 그것을 굉장히 고민을 덜하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정말 행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어떤 해결책과 동시에 그 친구들이 정말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좋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정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거 내년에 제발 불용시키지 마시고 이번 잘 기획하시고, 기획단에 저도 같이 넣어주시든지 저도 같이 이것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홍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자기 진로에 대한 것들도, 물론 한정이 되지만 충분히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고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종합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과 아까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조례 제정이 늦어져가지고 전시납북 진상규명을 위한 명예회복 지원 이게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조례를 처음에 상정한 시기가 3월인가 2월인가 그렇지요? 물론 제정 통과된 것은 7월이지만. 어쨌든 이게 시작이 된 것은 작년 초에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간이 늦어져서 불용률을 굉장히 높여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례 내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심도 있는 심사를 여러 번 하다가 그렇게 안의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7월에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해명을 해 주세요.

제가 해명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처음이라 그랬겠지만 신청 건수가 적었고요. 그러면서 기간제근로자 등을 써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가 자체 인력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체 인력처리 하다 보니까 그러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예산대비 덜 집행된 부분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인원이 늘면서 일부를 썼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적인 집행률은 그러다 보니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불용률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장비 구매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용이나 이용을 시켰고 또 사업변경을 시켰는데 불용이 과다 발생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행정담당자가 질책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결산을 승인할지 말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결산 승인을 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결산을 승인하지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실책이 있을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지거나 하는 국회법 같은 그런 저희 법체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건의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결산 여기에 와서 보고만 하시고 오케이하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법적 효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특히 변경 사용을 하는 경우는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사업변경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용, 전용은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최대한 줄여야겠지만. 그런데 변경 사용 부분은 저희의 컨트롤을 벗어나서 마음껏 사업에 쓰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용, 전용을 했는데 다시 불용을 시켰어요. 그것은 정말 공무원들 이 담당자의 어떤 업무태만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의 어떤 제재 조치가 사실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질책으로 끝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집행잔액이, 그 당시 내용을 제가 받아 보니까 어차피 뭐를 조달청의 물품으로 구매하겠다고 어느 정도 금액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을 하셨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이게 제일 공무원으로서는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돈이 모자라다고 해서 전용을 해 놓고 정작은 돈이 잔뜩 남는 유형상 그런 경우인데요. 변명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작년 6월에 여러 가지 비상발령시스템이 과거에 음성시스템만 가지고 했는데 이게 한 시간씩이나 걸리고 또 음성은 한번 하고 마니까 놓치는 경우도 많아서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하는 호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상발령시스템을 개선하자면서 문자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실제로 그 결과 한 시간이 4분으로 줄고 그것을 또 확인을 해서 할 수 있어서 비상발령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예산이 없으면 자산 취득하는 그쪽에서 쓰면 되는데 아마 하반기 전임시장님 때 대규모 조직개편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서의 사무실도 배치를 새로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니까 그 돈은 예측할 수 없어서 그냥 두고 기록물 관리하는 쪽에 일부 집행잔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쓴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하반기에는 보궐선거가 이뤄지고 그러면서 조직개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전혀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무집기 같은 것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신청사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에 그것을 취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아마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고려했으면 좋은데 해 놓고 나서 집행할 때 따져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잔뜩 집행잔액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전용하고 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앞뒤가 딱 맞게 변명을 잘 하셨는데요. 전용 승인일자를 보면 6월 21일이에요. 그러면 대규모 조직개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굳이 안 해도 됐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것을 쓰고 나서 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검토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포괄로 잡혀있으니까 집행을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실제로 집행사유가 발생해서 모자라면…….

