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김동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실 조례안 및 현안 업무보고와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경제진흥실 조례안건과 투자ㆍ출연기관 업무보고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여 안건별로 각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며, 이를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김인호 의원 발의, 강희용ㆍ공석호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연선ㆍ김용성ㆍ김정재ㆍ김정중ㆍ김정태ㆍ박래학ㆍ박운기ㆍ박진형ㆍ성백진ㆍ신승호ㆍ신언근ㆍ오필근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경애ㆍ이정훈ㆍ임형균ㆍ정희석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김인호 의원 발의, 강희용ㆍ공석호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연선ㆍ김용성ㆍ김정재ㆍ김정중ㆍ김정태ㆍ박래학ㆍ박운기ㆍ박진형ㆍ성백진ㆍ신승호ㆍ신언근ㆍ오필근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경애ㆍ이정훈ㆍ임형균ㆍ정희석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사전양해가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 개정하는 것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태규위원
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관 개정을 굳이 사전에 시장에게 나중에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시장 인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의 보고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느냐, 특히 비회기 기간 중에는 정관 개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또 서울시의 타 공기업의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청회 및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실장님이 지난번 시장님 조찬 할 때 그때 외국 가 계셨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참석을 못하셨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박태규위원
거기서 사회투자기금 설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참 우려스러운 것이 3,000억의 기금규모를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1,500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우선 금년에 600억?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300억이고요.
박태규위원
아, 300억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예산으로 하는 것이 300억입니다.
박태규위원
글쎄, 그러면 300억이면 추경에서 300억을 해서 기금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가능하면 추경이 혹시 있다면 거기서 확보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고, 안 되는 경우에는 재투기금에서 융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리고 요즘 또 민간의 경기도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민간 출연에서 1,500 정도를 끌어온다는 것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가 됐지만 장학기금도 한다고 해 놓고 장학기금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다가 여기 민간 출연 1,500억 원을 출연을 한다? 참 기금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될 것 같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이라든지. 그렇지만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금융회사라든지 이런 데의 사회공헌기금 같은 것을 좀 확보를 하고 또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또 이런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새로운 사회적금융을 출발하는 시발점에 있어서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하여튼 유사했던 여러 가지 기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등등 그런 조례는 폐기를 하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박태규위원
별개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것과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고 사회적금융은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사회투자기금이라는 것이 별도로 생기는 거네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만만치 않겠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취약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모든 재원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복지기금이라든지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사실 다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서 같이 매칭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하여튼 민간출연을 유도를 하려면 실장님이 뛰어다니면서 이것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직접 공무원이 나설 수는 없습니다.
박태규위원
아니 그래도 하여튼 그러면 공무원이, 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서 물론 하겠지만 기본 틀이고 모든 것은 다 마련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금위탁기관을 저희들이 공개모집으로 선정을 해서 그 위탁기관에서 직접 역량을 갖춘 기관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홍보라든지 간접적인 방법의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 기금을 하겠다고 해 놓고 액수가 안 채워지고 그러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할지도 모르고.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상당히 이 분야에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박태규위원
팸플릿을 통해서 봤거든요, 외국사례를 보긴 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데 대해서 사전 지식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서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출연금이 1,500억이고 민간에서 기금으로 받을 돈이 1,500억인데요. 소위 말하면 이것 하는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기부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박태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말하면 정부에서 커버할 수 없는 다른 여타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민간에서 거둬들이자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사회적금융이라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취약한 사회문제를 개선하는 기능…….
김정재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통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때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거둬들이겠다는 걸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금융기관이라든지 일반기업체라든지 등등 나오는데요. 주로 어떤 것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민간에서 받아들이는 돈 1,500억 조성을 어떻게 할 건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금융기관 그다음에 전 국민으로부터의 소액펀드까지 다 합친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이 사회투자기금을 박원순 시장께서 선거에 임하면서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많은 사설들이 나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들었습니다.
김정재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것이 혹시 오히려 기업들에게 준조세적 성격을 가하면서 강제적인 어떤 부담을 주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가…….
김정재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박태규 위원님께서는 이 1,500억 안 걷어지면 어떻게 할 건가 걱정하셨는데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서울시라는 막강한 인허가권을 가진 이런 공공 지자체가 돈 몇 푼 사회를 위해서 쓰겠다고 기업한테 얘기하는데 안 낼 간 큰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준조세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투자 소위 말하면 여기에 보면 여성, 장애인 또 다문화 이런 분들의 어려움 또는 양극화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소위 말하면 공공기관이 아닌 서울시가 아닌 여러 NGO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민간기금들을 저는 많이 기부금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가 주체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공무원이라든지 서울시가 관여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500…….
김정재위원
서울시가 모집을 한다는 자체가 관여고 부담이고 강요고 강제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준조세적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서울시가 줄 수 있는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또 강제력도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아니, 반대급부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서울시가. 그러니까 사실은 자율적으로…….
