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병권 의원 발언

제188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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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기석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장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말미에 별도로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는 77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먼저 7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 77페이지 보십시오.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고 또 주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2번 사항 포항지역 건설공사 지역 업체 참여 미흡 이 부분이 실지 우리 포항시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좀 강제적으로 하청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별도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 검토하기보다는 우리가 종합입찰을 보게 되면 하도급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을 해 달라 하는 걸로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 어느 업체를 꼬집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겠지만도 그걸 안 하고 포괄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자재나 특히 장비 같은 부분은 지금 보면 거의 타 지역에서 입찰 봐서 오는 업체들이 보면 우리 지역의 업체나 자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거의 대부분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외지, 우리 관내 공사하면서 외지 장비라든지 하는 것은 많은 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장비는 들어오지만 그 외에는 지역 업체 장비를 많이 활용하는 걸로 그래 지금 체크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말로만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특히 호남 쪽에 보면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우리 시 조례상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그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우리 지역에도 조례가 지역 활성화에 의해서 조례가 지정돼 가지고 운영은 하고는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강제 좀 시킬 수 있는 부분을.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어쨌든 좀 더 지역업체, 그리고 지역경제 경기 침체된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지역업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모든 게 지역업체 게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저가 지역 건설산업 육성조례를 4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최근에 아는 지인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경북권내 북부지역에 한 5억짜리 토목공사를 낙찰을 받았는데 하여튼 그 지역에 무시무시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달려들어서 지역업체를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착공계를 제출하면 착공계 접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역업체에 줘라, 어떻게든 줘라, 결국은 한 보름을 버티다가 결국은 손을 들고 부금 18% 먹고 나왔습니다. 이럴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가 주변에 확인을 해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사실 안 합니다. 계약계도 마찬가지고 해당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형식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크게 답답할 게 없다 하는 이런 생각, 말 한마디 실 던진다든가, 말 던지는 공무원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행입니다. 그렇게 말도 안 해 주고, 물론 누구를 줘라 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지역업체에서 하도를 줘라, 착공계 들어왔을 때라든가 낙찰됐을 그 시점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하라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근거 없이 말을 하면 공무원이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가 근거까지 조례까지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라도 우리 이런 조례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하도를 주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봉화나 청송이나 영양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공무원들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군수까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청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말 공무원들이 지역의 건설업체라든가 이걸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우리 포항시 같이 만든 조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합니다. 착공계를 안 받아줍니다. 지역업체를 이렇게 끼고 들어오지 않으면. 왜 그렇게 못 합니까? 조례까지 다 만들어 줘서 법적근거까지 다 있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 살지. 그러니까 우리 포항에는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나 마음대로 해먹고 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인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건설과장 부임하셨으면 그런 소신 갖고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건데 해당부서에서 가장 일거리가 많은 건설도시국에서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안 돌아가지요. 이런 것은 정말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도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전 직원들이 관심 가지고 또 열심히 눈에 띄기보다는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본 위원도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계약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공공공사 예산절감을 위해서 300억 이상 지금 최저 낙찰제를 하던 걸 한때 100억 정도까지 내려와서 실시할 계획이었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향후 앞으로 공공공사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면 우리 지역에는 중견 건설업체라든지 중소업체라든지 물론 종합건설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또한 전문건설업체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살아남으려 그러면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쟁력이 있으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공사를 직접 해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견적에 참여해 보거나, 그럼 지금 현재 앞으로 원청에도 사실 공무원들이 어떤 업체에 주라, 부금 몇 %에 주라, 아무리 우리가 지방업체 육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마는 견적에는 참여시키는, 많은 지역업체를 견적에는 참여시켜서 아, 내가 뭣 때문에 내가 경쟁력이 없어서 견적에 예를 들면 떨어지구나, 이러한 인식이 가도록금, 앞으로 또한 그렇게 되다 보면 저가입찰로 들어가는 우리 전문업체는 일을 하게 되면서 예를 들면 더러는 거기는 적자공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남지 않는 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경험이 밑바탕이 되면 경쟁력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주문하기를 앞으로 지역업체에 견적에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직원들이 먼저 알고 리더 할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대전2리, 대전3리 도로 포장하는 거 확장하는 거 ’위년부터 지금 2015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남은 거 얼마 남았습니까? 3년 남았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아직 물량에 비해 가지고는 시공되지 못한 물량이 많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3년 남았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지금 한 8년쯤, 7년쯤 해가지고 57% 했는데 지난번 우리 중산리 산불 났을 때 대전2리하고 대전3리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가지고 곤혹을 치른 일이 있지요? 연락하러 가는 데도 근 7·8km 돌아가 가지고 보경사 쪽에다가 진을 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도로가 우리 시 산림관리라든지 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지금 누락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데 언제 기간 내에 다 끝날 수 있습니까? 계획대로.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계획했던 기간 내에 완료되기는 조금 예산상으로 한계가 좀, 한계가 안 있겠나 이래 판단이 됩니다.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아니고 그동안에 잘못됐을 것 같으면 잘 되도록 해가지고 다 해 줘야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도 위에 보면 신방동에서 산랑전까지 자연부락동네에 거기까지 지금 공사를 해가고 있는 중인데 그 자체는 사실 연장은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진욱

한진욱위원

우선 대전3리에서 중산리까지는 지금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대전2리에서 대전3리까지는 무조건 빨리 하세요. 연결해야 됩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지난번 산불 불났을 때 시장님 오셔 가지고 하루 밤샘하고 했지마는 연락이 없어 가지고 참 답답하고 6·7km 돌아가서 연락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문화재 중에 우리 포항 보경사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빨리 좀 포장이 돼야 됩니다. 소방차라도 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연번 12번에 국지도20호선에 관련해서 어제 정책질의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송도 항구동 교량설치 관련해서 지금 이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도 보고가 되듯이 이미 오래 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노력해온 건 인정을 합니다. 3차 5개년 기본계획에 일단은 진입했다는 것만으로도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2013년도에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13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설계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정치권의 힘을 빌린다든가 아니면 관계공무원을 설득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왜냐, 예산이 이건 한 2·30억 정도 설계노선에만 투입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께서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현재 특히 국지도20호선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시로서 도심속의 아주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걸 위해 가지고 사실 저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계장님들이고 상당히 건설교통해양부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어느 부서의 관계보다도 좋다고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기재부에 또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정치선에서도 상당히 이걸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다 있겠다 하는 걸 중앙부처에서 직원들한테 지도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받기도 하고 특히 정치권에 특히 우리 이병석 지금 부의장님으로 됐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은 지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현실적으로 많이 접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백방으로 지금 뛰고 있는, 시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직원까지 한마음으로 지금 뛰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올 연말이 되면 충분히 있지 않겠나 이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국장님, 이 예산은 국비예산 확보는 예산시기를 잘 적절하게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제대로 가야 되는데 1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6월 말까지는 물 건너갔습니다. 건너갔고 10월 2일까지 국회 제출하기 전까지 기간이 한 번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정치권 로비라든가 담당자의 마인드입니다. 그다음 그 이후에 연말 가서 추가로 하는 부분 하나 있는데 본 위원 판단할 때는 10월 2일 전까지 작업을 해서 설계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이거 중요한 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속도로 중에서는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그다음 우리 포항시 시가지 내에 보면 바로 이 국지도20호선의 교량설치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포항에서 가장 큰 숨통을 틔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마는 좀 더 집중을 해서 필요하다면 시장님도 직접 뛰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제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고 이런 어떤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확보돼 있고 또 우리 지역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대한 동원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참고로 하나 더 보고를 좀 드리면요, 어떤 게 있느냐 국지도20호선 중에서 신규사업으로는 우리가 3개년 계획으로 12개 사업장 중에 열 번째로 돼 있지만 또 개량사업구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량사업구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크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1순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또한 우리가 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관련해서.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국지도20호선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국지도20호선으로 확정된 거 언제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올 초에 1월 달에 고시가 됐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올 초에 됐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2006년도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2006년도에 우리 5대 의회 들어와서 그때 우리 이상득 국회 부의장님, 이병석 국회의원님, 그다음 도의원님, 시의원님 연석간담회 자리에서 이 문제가 거론돼서 이게 가장 시급하다, 포항에서, 그래서 사실 논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이칠구 부의장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기본실시설계가 나름대로 우리 포항시의 구상이 나와야 되는데 포항시가 구체적인 구상을 지금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언더로 하든지 오버로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 당시는 2000년도 초에 정확하게 제가 연도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국지도로도 사실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교량이라든지 형산로터리라든지 철도, 섬안큰다리를 통과하는 거라든지 또 우리 강변 전체 도로를 이걸 국비를 받기 위해 가지고 국지도로 그 당시에 지정이 돼 있는 거지요. 2000년도 총에 지정이 되고 지금은 지정된 그 바운더리 내에서 시행하기 위한 고시가 된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시행하기 위해 고시가 됐는데 우리 포항시가 어떤 기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나름대로 상부에 가서 설명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포항시에서 구체적인 아까 언더로 가든지, 언제는 그랬거든 지하로 간다 했다가 다시 또 오버로 간다 했다가 여러 가지 설왕설래했다고요.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서 구체적인 안을 지금 만들어서 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도 우리 안도 만들지 못 하고 가서 설득하면 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 당시는 지금 우리 강변도로 자체를 기본설계를 그 당시 했었습니다. 그 기본설계는 우리가 북부해수욕장 거기에 지하로 가는 게 그 당시의 안은 제가 기억되기로는 2003년도, 2000년 초에 했습니다. 그 해 가지고 유강까지 강변도로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송도 쪽에 발주를 하게 됐지요. 해도하고 발주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나온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하로 가는 걸로 그 당시에 추정해 가지고 기본 안으로 나왔거든요.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그래 하려 하다가 그 당시에 그렇게 진행하다가 그 당시에 뭡니까, 환경영향평가인가 그게 안 돼 갖고 다시 또 2년인가 몇 년 딜레이 됐지 않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그것은 기본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상원