그리고 지금 문자발송시스템 응답처리시스템에 대한 단가도 다 나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본예산에는 빠졌었지만, 저는 집행을 저희가 전용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했으면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피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어쨌든 발생했던 실책사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국고보조금사업이 미집행된 사유가 불분명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심의를 한 기억이 나고 본회의에 다소 늦게 상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작년 몇 월에 상임위의 심의가 끝났고 본회의에는 몇 월에 심의가 늦어져서 집행을 못했다 라고 지금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나열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시 납북 진상규명에 따른 명예회복 지원 사업에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7월에 됐고요. 그래서 위원회 개최는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서 보조인력 사용 부분이 전반기에 필요 없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 여러 가지 특히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미집행사유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적절치 못한 이유가 이 조례를 사실 해당 국에서 요구를 해 왔었고 미리 준비를 했을 것이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조례를 요구해 왔었고 이것이 언제 해서 심의가 끝나고 집행을 언제서부터 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이고 그 안에 공고 준비도 해서 광고를 해서 이런 피해자에게 보상 지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업무집행을 계획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게 일반 시비 같으면 괜찮은데 국비가 만일 미집행이 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다시 귀속이 될 것인데 해당 국에서 업무집행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위원님, 저 일정이 상임위에 2월에 상정이 됐거든요. 그 당시 행정과는 상반기 중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상반기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하반기 7월로 늦춰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사업이 예를 들어서 해당자 분들에게 보상금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납북됐다는 것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들이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상을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늦어져서 받을 분들이 못 받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명예회복에 관련한 이 사업 등을 사전에 공고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명예회복을 시켜 주는 것도 방법의 하나일 텐데 미집행 된 사유가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은, 동료위원들 질문에 답변은 단순히 의회 심의가 늦어져서 미집행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획보다 모든 사업에 착수가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보조인력을 쓸 만큼의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자체인력을 써서 했고요. 자료를 보면 11월이 돼서야 신청건수가 느니까 보조인력을 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집행이 늦어졌지요. 업무 자체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집행률은 굉장히 낮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또 되풀이 된 말씀이지만 집행률이 낮은 것은 그만큼 많은 여기 피해자들이 인지를 못했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번 이렇게 불용이 되어 버리면 다시 예산지원을 받는 데 문제점이 생겨서 여기에 관련된 피해자들의 혜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고 제가 나갔다 들어와서 이게 질문이 된 것인지 다시 중복 될 수도 있는데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이 64억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셨는데 징수된 것은 훨씬 많았지요?

네.

13억 정도요. 왜 이런 차이가,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전세자금을 대부를 해 주는데 그것이 저희가 예산액을 잡기는 18억을 잡았는데…….

그것이 어떤 목에 잡혀 있어요?

직원들에게 전세자금 융자를 해 줍니다. 상환사유가 주택을 구입해서 유주택자가 되거나 그러면 상환을 하고,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타 시ㆍ도로 전출을 하거나 이러면 상환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여유가 생기면 상환을 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중도상환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그간의 추세를 반영을 해서 잡는데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환사유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상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상환 하는 그런 경우들이 늘면서 저희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한 30% 정도 더 늘어난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6억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13억 정도 차이 나는데 나머지 7억은 어디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시도비 반환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집행잔액들입니다. 회관 운영비라든지 도로명주소 시설비라든지 집행잔액을 저희가 돌려받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잡수입으로 저희가 재활용품 판매를 하면서 수입이 저희 계획보다 늘었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수익사업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치과라든지…….

기타 사용료 이런 것도 650%나 더 수납이 됐고요. 국장님, 이런 것 예측하기가 어려운가요?

재활용품 판매수입 같은 것들은 늘 있는 것이 아니고 들쭉날쭉 하는 항목들이다 보니까 아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제 판매가 훨씬 늘고 또 단가도 올라가고 하면서 예산을 훨씬 웃도는 그런 수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전 해는 어땠어요? 항상 해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재활용품 판매 같은 것들은…….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액보다 수납액이 훨씬 더 많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보실 동안 마지막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 보시면…….

위원님, 지금 보니까 매번 저희가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예산하고 실제 결산은 최대한 일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많은 경우에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저 차이를 줄이는 쪽으로 이번 세입예산 편성할 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위탁교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09년, 2010년, 2011년을 다 보니까 늘 국내 위탁교육은 불용액이 많은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네.

올해도 7억 6,000 불용됐고, 그 전 해도 7억 6,700만 원 정도, 2009년에도 9억 정도 불용이 됐는데 이것을 불용시키는 것이 늘 하는 일이고 이것을 개선할 방안은 없으신가요?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교육기관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원이 계획대비 줄어든 것도 있는데…….

