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행정국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4억 4,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7억 6,0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7억 1,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2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9.5%입니다. 징수결정액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6억 4,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37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 11억 7,800만 원, 국고보조금 22억 2,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4,200만 원은 서울광장 변상금 및 시도비반환금, 소송비용 징수금 등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7,951억 8,9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조 7,413억 5,100만 원에 예비비 538억 3,8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의 99%인 1조 7,763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이 5,300만 원이며, 1%에 해당하는 188억 3,4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관련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4개 사업에 1억 3,900만 원으로 비상발령시스템 개선에 3,900만 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보수에 4,900만 원, 주부모니터단 마일리지 보상금에 4,900만 원, 공무원수련원 성과금 부족분에 2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변경사용은 3개 사업에 2,400만 원으로 6급 이하 직원 대민활동비 부족분에 1,400만 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GIS엔진 도입에 200만 원,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행정안전부 워크숍 참석 경비에 800만 원을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2개 사업에 407억 9,100만 원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리경비에 149억4,900만 원, 시장 보궐선거 관리경비에 258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은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사업에 5,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밖에 예산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88억 3,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7,951억 8,900만 원의 1%에 해당합니다. 주요내역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리비용 집행잔액 97억 4,000만 원, 주민투표 미개표 등에 따른 주민투표 관리경비 집행잔액 33억 원, 사무실 재배치 공사 낙찰차액과 일부항목의 신청사 입주 시기 근접에 따른 집행축소 등으로 9억 7,000만 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및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비, 연수원 운영 집행잔액 11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국에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적정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광장변상금을 미수납액으로 보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미수납돼서 사유는 단체가 해산됐다. 그래서 앞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 단체대표자를 상대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단체 명의로 해서 신청을 받는데 저희도 실무적으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사용을 할 때는 단체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자격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대표에게 바로 징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단체가 구청이나 시에 등록된 것을 확인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용 결정 시에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한 후에 사용승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를 만든 것은, 공유재산인 우리 시민의 광장을 무단 사용한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그분들의 어떤 집회에서 당위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일단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대표자의 재산이라도 압류를 가해서 이런 사용료는 받아내야만 추후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간략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고를 하고 사용을 하는 경우하고요, 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단사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신고 절차 없이. 그런 경우에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부터, 변상금이지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부터 징수하는 것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열린광장시민위원회에서도 운영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재산인데 무단사용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앞으로 현장에 무단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논의를 하는 것이 신고로 굉장히 절차를 완화를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거치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것들은 사실 서울광장의 질서유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무단사용을 하는 경우 논의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압박을 해서 가급적이면 신고를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를 상대로 해서 고발 조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사후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세출부분에 있어서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예산을 당초 약 1,14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했는데 불용액을 보면 약 73.8%에 달하는 841만 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르바이트대학생을 활용하고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의 폭을 넓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에서도 200여만 원을 책정했다가 42만 원밖에 집행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이런 아르바이트생 활동범위를 넓혀줘야 될 행정국에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힐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사회참여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최대한 아르바이트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에 불용이 생긴 것은 아르바이트 기회 자체를 줄이는 과정에서 불용이 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의식교육이 실효성이 낮아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실시를 하지 않으면서 불용이 생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의 경우도 기존 명찰 같은 것들을 재활용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대학생들이 시정에 참여를 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는 저희가 최대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당초 182억 5,000만 원을 지출결정을 했다가 149억 5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여기에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홍보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국외훈련비에서 지금 장기국외훈련을 나가있는 공무원들의 수 그리고 집행현황에서 3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36만 5,000만 원이 집행됐어요. 굉장히 집행률이 좋은 거예요, 다른 사업이라든지 그런 분야의 지출보다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인건비, 소위 말하면 급여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장기훈련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 숫자와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이창학 행정국장님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고요. 예비비 사용 있잖아요, 주민투표. 그 당시에 이게 준예산체계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준예산은 아니었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예산실에도 확인해 봤는데 명확한 답변을 안 내려줘요. 우리 행정부에서 나온 답변서 준예산체계냐 아니냐 그것도 제출도 안 하고. 체계가 준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일부 동의가 없는 예산이 의결된 적은 있지만 예산이 의결이 됐고요. 그래서 준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예산중에 예산하고 준예산 두 개밖에 없지요?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을 때 그 기간 동안에 비상적으로 쓰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상 예산하고 준예산 2개밖에 없습니까?

의결이 안 됐을 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538억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아마 그 당시에 보궐선거라든지 아니면 무상급식주민투표 자체가 2011년도 본예산을 편성 의결할 때만 해도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면서 예비비를 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0억에 대한 것은 완전히 없어진 것 아닙니까, 주민투표, 결과도 없이.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결과를 보지 못했다, 그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었고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광장변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전임 최항도 행정국장님이 범불교도대회 때 “서울광장변상금 내가 대납하겠다.” 그런데 납부하셨나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불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변상금손해액에 따른 배상액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만일에 이것을 지급을 안 하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최항도 실장 말씀이신 것이지요? 글쎄요, 제가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꼭 법적인 의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기사를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기국외훈련입니다. 이것을 우리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도 강력하게 질타를 하시고 그랬는데 영어권에 가신 분이 약 96명, 84% 정도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그다음에 비영어권에는 많이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이 선택을 한다고 할 때 말 그대로 영어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면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언어기준 면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쪽은 우리 직원들이 구사하는 수준 자체가 떨어지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할 때도 비영어권의 언어 수준을 갖추면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는 방식으로 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영어권의 신청자가 적은데요. 저희가 앞으로 분명히 다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외훈련 가시는 공직자분들의 평균 가족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겠습니다. 보통 자녀들이 대개 있는 경우인데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어교육을 위해서 영어권에 있는 영어를 쓸 수 있는 나라로 가는 것인지, 선택하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런데 대개 독신이 아니라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저희도 그렇지만 자녀의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왕 간다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시기를 선택하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부모로서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기국외훈련을 가신 분들은 상당히 선택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책무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가 선발부터 모든 것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5ㆍ6급 학위과정 나가는 사람들 전부 심층면접이라고 하는데 종전에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선발을 엄선해서 하고 있고요. 선발부터 그다음에 가서의 과정, 돌아와서의 활용까지 전반을 위원님들이 죽 지적을 해주셔서 개선안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청 위원님 장기국외훈련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연장해서 보통 장기국외훈련이 얼마나 1년…….