김상원위원

그때 무슨 심사가 그게 빠져 갖고 다시 문제돼 갖고 지금 이게 지연됐다고. 그래서 저가 왜 이 내용을 아느냐면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하는데 그 당시에 중앙부처 예산이 한 1,500억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한 500 얼마 해서 협상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 왜 이래 협상하느냐 하니까 너무 크게 잡으면 나중에 협상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시작하고 보자 이래서 그래 시작하다가 사실 이게 무슨 기본용역에 뭐 안 돼 갖고 국토해양부하고 뭐 협의가 안 됐다 그래 갖고 지금 2년이나 지연 또 됐지 않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것은 2000년 초가 아니고요, 바로 불과 2·3년 전일 겁니다. 그때 한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상원

김상원위원

2008년도인가 2009년도 그래 됐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때 한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3개년 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냐,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거 국토해양부에서 분석한 거지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초조사도 우리 해야 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포항시의 확고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지는 상당히 부족하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 의지가 이만큼 고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 전국 단위에서 지금 투쟁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상원

김상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우리 이칠구 부의장께서도 수고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 포항시가 이런 안을 만들 때는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서 그래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아까 말씀 언더로 하든지, 위로 하든지, 오버로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결론을 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3차 5개년 계획에서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방향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추정수치로 하는 거고 실질적인 실무조사도 지질도 조사해야 되는 거고 그 지형여건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구배라든지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또 밑에 배가 다녀야 되는 그 규모라든지 그런 게 세부적으로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니까 그 금액 자체가 20억이라는 겁니다, 추정한 금액이. 20억이 확보되면 그때는 이제…….

상원

김상원위원

기본설계 비용도 이 예산에 대해서 중앙부서에서 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렇지요, 예, 중앙에서 하는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기본조사는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기본조사된 거 가지고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지요.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기본조사를 다 돼 있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 기본조사라 하는 것은 우리 현황조사에 불과한 사항인데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 졌던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박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 언더로 하든지 오버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고한 어떤 그게 안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만 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포항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지정이 돼 있었는데, 우리 포항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예산으로 추진할 수 없겠느냐 라고 그때 구상을 했기 때문에 국지도 승격을 방향을 틀었습니다. 2003년도에 국지도 승격시킬 때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언더로 하느냐 지상으로 하느냐, 지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동빈내항의 모든 선박 입출항 진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하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상만 했습니다, 기본계획 때. 구상만 해 놓고 그래서 중앙부처 한 8년 동안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있다가 200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 우리 포항시에는 교통난이 최고 시급한 데가 송도, 북부해수욕장 연결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모든 시민들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하터널로 하려 하니까 규모가 연장이 너무 좁은데 준비하는 단계블록 자체 공사하는 거부터 하는 데 1,300억 정도 들어가요. 1,3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220m 하는 데 1,300억 누가 그 주겠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된다 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급히 위로 올렸습니다. 위로 올리니까 얼마 정도 나왔느냐 하면 1,0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1,000억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안 돼요. 그 구간은 사업비가 1,000억 되는 그 구간은 운동장 뒤편에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운동장 뒤편까지 그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사업 추진하려고 하려면 운동장 뒤에 것도 빼라, 그것은 포항시에서 해라, 여기 급하지 않다, 단지 송도해수욕장, 북부해수욕장 연결하려 하면 최대한 낮추어서 560억, 실제로 한 7·800억 들어갑니다. 562억 가지고 하는데 모든 정치권 장관, 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또 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올해 2월 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포항시로 봐서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지금부터 20억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국토해양부, 전문위원실, 방금 여기 우리 앞에 계시는 전문위원도 계시지마는 전문위원실 접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20억 원 증액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본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포항시가 거기에 대한 기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우리 충분한 의지와 뜻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지, 거기 의견이 그래 우리의 주장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려면 우리 포항시의 의지가 확고해야 된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게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의 의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지요.

상원

김상원위원

아직 그게 분명 안 하더라고 제가 죽 아까 말씀대로.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 분명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거든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분명하게 정립을 해서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상원 위원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화가 되려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설득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관련돼서 도와주실 분들한테 우리 시의 기본방향, 방침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주문하는 겁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기본설계의 목적이 뭡니까? 기본설계를 기본설계의 과업지시를 하달할 때 우리 시의 안을 줍니다. 기본설계를 통해 가지고 침매로 할 것이냐, 교량으로 할 것이냐 그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기본설계의 목적이,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라고 본 위원이 주문한 겁니다. 그렇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 답변하면 되는데 자꾸 어렵게 하십니까? 그게 안 맞아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기본설계 통해서, 기본설계만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그걸 자꾸 그래 어렵게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됐습니까?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에서 지금 설계변경 된 부분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공통사항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나와 있지요? 지금 본 위원이 말이지요, 감사자료를 봤을 때 지금 18개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12개소가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설계변경하면 우리 포항시 예산에 득이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득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것도 있고.

