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공영자 의원 발언

제188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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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도진 농촌지원과장 이종부 축산과장 이상석 기술보급과장 전동중 농식품유통과장 김영규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한 후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도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재 친환경농업과장은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공무국외여행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부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이상석 축산과장입니다. 전동중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영규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올 한해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하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초롬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제 및 유통인프라를 구축하여 향후 포항 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3년간으로 우리 시 친환경 인증 면적의 약 80%을 차지하고 있는 북구 신광, 기계, 죽장, 기북면을 권역으로 총 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업교육·홍보관, 친환경벼저장고, 농기자재 보관 창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등 총 8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친환경농업교육·홍보관을 7월 말에 준공하고 사업완료 시에 인건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농업전문교육·홍보관 확보로 대외 경쟁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FTA 체결에 따른 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 고품질 생산유통체제 정착을 위한 과수농가의 지원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키 낮은 사과원 조성 외 8개 사업에 120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키 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에 13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비지원 사업이 추가 확정되면 장기 지원계획을 재수립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과수농가의 소득 향상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 개선과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으로 농촌의 희망과 활력을 주는 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문성 새마을 권역 국토해양부 선정 봉산, 해병대 권역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15년까지 각 권역 연차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포항 농업의 희망 강소농 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훈련 부분입니다.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기술중심 교육에서 경영, 가치, 문화를 결합한 종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실용화 교육 17회 2,970명, 품목별 전문영농 및 우수농산물 인증관리 교육 3회 220명을 교육했고,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2개 과정 30회 700명과 농업인이 필요하는 종합전문교육을 실시해서 농가소득향상과 억대 부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 생활·소득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농가소득 정체에 따른 다양한 농외소득개발 요수과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공동체적 건강, 장수문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금까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표준화, 농가맛집 사업화 2개소 등과 어린이 농촌교육농장 체험마을 민박기반조성 9개소, 농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쉼터 26개를 조성하였으며, 향후에는 농촌여성 창업지원사업, 초등학교 대상 농촌체험교실 운영, 농촌주민편의와 환경보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급사료 공동생산 구축기반 사업은 자급사료 생산 이용확대로 사료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중소농가가 공동으로 기계화 작업을 하도록 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며, 2013년까지 공동생산 조직 50개소를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0억 7,600만 원 예산으로 사료작물 재배 생산비 지원 505㏊, 공동조사료생산 장비지원 138대, 해외 조사료 개발 장비 3대를 지원하였고, 러시아 연해주 조사료 36.4톤을 수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료작물재배 생산비 지원, 자급사료 생산 장비 지원과 러시아 연해주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사료비 절감과 저가의 해외의 사료를 들여와서 축산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로 탑 푸르트 고품질 사과생산 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기능성 고품질 사과생산을 목표로 각종 기상재해 대비와 돌발 병해충 및 야생동물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탑 푸르트 사과, 추석 출하용 사과원 조성 102㏊, 애플시아 브랜드 사과생산, 야생동물 피해 방지 160㏊, 기능성 사과생산 250㏊를 추진했고 앞으로도 탑 푸르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60㏊의 조성과 기능성 플로폴리스 사과생산 100㏊, 유해조수 대책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과수 기상재해 예방과 기능성 사과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농기계임대사업소 남구지소 설치 사업입니다. 사용빈도가 적고 고가의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부채를 경감시키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북구 흥해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임대사업소를 개소 운영하고 있으나 남구지역 농업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 남구 오천읍 문덕리 지역에 임대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하고 농용굴삭기 외 33종을 확보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해 나겠습니다. 14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및 홍보행사 사업입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직거래 활성화 및 안정적 판매망 구축으로 유통의 혁신을 이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000만 원을 투입, 농특산물 홍보 직판행사와 수성구 등 자매도시의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20여 회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지역 농특산물을 언론매체 홍보와 인터넷 쇼핑 홍보로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확대하고 이마켓팅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 등 7종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며, 인터넷 및 직거래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우수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급식지원센터설치로 지역의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우수 식재료 구입비 일부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2월 서포항농협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우수 식재료 지원 사업에 24억 5,400만 원을 투입하고 학교급식 질 향상과 지역의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 활성화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지금 몇 가지를 정책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는 실질적으로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도시에서 봉사자들이라든가 군인들이라든가 또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이럴 때 농가에 일손 돕는다는 취지에서 와서 예를 들면 사과를 적과하다 보면 사다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는 뭐 다른 쪽에도 일을 하다 보면 재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손을 도와주러 간 사람이나 또 도움을 받는 분이나 입장이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지역구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많이 다쳐서 병원에 계시다 가보면 연세도 많으신데 사다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거의 골절상 또는 아주 중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우리 정책적으로 농작물 피해 재해보험도 들어가고 또는 자원봉사 보험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정책을 발굴하셔서 어느 쪽이 자원봉사자도 보람을 갖고 일하다가 다쳐도 좀 거기에 대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또는 농장주도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 번 우리 포항시에서는 연구하고 있는지 방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이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일손 부족현상은 농촌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고령화, 부녀화가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시에서는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각 구청, 읍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교통비를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죽장영농법인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나 인근 지역에서 농촌일손돕기를 할 경우에 버스나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에 교통비를 1인당 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고 이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해에 대한 보험은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해보험이 있음으로 해서 일하러 오신 분이나 또는 일을 시키는 농촌 농가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농가는 농협에서 하는 재해보험 상해보험이 들어갑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상범위원

공제에 들어가서 예초 작업하다가 다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약 살포하다 다친다든지 하면 보험을 혜택을 봅니다. 그런 게 또 있고 우리가 축제행사를 하다 보면 1일 보험을 들어가는 게 있어요. 많은 비용이 아닙디다. 한 3,000원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걸 활용해서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보험에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면 그 분에 대해서 일하러 오신 분에 대해서 1일 보험을 적용하는데 예를 들면 자부담 몇 프로의 얼마 정도 하든지 그래야 부담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쪽에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름철 풀베기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하는 것 한 번 들어 보셨어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이상범위원

다른 시군에서 혹시 시행한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아직 그 부분.

