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김명신 의원님 외 45분이 발의하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실시 촉구 결의안과, 어제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의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긴급안건으로 제안된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건의안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실시 촉구 결의안(김명신 의원 대표발의)(김명신ㆍ강희용ㆍ공석호ㆍ김기덕ㆍ김기옥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명수ㆍ김상현ㆍ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김용성ㆍ김인호ㆍ김정중ㆍ김종욱ㆍ김형식ㆍ김형태ㆍ문상모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준희ㆍ박진형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신승호ㆍ 양준욱ㆍ오필근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미성ㆍ이상호ㆍ이순자ㆍ이정훈ㆍ이창섭ㆍ임형균ㆍ장정숙ㆍ전철수ㆍ조규영ㆍ조상호ㆍ최보선ㆍ최웅식ㆍ최홍이ㆍ한명희 의원 발의)
10시 24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실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김명신 의원님 외 45분이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오늘 여러 가지 일정상 제안설명은, 김명신 의원님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제안설명 안 하셔도 되지요?
김명신의원
네.
김상현위원장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아까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미리 의견을 교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실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실시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요즘 학교시설이 현대화됨에 따라 학교의 전력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매년 교육용 전기료가 인상됨에 따라 일선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관계중앙부처에 건의하기 위한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추가하여 오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은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건의안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 의사일정 제2항인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한 것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국 및 기관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정책국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수 교육정책국장 소관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교육정책국의 2012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속 4개과의 주관사업은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등 총35개 사업입니다. 2012년 예산현황입니다. 본예산 2,572억 6,510만 원, 추경예산 1,030억 7,224만 원, 총 예산 3,603억 3,73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0%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과별 예산현황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입니다. (보고) 학교혁신과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교육과정과입니다. (보고) 교육과정과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미래인재교육과입니다. (보고) 미래인재교육과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끝으로 교원정책과입니다. (보고) 교원정책과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교육정책국 소관업무가 학생교육에 직접적 그리고 즉각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선확정사업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이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모쪼록 오늘 예산심의를 통하여 서울교육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장, 곽재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곽재웅부위원장
안명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옥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은 총 38개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평생교육운영지원 등 총 26개의 사업입니다. 예산액으로는 본예산 3,752억 4,737만 원 대비 1,623억 6,684만 원을 증액하여 5,376억 1,42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3.3%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추경편성재원으로는 특별교부금 및 외부재원 1,035억 3,941만 원, 자체재원 588억 2,742만 원으로 총 1,623억 6,683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증액 금액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사업입니다. (보고) 평생교육과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다음은 책임교육과 소관사업입니다. (보고) 책임교육과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 소관사업입니다. (보고) 진로직업교육과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다음은 체육건강과 소관사업입니다. (보고) 체육건강과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김양옥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졸리는 것하고 아예 자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세를 바로 해 주시고 정 피곤하신 분은 밖에 나가서 모니터로 봐주셔도 좋습니다. 전부 다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업무보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타 부서에 관해서 서로 교류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타 부서를 언제 보시겠습니까? 내 지역의 예산이 좀 많구나, 내 부서가 좀 부족하구나 알 수 있는 것도 지금이지 않습니까? 다음은 황선준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복장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좋지만 다음부터는 예절을 갖추어서 나오세요. 아셨습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최소한 예의는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작하세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점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299쪽 사이버가정학습운영입니다. (보고) 교육연구정보원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재웅부위원장
황선준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외국에서 많이 생활한 줄도 알고 스웨덴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줄도 압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좋은 점이 있고 한국의 좋은 점이 있을 것이고 각기 나라의 규범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착하다는 것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무례하게 여긴 적도 있습니다. 가급적 타산지석으로 삼을지언정 주객전도가 없도록 한국의 규범을 조금씩 따라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부위원장한테 불만 있습니까? 부위원장의 주문이 잘못됐나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최진복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장 최진복입니다. 서울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의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과학전시관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과학전시관 사업별 추경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최진복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순재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송순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교육연수원의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08쪽 지방공무원연수운영입니다. (보고) 교육연수원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교육연수원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본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송순재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께서 정말 어떠한 뚝심이라고 할까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조삼모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교육계를 지키는 줄 압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정치인들은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을 하려고 딱 보면 양준욱 부의장님이 서 계세요. 그러면 후다닥 바꿉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하는데 한결같이 안 계시는 김상현 위원장님을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교육계가 학생들과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고 본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는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안 기본원칙이나 편성원칙에 대해서 먼저 묻고자 하는데 우리 예산정보담당관 나와 계신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김형태위원
담당관님, 첫날에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했는데 몇 가지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추경을 왜 하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추경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사업의 여러 가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있는 재원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김형태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셔도 좋아요. 추가경정예산 보니까 예산이 성립되고 예산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크게 세 가지를 지적을 하지요. 첫번째, 예산성립 이전에 이미 필요성이 생긴 경비,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 그리고 세 번째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어떻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원칙적으로는 계상하기는 곤란합니다.
김형태위원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을 한번 담당관님이 보실 때 추경편성원칙에서 지금 벗어난 예산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된 예산이 한 두 개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 중에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되살아나는 경우가 지금 있어 보여요. 그래서 2012년, 작년도지요. 작년도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내역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내역을 대조해서 예산편성 윈칙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서 빠르면 오늘 중에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두 건 이외에 저희들이 시설사업은 하나도 없고요. 두 건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두 건뿐인가요, 더는 없나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두 건만 먼저 기왕 문제 제기됐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어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4억 원이 지금 증액편성 됐어요. 그렇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했던 건데 왜 이것을 이번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해당국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이것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되었던 예산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좀 무모할 정도로 추경에다가 위원님들의 재고를 요청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전에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시범운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모니터링을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고, 특히 이 부분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고, 또한 교육의 지역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다시 한 번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김형태위원
짧은 시간이라 길게 설명은 안 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이 늘 그동안 이전 교육감 때 경쟁교육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도 사실 저희 위원들이 경쟁교육 예산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혁신교육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기본원칙을 가지고 사실 접근을 했었는데 이 문제는 하여튼 국장님 말씀들어서는 아직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데 저희 위원님들끼리 더욱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제기된 거요. 학원장 등 관계자 연수 관련된 부분도 이것 작년에 1억 4,000 정도 삭감된 거였어요. 그렇지요, 우리 평생진로교육 국장님? 이것도 추경예산 편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그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학원장 연수예산을 2억 400만 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연합회에 1억 7,000, 교습소에 한 3,300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문제는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이것 학원에 위탁하지말고 교육청에서 직접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6,000만 원만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4,000이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지역청 학원이 지금 1만 5,000개가 있는데 1만 5,000개 학원을 가지고 죽 연수하려고 보니까 일단 운영비하고 인쇄비 같은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 1,7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뜻을 어긋나게 한 것이 아니라 사업방식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좀 보완하는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도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할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삭감을 한 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예산편성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하여튼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원어민교사 배치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김형태위원
이것 작년에 영어 원어민교사를 역시 의회에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왜 삭감을 한지 혹시 이유 알고 계신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한두 가지만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현재 우리 국내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교육력이 원어민 못지 않게 많이 향상 되었다. 그리고 또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저희가 보니까 외국어 공교육을 원어민강사한테 맡기는 유일한 나라였어요. 원어민교사를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것을 우리는 훌륭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강사 중에서 교육적격자가 10%에 불과했고요. 또 성과도 입증되지 않았으며, 또 아시겠지만 교육사업비 10%를 비정규직에 쓰는 유일한 과목이 영어였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 의회의 경우 2011년도부터 원어민강사 인건비를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추진을 했던 것인데 이것도 지금 어쨌든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김형태위원
성격이 물론 달라요. 이게 전입금 우선확정을 이용한 본예산 감액예산 증액편성 주요사례,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교육복지협의체가 원활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서 긴밀하게 협의체제가 가동이 되고 있나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픽업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늘 본 위원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서울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세금인데 구청 따로, 시청 따로, 교육청 따로 놀고, 특히 구청이나 시청이 내려보내는 돈은 교육예산에 관해서만은 다소 비교육적이거나 선심성 예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교육예산만큼은 교육청이 중심을 잡고 시청이나 구청에 도움을 요구해서 이번에 교육청 입장이 이러니까 시나 구에서도 협조해 달라 그렇게 해야지. 이것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예산을 깎았는데 시나 자치구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김형태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작년 1월, 2월 원어민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을 불용처리를 하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다 편성해서 1월, 2월 인건비를 보전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김형태위원
이 부분도 하여튼 저희를 충분히 설득을 시켜주시든지, 다소 좀 부족해 보이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더 짚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수담임수당은 어느 국 소관인가요? 우리 예산담당관.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김형태위원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복수담임수당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됐는데 사실 이것은 교과부가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복수담임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관련 보도도 많이 나왔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관련된 언론보도를 다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제목만 한두 가지 얘기하면 복수담임제가 교사갈등을 부추긴다. 그리고 두 선생님 모두 눈치보느냐고 복수담임제가 겉돌고 있다. 그리고 실효성도 없다. 이것이 언론이나 현장의 의견인데, 그런데 이 복수담임수당 이것 교과부 특교사업도 아니잖아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자체사업입니다. 수당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복수담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의 부분은 교원정책과의 사업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복수담임으로 임용이 되면 인건비는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효성이나 현장에서 그렇게 썩 만족해 하지도 않는 예산을 굳이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복수담임제에 대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말씀해 보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갑자기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가 튀어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복수담임제에 대해서는 이 담임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가장 학생지도하는데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학생수를 적게 하여 담임을 함으로써 학생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생활지도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취지는 그랬지만 현실적으로 업무를 나누는 과정에서 아직 정착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접근할 수 있고요. 복수담임제 아니어도 우리가 학생을 상담했을 때, 오히려 상담을 했을 때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과연 복수담임제를 해서 무슨 효율이 있는가 이것은 재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곽재웅부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요.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되 추가질의할 큰 제목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병설유치원 문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 문제하고 어제 아마 우리 최보선 위원님이 지적한 모양인데 한국제과학교 문제 오후에 두 개와 함께 몇 가지를 더 짚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자료 중에 외국어교육 내실화에 추가경정예산안 222쪽에 있는데요. 한ㆍ중ㆍ일동화교류대회 8억 8,000만 원 여기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김명신위원
이것 민간위탁사업입니까? 이것 예산은 어디서 왔나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과부의 특교사업입니다.
