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발언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계속 남아주시면 저희로서는 정말 영광입니다만 그러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다른 위원회로 가시더라도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생활문화조성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건물 실내온도기준, 사용량 표시, 에너지 진단 권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기반 등을 마련하고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원전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에너지 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관리를 위한 대상 선정 및 적용시기, 적용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토록 주기적인 점검, 에너지 사용량 공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 시 임대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우리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마포주민편익시설의 경우 건물은 서울시 소유이나 토지는 마포구 소유로서 현재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시의 별도 예산지원 없이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마포주민편익시설의 위탁기간이 2012년 12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마포구의 의사를 반영하여 현 위탁기관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관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고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범위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 및 운영프로그램의 개발,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편익 증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우리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 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의결이 보류된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은 보고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간으로 하겠으며, 방법은 일문일답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 부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 위원입니다.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안의 시민위원회 설치에 대한 본 위원의 소회를 말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위원회를 통폐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왜 시민위원회를 설치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의회가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옥상옥 기구를 만드는 이유가 의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의혹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서울시의 이런 처사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도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 내지는 위원들 간에 의견을 나누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누구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이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의미죠?

네.

사실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에너지를 비율로 봐서는 가장 많이 쓰는 나라죠? 정말로 에너지를 펑펑 쓰는 우리 국가인데 사실 에너지는 정말로 절약을 해야 된다. 에너지절약은 제2의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3·4의 자원이 바로 에너지절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낸 데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만 요즘 우리 서울시 정책 중에 특이한 사항이 모든 게 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매우 잘못됐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천만 서울시민이 박원순 시장을 선택했을 때는 시장이 책임지고 시정을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전문가인 공무원들을 잘 리드를 해서 공무원들의 의견이 종합의결로 결정되도록 하는 이러한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시민에게 묻겠다, 시민시장이다 이렇다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도 나올 수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은 존경하는 이차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위원회 정말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다, 또한 행정력의 낭비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위원회만큼은 이번 조례에서 삭제되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견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상정된 안건 중에 제1항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돌이켜 역지사지로 생각을 보면 동 지역에서 발생한 재화가 그 지역에 재투자되어야 된다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를 진·출입하는 차량이라든가 또한 주변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한 성능개선을 위한 투자라면 더 합목적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1항의 조례에 대해서는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기 본부장님.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과 이차순 위원님의 에너지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시민위원회 설치하는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사실 시민위원회는 의회와 같이 생각해 볼 때 중복된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의회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시민위원회는 의회의 아래에 있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민실천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각계각층 종교계랄지,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우리 의회가 의사결정하는 데에 오히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아래 하나 있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데 불필요하게 이런 것을 설치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설치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저희들이 에너지절약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관해서 원전한기 줄이기 사업을 짧은 기간이나마 2개월간 해 보니까 시민단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만, 어떤 콘센서스가 이루어져야만 움직여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대부분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의 당위성 그런 것을 주장을 해서 그쪽에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어떤 설득을 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공무원, 시장도 열심히 하지만 진짜 그것을 줄이는 주체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랄지 기관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사실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을 실행에 옮긴 상황에 대해서 잘잘못을 감시감독하는 업무가 사실은 더 가치 있는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체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만 시민의 목소리라고 다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천만 시민 중에는 자기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정말 묵묵히 시정을 따르는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있다는 얘기죠. 목소리 없는 시민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대의정치인 우리 의회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중요하겠지만 묵묵히 시정에 협조하고 또 에너지절약에 참여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위원회는 정말 옥상옥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옥상옥의 위원회는 폐지하고 있는데 왜 또 설치하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기후환경본부장으로 와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가급적 없애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만든 서울특별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같은 것도 1월 5일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07년 1월 2일에 설치한 서울특별시 맑은시민위원회 이것도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기 때문에 통폐합을 해서 정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위원회는 꼭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 점 유의하셔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옥기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저도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영등포 출신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포구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데 무상으로 위탁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러면 마포뿐만 아니라 양천, 노원도 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물론 제가 배경은 이해합니다. 자원회수시설 유치에 들어갔으니까 그에 대하여 주변주민들한테 편의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을 서울시가 제공해 준다 이런 뜻은 이해가 가거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니까 토지는 마포구 소유고 건물은 우리 서울시가 건축을 해서 이른바 마포구에다 무상위탁관리를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축비도 보니까 122억이나 소요가 됐던데요. 이게 점차 좀 늘어날 텐데, 물론 우리 서울시의 역할들이 주변지역에서 하는 것에 대가를 해 주는 거지만 무상으로 보낸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마포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경우 민간에다 줘서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돈을 줘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마포구에서 부족한 재원은 자기들이 넣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깊이 고민을 하지 못해서……. 하여튼 저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옳은 것인지. 내가 기본적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시민의…….