이상범위원

못 들어 보셨지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범위원

우리가 저번에 뭡니까, 산림 부산물 해 가지고 한 번 퇴비화 사업한다고 우리 예산을 세운 적 있지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범위원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인근에 울진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경축순환사업인데 일종의 지금 갈대나 들 야초나 풀이 무성하다 보니까 우리 포항시에서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희망근로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분들을 활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풀베기 해 가지고 이것을 매입을 합니다. 톤당 10만 원인가 매입을 해서 이게 곤포로 해 가지고 농가에 또 지급을 합니다. 축산농가에 지급하면 축산농가에서는 거기서 무엇을 주느냐 하면서 축분을 대신 줘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퇴비가 돼서 다시 농가로 환원이 되니까 이게 일거양득이라 할 수도 있지요. 일자리도 창출하고 수입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에도 군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도농복합 도시이면서 가장 축산이 우리도 경주시 못지않게 있고, 또 하천변에 보면 갈대가 너무 무성해서 장마철 되면 재해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보면 축산농가가 와서 거기서 갈대를 베서 곤포하는 걸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자갈이 있기 때문에 베는 기계가 너무 고가다 보니 날을 버리거나 이런 수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만약에 우리 포항시에도 제도적으로 매입한다 하면 그 소득을 용돈을 벌이기 위해서도 어른들이 충분히 베고 들풀이나 낙엽해서 퇴비화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청초롬 친환경농업단지조성이 지금 지역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경축순환협의가 맞지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런 쪽에 돼 있으니까 이걸 한 번 더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하천변의 갈대나 산야초를 좀 수거하는 것도 되고 이걸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한 번 숙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랬고 많은 쟁점화가 됐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아직 얼마 시행하지 않았는데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금 요구한 사항보다 다르게 가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름철 퇴비화 일자리 창출 부분은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기계 지역에 소를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만 기계천에 갈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한테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을 작업사료로 활용할려면 하베스타라는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한 번 반영을 해서 작업사료 정산도 하고 하천도 정비하는 그런 방안을 하도록 하고 특히 이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부분도 노인들을 시켜서 이렇게 되도록 한 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 당초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부분하고 조금 차이 나게 된 부분 동기는 이렇습니다. 지난번 4월 달 학교급식센터 처음에 운영했을 때 기존에 15개 업체가 전부다 응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3월 달에 시험운행기간을 거쳐서 4월 달에 학교급식센터가 무료급식을 43개소에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기존의 업체들이 전부다 담합을 해서 학교에 급식을 공급을 중단함으로 해서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학교와 협력을 해서 외지의 업체들을 우리 포항에 와서 우선은 학생들의 급식이 해결돼야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5개 업체도 우리 포항업체고 포항시민이어서 그 사람들과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그 업자들이 교육지원청과 우리 기술센터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또 여성가족과에도 많이 방문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할려고 상당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 급식이 상당히 어려웠고 일부는 학교지원청이나 학교 학부형 측에서 우리 시에 대한 원망도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줄은 모르고 규모를 아주 확 키워서 전체 학교 급식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학교급식을 했다 이런 원망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4월 한 달이 지나고 5월 초부터 업자들하고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업자들을 달래서 가급적이면 학교급식은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교육지원청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협의가 교육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정해져서 했습니다만 교육지원청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일부분을 공산품 농산물을 제외한 공산 식재료 일부분을 업자들이 좀 납부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실은 서로 상생하고 지금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해 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조금은 바꾼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소장님, 이 부분에 조금은 잘못 돼 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왜 그런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로서 입안해 놓은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인위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또 로컬푸드인가 들어왔던 단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조례에서도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라면 15개 업체가 전부 포항시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상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뭐고 하면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현금은 안 되고 현물로 공급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문했고, 또 하나는 공산품 부분에 있어서는 현금을 지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다면 우리 소관 위원회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결정난 사항을 그 학교급식위원회에 가서 심의위원회에서 인위적으로 결정나 가 가지고 간다 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한 번 없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현물지원은 학교에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현물지원을 하도록 하지, 지금 상태에서도 학교에 현금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하고 농식품유통과하고 2개 과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니 미락 내미락 하는데 이것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지난번에 그래서 부시장님실에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학교급식지원센터만 담당하고 학교의 일반 정책은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단체에서는 학교급식지원계를 만들어서 업무를 일원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맡고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는 학교급식지원센터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면에서는 학교급식센터도 저희들 부서에서 생각한다고 보면 각 국 간에 업무협의를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여성가족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범위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들이 우리지역에서는 좀 홀대받으면서 서울로 전량 다 올라갑니다. 아시지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식 부식자재들이 서포항농협으로 돼 가지고 서울에 이번에 체결된 것 아시죠?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쌀도 올라가고 특히 부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방에 못 공급합니다. 전부 계약 돼 있기 때문에 전량 서울로 백화점으로 다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잘 되는 곳에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과장님들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포장제 같은 것들은 적은 예산을 줘서 농가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한 번쯤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눌림에 되어서 여러 개 가니까 아무리 좋은 상품이 올라가도 서울까지 물동량이 올라가면서 치여 가지고 소비자가 딱 봤을 때는 상품이 떨어집니다. 질이. 우리 포항 브랜드 영일촌 브랜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올라가면 분명히 그 소포장제 안에 우리 포항에 대한 홍보 글귀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가자마자 백화점은 다 나간다는 것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는 각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뭐 신광에 나오는 미나리라든가 청도나 아니면 영천에서 나오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정책 내놓고 해라, 해라 해 놓고 제대로 안 되면 안한 것보다 못 합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난번 기계 친환경 부추 같은 소포장재를 개발해서 서울에 가서 높은 가격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사산업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그렇게 지원하면 너무 치우친 지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을려고 하면 포장재도 개선하고 또 우리 포장기술도 향상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들어갔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례 제정했는 것하고 어떤 심의한 내용하고 좀 상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명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무상급식하는 학교는 다 수용할 수 있지만 포항시 전체 학교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물로 지원을 하면 그 급식업체들이 안 하면 급식대란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1년 정도나 올 연말까지 일단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기간을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심의위원회하면 다 녹취가 되지 않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올 연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준비가 될 때까지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그렇게 하자는 걸로 가결된 게 아니고 조건부 가결이었습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언제쯤 되면 포항시 전체 학교에 지원이 준비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임 위원님 참석하셔서 내용을 잘 아셔서 제가 대답하기가 쉽습니다마는 그때는 올해까지 일단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자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일반 학교에 무상급식이 아닌 일반 학교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되는 학교에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포항농협에서도 일반 입찰을 3개소의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니까 자기들이 전혀 입찰을 안 해도 다른 대책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설 자리가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난번에 그러면 공산품이라도 일부를 우리에게 입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런 요구가 있어서 협의를 그렇게 해서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했고 또 우리 서포항농협에서도 일반 학교에 무상급식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입찰을 하므로 해서 그 사람들 경쟁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만 시간이 더 가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일반 15개 업체가 걱정하는 부분은 서포항농협이 운영하는 급식센터가 전 학교를 다 공급하지 않느냐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나 서포항농협도 어느 정도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항에 127개 학교를 다 공급하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업자와 서포항농협 급식센터가 같이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무상급식은 어느 만큼 확대 될는지 그것은 국가예산이 얼마만큼 지원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될 일이지만 우리 시가 우선 지원하고 있는 그 무상급식 부분에서는 더 확대가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일반 업체에서도 경쟁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또한 임영숙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 서포항농협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센터가 이제 한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면 능력이 어느 정도 커지고 또 APC센터가 되면 점점 학교급식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전망을 그렇게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게 지금은 조례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게 그때는 우리가 간담회도 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간담회 했을 때 그 서포항 지금 위탁 받은 데에서 그 문제가 없다,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현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현금으로 하여튼 학교로 가는 거는 본 위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산품하고 농수산물하고 전부다를 그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기가 힘들면 우리가 전에도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또 공산품을 담당해서 공개경쟁입찰 해 갖고 참여하는 업체를 몇 군데를 정해서 하고 또 농축산물은 또 급식지원센터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대량으로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렇게 해야만 조금 이게 좋은 품질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또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학교에서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공산품을 개별로 구입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라도 여성가족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완전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소장님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업무 중복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축산과와 같이 통합됐지 않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란 명칭이 이 과가 같이 통합되기 전에는 농업기술센터라는 명칭이 맞는데 이제는 농업 관련 업무가 축산과에 다 들어왔는데 농업기술센터라는 명칭이 조금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최상원 위원님 그것은 제1직속기관으로 우리 진흥법에 농업기술센터가 시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법으로 해서 이름을 농업기술센터 이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름을 농업기술센터로 타 시·도·군에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석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정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명실상부한 우리 포항시 농정을 책임지는 핵심 부서로서 우리 포항시 농업을 끌고 가셔야 되는데 물론 업무를 잘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좀 근시적인 업무보다는 좀 더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업무라든지 시책을 개발해서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옛날 방식으로는 자급자족하는 시대에서 이제 글로벌시대에 FTA같은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농업을 지켜야 되는 또 우리 농민이 살아가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작 같은 거는 이제 품종개량, 중앙부처에서 품종개량 쪽으로만 이끌어 준다 그러면 농민들 수준이 수준급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것 같고요 문제는 특작 발굴이나 친환경 쪽으로 해서 농업소득을 올리고 앞으로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우리 포항시 농정을 책임지셔야 된다는 것을 한번 촉구드리고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다음에 강소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소농 육성을 하고 있는데 양보다는 질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 농업인들도 농촌도 과도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부다 고령화 시대에서 이제 젊은 사람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농업 현실이 대부분 보면 전부다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 시골에 50대 이하 농가가 거의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결국 젊은 사람들이 이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서 강소농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평소와 다름없는 농업교육으로써 강소농 육성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하는 그런 업무거든요. 강소농 올해 업무를 제시했기에 전 특별한 기대를 한번 했는데 저가 느끼기에는 특별한 어떤 시책이 안 나온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해주에서 축협에서 연해주에다 조사료 단지를 만들어서 올해 시범 수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양하식을 가졌는데 축협에서 상당한 고생을 몇 년 동안 해 가지고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을 했는데 이것을 수입한 이유가 축협 경영도 경영이지만 이 고가의 사료비를 절감시켜서 조사료를 좀 단가를 낮춰서 농가 보급을 함으로써 지금 우리나라 축산농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조사료 수입합니다. 사료단가를 낮춰주기 위해서 하는데 특별히 국도비나 시비가 조사료 단지 육성 수입하는데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업인상담소가 자꾸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선 상담소가 면사무소로 들어가고 또 지금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지구 지소를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이 들리고 또 현재 그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지소의 성격은 지도직의 어떤 성격은 농민들하고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자꾸 그 거리를 벌리는 그런 어떤 인사라든지 조직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퍽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하실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작발굴이나 친환경 농업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포항의 농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6개 작목에 대해서 중점 육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그래도 우리 포항에 전 농가의 수입의 30% 내지 40%를 차지하는 벼농사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계속 기술지도를 해야 할 것이며 사과나 한우 이런 것들은 우리 포항의 주요 작목으로서 소득을 좌우하기 때문에 육성해야 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소득작목인 산딸기라든지 미나리 이런 것들은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고사리 재배면적을 늘여서 유휴지를 활용한 소득작목화를 이룩하도록 할 것이며 새로운 소득작목을 시범사업을 확대를 해서 농가소득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해주 조사료 수입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양하식을 하고 축협에서 사료를 지금 확보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방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날 농협중앙회에서 와서 축사를 하는 남상우 축산대표분께서도 정말 지방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하고 그런 극찬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와 시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하기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되고 지난번에 가져온 것이 36.4톤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정말 호밀을 재배를 해서 가져오므로 해서 사료비를 20% 내지 30% 정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 기이 기계를 3대를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었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같은 것을 확보를 해서 연해주 사료 수입량을 늘려서 우리 농가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도록 하고 작업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담소 운영 체제 변화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보사산업위원회에서도 간담회 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농촌지도직들이 지금 현재 정원이 40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통일벼 재배를 할 경우에는 영일군 농촌지도소에 지도직만 하더라도 56명이 있었고 종전 포항시 직원이 12명이 있어서 도합 68명 정도가 지도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간 조직의 개편과 농업기구의 축소에 의해서 저희들 지도직이 실제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또 지도직의 수가 준 반면에 지도 장비가 상당히 현대화해서 사람은 적어도 교통수단이 좋고 통신수단 또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므로 해서 그것이 커버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시로 보면 읍면에 상담소 소장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농민들도 또 일부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농업 쪽도 좀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5개 지구 지소를 한번 운영을 해 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지금 저희들이 인원이 줄어서 본소의 기능이 약해졌습니다. 그 한 개의 이유는 여성 직원들이 있어서 출산휴가도 하고 또 갑자기 사표를 내는 직원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7명 정도가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시대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지구 지소를 운영해 볼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읍면에 한 사람씩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축산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벼농사를 잘하고 이래서 조금은 지역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아서 지구 지소에 2, 3명을 묶으면 그런 사람들이 축산 잘하는 사람, 벼농사 잘하는 사람, 또는 과수를 잘 하는 사람들이 집단지도를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는 교통수단이 좋아서 포항에서 죽장 가더라도 30분 내지 40분이면 가고 하기 때문에 또 전화상담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체제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또 특히 본소가 인력이 보강이 돼야 만이 예산을 확보하고 또 좋은 기술을 도, 중앙과 연계를 하고 현지 지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저희들 지도 조직을 좀 변화를 시켜서 운영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석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업인들과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정말 농가들도 수준이 낮아서 늘 가서 지도를 해 주고 몸에 부대끼는 것을 원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기술 수준도 높고 농업인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소장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자, 그러면 7명의 직원이 부족하다 하는데 이 충원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7명의 직원이 부족하잖습니까? 그 충원 계획은 없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3명을 새로 신규채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인사를 하면 그 읍면에 지금 수습하는 사람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쓴다든지 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고 2014년도에 다시 신규 직원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 강소농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은 지금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당초에 10만 명을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우리 센터에서도 연 200명씩 육성을 해서 전문 경쟁력 있는 농가와 또 생활력 친환경농가와 구별해서 육성을 해 가서 경쟁, 우리 포항농협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소장님 앞서서 우리 이상범 위원이 들판에 널린 풀을 퇴비화 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시가지에 떨어진 낙엽 있잖아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특히 은행나무를 많이 시가지에 심어놨는데 낙엽하고 또 산에 있는 그런 낙엽이 물론 자연적으로 퇴비가 되지만 너무 많이 있을 때는 산불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인근에 다른 영덕군이나 다른 지방자치에서는 낙엽을 모아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퇴비화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하고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낙엽을 우리 센터에 모아 가지고 상옥 친환경지역에 보냈습니다. 지금 일부는 그 낙엽을 퇴비를 할려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잔가지 파쇄를 해서 우리 가로수 잔가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쇄를 해서 전부다 상옥에다가 친환경 퇴비를 만들도록 보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시가지 낙엽은 그래 하고 있는데 산에 많이 떨어진 낙엽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산 낙엽은 옛날에는 정말 농촌에 일손이 많아서 풀베기대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정말 그것은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창출 부분이나 또는 산림가꾸기 사업으로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현재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퇴비를 끌어와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상옥지역에서도 한번 할려고 노력을 해 보고 몇 년 전에 한번 했는데 참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걸 인근의 타 도시처럼 가져온 만큼 무게를 달아서 그걸 가격을 이렇게 쳐주면 이 사람들도 소득도 생기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시죠?

이상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덕규

복덕규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범위원

소장님 끝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장기 봉산권역과 새마을권역이 단계적으로 지금 성공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공무원의 그간 노고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는 타도시의 경우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도시에 비해서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주문하겠습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그 외 과장께서는 각자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475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5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2번,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별책 부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부록 114페이지, 없습니까? 140페이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공통사항 3번, 세출예산 과다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500페이지까지 가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01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나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중복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소장님 우리 민간자본보조 이게 많은 단체에 지원이 됩니다. 많은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물론 여러 단체에서는 다 공동적인 그런 차원에서 잘 합니다. 잘 하지만 혹 일부 단체에서 단체를 어떤 이용해서 개인이 보조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를 하는 그런 예가 혹시 있을까봐서 말씀드리는데 보조 지원을 해 주고 사업 지원을 해 주고 후속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하십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우리 포항시로서는 그런 사업들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런 일들이 간혹 보도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포항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후에도 혹시 단체를 가지고 이용해서 만들어 가지고 예산 받아서 자기 개인이 사업을 하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 지원사업은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공영자위원