김명신위원
교과부 특교사업인데 이제 이것을 받았군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교과부 특교니까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되겠지만 한ㆍ중ㆍ일동화교류대회에 한ㆍ중ㆍ일 학생 100명이 모이고 스탭이 한 70~80명이 이번에는 경주인가 가지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 이게 예산도 좀 부풀리기로 되어 있고, 이것이 외국어교육 내실화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우리 서울시 예산은 아니고 국가예산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어떤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시키나도 본 위원이 다 조사를 해 보았는데 형식적인 사업이 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이것을 묻고 싶었고요. 아무튼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은 어차피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게 되니까 단위학교에서 물의가 없도록 또 학생의 스펙 쌓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 사업도 미래인재교육과 사업인데요. 미래인재교육과 사업에 IPTV 활용교육, 스마트 교육추진, 클라우드 교육 서비스 운영지원, 디지털교과서 사이버 학습 이런 사업들에 대한 추경예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새로 변화하는 미디어 관련해서 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게 얼마나 사업효과가 있을까, 지금 서울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이 이런 사업일까, 아니면 얼마 전에 교육연수원인가 거기에서 시작하는 노작교육인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어떤 사업의 방향이나 정책의 가치가 상당히 산만하게 구현되어 있다 이런 소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얼마 전에 우면공방 교육연수원에 개장하셨지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또 교육감님이 가셨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노작교육이 서울교육에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의성교육이라든가 진로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수련활동, 특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별로 올라온 것은 없어요. 그렇지요? 두 분 국장님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그래서 창의인성교육이라든가 교과부의 특교사업들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그런 사업들이 다 분절적으로 쓰이고 있고 어느 딱 하나로 묶어지는, 상징화 된 그런 사업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경에서 그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추경안의 콘셉트를 잡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들었는데 관련해서 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생들에게 노작교육, 삶의 기술 이런 것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요즈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디지털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교과서라든지, 현재는 아주 초보단계입니다. 시범사업 하는 정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편성된 예산들은 대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또는 평가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이런 곳에 위탁해서 교과부 사업을 우리한테 돈을 줘서 보내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저희 아니더라도 국회 교육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것에 대한 각별한 그런 재구조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면은 학생들이 산업의 이해관계에 너무나 노출되어서 새로운 것을 지나치게 불필요할 만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과학전시관장님 지난번에 야생화대회도 잘 하셨는데 과학전시관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노작교육을 이번에 대폭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영어마을에도 돈을 제법 쓰고 또 영어마을에 입소하는 애들까지 지원비를 대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업의 방향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송순재 원장께서 노작교육 우면공방을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연수하지 않는 빈 시간에 학생들이 활용을 하게 하는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관련해서 또 예산은 얼마나 들지 그런 부분을 이따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체육건강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학생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30만 서울학생을 전수조사하니까 5~6만명의 고위험군이 있다 그랬는데 Wee센터를 강화하고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어린이자전거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5억짜리가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것 역시도 서울시가 돈을 주는 것인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이것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잘못 찍힌 게 아닌가. 자전거야 어느 정도 단위학교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거기다 5억 원을 주면서 나머지 고위험군 학생들을 방치하고 있는 데에 정책도 같이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 교육의원 분들 중에도 예결위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만약 불필요한 사업이면, 이미 정해져서 내려온 거라면 할 수 없지만 서로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불필요한 예산은 사전에 깎아버리고 필요한 예산, 어차피 시민세금이 쓰이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예산은 이미 들어온 겁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어린이자전거 교육지원은 서울시 자치단체 전입금입니다. 한 5억이 드는데 이 예산은 초등학교 62개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자전거문화 활성화를 위한 저변확대 지원 예산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서울시에 의뢰해서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 심의해 주실 때 자전거문화교육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예산이라서 추진하는 것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명신위원
이게 확정된 건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기학생들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폐교 활용해서 하시려고 그러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것을 민간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직영을 합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있게,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학생교육원을 통해서 하는데 수련시설을 할 것이냐, Wee스쿨을 더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청소년수련원을 신축해서 위탁을 주고 그럴 때 아예 위탁단체를 엄정하게 심사해서 먼저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건물구조와 상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할 거면 거기서 팀을 만들어서 잘 리모델링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그런 위탁기관을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장소에, 목적에 맞는 그런 것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안 국장님께서 아이들의 학술정보 쪽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디지털백일장이라든가 미디어백일장 같이 앞서가는 미디어를 활용한 것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어버이날 글짓기대회, 불조심 글짓기대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필로 하는 것에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경진대회 같은 것은 학교 자체 내에서 하고 교육청 단위에서 순서를 매기는 그런 것들은 지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명신위원
단위학교에서는 활성화됐나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단위학교에서는 정보 검색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새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의 스펙을 관리하다보니까 너무나 경진대회를 많이 한다고 그런 어려움도 호소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정책관련이니까 길게 할 얘기는 아니고요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송순재 원장께 질문 하나 한 것하고, 또 하나는 기간제교사 연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예를 들면 짧게 일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서울시교육청이 별로 연수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상담교사, 계약제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교사는 누가 상담해 주느냐 그게 어제 한겨레신문에 전면으로 나왔던데 많이들 그렇게 연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은 끝났고 답할 시간을 주시면 그 답변까지 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전문상담사 예산 연수를 누가 하나 그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자체 Wee센터 중심으로 Wee센터에서 하는 연수도 있고 예산을 보면 1억 이상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예산이 5,500만 원이고 워크숍 예산 5,000만 원 정도 해서 방학중에 Wee센터 전문상담사 이런 분들이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씩 자체 수퍼비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연수원장님 답변하시려고 나오셨는데요.
곽재웅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착각했습니다.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송순재입니다. 교육연수원에서 2012년도 특색사업으로 노작교육실을 설치하고 노작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것이었고 특별히 두뇌와 정서와 육체적인 발달을 두루 하고 자발성과 창의성 그리고 예술성 그리고 명상적인 그런 차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교사의 몰두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만족도에서도 상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의 반응은 계속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요. 다만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이 시설 자체는 전국 연수원으로 봤을 때는 최초의 것이고 대규모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첨단장비를 설치했는데 이 훌륭한 시설이 100% 이상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서는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고 또 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연수원 자체로서만은 기대하기 어렵고 진로직업과하고도 관련이 된 것인데 각 지역교육청 또 분원 등에서 이런 노작교육실을 본격적으로 설치해서 수행할 경우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재정이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신위원
답변 관련해서 하나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순재 원장께서 11개 지역청내나 분원에서 노작교육을 하면 학생들의 머리, 가슴 또 여러 가지 감수성과 예술적 능력이 개발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두 분 국장께서 그럴 계획이 앞으로 있으십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노작교육 관련 예산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지금 3개 구청에 있는 직업체험센터에서 노작교육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공작실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분석하고, 저희들은 지금 노작교육을 확대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교원들의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노작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연수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중점학교를 내년에 확대해서 운영해 보고, 그리고 저희들 꿈은 각 지역 25개 자치구청에 직업체험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같이 시설을 설치하고 학교에다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3개년 정도의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안 국장님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 분이 잘 논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까요. OECD 국가의 어린이들의 주관적인 행복지수를 100이라고 치면 우리나라 애들은 몇쯤 될 것 같으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아, 우리나라는 …….
김종욱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페인이 제일 높은데요 114.9고, 그다음이 그리스인데 113.3이에요. 금융위기 겪는 나라들이 행복하네요. 우리나라는 몇쯤 될 것 같으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우리나라는 80쯤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유니세프 보고서에 의하면 69.3이랍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15시간.
김종욱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7시간 50분을 한답니다. OECD국가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가 어디지요, OECD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김종욱위원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아, 저였습니까?
김종욱위원
계속 정책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있는데…….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1위인데 몇 명이나 자살할 것 같으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1년에?
김종욱위원
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한 145~150명…….
김종욱위원
2011년 기준 200명이랍니다. 그러면 바꾸어 볼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김종욱위원
초ㆍ중ㆍ고학생 720만 명이라고 하면 학교폭력, 가해든 피해든 경험한 아이들이 몇 %나 될 것 같으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 대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담당국장님 맞으시네, 23%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건되는 아이들이 1년에 몇 명 되겠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입건 비율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10만 명이 입건된답니다. 자살을 고민하는 아이들의 53%가 자살을 고민하는 이유는 진학이랍니다, 진학. 그리고 청소년의 69.6%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청소년의 33.7%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중에서 학교폭력 얘기 좀 해 볼게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제일 실무자가 누구시지요?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 계신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 조영상 장학관입니다.
김종욱위원
좀 나와주시겠어요. 밖에 나가셨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밖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국장님과 할까요. 학교폭력대책 중에 가장 실효성이 높은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운영해 보니까 올 1월 13일자로 학교폭력현안 및 근절대책보고를 의회에다가 주셨거든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해 보니까 가장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관점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모든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어떤 분은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학교폭력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어떤 행위 있잖아요. 대책 중에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좀 실효성이 있고, 아이들에게 상담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거고, 그리고 진단을 학기초에 하는 것 그런 활동이 실효가 있고. 선생님들의 교사들의 연수, 감정코칭 같은 연수, 대화기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연수가 효과가 있다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김종욱위원
정책국장님.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종욱위원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된다라는 말씀아시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게 무슨 뜻이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정책이 실현될 수 없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책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김종욱위원
이번 추경에 얼마나 투입됐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이번 추경에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김종욱위원
이번에 추경의 총규모가 얼마지요? 예산과장님, 이번 추경의 총규모가 얼마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5,400억입니다.
김종욱위원
5,400억 중에 말씀하신 게 몇 %나 돼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감정코칭 같은 연수에 한 10억 정도가 우선…….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5,000억 중에 몇 %나 될 것 같으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규모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5,000억에서 퍼센티지로 볼 때는…….
김종욱위원
사업성 예산으로 따지면?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사업성 예산으로 볼 때는 저희들은 그렇게 큰 비중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통계도 안 내보신 것이지요? 제가 어제 긴급하게 부탁을 해서 해 보았더니 아주 넓게 봐서요. 복수담임제 담임수당하고 토요방과후 학교 운영까지 포함해서, 중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까지 포함해서 불러볼게요.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지원, 학교폭력예방대책, 학생편의 시설설치 죽 넘어가서 학교폭력 근절대책, 실천적 인성교육강화, 넘어가서 단위학교 학교폭력 대응체제구축, 그다음에 학교폭력근절대책 기타 등등 해서 39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복수담임제하고 토요방과후 학교하고 중학교 스포츠 강사가 270억이에요. 결국은 학교폭력자가 붙은 것은 120억 정도 돼요. 이것 가지고 학교폭력대책으로 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폭력하고 민주시민하고 합쳐서 책임교육과에서 쓰는 예산이 한 200억 정도됩니다. 200억 정도 되는데 아까 복수담임 같이 그런 것은 저희 소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카운트를 안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폭력에 대한 예산은 많을 수록 좋다고는 합니다만 일선에서는 폭력예산이 많이 내려갈수록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김종욱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학교폭력대책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성 예산이 많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볼 때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그리고 상담사의 연수, 선생님들의 감정코칭 연수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도 예산이잖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 한 200억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내년 ‘13년에 2,000억 정도하면 어떠세요? 학교에서 막 싫어하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 싫어한다기 보다는 사업의 적절성을 한번 저희들이 판단해 보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종욱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뭔지 아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돼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제가 2월 5일자 교과부 보도자료하고, 1월 13일자 교육청, 서울시의 보고자료를 봤는데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직접대책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강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두 번째가 담임교사 역할강화 및 생활지도 여건조성, 세 번째가 교원양성 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 역량강화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담임선생님이 자기반 아이들을 피해든 가해든, 아니면 피해와 가해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든 담임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과부 대책하고 교육청 대책하고 달라요? 추진계획 1. 제일 중요한 게 1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추진계획 1.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예방활동강화 내용 들어가면 학교폭력실태전수조사를 통한 맞춤형 대책수립추진,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 학교폭력학생 옴부즈만 운영, 학생이 주인되는 건강한 학교문화 정착,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조성, 욕설문화 개선을 위한 언어 순화 운동전개, 사회적 소수학생들에 대한 피해예방활동, 위기학생과 교사전문가의 1 대 1 결연추진, 적극적인 생활지도와 교권보호 방안추진, 학교별 학교폭력 장학사 책임제 운영 좀 다른 것 같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기…….