2년입니다.

전 과정이 다 2년입니까?

2년도 있고 특별과정은 1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가족을 동반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이곳에 남겨놓고 본인만 가면 저희는 오히려 교육훈련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실제로 저 같아도 가족을 남겨놓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망자가 없습니까? 본인만 가라하면 희망자가 없습니까?

실제로 그런 조건이 없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교육훈련의 성과를 내기가 오히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공무원이 아닌 개인 자녀교육을 위해서 기러기아빠들도 많지 않습니까? 가족과 떨어져서 자녀만 외국 학교에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남편은 국내에 있고 가족만 해외에 나가서 자녀교육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가족이 떨어져 있나요?

지금도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제도로 강제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가 지금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장기 국외훈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그동안에 보완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분석한 일부 자료를 보면 선발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고, 그다음에 가서 교육을 이수하고 와서 복귀해서 활용도도 미흡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이수하고 왔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문지식만 갖추고 와서 제 보직에, 환경 쪽에 예를 들어서 교육을 이수하고 왔으면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보직을 줘서 근무를 해야 됨에도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대다수 교육이수자가 전문분야에 근무하지 못하고 타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오셔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가지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연구를 해서 조율을 하고 강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예산문제가 곁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본인만 가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가족이 간다고 해서 별도로 돈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비 같은 경우도 별도 지급이 없고 그래서 가족이 간다고 해서 저희 예산부담이 더 커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것도 국장님은 전혀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희망자 본인만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꼭 가족이 가야지만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저런 사정으로 본인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 국장의 경우에도 1년을 본인하고 자녀 한 명이 갔든가, 일부 가족이 떨어져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위원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설령 그런 걱정이 있으시다 해서 강제하는 것은 그것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런 취지를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강화하고 있는 교육제도가 좀 더 잘 돼서 투자 대 효과, 투자한 만큼 그분의 역량도 강화하고 우리 서울시의 전문지식 공무원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세출예산에 보면 예산 과다불용 검토가 죽 돼 있는데 이용, 전용, 변경, 부당한 예비비지출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용이거든요. 불용이 많은 것은 정말 꼭 써야 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높으면 안 돼요. 적정한 불용액이 얼마 정도 돼요?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는 불용액이 어느 정도면 적정하다?

딱히 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가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을 했고 위원님들 의결해 주신 취지에 맞춘다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고는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3% 이내, 보통 이렇게 하면 적절하다, 적절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럴 수는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기 검토자료에 보면 70% 이상 불용액 이렇게 많아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큰 금액들은 아닌데요. 그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자치회관 운영비 같으면 저희가 개최장소를 인재개발원을 사용을 하면서 비용이 줄었다든지, 참가인원이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추구라는 것은 지출이 전혀 되지 않았고 예산편성만 됐고, 그다음에 전시납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지원금 이것도 100% 불용이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수요예측을 못하고.

저희가 변명을 하자면 납북진상규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행이 되면서 처음에 당초 예상한 것보다 신청인원이 줄면서 여러 가지 운영비가 덜 들어간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면서 비용이 덜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다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개최가 안 돼서 불용이 많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높은 불용률을 보이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이창학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결산할 때는 이런 것 없도록,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용이든 이용이든 변경이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더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도봉 김광수(도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2010년도 결산할 때 우리 행자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임의적인 예산변경이 가장 많았던 부서가 행정국이었어요. 특히 시청사 밑에 영조물 관리에서 너무 지저분하게 예산을 변경해서 썼더라고요, 2010년도 보니까. 그런데 2011년은 비교적 잘 사용한 것 같아요. 행정장비 구매나 시청사 시설물 개선 등 포괄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사용하는 거죠?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네.

(도봉)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 말씀도 있었지만 반복적으로 자꾸 임의적인 예산변경을 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 이번에도 보니까 행정장비 구매 하는 데 있어서 3,390만 원을 전용 받아놓고 1억 1,800만 원 불용했고, 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경우에도 4억 원을 편성해 놓고 2억 3,000만 원 불용했고.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불용에 대한 문제점은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않고 단순히 얼마 정도로 짐작예산을 해서 임의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예산편성과 운영을 할 때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특히 올해도 신청사 공간조성 및 운영에 사업비로 115억이 잡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잘 따져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국을 포함해서 우리 소관부서 세출을 보면 모든 부서에서 다 그러는데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용, 전용 등이 많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예산편성할 때 정원기준으로 했다가 실제 집행은 현원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원인이 꼭 그래서 그런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대개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해 놓고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인력의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과 집행에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변동사항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지금 조직도 그렇고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런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용, 전용이 발생하는 것은 굳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요. 행정국 인력개발과에 보면 교육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들은 장기적으로 인재개발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일부 교육들은 인재개발원의 교육프로그램들과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인재개발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인재개발원에게 이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부서 특화할 필요성 있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작년에 핵심리더과정을 시립대에서 인재개발원으로 바꾼 것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전문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역량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큰 방향은 그렇게 가되, 그러나 인재개발원이 모든 교육수요를 다 감당할 수는 없어서, 특수분야는 인재개발원과 다른 비교우위를 갖는 곳과 경쟁체제도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이번 결산을 보니까 불용, 전용, 이용이 많이 줄어든 것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동일하게 발생한 불용률 높은 것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작년에도 보니까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용에 대해서 불용률이 거의 비슷하게 높았었는데 그때도 별로 이런 행사 운영, 사무관리 똑같은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예측이 어려웠었는지, 지금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보니까 시정설명회 참가자 호응도 및 실효성이 떨어져서 시정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았다는데 이런 시정설명회가 왜 이렇게 집행 못할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죠?

교육은 저희가 한동안 질책을 받아야 될 사항 같은데요. 아마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은 일을 주고 그리고 조금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왕에 우리 젊은 대학생들에게 시정을 알리는 거라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된다,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행정국에서는 그동안에 강의식으로 했던 것들이 워낙 호응도도 낮고 너무 형식적이라서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안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할 때는…….

그래서 그 행사 운영을 안 해 버린 거잖아요, 잡아 놓고. 작년도에도 똑같은 사유로 똑같이 불용을 시킨 케이스예요.