핵심리더과정 바뀐다고 하셔도 그것으로 인한 불용액은 4,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7억 6,000중에.

사실 이것이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주로 집합교육 같은 것을 많이 했어요, 모여서 하는 것 강의식으로. 그런데 직원들이 바쁘기도 하고 사이버교육을 굉장히 저희가 시스템도 개선을 하고 해서 사이버교육 같은 비중이 많이 높아지면서 모여서 하는 교육수요가 크게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국내교육 여러 가지 예산과 결산에 차이를 유발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렇다면 그 추세를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추세로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는 것들은 예산에 정확히 추계를 해서 결산과의 차이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들은 늘 그렇다 생각하지 마시고 노력을 하셔서 잘 예산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신청사 현장방문 갔을 때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 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드리지 않았죠?

저희가 자료는 준비를 했는데요.

전달 받지 못해서요.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했던, 지금 공정률은 거의 다 됐죠?

네.

얼마나 됐어요?

92%니까 내부 인테리어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제가 위원장 처음 되면서부터 신청사에 대해서 공간배치도도 요구했는데 1년 있다 가지고 오고, 그때 준비도 안 된 상태였었어요. 거기에다가 몇 명, 1인당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무슨 무슨 부서가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전혀 없었어요. 신청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직원들이 잘 모르고 사용자들이 잘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지적을 해도 특별히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저희가 신청사 입주할 실ㆍ국ㆍ본부는 일단 정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설부분에서는 앞으로 인테리어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전반기에 마치고 하반기 새로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회의를 진행할 텐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대표도서관이나 시티갤러리 이것이 과연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근무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속기에 남겨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여론조사를 얼마큼 했는지에 대해서 그때도 지적을 계속 했었거든요. 이번에 신청사 가서 제가 청사운영비에서 에너지 절약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운영관리비 예산 했더니, 대체적으로 소요 냉난방비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실정, 필요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 이런 답변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또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다목적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얼마큼 회의결합을 해서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배려한 건물이었느냐, 그에 대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물 없는 환경 건축물 1등급, 그다음에 공사완료 전 장애인단체의 현장실사를 거쳐 장애인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사전점검 후 준공예정. 이것은 사실은 전혀 안 했다는 것과 같거든요. 다 지어놓고 와서 해 보고 나서 불편하면 다 뜯어서 다시 할 건가요?

아마 그 취지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했는데 마지막 한번 더 그분들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 자체를 바꾸지는 않지만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혹은 안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혹여 불편이 없는지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보겠다 그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저희가 장애인복지과랑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여 명이 들어가는 다목적공연장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음향, 조명 얘기했지만 그 음향, 조명 물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잘 하겠죠. 제가 아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을 얼마만큼 유용하게 하고, 계속 신청사 짓는데 설계변경 세 번 하면서 2,900억 예산인데 1,000억이 더 늘어났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1,000억이면 보통예산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입찰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 한 번 하면서 300억씩 해서 1,000억씩 올려주면 결국은 저가입찰로 해서 다시 배부르게 다 채워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부터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 봤는데 들어가서 정말 활용하는 부분들이나, 이것은 사실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거든요. 식당도 제발 부탁하니까, 위층에 올려서 전망도 있고 식사를 한 번 하더라도 뭔가 분위기 있게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이러라고 했더니 그것도 지하 2층에다 넣어놓고, 나는 당최 이해가 안 가요. 지상에서 밥 먹는 것하고 지하에서 식사하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위원회에서 얘기한다고 제대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바꿔나가자는 그런 취지인 거지, 일부러 청사운영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속기에 남겨 놓고 또 다음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바꿀 수 있다면 고민을 해 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기하니까. 2.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건 제804호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 표준안 일부개정에 맞춰서 기존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으로 인사위원회를 명시하고 임용절차, 시험방법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별정직공무원 임용 공고생략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조례는 비서, 비서관 그리고 외국인을 초빙하는 등 두 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정원관리기관 내 직무분야가 동일한 상위직급에 결원 발생시 하위직급 현직자를 임용할 경우와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직무분야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임용하는 경우 등 두 가지를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방공무원법이 작년 5월 3일 개정됨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 질병ㆍ소재불명ㆍ간병ㆍ휴직 등을 허용하는 근거로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새 조례 9조3항을 읽어봤거든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그것을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죠? 제가 읽어보니까 만료라는 말이 한자어면 그것을 끝나거나로 바꾸셨으면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그것도 한글로 바꾸어서 “휴직사유가 없어진 후에도” 이렇게 매끄럽게 바꾸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읽어 보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 위원 김광수(도봉)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04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재임용 관련규정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3항제4호 중 ‘동일한 상당계급’을 ‘동일한 상당계급 또는 상위 상당계급’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875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 업무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 개방이 가능한 유휴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등으로 하였으며 개방공간 사용은 1일 1회를 기준으로 하되 주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4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방공간 사용신청 및 허가는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토록 하였고, 정치적인 행위, 종교활동 및 영리활동 목적,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개방공간의 면적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서울시 공공시설의 유휴개방공간을 인터넷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이 법안이 상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처음에 이게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철학이 담겨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게 다 특정인의 의미에서 쓰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거부감은 있네요.

