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238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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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불출석 공무원에 대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치영 기후변화정책관이 금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는 2012년 한국 태양광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한다고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104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경기도 포천의 산정호수가 바닥을 드러내고 한강공원에 있는 나무와 잔디에도 한강물을 양수기로 퍼 올려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기간 가뭄이 계속되면 서울도 언제 비상급수대책이 실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찜통더위와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지 세심하게 위원님들의 지역구 주위를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다한 전력 사용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정전사태나 가뭄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무거운 말씀을 먼저 드린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예상되는 위기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2년간 열심히 했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마무리 하시고 후반기 의정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후환경본부의 작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10년 8월 10일 제8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 자리에서 첫 번째 회의를 하였던 소관부서는 현재의 기후환경본부였던 예전의 맑은환경본부였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마지막 회의 소관부서도 기후환경본부입니다. 제8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회의 시작과 끝을 맺는 기후환경본부와 우리 위원회는 특별한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옥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와 의견이 상충되어 다소 대립과 갈등도 있었지만 상임위원회를 마치는 오늘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력하면서 도와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이 보여주신 모든 노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기후환경본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비록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끝났다하여 소홀히 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새롭게 구성되는 후반기 상임위원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을 위한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에도 항상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2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 결산안 1건, 업무보고 1건 등 모두 5개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중에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집행부로부터 일괄수합하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항상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87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개의 안건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 제237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토론을 한 바 의결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외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계속 남아주시면 저희로서는 정말 영광입니다만 그러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다른 위원회로 가시더라도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생활문화조성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건물 실내온도기준, 사용량 표시, 에너지 진단 권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기반 등을 마련하고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원전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에너지 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관리를 위한 대상 선정 및 적용시기, 적용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토록 주기적인 점검, 에너지 사용량 공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 시 임대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우리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마포주민편익시설의 경우 건물은 서울시 소유이나 토지는 마포구 소유로서 현재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시의 별도 예산지원 없이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마포주민편익시설의 위탁기간이 2012년 12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마포구의 의사를 반영하여 현 위탁기관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관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고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범위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 및 운영프로그램의 개발,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편익 증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우리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 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차순부위원장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의결이 보류된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은 보고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차순부위원장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간으로 하겠으며, 방법은 일문일답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 부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부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이차순 위원입니다.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안의 시민위원회 설치에 대한 본 위원의 소회를 말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위원회를 통폐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왜 시민위원회를 설치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의회가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옥상옥 기구를 만드는 이유가 의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의혹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서울시의 이런 처사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도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 내지는 위원들 간에 의견을 나누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누구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이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의미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에너지를 비율로 봐서는 가장 많이 쓰는 나라죠? 정말로 에너지를 펑펑 쓰는 우리 국가인데 사실 에너지는 정말로 절약을 해야 된다. 