금년 7월에 시작을 할 텐데 저희가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서울시정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서울시가 뭘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금년에는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유수, 우리 정말 세계 10대 도시 중 하나잖아요. 10대 도시 중 하나의 시정설명회라는 것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뉴욕시티나 워싱턴이나 못 해서, 못 들어가서 안달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악관 인턴이나 이런 것들은 무급으로도 수천 대 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면 못 들어갈 정도로 컴페러티브(comparative) 하고, 얼마나 우리 행정공무원이 되고 싶은 많은 대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데 이 친구들에게, 이것은 방식을 잘못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기획하라면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친구들에게 새로운 시각의 눈으로 우리 서울시정을 알리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 친구들이 정말 새로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정보를 공개를 하고 방식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호응도가 낮아서 없어졌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마땅히 대안을 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대학생들에게 좋은 체험을 하고 정보를 주는 기회로 삼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례를 정말 연구를 하셔가지고요,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그것을 크레디트(credit)로 인정을 해 줬었어요. 4개월 동안 그렇게 한 기관에 가서 연수를 받고 활용을 하고 보고 듣고 그게 제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당길 수 있는,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구나 그것을 굉장히 고민을 덜하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정말 행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어떤 해결책과 동시에 그 친구들이 정말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좋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정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거 내년에 제발 불용시키지 마시고 이번 잘 기획하시고, 기획단에 저도 같이 넣어주시든지 저도 같이 이것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홍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자기 진로에 대한 것들도, 물론 한정이 되지만 충분히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고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종합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과 아까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조례 제정이 늦어져가지고 전시납북 진상규명을 위한 명예회복 지원 이게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조례를 처음에 상정한 시기가 3월인가 2월인가 그렇지요? 물론 제정 통과된 것은 7월이지만. 어쨌든 이게 시작이 된 것은 작년 초에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간이 늦어져서 불용률을 굉장히 높여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례 내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심도 있는 심사를 여러 번 하다가 그렇게 안의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7월에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해명을 해 주세요.

제가 해명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처음이라 그랬겠지만 신청 건수가 적었고요. 그러면서 기간제근로자 등을 써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가 자체 인력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체 인력처리 하다 보니까 그러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예산대비 덜 집행된 부분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인원이 늘면서 일부를 썼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적인 집행률은 그러다 보니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불용률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장비 구매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용이나 이용을 시켰고 또 사업변경을 시켰는데 불용이 과다 발생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행정담당자가 질책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결산을 승인할지 말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결산 승인을 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결산을 승인하지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실책이 있을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지거나 하는 국회법 같은 그런 저희 법체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건의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결산 여기에 와서 보고만 하시고 오케이하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법적 효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특히 변경 사용을 하는 경우는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사업변경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용, 전용은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최대한 줄여야겠지만. 그런데 변경 사용 부분은 저희의 컨트롤을 벗어나서 마음껏 사업에 쓰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용, 전용을 했는데 다시 불용을 시켰어요. 그것은 정말 공무원들 이 담당자의 어떤 업무태만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의 어떤 제재 조치가 사실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질책으로 끝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집행잔액이, 그 당시 내용을 제가 받아 보니까 어차피 뭐를 조달청의 물품으로 구매하겠다고 어느 정도 금액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을 하셨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이게 제일 공무원으로서는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돈이 모자라다고 해서 전용을 해 놓고 정작은 돈이 잔뜩 남는 유형상 그런 경우인데요. 변명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작년 6월에 여러 가지 비상발령시스템이 과거에 음성시스템만 가지고 했는데 이게 한 시간씩이나 걸리고 또 음성은 한번 하고 마니까 놓치는 경우도 많아서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하는 호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상발령시스템을 개선하자면서 문자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실제로 그 결과 한 시간이 4분으로 줄고 그것을 또 확인을 해서 할 수 있어서 비상발령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예산이 없으면 자산 취득하는 그쪽에서 쓰면 되는데 아마 하반기 전임시장님 때 대규모 조직개편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서의 사무실도 배치를 새로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니까 그 돈은 예측할 수 없어서 그냥 두고 기록물 관리하는 쪽에 일부 집행잔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쓴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하반기에는 보궐선거가 이뤄지고 그러면서 조직개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전혀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무집기 같은 것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신청사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에 그것을 취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아마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고려했으면 좋은데 해 놓고 나서 집행할 때 따져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잔뜩 집행잔액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전용하고 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앞뒤가 딱 맞게 변명을 잘 하셨는데요. 전용 승인일자를 보면 6월 21일이에요. 그러면 대규모 조직개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굳이 안 해도 됐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것을 쓰고 나서 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검토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포괄로 잡혀있으니까 집행을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실제로 집행사유가 발생해서 모자라면…….

그리고 지금 문자발송시스템 응답처리시스템에 대한 단가도 다 나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본예산에는 빠졌었지만, 저는 집행을 저희가 전용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했으면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피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어쨌든 발생했던 실책사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국고보조금사업이 미집행된 사유가 불분명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심의를 한 기억이 나고 본회의에 다소 늦게 상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작년 몇 월에 상임위의 심의가 끝났고 본회의에는 몇 월에 심의가 늦어져서 집행을 못했다 라고 지금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나열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시 납북 진상규명에 따른 명예회복 지원 사업에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7월에 됐고요. 그래서 위원회 개최는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서 보조인력 사용 부분이 전반기에 필요 없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 여러 가지 특히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미집행사유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적절치 못한 이유가 이 조례를 사실 해당 국에서 요구를 해 왔었고 미리 준비를 했을 것이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조례를 요구해 왔었고 이것이 언제 해서 심의가 끝나고 집행을 언제서부터 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이고 그 안에 공고 준비도 해서 광고를 해서 이런 피해자에게 보상 지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업무집행을 계획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게 일반 시비 같으면 괜찮은데 국비가 만일 미집행이 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다시 귀속이 될 것인데 해당 국에서 업무집행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위원님, 저 일정이 상임위에 2월에 상정이 됐거든요. 그 당시 행정과는 상반기 중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상반기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하반기 7월로 늦춰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사업이 예를 들어서 해당자 분들에게 보상금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납북됐다는 것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들이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상을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늦어져서 받을 분들이 못 받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명예회복에 관련한 이 사업 등을 사전에 공고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명예회복을 시켜 주는 것도 방법의 하나일 텐데 미집행 된 사유가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은, 동료위원들 질문에 답변은 단순히 의회 심의가 늦어져서 미집행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획보다 모든 사업에 착수가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보조인력을 쓸 만큼의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자체인력을 써서 했고요. 자료를 보면 11월이 돼서야 신청건수가 느니까 보조인력을 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집행이 늦어졌지요. 업무 자체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집행률은 굉장히 낮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또 되풀이 된 말씀이지만 집행률이 낮은 것은 그만큼 많은 여기 피해자들이 인지를 못했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번 이렇게 불용이 되어 버리면 다시 예산지원을 받는 데 문제점이 생겨서 여기에 관련된 피해자들의 혜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고 제가 나갔다 들어와서 이게 질문이 된 것인지 다시 중복 될 수도 있는데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이 64억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셨는데 징수된 것은 훨씬 많았지요?