취지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단체활동들을 하는데 공간이 필요한데 말 그대로 유휴공간들을 그분들에게 개방을 해서 그런 용도로 활용하게 하자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자연스러운 공동체 활동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정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죽 보면 시장님의 철학이 상당히 시민단체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것은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특정단체가 4개월씩 계약을 해 놓고 쓰고 그러면 문제 없을까요?

저희가 4개월을 잡은 것은 사실 평생교육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이라고 그래야지 왜…….

그러니까, 보시면 평생학습에 우선권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에 예를 들자면 어머니들이 모여서 자녀들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주말마다 주말교실을 한다 그러면 평생학습의 경우에는 한 번만 할 수는 없거든요. 보통 3개월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한 것이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1일 최대 몇 시간이에요?

사정에 따라 다른데요. 기본이 2시간이고 예를 들면 주말에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 중에는 대개 길게 하기 어렵거든요. 두세 시간 이내로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공간이 놀고 있을 때 주는 것이니까 시간제한은 거기에 맞춰야 되겠지요. 그것이 새로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상당히 좋은 안은 틀림없이 좋은 안이고 위원장님이 벌써 좋다고 그랬는데 얘기할 것도 없겠는데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특정단체들한테 얽매여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

저희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물론 밑에 직원들이 안 하고 싶어도 위에서 하라면 해야 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전에 8군에서 데모를 매일 계속 했었습니다, 한 10년 동안. 그런데 거기 경찰들이 단속을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거기 경찰들이 단속을 하면 저 높은 데다 전화를 해서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경찰한테 단속하지 말라고. 그렇듯이 꼭대기 높은 양반이 그런 것을 유도해 나가면 막을 도리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윗사람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물론 지금은 거의 없어요. 데모를 안 하는데 그전에는 매일했어요. 매일했는데 꼭 그 사람이야. 그런데 가두행렬을 해도 못 막아. 청와대에 얘기해가지고 그냥 놔두라고 하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둬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사안은 어쨌든 시민들이 호응을 해 줘야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단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께서 정말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즘 신문 보면 어지럽고 그렇잖아요. 물론 좋은 안이 있어도 운영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운영을 잘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청 위원님.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다 보면 시장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봐도 무방합니까?

지금 마을공동체에 여러 가지 활동공간도 필요하고요. 또 실제로 주민들께서 함께 하는 그러한 활동수요가 있는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설들 여유부분들을 개방을 해서 그러한 활동들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라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중요한 일부입니다.

제8조제3항에 보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거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에도 허가제로 운영할 것이냐 신고제로 운영할 것이냐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몇 번 다뤘고 결국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 조례안도 나중에는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나, 선례를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되 그것은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판단 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행정재산이라 관련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0조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정치적인 행위, 종교활동 목적, 영리목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광장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습니까?