소장님 우리 친환경단체가 각 읍·면·동에 보면 송라, 청하, 신광, 기계, 죽장 쭉 있는데 친환경 이래 보면 읍면에 친환경단체가 있더라고요. 이 단체에 말입니다, 어떤 특성을 보니까 본 위원이 민원을 한 군데 받았는데 직장생활을 하다가 시골에 들어가서 친환경 과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친환경을 어떻게 할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딱 단지를 대고 새로운 사람을 배제를 한답니다. 일절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래 가 봐도 감 농사 이래 많이 짓는 데 가보면 절대 제초제 안 칩니다. 안 치고 그야말로 친환경 이래서 작년에는 저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포스코 직원들이 그 감들을 다 많이 사가는 이렇게 하는데 그 단체에서 이 친환경을 같이 하자고 하면 자기들 기존에 있는 사람 외에는 못 넣는다, 이렇게 어떤 압박감에 또 객지에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친환경이라고 하면 보조가 되잖아요, 지원이. 그냥 일반 농가보다 비료 한 포를 사도 친환경 쪽에는 많이 우리 포항시가 지원 예산이 가는데 이런 혜택을 골고루 못 받는다 말입니다.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좀 새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새로 과수를 하고 이러는데도 친환경을 하는 곳에는 그런 것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어떤 뭐 특별, 자기들이 어떤 기존에 했다 해서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왜 당신들이 들어올려고 하느냐 이 자체는 맞지 않거든요. 이 질문 마치면 그 어디라는 것을 본 위원이 밝히겠습니다. 그걸 좀 잘 무조건 보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를 하고 또 일부에서는 친환경 해 놓고 이래 보는 앞에는 과수에는 안 하고 저 뒤쪽에 가면 자기들은 다 뿌린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그 사진을 해 놨는데 이것까지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거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제가 무마를 시킨 경우가 있는데 그런 면을 우리가 친환경 지원을 하면서 어쨌든 물론 바쁘고 시간에 쫓기지만 좀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친환경단체가 1,300명 정도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는 저는 잘 들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친환경 인증은 품질관리원에서 관리를 해서 거기에 인증을 받으면 다 가입을 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정산 현황까지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5번은 해당사항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소장님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설계변경이 이렇게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연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감사에 들어 와 있으니 그런데 바람직한 겁니다. 농민들이 또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면 농민들이 사용하기 편한 그런 쪽으로 요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공기가 좀 연장되고 설계변경이 되다 보면 약간 예산이 증감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는 좀 지적이 되더라도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현장에 맞도록 그렇게 농업인들이나 또 그 주위의 농가들이 쓰기 쉽도록 이렇게 설계를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7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8번, 각종 기금운영 실태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9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10번, 수의계약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공통사항 11번,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공통사항 12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고요, 13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과 14번, 각종 조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공통사항 15번, 주요사업 조기집행실적 1억 이상 5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연작피해방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에 우리가 뭡니까 비료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농번기 끝났을 때 지급해서 되는 게 아니고 농번기 전에 지급해서 토양을 개량할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문제가 예산이 개시돼야 만이 사업을 할 수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그걸 조기 발주를 해서 1월 달에서 늦어도 3월 초에 들판에 토양개량제가 공급되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늦게 공급 돼서 들에 농사짓기 전에 못 치고 있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내년도에는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가 보면 비료가 막 재져있고 쓰도 않는 것 왜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 조기 발주해 가지고 농가에서 적절히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소장님 예산 조기 집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조기 집행해서 우리 경제 살리기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2억 2,800만 원을 조기 집행 목표였는데 당초 계획된 3억 8,000만 원을 일찍이 다 전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기 집행의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난 듯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포항시에 기금관리라든지 이런 것 보게 되면 정기예금 해 가지고 3억 8,000만 원을 1년 동안 정기예금 해 놓으면 이자가 아무리 저금리시대지만 어느 정도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기금 같은 것 일찍 줘 가지고 우리 경제살리기에 도움 됩니까? 일자리 창출에 도움 됩니까? 이것 취지하고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올해는 제도를 좀 개선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집행을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아마 제가 알기로 재정운영관리를 조금 제도를 개선해서 조기 집행을 하는데 우리 아마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좀 하고 그 이자보전을 우리 중앙정부에서 해 주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자가 발생될 부분에 보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까지 운영했는 문제점들을 개선을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했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이 발전기금도 빨리 주므로 해서 사업을 시설개선이라든지 그 운영자금을 집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물론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것을 빨리 모아 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조기 집행을 함으로써 우리 도 차원에서 좀 경제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시로 봐서는 우리가 손해, 결국은 이것도 역시 예산낭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리를 나가게 하는 것을 금리가 안 나가게 했기 때문에 이것 결국은 예산낭비입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505페이지에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이것은 우리가 포항시가 쓴 겁니다. 도에 내는 것 아닙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전출인데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전출이지 않습니까? 전출.

덕규

복덕규위원장

508페이지에.

석준

정석준위원

508페이지 3억 8,000만 원.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508페이지, 예.

석준

정석준위원

이것은 전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거는 적정한 시기에 연말쯤 돼 가지고 나가줘도 되지 않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소장, 이 기금 올려주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시·군별로 예산 규모에 비례해서 비율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니, 그래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이 전출을 보통 평상시는 언제 했습니까? 전에는 과거에는.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한꺼번에 다 합니다. (『하반기에.......』하는 직원 있음)

덕규

복덕규위원장

하반기에 하는데 2012년도에는 2월 21일 날 빨리도 줬네요. 그것도 목표는 2억 2,800만 원 정해놓고 전액 3억 8,000만 원 다 주니까 집행률은 167% 해 가지고 그래서 인센티브 또 받았습니까? 목표를 과다하게 초과했다고 해서요. 그 밑에 하나 더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고품질쌀 생산 우량상토 공급 전액 8억 2,900만 원을 각 농협별로 선집행했는데 우량상토는 보통 언제쯤 공급합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상토는 3월 말까지 공급을 다 합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다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못자리에 쓸 거거든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3월 말까지 다 공급을 해야 됩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목표는 왜 4억 9,000만 원 잡아놨습니까? 목표가 8억 3,000만 원 돼야 되지요. 3월이나 4월에 다 집행해야 된다면.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체를 우리 조기 집행 60%만 하기 때문에 집행을 그래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런데 60% 해야 되는데 왜 100% 다 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들은 실은 우리 자재를 상토를 빨리 농가에 공급해도 되거든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소장님 지금 답변에 의하면 상토공급은 3월이나 4월까지는 다 공급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목표자체가 60% 잡으면 안 되잖아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런 부분은 지금 물량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 이렇게 잡아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그 돈은 시기별로 업자들이, 농가에서 신청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산서를 빨리 넣으면 빨리 빨리 집행해 주고 각 단체별로, 그렇게 해서 예산집행이 되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정산도 다 안 들어왔는데 그러면 다 농협별로 다 이미 돈은 집행을 했네요, 그죠. 선집행 먼저 했네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그 농협에는 선집행하지 않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니, 이게 추진사항이 그래 나와 있잖아요. 각 농협별 선집행 완료했으며 상반기 중 정산한다, 이래 답변이 나와 있네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목표의 60%를 정해서 조기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임영숙 위원님.

영숙

임영숙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앞에부터 쭉 있는데요,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

영숙

임영숙위원

민간자본보조 지급현황, 지금 어디 하고 있죠? 아니, 512쪽 안 갔어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아, 그쪽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16번, 17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번,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실적에 대해서 512페이지에서 5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영숙

임영숙위원

소장님, 이게 민간자본보조금이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또 지원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지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이게 한 해 이렇게 대략 보면 민간하고 단체한테 지원하는 게 한 100여 건 정도 되는데요, 예산은 제가 다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얼마 정도 됩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우리 민간자본보조금 아닙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예, 한 100억 정도 됩니까? 100억 넘지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100억은 좀 넘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을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속 하면서 논란이 되었는 게 부농한테만 간다, 또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 지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중복 지원되는 부분은 요즘은 또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지적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선정기준을 민간자본본조금을 작목반이나 단체, 요새는 뭐 작은 것도 전부다 작목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작목반이나 단체를 위주로 하고 이제 개인으로 할 때는 국·도비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는 게 어떻게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순수 시비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시가 앞으로 좀 뭐 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한테 국·도비가 있어도 개인한테 할 때도 부농 같은 경우는 전부다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지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개인은 선정할 때 좀 어려운 농가, 어려운 농가가 어떤 그런 선정기준에 넣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자부담 보면 자부담 기준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부담의 기준도 조금 이렇게 정해서 그 자부담 기준에 맞게 좀 이렇게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뭐 개인이 와서 부탁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거나 뭐 이렇기보다는 우리 포항시가 민간자본보조금에 있어서 그래 전체적인 어떤 그런 지원 선정기준과 지원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지적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후에는 임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해서 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별로는 보면 또 한정된 농가가 있어서 중복 지원이 된 농가도 있고 특히 우리 포항시에서는 상토나 유기질비료 같은 것은 전 농가 대상으로 공급을 해서 전 농가가 시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을 유의해서 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 전 농가 주는 거는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농가한테 혜택 주는 거는 우리가 농업정책이 우선적으로 하지만 부농한테 편중적으로 많은 예산이 가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공영자 위원님.

영자

공영자위원

소장님, 우리 여기 민간자본에 중복 지원이 됩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간혹 사업별로 중복 지원 명단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512쪽 하고 513쪽 보면 하단과 상단에 보면 신광면 상읍리 김장진 씨, 그 표기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두 번 겹쳐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국비사업하고 그다음에 한 번 어디 있지요?

영자

공영자위원

512쪽에 하단.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번.

영자

공영자위원

6번, 그다음에 513쪽 7번, 표기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업 같은데, 표기가 똑같을 때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6번, 7번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그래서 이게 표기 하나 다르지 않는데 한 사람한테 중복이 된다는 것은.....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이런 건 앞으로 신경 좀 쓰십시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소장님 좀 지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가 964만 4,000원이 들어왔는데 시비가 3,857만 6,000원이 들어가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범위원

514쪽에, 그런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안 할 수 없어서 지적하는데 맨 똑같은 버섯냉각쿨러가 공급이 되면 그 비율도 비슷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대농가에 준해서 간다 하는데 이 농가는 우리 포항시에서 전에 화재가 발생해서 엄청나게 그 시설들을 다 해 주고 맨 저 지역구입니다. 저 동네입니다. 동네인데 이걸 지적 안 할 수 없어서 비율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뭐 19번 말입니까?

이상범위원

예.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514쪽 19번 이야기지요? 이것은 도비가 그렇게 10%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맞추어 놓은 겁니다. 보조사업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범위원

지침에 의해서 이런가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범위원

그래 이래 되니까 그 반면에 우리 지역에 소농가는 탁 튀는 거예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적정하게 비율도 맞추어주고 좀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50% 있거든요, 이런 농가는. 그러니까 비율은 도비가 10%, 우리 시비 40%, 자부담 50% 있으니까 그것은 본인이 자부담 50%하면 하는 겁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518페이지, 영농법인 등 보조금 지급현황, 526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101번, 농지전용 관련 업무 추진내역 5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102번, 폐비닐·폐농약병 처리실적 및 지원현황,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103번, 친환경농업 추진사항 5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지막 104번,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및 판매실적과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잠깐만 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에 5월 28일 날하고 우박이 우리 포항시에 5월 8일 날, 5월 18일 두 번 왔습니다. 그래서.......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 마치고......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마치고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41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그 죽장면, 그 죽장면에는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죽장면에는 없습니다.

이상범위원

없지요?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이상범위원

여기 하사 농장하고 다르지요?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이상범위원

하사농장은 순수한 주민들이 하는.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없으시면 공통사항 5번과 6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8번과 9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0번과 11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저가 하나 물어볼까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우리 공통사항 11번 말입니다.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7번?

동찬

차동찬위원

11번, 친환경 미생물실 리모델링 그지요?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사업기간이 우리가 11년 12월 15일에서 12년 4월 25일까지 했는데 준공을 못 하고 이게 사실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거든요.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이틀 만에 이렇게 또 조기집행으로 날짜가 4월 27일 날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미생물 사고이월된 이유는 처음에 장소를 신축을 하느냐 우리 사무실 기존 시설을 갖다가 이용하느냐 이게 좀 늦게까지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리모델링으로 가서 1층을 쓰기로 하고 기술보급과가 있던 사무실을 2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위에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는 사고이월 되고 나서 이 건축기간은 좀 단축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생균제를 계속 보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축산농가들한테. 그래 그 생균제를 갖다 보급을 안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 축산 농가들이 소를 먹이던 생균제가 끊어지면 소가 질이 좀 나빠지고 사료가 좀 불이익이 오는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걸 계속 생산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떻든 우리가 리모델링 어디 하든 그 장소를 선정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계획도 없이 예산을 받아서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이틀 만에 사업기간까지는 못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틀 뒤에 이걸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제대로 좀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냥.....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게 처음에.....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 그것 뭐 일정도 이틀 뒤인데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이틀 뒤에 집행을 했을 때는 그때는 뭐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그때는 계약을 하고 장소하고 설계가 다 끝나고 계약을 하고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바로 계약금을 줄 수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동찬

차동찬위원

계약금을 준 게 아니고 지금 거의 100% 지급하지 않았나요? 집행률이.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100% 한 게 아니고 뒤에 좀 잔액이 있습니다. 계약금으로 집행이 된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계약금으로 집행을 했나요?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몇 페이지죠?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12월 15일에서......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저가 지금 봐서 546쪽에 보면 조기집행 실적에 보면 집행일자가 4월 27일이고 집행액이 그대로 1억 9,042만 4,000원 100% 다 지급이 되어 있잖아요.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아, 이때는 완공 되고 나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준공이 1차적으로 이쪽에 리모델링 공사는 그때 완공이 된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때는 완공이 되었습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일자가 너무 그래도 어떻든 이유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뭔가 장소하고 이게 다 선정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걸 원칙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밖에 짓는 것이 공장이니까 좀 더 안 낫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 최종적으로 결정이 좀 유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통사항 13번, 14번은 해당이 없고 15번, 16번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과장님, 농촌관광마을 민박기반조성이 지금 이것 효과, 성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관광마을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관광마을은 저희들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산촌생태마을하고 농촌전통테마마을하고 저희들은 진흥청에서 농촌전통테마마을을 합니다마는 산촌생태마을은 저 산림청 계통에서 하고요, 녹색농촌체험마을은 행정에서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엎쳐 가지고 그쪽 쪽에 민박을 해서 체험교육을 시키는 학생들, 금년도 저희들이 포항시내에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한 1,700명 전반기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농가들을 갖다가 학생들을 데려다가 농촌을 체험케 하고 학습에 좀 도움 되는 그런 교육농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자꾸 그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과와. 다른 과와 중복되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17번도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이상범위원

이게 뭐냐 하면 밑에도 보면 강좌가 난타 뭐 국화재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런데 난타는 또 노인복지회관에서 뭐 난타니 창이니 다 중복 되어 있어요. 그런 것 보다는 이게 뭐냐 하면 강좌명을 파종반 뭐 가꾸기반, 수확의 기쁨의 반,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좀 더 옛날에 해 오던 그대로 하지 말고 관행대로 하지 말고 새로운 걸 정책 발굴해서 해야 되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면 1,700명이 처음 하는 겁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금년도 계획이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이 계획이 내려옵니다. 국비가 따른 그런 계획인데 저희들이 체험장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체험교육을 시키는 그런 농업 관계를 농심함양을 위한 계획이죠.