광호

권광호위원

득이 되는 것이 많으냐, 득이 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실이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누가 답변 못 해요, 답변 다 하지. 그렇잖아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 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적사항에도 무슨 얘기냐,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설계가 됐을 때 과다하게 설계변경이 됐을 때는 뭔가 예산이 낭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설계를 하지 마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면 아무리 그렇지마는 18개소 공사하는데 12개소가 설계변경됐다 하는 자체는 80%가 설계변경됐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건별로 전부다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광호

권광호위원

모르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이 설계변경이 됐는데 3억 2,722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설계변경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변경을 안 하고 준공이 될 수 있으면 더 없이 참 좋은 현상이 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설계만 하는 그 자체가 땅속에 있는 걸 예측하기가 좀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막상 굴착을 하고 보면 변형이라든지 또 설계할 때는 최소화 설계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게 있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로 설계변경을 해야지 이렇게 설계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하고 이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강 과장께서는 이 설계하는 데 굉장히 특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과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 하나 내 놓을게요. 이것은 우리 별개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 도시녹지과장 하고 계실 때 지금 현재 이게 7억을 가지고 한다고 과장께서 보고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극구 반대하다가 좋다, 강 과장대로 우리가 예산 한번 줘 보자, 그러면 멋진 뭔가 누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7억을 줬습니다. 이것이 얼마가 됐느냐, 24억이 된 거예요. 시작은 이거 강 과장이 한 겁니다. 자, 이것도 24억, 이거 설계변경도 뭡니까, 12개소, 무슨 이걸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무리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그렇잖아요? 아니, 사전에 지질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엄격하게 해서 설계변경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설계변경 한 번 함으로 인해서 업자에게도 득이 많이 가고 우리 포항시민의 혈세를 낭비되는 쪽으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특별한 경우는 있겠지요, 설계변경도.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래 이게 잘 했어요, 이게 내가 이거 지금 현재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잘된 설계입니까? 못된 설계입니까?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겁니까? 앞으로.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것은 저 자신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같은 직원들하고 집행부에서는 저는 기술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설계를 할 때는 우리가 용역보고를 하나 받게 돼도 사실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은 전 직원들 기술직들 다 모아놓고 서로 의견교환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고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데는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기술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라고 노력을 저 역시 하는데도 미흡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좀 봐주시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내가 말이지요, 이게 속기에 남아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어제 모 장소에 가서 모 분들한테 물었습니다, 집행부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뭔 줄 압니까? 사업을 시작하자면 100억짜리 사업도 30억부터 시작이 된다, 20억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이렇게 책임 없는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100억 되는 사업도 20억 내지 30억 예산을 일단은 확보해놓고 100억짜리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바로 받아치려 하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얘기를 내가 안 했습니다마는 집행부가 하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높은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할 정도 되면 밑의 분들도 결국에 그 사람 따라서 이거 한 가지가 됩니다. 24억 공사인데 7억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계속이 된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런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하고, 그것은 앞으로 안 하겠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또 우리 강 과장한테 질의할 건이 몇 건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자리에 가서 내 하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제 건축과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지금 토목에도 바닷모래 쓰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레미콘을 쓰게 되면 레미콘에 대해서는 시험을 합니다. 모든 재료는 설계에 포함하려 하면 선정시험이 있고 관리시험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관리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사실 해수모래를 쓰는지 그거 한 거까지는 사실 현장 쓰는 데서는 정확하게 해수다 아니다 하는 거 자체는 현장에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고 이 바닷모래를 쓰고 있는 집행부가 답변이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압니까? 지금 답변이 틀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책임이 없이 감리회사에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등의 책임이 없다, 이런 쪽으로 집행부가 답변을 했어요. 그럼 답변이 지금 과장님하고 똑같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염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체크하고 있습니까? 체크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염분을 체크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그 기구는 없고요, 레미콘을 사용하게 되면 코어를 떠가지고 그 코어를 도 환경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거기 하기도 하고 자재검사연구소 거기도 의뢰를 하고.

광호

권광호위원

간단하게 답변, 의뢰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그 용량에 따라 가지고 관리시험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 모래 야적장에 있는 걸 떠다가.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시멘트 레미콘을 코어…….

광호

권광호위원

레미콘에서 들어간 걸 한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게 수시로 어느 정도 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것은 용량에 따라 가지고 맞춰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통영시나 이런 쪽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통영시가 우리 시보다 큽니까? 적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우리 시보다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적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관리하고 있는데, 포항시에서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통영시에서는 골재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산하는 데 같으면 그 제품에 대해서 시험을 해 가지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것도 염분을 쓴다 이 얘기지.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염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염분 섞인 모래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 관리가 어디냐, 통영시에서 엄청난 관리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는 한쪽 편에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감리회사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전혀 모르겠다 이런 쪽으로만 가고 있는 그런 우리 포항시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 어제 건축과장 보고도 얘기했습니다만 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옹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염분이 들어 있는 모래를 쓰게 되면 수명도 얼마 안 가고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설계변경 관련해 가지고 세계리 남문 장승백이 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변경사항 적용을 해서 2억 4,900 감 됐네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남문 장승백이 간 도로는 2.5km 됩니다. 2.5km 되는데 그 중에서 600m 정도는 블루밸리 들어가는 진입도로 때문에 거기까지는 공사를 보상하고 도에서 용역 발주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공사하는 걸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우리가 우회도로 영일만대로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까지는 내년 초 되면 완전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리고 이제 관리청에서 IC 부분에 계장님한테 보고를 다 받았겠습니다만 부채도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높이 차이가 나서 어렵다, 그런데 그쪽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채도로 이용할 차량들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개통될 때는 부채도로 완전히 개통될 수 있도록.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 부채도로도 중요하지만 거기 다 블루밸리가 완전히 되고 나면 거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병권

안병권위원

IC 그 부근에 부채도로가 지금 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네를 거쳐 가는 민원들이 있어서 그 부채도로를 이용하도록 그 종교단체에서 이용하는 시설들이 그 안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빨리.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또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설계하고 할 때 미리 용역조사 다 하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다 해 가지고 설계하고 이렇게 하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위의 2건은 증감에 설계해서 용역조사하고 이런 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10%에 가까운 오차가 날 것 같으면 이것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그리고 도로에 기본 도로를 내고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로에서는 선형과 구배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맞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보경사 진입로 봤을 때 우선 교통흐름을 최고 중요시 여기고 그다음에 남는 게 멋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맞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다믄 얼마라도 감시키고 나름대로 멋을 부렸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기존 벚나무가 있어 가지고 그걸 최대한도로 보경사에 걸맞게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됐는데 그래도 미흡한 게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도 올라가는 경운기는 다닐 수가 있는데 내려오는 경운기가 한 300m 정도는 상당히 불편한 게 맞다 이래 가지고 위원님도 몇 번 지적하시고 이래 가지고 또 현장에 번영회라든지 거기도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은 바로 지금 준공된 상태니까 지금 공사를 완전히 끝난 상태 같으면 다시 손대기 어려운데 계속 지금 해 내려오는 상태니까 좀 더 활용을 해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 스타일이 지금 여러 위원들 같이 계시는데 본 위원이 처음 기초할 때부터 이것 잘못 됐다고 얘기를 했고 과장님한테도 현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다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아직까지 도로 전체가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손 보겠다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자, 지금 내가 지적을 하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초 닦을 때부터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리고 그 위에 자전거도로 자전거 타고 보경사에 오는 사람 손가락으로 꼽아도 하루에 몇 명 안 됩니다. 한 두 명 될까 말까 한데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거기 좀 같이 차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도록 안전표시라도 해 놓고 그것은 없애라 그랬는데 끝까지 고집해서 만들어 놓고 위쪽에는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벚나무를 자, 지금 와가지고 벚나무를 보호해야 되고 도로 처음 설계할 때는 벚나무 필요 없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처음 설계할 때 보호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랬으면 도로 노면이 나와야지요, 나와야지. 차라리 양 차선 있을 때 비좁을 때보다 도로를 돈을 그만큼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놔놓고 일방통행 형식으로 되니까 더 지금 도로가 막히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꼭 그만큼 얘기를 하면 알아듣고 바로 공사를 하는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다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다 해 보고 한 번 다녀보고 하겠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공사 중에 사실 그 이야기가 있었으면.

