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201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계획한 업무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유연식, 저출산대책담당관 배현숙, 보육담당관 황요한,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상국) 2011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 이ㆍ전용 현황, 예산 변경사용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 결산 현황, 예산 집행잔액 현황,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643억 3,400만 원으로 2,561억 3,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6%인 2,551억 8,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의 0.4%인 9억 5,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이 87억 3,2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2,464억 4,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5,2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서울여성가족재단 시설 및 부지 사용료, 서울청소년수련관내 사무실 사용료 2억 5,000만 원,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내 가스정압시설 토지사용료와 예금이자수입 등 2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84억 8,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억 5,400만 원,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이 54억 8,500만 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이 8억 4,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2,464억 4,900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금이 2,348억 3,500만 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건립)이 9억 원, 복권기금,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등 기금이 107억 1,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9억 5,2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9억 4,600만 원, 기타 잡수입 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355억 7,7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98.1%인 9,183억 5,4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4%인 31억 9,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인 140억 2,900만 원입니다. 먼저 지출액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지출액 총 9,183억 5,400만 원 중 여성정책담당관 439억 9,600만 원, 저출산대책담당관 864억 5,600만 원, 보육담당관 6,515억 5,700만 원, 아동청소년담당관 1,340억 5,800만 원, 아동복지센터 22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ㆍ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총 1건 51억 원으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보육시설 운영비를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5건에 27억 400만 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를 위하여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에서 10억 원,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공사비 확보를 위해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예방 예산에서 4,000만 원,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예산에서 1억 2,000만 원,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ㆍ학용품비 지원을 위해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예산에서 10억 4,1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추가증액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에 2억 800만 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에 7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1,900만 원,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지원에 1,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1건에 27억 7,200만 원으로 주요 변경내역은 남부ㆍ중부여성발전센터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비 확보를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예산에서 9,500만 원, 아동급식 단가 인상에 따른 시비 부족분 추가확보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예산에서 3억 2,9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추가증액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에 9,000만 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에 5,100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2억 8,300만 원, 일반아동입양 양육수당 지원에 1억 1,1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사업은 1개 사업으로 서울키즈센터 건립 도급업체 파산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26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총 2개 사업 5억 5,800만 원으로 청소년드림센터 공간 재배치 등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2억 6,300만 원, 시립 강동청소년수련관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을 반영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2억 9,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청소년복지계정) 2종이 있으며, 기금결산 총괄 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39억 2,300만 원, 조성액이 117억 7,400만 원, 지출액이 115억 4,2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1억 5,5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로는 여성발전기금은 2010년도말 현재액이 242억 9,500만 원, 2011년도 조성액이 9억 8,700만 원, 지출액이 9억 1,300만 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243억 6,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민간단체 공모사업 지원에 9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청소년복지계정)은 2010년도말 현재액이 196억 2,800만 원, 2011년도 조성액이 107억 8,800만 원, 지출액이 107억 6,700만 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197억 8,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하이서울 장학금 지급에 100억 원, 어려운 청소년 수업료 지급 등으로 7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총 140억 2,900만 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등 15억 1,700만 원, 예산절감액이 9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등 111억 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사업 등 13억 9,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령액은 총 2,455억 4,900만 원으로 집행액이 2,441억 5,400만 원으로 수령액의 99.4%이며, 집행 분야별로는 여성경제력 강화 및 여성복지 향상에 117억 2,000만 원, 저출산 대책 추진 및 건강가정 조성에 253억 3,800만 원, 보육서비스 지원확대에 1,920억 4,700만 원, 청소년시설 확충 및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에 150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3억 9,500만 원으로 수령액의 0.6%입니다. 주요원인으로는 국고보조금 감액 변경내시에 따른 미집행액 8억 8,900만 원 및 사업추진 집행잔액 5억 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 철저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방금 이진화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자료요청 겸 질의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마는 결산서에 보니까 지금 현재 시금고 예치금과 투자금융 예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예치금의 연도별 이자수입률을 자료제출 요청을 합니다, 예탁금에 대한 세목별 이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자율도 알아야 되고 기간 계산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산서상에는 예탁금이자 9억 6,200만 원 또 공공예금이자 2,100만 원 이렇게 해서 9억 8,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계수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예탁금, 어느 금융에서 이자율 계산이 어떻게 되어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또한 투자금융이나 시금고의 예탁금 최종결산보고 기점으로 해서 그 확인서와 그다음에 날짜별 이자 들어온 것을 기록해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이진화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도 그렇고 결산서를 보니까 최근 다년간 수차례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용을 상습화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그때그때 신축성 있게 한다고 하지만 사전 예산심사권을 갖고 있는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의 통제의 역할을 아주 약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예산을 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년도 예산을 심의에 올릴 때 정확한 사업계획 추진을 해서 이러한 전용이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예산 이용의 인력운영비 조정 등에서 총 1건에 51억 원인데 그 51억 원이 뭐냐 하면 보육시설 운영지원 자체사업 중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조로 51억 원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확보를 위해 전용되었어요. 확보잖아요, 확보. 그런데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팀장이나 관계부서장께서는 상당한 힘에 의해서 자기사업을 추진을 못했는지 몰라도 지금 보육시설이 거의 자치구의 일반지역에 가면 자치구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한다 해놓고 전체 100% 다 이렇게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확보를 위해 준다고 했냐 이거죠. 언제부터 시행해서 몇 개월짜리인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그 기간이 얼마만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총 1,310억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50억을 그쪽으로 이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그냥 이 정도로만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 보육도우미로 의회에서 증액을 해 주신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쓰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게 10월에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나 기간이 늦어서 보육도우미 돈으로 쓰기에는 조금 늦었던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과에서 이렇게 이용을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께서는 그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용된 다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성발전센터, 기타 가정폭력, 부랑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체가 거의 다 민간자본 지원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사실은 그런 쪽에 쓸 수도 있었을 텐데 피해자 쪽이나 이런 전용된 부분보다는 이게 굉장히 액수가 큰 덩어리니까 아마 예산과에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오늘 검토보고서와 결산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자료에 입각해서 상당하게 반영을 할 것입니다만 계속 불용액이 배로 늘어나고 심한 것은 50% 이상 늘어난 것도 있고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된 상태이고 한 건은 또 80%가 불용된 것도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사업보다도 재무회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불용액이 좀 많은 부분은 사실은 여성가족부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국고가 가내시에서 많이 내려와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잡았더니 나중에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줄여서 잡은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적절하게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수혜자에 대한 추계가 사전에 그렇게 검토가 잘 안 되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갑작스럽게 저출산 시대가 되어서 다른 타 지역에서 수혜자가 이주해 온 것도 아니고 그 숫자가 근 1,000여 명에 달하는 오류, 그런 일은 있지 말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부모청소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추계가, 제가 보기에 추계는 잘못되지 않았지만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져 버렸습니다. 그 추계는 사실은 여가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숫자였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이 밖으로 드러내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아버린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명에 맞춰서 지금 잡아놨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아마 올해는 불용액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각 부서별로 최근 2년 3년간에 네 차례 여섯 차례 계속 연속적으로 변경되고 전용됐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