김정재위원
반대급부라는 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이번에 냈으니 바로 혜택을 주고 이번에 안 냈으니 바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스스로 창출해내는 어떤 자발적인 기부 이런 이미지는 기업이 사회가 변하는 것 인식하고 스스로 내야지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출연 후 민간에게 기부금을 많이 내 달라고 하면 그 자체가 벌써 강제적인 요소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께서 바깥에서 많은 좋은 활동을 하셨어요. 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서울시장 되시기 전까지. 그때는 얼마든지 이런 것 해도 됩니다. 저도 냈고요. 저도 사실 아름다운재단 기부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데 기부를 하는데 저희 1만 원, 2만 원 별 것 아니지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들어오셔 가지고, 분명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운영주체가 다르고 이래서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도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사회 공헌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마땅하게 기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정재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기업에서 공헌하는 것은요. 저희가 지역에만 가도 지역복지관만 하더라도 KT에서 또는 삼성에서 지원하는 것, 노인복지관을 가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사회 공헌할 데가 없어가지고 서울시에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공헌기금, 또 소외 이런 사회적금융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김정재위원
이것은 지극히 오히려 관치행정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기업의 자율경영에 맡겨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 같은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행정이나 정부나 국가가 그 문제점을 최소화 시켜주는 역할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빈틈들은 소위 말하면 새롭게 부상하는 NGO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메워줘야지 무슨 서울시가 나서가지고 민간기업한테 돈 거둔다, 이것은 저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간담회 때 저도 부정적인 의견을 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하고 일반 NGO단체하고의 많은 제도적, 현실적 어려움이 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우리 김정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나름대로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이것을 직접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단을 설립해서 기부를 받고 운영을 하겠다는 거지요,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자치단체가 직접 기부를 받을 수는 없지요, 법적으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법적으로 없습니다.
(도봉) 위원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행정의 영역에서 예산사업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NGO단체가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딱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 경계가 앞으로는 모호해집니다. 워낙 사회 문제가 심각하고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다만 이런 발전된 사례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험적이고 시험적인 어떤 도전 사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만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금융에 대해서 이것이 여신 기능까지도 나중에는 담당을 한다는 거지요? 사회적 약자에게 예를 들어서 저리의 소액대출까지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한 2% 정도 전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게 은행법에서 뭔가 규제를 받지 않나요? 은행 설립 관련돼서 규제를 받지 않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고 거기서 설령 이익이 생기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도봉) 위원 그러면 은행법에 근거해서 은행 설립 이런 규제는 없다 이런 겁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재 위원님 우려 외에 저도 한 가지 더 드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금 적립을 못해가지고 은행 차입금을, 협력자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이차보전금을 1년에 450억씩 이자만 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서울시 재정이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아까 박태규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300억 적립이 서울시 예산으로 가능하겠는가, 사실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 다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과 이 사업 내용이 약간 중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에 정말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많은 우려들을 검토하셔서 사회 양극화 해소라든가, 지금 심각한 경제난으로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셔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하는 것은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나중에 위탁기관을 선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부 다 여기서 위원님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나중에 기금 운용 계획도 전부 다 보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기금의 운영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1,500억을 서울시에서 출연을 하고 1,500억을 민간에서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은 1,500억을 서울시에서 마련하는 것도 연도별로 금년도에 300억 내년 600 후년 600억씩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민간 비영리법인에 저희들이 납부를 할 것이고, 서울시에서 조성한 돈을 거기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데 거기서도 또 자체적으로 서울시에 맞게 1,500억 원 정도를 민간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합쳐서 3,000억을 최종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단계별로 민간에서도 올해 500억 원 내년에 500억, 후년 500억 이렇게 해서 1,500억 해가지고 3,000억을 맞추는…….
조상호위원
새로운 비영리법인이나 재단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모집을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그만한 운용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재단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선정된 기관에서 이 기금을 운용도 하고, 또 민간에서 모금할 1,500억을 스스로 모금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민간이 1,500억을 모금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목표를 1,500억으로 잡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무조건 1,500억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모금한 만큼 맞추어서 매칭을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재단을 설립하거나 그러지를 못하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직접 재단을 설립하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말도 좀 모호해요, 그러면. 위탁도 아니에요, 민간 비영리단체에. 위탁은 아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거기에 돈을 운용할 수 있게 위탁을 주는 거지요. 저희 일반예산으로 조성된 돈을 위탁해서 운용하게 하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면 그 위탁한 것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기부금법에 저촉이 되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우리시 예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부를 받은 1,500억에 대해서는 관리를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못하는 거지요.
조상호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1,500억을 민간에서 가져온다는 것은 서울시 생각이고, 비영리단체에서 1,500억을 못 가져와도 뭐라고 할 말은 없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은행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여신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여신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조상호위원
신용을 창조하는 거잖아요, 돈 빌려주는 것.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이 마찬가지로 빌려주고 다시 받고 빌려주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자를 받아도 돼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영업이익 생긴 것을 다른 데 투자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고, 그 자체적으로 계속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을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관여 못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예를 들면 감사라든지 사외이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 방법으로 같이 관여할 수는 있겠지요.