네.

13억 정도요. 왜 이런 차이가,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전세자금을 대부를 해 주는데 그것이 저희가 예산액을 잡기는 18억을 잡았는데…….

그것이 어떤 목에 잡혀 있어요?

직원들에게 전세자금 융자를 해 줍니다. 상환사유가 주택을 구입해서 유주택자가 되거나 그러면 상환을 하고,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타 시ㆍ도로 전출을 하거나 이러면 상환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여유가 생기면 상환을 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중도상환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그간의 추세를 반영을 해서 잡는데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환사유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상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상환 하는 그런 경우들이 늘면서 저희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한 30% 정도 더 늘어난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6억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13억 정도 차이 나는데 나머지 7억은 어디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시도비 반환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집행잔액들입니다. 회관 운영비라든지 도로명주소 시설비라든지 집행잔액을 저희가 돌려받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잡수입으로 저희가 재활용품 판매를 하면서 수입이 저희 계획보다 늘었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수익사업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치과라든지…….

기타 사용료 이런 것도 650%나 더 수납이 됐고요. 국장님, 이런 것 예측하기가 어려운가요?

재활용품 판매수입 같은 것들은 늘 있는 것이 아니고 들쭉날쭉 하는 항목들이다 보니까 아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제 판매가 훨씬 늘고 또 단가도 올라가고 하면서 예산을 훨씬 웃도는 그런 수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전 해는 어땠어요? 항상 해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재활용품 판매 같은 것들은…….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액보다 수납액이 훨씬 더 많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보실 동안 마지막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 보시면…….

위원님, 지금 보니까 매번 저희가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예산하고 실제 결산은 최대한 일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많은 경우에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저 차이를 줄이는 쪽으로 이번 세입예산 편성할 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위탁교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09년, 2010년, 2011년을 다 보니까 늘 국내 위탁교육은 불용액이 많은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네.

올해도 7억 6,000 불용됐고, 그 전 해도 7억 6,700만 원 정도, 2009년에도 9억 정도 불용이 됐는데 이것을 불용시키는 것이 늘 하는 일이고 이것을 개선할 방안은 없으신가요?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교육기관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원이 계획대비 줄어든 것도 있는데…….

핵심리더과정 바뀐다고 하셔도 그것으로 인한 불용액은 4,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7억 6,000중에.

사실 이것이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주로 집합교육 같은 것을 많이 했어요, 모여서 하는 것 강의식으로. 그런데 직원들이 바쁘기도 하고 사이버교육을 굉장히 저희가 시스템도 개선을 하고 해서 사이버교육 같은 비중이 많이 높아지면서 모여서 하는 교육수요가 크게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국내교육 여러 가지 예산과 결산에 차이를 유발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렇다면 그 추세를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추세로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는 것들은 예산에 정확히 추계를 해서 결산과의 차이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들은 늘 그렇다 생각하지 마시고 노력을 하셔서 잘 예산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준비를 했는데요.

네.

92%니까 내부 인테리어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저희가 신청사 입주할 실ㆍ국ㆍ본부는 일단 정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설부분에서는 앞으로 인테리어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그 취지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했는데 마지막 한번 더 그분들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 자체를 바꾸지는 않지만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혹은 안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혹여 불편이 없는지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보겠다 그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저희가 장애인복지과랑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804호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 표준안 일부개정에 맞춰서 기존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으로 인사위원회를 명시하고 임용절차, 시험방법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별정직공무원 임용 공고생략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조례는 비서, 비서관 그리고 외국인을 초빙하는 등 두 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정원관리기관 내 직무분야가 동일한 상위직급에 결원 발생시 하위직급 현직자를 임용할 경우와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직무분야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임용하는 경우 등 두 가지를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방공무원법이 작년 5월 3일 개정됨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 질병ㆍ소재불명ㆍ간병ㆍ휴직 등을 허용하는 근거로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2012년도 5월 말 기준해서 현행 별정직 공무원 수는 몇 명인가요?

정원 133명 중 현원 129명입니다.

129명. 그러면 4명이 결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4명을 채용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정원관리기관에서 충원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129명이 근무를 하는 데에도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증원요청을 해 오지 않는 것인가요?

4명 부분은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부서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서울시 전체 별정직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현재 5월 말 기준해서.

소방직까지 하면 1만 5,000, 빼면 1만 명 정도…….

아니, 정확하게. 인사과장 정확한 데이터 있으신가요?

저희가 서울시로 치면 정원이 1만 6,604명이고 현원은 1만 6,641명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시지요.

서울시의 경우에 정원이 1만 6,604명, 현원은 1만 6,641명 5월 30일 현재입니다.

현원이 더 많네요?

네, 조금 많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

기능직들의 정원은 일부 조정을 해 놓고 현원을 유지하면서 정원 대비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느꼈던 것은 직무별로 업무량이 각기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업무량에 따라서 공무원의 수요가 적정한지 어떤 객관적인 평가나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국장의 업무량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 적정하냐, 그리고 인사과장의 업무가 한 사람으로 적정하냐, 아니면 7급 공무원의 행정국 직원이 맡은 업무가 한 사람이 수행하는 데 적정하느냐 이런 영향평가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조직과에서 조직진단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진단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공무원을 채용을 한다든지 감원을 한다든지 이런 데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저희가 예를 들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다든지 직렬 정원을 조정한다든지 시 전체의 공무원 수를 조정하거나 할 때는 조직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량과 기존의 조직과 직원들을 대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상세한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기관이 있다면 서울시 전체 스크린을 해서 인사행정에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제가 알기로 조직과에서 할 때는 자체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정연이라든지 다른 전문기관에 조직 진단 같은 것들을 의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기관이 있나요?