마포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해 주는 거니까요.

그 당시에 협의했던 그런 내용은 제가 문건을 봤습니다. 마포구민 설득할 때 있었던 얘기……. 그것은 됐고요. 지금 폐기물처리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금 조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기본적인 용어 자체를 순화시키는 과정에 있단 말씀이거든요. 좀 부정적인 용어를 긍정적인 용어로 바꾸는 겁니다. 기존의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금조례에다 이른바 수도권매립지 영역을 포함을 시켜서 조례명이 폐기물처리관련시설로 다시 조금 더 순화, 전반적인 사회적 추세, 행정추세에 역행하는 쪽으로 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우리가 좋은 용어를 놔두고, 자원회수시설이 아마 고건 시장의 작명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좋은 작명을 버리고 다시 폐기물처리관련시설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단지, 조례명은 그대로 두고 그 조례의 목적이라든가 내용상에 이른바 수도권매립지 영역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근본적인 이 내용 자체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제가 또 하나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수도권매립지는 지원기간에 한정을 두었단 말씀입니다. 한시법 규정을 두었단 말씀이거든요. 제 생각에 기존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로 하고 목적이나 내용상에 수도권매립지 내용을 집어넣으면 될 것이지, 굳이 폐기물처리 관련시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용어로 다시 되돌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자원회수시설은 일반적으로 쓰레기소각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립지, 김포매립지는 폐기물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명칭이 폐기물관리법 그런 식으로 되어있으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지만 서로 혼동이 올까 싶어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자원회수시설 등” “등” 하나 붙이면, 우리 좋아하는 “등” 하나 붙이면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주요 처리해야 될 문제가 폐기물 문제인데 굳이 폐기물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쓰지 말고 그것도 하나의 자원이다 지금 이렇게 인식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그렇게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정말 저희들이 에너지절약과 생산을 통해서 원전1기줄이기 사업을 정말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우회의에 가서도 시장님하고 그것을, 이클레이(ICLEI)회의에서 세계에서 온 100여 개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 계획을 발표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콘센서스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야만 시민들한테도 체감이 되고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꼭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 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11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 보고의 건