조상호위원
그리고 사회적금융은 어떤 걸 말하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적금융이라는 자체가 용어상에 오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약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윤리적인, 가치 지향적인 금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조례, 법률용어에 이렇게 모호한 단어가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너무 모호하다 이거지요, 사회적금융이라는 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적금융이 약간의 모호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사회적가치는 또 뭐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우리가 사회적 가치라고 하면 사회 양극화 해소라든지 사람, 환경,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윤리적인 그런 가치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너무 개념이 모호하고요. 또 사회적투자는 뭔가요, 또? 사회만 다 들어갔어요, 사회. 아무리 시장님 공약이라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직언을 하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지금 여하튼 사회적금융, 사회투자기금은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특히 정부나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 외에 사각지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서울시가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한번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조상호위원
그 취지는 이해하는데요. 사회적가치라는 게 뭐냐 이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적가치라는 것은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 문제 해결 이런 데를 중심적으로 하는 가치개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기금의 용도에 보시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를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해서 1항이 사회적기업, 명확한 것은 사회적기업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모호해요. 사회적벤처기업, 사회적활동가, 사회적투자사업, 소셜커뮤니티는 또 뭐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소셜커뮤니티는 저희들은…….
조상호위원
지금 실장님도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고민을 해봤는데 소셜커뮤니티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쓰이는 것하고 개념상의 약간 모호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 문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상호위원
저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검토하시다 보면 무조건 상위법 위반이다.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구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특정한 사람, 모호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조례안이 가능합니까, 서울시에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구체화 한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하다보니까 구체성이 일부 미비됐다든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소셜커뮤니티라든지 사회적활동가라든지 이런 몇 몇 용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 외에 다른 용어로 해석될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느냐.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까지 최대한도로 구체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앞으로 필요하면 계속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수정안에 보면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인데요. 이런 기관이 어디 있나요, 지금 서울시에?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상호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큰 곳 작은 곳 해가지고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수십 군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적금융이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크게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적문제 해결이라든지 윤리적인,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한다든지 이런 데 주로 투자를 하는…….
조상호위원
아니, 지금 법을 논하면서 윤리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사회적금융 자체가 윤리에 기반을 둡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기에 무리다 이거지요. 조례로 담기에는 이런 기업 활동들을 지원하기에는 무리다 이겁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조상호위원
너무 다분히 주관적이고요, 사회적가치라는 것이.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 예산이 1,500억이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실질적으로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사회의 빈부의 격차라든지 사회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의 어떤 야만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것인데, 이 사회적금융은 그것을 최대한 해소 내지 완화시키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취지는 이해하는데 구체성이 없다 이겁니다, 구체성이. 취지는 누가 공감 안 합니까? 위탁받은 단체에서 운용을 마음대로 해도 규제를 할 수 없어요,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하면 어느 누구한테 돈을 주더라도 규제할 수 없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금운용계획도 나중에 매년 보고를 할 거고 감사 내지 사외이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토론을 한다고 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사실은 걱정은 돼요, 돈에 공짜 없다고. 그렇지요? 기부를 하면 어쨌든 인ㆍ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이것이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할 계획이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하다못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대기업들이 국가의 공공기관에 상당히 우리가 다 세금 내서 당신들 월급 주지 않느냐 이런 태도를 보여요.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님들 그것 많이 당하면서 상당히 열 받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세금 다 내서 월급 주는 걸로 해서 공무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대기업 사장들이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정도로 해요, 보통 보면. 그래서 여기도 좀 걱정되는 것이 기부를 많이 돈을 모으고 받다 보면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에 어쨌든 자기들이 돈을 많이 냈으니까 그런 아무래도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 본의 아니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대책을 갖고 계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인ㆍ허가권을 가진 부서하고 이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부서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문수위원
그러면 뭐 재무과하고 토목건설과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데 왜 세금 많이 낸 사람…….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절 반대급부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김문수위원
당연하지요. 대기업도 세금 많이 내놓고 당연히 반대급부 있을 수 없는데 그것을 원한다니까요. 자기들이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국가 운영에 우리가 거의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업 활동을 알아서 좀 도와 달라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 그게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아주 대단한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떤 여론이든 뭐든 상당히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관찰할 거예요. 어디서 돈 얼마 내더니 아니나 다를까 토목건설업에 그쪽 회사들을 뭘 줬다더라, 이런 게 분명히 터지게 되어 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김문수위원
분명히 그것만 노리고 볼 텐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깊이 고민은 못해 봤지만 이런 것을 공개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얼마 어느 회사에서 기부했다는 것을 아예 그냥 주기적으로 일단 알리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널리 공개를 하고. 원래 돈을 뒤에서 주고받을 때 뒤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기부도 공개를 자꾸 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그것 하나를 명예로 생각하고 다른 것을 원하지 않고 또는 그 돈을 내가 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으면 조금 그런 부정적인 거래를 할 생각을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어쨌든 기부를 받았을 때 이것을 공개해서 많이 알려주고 또 그것을 명예로 삼게 하게 하고 이런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꼭 그런 방법까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조례 상에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부한 그런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것이 다른 자기들 인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을 좋은 의도로, 사실 기부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명예와 이름 홍보를 하는 것으로 딱 끝낼 수 있도록 그런 만족감을 주는 어떤 안전장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동승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회투자기금 설치 저번에 아침에 간담회 할 때 보니까 시장님 의욕이 강하시더라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인호위원