주로 시정연이 하거나 아니면 종종 외부의 컨설팅기관 같은 데 의뢰하기도 하고 합니다.

시정연은 사실상 서울시의 모든 학술적인 용역을 수의계약 식으로 받아서 시정연이 운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평가절하 한다기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서울시와 시정연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내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차치하고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소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계획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아니고요…….

비정규직…….

전체적으로 경제진흥실에서 하고 있는데…….

소위 상용직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행정국 소관 업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업무 전체는 경제진흥실에서 주관을 했고요.

상용직은…….

저희가 일부 인력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인사기록카드라든지.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하거나…….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25개 구청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구청도 별개로 합니다, 따로따로.

지금 이 부서에, 저는 직접 행정국에 인사과가 있어서 이것을 관장하는 줄 알았는데…….

기본계획을 경제진흥실에서…….

경제진흥실에 협조를 해서 이 진행과정, 단계별 정규직 전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별정직공무원이 현재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다는 부칙이 있어요, 본 조례 개정안에 보면 부칙 제2조에.

이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경과조치 사항인데 이것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미 적용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혹여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채용되는 분들만 적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5조제3항제4호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한다, 그러니까 승진은 못 시킨다는 조례로 볼 수 있는데 별정직도 승진의 기회를 조례에서 열어줘야 되지 않는가. 만년 별정직 5급이다, 만년 4급이다 이게 상당히 희망이 없는 공직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국장님도 승진하는 재미로 근무 의욕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승진은 공무원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서울시 밥을 먹고 있는데 별정직이라고 하는 이유로만 승진의 기회를 열어놓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이명박 시장도 서울시장 돼서 대통령으로 승진했잖아요. 이런 희망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이지요? 자력이든 선거를 통해서든. 희망을 주는 그런 인사행정이 전개돼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한테 이와 같은 내용을 건의를 해서 획기적인 인사행정이 변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수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을 때 행정국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조례개정의 전체적인 취지는 별정직도 일반직 못지않게 여러 가지 보장을 해주고 허용을 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전보가 없었는데 일정 조건 하에 전보를 허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제3항제3호를 보시면 사실 승진의 경우를 3호에서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해석상. 예를 들면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한다 해서 평균 승진 소요연수 등을 고려한다 해서 해석상 동일직위인 경우에는 재임용을 하는 것이 승진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4호의 경우에 개편이나 직제, 정원 변경 등을 할 때에는 상당계급만으로 되어 있어서 승진의 경우 자체를 제4호에서는 열어놓지 않고 있다…….

확실하게 명시를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다면 어차피 실제 정원은 조직과에서 판단을 하니까요. 근거만 열어놓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제3조제2항에서 “시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개정이에요. 이 전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2항에 안 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조례상에는 담아 있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그 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50% 시의회에 인사독립권을 주는 것이거든요. 50%라고 할까, 하여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위임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소위 말하자면 별정직공무원에 한해서만 그렇거든요.

지금 이것은 별정직 관련 조례니까요.

별정직 관련 사항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의회 별정직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지요?

35명입니다.

정원은 몇 명인데요?

시의회가 35명인데 정원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현원 35명?

네, 그렇습니다.

정원은?

챙겨보겠습니다.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조례는 행정직에 비해 근속연수가 긴 별정직을 배려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행정직렬에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9급에서 8급이요?

(도봉) 위원 일반 행정직렬.

3년 정도.

(도봉) 위원 별정직은?

별정직은 그동안 승진이라는 제도가 없었으니까요.

(도봉)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우리 별정직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속기사님들 보니까 보통 9년 이상을 그대로 정체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수직렬이라 하더라도 근무하는 노력이나 태도, 성과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승진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신가요?

그래서 실제로 제5조제3항제3호를 보시면 이것이 물론 재임용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해당 계급별로 평균 승진 소요연수 등을 고려해서 사실상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제5조제3항제4호를 한번 보죠. 별정직공무원을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여기서 동일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승우 위원님도 질의 했습니다만 동일한 상당계급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구가 개편이 되거나 직제나 정원이 바뀌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명시가 안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는 하게 되면 반드시 공개경쟁을 해야 됐습니다. 해야 됐는데 이제는 공개경쟁이라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분들을 조직이 바뀌거나 하더라도 재임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둔 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런 근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경쟁 없이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4호의 원래 뜻은 자리가 없어지면 공개경쟁에 의해서 새로운 자리에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일직급으로 갈 때는 우리가 계약직을 연장하듯이 재임용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3호에서는 승진길이 막혀있던 별정직 분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열어준다는 것들이 여기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도봉) 위원 이것 보면 재임용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위 상당계급에서 상위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함에 있을 때 공고의 방법을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있어요.

제 생각은 예를 들면 상당계급 또는 상위직급 재임용이라고 하지만 실제 운영은 3호와 4호를 결합시켜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직제나 정원이 변경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채용한 지 1년 만에 승진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해당계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랑 비교해서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4호에 저는 상위계급을 넣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운영은 정원을 조직과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3호와 4호를 결합시켜서 승진하는 경우에 공개경쟁 없이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조문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상위 상당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명시하고 있고, 또 알기 쉽고 개정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동일한 상당계급 또는 상위 상당계급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준조례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어떻든 상위계급으로 충원을 하려면 조직과에서 정원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근거만 두고 실제 운영은 조직과에서 정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배려가 더 짙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새 조례 9조3항을 읽어봤거든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그것을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죠? 제가 읽어보니까 만료라는 말이 한자어면 그것을 끝나거나로 바꾸셨으면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그것도 한글로 바꾸어서 “휴직사유가 없어진 후에도” 이렇게 매끄럽게 바꾸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읽어 보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도봉) 위원 김광수(도봉)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04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재임용 관련규정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3항제4호 중 ‘동일한 상당계급’을 ‘동일한 상당계급 또는 상위 상당계급’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875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 업무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 개방이 가능한 유휴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등으로 하였으며 개방공간 사용은 1일 1회를 기준으로 하되 주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4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방공간 사용신청 및 허가는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토록 하였고, 정치적인 행위, 종교활동 및 영리활동 목적,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개방공간의 면적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서울시 공공시설의 유휴개방공간을 인터넷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철학이 담겨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게 다 특정인의 의미에서 쓰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거부감은 있네요.