김종욱위원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빨리 찾으셔서 빨리 시작해야 된다. 저는 학교폭력문제는요, 학교폭력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이고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나 사실 자기 옆에 있는 아이가 때리거나 맞거나, 직접 맞거나 때리지 않아도 보면 평생남잖아요. 그것을 우리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남잖아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황선준 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교육청의 통계를 내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15명으로 가정했을 때 신규로 채용되는 교사의 숫자가 몇 명인지, 신규채용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뽑아봤어요. 교사 1인당 학생 15명, 얼마나 더 들어가면 될까요, 원장님? 이것 퀴즈입니다, 퀴즈. 맞추면 상품 있습니다.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종욱위원
5,000억 들어가요, 5,000억. 교사 1인당 학생수 15명해서 신규교사를 채용하면, 초ㆍ중ㆍ고 다해가지고요. 저는 큰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장님, 스웨덴하고 한국하고 비교해서 학생과 담임선생님 관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학교폭력이나 각종 인성교육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약 3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차이는 관계 문제인데, 그러니까 학교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가 유럽 같은 경우에 아마 68년도 이후에 상당히 그것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했습니다. 그것이 최고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면 아직 한국은 그러한 수직적 관계가 그대로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본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학교폭력이라든지, 왕따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의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사의 사랑하고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하고 아마 유럽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종욱위원
5,000억을 투자할만한 일인가요, 아닌가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우선 돈 문제보다는 제가 볼 때 우리 자세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우선확정 예산사업에 예산집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확정된 사업들은 목을 변경하지 않고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돈인가요, 예산이?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는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학력평가를 서울시교육청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예산을 아예 저희가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볼 수 없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교과부에서 목적을 지정한 예산이 여기서 삭감을 하게 되면 우선확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이 집행된 일부분의 문제가 발생되고요. 또 보조금 관리규정 등 기타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 삭감을 0으로 해 버린다면 시험을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산이 없으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돈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 만약에 제로로 하게 되면 교과부에서 준 돈은 저희들이 전부 전액 반납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반납은 해도 되는데 시험은 안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여러 가지로 곤란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일제고사 오늘 보지요, 애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일제고사의 폐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모르셨나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떤 폐해가 있었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우선은 한날한시에 한 문제로 똑같이 시험을 모든 학생이 보게 됨으로써 학교에 대한 서열화가 된다. 그리고 학생들을 경쟁으로 몬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점이고요. 그러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학생들을 일찍 등교시키거나 늦게까지 남겨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서울에서는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서울에서는 제가 보고받기는 한 두 학교 정도가, 2~3개 학교가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윤명화위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충남의 모 학교는 아이들을 야자로 초등학생들도 12시까지 붙들어 놓은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문제풀이집을 주었었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정답을 주어서 전국의 1등 그런 사례들이 여러 학교가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학생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될 학교가 편법을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부도덕함을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이 일제고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3일째 똑같은 질문을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예산부터 얘기해서. 그래서 교과부에 순응하는 교육청이 안 됐으면 좋겠다. 지시를 받으면 무조건 따르거나 의견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도 김형태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영어교육에 대해서 부활을 다시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그게 영어교육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게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또 우리가 특별교부금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일원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결국은 다른 어떤 단체라든지 기초나, 광역이나, 아니면 특교로다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윤명화위원
뭐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시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른 쪽의 지자체라든지 또는 교과부라든지 그 돈으로 충당해서 삭감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에서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원어민교사 배치에 대한 예산을 주잖아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삭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또 다시 예산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25개 자치구가 독립된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25개 자치구청장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협조 이외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개 자치구하고 모여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의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을 뿐이지 원어민교사를 구청장이 사업을 판단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교육청,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가 원어민교사 사업을 축소하려고 하는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대하면 이런 부분이 언밸런스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협의체라든가 저희들이 자치구하고의 협의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도대로 예산이 지원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윤명화위원
서울교육복지협의체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지금 준비중입니다.
윤명화위원
아직도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지자체 구청장도 같이 다 되어 있는 거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윤명화위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우리 교육청이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의교육을 누가 담당하시는 거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윤명화위원
창의교육이라고 하면서 쓰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창의를 위한 것인가요? 너무 제목들이 이상한 것들도 창의교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사업 이름 자체가 우리 교육청에서 이름을 붙였다기보다는 교과부에서 이름을 붙여 나왔습니다. 우선 창의경영학교만 하더라도 거기에는 사교육이라든지 학력중점학교라든지 네 가지의 하부,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수하게 창의성을 기르는 이런 쪽의 사업하고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또 청렴교육연구학교 이런 것은 뭡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연구학교에 대해서는…….
윤명화위원
이것을 또 연구실험시범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 말고 다른 기관에서 시범학교 운영하기를 요청을 해 온 경우입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시범학교를 운영할 것을 요청해 왔고요. 우리 교육청은 작년과 비교해서 78%를 감축하였습니다.
윤명화위원
창의부분에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연구학교…….
윤명화위원
연구학교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청렴교육은 말 그대로…….
윤명화위원
제목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창의성교육지원, 창의교육학교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한다는 건지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35초가 남았습니다. 책임교육과 추가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임교육에 대해서. 지금 위클래스 구축에 예산이 다시 대폭 늘어났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몇 % 늘어난 겁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교과부의 특교가 38억이 올라왔고 서울시에서 16억 해서 전체적으로 54~55억 늘어났습니다.
윤명화위원
위클래스를 무작정 막 늘리는 것이 대책인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위클래스가 학교에서 위센터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상담활동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특히 중학교에서는 바람직합니다.
윤명화위원
위클래스에서 일하시는 상담사들을 지전가라고 얘기하나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지역사회전문가 그것은 아니고 그분도 전문상담사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분들도 상담사고, 사실은 이분들이 독립적으로 다 기간제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계약제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다 보니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위클래스를 구축하는 것만이 대수인가.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부분적으로 운영상에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중학교에 전문상담사 배치를 해보고 위클래스 운영 해 본 결과 이것은 정책효과가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에 위클래스에 대해서 기사가 굉장히 크게 나왔었어요. 그것을 제가 읽어보다가 나와서 이따 오후에 그 부분을 보고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오후에 들어오지 못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추진계획을 하셨는데 학원장 연수비가 더 필요하지요? 너무 대폭 깎아놓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너무 많이 깎아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의 방향대로 저희들이 연수를 하려고 보니까 인쇄비도 없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그때 그 돈이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더니 모자라잖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다른 이야기했는데 투명성 강화 방안 추진계획을 보면 학원 원장들의 애환도 들어봐야 되는데 강동 같은 경우는 시간배정 때문에 5시 반에 하겠다고 굳이 교육청에서 우기는 바람에 학원장 네 분이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학원 원장들의 애환을 알겠어요. 그러면 데모만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보시고, 강서에서는 또 너무 앞장서서 하다보니까 학원장들의 반발이 심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무슨 일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잘못하지요. 그러나 제일 큰 잘못은 일을 안 하고 있는 잘못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100가지 중에 10가지 잘못할 수 있거든요. 한두 사람의 민원 때문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 처벌하지 마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처벌하는 방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행정사무관, 하나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사교육대책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함을 아는 분이 박순자 사무관님밖에 없어서 불렀습니다. 나와, 교무실로 가자고.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요즈음에 학생들이 한다고 그래요. 앉으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사교육 대책 모든 것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위로하고 힘든 분들 격려하고 할 때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옳고 그름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인간성 회복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돈만으로 안 됩니다. 돈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학생들이 서로 내 학교를 위해서 알뜰살뜰 다듬는 선생님이 어머니 같이 아버지 같이 그리고 학생들이 자식과 같이 따르는 희생과 눈물로 되는 것이지 결코 돈으로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학생체육관이나 교육연수원장, 교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육연수원이잖아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도 이것은 마이너스 사업입니다.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예산을 적절히 잘 써주시기 바라고 복수담임제도 잘 관철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에 잘못된 것은 분명 질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육청하고 모든 것이 엇박자로 나가서도 안 됩니다. 적절하게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교육청에 잘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의 대세를 위해서 발을 맞춰줘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보지 않고 같이 박자를 맞춰서 서로 잘 이끌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께는 미안한 감도 드네요. 날씨가 스웨덴하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더위를 탈 거예요. 배려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본의 아니게 오늘 양복을 안 입고 오신 분들도 괜히 불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본 위원도 에너지 때문에 양복을 벗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발표하시는 기관장만큼은 그 기관을 대표해서 나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실 때만큼은 양복을 걸쳤다가 뒤에 앉아계실 때는 잠시 양복 벗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것에 융통성을 갖고 해 주시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본 부위원장이 교육위원회를 떠난다고 해도 앞으로도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0분 시정질문 때도 교육청에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5분 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정문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어떻게 식사 잘하셨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현재 서울교육이 서 있는 위치가 우리 현재의 사회가 다원화된 사회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이 다원화된 사회라는 것은 사회가 복잡하고, 그다음에 각자의 환경이 다양하고, 또한 직업 같은 경우도 진로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치와 관점이 우리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서울교육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와 같이 다양한 가치와 관점이 있는 이 사회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이 교육현장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지 불만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께 말씀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다양한 욕구를 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학교의 유형화와 다양한 교육형태를 제공해애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준화에 의해서 거의 한 세대 30년이 지나서 거의 40년이지요, ’7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공교육이라는 형태로 다양한 사회의 요구를 가치관을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교육이 번성하고 말로만 우리 모든 교육에 대해서 형평성을 제공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무엇인가 서울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교육이 제공하는 제공자의 입장이 아니고 서비스를 받는 학부모, 학생, 또 우리 사회의 여러 요구에 맞출 수 있는 다양화된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준비하고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사회의 계층화 사회격차를 벌인다, 교육을 통해서 출발점을 다르게 한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현재 지금 교육복지니 여러 가지 사회배려적인 정책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교육선택권, 선택을 하면 벌써 자기 책임이 있고, 자기주도적이고, 일단은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하지만 강제배정된다는 것, 배정. 지금 인권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인권의 기본이 뭡니까? 최우선은 선택권입니다. 인권조례도 통과되었고 인권을 존중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교육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우리 서울교육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교육 구성원 가족들에 대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내에 있는 기관 중에서 서울시뿐만 아니고 공사, 또 구청에서도 서울시립대나 대학교와 MOU를 맺어서 야간 정규석사과정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일반 지금 MOU를 맺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비용보다 한 1/4밖에 부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좋은 제도를 같은 서울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번 노력해서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시사한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연수원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송순재입니다.
정상천위원
개방형 인재로서 초빙되셨지요?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연수원을 책임지시면서 벌써 1년이 지나셨지요?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네, 1년 가까이 옵니다.
정상천위원
그동안 외부에서 보셨던 것하고 내부에서 봤을 때의 간단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연수원의 성격에 대해서?