이것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회투자기금을 마련하는 조례 만들려고 준비를 하시게 되셨지요? 전적인 시장 아이디어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투자기금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약사항이었고요.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각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하고 다시 그것을 다듬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 주요한 우리 시장님 임기 동안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그런 단계를 거쳤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회적기업과 연관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다음에 양극화 해소하고 이런 데 쓰겠다 그거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 지적했듯이 민간에서 모금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할 회사가, 비영리법인이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선정이 된 그 비영리법인하고 서울시가 같이 모금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호위원
민간에서 기금 마련한다는 것은 사회 환원 차원에서 물론 성공한 기업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지요, 사회 환원 차원에서. 그런데 그 역기능을 염려하는 것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것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 걱정 많이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고맙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인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문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심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등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투자기금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생각에는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기금도입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설립되는 기금인 만큼 방만한 기금운용과 자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금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과 일부 미흡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의 지원대상 중 그 개념이 모호한 사회적벤처기업과 사회적활동가, 소셜커뮤니티 등을 삭제하였고, 기금의 수탁기관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의 제출 시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강화하였으며, 민간의 공익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밖에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은 기준에 맞도록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조문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토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문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문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여부를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문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문수 위원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및 홈플러스 월드컵점 계약해지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및 홈플러스 월드컵점 계약해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채재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사전 양해가 있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5항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237회 임시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및 홈플러스 월드컵점 계약해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계약해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쪽, 홈플러스에서 소송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태규위원
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은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조정 심의에 들어가 있는데 심의에서 입점 철회라든지 업종 변경을 상인회에서는 요구하고 있고, 지금 자율조정을 했는데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제조정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강제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은 여하튼 인근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점 철회나 업종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서울시 입장이고, 마포구 입장이고, 또 상인들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점 철회가 된다 했을 때는 현재 홈플러스하고 거기 건물주라든지 계약관계는 해소가 되면 손해배상 문제라든지 각종 민사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규위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겠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박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및 홈플러스 월드컵점 계약해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및 홈플러스 월드컵점 계약해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및 홈플러스 월드컵점 계약해지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이것은 실장님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뭐 예산이 통과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지난번 의회 심의 과정에서 좀 설명이 부족하다. 이래서 한번 유보됐었는데요. 상세하게 그동안 준비과정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지금 현재 동북권 지대에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동남권이나 서남권에 비해서 동북권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동북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앞으로도 더욱 더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동북권 소재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는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를 하고 또 이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는 Post-BI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을 해가지고 명실상부한 생산형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연간 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지역 자체가 인근에 키스트(KIST)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 키스트 내 한국기술벤처재단도 있고, 여기서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상승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적지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핵심 내용은 동북권 대학 24곳이 있는데 그 중에 10개 대학에 부설 창업보육센터가 있다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거기도 기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한 기업 중에서 한 10개 정도를 직접 선정을 해서 한번 Post-BI로 더 육성시키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개인적으로는 10개 가지고 과연 이게, 좀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시작단계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계속 연도별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10개로 하고, 내년 15개, 후년 20개 이렇게 자꾸 늘려갈 그런 생각입니다.
(도봉) 위원 서울 과기대의 NT라든가 뭐 경희대 한방BT, 고대 생명과학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가 좀 의욕적으로 이런 부분을 성공적으로 뭔가 모델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한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때 아마 제가,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이렇게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보류를 하고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것은 저희 의원들의 지나친 직무유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집행부의 저는 태도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 동의안을 저희가 1차 보류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소위 말하면 일자리 창출 사업에, 크게 봤을 때는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사업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정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서울시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자리 창출 사업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또 산만하고, 또 중첩되어 있고 중복된다는 것을 지적을 했을 겁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달반 동안 어느 누구도 와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한 위원들이 있는데도 한 번도 설명이 없이 또 동의안이 동일하게 올라왔습니다. 동의를 안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지적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히 설명을 하고 또 위원이 모르는 게 있으면 설득을 하고 개선 방향도 이야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 경제진흥실이 일이 많은 부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중에서 특히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에 대해서는 자료와 함께 설명도 해주시고, 설득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조례가 다 끝나가는 것 같아서 조례 외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SBA가 경제진흥실 소관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소관입니다.
김인호위원
퇴출 관련해서 어느 선까지 알고 계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퇴출 관련해서 일부 대상자가 지금 현재 거기에 동의를 못한다는 것, 3명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의제기하고 혹시 법적조치를 취한 분들이 있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오늘 한국영 정책관님은 출장 갔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해외출장을 갔습니다, 국제회의가 있어서.