진욱

한진욱위원

어허, 공사 중에 현장에 과장 오시라고 하니까 오셔 가지고 그전에 잘못해 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이만큼 비켜가는 길 만들고 이렇게 해 놓았다고 얘기하는 그때는 도로포장 기초할 때입니다, 기초.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최대한 그런 게 없도록 이렇게 챙기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챙긴다고 하는 게 말 가지고 자꾸 넘어가는 이것 뿐 아니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요. 과장님이 진지하게 업무스타일이 비전문가라고 그럽니까, 완전히 의원들 과장님, 본 위원이 와가지고 건설도시위원회에 아까 북부 특화거리도 그렇고 지금 보경사 진입도로도 그렇고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현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전혀 기억 못 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봐라, 의원들이 봐 가지고 비전문가는 모르지만 내 전문가가 봤을 때 한 달 후에는 이해가 갈 거다 그래서 당신 얘기 못 듣는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해 보고나서 한 달 후에 봐 가지고 아, 강 과장 얘기가 맞구나 내가 속으로 아이구 몰랐는 게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문가로서 일을 해야 되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말 안 듣고 늦게 가 가지고 다 해 놓고 또 지금 와 가지고 아직 공사 중이니까 그때 가서 바꾸겠다, 그래서 다음에 강 과장 다른 자리에 가버리면 나는 모르겠다 맞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도로 위원님 의중을 알겠습니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조치하세요, 조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아니고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세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현장도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 현지사정을 잘 알고 아무리 전문가가 소신을 갖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만든 결과 이후에 비전문가가 봐도 이해도 되지 않는 정도라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갔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는 그래도 그마나 들은 부분도 있고 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가는 순간 잘못됐다고 느꼈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농민들은 뭐를 압니까, 만들어 준 길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길로 인해서. 사고 안 날 길을 사고나게 만들었다면 우리 시가 책임질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공사 중에 지역구의원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으면 그 당시에 고치는 게 맞지, 지금 와서 다 만들어 놓고 또 어떻게 뜯어고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과장을 자꾸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 같아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아닌데 그렇게 자꾸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지금 질책을 하는데 웃으면서 애 달구는 것도 아니고 강 과장 그렇게 되겠어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심각하게.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한진욱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어제도 아레도 갔다 왔습니다만 보경사 길을 낼 때 가장 큰 목적이 저도 현장에 있었고 위원님이 도지사하고 주지스님하고 의논할 때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루어졌는데 도로를 넓게 한다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거든요. 넓게 해서 2차선 좁으니까 폭을 좀 넓게 하자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차선 계획 했습니다. 거기서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4차선은 너무 비용도 그렇고 실용적인 면이라든지 저는 처음부터 4차선을 반대했습니다. 위원님한테 내가 4차선은 그렇다 2차선 하자 그랬습니다, 좀 크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하시는 무슨 소리고 하는 김에 크게 해야지 그것까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 과정에서 나중에 보니까 지금 형태로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형태의 길은 우리 과장께서도 아시지만 거기 보면 옛날에 2차선 그 도로 폭보다 교통차로는 그 폭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좀 여유있게 해서 아까 말씀대로 옆에 경운기도 지나갈 수 있고 사람들 농기계도 지나갈 수 있는 이런 폭이 좀 나와서 여유 있게 하고 좀 자연스럽게 해 놓으면 참 좋은데 그런 기본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폭은 좁고 옆의 모형은 열심히 만들어 예산은 많이 들이고 저는 그런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래서 좀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데 폭을 좀 넓혀주고 공간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면서 그리고 보경사 들어가는 그 주차장 쪽에 보면 중간에 벚나무를 살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그 공간도 그렇잖습니까, 벚나무 공간 좁게 하고 녹지 좁게 하고 도로 좀 넓게 했으면 상당히 좋은데 한진욱 위원님 항상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나중에 다시 한다면 다 어느 정도 마무리 해 놓고 다시 또 한다 하면 시민들 어쩌겠습니까? 저거 돈 같으면 저렇게 하겠느냐 이래 또 지적한다고요. 예산낭비다 또 욕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저는 지금 다른 구간 지금 아직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구간이라도 그런 점들은 과장께서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 이상입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통사항 5번, 예산불용현황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불용 쪽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불용이 많았네요? 특별한 이렇게 비고란에 불용사유가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때 차선을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내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집행부에서 돼서 그것은 아니다 차선은 손을 대지 않고 인도에다가 정비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내는 게 좋겠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재정심사라든지 이렇게 많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공통사항 6번 보겠습니다. 하도급 현황,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연관된 종합운동장 뒤편 섬안대교 간의 도로 확장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 한 4·50% 정도 돼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4·50%?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전체적인 도로 터파기 다 되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 하부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부구조 마무리 상태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마무리 지으면서 운동장 바로 뒤편 안 된 부분 알고 있지요? 포장 안 된 부분.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이번에 운동장 뒤에서 빙벽 있는 데서부터 야구장 바로 철도 섬안큰다리까지 바로 연결되니까 밑에까지 연결되니까 포함 돼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암벽등반 구조물 만들어 놓은 그 뒤에서부터 마무리 안 되는 포장을 이번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것 짚고 갑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마무리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공통사항 8번,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 정정숙 씨 어떻게 된 거요? 사전에 통보하고 다 안 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사실상 도로공사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고 현실적으로.

병권

안병권위원

붙어있는데요, 기존 도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진입을 못 하게 돼 있었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이 사람은 자기를 강조하는데 이것 큰 보상해 주고 할 그런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추진이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시로 상대로 하는 거예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시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서 어떻든 간에 담당자는 어떻든 간에 통보를 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그리고 자기가 거기 있으면서 벌써 제철동에 장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낸 상태가 되고 뭐 조사를 해 보니까 좀 현장하고는 무관한데.

병권

안병권위원

무관하면.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손실보상을 요청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됐습니까? 자,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추진 현황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도 1호선이 과장님 어디신지 아세요? 시도 1호선. 1호선을 몰라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동해 거무골로 알고 있습니다. 흥환에서 동해 상정 공당으로 넘어가는 그 길입니다. 시도 1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시도 1호선 전체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96년도에 해 가지고 2015년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96년도부터 2015년까지?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지금 임도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많이 도로 소통 자체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임도하고 연결된 이번에......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같이 중복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연결됐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 연결 돼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제까지는 보상액이 많이 토지보상액이 많이 들어갔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부터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도로보상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진도가 빨리 좀 나갈 수 있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2억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2억이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도비로 돼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도비 2억 받았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도비 2억을 받았는데 시비를 안 붙인 이유가 뭡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좀 그런 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도비를 2억 받아왔는데 시비를 통상적으로 시비 안 붙인 데 있습니까? 거의 도비 비율이 5대 5 안 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보편적으로 보면 5대 5인데 시비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 확보 못 한 자리가 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여의치 못해서 ‘9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여의치 못 해도 도비를 2억 확보했는데 시비를 안 붙인다는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그 이유가 돈이 없어서 못 붙인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어떤 특별한 이유는 있어 가지고 못 붙인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2억을 받아 왔으면 시비 2억을 붙여 가지고 공사를 좀 진척되게 해야 되는데 도비 2억만 가지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로 자체가 임도하고 접속되는 부분에서 보면 현재 접속대가 마무리 상태가 2억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구간이 동해면 상정리에서 흥환리까지 아닙니까? 흥환리까지면 그 접속이 문제가 아니라 접속을 하고 또 진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한데 도비 2억 받아 놓고 시비 안 붙이고 그래 가지고 공사를 연결만 했다 해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시도 1호선입니다, 1호선. 시도가 몇 호선까지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15호선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시도가 1호선인데 이것을 아직까지 미적미적하면서 가만 보니까 도비 2억 딱 받아 가지고 연결 딱 시켜 놓고 스톱할려고 그러고 있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전체가 20km 정도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게 단절돼 있는 자리였습니다. 단절 돼 있는 상태가 우선적으로......