에너지절약은 제2의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3·4의 자원이 바로 에너지절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낸 데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만 요즘 우리 서울시 정책 중에 특이한 사항이 모든 게 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매우 잘못됐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천만 서울시민이 박원순 시장을 선택했을 때는 시장이 책임지고 시정을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전문가인 공무원들을 잘 리드를 해서 공무원들의 의견이 종합의결로 결정되도록 하는 이러한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시민에게 묻겠다, 시민시장이다 이렇다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도 나올 수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은 존경하는 이차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위원회 정말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다, 또한 행정력의 낭비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위원회만큼은 이번 조례에서 삭제되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견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상정된 안건 중에 제1항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돌이켜 역지사지로 생각을 보면 동 지역에서 발생한 재화가 그 지역에 재투자되어야 된다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를 진·출입하는 차량이라든가 또한 주변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한 성능개선을 위한 투자라면 더 합목적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1항의 조례에 대해서는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기 본부장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과 이차순 위원님의 에너지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시민위원회 설치하는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사실 시민위원회는 의회와 같이 생각해 볼 때 중복된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의회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시민위원회는 의회의 아래에 있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민실천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각계각층 종교계랄지,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우리 의회가 의사결정하는 데에 오히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아래 하나 있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데 불필요하게 이런 것을 설치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설치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저희들이 에너지절약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관해서 원전한기 줄이기 사업을 짧은 기간이나마 2개월간 해 보니까 시민단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만, 어떤 콘센서스가 이루어져야만 움직여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대부분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의 당위성 그런 것을 주장을 해서 그쪽에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어떤 설득을 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공무원, 시장도 열심히 하지만 진짜 그것을 줄이는 주체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랄지 기관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김제리위원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사실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을 실행에 옮긴 상황에 대해서 잘잘못을 감시감독하는 업무가 사실은 더 가치 있는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체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만 시민의 목소리라고 다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천만 시민 중에는 자기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정말 묵묵히 시정을 따르는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있다는 얘기죠. 목소리 없는 시민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대의정치인 우리 의회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중요하겠지만 묵묵히 시정에 협조하고 또 에너지절약에 참여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위원회는 정말 옥상옥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옥상옥의 위원회는 폐지하고 있는데 왜 또 설치하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기후환경본부장으로 와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가급적 없애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만든 서울특별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같은 것도 1월 5일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07년 1월 2일에 설치한 서울특별시 맑은시민위원회 이것도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기 때문에 통폐합을 해서 정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위원회는 꼭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 점 유의하셔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임옥기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저도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서영갑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민주통합당 소속 영등포 출신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포구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데 무상으로 위탁한다 이런 뜻이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면 마포뿐만 아니라 양천, 노원도 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물론 제가 배경은 이해합니다. 자원회수시설 유치에 들어갔으니까 그에 대하여 주변주민들한테 편의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을 서울시가 제공해 준다 이런 뜻은 이해가 가거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니까 토지는 마포구 소유고 건물은 우리 서울시가 건축을 해서 이른바 마포구에다 무상위탁관리를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축비도 보니까 122억이나 소요가 됐던데요. 이게 점차 좀 늘어날 텐데, 물론 우리 서울시의 역할들이 주변지역에서 하는 것에 대가를 해 주는 거지만 무상으로 보낸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마포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경우 민간에다 줘서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돈을 줘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마포구에서 부족한 재원은 자기들이 넣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은 제가 깊이 고민을 하지 못해서……. 하여튼 저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옳은 것인지. 내가 기본적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시민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마포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해 주는 거니까요.

김정태위원

그 당시에 협의했던 그런 내용은 제가 문건을 봤습니다. 마포구민 설득할 때 있었던 얘기……. 그것은 됐고요. 지금 폐기물처리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금 조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기본적인 용어 자체를 순화시키는 과정에 있단 말씀이거든요. 좀 부정적인 용어를 긍정적인 용어로 바꾸는 겁니다. 기존의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금조례에다 이른바 수도권매립지 영역을 포함을 시켜서 조례명이 폐기물처리관련시설로 다시 조금 더 순화, 전반적인 사회적 추세, 행정추세에 역행하는 쪽으로 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우리가 좋은 용어를 놔두고, 자원회수시설이 아마 고건 시장의 작명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좋은 작명을 버리고 다시 폐기물처리관련시설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단지, 조례명은 그대로 두고 그 조례의 목적이라든가 내용상에 이른바 수도권매립지 영역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근본적인 이 내용 자체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제가 또 하나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수도권매립지는 지원기간에 한정을 두었단 말씀입니다. 한시법 규정을 두었단 말씀이거든요. 제 생각에 기존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로 하고 목적이나 내용상에 수도권매립지 내용을 집어넣으면 될 것이지, 굳이 폐기물처리 관련시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용어로 다시 되돌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자원회수시설은 일반적으로 쓰레기소각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립지, 김포매립지는 폐기물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명칭이 폐기물관리법 그런 식으로 되어있으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지만 서로 혼동이 올까 싶어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자원회수시설 등” “등” 하나 붙이면, 우리 좋아하는 “등” 하나 붙이면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주요 처리해야 될 문제가 폐기물 문제인데 굳이 폐기물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쓰지 말고 그것도 하나의 자원이다 지금 이렇게 인식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그렇게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정말 저희들이 에너지절약과 생산을 통해서 원전1기줄이기 사업을 정말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우회의에 가서도 시장님하고 그것을, 이클레이(ICLEI)회의에서 세계에서 온 100여 개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 계획을 발표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콘센서스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야만 시민들한테도 체감이 