김인호위원
예정에 잡혀 있었던 건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잡혀 있었고 원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의회 때문에 못가고 국장이 가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갔습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경제진흥실에서는 어떻게 입장 정리를 했는지 본 위원이 그렇게 문제 있었던 것을 지적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자, 징계 중에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을 못해주게 돼 있지요? 제가 그 인사규정까지 댔었잖아요? 서울시 돈이 쌈짓돈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김인호위원
3,780만 원 6개월분 징계 중에 있는 사람 한 분 지급했고, 또 한 분은 2,560만 원 징계 중에 있어서 희망퇴직을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급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는 그 부분까지 잘 몰라서 지금 답변을…….
김인호위원
체계 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파악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자, 이의제기도 하고 법정소송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어제도 제가 거론했지만 직위해제된 세 사람, 그 사람들이 문제 있으면 징계위원회 회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직위해제가 먼저 순서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러니까 징계와 구조조정하고는 별개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직위해제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귀결되는 겁니다, 순서가. 자, 그 사람들이 지적한 대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 회부해서 사실 관계를 따져서 처리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위해제를 먼저 한 거예요.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퇴출시키려다 보니까 절차상의 하자를 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자 기관의 민원조사결과보고서도 있는데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시비를 따졌으면 이런 내용도 살펴보고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자기가 악의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제3기관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몇 사람이 같이 와서 한 줄 아세요? 조사방법, 민원인에 대한 질의답변, 관련자료 및 대장 등 서면조사 병행. 몇 사람이 거기에 참석한지 아십니까? 네 사람인가 참여해서 했어요. 정상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 있다고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물론 퇴출 자체를 제가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퇴출될 사람은 되어야지요. 그러나 그런 절차상의 하자를 범하고 객관성을 잃고 원망이 생기고 민원 넣고 이의제기하고 지금 그런 사항 아닙니까? 누차에 걸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어찌 보면 책임자 입장에 있었던 사람 이런 내용도 모르고 있고 그랬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제가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가능한 한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자체의 판단, 자율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김인호위원
아니, 인사규정 어기면서 일을 처리하는데 위반이 아니라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현재까지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든지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을 제가 앞전에도 지적했고 문제를 삼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제가 그때 지적할 때 그냥 지나가고 맙니까? 그러면 제가 나서서 따져보기 시작하고 보도자료 내기 시작해 볼까요, 다시? 서울시 돈이 쌈짓돈이에요? 규정 어겨가면서까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SBA 사장이 나와 있으니까 직접 한번 확인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인호위원
네, 사장님, 아무튼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안녕하세요.
김인호위원
이 퇴출 관련해서 보고 받으셨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인호위원
어느 선까지 알고 계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어느 특정한 사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막 들어와서 모르겠는데요.
김인호위원
퇴출된 분 중에 이의제기하고 법정소송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3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세 분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인호위원
그분들은 면담해 보셨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제가 관련된 서류는 다 봤고요. 개인적인 것으로는 한 사람만 제가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김인호위원
세 분 이유가 뭡니까, 이의제기한 이유가?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업무를 상당히 태만히 한 부분이 있고요. 한 사람은 중국 관련…….
김인호위원
제 말씀은 이의제기한 이유가 뭐냐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중국 이우 거기 파견 나갔던 사람들 거기는 진주목걸이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요. 그 전후사항은 제가 다 파악을 해 봤는데 그 건보다는 지난 4년 동안의 업무평가가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CㆍD로 계속 받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42명 중에서 41번째 평가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나빠서 그것이 주 이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 하기 바쁘실 건데 제가 단적으로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못 받아서 퇴출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직위해제된 세 분 그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했어요. 카드 불법사용 그다음에 진주목걸이를 받았다, 또 한 분은 뭐라고 대답하더라? 그런 분들의 문제제기가 있으면 절차가 징계위원회 먼저 회부하는 것이 순서입니까, 직위해제 먼저 하는 게 순서입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저는 절차상으로는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우선된다는 것은 제가…….
김인호위원
순서절차 말입니다. (소란한 집행부석을 보며) 앉아계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저는 그 결론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우 하이서울상품관, 민원조사결과보고서 받으셨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다 봤습니다.
김인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죽 민원제기된 서류를 제가 다 봤는데 그 사실 자체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징계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4년 동안의 업무를 봐서 저평가자라는 관점이 더 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분 직위해제한 주된 이유가 진주목걸이 받았다는 이유예요. 내가 지적한 다음에 이분이 이것을 입수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앞전 답변이 아, 그런가보다 맞는가보다 했어요. 이 내용 자세히 보셨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다 읽어봤습니다.