상훈

이상훈위원

이것은 단절을 떠나서 지금 임도하고 겨우 연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임도입니다. 그냥 임도는 임도에 불과합니다. 그러한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탄력을 붙을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도비 2억 받아놓고 시비는 전혀 붙이지 않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중단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의도가 없다면 예산이 2억 없어 가지고 도비 2억 확보해 놓았는데 도비만 가지고 공사했다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삼청동자가 봐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도가 건설과에서 다른 의도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도비를 확보해 놓고 시비를 안 붙이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계속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포장으로서 연결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계속사업이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계속사업이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내년에도 도비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비도 요청하고 우리 시비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시비는 당연히 붙여야지요. 노력할 게 아니라 당연히 붙여야지요. 이게 잘못됐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도비가 들어가면 시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도비 확보해 놓고 시비를 전혀 안하는 이것은 잘못 되었잖아요, 인정하시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내년부터 도비도 확보하시고 시비를 붙여 가지고 진척도를 빨리 내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알고 있었는데 영일만대로는 언제부터 표기를 하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 우리 시 도시과에서 도로명 규정할 때 영일만대로로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공사를 하는 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국토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중복된 사항이 돼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자료를 만들 때 언제 자료를 만들었지요? 우리 의회는 6월 12일 날 접수가 되었는데 이미 그 전에 되었을 것 아닙니까? 6월 달 이전에 자료를 만들었겠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자료를 이 자료는 바로 의회에 감사요청에 따라서 그때 바로 만들었는 겁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바로 만들었는데 바로 만들었으면 이것 한 번 보세요. 전문위원님! 과장님 좀 보여 주세요. 이것 한 번 보여 주세요. 오천 한 번 보세요, 영어. 그러니까 자료를 그때 만든 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것 내가 20일 날 찍었어요, 20일 날. 자료를 만들면서 이렇게 불성실 한다는 거예요. 그때 자료를 만들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잘못된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끝에 N자가 거꾸로 붙어 있지요, U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고 하면 오천IC 그러니까 저쪽 연화 쪽에서 동해 쪽으로 오다가 거기예요. 예고 표지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세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표지판이 말이지 어린이보호구역 해지가 돼야 되는데 어린이보호 해지 되었다가 많이 바꾼 적도 많이 있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표지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표지판에 영일만대로라고 명명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영일만대로든 국토대체우회도로 그것은 상관치 않겠는데 중요한 것은 표지판 자체가 동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왔을 때 또는 영일만신항에서 출발해서 왔을 때 행정구역상 예를 들어서 오천, 동해, 연일, 대송, 포항 확실한 지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관리공단 우복IC에서 철강관리공단 이정표지판을 보면 우복IC에서 철강관리공단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거기에서 대송면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각 가 가지고 대각IC 이래서 대송 표시가 돼 있고 보시면 안 압니까? 보세요. 표지판이라 그러는 것은 제일 쉽게 찾아할 수 있는 것이 표지판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수정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정비를.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별도로 위원님 지적사항.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나와 있잖아요. 포항IC, 자명IC, 유강, 형산이 형산이 연일IC거든요. 연일IC거든요. 연일 지금은 표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주IC에 가보면 또 연일 표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가 개통이 아직 안 되었거든요. 연일에 진입돼 버리면 그 사람들은 한참 헤매다가 또 올라옵니다. 왜, 내려가는 화물차가 간다 하면 화물차 진입도로 없습니다. 그런 걸 나중에 도로가 인주IC에서 대로가 개통된 이후에 연일이라고 표시해줘야 되지. 형산IC에서 연일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위에 인주IC에서는 연일 표지를 하지 마세요. 차가 들어가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대각IC에서 대송갈려 하면 거기서 한참 내려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아예 철강공단을 넣으세요. 맞잖아요. 대각IC에서 철강관리공단 바로 진입되잖습니까? 그런데 우복IC에서 철강관리공단 해버리면 뭔가 잘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바로 피부에 접하고 늘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 사실 간판을 하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신항에서 고속도로 입구까지 할 때는 우리 시가 전부다 했습니다, 사업비를 간판 정비하고 하는 걸. 여기는 부산국토관리청에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몇 번 조정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 이야기도 중간 중간에 듣기도 하고 해서 했는데도 또 미흡한 것 너거 이것은 다시 또 위원님 지적한 대로 다시 한 번 밟아보고 부산국토관리청 또 감리파트하고 여기 관리사무실에 그것을 해서 조율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대송IC에 대각리라고 글씨를 크게 이렇게 해서 150m 이렇게 해 놓으니 대각리가 어느 지역인지 어떻게 합니까? 대각리. 리를 크게 표시하면 무얼 두고 찾아가라는 이 말입니까? 아예 대송면 이렇게 적어놓든지 대각리, 리 단위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은.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것은 그 자체를 다시 한 번 위원님하고 했던 걸 다시 챙기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행정구역의 제일 으뜸가는 대송면, 대송면에 진입하면 대송면 내에 대각리가 있고 제내리가 있고 여러 가지 리가 나오듯이 이렇게 돼야 되지 대각리라는 크게 표시가 돼 버리면 위에 대송이라는 말은 어떻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얘기를 좀 듣고 하세요. 대각리라는 표시 그 위에 대송이라는 표시는 대각리보다 글씨가 대송이라는 글씨가 적지 않습니까? 한 번 이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추후에 보고를 그렇게 한 번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상훈