존경하는 서영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도로, 공사장 등 생활주변 비산먼지 저감대책 및 경유차 오염저감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측정 이래 가장 낮은 47㎍을 달성하였고,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LED 등 서울형 4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 상용 전기버스 보급 확대, 전기이륜차 민간 배달업체 보급 등을 통한 그린카 민간보급 확산 여건을 조성하여 전기차 보급 활성화 중심도시인 EV선도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악취 없는 도시기반 마련,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생활주변 석면 제거 등을 통해 정온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서울이 세계기후환경도시로서 기초를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은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 3,951억 2,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8.7%인 3,901억 4,9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9억 7,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 현액은 2011회계연도 예산액 5,218억 5,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20억 1,000만 원, 예비비 5억 9,000만 원을 합하고 예산이용 9,000만 원을 감하여 총 5,44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84%인 4,572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97억 7,7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에 해당되는 573억 5,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56억 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7.4%인 1,807억 6,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8억 3,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720억 5,4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 7,100만 원, 사용료수입 2억 600만 원, 사업수입 523억 3,5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189억 9,200만 원, 이자수입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598억 6,200만 원으로 자산매각귀속수입금 98억 900만 원, 이월금 1억 5,400만 원, 융자금원금수입 43억 5,500만 원, 잡수입 454억 3,9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1억 5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총 5,000만 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 추진사업비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이며 총 487억 9,900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추진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95억 2,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2,093억 8,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억 3,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029억 4,60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1,677억 5,400만 원, 사업수입 351억 9,2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64억 3,8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9억 1,800만 원, 잡수입 4억 9,9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2,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738억 7,800만 원으로 2,484억 3,5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440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44억 9,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비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4억 8,200만 원으로 134억 3,4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80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36억 3,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570억 원으로 2,075억 9,9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051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216억 4,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신축적 운영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총 1건 9,000만 원으로 차량정비센터 인력운영비 과부족 조정사유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에 8억 5,900만 원으로 송파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환매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 8,900만 원,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국비매칭을 위한 시비 부족분 7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2건에 3억 6,000만 원으로 수해폐기물 반입처리 및 잠수교 침수복구 처리를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1건으로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191억 7,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총 9건에 44억 9,700만 원으로 서울형 GT육성을 위한 R&D 지원사업 11억 5,700만 원, 전기버스 보급사업 25억 1,5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총 2건에 36억 3,500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에너지제로하우스 공사 시설비 26억 1,600만 원, 감리비 10억 1,900만 원입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총 2건에 24억 6,600만 원으로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 6억 5,500만 원, 목동열병합발전소 디자인 개선사업 18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기금 및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이며, 서울시 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360억 9,6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납액은 159억 5,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2억 1,400만 원으로 57억 3,700만 원이 증가하여 2011년 말 기금 현재액은 41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총 520억 4,7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27억 원, 융자금 회수 76억 3,600만 원, 예치금 회수 360억 9,600만 원, 이자수입 21억 8,600만 원, 기타수입 34억 2,9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55억 5,100만 원, 기본경비 100만 원, 융자금 46억 6,100만 원, 예치금 418억 3,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인근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해 설치 운영중인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67억 6,7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납액은 245억 4,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27억 8,200만 원으로 17억 6,500만 원이 증액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총 313억 1,4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출연금 239억 5,400만 원, 예치금 회수 67억 6,700만 원, 이자수입 5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77억 8,200만 원, 예치금 85억 3,200만 원, 예탁금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환경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동안 추진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별지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기후환경본부 주요현안업무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1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갑 부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과 방법은 종전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특위 위원장을 했던 서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임옥기 본부장님은 음식물쓰레기 서울시 현재 현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가 1일 3,000톤 정도 발생이 되고요. 그중에서 1,800톤 정도가 음폐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5개 정도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경기도 일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내년도부터 음폐수에 대해서 해양투기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거의 수립이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음식물도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해서 대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여갈 생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본부장님, 1일 발생량이 약 3,000톤, 3,400톤 발생하는 것으로 통계가 잡혀있고 연간 124만 톤, 음폐수를 해양투기를 못한다는 것은 누누이 얘기를 해 왔고, 지난 오세훈 시장 때에도 시정질문에서 앞으로 해결방안, 그리고 대응책까지 제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720페이지 분량의 활동보고서를 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께서 숙지하셨겠다 싶었지만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동대문자원회수시설이 지금 신문보도 내용을 보니까 엉망입니다. 지금 연간 65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어쨌다고, 이 기사내용 봤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연 4억 퍼붓고 수익은 6,500만 원”,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일보에 나왔네요. 그리고 다음 기사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지적하기가 시간이 얼마 제한받는 것 때문에……. 내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오늘은 20분을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죠. 추가질문…….

추가질문이 아니라 오늘은 2시간도 부족하고 사실상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우선 거기에 따지기 이전에 우리 본부장님한테 먼저 따지고 그것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시정질문을 해서라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뿌리를 뽑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음폐수를 해양투기를 못하면 2013년도 불 보듯이 뻔해요. 종량제를 한다고 해도 음식물쓰레기는 발생하고 음폐수는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응책은 전혀 없는 거죠.

한 30% 정도는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버릴 것 아닙니까?

네?

그래도 결국은 버릴 것 아닙니까? 어디다 버릴 거예요? 나머지 70%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곳이 한 1,000톤 정도 처리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북구 같은 경우에 대형감량기로 해서 한 80% 정도를, 정확하게 86% 정도 감량이 되는 대형감량기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위원님 혹시 그것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우수하더라고요. 대형감량기를 아파트지역 쪽에 확대해 나간다면 충분히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바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따 하려고 했는데 바로 지적을 할게요. 거기에 대형감량기를 설치를 해서 할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발생은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거기 대형감량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는 어떻게, 거기에서 또 물이 발생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음폐수는 전기를 가지고 아마 태우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태우는 과정에서 냄새를 잡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 냄새도 활성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제가 가서 볼 때는 전혀 냄새도 안 나고, 지금 성북구청에서는 그것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북구청장님께서는.