정상천위원
네.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외부에서 봤을 때 연수원이 가지고 있는 장ㆍ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떤 교육적인 입장이나 어떤 정견 같은 것이 없을 수가 없겠지요.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그런 노선에서 개방형 공모에 제가 응모해서 그 자리에 와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 외부에서 봤을 때 시각이 있겠지만 일단은 연수원의 장이 됐을 때는 공기관이거든요. 공기관일 경우에는 그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또 서울시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한다 이런 관점에서 가능한한 균형과 점진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것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취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많이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외부인 공모로 해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그동안 갈고 닦아온 전문성, 그리고 우리 한 가족으로서의 그동안 살아온 정체된 어떤 파문을 물에 돌을 던지면 동그라미 물발울 파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할로서의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요. 원장님께서 그동안 구상하셨던 것 이제는 충분히 조직도 알겠고, 그동안 갈고 닦은 전문성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서울교육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서울교육에 대한 내가 짧은 임기지만 기여할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어떠한 실마리를 던지고 가든가. 이러한 데 대해서 한번 좀 더 고민하셔 갖고 이제 2년 가까이 되면 가시화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이미 가시화 시킨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너무 그동안 기법과 방법에 치중한 반면 교사의 자기 철학, 성찰 문제,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이 취약하다는 판단에서 연수를 개설했는데 그것은 모두를 위한 연수인데 그 연수가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고…….
정상천위원
그런데 잠깐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언론에도 봤지만 학교평가든지 이러한 혁신학교에서의 교사들이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나빠서 보너스를 못 받았다. 적게 받았다, S, A, B에서 B를 받아 갖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각자의 교원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주도가 아니고 우리는 서비스 제공하는 입장 아닙니까?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그렇죠.
정상천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금방 얘기했다시피 다원화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생활공감이라든지 생각이 있는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우리가 교원으로서 서울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일관된,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그렇죠.
정상천위원
서울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트로폴리탄에 대한 생활 삶에 대한 그러한 가치관도 있고 생활양식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현명한 대응할 수 있는, 또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기법이랄까, 방법이랄까, 소양이랄까 이런 것도 연수원에서 제공할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연수원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진짜 기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울교육에도 충분한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모셔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과 책무성을 항상 명심하시고 짧은 기간이지만 최대한도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모색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부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간단히 말씀드리지요. 어제 학교폭력에 관해서 안전공제회가 이것을 떠맡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교육부라든가 서울교육청 무개념한 공무원들 때문에 이 말씀드립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수업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런데 교과부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뭐예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
최홍이위원
됐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학교폭력은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사사건이에요. 그리고 안전공제회는 수업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학교가 책임지는 것이고, 우리 교육청 안전공제회비가 약 140억인데 이게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교과부에서 무슨 머리로 여기다가 끼었는지,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안전공제회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하세요. 제가 20년 전에 읽은 법률서적 중에 ‘법은 무죄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잘못된 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그 후에 재심제로 해서 전부 보상을 받고 있어요. 교과부 관료들 머리가 학교폭력은 형사사건인데 이것을 학교 안전사고로 집어넣고 있어요. 이것 바로 잡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정책국장, 지금 현재 해임된 교사 있어요? 시국선언에 해임된 사람 있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해임됐다가 복직하신 것으로…….
최홍이위원
복직이 안 되었어요.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국선언으로 해서 해임은 재량권을 넘어섰다 그래서 해임은 무효를 내렸지요, 일부 유죄는 인정했고. 이 사람들 복직시켜서 일부 유죄에 대한 것을 징계하면서 복직시킬 생각 없으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형사소송에서 무죄 받은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서울교육청에서 서울교육청 스스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당시 이성희 부교육감이 징계를 서둘러서 해서 절차적인 하자를 일으켰던 겁니다. 검토해 보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을 검찰이 대신했는데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해임이 재량권을 넘어섰기 때문에 해임 무효됐고 그 사이 일부 공무원법 위반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복직시켜서 징계하면 되잖아요. 검사 한번 해 보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아까 윤명화 위원이 교육자치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셨는데 교과부에서 나오는 것이 특교 말고 여기 보면 대응투자 있지요. 대응투자는 대응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사안에 따라 달라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에서는 보통은 1 대 1.
최홍이위원
그러면 설명서 245쪽이나 추경예산서 446에서 7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예산개요서 보면 6쪽에 교과부 대응투자사업 중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어제 학교지원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거기는 예산관리만 한다고 해서 오늘 질문을 대신 하는데 제 옆에 계신 한학수 위원님께서 그때 소위원장으로 국제중학교에 대해서 의사봉을 치신 분이에요. 그때 국제중학교를 반대했더니 지역사람들이 최홍이 꺼져라 해서 그 사진이 제 연구실에 있습니다. 그때 법인 이사장이 와서 승인만 해 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20%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해 놓고 1년만에 교과부 저 사람들이 로비를 받아들여서 국제중학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해라 하는 문서가 이렇게 와있어요. 여기 수두룩합니다. 잘못된 것 교육청은 이것 고칠 생각 없어요, 국장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거기다가 자사고도 그래요. 자사고도 특목고도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그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려온 게 어떤 의미입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자율형사립고의 재정결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최근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하면서 재정결함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교과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최홍이위원
그 말씀 듣자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려면 교과부에서 도와줘야지 왜 교육청에다 도와주라고 하느냐 말이요. 인가조건이 다를 때는 우리가 지도감독권이 있어요, 없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예를 들어서 27개 자사고 중에 금년만 해도 9개가 미달됐지요? 이 학교들 학비를 평균 3배 받지요? 어제 존경하는 최명복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어요. 자사고에 있는 교사들 호봉 높은 사람 다 중학교로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뽑았어요. 그러면 학교재정이 얼마나 여유가 있겠어요. 그런 데다 대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와달라 교과부가 거기에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것을 교과부에서 도와주면 됐지 왜 우리 교육청에다 대응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교육자치가 뭔데? 누구 반박하실 분 있어요? 이런 것 말 안 들으면 특교 줄이지요. 대응투자 말 안 들으면 또 줄이지요. 교육자치가 뭐냐고? 책임을 왜 교육청에 넘기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사고 문제, 사회적 배려대상자 작년 3월 27일자 한겨레 헤드라인에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의 발표로. 경제적 배려대상자가 아니라 다자녀라든가 유공자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예산확충하는 데로 써먹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고치겠다 해 왔는데 이게 서울교육청 교육자치 하자는 소리인지 안 하자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자사고 문제에 대한 정책국장의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재정문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주던 특교도 삭감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자립형사립고를 지정할 때 인센티브 형식으로 1교당 10억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 준 돈에서 부담을 하라 하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사실은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지정권이 교과부 장관에게 있고 그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우리한테 있지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예산문제를 핸들링하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과정 이런 쪽에서 지도감독권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부위원장님 3분만 더 쓸게요.
정문진부위원장
네.
최홍이위원
특교라는 것 3년 전에 모 언론사에 나가서 현 여당의원하고 대판 붙은 적이 있어요. 특교라는 것 재정민주화를 해라, 예산민주화를 해라. 교과부에서 돈을 특교 주고 있다가, 그게 1조 2,000억쯤 됩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밉보이면 그 국회의원 입막음으로 지역예산으로 내려줬어요. 그리고 교육청별로 돈을 나누어 줄 때, 지난번 전라북도 교육감은 교과부에 대한 명령불이행으로 특교가 한 푼도 안 내려갔어요. 아시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국가예산을 이 따위로 쓰고 있어요. 이 특교 문제를 아까 윤명화 위원이 얘기한 대로 대응사업이라든지 우선확정사업이라든지 이것은 교육감이 메신저 역할밖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자사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학생들을 성적기준으로 해서 제한기준을 초과해서 받는 나라가 있어요? 50% 이상 들어가는 학생들이지요. 거기에 한두 건인 줄 아세요? 답답해요.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고교서열화를 국가에서 인정하고 정부에서도 서열화를 매기는 겁니다. 등록금으로 중산층 자녀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데려가서 어떻게 상담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너 요새 힘들지, 노력해라.” 다음 번 상담할 때는 “너 요새 별로 성적이 안 올랐어, 꼭 여기만 길이 있는 것 아니야.” 세 번째 상담은 “아무개 다른 학교에 가서 잘 지내더라” 이렇게 해서 내보내요, 자사고가. 이것을 학교라고 해서 곽노현 교육감 지난번에 자사고 문제 해결하라 하니까 그냥 넘겨버렸어요.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닌데 자사고 문제는 오죽하면 정몽준 의원마저도 자사고, 특목고 폐지하겠다고 그랬어요. 정책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압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은 무죄인가 하는 정신으로 돌아가면 교과부 정책이 잘못됐을 때 교육자치 입장에서 이것은 옳지 않다, 시정해 달라 이런 노력은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 지적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인가조건을 어길 때는 그것을 일반학교로 전환을 시키라는 겁니다. 할 말이 끝이 없는데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부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김수득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수득입니다.
최보선위원
추경사업설명자료 220쪽에서 221쪽입니다. 야영수련활동지원 항목이 있지요? 먼저 폐교수련시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20억 원을 책정했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최보선위원
장소는 결정이 됐습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폐교 현황만 저희가 도에서 전달받아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적지를 한번 골라볼까 합니다.
최보선위원
강원도로 가겠군요. 좋은 사업으로 봅니다. 차질 없이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성이 되면 운영주체는 어느 기관이 되는 거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예산 올리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구매하는 쪽은 따로 예산파트가 해 주실 것이고요. 운영을 할 때는 학생교육원이나 거기에 들어갈,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어려운 학생들, 좀 다소 생각이 다른 학생들이 거기서 많이 연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보선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학생교육원이 운영주체가 되어야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영양직 교사 25명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나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최보선위원
아니면 국장님한테 할까 했는데요. 국장님은 쉬고 계시고요. 며칠 전 결산심의 때 본 위원이 다루었습니다. 학교 외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식품영양직 25명을 언급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비정규직 영양사들을 대신해서 25명을 초등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식중독의 위험이 높게 노출된 중학교 등에 배치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최보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서 내에서 협의는 시작을 하셨나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저희 교육청 관내에 영양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청에 근무하는 식품영양직이 만약에 일선학교로 배치된다면 지역청 근무공백을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 교육자치담당관에게도 제가 제시를 한 바 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현재 고등학교의 보건급식업무가 지역청에 전부 이관이 됐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최보선위원
따라서 보건진흥원의 업무가 매우 많이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그쪽에서도 연수분야를 많이 담당을 해 주고 계십니다.
최보선위원
아, 연수. 연수분야는 뭐 아무튼 많이 축소는 됐지요? 보건진흥원의 인력이 지역청에 배치되면 문제점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교육자치담당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영양사의 평균 연봉이 약 2,0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최보선위원
맞을 겁니다. 만약에 25명의 식품영양직을 학교에 배치를 하게 되면 비정규직 영양사를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끝으로 위의 두 가지 점을 잘 고려하셔서 식품영양직을 일선학교에 배치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준비를 잘 이행하시기 바라면서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협의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명수 교육정책국장님.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최보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01쪽을 보세요. 초ㆍ중학교 교과용 도서구입비 99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사실은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한 바 있는 CD 교과서 문제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원이 교과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교과부와 협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이 분야의 예산이 2013년도에는 절감되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현재 CD로 만들던 것은 만들지 않기로 하고 인터넷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네. 그러면 이미 절감이 된 거군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벌써 99억 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이것 99억 원은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여기 그…….