이상범위원

그러니까 민박을 할 기반조성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덕동 같은 경우에는 또 청소년 예절체험관이 또 지어지지 않습니까? 38억이라 하는 돈이 들어가서 곧 준공이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그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그 효과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되지 중복되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저희들 난타하고 그다음에 국화재배 같은 경우는 금년도 처음 하는 교육인데요 예를 들면 국화재배에 아주 지혜가 있는 분들을 30명을 모아서 그분들한테 국화 대국이나 소국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애국 그다음에 국화 현애국하고 국화 분을 갖다 기르는 것 그다음에 이론교육하고 이런 걸 국화에 대해서 완전 전문적인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교육인데 이 교육이 아주 유용하게 지금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 위주에......

이상범위원

난타도 발표회 5회 정도 하면 똑같습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이상범위원

난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난타.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난타는 저희들은 강사수당만 하루에 한 3만 원 정도의 강사수당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북을 산다든지 옷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도 본인들이 다 하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일을 다 끝내놓고 야간에 한 7시 반부터 저녁으로 한 2～3시간씩 이래 연습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일단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예산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다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석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106번 해도 됩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몇 번요? 106번요? 그건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차동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앞장에 보면 545쪽에 보면 친환경 미생물 리모델링 있지요?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준공예정이 이 날짜가 맞습니까? 2011년 4월 25일이. 2012년 4월 24일 아닙니까? 이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2012년이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12년이 맞지요?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 안 맞고 이월이 언제 되었지요? 작년......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작년......

덕규

복덕규위원장

연말에 이월 하셨지요?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 밑에 보면 지금은 그 리모델링 건하고 민박기반조성 두 건을 보면 예산이 조기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전액 1억 9,000하고 1억하고 전액 집행했지요? 분할로 한 게 아니고, 그지요? 여기 보면 그래 나와 있는데.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일괄 입찰해서 전액 집행을 했잖아요. 조기집행을.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100% 다 했지요? 이 예산 다.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까 완공을 리모델링 완공했습니까? 아직 하고 있습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다 완공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런데 여기 사업추진 중으로 나오는데.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여기 추진 중인 건 자료 만들 때 그랬는데 지금 완결된 상태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언제 완공 되었습니까? 리모델링은.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4월 이전에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4월 한 25일경.

덕규

복덕규위원장

4월 25일요?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4월 20일경.

덕규

복덕규위원장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공사가 그 입찰은 언제 했습니까? 며칟날 했습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전년도에 입찰을 해 가지고 그게 사고이월 된 상태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 입찰은 2011년도에 했고요, 계속 그 장소 선정을 못 해서 미뤄왔었네 그죠.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장소 선정을 그렇게 오래 6개월 이상 이렇게 봅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입찰, 작년 연말에 입찰할 때는 장소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추진이 기존 축산농가들 생균제를 생산하다 보니까 우측 기술보급과 건물 먼저 하고 또 이쪽 생균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우측으로 옮기고 다시 좌측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농촌민박마을 기반조성은 예산은 3월 27일 날 집행을 했는데 이 공사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며칟날 경에.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이때 교부결정을 한 날짜입니다. 교부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사업이 거의 추진이 되고 5개 중에 지금 3개가 거의 완공되고요 2개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이 앞에 앞장에 공통사항 1번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 사항이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조치 결과에 의하면 일반운영비나 경상비 부분은 조기 집행을 지양하고 또 차후에도 연초에 예산 전액을 집행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지만 민박기반조성도 지금 사업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완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공사비는 공사진척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죠?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조기집행 항목에 들어가면 지금 공사하신 분한테 내어준 게 아니고요, 농가에 대상농가가 2,000만 원씩 지금 그 통장에 있지 100% 아직 정산하기 전에는 집행을 안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래 아직 공사도 안 끝났는데 돈을 왜 지출을 합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개인한테 조기집행 때문에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당연히 공사 진척도에 따라 돈이 나가야지요. 앞에 작년에 지적했으니까 답변은 비효율적으로 집행 안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또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라 가지고, 지금 농가들 대표자한테로 지금 나갔는 거고 사업자한테 나간 돈이 아닙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덕규

복덕규위원장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조례 9조에 보면 그래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비를 일시 또는 월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그래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섯 농가에 한 농가에 2,000만 원씩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농가에 돈을 2,000만 원을 우선 조기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예산이 아니고 농가에 주어서 농가에 2,000만 원 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이것은 조기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니까 3월 27일 날 이게 다섯 농가 아닙니까? 2,000만 원씩.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래 1억인데 3월 27일 날 다섯 농가가 동시에 이 공사를 시작한 것 아니죠?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니잖아, 그러면 그 민박기반조성 하는 농가 시작하면 그 농가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또 다른 농가 시작하면 집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원칙 아닙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섯 농가에 2,000만 원씩 다 집행을 해 주고 공사를 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2,000만 원을 농가에 보조금을 선집행을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섯 농가가 하게 되면 이게 뭐 공동입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 농가 2,000만 원 주면 그 농가가 사업자 선정을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다 3월 27일 날 동시에 다섯 농가가 시작한다면 집행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일자별로 틀리면 그 틀린 대로 시작하는 그 농가가 사업을 시작하면 그 농가에 2,000만 원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이 조기집행 때문에 물론 뭐 과에서 위에서 하도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조기집행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 번 의회 차원에서 재조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17번까지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0번,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실적 그 앞에 부분하고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아까도 친환경농정과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 농촌지원과도 보면 이것 민간자본보조가 어떤 좀 기준과 원칙 부분에 있어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를 작목반이나 단체나 이런 위주로 하고 이제 개인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개인도 많은데 개인 중에서도 이것 농촌지원과는 굉장히 자부담하는 것도 많고 100%를 또 시비로 자부담이 아니라 시비 100%도 지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이런 부분하고 또 지금 여기 547쪽에 보면 자부담 비율이 전혀 맞지 않거든요. 같은 농촌관광 민박기반조성 사업하는 것도 보면 하고 그 밑에 농촌체험교육 농장조성하는 부분도 보면 자부담이 많게는 한 60% 정도 되는 데도 있고요, 적은 데는 1% 정도도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은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자부담 비율을 정했습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그 내용은 이것 전부 교육농장이고 그다음에 체험농장이고 학생들 교육하는 그런 위주의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자부담이 없습니다. 본래 기준상 우리 국·도비가 내려올 때도 그렇고 우리 시 자체에서 조금 보충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는 자부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는 농가가 잘 없기 때문에 하기가 참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 자부담 관계는 거의가 농가에서 자진해 가지고 자기가 좀 더 잘 하려고 그래 가지고 자부담을 한 기준이기 때문에 비율이 맞지 않는 걸로 그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을 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농촌 민박기반조성하는 사업에 있어서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 543쪽에 집행내역을 보면 또 이렇게 중복된 부분도 있거든요. 한 업체에 이것도 개인이 하는 거지요? 햅쌀마루 농식품인가 이것요.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0년도에 1억을 지원해서 사업장을 신축하고 가공 기자재 구입을 다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11년도에 포장재 개발하고 위생 기자재 구입해서 또 2,0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체도 아니고 개인한테 해마다 이렇게 큰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앞으로는 이게 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연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지금 여기 매출이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보충해서 추가지원을 한 것은 사실 처음에 첫해에 1억 그것은 국비사업인데 그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농촌에 소득사업을 특히 우리 지역에 브랜드 농산물, 가공 농산물 이런 것 생산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건물 짓고 뭐 기타 하다 보면 거기서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요. 좀 크게 잘 지어놨습니다. 한번 가 보시면. 그래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는 내용은 예를 들면 건물하고 기구만 넣어 놓았지 그 이후에 포장재하고 그다음에 뭐 옹기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추가 지원이......

영숙

임영숙위원

집부터, 기자재부터, 포장재까지 다 해 주면 그러면 누가 그 사업 못 합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그런데 다 해 주는 게......

영숙

임영숙위원

국비든 뭐 도비든 시비든 예산이 지원되는 건 똑같습니다. 한 업체에 개인한테 1억을 지원했으면 또 바로 그 이듬해 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는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정이 잘 됐나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 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월 매출이.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현재 매출이 한 4,000~5,000정도 되는데요.

영숙

임영숙위원

연매출요?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연매출이 그 정도 되는데.

영숙

임영숙위원

연매출 4,000～5,000해서 운영이 됩니까? 이렇게 돈 많이 지원해서.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브랜드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브랜드 사업이 아직 안 돼서 정착이 안 된 겁니다. 안 돼서 그렇고 사실 여기는 김성예 씨 혼자 한 것은 아니고 김성예 씨 외에 3명이 공동사업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 장래성도 따져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 업체도 또 자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비 1억 온다고 해서 사업성이라든지 장래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시작하다 보면 또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또 개인은 또 자부담으로 인해서 돈을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그러면 사업성이 없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해마다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더 이상은 안 되죠.

영숙

임영숙위원

한 업체나 개인한테 이렇게 중복해서 지원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도 아까 친환경농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그런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우리 농업행정이 조금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105번, 쉼터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6번, 농업인 상담소별 운영 실적 55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웬만하면 지역에 관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업부분 사업이 신청자 위주라는 말씀을 듣고 가능하면 지역에 관한 얘기를 안 드릴려고 하는데 한 번만 말씀 더 드릴게요. 여기 상담소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남·북구 통계를 내놨는데 중부권에 대한 사업까지 포함해서 남구에 넣어놨습니다. 남구에 넣어놨는데 비율을 보면 건수는 24% 대 76% 예산을 보면 17% 대 83%입니다. 중부까지 포함해서 남구에다가.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중부를 남구에 포함한 것은 그래도 비율을 높여보자고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고맙고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부를 왜 북구에 넣지 남구에 뭐하러 넣습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계산이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이준영 위원님하고 남구 측에 계시는 정석준 위원님께서 신경을 참 그만큼 쓰셔도 저희들도 사실 현장에 가서 홍보도 많이 하고 남구지역에 가급적 시범사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그 신청된 거는 가급적 탈락없이 거의 다 추진을 해 왔습니다. 사실 농업인들이 하고자 하는 시범사업 신청 그 의욕이 아무래도 남구에서 좀 떨어지고요, 또 사실 규모는 북구가 좀 큽니다마는 사실 남구 쪽에 저희들 관심도 가지고 신경도 많이 쓰이는데 잔잔한 사업, 채소관계 이런 거는 좀 들어와도 실제적인 덩어리 사업은 남구 쪽이 신청해 가지고 처리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여기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시범사업이죠.