김인호위원
민원 낸 사람이 그랬지 않습니까? 진흥원의 직원에 대한 뇌물공여, 진주목걸이 지급에 대해 질문하니까 답변을 문제제기 당시 모모 씨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진주목걸이를 뇌물공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민원제기한 바 있으나 민원제기로 인해 뜻하지 않게 진흥원 직원에까지 누를 끼치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공금횡령, 뇌물공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범죄행위인데도 사실관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모모 씨에 대한 반감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제일 마지막 서류고요. 그 전에 낸 서류 보게 되면 감정으로 썼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인호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보셨다는 그 서류를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려고 그러면 제가 어제 이런 질의를 했으면 이러한 자료도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당하게 정당하게 직위해제 시키고 퇴출시켰다고 그러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런데 그것이 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근무평정이 더 객관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재판도 일부승소 일부패소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은 아닌 걸로 시비를 가려줘야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런데 저희가 무슨 조사권까지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것을 조사했을 때 와서 사실이냐 했을 때 아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를 갖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지난 4년 동안의 평가가 저성과자로 나왔다는 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데이터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성과자 뭐로 판단했습니까? 다면평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인호위원
다면평가 이제 업무파악 하셨으니까 SBA가 몇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직원끼리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답니다. 타 부서에 있는 사람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을 다면평가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다면평가라는 것은 좋은 일에 쓸 때 다면평가 하는 거예요. 나쁜 일에 쓸 때는 무슨 부작용이 생기는지 아세요? 집단 이기주의가 생기고…….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외부전문가 그룹한테 그것을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외부한테 맡긴 것은 과기처도 다 거기서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 사례가 있던데 그런 데서 평가를 사실은 저희가…….
김인호위원
외부기관 의뢰 의뢰 그러는데요. 그 한편으로는 면피용으로 다 외부 의뢰한다고들 되어 있습니다,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사장님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신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제대로 다 파악 좀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고 추후에 또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에 앞서 조상호 위원님의 간단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신보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무슨 말씀이 있으셨나요, 제가 조찬 때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듣지는 못했는데요. 정무라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박원순 시장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본부장은 아니고 캠프 고문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고문이었나요? 그러면 왜 잘못 나왔나요, 이 보도자료가? 박원순 시장을 시장으로 만든 일등 주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과 역으로 시행이 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천 몇백 명을. 그런데 신보에서 안내직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되니까 비정규직 하는 사람들을 잘랐다고 그래요, 소위.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내용이?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아까 위원님이 거론하신 숫자 속에는 정규직 전환한 숫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숫자에 못 미치게 정규직을 전환했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네, 말씀해 보세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다음에 저희가 정규직 전환할 때 서울시가 내려준 지침, 작년 12월에 이미 서로 합의된 원칙들에 의해서 그 작업들이 추진이 되어 왔고 제가 2월에 취임했을 때 이미 그 원칙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안내직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작업하는 방식이, 고객을 접객하는 방식이 고객이 사무실에 들어오면 안내가 먼저 맞이하고 안내를 받아서 그다음에 우리 상담원들하고 상담을 하도록 직무가 설계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2월부터 여러 가지 업무혁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두 단계의 접객 프로세스를 한 단계로 줄이도록 설계를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약직으로 채용됐던 분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더 이상 안내직이 필요치 않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의도적으로 서울시 정책에 반하거나 시장의 정책에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업무혁신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인원감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혁신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고용계약서를 쓸 때 당신네들을 1년 내지 6개월을 쓰지만 통상 2년까지는 가능하다고 구두로 다 약속을 했다고…….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그 대목이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고 제가 떠나는 사원들 심정도 잘 압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이 계약직 근로자들한테 좀 과잉기대를 불러일으킨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비정규직으로 있던 어떤 직군은 정규직이 되고, 자기들은 직장을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그 상황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100% 승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발된 민원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저희가 제도는 제도고, 그 사이에 저희 간부들, 임원들이 사실은 떠나는 안내직들을 위해서 직업 알선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고, 그 중에 몇 사람은 그래서 성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밥은 먹고 살게 해주는 게 도리 아니냐, 이건 제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도리의 문제로서 그렇게 노력을 해 왔고 몇 개가 성사가 됐고 지금도 그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6월 말에 나가더라도 저는 그 노력을 더 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럽에서부터 금융 위기가 또 시작이 돼서 한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하반기에 혹시라도 또 새로운 특례보증 같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 임시직으로 일하다 나간 분들을 우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하반기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 말씀인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당장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대대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앤다고 선전을 하고 서울시 산하단체ㆍ기관에서는 비정규직을 자르고 있고, 그것도 2년간은 보장이 된다고 철썩 같이 믿고 일해 왔던 사람들을 계약서에는, 그렇지요. 계약서대로 하면 1년이 만기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개개인의 사정을 다 들여다보면 다 딱할 겁니다.
조상호위원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종에 따라서 없앤다고, 정규직화 한다고 하셨는데 안내직으로 들어와서 그 안내직이 없어진다는 정보를 듣고 보직변경을 받아서 정규직화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있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그것은 예전에…….
조상호위원
소문 다 났어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조상호위원
모 이사님 라인으로 들어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사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책임지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사장직도 책임지겠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걸게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안내직으로 들어왔다가…….
조상호위원
과거는 언제를 말합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05년, 2006년 이 무렵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조상호위원
2006년이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도는 제가 정확치 않은데 꽤 오래 전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성실하게 근무를 해서…….