최보선위원
아, 그것은 도서구입비이고.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아, 네. CD 교과서에 들어갈 CD만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60억. 네, 60억. 본 위원이 60억을 줄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60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좋습니다. 또 설명자료 54쪽 하단부터 55쪽 상단을 보세요. 사항에 보면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청 자체재원의 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사립초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어요. 맞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무슨 질의를 하실지 대충 감을 잡으실 겁니다, 지금. 대상 학교수와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사립초등학교 몇 개에다가 얼마를?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사립초등학교는 22개 학교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예산은 4억 1,172만 3,000원?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이지요. 사립초등학교는 자율적으로 수업료를 징수하는 곳입니다.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4억 1,172만 원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일반적으로는 사립초등학교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방과후학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교과부에서 지침으로 사립초등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문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하였습니다.
최보선위원
바로 이점입니다. 교과부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원칙이 사립초등학교는 자율적으로 수업료를 징수해서 교육을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곳인데, 교과부가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40개교 중에 22개교에 지원을 한다. 이것은 좀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의 지침이 아무리 옳다한들 우리 교육청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앞으로는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추경에 올라온 이 4억여 원에 대한 지원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학기에는 이미 집행이 됐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2학기 사립초등학교 지원내역을 회의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끝으로 순회사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순회사서 43인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혼자그리고 또 동료위원이신 최홍이 위원님, 그리고 김형태 위원님과 힘을 합해도 참 그분들을 구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5개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이번달 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순회사서 문제 국장님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후퇴를 했습니다. 43인을 모두다 살릴 수가 없다. 추경에 6개월 치 월급을 책정할 수 없다라는 교육청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또 다른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방법이 있을 것이다. 강구하라 강구하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지금 아마 연구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상윤 장학관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은 또 혁신과인가요. 학교혁신과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협력부서가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혁신과에서는 하고 싶어도 예산정보담당관실에서는 또 안 된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한 발 후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더니 43인 중에 순회사서직을 다 포기한 분들도 있고 등등해서 남은 분이 15명이 남았습니다. 이분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배치를 해 주면 근무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만이라도 이제는 살려야 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 사서가 배치되지 못한 공립고등학교의 수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보세요. 부위원장님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정문진부위원장
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빈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많이 있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립고가 1개교, 공립고가 26개교입니다. 여기 미배치되어 있잖아요? 열다섯 분 갖다 넣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극 검토하셔도 되는 문제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고용문제는 교육청에서 순회사서를 직접 고용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깊은 관심, 우리 국장님께서 사용하시는 어휘를 곰곰히 분석해 본 결과 깊이 고민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는 하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사서 미배치 도서관 운영지원사업에 예산항목을 신설해서라도 희망하는 순회사서들의 배치예산을 의회에서 확보만 한다면 시행할 수 있지요? 다시 얘기할게요. 고등학교 사서 미배치도서관 운영지원사업에 예산항목을 신설해서 희망하는 순회사서들의 배치예산을 의회에서 확보하면 15명을 채용할 수 있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15명을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분이 될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네,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15명이 될 수 있도록은 다른 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동일근무 조건으로 이분들이 미배치 사서 고등학교에 금년 7월부터 연말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6개월 동안 가정했을 때 예산을 한 번 따져봤습니다. 1인당 월 인건비 154만 5,160원, 사업자부담금 약 21만 5,000원, 퇴직적립금 12만 9,000원을 합하면 1인당 월 188만 9,160원입니다. 15명이니까 곱하기 15, 6개월이니까 곱하기 6하면 1억 7,000만 원입니다. 자, 아까 사립초등학교에 예산지원 4억 1,172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이분들을 위한 사업을 신설해서 시행한다면 교육정책국은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반대하실 것은 아니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
최보선위원
반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부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김덕영위원
한 두 가지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교과부 지침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옳은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따르는 상태에서 선별적반대가 옳은가, 국장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과부는 우리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상급기관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법령에 근거한 교과부의 지시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옳습니다, 옳고. 교과부는 국가적 교육과정을 정하고 지침을 세울 수 있는 곳입니다, 법적으로. 서울은 또 서울에 맞춘 지역에 그런 교육과정을 세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하 관계의 입장도 되고 국가적인 어떤 교육목적의 틀 안에서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방향을 같이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교특비도 제대로 나오고 교특비가 제대로 많이 나와야 불쌍하고 어려운 학생들한테도 많은 지원이 돼서 교육활동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국장은 15명의 교육위원들이 하나 하나 물어볼 때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 이 태도는 안 돼요. 소신을 분명히 가지시고 반대 논리를 펼 때는 펼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혹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교육감의 정책을 받들면서 어떻든 서울교육의 모든 정책의 최고 책임자니까 그러한 소신과 그러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동감합니다.
김덕영위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곽노현 교육감께서 잘한 것이 있어요, 이번에도. 뭐가 있느냐 전번에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을 때 교과부에서 재심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교육감이 재심의요청을 서울시의회에 요구하지 않고 그냥 거둬들였어요, 취소를 시켰다고. 그런데 이번에 교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뒤에 교과부에서 재심의요청을 서울시교육청에 했습니다, 요청을 하라고. 했을 때 교육감은 전과 태도를 바꾸었어요. 아, 의회에 재심의요청을 하라니까 일단 하자. 아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했습니다. 물론 이게 다시 재심의요청에 찬성이 되어가지고 이게 시행이 됩니다만 과정은 참으로 전보다 진일보한 일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아주 진일보한 긍정적인 모습으로 학교현장에서 지지를 받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크게. 이번에 새로 교원 재임용 문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합니다. 국장님, 모든 형사에 대한 판결은 어디서 합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형사에 관한 것은 일반법원에서 하고요.
김덕영위원
그래서 대법까지 있어요. 불미한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행정 벌을 받은 반면 해임된 교장 셋이 서울시교육청에서 행정심판의 1심 판결 무죄를 받은 교장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명이 학생교육원과 교육연수원에 가있습니다. 얼마 안 되었어요. 대단히 잘 한 겁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형사적 옳고 그름은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이고 행정적 옳고 그름은 행정심판에서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또 항소해 봐야 틀림없이 패소한다는 것을 알고 거둬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 명예를 회복시켜 줬어요. 형사 벌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무죄판결까지 다 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끝난 다음에 다시 행정심판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어 교육감은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방파제입니다. 누가 보호하겠어요? 불미스러운 사건에는 칼을 들이대고 냉혹하게 치는 이러한 면도 있어야 되지만 국가의 법 기관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 잘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본 위원이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이것은 그 와중에 본 위원과 특히 우리 김상현 위원장과의 합작품으로 교육감을 설득했던 내용입니다. 이분들에게 명예회복의 길을 주자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시더니 좋은 판단을 내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육감께서 이런 따뜻한 면이 있구나, 법을 전공하신 분이니까 내용을 잘 아시는구나 해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외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긍정적으로 학교현장에서 국장은 학교에도 있었고 학교현장의 많은 사람들과 교분을 쌓고 있을 텐데 누구나 칭송합니다. 그다음에 본예산에 삭감되었지만 꼭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넣어야 돼요, 추경에 안 넣어야 돼,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15명의 위원들도 조금씩은 잘못 판단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시간이라는 것은 생물이라 삭감을 했지만 꼭 필요한 사정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그때는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추경이 있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추경이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것까지 포함하는 게 추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개 추경에 들어온 것 그것 나쁜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한 일을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그 원칙에만 맞춰서 추경에 안 넣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겁니다. 잘한 거예요. 제일 잘 하는 것은 물론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잘하는 거겠지만 인간이 어떻게 전부 다 앞을 예견하고 전부 100%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단 말이지요.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이 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물을게요. 예산담당관 잠깐 나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김덕영위원
지방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들 해외연수비용이 지금 6억이 책정되어 있지요, ’12년도 예산에? 그래도 1,500만 원인가 남겨왔대.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2011년도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3팀으로 2억씩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교원 및 전문직에 대한 해외연수비용은 ’12년도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지요, 추경까지 합치면?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추경에는 예산 반영을 못했고 본예산에 10억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합쳐서.
김덕영위원
전체 10억.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일반직이 한 2억 그다음에……. 1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거기서 일반직 연수가 6억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김덕영위원
예산담당관, 일반직과 교원의 비율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교원이 일반직의 10배 정도는 많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학교선생님들을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은 모처럼 가는 것인데 이것은 소모성경비가 아니에요. 절대로 소모성경비가 아니고 넓은 세상에 한 번씩 오래간만에 정말 모범인 분들 교사, 교감, 교장 중에서 또 전문직 중에서 보내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질의 높이를 크게 높이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관한테 부탁하는데 그 형평에 맞게, 이번에는 넘어가겠어요. 내년도 2013년 본예산을 짤 때는 훌륭한 선생님들, 기준은 정책국에서 만들면 되는 것이고. 해서 해외에도 한 번씩 모처럼 몇 십년 만에 한 번 가는 거니까 나가서 문물도 보고 그런 것이 있어야 학교현장에 활력이 되고 축 처진 어깨에 기운도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은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가 얼마큼 기운이 나고 어깨가 처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 면을 꼭 각인하셨다가 2013년도에 잘 반영하기를 부탁합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문진부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세 분 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하는 게 어떨지,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을 할까요? 10분씩 하다보면 또 연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10분을 정회하고 다시, 지금 3시 18분이니까 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가 바랍니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맨 나중에 하려고 그랬더니, 정책국의 안상숙 장학관님 오셨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바깥에 있나 봅니다.
최명복위원
안상숙 장학관님, 네, 됐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숙
안상숙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안상숙입니다.
최명복위원
자주 뵙게 되네요. 원어민 영어교육 관련 때문에 본예산 얘기말고 방과후학교 있잖아요. 우리 예산이 나가지 않고 학교에서 수요자부담원칙에 입각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꼭 영어선생님이나 원어민을 모시고 학생들 가르치는데 그 예산이 단위학교에 전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숙
안상숙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글쎄요. 학교별로 지금 차이가 많이 나서요. 평균적으로 학생 1인당 원어민하고 방과후 수업에 한국인 교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코티칭해서 수업들어가면 학생이 지금 한 월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예요.
최명복위원
그런데 서울 시내 그 예산 정확한 통계 안 내봤지요?
상숙
안상숙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통계 좀 잡고 계세요. 그래야 영어에 들어가는 예산이 교육청 본예산과 그다음에 학부모 부담 예산을 합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영어교육에 얼마나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상숙
안상숙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네, 준비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통계 좀 내세요. 알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원어민 관련 예산 우리가 49억을 의회에서 예산삭감해서 어려움이 많았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금년에도 한 100억 정도 예산을 삭감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금년에 예산 100억을 삭감한다고 그러면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명복위원
아니, 그것 예상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 원어민만 남기고 중ㆍ고등학교 다 없애야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금년까지는 초ㆍ중ㆍ고 함께 있지만 내년부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는 배치하지 않고 초등학교에만 배치할 것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자체별로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해 주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와 우리 교육청이 협의하여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고…….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아니, 우리 얘기만 하자고요. 그래서 100억 정도 자르면 어떻게 하겠다 아마 담당자도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대비를 좀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원어민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가 84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교육청 예산이요. 그런데 아까 단위학교에서 한 9만 원 정도 받아요, 평균. 받아가지고 1,300개 초ㆍ중 합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줄잡아 1,0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840억하고 합하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영어교육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정책국장님 따져보고 예산을 세웠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내가 전번에 인권조례 교육감 학교에 하달하는 것 있잖아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지시한 것, 그것. 다 하고 있다고 나한테 장담하셨잖아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시행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자 몇 분 와서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사과라도 받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1분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냥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죽었다, 살았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권조례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없을 때보다 진일보한 학교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권조례가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무 담당자가 그렇지 않다고 보고를 드렸다고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최명복위원
보고 그렇게 한 것 못 들었어요? 못 들었으면 원점에서 다시 국장님하고 저하고 시작합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아니, 저는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고 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명복위원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결론을 사석에서라도 나한테 우리 본회의장에서 만나면 얘기해 주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 아마 국장님 나한테 사과해야 될 거예요. 그게 용어선택이 어려운데 거짓말 아닌 거짓말로 판명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얘기를 해 주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김수득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최명복위원
단위학교에서 세척기 이번에 예산 나왔지요, 몇 대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제가 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대수 아는 사람 계세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41개랍니다.