석준

정석준위원

시범사업이면 기술센터에서 권장할 수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최대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그 신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고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면 남·북구가 경지면적 농가호수 비례하면 40대 60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비율을 맞춰 줘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남구 쪽에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성의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 위원회에 들어와서 항상 이런 지적을 받는데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 비율을 앞으로 다시 한 번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기타사항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석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이 자료에 보면 남·북구 다 합쳐서 어느 지역은 국비를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비가 안 되는 사업들은 특히 남구 쪽에 많이 있고 한데 국비 확보가 안 되는 사업들은 왜 아직 안 됩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국비 정도 같으면 사업이 큰 거거든요. 예를 들면 30명 내지 50명 들어가면 단지화 되는 그런 사업들이면 사실 규모도 좀 커야 되고 우리 농업인들이 의욕도 있어야 되고요, 또 적지도 잘 선정이 돼야 되고 이런데 예를 들면 장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쌀 단지를 대형화를 한 번 해볼려고 노력을 하니까 사실 집단은 또 안 되고 사실 농업인들이 한 군데 하고자 하는 그런 집단화 시설이 좀 어려워 가지고 우리 중앙 지침 같은 것 보면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집단화 돼야 되고, 그다음에 친환경 다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남구 쪽에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남구 쪽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지금도 자료도 나타나 있으니까 국비, 도비 이렇게 전체적으로 남구 쪽으로 많이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이 시범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더욱 노력해 가지고 남구 쪽에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557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한우기지 할 말 없습니까?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영일촌 한우개량단지 사업이 장기화 되다가 주민과 또 축협 간에 원만히 합의가 금액으로 따지면 1억 5천 위로금으로 2개 마을에 몇 대 몇으로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의 공기가 80% 정도 된 걸로 본 위원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3년 가까이 현장도 가보시고 주민들의 고통도 같이 했는데 이 부분에 축협만 사업을 하고 1억 5천 위로금, 그 위로금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 법적 비용 든 것하고 여러 가지 마을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의 지출한 부분에 거의 없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정책적으로 그 쪽에 숙원사업으로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기계면에 기계면장님과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 사업하는 게 일정 특정지역에 또 국한되게 편중되게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연차적으로 지역구 의원님과 면장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게 영일촌 한우생산기지 불거지기 전에 제가 봉계2리, 인비리 기계화 경작로를 1km를 했어요. 1km 하다가 그다음 2단계 할려 하다가 축사 지어지는 부분부터 그 입구에 공사를 정지시켰습니다. 왜 정지시켰느냐 하면 여기에 주민 간에 갈등도 있고 또 아직 축협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을 주겠다고 전부 사업을 정지시켜 버렸어요, 2개 마을에요. 그 구간 중간에 포장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올라가는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봉계2리에서 인비 쪽에 오는데 우리 걸어가 봤잖아요, 농로포장 안 된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한 번쯤은 우리 축산과에서 한 번쯤은 정책적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에다가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리고 담당과에서 축협에 이해준 조합장님을 통해서 마을과 원만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좀 지도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과장님, 앞서서 우리 이상범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이런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3년 반 이상이나 시간을 기간을 끈다는 것은 정말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시작을 할 때는 선정지부터 시작해서 또 주변 민원발생 우려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뒤에 시정질문 쪽에도 나오지만 승마장 조성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마장 조성 건이 벌써 동해면에 한다고 했다가 또 취소하고 또 상대동에 한다고 했다가 또 취소하고 지금 또 다른 지역에 물색 중이라고 했는데 정말 큰 사업들을 시작할려 하면 정말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제역이 해마다 연례행사 식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해마다 발생된 것은 사실 아니고요.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자주 발생이 되는데 우리 포항에는 구제역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책 이런 부분이 있어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방접종을?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며칠 전의 신문인데 구제역 꼼짝 마 하는 그런 신문을 봤습니다. 기사를 봤는데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도 구제역이라는 그러는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하면 좀 충분히 방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사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포항에도 철저를 기해서 사전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별책 부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책부록 먼저 44페이지,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대책으로서 액비화 사업에 대해서 조진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60페이지에서 61, 62, 63페이지까지 승마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승마장 상대동 완전히 취소했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상대동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을.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다음 예정지는 어디로 갑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저희들이 양덕동 쓰레기매립장 부지에다가 한 9,000평 정도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결정을 보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 지역구 위원님들 두 분을 모시고 대구 대덕승마장하고 영천 승마장을 견학을 일단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현재까지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장량동장, 장량동 주민 대표님들하고의 미팅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본배치도 정도 저희들이 확정을 시켜 놓고 그다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발주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승마장 조성 건도 위치 선정뿐만 아니고 승마장 조성 자체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승마장을 양덕쓰레기 매립장에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그쪽 시의원하고는 시의원 두 분하고는 협의가 되었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그 인근에 지역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일단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 절차를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실지 행정구역상으로는 양덕동이지만 우리 환호동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어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피해가 있다고 보면 환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느 정도 인근의 지역 시의원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조율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저희들 동의 못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 동의 못 해요. 양덕동 동의한다고 다 되는 거예요. 상대동 된다고 해도동 사람들 저것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은 지역구 의원님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승훈

박승훈위원

제철동에 포스코가 있는데 해도동에 피해가 가잖아요. 똑같잖아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양덕동에 있으면 당연히 환호동 그쪽하고도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전 조율 하세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141페이지 시정질문 별책부록 청하면 양동농가 악취관련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진욱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시 돌아와서 공통사항 3번,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중에 가번 56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공통사항 4번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1,000만 원 이상 보면 기계면 지가리에 김창기 씨 이 분은 돈사를 많이 키워요? 돼지를. 여기 보면 1,020만 원, 뒤에 보면 1,470만 원, 그다음에 7,500만 원 이게 다 보조금이지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순수 보조금이지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뒤에 보면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이 금액이 보조금 금액인데 이런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돈이 1억 정도 보조사업을 그렇게 지급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신청하는 사람 없어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신청하는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이런 규모로 도비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청에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비, 시비 그다음에 국비 지원되는 사람은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특정인 한 사람한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대농가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국비라 하는 것은 거의 100% 공짜 돈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골고루 축산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사실 축산농가는 숫자가 사실 얼마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다음부터는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건 뭔소리 하고 있어요, 그것. 축산농가가 아무리 얼마 안 된다 하지만 이런 사람 특정인한테 1억이라는 보조금을 종류를 세 가지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해도 되겠어요? 이 사람에 대한 공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역 다 좀 뽑아 보세요. 과연 이 사람한테만 신청 받았는지 그것도 봐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 지적하셨잖아요. 지금 그것 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한우사업 신축이 등등 있는데 이번에 우리 188회 정례회에서 조례가 발의될 텐데 그 거리제한하고 개축 100분의 10 하는 것 나왔잖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이런 부분에 현대화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권장해야 될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김기찬 씨가 저도 딱지를 다 붙였잖습니까? 딱지 다 붙였는데 김기찬 씨가 이렇게 우리가 민간보조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가장 많아요. 악취 때문에 저 지가실 쪽에 고속도로까지 악취 나요,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런 예산을 줬는데도 왜 그러냐고. 어제도 우리 집 사람하고 가다가 코를 막고 그냥 뒤로 자빠질 뻔 했는데, 아니 이런 돈을 줬으면 현대화로 바꿔가야 될 것 아니냐고, 여기 보니 액비시설 만들고 한다는데 여기하고 탑정 있잖아요, 탑정 거기는 잘 돼서 직접 액비하는 데 가 봤어요, 발효하는 데도.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저도 가 봤습니다.

이상범위원

거기 들어가도 냄새가 덜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 시설투자 안 하고 그러면 보조금을 어디 썼을까? 지가실 민원 최고 발생 많이 하는 데라. 이런 날 같으면 지가 동네 전체가 고속도로 지나가다 가도 똥 냄새 납니다. 거기 지금 한우생산기지 짓는 데서 조금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관리가 잘 돼야 되고, 이준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하라 하셨으니까 자료를 저도 한 번 보겠습니다만 현대화 우리가 권장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쪽에 지도가 각별히 필요합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분뇨 액비생산 시설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별다른 문제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현재까지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별 문제 없습니까?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면 특히 농업부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일반사업보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것 지원기준이나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고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걸 지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할 때 작목반이나 농협이나 이런 단체 위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개인한테 지원을 할 때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한다라든지 이렇게 되고 100% 시비로 개인한테 지원하는 경우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개인한테 지원할 때는 그 지원 순위를 어려운 농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축산분뇨 액비생산시설 부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했는데요, 여기도 보면 자부담이 50% 하는데도 있고 그다음 융자로 지원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20%도 있고 굉장히 차별이 30%도 있고 기준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과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도 축산발전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부담비율이 그렇게 결정돼서 내려오면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도 그 기준에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할 때 자부담의 비율을 기준을 명확하게 지켜서 그렇게 사업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아까 이준영 위원님 지적한 것 자료 제출하실 때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기계면 계전리 축산분뇨처리지원 7,500만 원 있지요 그것하고 연일읍 학전리 7,500만 원 2건도 같이 보조금 집행내역정산서하고 여러 가지 첨부자료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다음은 563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중복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여기 보면 과장님, 맨 포항축산업협동조합에 해외 조사료 개발지원 해서 트렉터가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며칠 전에 우리 신항만으로 인해 가지고 연해주에서 조사료가 반입되었습니다. 반입되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조를 이렇게 해 주면 간접적인 농가에 지원이 돼야 됩니다. 조사료 가져오게 되면 싸야 된다는 거지요. 농가에서 사료가격이 좀 싸고 이렇게 해서 편하게 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운반비 뭐뭐 다 해서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난다고 그러거든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한 30%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온 것은 시범사업으로 한 40톤 정도, 36.7톤인가 이렇게 경로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금 한 2,000톤 정도 480㏊에 경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올 때는 아마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3억 사료비 절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우리 신광에 지금 하고 있는 사료 있지요, 그 사료하고는 어떻게 되는가요? 볏짚.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그 볏짚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조사료도 사용을 합니다.

이상범위원

가격 차이가?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가격차이가 지금......

이상범위원

포말사료 말입니다, 포말사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포말사료 하고 그것하고는 비교 할 수가 없고요, 포말은 미생물 발효사료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들어오는 건초입니다. 건초를 가지고 미생물을 효소를 넣어 가지고 발효한 게 포말에서 나오는 사료입니다.

이상범위원

이것은 바로 그냥 건초로 바로 들어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건초지요.

이상범위원

발효 안 시키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이상범위원

어쨌든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셔야 됩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 공통사항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공영자위원

영일만 흑염소 특화단지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이것 지정장소가 어디지요? 흑염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장소가 이것은 기계, 흥해, 신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어떻게 처음 사전 조사.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사업종 별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나눠졌는데 어떻게 사고이월로 넘어왔지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왜 사고이월 되었냐고요?

영자

공영자위원

예.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이게 하는 과정에 자기네들 단체끼리 합의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사업지 선정 그다음에 사업내용이 여러 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연말에 지원된 예산이기 때문에.