조상호위원
직종 변경은 언제 됐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사람들이 변경된 게 개인마다 달라서 일괄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박원순 시장이 정규직화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변경된 분 없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 취임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월 10일에 취임을 했는데요. 취임 이후에는 그런 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상호위원
박원순 시장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보도자료 내지는 내부 논의가 있은 이후에 변경된 분 없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사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임 전 일이라서요. 다만 취임 이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파악해서 주시고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다면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사장님 취임 이전 이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어느 모 이사 라인이라는 제보도 다 있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풍문에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저희 이사들하고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은 해봤는데 본인들이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조상호위원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지요, 당연히.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만약에 있는데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고용이 해지가 됐지요. 해지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취업 알선밖에 없는 건가요? 그분들이 고소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럽니다. 2년까지는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와서 다닐 줄 알았는데 이제 그만두라고 한다. 그분들의 원성은 어떻게 합니까? 월급이 많지도 않아요, 100 몇 십만 원.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심정은 제가 아까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리상 직업 알선을 서두르고 있고,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온 연도는 다르겠지요. 다르겠지만 그분들이 애초에 예상을 했던 2년까지는 재계약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업무의 엔지니어링이, 직무 디자인이 바뀌면서 그 양반들이 할 일이 지금 없어진 상황입니다.
조상호위원
뭐 1대1 상담인가요, 그 제도가?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아니고요. 고객이 옛날에는 들어오면 안내를 거쳐서 상담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바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편리해진 거지요.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고를 못 받았는데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만약에 요청하셨는데 자료가 제출이 안 됐다 그러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빠른 시일 내에 주시고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 해결을 못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 이사장님께서는 조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다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신보 이사장님, 우리 조상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셔서 업무혁신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시고 싶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유럽발 금융위기가 다시 한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정말로 IMF보다 몇 배 더 힘든 고통의 시간을 서민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하고 서울시민들이 가장 그래도 기뻐하고 바랐던 것은 사회적 약자라든가 없는 사람, 서민의 편에 서서 뭔가 시정을 펼친다 이거 아닙니까? 이 와중에 과연 효율성이 먼저냐, 아니면 서민들의 정말로 눈물을 닦아주는 시정이 먼저냐의 차이일 겁니다, 저는. 효율성으로 따지면요. 서울시 직원 1만 6,000명 중에 한 3,000명, 5,000명 퇴출해도 돼요. 지금 시기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자리가 하늘인 세상입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는데 한편에서는 잘라낸다? 자 3,100명 중에 기껏해야 1,133명 정규직 전환됐어요. 다들 기대가 크고 뭔가 자기도 좋은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이 바뀌니까 뭔가 반값등록금도 되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뭔가 바뀐다. 그 기대감에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엔가 한쪽에서는 당신 나가라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는 효율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이사장님 봉급을 정말로 반으로 깎아가지고 일자리를 두 명, 세 명 만들 시기라는 거예요, 잡세어링(job sharing). 고통을 같이 나누는 시기에 나는 괜찮고 당신은 나가라 이 얘기가 기존에 있는 비정규직들한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는 거고 배신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도봉) 위원 자, 그런 문제를 제기했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내직을 정규직화 하기가 어렵다.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외국에 가보면 톨게이트나 다들 70 고령자 어르신들이 돈 받고 서비스직에 다 봉사합니다. 안내직이 젊고 늘씬한 아가씨만 있어야 됩니까? 좀 더 경험이 축적된 할머니가 계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예를 들어서 안내에 적합하지 않다, 그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그런 생각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조상호 위원님이나 제 문제 제기는 뭐냐 하면 이사장님은 효율성을 우선 하시는데 박원순 시장님의 철학은 효율성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도 지금 그렇습니다. 시대정신은 지금 효율성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일자리를 만들어서 서민들이 먹고는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 동네 구청에 가서 공공근로 합니다. 그 사람들 80만 원 줘요. 일 합니까? 그 사람들 노동 강도에 비해서 80만 원은 월등히 많아요. 그것을 왜 합니까? 공공기관이, 정부가 그래도 서민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은 없지만 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경제진흥실장님, 정규직 전환과 관련돼서 민원 제기가 많이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있습니다.
(도봉) 위원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주로 공원녹지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왔습니다.
(도봉) 위원 서울시 본청에서 1,486명에서 전환이 325명 됐고요. 투자출연기관에서 1,601명 중에 808명이 됐습니다, 1차로.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이 정규직 전환 정보를 알고 공무원들이나 자기 가족을 넣은 사람들이 많아요.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각 부서별, 기관별로 한 사항이라서 그 민원은 제가 직접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봉) 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조상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그 사람들을 해고를 하고 자기 친인척들을 넣어서 정규직 전환시킨 사례가 있어요. 실장님, 파악해 보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파악하시라니까.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정확히 해주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그리고 민원 제기된 내역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 문제는 박원순 시장님이 나름대로 좋은 정책과 철학을 펼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밑의 실무부서에서 못 따라주고 있는 부분도 많고요. 그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할 테니까 심도 있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으신데요. 대우에서도 일하시고, 희망제작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임고문.