최명복위원
전번에는 담당자가 51대라고 그랬다가 41대랐다 개수도 다 틀리고, 좋습니다. 금액은 얼마 나왔어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제가 아주 세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최명복위원
교육청에서는 지금 공동구매로 준비하고 있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공동구매할 것인가를 재정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이 세척기는 머신 기계를 사서 주면 금액이 딱 정해지는데 이것은 설비가 뒤따르는 것이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맞습니다.
최명복위원
이렇게 배관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설비가 뒤따르는 것은 대당 가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단위학교 신청한 학교에 가서 위치파악을 하고 설비에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서 내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공동구매도. 그것 실태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하고 구매를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학교마다 금액이 다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제가 업무 담당자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설비비 포함해서 입찰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협의 중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정확하게 잘 해서 좀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학원장 연수 때문에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1,170만 원 추경올렸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명복위원
작년에 내가 2억…….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2억 400만 원.
최명복위원
2억 400만 원 하자고 얘기했더니 교육청에서 6,000만 원이면 된다고 굳이 떼를 써가지고 오히려 낮추었어요, 거꾸로. 그래 놓고 왜 또 추경에 올렸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시면서 일부 위원님께서 연수방식을…….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아니, 담당자가 이거면 된다해서 필요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개인 돈으로 하실 거예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6,000만 원 가지고 한다면 좀 부족한 가운데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저는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추계를 11개 교육청 500만 원 정도 해 갖고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인쇄비 같은 것도 많이 들고…….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회에서 2억 400 해 주겠다 그러는데 6,000만 원이면 된다고 담당자가 굳이 고집해서 본인들이 잘라놓고 본인들이 또 올리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좀 더 이렇게 현명하게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복위원
좀 현명하게 하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는 좀 어렵고 형이상학적인 얘기, 추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따지고자 합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최명복위원
교육감 마지막 공판이 언제쯤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저는 그것에 관련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어제 국회 신관에서 G20 교육복지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제가 패널(panel)로 갔다 왔거든요. 갔더니 거기의 패널이 교육감 선거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정말 이게 말하기 어려워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교육감이 계속 가시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12월 19일 대통령 선거하고 교육감 선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선거비용 예비비 준비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안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곤혹스럽고요. 12월 정도가 되면 예산이 거의다 집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잔액을 갖고 돈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할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만약에 12월에 선거가 있게 되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선거비용 얼마 정도 예측을 합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2010년도에 저희들이 교육감 선거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액이 250억이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렇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명복위원
교육의원하고 교육감 뽑는데 드는 비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내야 될 돈이 우리가 당선되었을 때 280억 냈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지금 2012년도라서 한 3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랬을 경우에 필요 없으면 더욱 좋겠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만약에 했을 경우에 예비비 좀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비비로 지금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있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명복위원
염두에 두고 안 하면 더욱 좋고, 그래서 모두 다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조금만 더 쓸게요. 제가 좀 어려운 얘기만 좀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보원장님.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최명복위원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1억 7,250만 원 올렸는데 이 스마트 교육이라는 게 시간이 있으면 정말 토론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스마트 교육의 반대 우리가 하드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정보원에서 무엇인가 연구를 해서 메커니즘이나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 이 스마트 교육의 예산을 보고 나 실망을 한 게 스마트 교육의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뭡니까? 스마트 교육이?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아직 제대로 못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핀란드나 스웨덴 교육을 잘 아시니까 그 나라의 학생들은 45분 4시간 수업을 하고, 우리나라 아이들은 50분 8시간을 해도 효과가 같다. 그러니까 전자가 스마트 교육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 데 접근을 해 가지고 정책을 세우고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게 정보원의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제성의 원리에 입각도 하지만 교육에서는 스마트교육을 이렇게 편중을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효과를 올리고 나머지는 아이들의 인성이나 지ㆍ덕ㆍ체를 익히는 데 우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저는 정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교육이라고 할 때 스마트 그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의 스마트가 아니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교육 그런 뜻에서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은 좁은 의미의 뜻이고 제가 드린 말씀은 광의의 뜻입니다. 원래 교육의 목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데 연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어려운 게 경쟁입니다. 오늘도 일제고사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게 형이상학적인 문제예요. 우리 교육관계자들은 아이들 어려우니까 경쟁시키지 말자 그래놓고 집밖에 나오면 온 모두가 경쟁입니다. 여러분들 진급도 경쟁이지요, 오늘도 시의회 의장 뽑는데 치열한 경쟁 때문에 합의가 안 되어서 골머리를 앓지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만 굳이 경쟁을 하지말자 이런 얘기를, 기준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가 경쟁이 아니고. 사교육도 경쟁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돈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정보원에서 우리 아이들은 일제고사나 아니면 경쟁을 아니면 이런 것을 기준을 세우시면 좋겠다.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사실 아까 그전에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 교육학에서는 교육효율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고, OECD 교육효율성 그 결과를 보면 한국이 꼴지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OECD에서 피사(PISA)라든지 그런 성적은 한국이 1, 2등 하지만 효율성 투자한 시간에 대한 결과는 그야말로 거의 밑바닥입니다.
최명복위원
시간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곽노현 교육감이 원장님 모시고 오실 때는 스마트교육이나 아까 말씀했던 경쟁 이런 것을 해결하라고 모시고 왔다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는데 가시적으로 이런 게 안 나타나니까 약간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연구해서 이 부분에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수원장님 나와 주세요.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송순재입니다.
최명복위원
올봄에 저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대화를 똑같이 나누었는데 요즈음 학교폭력이나 경쟁이나 취업문제의 귀결이 다시 한 번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너 왜 공부 열심히 안 하느냐 물으면 좋은 학교 가고 싶다, 그러면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좋은 대학 가서 뭐할래, 좋은 직업을 갖고 싶다. 그러면 직업의 정의가 뭐냐, 직업의 정의는 첫 번째 생계유지수단이다, 생계유지수단이 뭐냐,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돈에 대해서 진솔하자 내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표현하면서 온 성인들은 돈에 인생을 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서 돈의 종류도 많다. 좋은 돈, 나쁜 돈, 권력형 부정부패 돈, 별 희한한 돈이 많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한테 정의를 내려서 학생들한테 돈만 정의 잘 되면 폭력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연구하기로 약속했지요? 어느 정도 진전이 됐습니까?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사실은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연구에 관한 것이거든요. 연구에 관한 것은 연구정보원 사안이고 연구된 것을 저희가 연수한 것입니다. 다만 연수원에서는 그런 쪽의 연구자들을 초치해서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사계의 전문가들 돈에 관한, 돈의 인문학 그런 제목으로 연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으시면 서면으로 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감사합니다. 기대되고요. 그러면 정보원장님하고 학생들의 교과에 실리면 더욱 좋고 돈에 대한 개념, 돈에 대한 정의를 정말 올바른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정당한 돈 이것을 정의만 잘 내려도 아이들의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은데, 정말 교육감이 두 분 원장님 모시고 오셨을 때 나는 남들이 진보, 보수 얘기했는데 저는 두 분을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악수할 때도 따뜻하게 기대가 됐고 했는데 두 분이 합작을 해서 경쟁과 돈에 대한 정의를 학생들한테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그 질의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핵심을 포착해서 요청하신 것이기 때문에 연수원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경쟁에 관해서는 사실 경쟁력이거든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쟁이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분위기, 또 그 분위기 속에서 사회 전체가 거의 맹목적으로 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많은 역효과와 불행이, 참사 같은 것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최선이 아니라 협력과 경쟁을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서울혁신학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간교육은 인간교육을 하고 인성교육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력을 보장하는 것과 그리고 인성교육은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교육은 학업성취도와 인간성 함양을 동시에 추구하는 학교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과는 상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이런 토론을 해서 교육정책을 바로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경예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들끼리 합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은 정말 학생들한테 어른들이 네 가지 모토를 제공하고 싶은데 정말 진실한가, 그다음에 유익한가, 그다음에 공평한가, 선의와 우정을 다 아는가 이 네 가지 모토만 가지고 하게 되면 정말 트러블도 없고 훌륭한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주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정문진부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최명복 위원님께서 돈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요새 영화가 ‘돈의 맛’이라고 나왔다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돈의 맛’ 영화가 굉장히 잘되어 있다 해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운은 받아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은 그런 연결도 되고 유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며칠 동안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저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예산이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쓰려고 하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적은 액수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관련 실ㆍ국이나 부처에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알뜰살뜰하게 규모 있게 쓰려고 노력하는 점에는 우선 박수를 보냅니다. 굉장히 머리 아프게 짜셨고 추경도 보니까 아주 자세히 잘 하셨는데, 다만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있다면 조금 더 기왕이면 노력해서 우리 교육,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삭감 얘기는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육청 안에도 교육식구들 안에도 차별받는 것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늘지고 소외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점들도 우리 교육청 지도급에 있는 분들 또는 간부라고 해도 좋은데 이분들이 찾아서 그런 가려운 부분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으로도 반영하고 예산으로도 뒷받침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청 안에서 높으신 분들이 힘 약한 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안 들으니까 어디로 옵니까, 돌아 돌아서 결국 다 저희 의원들에게 민원이 다시 와요, 민원성으로. 특히 저하고 최보선 위원님하고 최홍이 위원님 많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달리는, 시달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하소연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교육청에서도 귀를 열고 아랫사람들이나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청 안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민간기업도 고객만족 고객만족 그러는데 고객만족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고객감동으로 다가가도록 해 주시면 우리 수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청이 훨씬 더 빛나고 훨씬 더 훌륭하다는 소문이 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것을 짚지는 못하고 크게 네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병설유치원의 겸임업무 수당문제를 이야기할게요. 이것을 예산담당관님께 말씀드릴까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김형태위원
서울시내에 병설유치원이 몇 개인가는 대강 알고 있지요? 잘 모르시나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김형태위원
154개고 제가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고……. 왜 병설유치원을 운영하지요?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유치원 확대 정책에 의해서 단독유치원은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으니까 있는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병설유치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독립된 유치원 아니고 병설유치원을 할 때 교육청이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어요. 어떤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일단 독립유치원을 하게 되면 부지와 원사를 별도로 지어야 되는데 병설유치원은 있는 시설을 이용하니까 저희들이 예산투입이 많이 안 되고…….