그런데 주민들의 원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주민들도 다 만족하던데요.

그러면 본부장이 같이 대동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꼭 같이 모니터링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네.

그러면 현재 대응책으로 지금 대형감량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자원선순환 특위 활동에서 활동보고서 내용, 그리고 특위에서 어떻게 하라고 요구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 대안을 냈을 텐데 그 대안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일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어떻게 해결을, 아는 대로 대답해 보십시오. 아는 데까지만 해 보세요.

특위 활동에서는 소형감량기 쪽을 통해가지고 많은 문제를 잡겠다 하는…….

소형감량기를 말씀하셨는데 소형감량기는 어떤 원리로 해서 어떻게 감량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형감량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수하기는 한데 많은 제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걸 집안에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처리를 해도 결국은 냄새가 배기 때문에, 기계에도 배게 되고 실내에도 배기 때문에 결국 냄새 문제에서 처음 1~2년간은 괜찮을지 몰라도 계속되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하여튼 그것을 1~2년간 계속 해 봐야 되겠지만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본부장님, 됐습니다. 시간 없는 관계로 재촉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위에서 요구사항은 음식물쓰레기의 연간 발생하는 124만 톤 중에 100만 톤 수분은 싱크대에서 그대로 하수도로 버리자. 그리고 24만 톤 음식물쓰레기 고형분만 자원화하자. 지금 그렇게 할 경우 음폐수 해양투기도 안 해도 되고 연간 소비되는 우리의 막대한 예산,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예산, 운영관리하는 데 예산, 다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서에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보급사업 예산 얼마입니까? 10억이죠? 그 보급사업을 어디에 쓰라고 예산을 책정해 주었습니까? 소형감량기 시범사업 하라고 예산 책정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선정하기 위해서 여기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만 공무원이 “이 업체는 안 돼, 이 업체는 돼”하고 발언을 했어요. 두 번째 지적을 또 할게요. 그러면 소비자시민모임 거기에서 일단 공고를 해서 접수해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시민모임에 보고서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몇 개 업체가 참가했죠?

22개 업체에서 서류심사해서 11개가 탈락하고 11개가……. 11개 중에서 또…….

11개를 올렸는데 거기에서…….

7개가 탈락하고 4개가 최종선정 됐습니다.

PT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는 안 돼” 한 업체는 아예 PT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PT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인 앞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모 업체는 안 돼” 하고 그 업체를 탈락시킨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시민모임에서 평가하는 평가표를 내가 죽 들여다보니까 우리의 기본정책 방향과 전혀 달라요. 2012년도 기후환경본부 정책목표 및 방향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에너지 소비에서 생산되는 도시로의 기반구축으로 원전 1기 감축, 지금도 원전 1기 감축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업무보고석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할 것이라고. 그다음에 재활용, 재사용 향상으로 세계 제일의 자원순환형 도시구현, 원전 1기 감축은 전기료 저렴이요, 자원선순환형 도시구현 하는 것은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 아까 얘기했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염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만 하면 자원화 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가 염분이 있기 때문에 자원화 할 수 없다, 지적했습니다. 이따 이 부분 잊지 말고 계세요. 세계기후환경수도 비전수립 및 깨끗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아까 아파트 내에 설치했을 경우 냄새가 난다 얘기했었는데, 악취제거예요. 그렇죠? 악취가 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서울형 녹색산업 집중육성으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증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취의 문제예요. 아까 음폐수 관계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음폐수 1일 발생량이 하루 1,800톤, 자치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440톤, 위탁업체 420톤, 해양배출 940톤 하고 있어요. 송파구에서 처리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음폐수 640톤 1일 처리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나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의 관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부 처리하고 있는데 아까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 투자하는 돈은 4억이고 연간 수입은 6,500이다 이 말이에요. 선투자비 650억 동대문에 투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거기 동대문은 음식물 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활용 선별도 하고 청소에 대한 종합시설이거든요.