김정재위원
상임고문은 어떤 것 하시는 겁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시고 아까 저기 박원순 시장님 그때 선거캠프에서는 고문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경영, 경제 전반에 관한 어드바이스 같은 것을 하셨겠네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캠프 운영에 관한 조언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박원순 시장님의 주요 공약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기에 대한 의견도 분명히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정재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막상 해보니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종이 다르고 또 일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해 보시니까 기본적으로 박원순 시장님께서 가진 철학, 그리고 현장에서의 갭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박 시장이 가지신 철학은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출발점은,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현장의 정규직근로자하고 비정규직근로자 혹은 파견근로자, 여러 신분이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근로자하고 비정규직근로자가 받는 차별적 대접, 차별적 대우가 온당하지 않다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속 해야 될 일이라면 굳이 정규직, 비정규직을 갈라서 하는 것이 인도적인 처사가 아니기 때문에…….
김정재위원
맞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바꿔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쭈어볼게요. 같은 컨베이어 벨트(conveyer belt)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다른 식사, 다른 월급, 다른 차별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정재위원
그것 차별을 없애자는 것인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마련된 비정규직법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 동의를 하십니까?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그것 동의를 하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금 현실로 들어가서 보면…….
김정재위원
문제점이 많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기가 토론장이 아니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에 계셨으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서도 아마 깊이 생각을 하셨을 걸로 압니다. 또 전공하신 것도 경영 쪽으로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맨 처음에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의 출발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생산직입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차별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대상들은 업무성격이 다 다른 겁니다. 이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무조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 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지금 현장에서 뭐로 일어나고 있느냐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주는데 굳이 정규직화로 도저히 장기적으로 갈 수 없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신보 같은 경우에 특례보증 같은 것, 특례보증 끝나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규직화 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박원순 시장님의 지침이나 규정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앞으로 단기계약직 뽑지 말라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특례보증에 쓴 단기계약직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정규직으로. 그렇다면 뽑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단기계약직 뽑지 말라 그랬으니까, 비정규직 양산한다는 거예요. 뽑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겁니다. 취지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떤 제도나…….
김정재위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지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합니다.
김정재위원
현실은 분명히 계약직을…….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떤 제도나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입니다. 이것도 지금 시행착오를 조금씩은 겪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저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차별 없는 일자리 좋습니다. 그런데 더 절실한 것은 뭔줄 아십니까? 심지어는 차별이 있을지라도 일자리,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내가 좀 억울하고 차별을 당해도 나는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리기사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요. 2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일할 데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계약직으로 계속 2년씩 좋다는 거예요, 1년 8개월, 1년 8개월. 와이프하고 엇갈려가면서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을 이제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사장님께서는 그러셨어요. 계약직들의 과대기대, 그 과대기대 누가 줬습니까? 시장님의 과대공약이 계약직들, 비정규직들한테 과대생각들 과대기대를 하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이시니까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왜 제가 서두에 희망제작소니 박원순 시장 캠프니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 저는 캠프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같은 데서 일하는 데 저는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박 시장님한테 진정 어린 고언을 하시라는 충언을 하시라는 뜻에서입니다. 아까 전에 안내직들이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은 안내직도 왜 정규직으로 못하느냐는 것이고, 저는 그 말씀도 맞지만 계속해서 안내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직무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계약직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단기계약직을 뽑지 말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지침 때문에 그런 규정 때문에 2년짜리 일도 못하게 지금 생겼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몇 해 전에 임대차보호법을 정치권에서 입안해서 서민들을 보호한다고 정책을 쓴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이 서민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세입자들을 살고 있던 곳에서 다 떠나게 만드는 부작용도 낳았던 경험이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정규직 전환문제도 비슷한 그런 시행착오가 초기에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지 말자, 저는 또 그렇게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김정재위원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뭔가 문제를 자꾸 수렴해 가면서 더 좋은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해법을 마련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김정재위원
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님도 오늘 처음 뵈었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고맙습니다.
김정재위원
하나 제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재경위 아마 우리 소관부서하고는 첫 인사이자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대표이사님께서 답을 못할 정도로 의원들이 파고든다면 이게 복잡합니다. 이 복잡다단한 것을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진흥실하고 같이.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부시장님 회의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강약이 분명한 게 있어서, 왜냐하면 어려운 벤처기업들을 도와주고 거기서 만든 상품을 파는 것까지 도와주어야 되는데 경쟁력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저희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업무는 확실히 SBA에서 챙긴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로 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서 수탁 부문보다는 고유사업이 한 60% 정도는 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가겠다. 그래야지 저희가 전문성을 갖고 있고 강약이 있어서 어느 것은 우리가 안 하고 할 것은 확실히 하고 그 강약을 하는 것을 제가 마스터플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곧 담당실무자하고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다시 재경에 남아계시는 위원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계속 살펴봐 주십시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요. 출연ㆍ투자기관의 사장님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 끝에 이루어진 사안들입니다. 숙지하셔서 전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위원님들 뜻에 부응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혁소 경제진흥실장님 및 투자ㆍ출연기관 사장님 및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8회 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