김형태위원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겸하게 하니까 시설면도 그렇고 또 어떤 면이 절약되나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인건비 부분도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인건비 부분도 상당부분 절약이 되겠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정작 겸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담당관님 겸임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 알지요? 누가 누가 받고 있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병설유치원은 교장, 교감만 겸임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형태위원
교감선생님은 월 5만 원, 교장선생님은 10만 원. 많은 것 아니에요, 그분들의 수고에 비하면. 그런데 형평성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금액도 아닌데 또 그것도 교장, 교감만 받고 있어요. 정작 실무자인 행정실장이나 행정실에서 그 업무 맡은 분들, 그리고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업무를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 보도자료를 한번 참고를 하시고, 거기 대표적인 게 보건교사예요. 영양교사들도 그렇고 담당자들도 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보니까 전남교육청은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해서 이미 행정실장 5만 원, 보건ㆍ영양교사 3만 원, 담당자 3만 원 해서 올해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충남교육청도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해당 교육의원한테 들었는데, 우리가 항상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면은 늘 앞서가지 못하고 다른 시ㆍ도가 하면 뒤늦게 가거든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과부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당규정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교과부에서도 행안부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긍정적인 답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부 시ㆍ도에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사업성 경비로 수당을 주는 것은 감사지적으로 한 방에 전부 회수 당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지금 교과부에서 행안부에서 수당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는 것이지요. 일단 아까 얘기한 초등학교만 있으면 자기 초등학교 업무만 하면 돼요. 그렇지요? 유치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중업무를 하는 분들이 생겨요. 겸하게 되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00%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애로가 있잖아요. 애로가 있고 업무가 가중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런데 그분에게 드리는 수당의 성격은 전부 법령근거가 없으면 소급하기가 곤란합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교과부가, 저는 이게 좀 답답한 게 늘 그러면 밑에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교과부에 떠넘겨요. 교과부 눈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시ㆍ도는 왜 이렇게 회계예산편성지침까지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애를 쓰려고 하는데…….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 지침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김형태위원
아니, 그렇다면 교과부에 달려가서 이것 누가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교장, 교감은 얼마 안 되는 수당이지만 주면서 정작 더 고생하는 실무자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하려는 노력이라도 하셨어야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을…….
김형태위원
이것 어떻게 추경에 반영이 가능한가요, 어려운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이게 추경에 반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주도록 행안부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바꾸어야지 기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김형태위원
예산이 많지도 않아요, 1억 5,000 정도인데 만약에 7월부터 적용한다고 치더라도. 왜냐하면 서울시내 병설유치원이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153개 정도 되니까.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위원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에 이 돈을 사업성 경비로 줬을 경우에 그 근거규정 때문에 전부 몇 년치를 회수를 당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김형태위원
그 부분을 교과부하고 행안부한테 질의를 한번 해 보시고 가급적 이런 노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두에 말한 것처럼 이게 다른 교육청이 하면 뒤늦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이 누가 봐도 그분들의 고생하는데 조금이라도 처우개선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차별요인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래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자료도 이것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교과부에서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긍정적으로 하는데 언제해요? 만날…….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2013년도부터 아마…….
김형태위원
2013년도부터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도교육청에 비해서 늦으니까 좋은 소리를 못듣는 것이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다른 시ㆍ도교육청의 문제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고, 가급적 추경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하여튼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한 발 앞서는 행정을 하자는 감동행정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담당관님 조금만 더 계세요. 오늘 아무래도 담당관님께 질의가 초점이 될 것 같은데. 한국제과학교 문제요. 우리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이 어제 짚었다고 하는데 이문제 알고 계시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오늘 아마 EBS에서 8시 반에 방송이 나갈 것 같아요. 내용은 대강 알고 계신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육감께도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것이 제과명문학교였어요. 그렇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그러나 시대가 오래 흐르다 보니까 긴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지금 폐교 직전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우리 교육청에 손을 내밀었는데 지금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각지대예요, 보니까. 고등기술학교가 이 한국제과학교 말고 또 있나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고등기술학교는 많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많이 있나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이 비슷한 지금 한국제과학교와 유사한 성격의 학교가 또 있나요? 1년 과정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동안 교육청에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은 학교예요, 30년 동안?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이분들 표현대로 하면 아주 교육청이 야멸차게 모른척하더라 그분들이 아주 울고 갔어요, 울고가요. 그래서 오죽하면 감님께도 말씀드렸고 그래도 별 해결책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언론에 호소하라고 했더니 아마 언론을 통해서 호소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오늘 당장의 문제는 아니에요, 추경에 편성해라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학교를 하나 세우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오래된 학교고 꼭 필요한 학교잖아요. 지금 장애인 아이들이 다니기도 하고.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어제 최보선 위원님도 여기에 대한 질의가 계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돈을 줘라 말아라 이 부분은 아니고 해당부서가 학교지원과인데 학교지원과에서 이것에 대한 지원부분이 검토가 되면 예산이 지원되고 우리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얘기하면 제가 좀 길어지는데 하여튼 교육청의 잘못이 사실 많아요. 지금은 교원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재정결함보조를 못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교원자격 취득해달라고 하소연할 때는 아무런 노력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 기회조차도 안 주고 너희들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학교니까 예산지원 못해, 이것은 너무 기계적으로 경직되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저쪽은 지금 물에 빠져서 표현이 어떨런지 모르지만 죽기일보 직전이라서 하소연을 하는 상태인데 우리는 너무 태평하게 이것 기준 때문에 못줘, 이것 때문에 못줘 조금은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어제 최보선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도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절박하게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멀쩡한 학교를 살려야지 폐교되게 놔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조금 다루어볼게요. 그중에서 우리 학교회계직원 문제만 이 부분도 많은데 이것 작년에 사실 본 위원이 마포의 아현중학교의 예를 들면서 보도자료도 냈고 일부 언론에서 크게 보도했는데 해결됐어요? 언뜻 해결된 것처럼 말하던데.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아현중학교 비정규직…….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급수 감축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운영지원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인 학교회계직원이 고용불안에 시달려서, 결국은 해고할 수 없으니까 고통분담해서 아현중학교가 작년에 회계직원 한 분이 총 인건비 가운데 880만 원을 할 수 없이 교장선생님이 울며겨자 먹기로 삭감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고통분담했던 작년의 사례가 있어서 이것 제가 강하게 짚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전혀 진척이 없나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작년 사항이라서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렇게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아니 그것은 작년 예산담당관하고 총무과에 한 번 더, 네? 왜냐하면 지난번 시설검증단 때문에 제가 북부의 인수중학교를 갔더니 그 교장선생님이 또 저를 붙잡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문진부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질의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학급수가 적어지면서 그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감이 직고용을 해 주든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거지요. 이 문제 다시 한 번…….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한번 강하게 얘기한 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참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도 보여지네요.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조무직렬 민간경력 인정 문제만 하나 짚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지방공무원의 1/3을 구성해요, 이분들이요. 그렇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무직렬 인원들 이분들이 호봉경력평가에서 민간경력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그것은 총무과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못 됩니다.
김형태위원
총무과하고 협의하셔서, 어제 제가 시청회의 때문에 못 와서 발언기회를 놓쳤는데 하여튼 최소한 억을함이 없도록, 그 점은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것도 아닌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런 어려운 부분은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총무과로 하여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노력을 해 주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많은 그외에도 굉장한 민원이 있고 예산과 관련된 민원들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다 짚지는 못했는데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일한만큼 대우받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도 꽤 되지요.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획기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억울해 하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들이든, 학교에 근무하는 분들이든. 그래서 힘 없고 약한 분들도 배려하는 우리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그분들이 어떤 점도 많이 호소하느냐 하면 솔직히 성과급에서도 많이 차별받는다는 거예요, 승진은 물론이고. 그래서 비정규직들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고 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을 운전해서 안전하게 태우고 다니시는 운전기사분들 애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제가 들었더니 말도 못하고 사실은 그분들도 끙끙 앓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 만족 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그분들이 참고 이겨내는데 아예 외면하고, 말했을 때도 아까 야멸차다는 표현을 썼는데 야멸차게 아예 거부했을 때는 굉장히, 솔직히 여기 계신 간부 지도자 여러분들은 지금 수도 서울교육청에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닌가요?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하위직공무원들이나 제가 하위직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 지 모르겠는데 또는 비정규직공무원들이나 그분들도 서울시교육청 가족인 게 정말 보람있다, 자부심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도 여전히 무엇인가 억울해 하고,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해소하도록 노력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찾아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에도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 준다면 훨씬 더 우리 교육청이 원활하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책이나 예산으로 좀 그분들을 배려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부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우리 추경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 오신분들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분들하고 많은 다른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이나 교육행정국, 총무과 등등은 예산이나 전체적인 면 또는 교사, 일반행정원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그 예산을 수립하는 분들이고, 이 자리에 계신 교육정책국장이나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접하고 있는 부서들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 이전에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수요자인 학생들 중심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보면 옛날에 우리가 현직에 있을 때 장학사할 때 예산들하고 형틀이 바뀐 게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면 예산을 짠다고 하면 일단은 작년도 예산안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항목별로 새로 신설되는 항목은 그렇지 않겠지만 기존항목들은 거기서 가감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만들어져 나오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것이 심의과정에서 깎이고 해서 또 기본 본예산에는 들어있는데 예산자체가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추경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내년부터는 아직까지 예산은 완전히 내년 예산이 안 됐다고 보는데 각국별로 예산수립을 할 때는 우선 교육본질 쪽에서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글로벌 리더를 만든다, 어떻다고 만날 하는 소리가 그것인데 교육은 못 따라가고 말만 앞세운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놓고 이렇게 예산을 짜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가 적어도 그런 면에 우리가 심사숙고 해서 예산을 짜주시면 지금 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예산안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에는 방과후학교운영, 창의성교육지원, 교육과정특성화지원, 영어원어민교사배치 네 가지 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특별교부금이라고 내려오는 것은 목적사업비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내려 보낼 때 방과후학교운영에 관해서 쓰라고만 하지 밑에 세세하게 항목이 지정되어 내려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못한다고 하면 불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돈을 어떻게 분배를 하면 되겠나 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짠다면 훨씬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51페이지에 보면 방과후 20번인데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8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가, 나, 다 순으로 학교 등급을 매겨가지고 가등급은 1억을 주고, 나등급은 7,500만 원, 다등급은 5,000만 원을 주는데 이것은 기준도 그렇지만 왜 이렇게 하는지 국장님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김영수위원
지역자치단체에서 오는 돈이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학교별로 예산 사용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올라온 대로 드린 겁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거기에 맞춰서 배부하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서 보면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나 연구원에서 만들어서 학교에다 지급합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자기 자체?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편성하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사실 자기주도학습 하는 것이 우리 교육 쪽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학생들을 공부시키는데 옛날 속담말로 말을 끌고 강가에 가서 물 먹으라고 아무리 먹여도 먹기 싫으면 안 먹는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학생들에게는 자기주도학습을 통해서 자기를 키워간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갈 수 있겠는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것들은 연구정보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이것은 54페이지에 있는 건데 잘 몰라서 제가 묻습니다. 방과후학교활성화인데 대학주도 (예비)사회적기업 시범운영 지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방과후학교를 하는데 민간참여와 같은 식으로 사회적기업을 갖는 대학에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그 돈을 학교에다 내려줘서 그쪽으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합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에 창의성교육지원 아까 최 위원도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국장님은 창의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의성도 교육을 해야 성장된다고 봅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창의성이야말로 교육이 개입해야 생기고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당연하지요. 기본적인 교육은 되는데 창의성에 관한 목적을 두고 이것을 이렇게 길러가야 되겠다고 교육을 했을 때 되나 안 되나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한 가지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함께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무슨 지식이든지 많은 지식 속에서 그것을 자기가 생각을 하고 분석하고 체험을 하면서 거기서 창의성이 길러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31억 원이나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이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31억도 56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수위원