원래 행정재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특정정파활동이라든지 영리나 종교목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서요. 그러한 것들을 당연한 사항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치적인 행위나 종교활동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누구를 위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사용허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김정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75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사용가능 기간 및 우선사용 신청단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2항 중 “최대 4월의 범위내에서”를 “최대 4개월, 16회의 범위내에서”로 안 제9조제2호 중 “평생학습,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우선”을 “우선 신청 단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지금 이게 직영하고 위탁을 줬을 때하고 품질이 떨어지겠지요. 지금 원가 포션이 얼마나 되나요, 직영했을 때?

저희가 3,000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탁을 주면 마진이 붙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비싸지는 것이지요. 품질이 떨어지든지 비싸지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업체들이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도 경비를 많이 절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지금 현재 직영이 운영을 잘못했다는 얘기네?

물론 저희는 전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업체는 예를 들자면 유통체계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은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품질에 대해서 영양상태나 다. 그런데 위탁을 줬을 때 이익을 위해서는 뭘 빼먹어야 된다고, 다. 친환경 했다가 그것을 안 쓴다든지 뭔가 이익이 창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직영과 위탁이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단점이 많지 장점은 없어요.

그래서 위탁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흉내 낼 수 없는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는 부분을 갖고 있고요. 기존 유통체계 부분에서도 저희보다 훨씬 더 경쟁력을 갖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구매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겠지요. 다량구매랄까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좌우간 내용이 복잡한 거예요, 이게 사실.

저희가 직영을 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안 팔아주겠지, 맛 없고…….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급식의 질이 떨어지면 직영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운영업체가 이원화된 체제를 가지고 했을 때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식의 질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업체가 봉사하려고 들어온 것은 아니지 이익을 창출하려고 들어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본청의 구내식당하고 비교가 되겠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요. 급식의 질이 직영하고 비교해서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경쟁체제를 활용한다든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계속 직원들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급식의 질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업체들이 그다음에 경쟁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응시를 못하겠지요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 안 쓰면 안 쓴 만큼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잘 저희가 급식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민감한 거예요. 그것은 먹는 사람들이 잘 아니까. 과연 이 값을 내고 계속 먹어야 되는지 그것 판단은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겠지요. 하여튼 감독이나 그런 것을 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김정중 위원입니다. 신청사는 직영을 하고 서소문청사 구내식당은 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양 구내식당을 저희가 직영을 할 때는 저희가 조직이나 인력 면에서도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구내식당 두 개를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것은 관리상 적지 않은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를 경쟁체제를 하면 민간위탁 하는 것도 충분히 직영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고 또 그동안 관례적으로 죽 민간위탁과 직영을 병행해 왔고 해서 이번에 신청사가 들어가면 가까운 곳에 구내식당 2개를 운영하게 되는데 하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해서 저희 부담도 덜고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요점만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관리가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2개 다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신청사를 위탁을 주고 서소문청사를 직영관리 하는 것이 훨씬 덜 부담스러울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청사 쪽이 직영을 할 때는 관리나 이런 면에서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데 신청사가 오히려 더 인원이, 거기에서 사용하는 인원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관리가 더 어려울 것인데?

인원은 비슷하고요. 인원은 저쪽도 2,200명 그 정도 되고 서소문청사하고 비슷하고, 이쪽이 조금 더 인원이 많을 것이고요.

꽤 많은 차이가 나는데, 사용 예상인원이 꽤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다고 치고, 서소문청사는 기왕 위탁을 맡겼을 시 위탁내용에 있어서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다양한 메뉴 그런 것을 위탁할 수 있는 조건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그런 것을 넣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평가도 합니다.

그것은 직원들의 평가이고, 위탁조건에다가 그런 것들을 넣어서…….

그런 부분들은 위탁조건에 당연히 포함을 합니다.