취지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단체활동들을 하는데 공간이 필요한데 말 그대로 유휴공간들을 그분들에게 개방을 해서 그런 용도로 활용하게 하자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자연스러운 공동체 활동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정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죽 보면 시장님의 철학이 상당히 시민단체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것은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특정단체가 4개월씩 계약을 해 놓고 쓰고 그러면 문제 없을까요?

저희가 4개월을 잡은 것은 사실 평생교육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이라고 그래야지 왜…….

그러니까, 보시면 평생학습에 우선권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에 예를 들자면 어머니들이 모여서 자녀들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주말마다 주말교실을 한다 그러면 평생학습의 경우에는 한 번만 할 수는 없거든요. 보통 3개월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한 것이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1일 최대 몇 시간이에요?

사정에 따라 다른데요. 기본이 2시간이고 예를 들면 주말에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 중에는 대개 길게 하기 어렵거든요. 두세 시간 이내로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공간이 놀고 있을 때 주는 것이니까 시간제한은 거기에 맞춰야 되겠지요. 그것이 새로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상당히 좋은 안은 틀림없이 좋은 안이고 위원장님이 벌써 좋다고 그랬는데 얘기할 것도 없겠는데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특정단체들한테 얽매여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

저희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물론 밑에 직원들이 안 하고 싶어도 위에서 하라면 해야 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전에 8군에서 데모를 매일 계속 했었습니다, 한 10년 동안. 그런데 거기 경찰들이 단속을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거기 경찰들이 단속을 하면 저 높은 데다 전화를 해서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경찰한테 단속하지 말라고. 그렇듯이 꼭대기 높은 양반이 그런 것을 유도해 나가면 막을 도리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윗사람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물론 지금은 거의 없어요. 데모를 안 하는데 그전에는 매일했어요. 매일했는데 꼭 그 사람이야. 그런데 가두행렬을 해도 못 막아. 청와대에 얘기해가지고 그냥 놔두라고 하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둬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사안은 어쨌든 시민들이 호응을 해 줘야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단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께서 정말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즘 신문 보면 어지럽고 그렇잖아요. 물론 좋은 안이 있어도 운영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운영을 잘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다 보면 시장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봐도 무방합니까?

지금 마을공동체에 여러 가지 활동공간도 필요하고요. 또 실제로 주민들께서 함께 하는 그러한 활동수요가 있는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설들 여유부분들을 개방을 해서 그러한 활동들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라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중요한 일부입니다.

제8조제3항에 보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거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에도 허가제로 운영할 것이냐 신고제로 운영할 것이냐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몇 번 다뤘고 결국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 조례안도 나중에는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나, 선례를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되 그것은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판단 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행정재산이라 관련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0조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정치적인 행위, 종교활동 목적, 영리목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광장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습니까?

원래 행정재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특정정파활동이라든지 영리나 종교목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서요. 그러한 것들을 당연한 사항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치적인 행위나 종교활동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누구를 위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사용허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유휴공간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소위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시설물 공간, 장소의 수량이 대략 파악된 것이 몇 개소나 되죠?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저희가 일단 이번에 대상으로 잡은 것은 33개 시설입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일단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그런데 지금 약간의 행정시설을, 공무원들의 업무공간이 부족해서 시청사도 새로 지었지만 거기에 다 수용 못 하는 부서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밸런스(unbalance) 아닌가. 그런데 이 명세를 정확히 기록을 해서 그 범위를 분명히 정해 놔야 된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소담의 대회의실이 일반인들에게 공개사용토록 할 경우에 여기는 어떤 기준이 각 장소별로 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용기간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 장소별로. 이 조례상에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33개 시설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관리하는 부서로부터 의견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상시적인 목적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 시설의 용도와 경합되는 것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강당이나 회의실처럼 주말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 시간대를 활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이 부족하다는 곳하고 개방하는 곳들은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지 않아서 이 조례로 보면 상당한 시설물이 공간으로 이용되는데, 유휴공간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항 그대로 해석하면 계속 놀리고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잔여공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말씀드리면 장소별로 사용 용도라든지 시간이 별도로 정해지는 규칙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냐?

나중에 약관을 정합니다. 그것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요.

그것을 해 주시고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 활동이라든지 활용이죠, 우리가 직접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쓰는 자들의 활용을 말한다. 이런 사용을 목적으로 해서 대규모 시위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왜냐하면 조례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장소를 정해 놓고 그 공간 내에서 시장 나와라, 시의회 의장 나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조례상에 애매하게 명시돼 있어요. 지역문제 해결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데모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간과 장소를 관리자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운영과정에서, 약관을 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추후에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주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4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4개월을 쓴다 하더라도 1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옳게 보이거든요. 4개월을 써버리면 타 단체나 개인이 쓰는 데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저희가 몇 개월로 한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실제로 평생교육을 할 때는 수강생을 모으기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매번 신청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는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한다고 하면 3개월 코스다 그러면, 주말 일정한 시간대에 3개월에 걸쳐서 한다 하면 그 정도가 있어야만 수강생도 모을 수 있고 해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는 연속 4개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4회가 되는 거예요. 주말을 얘기하시면 1개월에 4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해석에 논란이 있고 뭔가 세밀하게 사용기간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염두에 둔 것은 주말교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말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면 매일매일 4개월이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겠습니까?

횟수로 월 주 1회, 연 12회, 예를 들어서 3개월에 12회 이것을 문구를 리얼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4개월 딱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나중에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혹시 매일 어떤 곳을 4개월 동안 상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의도한 것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3조에 사용료 납부반환, 앞 전 안건에 서울광장 무단점유 사용료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이것도 분명히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허가를 취소해야 되겠죠?

사전에 다 내도록 돼 있습니다.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개시하기 전에.

당연히 이것도 나중에 사용하려고 일단 시설물이라든지 기타 장비를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이것도 사전납부, 통지 받은 날로부터 사전납부 해야만 허가가 성립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적인 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시간대를 오픈해 보자 이런 취지잖아요, 사실상?

하여간 저희 취지는 2일 이내 사전에 반드시 납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별표의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에 330㎡일 경우에 2시간에 6만 원이에요. 그리고 2시간이 초과됐을 때 3만 원이 돼 있죠, 괄호 안에 3만 원. 그러면 4시간을 쓰면 초과사용료까지 해서 18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12만 원.