이상훈위원

덧붙여서 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도 금광리라고 돼 있습니다. 금광리라고 어딘지 아니 교통표지판은 뭔가 지명을 잘 파악해서 여기는 아, 여기가 동해면이면 동해면이구나 대송면이면 대송면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동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광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광리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해종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같이 함께 표기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지역사정에 가장 밝은 사람이 시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문을 받고 했으면 이런 중복적인 일이라든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현장 한 번 같이 가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주민들이 원치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도록 국토부에다가 관리청에다가 얘기를 하십시오. 조사를 한 번 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금광리뿐 아니고 도구해 놓았습니다. 동해면은 뒷전이고 도구 해 놓았습니다. 동해면 안에 도구가 있는데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해 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표지판이 이게 어떻게 표지판을 어떻게 요구를 했길래 이런 표지판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포항시청이 있으면 시의회 있지요? 의회는 없습니까? 포항시청하고 의회하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포항시청만 있고 의회는 없어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표지판 안에 숫자를 3열이 최대 막심마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넣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그런 사항 있는 것 같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지요, 여기 표지판이 있잖아요, 91쪽 위에 보면 포항시청 있습니다. 아니 포항시청이 있으면 포항시의회가 따라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것은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영천 만불사 하는 게 있습니다. 한 번 과장님 우리 여기서 영천 지역만 들어가면 그 만불사의 표지판이 얼만큼 잘 돼있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서울에서 내려와도 다 찾아갑니다. 이런 정도로 표지판이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포항도 뭐냐, 표지판 자체가 뭡니까, 그 지역을 잘 찾아가기 위한 표지판이지요. 그렇잖아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이 표시를 정말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이게 잘 찾아가는 겁니다. 욕심 같으면 우리 포항시의 특산물이 뭡니까, 과메기 맞지요? 그다음에 해산물 있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죽도시장, 그다음에 구룡포 과메기 이런 쪽으로 해서 표지판 자체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못 찾아가요, 못 찾아가. 그렇게 잘 하세요.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포항시가 말이지요, 자꾸 씀씀이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포항시가 절대 미래발전 없습니다. 수익성 있는 표지판을 잘해야 우리 포항시의 수익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우리가 포항시의 포항시 하면 뭐냐, 특산물을 넣어야 되고 이런 걸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나가다도 IC 딱 들면 포항시 아, 과메기다 아니면 회다 이런 쪽으로 넣어주므로 인해서 금방 직감적으로 차타고 딱 오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고객을 집어넣어야 포항에 수익성이 있지요. 그런 표지판을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역구 전부 의원들이 지역구 아닙니까? 이것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것은 아, 어떻습니까 이걸 하면 전부 지역구가 돼 가지고 훤하게 다 압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해 가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면요, 포항시가 정말로 잘 됩니다.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기식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됐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관련돼서 하나만.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표지판 설치는 아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니까 우리 시비는 들어간 것 없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물론 아까 시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표지판이 낭비가 너무 많더라 이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래도 돌아봤는데 보니까 다 고쳐놓고 막아놓고 덮어씌어 놓고 나중에 되면 또 바뀌더라고요.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덮어져 있는 것은 아직 개통이 안 된 자리.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덮어서 개통 안 된 자리도 그렇게 해 놓았지만 표시가 잘못 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많더라고요. 계속 그렇더라고요. 하마 계속 개통된 지 얼마 되었습니까? 계속 다녀보니까 계속 그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여러 번 그런다는 것은 예산이 얼마 낭비 되겠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것도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하는 것 정도는 이야기 듣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에 이야기 조율도 그렇게 해 왔는데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조율하다 보니까 고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시뮬레이션 해서 그런 것 설치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시비는 아니지만 국가 돈도 우리 돈이잖아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 나중에 전해 주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공통사항 19번, 9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도로미불용지 보상현황.

칠구

이칠구위원

신광도로 잠깐만 터치만 할게요. 지난번에 국장님 설계하고 주민설명회할 때 시작했던 부분인데 신광 토성에서 현재는 흥해 마산리로 돼 있습니다만 흥해 매산리로 해서 현재 있는 도시계획도로 통해 가지고 흥해 마산 도로로 가지 말고 그 도로의 선형 변경하는 것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가는 걸로 결정지어놓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보상 통보는 신광 쪽에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리고 지금 신광 백련선원 입구까지 그다음 노선은 흥해 쪽으로 나가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쪽 매산리 중간으로 들어가는 그 선이 몇 호선입니까? 시도지요?

담당

토목담당

이상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이게 20m 도로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시도 7호선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시도 7호선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로 연결하는 걸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94페이지, 20번, 도로미불용지 보상현황입니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자꾸 지역구의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요, 동해 도시계획도로 중로 123, 95페이지.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여기 진도가 100%라고 해 놨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진도가 어떻게 됐는지.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보상 올해 예산 된 게 진도 100%라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보상이 잡혀있으면 100% 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올해 예산에 대해 가지고 진도 100%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보상액이 잡혀있으면 이걸 100%라 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추진현황인데.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보상까지 100%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보상 5필지를 보상했는데 그 사항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 협의는 됐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 슈퍼마켓이 지금 이야기 조금 있는 걸로 그 하고 나머지는 보상 다 되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슈퍼하고 지금 보상 협의가 되었느냐고요. 협의가 완료 되었느냐고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아직 찾아가지는 안 했습니다. 슈퍼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왜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요구사항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상훈

이상훈위원

그 보상액 더 달라 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보상 감정가격이 조금 미흡하다 그런.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보상액을 더 요구한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그런데 슈퍼가 되다 보니까 바로 보상금 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수용 들어가면 그때 봐야 되지 그 수용 뭐 공사 들어가기 전에는 바로 지금 현재 보상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 들어가면 바로 수용 조치를 취해 가지고 나가면 별 큰 민원은 없다 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수용조치가 그 됩니까? 보상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수용을 어떻게 강제수용한다 말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강제수용이 그 안 되죠. 강제수용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현재는 보상만 하기 때문에 지금 합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만약에 공사비가 다 확보되고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 되면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된다하면 수용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우리가 이 구간이잖아요. 구간 중에 보상이 지금 마지막 보상이잖아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마지막 하나 남았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내년부터는 공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보상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이렇게 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보상 자체에 좀 불만을 이렇게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이의신청을 공식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그냥 구두.......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구두 상으로 있고 그 옆집이 보면 화장실이 수세식이다, 아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 감정상 그 한 게 있어서 그건 또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일단 보상을 최대한 올해 마무리 하고 내년에 공사비를 꼭 확보해서 부분적인, 이건 부분 개통입니다. 이게 전체 저게 아니고 부분 개통이니까 이게 사실상 한 3, 4년 전에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한 2년 잠자고 있었더라고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공백이 있었죠? 2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95페이지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주요사업이 지금 현재 21번 사항에 추진현황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올해 시행하는 추진사업이?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예산이요? 일단 시에서 예산 받아간 사업이 이 내용 이것밖에 없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주요사업 대상하는 것은 이것 전부다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사업들하고 이것하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이것은 1억 이상 되는 주요사업의 규모가 1억 이상 되니까 1억 이상 되는 규모에서 이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본 위원 이래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사업 금액이 나와 있고 2011년도 사업예산 얼마, 그에 따른 진도 얼마, 이게 주요사업 추진현황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 양식이 이래 되어 있다 보니까 기재가 이래 된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우리가 양식을 위원님 이렇게 하라 하는 표시를 안 했지만 말 그대로 주요사업, 우리 사업량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주요 사업에 대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요, 우리가 주요 사업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전체 사업량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추진실적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가 19억 2,09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진도 72%인데 이 19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배수관 300m하고 강관압입 43m 이 내용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이제 주가 그거고 다른 것도 또한 있습니다. 그게 이 양식에 표기를 하다 보니까 주되는 두 가지를 표기가 됐는.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되면 19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러면 배수관 300m하고 강관압입 43m에 따른 주 금액이 19억 2,000만 원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 19억 2,000만 원하면 주 공사는 문덕IC 연장이 785m 되는 공사 중에 도급액이 한 12억 정도 되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785m 사업하는데 폭이 6~8m 이건 뭔 얘기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도로폭을 말하는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 도로폭이 6~8m 이게 본 위원 알고 있기로는 이게 도로 30m 도로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이 8m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이게 지금 우리 우회도로 안 있습니까? 영일만대로하고 접속되는 도로입니다. 한 방향으로. 접속되는 IC 중에......

해종

정해종위원

IC가 어디 나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이게 현재 보면 우회도로입니다. 우리가 4공단에서 접속되는 이 구간을 지금 이번에 공사하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 지점이.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이 지점이 4공단하고 우회도로하고 접속되는 부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우회도로 영일만대로 지점이 어디쯤 되냐 이 말이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 자리입니다. 이게 4공단이고 이게 지금 도로간 여기서 여기 접속되는 이게 지금 우회도로입니다. 여기 접속되는 이 구간을 말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회도로?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이게 우회도로입니다. 우회도로인데 이게 지금 4공단이거든요. 여기서 접속되는 22번 IC 여기서 지금 접속되는 도로가 현재 이 붉은색으로 표기되는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게 문덕입니까? 그러면.

병권

안병권위원

문덕 종점에서 공단 쪽으로.