영자

공영자위원

과장님, 흑염소 단지를 봤을 때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아까하고 전년에 말 산업하고 똑같습니다. 사전조사가 충분히 되고 우리가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무조건 와서 내가 흑염소를 키우겠다 해서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명씩 단체로 이루어져 있지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있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충실하고 또 사전답사를 해서 산지에도 적합해야 되지, 몇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아, 이것 하나 하겠다 이것 전부다 그런 것 아닙니까? 몇 사람이. 이 사업을 추진해 간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 내 해야 되겠다 사전조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땅가진 사람은 내가 내 산을 내 놓으니까 분배를 많이 줘야 안 되겠나 이러고 내가 해서 왔으니까 이것 니하고 나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자기들끼리 싸움에서 이것 안 된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가장 우려했어요, 제가. 이런 걸 누가 관리를 하고 사전조사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예산이 나갈 때는 충분한 어떤 조사가 필요하고 이 사람들 타당성 있게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다 하면 줘야 되지 진짜 영세한 축산농가나 시골에 가보면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이런 데는 단 돈 만 원짜리 하나도 혜택 못 보고 힘 있고 전부 농촌에 나가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시정에 밝은 좀 사람들 이런 걸 가 가지고 가서 하지도 않으면서 우선 가져가자 하는 어떤 욕심에 그 사람들 안 가져갔으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 가져갈 것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그런 면이 우리 축산사업 보조지원 현황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정부에서 FTA에 대비해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지원액을 늘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신청하는데 농가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단체로 하는 것보다 소규모로 주면 다 합니다. 자꾸 어떤 마리 수를 예를 들어서 100두, 50두 이런 식으로 크게 잡다, 10두씩 해 가지고 열 집주면 100두 안 됩니까? 농촌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조례라는 것 어떤 채점 기준이라 하는 것은 진짜 시골에서 말 그대로 영세농가에서 축사를 기르고 닭 한 마리도 애써 키우는 사람을 줘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 어느 날 와서 축사 떡 지어놓고 몇 백 마리 넣어놓고 관리사 두고 자기는 에쿠스 타고 다니면서 시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보조금이나 타가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사고이월 시켜서 바로 돈 다 회수하세요. 주지 마세요. 전부다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세요.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2011년 7월 달에 경상북도에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2011년 7월 달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 사업 추진은 2010년도부터 추진을 안 했습니까? 처음에 추진할 때. 오래 되었는데 이 사업 추진한 지가.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그 사업은 별도로 그 사업은 종료가 되고요, 그 전의 사업은 종료가 되고 새로운 작년 2011년 사업은 7월 11일 날 경상북도로부터 최종 승인이 났고요, 그다음에 7월 19일 날 보조내시가 되었고 10월 12일 날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고 10월 20일 날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 공영자 위원님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지연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가 명확하게 어떤 부분입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축사 건립을 저희들이 구룡포, 대보지역에 할려 했는데 인근 주민들 반대 민원관련으로 부지를 지금 다른 쪽으로 기계, 계전 쪽에 이 분들이 부지를 확보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사실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되었고요, 다른 공사는 지금 현재 집행된 것도 있고 다른 사업은 집행된 게 많이 있습니다. 세척기 외 2종은 금년 4월 18일 날 집행이 되었고, 금년 4월 19일 날도 사료 배합기 외 1종이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판매장은 현재 낙찰 후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 축사 건립이 지금 민원 때문에 장소를 선정을 옮기는 바람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빨리 완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월액 7억 중에 일부분은 집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집행되었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부지선정이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부지선정 가장 중요한 게 흑염소 특화단지라는 것은 육성하는 그런 부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판매소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하면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이게 경상북도에서 승인을 해 줄때 저희들도 제가 봐서 이것을 한 번 추진을 지도를 해 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만 내면 도에서 승인하고 도에서 돈 내려오고 도에서 보조내시해 주면 돈이 집행되는 이런 절차가 사실은 개선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일선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상북도에서 결정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 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따라가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영일만 흑염소 특화단지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시지요? 공통사항 14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 주요사업 조기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기집행 그 내용 중에 학교 우유급식하고 한우 암소 학교급식 지원 이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딴 건은 사업지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학교 우유급식하고 한우 암소 학교급식 이것은 그때 그때 급식이 들어옵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한우 암소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일회성입니다. 한 학교에 한 번입니다. 상반기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데 한 참에 고기가 다 들어갑니까? 2억 1,500만 원.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한 학교에 한 번씩.

석준

정석준위원

잠깐만, 한우 암소 학교급식인데 애들 먹이는 고기 아닙니까? 그런데 2억 1,500만 원씩 고기를 한 참에 지급되었는데 그 말씀입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우리 시내에 초·중·고등학교 다 1회 한 번씩 시범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우유는 어떻게 됩니까? 우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우유는 저희들이......

석준

정석준위원

우유가 1년 치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1년 치인데요, 불우한 초·중·고등학생 영시 국민기초생활보상 대상 가정 및 학생들한테 지원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1년 치 우유 값이 5억 5,400만 원인데 이것은 매달 매달 매일 매일 우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들어간 만큼에 대해서 우유 값이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조기예산집행에 해당이 됩니까? 이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분기별로 집행을 했는데.

석준

정석준위원

선금을 줬다 말이요, 선금. 선금을 줬다 말 아닙니까? 우유 값을 어떻게 선금을 줍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선지급을 한 80% 정도 선지급을 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소모품인데 이런 것은 조기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이든지 이런 것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예산조기집행이 돼야 되지만 학교 우유급식하는데 이런 것은 1년 치를 앞당겨 준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우 암소 이것도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한우 암소는 금년에 시범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생긴......

석준

정석준위원

한 번에 준 게 5억 1,500만 원만치 들어갔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몇 회에 지급했습니까? 한우.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1회입니다, 한 학교에 한 번씩.

덕규

복덕규위원장

포항시내 동시에.

석준

정석준위원

전체 학교 동시에 다 들어갔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동시에 다 한 날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한 시기에 학교마다 날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학교는 몇 월 며칟날 급식에 고기를 달라, 무슨 학교는 며칠 달라 그러면 그게 상반기내에 집행이, 원래 상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다 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앞으로 이런 조기집행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다음은 공통사항 16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17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0번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공영자위원

과장님,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실적에 보면 기계면 지가리에 김창기 씨 것 포항시 우리 축산과에서 김창기 씨한테 보조 나간 것 전체 자료 좀 부탁합시다. 여기 보니까 계속 중복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전체 포항시가 김창기 씨 농가에 보조 지원 전체 금액 자료 좀 부탁합시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5번에 보면 박대식 씨가 1,500톤짜리, 1,500톤짜리라는 것은 이것은 뭐지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액비입니다, 액비.

승훈

박승훈위원

이 밑에 13번에 액비저장조 200톤 이것은 또 뭐지요? 5번에 있고 13번에 또 있잖아요. 아니 지번이 같고 같은 데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한 거예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저장조를 2개 만들었습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보조금도 틀리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5번의 사업은 양질 액비 생산량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13번은 시설입니다, 액비 저장조.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 그런.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5번은 액비를 양질의.......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 지원 기준 한 번 갖고 와 보십시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액비를 생산 많이 하면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설 있고요.

승훈

박승훈위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내는 거니까 이 부분에 상세내역서 있잖아요, 100번에 연번 5번하고 13번 하고 상세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가 개인 농가들에게 몇 년간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지원 제한 연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 제한은 없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이 분이 어떻든 별 문제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아, 수요가 있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수요가 없다고 하면?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그러면 지원이 안 되지요.

동찬

차동찬위원

기준을 좀 이렇게 정부에서는 기준이 없다 하지만 우리 포항지역에서는 어떻든 우리 농가들에게 좀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줄려고 할려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 5년이라는 이런 세월, 5년 정도 이렇게 농가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은 다 자립이 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분에게 계속 지원이 되거든요. 친환경농정과에도 그렇고 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방향을 만들어 보십시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568페이지 107번,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및 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8번, 영일한우 개량 앞서서 했으니까 특별한 사항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09번, 조사료 사업 예산집행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 110번,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포항농협중앙회의 매장인 하나로마트 준공이 되었는데 우리 포항시 농산물이 좀 내역에 보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는데 지금 점유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큰 매장에.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하나로클럽에 대해 가지고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축산과에서 관리를 사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 축산물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포항축협에서 한우와 돼지고기가 그 자료에 나와 있듯이 들어가는 걸 계란하고 들어가는 걸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하나로마트에 축산물 매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고령에서 들어오고 있고 중앙회 상표이름이 농협중앙회 상표이름을 달고 들어오고 있고, 하나는 포항축협에서 넣고 있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영일촌 브랜드 들어가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두 군데 다 농협중앙회에서 직영을 하면서 납품만 그래 받습니다. 납품만 그래 받는데 우리 지역에 상권이 있고 우리 지역 소비자들에게 들어가고 모든 자본이 농협중앙회로 다 올라가고 우리 지역경제에는 전혀 악영향만 미치는 그런 매장인데 요즘 시중에 큰 매장이 좀 그래도 휴일제를 정해서 이렇게 억제를 시키는 이런 마당에 우리 지역 축산물을 당연히 두 군데 다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되는데 농협중앙회 직영매장이라고 해서 저 고령에 농협중앙회 도살장에서 잡아와서 들어가고 일부분 포항축협에서 넣도록 하고 이것은 우리 지역 축산농가들을 위한 그런 일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행정적으로 그곳 역시 우리 포항시 한우가 포항시 축산물이 들어가게끔 지도를 좀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저희들은 당초 하나로마트 개장하기 전에 이런 이런 입점 품목에 대해 가지고 여러 번 협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개장하기 전에 축산물에 대해 가지고 한번 가서 둘러보고 협의를 한 적이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매장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어떤 행정적인 압박을 좀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저희 축산 파트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 드리기는 조금 죄송스럽고요.

석준

정석준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 말입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시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겠죠. 뭐 압박보다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 요청을 하고.

석준

정석준위원

그 건에 대해서 매장 책임자하고 만나서 어떻게 좀 중재를 한번 해서 우리 포항시 축산물이 들어가게끔 좀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117번, 흑염소 특화단지는 조금 전에 했는데 추가로 할 사항 있으십니까? 임영숙 위원님.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공통사항 15번,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지나갔는데.

덕규

복덕규위원장

어디까지 돌아갑니까? 지금.

영숙

임영숙위원

여기 있죠, 조기 집행했는데요,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했는데 학교급식은 월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까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지 마시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기집행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월별로 해야 되는데 집행.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그 부분은 아까 지적하셨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있죠, 흑염소 특화단지에 대해서 아까 공영자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이 예산을 할 때는 보고 받을 때 사육시설하고 한 군데에다가 그다음에 조사료 제조시설도 만들고 그다음 뭐 식육가공 유통시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일이 거꾸로 됐거든요. 민원이 발생돼서 축사가 타 지역에다가 부지 확보 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지는 확보되었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확보 된 걸로 지금 사업시행자한테 들었습니다. 기계 계전으로.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있죠, 그러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업 처음 취지하고 지금 이것 부분하고 안 맞거든요.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조사료 제조시설 및 장비는 또 다른 데다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조사료는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축사는 다른 데 있고 또 식육가공 및 유통시설은 지금 낙찰 후 공사 중이다 이랬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이 처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사업하고 지금 이래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 보고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이 보면 10억으로 좀 이렇게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우개량단지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다보니까 굉장히 손실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3년, 사업은 이제 시작 되었는데 3년 전에 벌써 조기 집행해서 돈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해 버렸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조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이 약간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따로 따로 하므로 인해 갖고 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이 흑염소 사업은 축사시설이 지금 장소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고 근본적인 사업 내용은 축사시설 위치가 변경이 되었고 근본적인 사업내용은 변경이 된 게 없습니다. 변경된 게 있었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단지 위치가......

영숙

임영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목이 흑염소 특화단지조성이거든요. 단지라고 하는 거는 한 군데 사육시설, 조사료 제조시설, 장비, 그다음에 식육가공 유통시설을 같이 하는 게 단지 그게 특화단지입니다. 특화. 그런 단지조성인데 이렇게 되면 특화단지 조성의 기본취지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게 축사가 민원발생으로 해서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고하고 조사료 제조시설은 먼저 조기 집행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다음은 112번, 113번, 114번, 승마장 조성사업 추진실적까지 마지막까지 기타사항 포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생범 위원님. 과장님 축산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2,106세대입니다. 농가가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이상범위원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처리방법을 보면 퇴비화가 89%고 액비화 6%, 해양이 5%인데 이제부터는 해양에 투기를 못하잖아요. 그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이상범위원

뒷부분에 보면 해양배출감축 및 액비살포 실적을 보면 2012년도는 해양투기 전혀 없거든요. 없으면 액비살포가 지금 이게 5,120톤이 지금까지는 액비로 지금해서 살포했다는 얘기입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상범위원

지금 조금 전에도 여기 문제가 뭐고 하면 여기 지금 현재 농가는 전년도 대비 올해 보면 아직까지 농가 증가는 없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특별하게 뭐 많은 증감은 없는 걸로.

이상범위원

그렇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이상범위원

대체로 이러면 지금 매년 배출량이 나오는 것 비슷할 겁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조금의 변동은 있겠죠, 사육 실적에 따라 가지고.