12만 원 플러스 3만 원, 3만 원을 플러스 했으니까 9만 원의 2배잖아요.

3 곱하기 2 해서 6만 원이 초과되니까 12만 원. 2시간까지는 6만 원이고요. 그리고 초과되면 시간마다 3만 원씩이니까 2시간이 초과되니까 6만 원이 추가돼서 12만 원입니다.

12만 원이에요. 이거 비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50평이면 6만 원이 되잖아요. 시민들에게 공공시설을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소위 전기세 정도로 환산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냉난방비용 이것을 산출해서 적정량을 받아야지 완전히 공간 개방했다고 하면서 사용료를 이렇게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저희가 각 구민회관이라든지 인재개발원 이런 사례들을 봤고요. 그 규정에는 적은 편으로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사용료를 산출하고 있죠. 그렇더라도 그런 기준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자투리공간, 자투리시간대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을 해 보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사용료를 떨어트려주는 것이 좋겠다. 10평짜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10평일 경우에 만 원, 그래서 초과시간당 5,000원 이렇게 돼 있죠. 적은 면적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적은 면적을 쓸 분들이 있을지 이해가 안 가는데,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이 전용면적 기준인가요, 아니면 공유면적 기준인가요?

실제로 회의실이나 강당이나 그 면적만 따지는 것입니다. 공유면적을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는 공간.

내부 공간면적이 이 정도 100여 평 큰 것이 있나요?

회의실이나 강당들의 경우에 가능한데요.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금액을 정할 때 다른 사례들을 봤지만 굉장히 낮은 편으로 저희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후생동 강당은 2시간에 15만 원이에요, 초과시간당 7만 5,000원이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면적이 100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도 상당히 비싼 것 아니냐.

이 속에는, 시청 후생동은 반드시 저희가 운영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고, 여기는 인력이 도와주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단가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봉 김광수(도봉)입니다. 시와 자치구의 유휴시설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런데 휴일에 시민들에게 공간을 개방하려면 휴일에도 공무원들이나 시설관리 직원들이 출근하나요?

저희가 일단 생각하는 것은 아마 시설을 운영하는 데 꼭 직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일단 관리는 저희 생각은 주민자치위원 분들이나 그 지역에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 외에 당직을 하는 분들이 보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만약 인력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경우를 저희가 다 상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이나 정승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저도 같이 공감을 해요. 제7조에 보면 사용기간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 한 사용자가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신청해서 계속 독점해서 사용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최대 4개월이나 이렇게 하고 횟수로는 1주에 2번 그래서 2×4=8 해서 8회로 한다든지 저희가 생각한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좋다고 봅니다.

(도봉) 위원 평생교육 아닌 장기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한 사람이 이번에 신청하고 다음에 신청하고 계속 할 수 있거든요, 독점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청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정승우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 고민해 보세요, 횟수를 제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요. 그다음에 제9조에서는 우선사용을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모호해요. 2번에 보면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시 평생학습,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기준이 모호해요. 자칫 잘못하면 담당자들하고 시비가 붙을 상황이 있어서 이것도 한 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횟수제한을 두도록 해서 독점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우선 신청하는 단체에 사용권을 부여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사용신청을 했을 때 우선 신청을 한 사람, 신청한 단체로 우선순위를 줘야지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면 시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이 해석상 주관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우선 신청하는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 이것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취소나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금지된 행위를 단체나 개인이 계속할 경우에는 어떤 자격 제한이나 규제를 해야 된다가 필요하고요. 여기도 자격제한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몇 회 이상을 예를 들어서 이런 규정을 어겼다 했을 때는 자격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용제한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봉) 위원 네, 사용제한을.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75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사용가능 기간 및 우선사용 신청단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2항 중 “최대 4월의 범위내에서”를 “최대 4개월, 16회의 범위내에서”로 안 제9조제2호 중 “평생학습,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우선”을 “우선 신청 단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직영하고 위탁을 줬을 때하고 품질이 떨어지겠지요. 지금 원가 포션이 얼마나 되나요, 직영했을 때?

저희가 3,000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탁을 주면 마진이 붙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비싸지는 것이지요. 품질이 떨어지든지 비싸지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업체들이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도 경비를 많이 절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지금 현재 직영이 운영을 잘못했다는 얘기네?

물론 저희는 전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업체는 예를 들자면 유통체계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은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품질에 대해서 영양상태나 다. 그런데 위탁을 줬을 때 이익을 위해서는 뭘 빼먹어야 된다고, 다. 친환경 했다가 그것을 안 쓴다든지 뭔가 이익이 창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직영과 위탁이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단점이 많지 장점은 없어요.

그래서 위탁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흉내 낼 수 없는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는 부분을 갖고 있고요. 기존 유통체계 부분에서도 저희보다 훨씬 더 경쟁력을 갖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구매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겠지요. 다량구매랄까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좌우간 내용이 복잡한 거예요, 이게 사실.

저희가 직영을 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안 팔아주겠지, 맛 없고…….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급식의 질이 떨어지면 직영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운영업체가 이원화된 체제를 가지고 했을 때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식의 질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업체가 봉사하려고 들어온 것은 아니지 이익을 창출하려고 들어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본청의 구내식당하고 비교가 되겠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요. 급식의 질이 직영하고 비교해서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경쟁체제를 활용한다든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계속 직원들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급식의 질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업체들이 그다음에 경쟁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응시를 못하겠지요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 안 쓰면 안 쓴 만큼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잘 저희가 급식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민감한 거예요. 그것은 먹는 사람들이 잘 아니까. 과연 이 값을 내고 계속 먹어야 되는지 그것 판단은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겠지요. 하여튼 감독이나 그런 것을 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민간위탁 하는 데 동의를 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첫째, 현재 직영 운영 하는 데 수입 지출 거기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매년 만들지요, 인건비 포함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손익계산을 어바우트(about)로 잡아볼 수도 있잖아요, 수입이 어느 정도…….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영업위주이고 시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시설물이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을 하는 사람들, 소위 식당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 자재를 속이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매일 상주하면서 식자재 체크하기 사실상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할 때는 그들이 근무를 하고 또 하나의 생계를 유지해 가는 직장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굉장히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다, 그리고 위탁을 하면 지금 현재 근무자들이 전부 실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위탁 위임 받아서…….

