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에 서서 영광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도시 곳곳에 있도록 하는 것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정신인데 아직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그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통합까지 논의는 잘 안 된 것으로, 제가 미스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든 법안이 뭐라고 그럴까요, 사실 미국에서는 어떤 의원법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실제 누가 어떻게 발의를 했고 어떻게 통과가 돼서 정리됐는지를 남기는 것도 사실 중요한 일이거든요.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관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을 못 들었던 것은 죄송하고요.

네, 오늘은 제가 양해를 하겠는데요. 다음부터 절대로, 어떤 의원이든지 그 하나를 발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연구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그 법안과 입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것들을 살려나가는 것이 의정사의 기록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무분별하게 계속 통합을 해서 한 조례라는 이유로 누구의 발의인지 누가 찬성했는지를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양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논의할 때 이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696번 교수마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나누어 주신 의안 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내용을 보면, 화면 없이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질문도 드리고요. 교수마을은 지금 편입하고자 하는 도로 윗부분이 교수마을인 거지요? 거기 조금 전의 화면을 틀어주십시오. 지금 편입하려는 도로 윗부분이 교수마을이지요?

네.

지금 편입하려는 도로가 이렇게…….

거기잖아요.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 위가 교수마을이지요? 지금 지도상으로 보니까 이 밑에는 산이라서 막다른 길인 것 같고, 도로를 죽 따라왔을 때 특별한 건축물들이 몇 개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 지도상으로 보니까 편입하려는 도로 바로 위에 인접한 건물들은 그 건물들 위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하려는 도로가 그 위에 있는 건축물, W 모양에 있는 건축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도상으로 보니까 죽 내려와서 밑에 회차공간까지 만들어낸 저 안 쪽에 있는, 그렇지요? 거기에 있는 건축물을 위한 도로개설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결정하게 되면 어쨌든 국비와 강남구청비지만 그것도 공공의 자금 수십억이 들어가서 도로를 만들게 될 텐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교수마을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라고 얘기를 해 주셨지만 제가 지도상으로 볼 때에도 교수마을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일부 주민의 의견 속에서 그 도로를 개설해 봐야……. 주민의 의견, 남상옥 씨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탄허기념 박물관만을 위한 도로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아마 저 밑에 있는 건축물이 탄허기념 박물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집단취락지역인데 집단취락지구의 주민들을 위한 도로개설이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주고 공공의 자금을 투여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보이겠습니다만, 기존의 주거지들 저 교수마을 분들은 저 위쪽으로 다 통행할 것 아니에요, 산에 갈 때나 걸어서 가든지 내려갈 테고. 저기에서 도로를 개설해 봐야 실제 저 밑에 있는 박물관을 위한 도로만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진만 놓고 보면 이 정도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도로 같거든요. 그래서 박물관 출입하는 데 큰 제약이 없는 도로인 것 같은데 여기를 굳이 수십억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첫 번째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서울시 각 부처에서 의견을 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도시관리과에서는 지역 내에 있는 비오톱 평가 1등급지에 대한 원형보존 뿐만 아니라 기이 훼손된 지역의 조치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처리계획은 원형만 보존하겠다, 훼손된 지역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자연생태과에서는 비오톱 1등급 지역, 비오톱 1등급 지역이 저 도로개설부분 하단에 분명히 있네요, 보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 도로가 개설되고 그러면 차들이 왔다갔다하면서 1등급 지역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처리계획에는 영향 없을 거다 그래놓고 의견을 반영했다고 지금 해 놓았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의 의견이 왜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볼 때도 이게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과장님, 잠깐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아니, 제가 물은 질문은 첫째 이게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가 아니라 탄허박물관 출입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서울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등에서, 하여튼 서울시에서 지적한 환경보존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빨리 답변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나면 그게 국비와 지방비지만 공공의 자금이 들어가서 저기에 도로를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 도로를 놓는데 서울시의 올해 예산도 사실 많이 부족하고 한데 기본적으로 저기 주민들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저 밑에 보니까 도로 생김새만 봐도 저 밑에 있는 건축물 탄허박물관을 위한 도로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답변 못 하시겠지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제가 지도만 봐도 이게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렇게 올리니까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광운대학교 건 질문하겠습니다. 광운대학교 건 설명자료를 봤더니 여기 높이 나와 있는 부분 있지요? 조감도, 주변현황 단면도. 한번 주변현황 단면도를 잘 봐주십시오. A하고 A'를 자른 화면, 왼쪽 D동 실습장이 지상 5층 건물입니다. 기숙사는 지상 14층인데 눈으로 봐도 이것은 5층 건물의 2배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이것은 14층인데 말이지요. B에서 B'를 자른 것도 그렇습니다. 한울관과 기숙사가 지금 보니까 땅의 높이 자체가 10m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한울관의 지상 8층은 이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최소한 밑의 10m를 아무리 높게 잡아도 이점 몇 층일 테고, 그것의 2배 반 이상은 되어야 올라올 텐데 땅 위에 올라온 면적이 두 배밖에 안 올라와 보여요. 즉, 그림 자체가 14층의 높이를 좀 축소해서 그린 것 같아요.

알겠고요, 제가…….

과장님,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가끔 이런 자료들을 보는데 높이가 높아 보이지 않기 위한 그림으로 이런 것들을 가끔 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림만 놓고 봐도 어떻게 14층 건물이 5층 건물의 2배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만 보십시오. 특히 주민의견에 대한 도시계획국의 처리내용을 한번 보세요. 엄옥임 외 285인은 지반 침하 등으로 붕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숙사 신축은 절대 반대함이 의견이에요. 그런데 조치계획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해 놓고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그러세요. 황재희 외 이분들이 낸 것도 소음문제, 일조권 등으로 절대반대 했는데 향후 충분히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고 해서 또 반영했다고 해요. 이렇게 주민들은 절대 반대한다고 하는데, 향후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 의견들이 반영되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기숙사 짓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높이가 높은 것 같아요. 주변을 잘 보십시오. 그 주변 일대에도 월계공원 주변에 지금 8층 이상 올라와 있는 건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공원 주변에 8층 이상 올라와 있는 건물이 없는데, 좀 밑에 내려가야 있고 그것도 공원과 연접해 있는 곳에, 그것도 학교 바로 뒤에, 그리고 그 바로 뒤가 북쪽으로서 일조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집이 있는 데에서 여기에 14층까지 올린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의 밀도에 분명히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높이를 더 낮추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두 배 이상 높지는 않지요. 어쨌든 높이를 더 낮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집행부와 질의응답을 좀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것 아시지요?

이 번안은 소속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알고 계세요?

분명히 경고하고요. 예산을 이렇게 허투루 쓸 경우, 그리고 또한 덧붙여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시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를 계속 무시할 경우 앞으로 결산 불승인뿐만 아니라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도시계획국 예산의 기본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동결하거나 안 주도록 제 정치생명을 걸고 할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첫째 요구합니다. 예산심의 때 제출했던 용도의 용역 말고 다른 용도의 용역을, 항목을 제외한 다른 용도의 용역을 발주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진행되는 용역의 최소한 중간보고의 내용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들이,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공식회의석상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그것에 대한 도시계획국의 찬반 입장을 떠나서 그 문제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이 끝나기 전까지는 항상 그 내용을 상시 보고하고 진행상황을 항상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결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였지만 그렇게 결정했던 이유는 물론 첫째, 결산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최근 일련의 계속된 서울시 집행부의 의회 무시풍조, 경시풍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금 재발할 경우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다시는 의원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들도 똑바로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