이상범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저가 걱정하는 게 곧 태풍이 올라오고 장마철 되면 이 사람들이 농가에서 소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양수기 대 놓고 들 퍼버려요. 그것 하천에다가 배출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그 악취가 발생해서 저가 직접 밤에 후래쉬 가지고 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환경과하고 협의를 같이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차량 왜요 폐오일 교환하잖아요. 하면 그것을 아마 폐오일량을 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자동차센터에서. 들어온 오일량과 폐유 양을 측정을 해 가지고 그 없어지면 고발 조치된데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폐유를 어디 쓸려고 해도 주지를 못한데요. 그 난방유로 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해양배출도 없어질 뿐더러 그러면 액비화도 안 갖춰진 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현대화 사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농가에서 장마철이나 태풍을 이용해 가지고 아마 하천으로 방류하는 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있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답변은 없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관련해서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가축분뇨 발생 처리 현황 그 하단에 보면 돼지 경우에 액비저장조가 없을 경우에는 해양배출한다 그래 놨지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이것은 2011년도고 작년 사무감사니까 그렇게 해서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현재는,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지난번 우리 승마장 관련해 가지고 대덕승마장 영천 운주산까지 같이 다녀왔는데 다녀온 이후에 가장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도로변에 지금 현재 가까운 관계로 그 문제 때문에 승마를 한 10여 년 이상 했는 전문가 몇 사람을 데리고 같이 현장을 한번 갔습니다. 현장 우리 갔다오고 난 다음에, 가서 한번 의견을 내가 자문을 해본 결과 말이 아시다시피 아주 예민한 동물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런데 그 승마를 오랫동안 했는 전문가를 그 현장에 데리고 와서 자문을 구한 결과 현재 앞으로 여기는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될 거냐고 묻길래 앞으로 교통량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 6차선 지금 도로죠, 거기가. 6차선 도로인데 제가 설명을 그래 했습니다. 차폐벽을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 좀 커버를 하겠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그 정도 해 가지고는 이 위치에 승마장을 지었을 때 야간에 불빛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 그 위치를 방음에 대한 완벽한 어느 정도 시설이 되지 않고는 자기가 볼 때는 아주 부적절하다, 장소가, 적어도 도로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져야만이 가능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을 내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현재 매립장 부지에 대해 가지고 도로를 보더니만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 방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커버할 방법이 있겠어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원

최상원위원

예.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상원 위원님께서 지난번 저희들이 모시고 현장에 견학을 갔을 때도 염려하신 부분이고 저희들 사실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 나중에 그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실패가 되면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용역설계라든지 할 때 전문가 의견을 좀 많이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첫째 우선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음벽을 제대로 어차피 말이 놀라게 되면 사실 승마장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말이 안 놀랄 수 있는 어느 정도 시설을 그다음 수목을 거기에 상당한 면적에 수목을 일단은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방음벽을 하고 그다음 최대한 도로에서 떨어져 가지고 실내 마장하고 실외 마장이 운영이 되도록 산 밑으로 가급적 조금 줄여 가지고 하도록 지금 그렇게 아레께 위원님 모시고 갔을 때 보여드린 배치도 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 대표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용역을 그냥 맡겼을 때는 용역업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전문가들의 자문을 좀 구해서.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무조건 하고 보자가 아니고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승마장을 이용을 못 합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맞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또 옮겨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그렇죠.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우를 범하기 전에 사전에 철저한 분석을 해서 과연 그렇게 시설을 했을 때 승마장을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확실하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 의견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승마장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최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또 그런 부분도 가장 우려되는 지점들입니다. 승마장을 할라 그러면 우선 여기가 매립장 부지가 지금 원래 도시계획에 의하면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시장이 지난번에 지역구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할 때는 땅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다른 부지로 좀 가격이 토지가 헐은 쪽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마장을 꼭 필요하다면 이미 우리가 조건부로 예산을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해야 되죠. 그렇다면 좀 정말 승마장 위치로서 산을 끼고 있다든가 또 땅값도 헐은 데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매립장 부지 평당 500, 700, 1,000만 원 간다 하는 이런 비싼 땅에 그것도 바로 옆에 지금 6차선 도로가 나 있고 또 만약 여기서 예정지로 결정돼서 방음벽 설치를 한다 그러면 도시미관상 얼마나 그게 보기 흉한 흉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치부터 시작해서 승마장 조성 입지를 새롭게 꼭 굳이 여기만 고집하지 마시고 대체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대체부지도 한번 차선의 방법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그 대체부지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실 우리 포항시내에 있는 여러 지역을 사실 사전 검토를 한 바가 사실 있습니다. 뭐 접근성 문제 그다음에 추가 진입로 시설비 투자문제 이런 등 등 그다음에 또 운영상 얼마큼 많이 찾아줄 것이냐 이런 등 등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성도 나중에 이게 적자가 나게 되면 운영하는데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시지가 얼마로 나오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공시지가는 제가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하여튼 전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577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2번,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 별책 부록 76페이지 봐주십시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3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여기 포항하계전정 말입니다, 연구회에 우리가 시비 70, 자부담이 30인데 사과 하계전정이 원래 시범사업이잖아요.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이것은 거의 농가에서 하계전정을 하는 것은 묵은 나뭇가지를 노목을 쳐서 새순을 받아 가지고 다시 품종개량하는 것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수확을 많이 얻을 수 있다 해서 하는 건데 이제는 하계전정 어느 정도 됐는 것 아닙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올해 뭐냐 하면 3년차 포항하계전정연구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평가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기술축적이 어느 정도 됐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미비한 데 면적은 축소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리고 이 하계전정도 중요하지만 FTA 대체 품종개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지난해부터 우리 추석용 사과 실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쪽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됩니다.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공영자위원

과장님 공영자 위원입니다. 사무관으로 교육 3개월 받고 처음 이래 선 소감이.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교육 잘 받고 왔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여기 보면 우리 신광고구마연구회 포장지하고 신광속노랑고구마 명품화 시범 사업하고 신광 만석 미나리가 있습니다. 안경만 씨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상표를 저가 저번에 신광면장님한테 하고 그때 전에 우리 이종부 과장한테 얘기한 상표 이것을 동일하게 하면 어떻냐 신광에는 어쨌든 명산을 두고 있으면 신광 비학산 속노랑고구마 이렇게 해서 각자 포장지에 이름을 하고 그 만석미나리라기, 온천수 미나리보다는 비학산 온천수 미나리로 이렇게 상표를 한번 변경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일로 변경하는 것을.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공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광 속노랑고구마단지, 그다음에 만석 온천 미나리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평가회 할 적에도 신광 쪽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비학산이라는 명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학산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브랜드를 저희들 비학산을 넣어서 지금 홍보를 해 가지고 한번 등록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주문을 드려봤는데 아직 아무런 답이 없길래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584페이지까지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다음은 공통사항 5번부터 12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정석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습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고맙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이것은 어느 부서 소속입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저희 기술보급과 소속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농촌지원과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2개 과가 있을 적에 재산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뭐냐 하면......

석준

정석준위원

잠깐만요. 이 두 가지 합쳐서 예산이 약 한 9억 정도 되는데 같은 사업 아닙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같은 사업인데 왜 분리해 놨어요?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아, 이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시설 쪽으로 된 거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가 축산관리실만 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토양검정실하고 그다음에 가축관리실하고 다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된 겁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산 확보에 용이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굳이 기술센터 사업인데 똑같은 한 곳의 사업인데 시설이라고 해서 농촌지원과에 1억 9,000 넣고 그다음에 뭐 기술이라고 해서 기술보급과에 7억 400만 원 넣고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지난해까지 2개 과가 있다 보니 그래 되었는데 지금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런 건 이래 하시면 2개 과 다 사고이월 했네, 그죠? 이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혼란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14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 주요사업 조기 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16번,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공통사항 17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0번, 농업부분 민간자본보조 지원실적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5번, 농가소득 향상 특화작목사업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개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그 중에 바번, 아름다운 축산농장 가꾸기 시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 놨는데 가니까 우리가 처음에 발주할 때는 시비 70%, 자부담 30%해서 축사 주변 경관 좀 바꾸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취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돌을 가지고 정원처럼 화단처럼 가꾸는데 그까지는 좋은데 그 후에 보면 이게 돈을 이만큼 들여서 이렇게 해 놨는 돈이 든 만큼의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이왕에 돈 들였으면 지금 한 군데 제가 해 달라 해서 했는 게 기계 문성 새마을운동발상지 들어가는 입구 다리 건너 가지고 그 축산농가에 해 놨는데 보면 이게 과연 그만한 돈이 들어가 가지고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냥 돌만 쌓고 소나무 두 나무 심었는 게 다거든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1개소에 1,000만 원씩 들어갔습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소에 1,000만 원씩.

이상범위원

그런데 그게 적은 돈이 아닌데 저는 처음에 그걸 도수로가 있어서 그쪽 편에 하고 좀 산뜻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했는데 단지 그 보면 그 집 앞에 조그마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돈이 들었다는 건 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앞으로 하면 끝까지 그 주변이 돈이 든 표가 있도록 조경도 좀 하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취지, 앞으로 그런 사업 그런 취지 같으면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조금 지나가버렸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통사항 15번, 조기 집행 실적에 대한 말씀을 내 궁금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에 예산 2억 4,500을 조기 집행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 쌀 생산단지 조성은 지금 모를 심어놓고 지금부터 단지 조성을 하고 이른 봄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예산이 2억 4,500이 단지 조성하는데 어떤 부분이 들어갔습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대부분이 친환경 농자재 구입하는 데, 그중에서도 굳이 뭐냐 하면 왕우렁이 구입하는 데 다 소모가 되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보면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도 원 취지에는 이 예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친환경 관련 사업을 주로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친환경사업은 거기에 뭐냐 하면 대부분이 기술지도와 병행한 시범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읍면에 다 친환경 쌀단지를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기계, 기북, 구룡포, 장기 일부 이렇게만 저희들 친환경 쌀 재배단지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방금 우리 정석준 위원님 지적하신 친환경 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에 예산이 2억 4,500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 과장 답변에 의하면 농자재나 뭐 이런 쪽으로 지원금이 나간 것 아닙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친환경 농자재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농자재잖아요. 자재 위주로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기술보급하고는 좀 거리가 먼 생각이 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친환경 농자재 선택이라든지 사용방법이라든 적정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읍면에 나가있는 상담소장이나 저희들 기술보급과는 뭐냐 하면 담당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하고 기술보급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시범적으로 해야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116번, 117번,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실적과 기타 사항 포함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저가 지난번에 교육 가셨을 때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예산 심사하실 때 저희들 무기계약 때문에 저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기계약자들하고 지금 기간제는 우리가 아침 오전에 저희들 소장님께서 우리가 지도자가 한 7명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을 지금 몇 명 쓰고 있습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기술보급과에서는 무기계약직 4명 쓰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기간제는 시기별로 조금 틀립니다마는 연간 하면 저희들 한 7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기계약자도 그렇고 기간제 근로자도 그렇고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쓸 때 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하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기간근로자는 연간 300일 안에서 10개월이면 10개월, 5개월이면 5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그렇게 하고요, 무기계약직은 계약된 날로부터 본인이 뭐냐 하면 하자가 없으면 계속 계약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무기계약하시는 분들은 4대보험이라든가 다 적용이 됩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다 적용이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다 적용이 됩니까?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계약서 자체가 지금 어떻든 우리가 무기계약자들한테 근로계약이 어떻든 서식에 따라서 좀 달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무기계약자든 기간제든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든 1년, 단기간으로 1년을 계약하고 다시 재계약 하는 게 맞지 않나 무기계약자도 그렇고 기간제도 그렇고 근로계약을 쓸 때는 분명히 1년 단위로 씁니다. 그것 무기계약으로 그렇게 본인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뭐 어떻든 저가 봤을 때 저희들도 이렇게 시설에 있으면서 우리가 근로계약을 쓰지만 우리가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약을 쓰지 무기로 이렇게 본인들이 희망에 의해서 그 계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제가 아직 법적인 연찬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법적인 연찬을 별도로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떻든 우리가 기간제든 무기계약자든 당연하게 우리가 근로계약을 쓸 때는 1년 단위로 쓰는 게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 지금 기간제도 기술인들도 쓰고 또 기간제도 쓰지만 그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근로계약을 써서 우리가 그분들을 그렇게 근무하시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중

전동중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595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김영규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석준 위원입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은 농감원하고 같이 하지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같이 할 때도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유통과에서 그 단속권한이 있지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단속권한이 있는데 그러면 농감원의 직원들하고 같이 동행을 안 해도 단독적으로 유통과에서 할 수 있는 단속권한이 있다 그 말입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매년 이 건 때문에 질의를 늘 자주 드렸는데 우리가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산지 표시 단속업무가. 이걸 제대로 해 줌으로써 우리 재래시장에서 우리 국산농산물이 제대로 제 값 팔리고 그걸로 인해서 농가의 생산기반이 조성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농가가 소득이 연결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지금까지 단속실적을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16회에 연 인원 150명에 470곳을 단속했다 그러는데 과연 몇 명에게 단속이 되었는지 또 지적이 되었는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마 제 짐작으로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미미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단속이 되지 말고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제대로 해서 그래도 재래시장에서 우리 국산농산물이 채소가 먹거리가 제대로 그래도 유통이 되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 단속되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꼭 나갑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안 보이지요? 잘 안 보이지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우리한테는 보입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제일 문제는 농감원처럼 저희들이 기술이 사실 가져와서 검사를 한다거나 육안으로 어떤......