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 창의경영학교지원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민간 이전하는 그런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창의재단 이런 쪽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6번 교육과정특성화지원 73페이지인데 주5일수업제 운영지원으로 3억 7,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부터 처음으로 전면실시되는 거라서 돈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고 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주5일수업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를…….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주5일제수업은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초창기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빠질 수 있어서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가족 그리고 가족이 안 되는 경우에 학교 또는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들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에 보면 주5일제수업을 위해서 교사 교육기회도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 주5일수업제는 6일 동안 하던 수업을 5일로 단축한 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더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행정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에게 뭐가 많아졌어요, 자기 시간이 많아진 것 아닙니까? 유휴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학교가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보통 학교에서 보면 교과서는 동일연령에 있는 애들을 모아놓고 그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도하는 것이고 학교외 수업이라는 것은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나가서 활동을 해서 체험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접목시키고 하면서 자기를 키워가는 자기계발시간이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계획을 짜실 때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 만날 주5일수업제 하고만 있다 이거지 학교나 관공서에서는 얘네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지적해 주신 부분 공감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 갖는 부분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그런 필요가 좀 덜한 학생들은 지역사회에서 상당부분 맡고, 지자체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요사이도 보니까 토요일에 학교에서 모아놓고 하던데, 그것은 아주 좋은 시책인데 그것 아닌 학생들도 학교에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평생진로교육국 김 국장께 몇 가지 질문합니다. 기초학력부진학생특별지도 16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가 기초학력보장 운영비지원 그래서 14억 교과부에서 내려온 돈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학력향상형 일반학교 56교, 맞춤식 진로공부캠프 42교, 학습부진학생지도 직무연수 120명, 학습클리닉 운영학교 35교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선생님들 자질을 키우는 겁니까, 뭡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두 가지 측면에서 기초학력보장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미달한 학생들에 대해서 기본학력을 끌어올리는 사업 그리고 선생님들의 부진학생 지도 능력을 끌어올리는 전문성신장 직무연수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종전에 기초학력부진학생 끌어올리는 사업이 교과 지식위주의 사업을 하다가 지금부터 공부만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아이들의 자기 진로와 공부에 취미를 붙일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캠프 같은 그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향상형 일반학교라는 것은 기초학력부진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다가 그전에 우리가 창의경영학교 지원을 통해서 실력이 올라온 학교에 대해서, 부진학교 탈출한 학교에 대해서 그 경계선에 있는 학교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기초라는 단어는 흔히들 그냥 넘어가는데 지난 3월에 네덜란드 가서 스케이트 탄 모태범이 금메달 따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기초를 중요시하고 기초를 익혀서 지금까지 왔다.”고 얘기했고요.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면 칼 들고 회 뜨는 사람들도 인터뷰하는데 “기초를 내가 충실히 익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교육에서는 그 정도는 다 알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학년이든지 자기 학년이 딱 담임이 되면 거기에 대한 기초관계를 담임이 파악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는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2번 진로교육활성화에 62억 3,000만 원이 들어있는데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촉구하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단히 좋다고 보는데 토요진로학교가 5,000만 원밖에 돈이 안 짜여 있는데 여기에 더 많이 줘서 토요일에 어디 가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진로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이 사업은 교과부에서 진로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비입니다, 62억 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토요진로학교 이런 프로그램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직업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사업을 더 확대하고 해서, 그리고 모든 지역 자치구청에다 체험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과학전시관 최진복 관장님 나오세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최진복입니다.
김영수위원
생물학습자료공급 운영에 매년 애를 쓰시고 하는데 올해도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생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을 직접 보는 것이 훨씬 더 낫지요, 그렇지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대도시니까 그런 곳이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요전에 거기에 무슨 행사할 때에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야생화 체험마당이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때 갔을 때 내가 저 뒤쪽에 현장체험장을 가자고 그래서 가보니까 비닐을 이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배추, 케일을 심어서 나비를 기르고 있대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배추흰나비에 알을 붙여서 학교에 공급하였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도 얼마 되지도 않은 공간이니까 오늘 이 예산만하면 거기에다가 유리집을 하나 지어놓으면 얼마든지 생산해 갖고 그냥 주고 하는데 이것 자료 만든다고 해서 예산투입해서 학교에 주어서 얼마나 활용하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올해는 이 예산 가지고 여기에 해야 되지만 지금 예산이 내년도 것 마감 다 되었습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내년도 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내야 되지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김영수위원
내는데 거기에 보면 유리로 조그마한 온실 짓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런 예산도 세워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것 보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또 아이들이 와서 보는 것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감사합니다.
정문진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추가발언 2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끝났는데 또. 심의는 다 끝났고요. 자그마한 문제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권고지요. 대표로 우리 이규성 예산정보담당관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최보선위원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대표로 나오신 것은 어제인가요 전희두 기조실장님께 제가 지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269쪽에 보면 남부교육지원청 소속의 도림초등학교 사업내역을 보면 공영주차장 및 교사동방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좌관들하고 본 위원이 이상해서 알아본 결과 이게 원래는 급식실 바닥 방수 및 교사동 방수공사인데 잘못 표기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이규성 담당관님. 그리고 북부 중원중의 경우도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지상주차장이 옳은 것인데 잘못 표기됐습니다. 사업내역의 표기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가 사실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본 위원이전희두 실장에게는 지적만 하고 넘어갔어요. 어쩌다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자ㆍ탈자도 아니고 완전히 사업내용이 달라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규성 담당관님,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예를 듭시다. 29쪽에 보면 주관과가 예산정보담당관이고 담당자가 이정희 선생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그럼 이정희 선생님이 이 파트를 정리를 한 것이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이정희 선생님은 사무관이신가요, 주무관이신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주무관입니다.
최보선위원
주무관이지요. 그러면 이정희 선생님이 이것을 작성을 해서 누구한테로 가지고 가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부서로 옵니다.
최보선위원
사무관…….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내부적으로 과장 결재를 받으러 옵니다.
최보선위원
과장님은 보통 사무관 내지는 서기관…….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과장이니까, 본청 과장이니까 서기관입니다.
최보선위원
사무관 내지는 서기관 이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이런 기획안이라든가 보고서는 6급, 7급의 주무관 선생님들이 전부 작성을 해서 사무관을 거쳐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주무관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일단 이 자료에 착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시설과에서 이 내용을 편성해서 저희 부서로 올라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것 하나 하나의 사업내역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은 예산정보담당관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로 세워서 모든 분들에게 권고를 하도록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뭐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는 교육청에서 근무를 안 해 봐서 잘 모릅니다만 주무관들에게 과도하게 업무분담을 시키고, 윗선인 사무관과 서기관, 뭐 서기관은 뺍시다. 사무관님들은 그냥 결재 올라오면 결재만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직의 중추역할을 하고 허리역할을 하는 곳인데 주무관들과 처음부터 이런 작업들을 함께 해야 주무관들이 업무도 좀 줄이고 오류나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최보선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공무원을 부르면 일단 사무관이 뛰쳐옵니다. 사무관은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고요, 주무관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도 서울시 그리고 그 위의 중앙정부부처, 중앙정부에서는 4급 서기관들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로사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교육청도 이제는 주무관과 사무관이 서로 처음 일부터해서 업무를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지금 전반기 2년을 마무리 하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보고서라든가, 예산서, 설명자료 작성하는데 있어서 보기 쉽게 편집을 한다든가 구성을 한다든가 어법에는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숫자, 이 많은 숫자 가운데 틀림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어느 일정 부분을 추출해서 그 부분을 전부 파악을 하고 있고 대조를 다 해 봅니다만 틀림이 없는 것,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자 하고요. 다시 강조하자면 허리에 해당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무관님들께서 부하직원들하고 사업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면서 업무를 서로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가주기를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문진부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장시간 동안 애쓰셨는데요,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안명수 교육정책국님께 질의하겠는데요. 101페이지에 무상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지원이요. 그것이 원래 예산이 굉장히, 509억이요? 본예산이 501억?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99억이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99억입니다.
정문진부위원장
99억 4,000만 원. 혹시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교과서를 제공하는 것은 아는데 이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절약하는 방법은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정문진부위원장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것에 비해서, 혹시 외국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대물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선준 원장님도 아마 혹시 스웨덴도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외국은 교과서를 깨끗하게 써서 그대로 후배들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원도 부족한데 이렇게, 물론 새책을 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책을 접하면서 용기를 주고 무상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무상 책도 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이것이 509억, 607억 정도 되는 돈을 이렇게 새 것으로만 만들어서 찍어서 제공하는 거와 달리 조금 더 깨끗하게 책을 쓰게 하기 위한 운동도 시키고, 그 책을 깨끗하게 사용해서 그대로 내년에는 후배들한테 줘야 된다. 그래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도 생각해 보시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교과서 물려주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교과서에 대한 인식이 본인이 거기다가 막 쓰고, 동그라미 표시하면서 자기가 공부한 것 흔적을 남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문진부위원장
네, 그렇습니까? 그거와 맞물려서 그런 점에서 좀 절약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경도 99억 4,000만 원이 올라오니까 대물림하는 방법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책을 깨끗하게 써서 후배들한테 물려주자 그런 것으로 해 보는 것도 물론 생각해 보셨다고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진부위원장
그거와 맞물려서 학교마다 사물함이 없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울함이 너무 예산이 없으니까 학년마다 1년에 3학년, 그다음에는 2학년 이런 식으로 사물함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교육복지차원에서 그런 명목이 분명하게 내려갈 수는 없는 건가요, 학교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한참 커야 될 시기에 책가방이 너무 무겁고 들고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사물함 설치가 교육복지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엄마 입장에서 내다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추경에 이런 것을 좀 올려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글쎄요. 사물함 관계는…….
「시설과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문진부위원장
아, 시설과에 해당이 되나요? 추경, 오늘은 또 시설과하고 상관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학교마다 사물함이 전체 다 비치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김양옥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디. 153페이지에 학원원장들 연수비 6,000만 원 저번에 했잖아요. 1억 4,400 삭감한 것 아까 존경하는 최명복 위원님한테 조금 곤경에 처할 정도로 애먹으셨는데, 사실 이것 1억 4,400 제가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왜 삭감했는지 아십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위탁해서 하는 방식의 연수를 지역청에서 직접 연수하는 방식으로 전환, 이런 명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진부위원장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 제가 전국학원연합회 회장님하고 서울연합회 회장님하고 예산 내려가는 것 가지고 싸워서 제가 싸움이 끝난 다음에 내려주겠다 그래서 1억 4,400을 과감하게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지금 1,785만 원이 올라온 거지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문진부위원장
추경에 이 금액만 왜 올라온 거예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연수방식을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에 갈등이 있어서 연수방식을 지역청 직영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그 정도 예산만 추가로 하면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문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및 추경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내일 6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