해종

정해종위원

4공단 끝지점이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문덕IC, 그 공사가 19억 2,000만 원이다 이 말씀이네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무단횡단방지 휀스 있잖아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중앙분리대 사업현황인데 휀스 설치 이것 어디서 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휀스 설치는 도로과에서 설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는 이번에......

상원

김상원위원

건설과에서 하고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자전거도로 내면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단횡단방지 휀스 설치는 도로과에서 지금 설치하고 관리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요? 우현사거리에서 장성동 흥해 넘어가는 그까지 그렇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도로과에 질의하도록 하고 그다음 보면 장성동 중앙분리대 추진사업 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자전거도로 예산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 예산하고 중앙분리대 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 두산 위브 있는 데서 흥해 가는 도로까지 연결이 사실 1.3km 됩니다. 1.3km 되는 중에서 지금 자전거도로로 나 있는 자리가 지금 한 700m 됩니다. 700m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경찰 파트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경찰 파트에서 안전시설로 이게 들어가는 게 조건으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중앙분리대 안전시설까지만 우리가 하고 안에 공원을 조성하고 하는 거는 도시녹지과에서 추진하면 좋겠다 그래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게 우리 자전거도로 예산을 가지고 중앙분리대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게 예산 전용이라기보다는 그게 700m의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내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목이 중앙분리대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목 완전히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 700m 구간 안이 되다 보니까 조금 사전에 이걸 이래 하는 걸 의회에 보고가 되고 했으면 더 나았었는데 좀 미흡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염려하는 것이 우리 보고도 물론 안 되었지만 자전거도로하고 중앙분리대는 엄연히 목이 다르고 그런데 예산을 자전거도로 예산을 중앙분리대 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예산의 전용이다 이렇게 보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관련된 예산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은데요 그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게 예산 항목 상에 우리가 700m 구간을 벗어나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것 같으면 예산 항목에서 좀 벗어난다고 볼 수 있겠지만 700m 그 안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사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우리 원래 이 구간에 자전거도로 개설은 어떻게 할려고 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좌측에는 자전거도로가 다 나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자전거 나 있으면 자전거도로 정비하는데 그 예산이 그래 그럽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이걸 하게 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지금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그 있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비하면서 도로를 만들면서 그러면 자전거도로 예산이 과잉 계상 됐네요? 처음부터, 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중앙분리대를 예상하고 자전거도로 예산을 뭐 5.5km인가 예산을 나름대로 거리당 얼마 해 갖고 예산을 계상할 것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계상했는데 이것 중앙분리대는 처음에 없었는데 중앙분리대 했다 하면 그 하마 그 예산 속에 과잉 계상해 갖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아니죠. 전체예산에서 그게 협의하다 보니까 여건 변동이 생긴 사항이라 설계변동 사항이 되었겠죠.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도 마찬가지고 현장도 갔다 오고 그때 현장에서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하면 사전에 충분한 의견도 있어야 되고 또 자전거도로 예산 같으면 자전거도로 예산에 맞게 써야 되는 거고 또 예산 편성할 때도 그 거리에, 거기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지 아주 과잉하게 예상해서 필요에 따라서 전용인지 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면 상당히 그것은 예산집행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좀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700m 구간이 1년 사이에 전국에서 사망사고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는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그런 현상이 있는데다가 경찰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전거도로를 냄으로써 인해 가지고 더 더욱 더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렇게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정비를 하고 나서는 교통사고가 사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그런 교통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여러 가지 교통시설에 많은 비용을 투자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의 집행이라는 것은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하면......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상원

김상원위원

심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최대한도로 그걸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과잉 편성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고 전용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김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걸 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전용은 아니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복덕

장복덕위원장

전용이 아니면 뭡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잘못을 시인하고 넘어가세요. 자꾸 그걸 길게 변명하지 말고.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전용이라 할지라도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위사업 내에는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용하지 못하는 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고 부대비입니다. 특히나 인건비나 시설비나 부대비는 전용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엄격히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용할 수 없는 목은 아예 정해 놨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부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용 못 합니다. 이건 우리 회계기준에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을 갖다가 위반하신 거예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 설득시킬려고 바둥바둥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 잘못됐다고 시인하셨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까지도 자료를 요청하라는 소리 안 했을 겁니다. 오늘 이게 만약에 어제 같이 생중계 했으면 과장님은 그 자리에 못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이것을 엄격하게 예산집행에 위법입니다. 징계라든가 경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잘못 됐고 잘못 됐지만 참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경찰이 이렇게 협의를 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 자리에서 시인을 해 버렸으면 이런 부분까지 감사의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문제가 다 잘 하시면서 이런 결론적인 부분에서 자꾸 과장님 고집을 부리는 그게 문제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개인의 욕심은 아니고 전체적인 일을 하실라 하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서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잘못되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인해 버리면.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이런 게 두 번 다시 없도록.

복덕

장복덕위원장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른 기타사항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감사자료는 111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111쪽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공통사항 1번, 연번 4번, 도로굴착 복구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도로를 가다 보면 거의 대부분 도로굴착심의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전부 부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짐이라든가 뭐 이렇게 제대로 안 됐죠. 조금 일정기간 지나면 표시가 나고 누더기입니다. 한번 다녀보세요. 제철로를 비롯해서 전부다 특히 오천 같은 데 한 번도 제대로 지금 덧씌우기를 안 해서 제 차도 물론 헌차지만 더더덕거리는 게 이것 뭐 그냥 안 보고 가도 훤합니다. 그 어떻게 한번 원상복구하는 거를 일정기간 지나고 문제가 있으면 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방법 없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민들로부터 전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근래에 와서 저희들이 관거공사하는 팀이나 상수도하는 사람 수시로 저희들이 관계자 회의를 해서 했는 것 잘못 되고 좀 파손되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재복구시키고 재시공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내에서 보면 아마 위원님들도 보면 용흥동이라든지 죽도, 이쪽으로 보면 아마 포장상태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걸로 인지하시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다니면서 보고 재시공시키고 정비토록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읍·면·동까지, 동지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읍면까지도 우리가 좀 확대를 해서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굴착심의 이후에 그다음에 원상복구하고 이걸 자료를 놔뒀다가 좀 제대로 끝까지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 저 한번 보십시오. 국도14호선 오천 구간 같은 경우에 빠꿈한 데가 없습니다. 도로.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넘어갈까요? 공통사항 3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보면 시도7호선 선형개량 호리교, 거기에 증액이 1억 3,843만 원 증액됐네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뭐죠?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호리교 흥해에서 신광 넘어가는 도로 교량을 확장했는데 그 교량을 확장해 놓고 보니까 동네로 가는 비포장도로에 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주민들이 시장님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우리 농로를 이왕 하는 것 포장 좀 해 달라고 부탁해서 저희들이 그 포장을 계획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민원에 의해서 했고 또 그 보면 저수지 위에 신광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의 가각부에 옹벽이, 게비온 옹벽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게비온 옹벽을 좀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좀 증 되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기존 설계를 할 때 충분한 그런 점들을 반영은 안 했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 당시에 할 때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모든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현장 지형이라든지 어떤 현장 상태라든지 이런 것 충분히 검토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이 증액 안 되도록 그런 주문 한 것 알고 있죠?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그런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매년 감사 때마다 이런 예산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 증액이 나오고 또 이것 같은 경우에는 1,000~2,000만 원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1억 거의 4,000만 원 가까운 이만한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 어떤 현장 상태라든지 현장 조사가 좀 미흡했지 않느냐 이래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것 호리교 개체공사 처음에 우리 국비 5억으로 시작했죠?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전체금액은 저희들이 한 39억, 약 40억 정도 교량 전체금액이.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예산이 얼마, 한 10몇 억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20억, 당초에는 20억을.