잠깐만요. 그 부분에 80% 투입된 예산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상 들어가는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기본적인 해결방안을 어떻게 하느냐? 제일 기본적으로 염분을 제거하자, 수분을 제거하자. 우리가 예를 많이 들어줬고 그동안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옷을 빨아서 말릴 때 그냥 말리면 2~3일 가겠죠? 탈수해서 말리면 몇 시간이면 마르죠? 음식물쓰레기 100을 갖다가 그대로 전기드라이, 헤어드라이기로 말리면 몇 시간 걸릴까요? 그걸 탈수를 해서 말리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시민소비자모임이 뭘 검토하고 있느냐? 헤어드라이기로 말리는 기계들만 전부다 선정을 해요.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특위에서 요청한 이런 방향을 제시했던, 대안을 냈던 것은 온 데 간 데 없고 그동안 소비자 불만제로에 나왔던 그런 업체들 것을 선정해 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1톤 처리하는 데 14만 원 들어가는데 헤어드라이기로 말리면 66만 원 들어갑니다. 그 부담을 시민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서울시가 14만 원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66만 원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정책방향을 서울시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요구하는 방향이 아니고, 그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내라고 하니까 제품설명서에는 1회 작동하는 데 6,500W가들어간다고 모 회사 제품설명서를 보니까 되어 있어. 그런데 소비자시민모임의 보고서에는 5,600W가 아니라 1,980W밖에 안 들어간다는 보고서가 나와. 또 다른 업체 하나는 1회 사용하는 데 2,250W가 들어가는데 그 업체는 또 970W밖에 안 들어간다고 보고서가 나와요. 제품을 설명할 때 최저치를 설명할까, 최고치를 설명할까요?

최저치를 설명하겠죠.

최저치를요? 그럴까요? 중간선에서 하는 거예요, 중간선에서.

그럴까요?

네. 두 번째 염분 농도에 대해서 내가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도 아는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할게요, 화학적으로 내가 깊이 얘기 안 하고. 돌하고 물하고 같이 넣었어, 100을 넣고 돌이 20이고 물이 80입니다. 가열을 했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돌 20만 남았죠, 그렇죠?

네.

조금 더 쉽게 해서 설탕하고 물하고 같이 해서 설탕 20 넣고 물 넣고 가열했습니다. 설탕 20만 남죠?

네.

그거 일반상식이에요. 소금하고 물하고 넣고 염전하고 똑같이 소금 날릴 수 있습니까? 끓여서 소금 날릴 수 있어요? 못 날리죠? 음식물을 넣어서 실험했던 보고서에 전기 와트 수는 다 엉터리요. 음식물에 들어있는 기본 염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본부장님? 2.5에서 4.5% 됩니다. 모르는 것 같으니까 자꾸 가르쳐주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실험보고서에 염분이 2.5가 있었으면 2.5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0.33이 나오고 0.99가 나오고, 어떻게 날아갑니까?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화학반응도 안 일으키는 물리적인 반응에서 어떻게 그게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분석기관 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분석기관명하고 분석한 일시, 시험 샘플의 염분농도 및 공정시험방법, 그리고 11개 사 염분농도검사 성적사본, 검사료, 우리가 지불한 지급영수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또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일을 했을 때 용역을 줬습니다, 모 업체에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타당치 않아도 그 용역비는 우리가 줘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단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용역을 수행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한 것과 결론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보완하는 방법은 얘기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위원기 본부장님,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것이 엉터리로 보고가 됐다면, 거짓보고가 됐다면, 제품설명서에서 나와있는 전기 와트 수보다 현저하게 낮게 표기해서 그것도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적당한 차이가 아니고. 그렇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누구는 예쁘니까 주고 누구는 안 예쁘니까 덜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도 자세히 한번 보겠고요. 아마 기준이 서로 달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품설명서에 나올 때는 3㎏를 기준으로 해서 전기사용이 얼마 된다 했는데 이쪽에서 실험할 때는 1㎏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염분의 농도도 제 생각으로는 배추김치를 가지고 염분을 따진다 해도 잎사귀 쪽하고 줄기 쪽하고는 전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가…….