저쪽으로 전환이 돼서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시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이라고 하는 시설물을 위탁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동의안에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연간 수입지출도 없고 위탁했을 때 장단점 이런 것을 세밀하게 제시를 해 줘야지 무조건 민간위탁 동의안 해가지고 딱 하나 던져놓으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유가 어쨌든 이 동의안에 부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늘 민간위탁하고 직영을 이렇게 서로 경합시키는 체제로 운영을 해 왔거든요. 말씀주신 대로 식재료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으로 그런 문제점들은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신청사는 직영을 하고 서소문청사 구내식당은 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양 구내식당을 저희가 직영을 할 때는 저희가 조직이나 인력 면에서도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구내식당 두 개를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것은 관리상 적지 않은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를 경쟁체제를 하면 민간위탁 하는 것도 충분히 직영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고 또 그동안 관례적으로 죽 민간위탁과 직영을 병행해 왔고 해서 이번에 신청사가 들어가면 가까운 곳에 구내식당 2개를 운영하게 되는데 하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해서 저희 부담도 덜고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요점만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관리가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2개 다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신청사를 위탁을 주고 서소문청사를 직영관리 하는 것이 훨씬 덜 부담스러울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청사 쪽이 직영을 할 때는 관리나 이런 면에서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데 신청사가 오히려 더 인원이, 거기에서 사용하는 인원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관리가 더 어려울 것인데?

인원은 비슷하고요. 인원은 저쪽도 2,200명 그 정도 되고 서소문청사하고 비슷하고, 이쪽이 조금 더 인원이 많을 것이고요.

꽤 많은 차이가 나는데, 사용 예상인원이 꽤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다고 치고, 서소문청사는 기왕 위탁을 맡겼을 시 위탁내용에 있어서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다양한 메뉴 그런 것을 위탁할 수 있는 조건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그런 것을 넣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평가도 합니다.

그것은 직원들의 평가이고, 위탁조건에다가 그런 것들을 넣어서…….

그런 부분들은 위탁조건에 당연히 포함을 합니다.

위생시설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이것은 직원들 후생복지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관리 측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한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감안해서 아예 직영을 하려면 다 해 버리든지 아니면 전부 다 위탁을 줘서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꼭 직영을 한다고 해서 후생복지에 더 좋으라는 그런 기준이나 편견은 없는데 오히려 위탁을 해서 관리를 잘 하시고 조건을 잘 준다면 그것이 훨씬 더 사용자, 그러니까 후생복지에 더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직영과 민간위탁을 병행했을 때 서로 어떻게 보면 경쟁하고 견제하면서 가장 좋은 효과가 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 신청사는 저희가 정착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직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서소문 청사까지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인력만 저희가 한 70~80명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직이나 인력 운영에서 과도한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서소문 청사하고 신청사를 모두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어차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업체의 경우에는 이미 그 자체가 규모의 경제도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얻고 있고 한데 저희가 한다고 해서, 저희는 오히려 관리상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요. 규모의 경제보다는 오히려 부하가 많이 걸릴 것이다.

관리상 문제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식당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지 아주 체계적으로 전문업체가 하는 수준의 관리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시면 2008년 11월에서 2009년 1월까지 (주)제누인에 위탁운영 했을 때 식대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저희가 직영하고 민간위탁은 값을 같이 하는데 2,800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위탁하실 때도 2,800원에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직영식당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식대를 어떻게 할지는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봐야 됩니다. 식재료비가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또 인건비가 많이 상향 조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원가들은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사는 직영이고 여기는 위탁으로 가신다면 식대가격은 동일하게 가신다는 말씀 아니시죠?

동일하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원화를 시키면서 저희가 경쟁도 시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으로 갔을 때 자료를 보면 2,800원 기준 했을 때 직영에서 위탁으로 갔을 때 25%에서 60% 정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식대 인상요인이 있는데 이렇게 한 군데 위탁, 한 군데 직영 하면서 식대를 대폭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그런 계획은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직원 분들이 식비 올리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을 큰 폭으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인상요인이 이제 있네요?

어차피 저희가 정기적으로 죽 인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적정금액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구내식당의 식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큰 폭으로 올리기는 어렵고요. 200원 내외 100원이나 200원 정도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들은 저희가 원가를 더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대폭적으로 인상이 된다면 상당히 불만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직원들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은 다만 운영 주체만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에 가격을 자율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직원들 입장에서 부담이 있어서, 약간 무리한 면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가격은 일단 같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봉) 위원 소담의 경우에 민간위탁으로 계속 운영하다 2009년부터 직영체제로 바꿨잖아요?

이쪽으로 이사하면서.

(도봉) 위원 이사하면서 바뀌었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그동안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해 봤다. 또 우리 직원평가단을 둬서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원들 만족도 비교해서 조사해 본 것이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했을 때의 만족도하고 직영체제로 했을 때 만족도 어느 쪽이 더 높던가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영체제가 민간위탁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봉) 위원 만족도가? 왜 직영체제가 민간위탁보다 만족도가 높았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위원님들 말씀주신 대로 미묘한 급식 질의 차이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됐을 것입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현재 근무자가 몇 명이죠, 소담 식당에?

3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관리자가 있겠죠, 35명 중에서?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안으로 식당운영 전문가가 있을 거예요, 사회에 찾아보면. 그런 분을 한 분 채용을 해서 뭔가 행정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소담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연구하는 것도 좋겠다. 민간위탁을 99년부터 2008년도까지 신세계 이후 5개 업체가 소담을 운영을 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과거처럼 위탁을 한다. 상당히 모순이 있고. 본청 식당을 운영하는 데 하고 가격을 똑같이 하겠다는 것은 위원장도 지적했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식당 전문가를 찾아서 그에게 총괄적인 관리운영권을 주고 행정국에서는 그 사람을 관리인으로 또 다른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참고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소담을 이용하는 고객중에 외부고객이 얼마나 돼요?

지금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일부 직원과 같이 가서 이용하거나 하는 것은 있는데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구내식당에 특정인, 그러니까 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외부인들한테는 매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무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구내식당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규정상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운영의 묘겠지만 11시 반부터 12시까지 그때 먹으러 오면 싸게 해 준다든지, 한 군데 모이지 않게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연구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보세요.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