석준

정석준위원

육안으로 우리는 보입니다. 저게 외국산이다 국산이다 보입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게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원산지 표시 부분에 잘못된 부분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 하는데 과연 그게 한국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한 번씩 교육 받습니다만 현장에 가면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라서......

석준

정석준위원

사실 안 하지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갑니다. 저희들 복명서 다하고 다 이렇게 해 놓습니다. 갔다 오면 저희들이 어디 갔고 어떻게 했고 복명서를 저희들 계속 남기거든요. 모아놓은 게 저희들 감사자료 나온 게 150개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지적은 몇 곳 정도 했어요? 어떤 제재를 가 했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원산지 표시에 대한 현장 지적입니다. 한 10건 정도 돼 있는 걸로.

석준

정석준위원

행정조치한 것은 거의 없지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없습니다. 농감원에서 자기들 직접 하지 않으면 저희들 상당히 어려운......

석준

정석준위원

업무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막걸리 영일만친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포항시에서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에 조치결과에 보면 우리 쌀 포항 쌀 사용 때문에 이렇게 한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구에 보면 관천에 젊은 벤처들이 와 가지고 양조장을 만들었어요. 옹헤야라고 보셨을 거예요. 옹헤야가 아주 인기도 있을 뿐더러 기계 양조장 또 기계 막걸리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동해막걸리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막걸리가 있는데 어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계속 행사장이나 기계 무슨 행사 있어도 기계 지역에 경제도 생각해야 되는데 기북에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영일만친구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어떤 양조장의 형평성을 보고 영세 양조장도 질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한 번 시험해 보세요, 갖다 놓고 어느 게 나은지. 우리가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딱 덮어씌워 놓고 어느 게 맛있느냐고 한 번 먹어보라 하면 당연히 거기서 어느 어느 것이 맛있다고 지적을 딱 할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런데도 좀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그 당시에 저희들 찾아보니까 시내 막걸리 포항 쌀 사업을 할 사람을 공모를 했는데 두 군데가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투자도 많이 되었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위험을 무릅쓰고 출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출에 대한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옹헤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젊은 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 봤습니다. 봤는데 기북이나 그런 것 지역 막걸리가 있는 데는 영일만친구를 가급적 안 들어가도록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막걸리 업체들도 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옹헤야 하는 세 사람이 공동투자해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서민의 정서에 맞는 막걸리로 기술해서 이제 충주까지 생산하더라고요. 봤는데 또 반면에 기계 막걸리를 보면 그 분이 직접 자기 돈으로 새마을운동 발상지 막걸리라는 상표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자긍심 있게 이렇게 하는데 영일만친구가 들어와 가지고 행사 때마다 영일만친구 쓰라고 가져오기도 하고 의뢰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시의원을 욕을 먹인다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됩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그거나 조정해 주세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영일만친구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막걸리 업체들이 쌀을 전부 중국산을 사용합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중국산 내지는 수입 밀을 거의 쌀 들어갔다고 표시되는 것 있잖습니까, 거의 중국산 내지 태국산.

상원

최상원위원

우리가 지금 영일만친구에 지원해 주는 것은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포항 쌀을 사용하는 차액분 때문에 킬로당 783원을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두 막걸리 업체가 혜택을 보는데 우리가 현금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현물 지원합니까? 여기 지원금액에 포항탁주는 1,722만 6,000원이고 동해양조장은 3,915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포항 쌀을 사용하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가능합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것은 포항 쌀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전부 양곡 포항 쌀입니다. 우리 포항 지역에 청림동 가면 대영정미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정부양곡관리하는 저장된 데 포항의 쌀을 여기에 매출을 시키거든요, 도정 지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거하고 그 차액분은 정확하게 나가지요. 일반 다른 데 가서 쌀을 사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양곡 자체를 시에서 관리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 두 업체가 이 포항 쌀을 가지고 막걸리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실하게 감시감독도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런 부분 하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포항의 막걸리 제조업체가 몇 개소가 있어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11군데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11군데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영일만친구라는 브랜드를 포항 대표 막걸리라 그래 가지고 타지에도 판매를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아까 이상범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게 형평성 문제입니다. 형평성 문제인데 지금 다른 막걸리 제조업체들은 그때 공고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두 업체를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원합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어느 정도, 막걸리라는 것이 술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식품으로서 우리가 금복주 옛날에 아주 잘 팔리고 한다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요. 책이라든가 광고에 많이 나오는데 이 홍보를 갑자기 예를 들어서 중단한다든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매출이 많이 줄어드는 걸......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주면 이 업체들 두 업체들 영일만친구 생산을 안 하겠네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단가가 수입미보다는 포항산 쌀이 높거든요. 높기 때문에 원가측면에서 그것은 아직까지......

상원

최상원위원

결국 포항 쌀을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형평성 문제에서는 이게 시장 어떤 질서를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상원

최상원위원

왜냐하면 포항시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이 두 막걸리에 대해서는 좀 강제성을 가지고 시가 판매에 지금 현재 시가 주도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다른 막걸리 업체들이 판매에 그 만큼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우리 시가 지양을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저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 막걸리가 과거보다 소비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맥주를 먹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걸리 안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 많은 광고도 하고 어떤 발효식품으로써 저희들이 광고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기존 업체들도 이걸로 해서 타격을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홍보가 같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든 간에 다른 막걸리 업체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막걸리 제조업체들 간에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그 업체들이 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차후에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과장님, 제가 양조장을 자주 가서 이렇게 보면 막걸리는 무엇에서 맛을 좌우하느냐 하면 쌀과 물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가 보세요. 지금 중국산 쌀 쓰는가, 우리 쌀 씁니다, 우리 쌀 그 사람들. 우리 쌀 쓰는데 제가 이 2개 업체하고 형평성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2개 양조장만 포항탁주하고 포항양조장만 포항시에 있는 혜택을 준다면 지금 열 몇 개 11개소에 전부 있는 그 업소는 죽어도 된다 이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행정은 안 맞다는 거지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이상범위원

맞잖아요. 이것 쌀 안 주면 안 생산할 수도 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저의 견해지.

이상범위원

영일만친구는 이제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자기네들 스스로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많이 줬어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2년 정도밖에 사실 안 됩니다.

이상범위원

돈이 적는교.

덕규

복덕규위원장

영일만친구 여기 나왔으니까 하나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영일만친구는 물론 포항 쌀을 쓰지만 거기에 주성분이 우뭇가사리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우뭇가사리 함유량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결과가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언론에 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걸리 업체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언론사 하시는 분하고 저희들이 전부다 모여서 저희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 거기에 표시된 사항은 그람으로 할 수도 있고 프로테이지도 할 수 있고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 본인들이 신고를 이렇게 하겠다고 한 사항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프로테이지를 표시하고 싶다고 신고한 사람은 프로테지이도 하고 그람으로 신고할 사람은 그람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다 쓸 수 있는 걸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 비율은 두개가 프로테이지와 그람 했을 때 거의 비슷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양이 한 군데가 많거나 적거나 이게 아니고 저희들이 다시 정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결론을 도출했고 거기에서도 언론사에서도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이 거의 일치 돼 가지고 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실지 용기에 표시된 함유량 그람이든 프로테이지든 용기에 표시된 함유량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시면 공통사항 5번, 6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8번과 9번, 11번과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고요, 공통사항 10번, 수의계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 13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14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15번 주요사업 1억 이상 조기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조기집행실적 보면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구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집행액이 19억 7,600만 원은 집행했습니까? 5월 30일 자로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급식은 월별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전에 학교 줄 때 있잖습니까, 학교에 현금을 전에 안 줬습니까? 작년까지는. 작년에 학교에 현금 줄 때는 저희들이 월별로 줬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학교에 안 주고 학교급식센터로 저희들이 주는 걸로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학교급식센터 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학교급식센터를 주더라도 월별로 결재를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통장에 넣어주면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나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구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월별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있어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이자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정산을 해도 월별로 해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자발생하면 돌려받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임의로 사실 한 게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포항 여러 가지 전국에 시군에 동일사항입니다만 급식부분은 이렇게 어쩌면 선지급이지요, 위임장을 받아서.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구입도 있고, 앞으로 무상 급식하면 또 이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급식부분에 있어서 우수 식재료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예산액도 월별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요, 5월 30일까지 지급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나머지 금액에 있어 갖고는 지급한 만큼 기다렸다가 나머지 월별로 지급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자 과장님, 조기집행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의 목표액을 왜 정해 놓았습니까? 목표액을 정해 놓은 것은 목표금액만큼만 지급하도록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167% 해 가지고 예산액 전액을 집행을 완료를 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럴 거면 목표액을 정해 놓을 필요가 없지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목표액은 일괄적으로 60%를 적용을 했는데.

상원

최상원위원

60% 목표로 해 놓았으면 60%만 집행을 해야지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60%를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100%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일괄 전체적으로 100% 해서 얻는 우리가 이득은 뭡니까? 저희들이 이게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0%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사실. 목표를 갖다가 100% 했는데 사안에 따라서 집행률이 안 되는 일 있잖습니까, 밑에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상원

최상원위원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조기집행이 우리 포항시가 항상 조기집행을 강조를 하는데 타 지자체도 행안부에서 조기집행을 독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무리해 가면서까지 조기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조기집행문제 때문에 우리가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목표액을 세웠으면 목표액만큼만 해도 100%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초과 달성해서 예산 전체를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그 말씀 맞는데 지금 보면 아무래도 100%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많이 지출한 것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메꿀 수 있는 그런 금액상의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원

최상원위원

사업의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전액을 집행해야 될 사업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이것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이자발생을 하더라도 득을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무리하게 집행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16번과 17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적으로 주문했던 100번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실적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있지요, 민간자본보조 지원 실적에 보면 죽장 상옥에 서상욱 씨한테 1억 1,200만 원 지원했는데요, 그러면 이 분은 슬로우시티 혜택농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이 분은 제외 돼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 분은 어떤 농업을 합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사과 농업을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사과 농업하는데 사과는 그러면 슬로우시티 그 범위 안에 안 들어갑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이 사람은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안 들어갑니까? 이 사람은 안 들어갑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사유 근거를 보면 국제교역확대 이렇게 해서 개인한테 1억이나 넘는 돈을 보조를 했는데요, 그러면 수출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아직까지 수출은 없고요,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렇게 기반을 1억이나 들여서 만약에 수출실적이 없다 이러면 누가 책임입니까? 수출을 못하게 된다면. 결과도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1억이나 드는 돈을 지원을 했으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1억을 지원했는데 수출이 되지 않고 실적이 없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 사람이 집니까? 아니면 행정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지요, 개인한테 1억이 넘는 돈을 지원할 때는 계속 누차 얘기입니다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신청했다고 도에서 됐다고 해서 있지요, 많은 돈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 앞으로 지양해야 되고, 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는 담당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책임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이 넘는 돈을 지원해 주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민간자본보조가 기술센터소장님 계십니다만 농업부분에 굉장히 많습니다. 주고 나면 끝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도 보면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는데 이제 같은 도비, 시비 사업인데도 이 개인들은 30%를 자비를 부담하고요, 또 있지요, 이렇게 작목반이나 농협에 보면 자부담이 40%, 50%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목반이나 이런 데는 78개소 혜택이 들어가고 농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이 가기 때문에 자부담을 줄이고 개인이 보조하는 데는 자부담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반대로 가거든요. 개인은 자부담 조금 하고 돈을 많이 줘 버리고, 많이 혜택이 가는 작목반이나 조합이나 이런 데는 보면 자부담을 50% 정도 이렇게 해 놓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원칙과 기준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농업행정에 있어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형평성 있게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작목반이나 단체나 이런 위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실시를 하고 개인 같은 경우일 때는 국비나 도비를 받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개인 선정기준도 물론 있지요, 어려운 농가라든지 잘 되는 큰 있지요 이 대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택기준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하면서 다른 위원들도 그런 지적이 많이 되었고 해마다 이렇게 반복 돼서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요, 과장님 혼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꼭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118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9번과 120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한 사항 없으시지요? 다음은 121번부터 123번 마지막까지 기타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3번, 없습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이제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재차 우리 분과에서 그런 실수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영일촌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하시면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위원회 보고도 없이 해 놓고, 괜히 과장님 곤혹 치르고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죄송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김영규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남·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