잠깐만요. 우리가 의학실험을 할 때 똑같은 샘플을 하기 위해서 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죠?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조건에서 사육된 쥐를 가지고 샘플을 채취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사료를 주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자란 애들을 가지고 접종을 하고 그 결과치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음식물쓰레기의 염도를 측정하고 전기에너지를 측정할 때 똑같은 샘플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한 대로 얘기하면 똑같이 다 헤어드라이기로 말렸어. 그 시스템 자체가 헤어드라이기로 말린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게 그러면 전부다 염도가 다르냐? 똑같이 나오면 괜찮아요. 다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실험을 하는데 샘플이 다 달랐다? 지금 본부장님 얘기한 대로 어떤 데는 염기가 많은 것을 넣고 어떤 데는 무 조각으로, 쉽게 얘기해서 염기가 없는 것을 넣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11가지 것을 조사를 했는데 보면 1개 회사만 약간 0.37인가 나오고 나머지는 0.8 정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균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2.5 내지 3.3%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평균하고 그쪽의 시료 넣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요. 0.몇 % 대는…….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염 농도가 몇 %인지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서영갑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하고 별도로 시간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제시하는 안, 생각이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정말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찾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이번 실험에서 제외된 부분이 부착형인 모양인데요. 그 부분에서도 1개 제품은 실제로 가져와서도 기능이 전혀 안돼서 조사가 안 된 것이고…….

잠깐, 내가 그 말을 막고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도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어떻게 했느냐, PT를 할 때 그것 다 정황설명을 잘 했습니다. 아예 내가 업체까지 여기서 거명할까요? 동아이지텍 것은 PT설명도 못하게 했어요. 그다음에 효광 것 기계 처음에는 가져와서 아예 하지도 않고 나중에 실험하는데 마지막에 왜 이 업체 것은 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그때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자료를 요청을 했으니까 그 결과치를 갖고 그러면 본부장님과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바로 해 주시고, 거기에 하나라도 오차가 있다고 하면 소비자시민모임에 용역비 지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하여튼 많은 돈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 잘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제품의 경우는 현재 시판하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다가 실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

충분히 그 부분도…….

또 한 부분은 환경부에서 분명히 파쇄해서 하수구에 버리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실험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허용이 안 되어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시를 했던 것 같고요.

잠깐만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본부장님은 아직까지 그것 잘 모르고 계시는데 디스포저 기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스포저하고 유사하게, 한 40% 정도를 갈아서 버리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그것은 아니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 심사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였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기후환경본부의 자원순환과를 위시해서 본부장님과 같이 다음 주 내에 현장방문을 한번 하고, 그러면 두 번째 다시 또 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직원과 우리 환경수자원위원들이 있는 데서 소비자시민모임이 했던 실험을 같은 자리에서 한번 재실험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게 아니라 그것은…….

부위원장님, 소비자시민모임에다 저희들이 맡긴 것은 소비자시민모임이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시민단체로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인식이 되어 온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 단체기 때문에…….

본부장님 참 이상하네. 내가 여태껏 지적을 했는데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잘못되어 있다, 엉터리다 지적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해서 거기를 선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 단체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그쪽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제안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공정성을 기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이차순 위원, 김제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시의회 위에 있는 시민단체입니까? 왜 그러세요?

서영갑 위원님, 이따 추가질의시간에 해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영갑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임옥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 분들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기후환경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행정사무의 범위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 기술적인 요원도 필요하고, 실은 예산도 제일 복잡하게 편재되어 있어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막 강아지가 눈을 뜨듯이 조금 알듯 한데 자리를 떠나게 되어서 아쉽습니다. 저는 우리 기후환경본부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도 많고 의견도 다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은 사실 우리 행정사무의 집행의지고요, 예산의 결산 자체는 우리의 성과 자체를 그대로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산심사 겸해서 제가 평소에 얘기하던 것을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간단한 것부터 짚을게요. 우리 기후환경본부에는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이 있고 자원회수시설지원기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예치를 어떻게 하느냐 알아봤더니 시금고에 예치하는 방법이 있고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치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시금고하고 재투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예산당국, 재무당국에서 권유를 하는 것입니까?

예산당국에서 권유를 하는 거죠. 이쪽 재투기금에 하는 것으로…….

시금고는 이율이 어떻게 되죠?

시금고는 정기예금 이자를 받게 되는데 그 활용도에 따라서 만약에 1년 이상 놔둘 것은 1년 이상 정기예금으로 가고 단기간에 쓸 것은 1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한다든지…….

지금 시중금리가, 제가 이재에 밝지 못해서…….

한 4%에서 5%.

우리 재투기금은 이율이 4.9%라고 해요?

네.

그런데 기후변화기금은 시금고에 많이 들어가 있고 자원회수기금은 재투기금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투융자기금에. 그러면 이것도 순전히 재무당국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활용할 기간이 대체적으로 짧으면 시금고에 넣고요, 오래 안정적으로 놔둘 때는 재투기금에 넣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기후변화기금이 현재 총액이 627억 정도 됩니다.