위생시설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이것은 직원들 후생복지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관리 측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한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감안해서 아예 직영을 하려면 다 해 버리든지 아니면 전부 다 위탁을 줘서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꼭 직영을 한다고 해서 후생복지에 더 좋으라는 그런 기준이나 편견은 없는데 오히려 위탁을 해서 관리를 잘 하시고 조건을 잘 준다면 그것이 훨씬 더 사용자, 그러니까 후생복지에 더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직영과 민간위탁을 병행했을 때 서로 어떻게 보면 경쟁하고 견제하면서 가장 좋은 효과가 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 신청사는 저희가 정착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직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서소문 청사까지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인력만 저희가 한 70~80명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직이나 인력 운영에서 과도한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국장님, 그러면 서소문 청사하고 신청사를 모두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어차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업체의 경우에는 이미 그 자체가 규모의 경제도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얻고 있고 한데 저희가 한다고 해서, 저희는 오히려 관리상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요. 규모의 경제보다는 오히려 부하가 많이 걸릴 것이다.

관리상 문제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식당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지 아주 체계적으로 전문업체가 하는 수준의 관리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시면 2008년 11월에서 2009년 1월까지 (주)제누인에 위탁운영 했을 때 식대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저희가 직영하고 민간위탁은 값을 같이 하는데 2,800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위탁하실 때도 2,800원에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직영식당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식대를 어떻게 할지는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봐야 됩니다. 식재료비가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또 인건비가 많이 상향 조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원가들은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사는 직영이고 여기는 위탁으로 가신다면 식대가격은 동일하게 가신다는 말씀 아니시죠?

동일하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원화를 시키면서 저희가 경쟁도 시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으로 갔을 때 자료를 보면 2,800원 기준 했을 때 직영에서 위탁으로 갔을 때 25%에서 60% 정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식대 인상요인이 있는데 이렇게 한 군데 위탁, 한 군데 직영 하면서 식대를 대폭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그런 계획은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직원 분들이 식비 올리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을 큰 폭으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인상요인이 이제 있네요?

어차피 저희가 정기적으로 죽 인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적정금액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구내식당의 식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큰 폭으로 올리기는 어렵고요. 200원 내외 100원이나 200원 정도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들은 저희가 원가를 더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대폭적으로 인상이 된다면 상당히 불만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직원들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얘기들이 계속 오고가고 그러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 놓는 거예요. 물론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고. 맛 없으면 안 가는 거고 맛 있으면 가는 건데, 다만 관리하는 주체에서는 이 가격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계약할 때 그랬겠죠 가격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지, 맛 없으면 안 가면 되는 거죠. 맛 있으면 외부에 와서도 먹는 거죠. 그것이 민간위탁의 장점인 거고 그러면서 장사를 하려면 자기도 좋은 자재 싸게 사서 이익 남기려고 하는 건데, 다만 한 가지는 수익과 지출 면에서 명확하지 않으니, 지금 인건비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여기 내부 사정에 대해서 아직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을 볼 경우에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내식당은 다만 운영 주체만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에 가격을 자율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직원들 입장에서 부담이 있어서, 약간 무리한 면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가격은 일단 같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격도 차이 둘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식당 운영할 때 식수인원을 지켜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면 1,000원씩 보전해 준다든지, 아예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식수인원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되면서 예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좋은 음식을 싸게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장점이 있고 운영하는 면은 여러 가지예요.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김광수(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소담의 경우에 민간위탁으로 계속 운영하다 2009년부터 직영체제로 바꿨잖아요?

이쪽으로 이사하면서.

(도봉) 위원 이사하면서 바뀌었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그동안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해 봤다. 또 우리 직원평가단을 둬서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원들 만족도 비교해서 조사해 본 것이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했을 때의 만족도하고 직영체제로 했을 때 만족도 어느 쪽이 더 높던가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영체제가 민간위탁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봉) 위원 만족도가? 왜 직영체제가 민간위탁보다 만족도가 높았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위원님들 말씀주신 대로 미묘한 급식 질의 차이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됐을 것입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소담을 이용하는 고객중에 외부고객이 얼마나 돼요?

지금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일부 직원과 같이 가서 이용하거나 하는 것은 있는데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구내식당에 특정인, 그러니까 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외부인들한테는 매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무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구내식당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규정상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운영의 묘겠지만 11시 반부터 12시까지 그때 먹으러 오면 싸게 해 준다든지, 한 군데 모이지 않게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연구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