되고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꼭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 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11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 보고의 건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863호 2011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 보고의 건 등 두 개의 안건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 보고의 건 등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존경하는 서영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도로, 공사장 등 생활주변 비산먼지 저감대책 및 경유차 오염저감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측정 이래 가장 낮은 47㎍을 달성하였고,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LED 등 서울형 4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 상용 전기버스 보급 확대, 전기이륜차 민간 배달업체 보급 등을 통한 그린카 민간보급 확산 여건을 조성하여 전기차 보급 활성화 중심도시인 EV선도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악취 없는 도시기반 마련,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생활주변 석면 제거 등을 통해 정온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서울이 세계기후환경도시로서 기초를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은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 3,951억 2,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8.7%인 3,901억 4,9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9억 7,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 현액은 2011회계연도 예산액 5,218억 5,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20억 1,000만 원, 예비비 5억 9,000만 원을 합하고 예산이용 9,000만 원을 감하여 총 5,44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84%인 4,572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97억 7,7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에 해당되는 573억 5,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56억 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7.4%인 1,807억 6,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8억 3,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720억 5,4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 7,100만 원, 사용료수입 2억 600만 원, 사업수입 523억 3,5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189억 9,200만 원, 이자수입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598억 6,200만 원으로 자산매각귀속수입금 98억 900만 원, 이월금 1억 5,400만 원, 융자금원금수입 43억 5,500만 원, 잡수입 454억 3,9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1억 5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총 5,000만 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 추진사업비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이며 총 487억 9,900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추진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95억 2,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2,093억 8,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억 3,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029억 4,60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1,677억 5,400만 원, 사업수입 351억 9,2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64억 3,8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9억 1,800만 원, 잡수입 4억 9,9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2,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738억 7,800만 원으로 2,484억 3,5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440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44억 9,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비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4억 8,200만 원으로 134억 3,4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80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36억 3,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570억 원으로 2,075억 9,9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051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216억 4,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신축적 운영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총 1건 9,000만 원으로 차량정비센터 인력운영비 과부족 조정사유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에 8억 5,900만 원으로 송파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환매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 8,900만 원,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국비매칭을 위한 시비 부족분 7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2건에 3억 6,000만 원으로 수해폐기물 반입처리 및 잠수교 침수복구 처리를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1건으로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191억 7,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총 9건에 44억 9,700만 원으로 서울형 GT육성을 위한 R&D 지원사업 11억 5,700만 원, 전기버스 보급사업 25억 1,5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총 2건에 36억 3,500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에너지제로하우스 공사 시설비 26억 1,600만 원, 감리비 10억 1,900만 원입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총 2건에 24억 6,600만 원으로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 6억 5,500만 원, 목동열병합발전소 디자인 개선사업 18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기금 및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이며, 서울시 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360억 9,6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납액은 159억 5,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2억 1,400만 원으로 57억 3,700만 원이 증가하여 2011년 말 기금 현재액은 41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총 520억 4,7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27억 원, 융자금 회수 76억 3,600만 원, 예치금 회수 360억 9,600만 원, 이자수입 21억 8,600만 원, 기타수입 34억 2,9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55억 5,100만 원, 기본경비 100만 원, 융자금 46억 6,100만 원, 예치금 418억 3,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인근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해 설치 운영중인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67억 6,7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납액은 245억 4,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27억 8,200만 원으로 17억 6,500만 원이 증액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총 313억 1,4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출연금 239억 5,400만 원, 예치금 회수 67억 6,700만 원, 이자수입 5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77억 8,200만 원, 예치금 85억 3,200만 원, 예탁금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환경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어서 그동안 추진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별지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기후환경본부 주요현안업무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1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갑 부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차순부위원장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과 방법은 종전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