네, 재투기금 200억까지 해서요.

그렇습니다. 자원회수금이 213억 정도 되고요. 이자수입을 봤더니 본부장님 말씀처럼 된다면 자원회수시설 지원기금 이자수입이 더 높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훨씬 재투기금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장기간 투자를 맡겨놓은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은 기후변화기금은 시금고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418억이 시금고에 들어가 있고 199억이 재투기금에 들어가 있는데 이자수익을 봤더니 기후변화기금이 21억 8,000만 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기금 이자수입은 기껏해야 5억 9,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기금의 총액 차이는 배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이렇게 큰 이자수입이 났다는 것은 본부장님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산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전직이 은행원 출신이어서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이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네.

실은 결국은 기금운영의 책임은 우리 서울시 예산 재무당국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중요한, 물론 우리 서울시 많은 사업자들이 내는 돈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유용성 있게 활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한번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며칠 전에 택시파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앞에서 집회가 있어서 저희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저는 그 파업의 원인이, 물론 LPG가격이었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거든요. 제가 평소에 주장했던 게 에너지사용에 있어서는 대체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택시의 연료를 LPG로 제한했기 때문에 LPG가 급격하게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죠?

네.

정말로 인정하시죠?

네.

실은 우리 친환경교통과 쪽 업무인데 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전기승용차 보급, 전기버스 보급 이 내용 자체가 제가 주장했던 게 다르지 않다는 게 실은 이 예산서, 결산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제 논리를 한번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올해가 일몰연도입니다. 2012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서울시는 여전히 계속 집행하실 생각이시죠?

그렇습니다.

가장 가격경쟁이 있던 LPG가 이렇게 4배, 5배로 급등할지 누가 예견했겠습니까? CNG가스가 지금 가격경쟁이 있다는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급등할지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자신 있게 그럴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것 안 되잖아요. 제가 주로 얘기했던 것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예산이 올해 226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33억 4,0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14.7% 이것이 집행잔액인데 실은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라 불용이거든요. 이것이 왜 집행잔액이 되었냐면 모든 친환경교통과의 업무는 민간에 보조금 퍼주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보조금 주는 거야. 그런데 보조금 주라고 내놨더니 보조금을 얼마를 예산을 해 놨냐면 175억 9,300만 원 보조금을 고시를 했더니 이 보조금을 안 찾아가요. 24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찾아가라고 퍼주는 데도 왜 안 가져가겠습니까?

글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친환경교통과장이…….

버스 사라, 버스 산 차액만큼 내가 다 지원해 주겠다, 열심히 돈 주겠다고 해도 이것 안 가져간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답변 준비할 동안 계속하겠습니다.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이것도 역시 심각합니다. 2011년도 예산이 얼마였냐 하면 13억 4,500이 예산현액이었는데 거기에 전년도 이월금액 8억 8,400만 원이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그랬는데 두 개를 합쳐서 여전히 이것도 집행잔액이 생겨요. 이것 역시 보조금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사업이고요, 기후변화기금에는 전기택시보조사업 7억 100% 불용,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여튼 전기차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방향 바꿔야 되잖아요?

기술 쪽에서 예를 들면 전기승용차로 SM3를 전기택시로 출시하기로 했었는데 시간에 맞춰서 출시도 하지 못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 답변은 조금 있다 듣겠습니다. 제가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전기차 충전인프라사업 이 예산집행실적, 이 실적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전기버스 보급 한 번 봅시다. 원래 2011년도 예산현액이 26억 3,200이었는데 이것 100% 이월하고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거의 사고이월이 25억이고 집행잔액이 1억 3,000 합치면 이것도 한 푼도 집행을 못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 얘기 자체는 기술진보가 따라온 것이 아니라, 사실 전기자동차라는 것은 값싼 원전을 기본으로 해서 나온 개념 아니겠습니까? 물론 유휴전력, 심야의 전력을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값싼 전기를 전제로 한 전기자동차였거든요. 어차피 원전 하나 줄이기 이 사업 속에서는 이 정책방향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언젠가 제가 다른 기회에 토론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에너지문제 자체는 한 개 에너지 문제에만 집착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에너지는 충분히 그 대체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왜냐하면 기술진보가 받쳐준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미국식 연비 규제, 유럽식 환경 규제, 그리고 우리 한국의 보조금지원제도, 서로 장점을 한번 접목해 보시자고요, 일변도로 가지 마시고. 드디어 보조금 나간 것이 이 예산서에 그대로 한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문제도 참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신재생에너지는 자료요구 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함께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요. 본부장님,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시설현황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했는데 아마 이게 집계가 안 되는 것 같아. 실은 어느 사업자든 어느 가정이든 간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신재생에너지 시설한 데는 거의 드물 거란 말씀이거든요. 웬만큼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른바 지원금을 받아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에 대한 관리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재생에너지시설이 어느 정도고 가동률은 어느 정도고, 지금 운영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기본적인 이 실태를 파악하자고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한 번도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2쪽에 있는 수입내역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기이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고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고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나름대로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두 가지 지적을 하자면 우리 보고서 4쪽을 보시면 ‘원전하나줄이기 홍보’ BI나 슬로건, 이것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우리 시민작가 8명 활용해서 주 2편 웹툰 9회 게재라는 게 있죠? 이 밑의 그림이 작가 분들이 그린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다 부착하죠?

인터넷에 올리는 겁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몇 개월 전에 서울시내 지하철역사에서 금연구역 홍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폭을 만화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여러 컷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지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안 돼서 철거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좋지 않은, 특히 어린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는 매우 불건전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인터넷에 게재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웹툰도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시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21세기를 에코페미니즘시대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앞으로 21세기는 생태여성주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너지 절약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남성보다는 여성이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부드러운 이미지로 웹툰이 제작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셰어링,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자주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혹여 기이 외국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가 있습니까?

네.

어디어디 가 보셨습니까?

미국이랄지 또 유럽의 독일,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 민간업체에서 굉장히 스터디가 많이 되어 있어서 민간업체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책의 주도는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개인이나 조직이나 벤치마킹의 중요성은 정말로 강조되거든요. 거기에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더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대표적인 예가 우리 S그룹이지 않습니까? 이류기업에서 일류기업 되는 게 바로 벤치마킹의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의 중요성은 또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기후환경본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이 석면입니다. 이게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상당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자료가 사실 정리된 것이 아직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데 이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

사실 석면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환경도 환경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이 학교시설이거든요. 석면 전면사용 금지가 몇 년도에 됐죠? 2006년입니까?

2009년도.

그러면 2009년도 이전에는 이런 시설물들에 석면이 사용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석면이라고 하는 발암물질로부터 더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 물질에 의해서 우리 어린학생들이, 또한 유치원생들이 본인들의 미래를 도둑맞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석면제거가 가장 우리 정책의 제일 어젠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서 김정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2년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2년 후에는 반드시 제가 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오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들의 안녕이 이 환경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업무를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긍지도 기후환경본부 관계공무원들은 가질 필요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석면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난번에 제가 부탁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아직 저한테까지 도착은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석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환경유해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가장 시급한 것이 석면이다. 이게 당장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20~30년 후에 우리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라도 제가 기후환경본부와 본회의장에서 본부장님한테 질문할 기회가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이 석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5분만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음식물쓰레기처리 특위를 하게 된 동기가 제가 원래 시골 촌놈입니다. 퇴비를 또 많이 만들어 본 경험도 있고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온 기본 동기는 원래 화공과 출신으로 첫 직장을 폐수처리전문업체에서 근무를 하게 됐었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남보다 많이 안다. 또 제가 환경관리기사자격증, 수질, 대기질, 소방설비, 위험물, 화학분석 정량 정성, 다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모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각 기계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낱낱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우리가 2013년도에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는 아주 절박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대안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특위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했고 가능성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염분과 고형분만 분리할 수 있고 그것을 건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없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를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시범사업조차 해 보려고 하지 않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14만 원에 처리하는 것을 66만 원이 아니고 단 600원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안 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정말로 2013년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친환경 녹색성장 기수를 발굴할 수 있고 또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보자는 뜻에서 한 거니까 정말 전기료를 절감하고, 전기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원전 하나 줄이기 위해서 전기료를 절감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악취가 안 나오고 염분을 제거해서 자원화할 수 있고 처리과정이 편리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방법에 근거해서 시범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속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네 개가 선정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제품을 추가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그리고 처음에 요구했던 요구자료들 꼭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순 부위원장, 이창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위원장님, 김정태 위원입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회 중에 논의도 있고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이차순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동 조례안에 대해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