상원

김상원위원

20억을 그랬죠? 그래서 마무리 한다고 했고 그래도 보니까 너무 저도 현장을 그 뒤에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 현장 갔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게 했더라고요, 공사를.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현장 가서 현장 설명 들을 때하고 나중에 공사 어떤 진척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런 점은 앞으로 좀 시정돼야 되겠죠?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미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좋은 시설 주민들은 편리하게 좋지만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보거든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살피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총괄 오늘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총괄 4회입니까? 5회입니까? 선형개량이 총괄 5회네요. 설계변경 현황이.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설계변경했는 회수가 5회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5회죠. 1, 2회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1, 2회는 제가.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호리교 아까 김상원 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호리교 개체공사가 20몇 억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당초에 20억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당초에 20억이 자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어났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당초에 했는 예산을 20억 요청했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아니긴 뭘 아니에요? 설계변경했는데. 지금 현재 그 밑에도 9,050만 원 또 늘어났네요, 총괄 4회에.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공사 착공했다가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설의 규모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도로 다리 하나 놓는데 선형개량 하나 하는데 지역주민들 민원이 어떻고 저떻고 이러다 보면 다리가......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원 자체가 처음에는 그 교량 자체의 어떤......

해종

정해종위원

처음에 여기 국장님 앉아 계시잖아, 국장님 계시잖아. 국장님 그래 하실 때 그때는 보고가 지금 현재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지.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아마 그닥 20억하고 40억......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변경이 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돈이 자꾸 불어나고......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제가 볼 때는......

해종

정해종위원

이 공정 완료되었습니까? 공기가.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다리 다 완공되었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완공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올 6월 초에 완료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다리 공사 하나 하는데 이 5대 때 벌써 이야기를 해 놓고 5대 때 중반에 이야기해 놓고 다리 공사 하는데 4년 걸린 내용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이 예산 자체가 성립이 하다 보니까 그렇고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면......

해종

정해종위원

정말 이런 것 감사대상입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산자체가 예산 규모적인 어떤 적정선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공사 자체도 한 4, 5년 걸리고.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준공식 안 합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이것은 준공식,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조각조각 내 가지고 다 준공식 해야지.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아닙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건설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지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공사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공사를 할 때는 특히 하도급 문제를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아까 우리 장복덕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아예 착공계를 제출할 때 착공계를 갖다 미뤄놓고도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 안 되면 허락을 안 할 만큼 그만큼 강하게 하고 있는 지역도 있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역할을 좀 해 봤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공사 올해 하는 게 94건입니다. 94건 중에 우리 관내 업체가 19건 입찰이 됐고요, 5건이 관외 업체입니다. 그런데 4건을 우리 지역업체를 소개해 가지고 하도급 하도록 하고 1건은 본 자체 자기들이 하겠다 이래서 어쩔 수 없고 한 4건 정도는 하도급 해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향후 지금처럼 그러니까 예산금액이 약 한 10억 이상쯤 되면 아예 컨소시엄 해 가지고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됩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계약 입찰이 되면 장비라든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타 지역에서 모든 경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도로과 와 보니까 건당 평균 2억 5,000입니다. 보상까지 하면 보통 8,000만 원, 5,000만 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구두로 이 공사가 하마 10억, 20억쯤 되면 충분한 어떤 공문 상으로 건의를 하고 협조를 하는데 공사하는 게 8,000만 원, 1억 그러니까 구두로 소장이 오면 지역업체를 소개시켜 주겠다, 이래 가지고 자재 같은 거나 장비는 지역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어떻든 우리 포항시가 조례상 합법적으로 이 부분을 조례를 책정해 가지고 하도급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과장께서 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114쪽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월포해수욕장 진입로 295만 원 이것 지금 여기 보니까 이유가 보상 지연인데 맞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당초 10년도에 보상을 할려고 했다가 협의가 안 돼서 올해 협의해서 돈 집행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뭐를 집행했다고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토지 1필지 14㎡ 이게 돈이 적다고 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됐다가 이월시켰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거기 지금 진입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거기는 전부 다 한 10억쯤 계획인데요, 지금 올해 한 3억 원 예산 세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3억 예산 세웠다고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세워 가지고 지금 거기 땅이 부산사람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샀는 금액하고 우리 감정했는 금액하고 적다고 지금 하는데 우리 직원도 부산까지 내려가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독려를 하고 가서 또 사정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거기는 월포해수욕장은 단지 마을 진입로나 이런 개념하고는 틀리죠. 월포해수욕장에 포항시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120만 정도 되지요. 포항시에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여름철 피서객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지인데 그걸 그래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120만, 130만이 찾아오는 그 진입로가 확실히 안 되고 몇 년째 표류를 하고 이래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안에 우리가 도로구역으로 해 가지고 택지도 개발하고 한 그 구간입니다. 진입로가 아니고요, 해수욕장 안에 보면 해변 사변지 안에 보면 도로가 편성 돼 있고 그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죠, 아니죠. 아니지, 진입로 이 도로가......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 진입로는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 진입로지, 진입로, 그 중앙 진입로입니다. 이게. 진입로고 옆으로 연결된 도로가 아니고 진입로인데 이것 빨리 해야 되는데.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이 아니고 올해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인데 부산 토지 소유자하고......

진욱

한진욱위원

도로과도 북구청에서 주무과가 도로과로 바뀌면서 이 침체되어 있다고요. 알고 계십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빨리 좀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공통사항 5번,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제일 위 공통사항 4번 맨 위에 보면 용흥동 경동하이츠빌라옆 소로 3-284 이것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이것은 사실상 제가 인수 받을 때 하마 모든 사업비가 정산됐다 보니 제가 못 가봤습니다. 사실은.

상철

최상철위원

이것 지금 사업 마무리된 것 아니잖아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공사는 마무리가 아니고 예산은 집행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완료 되었어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예산만 당해연도 예산만 집행되고 공사는 아직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15m쯤 남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상철

최상철위원

그 혹시 대성사 앞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나는 포항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게 도로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왔고 새마을평생학습과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어떻게 포항시에서 일을 이렇게 합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이것은 전번에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서 분류되어 있다가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이 예산은 세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도 좀 인정을 합니다. 외곽지고 또 구석이고 꼭 공익, 공공성의 어떤 도로로서 하기는 조금 부족한 지역이다 그런 거는 저희들도, 현장에서 위원님도 그때 만나서 이야기하실 때......

상철

최상철위원

자, 과장님 시인하시니까 이해를 하겠는데요 앞으로 포항시가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설계도 한꺼번에 하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사실상 보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공성이라고는 솔직히 볼 수 없잖아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적 맞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에 민심이 상당히 안 좋아요. 심지어 저보고 질타를 해요. 최 위원 어떻게 저런 데 예산을 주냐, 감실골 도로 지금 도시계획도로 중로 돈이 지금 공사비하고 총 보상하고 합하면 앞으로도 100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급성이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것도 예산도 반 갈라서 예산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을 한꺼번에 설계해서 입찰을 보면 훨씬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면 이것 한쪽 부서를 줄여야지요. 한쪽 부서에서는 집행을 못하게 해야죠.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 예산 올해 당초 예산에 그것은 산정했다가 감 시켜 버렸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도로를 가지고 그래 부서를 달리한다 해서 예산을 올리면 그 예산이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결국 눈속임밖에 안 되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왜 그렇게 하며 이해가 안 되네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새마을과에서는 구거를 이용해 가지고 포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맞습니다. 맞고요, 과장님 그러면 자, 됐습니다. 이것 지금 공통사항 4번에 보면 거의 대부분 소로다 그죠? 그런데 보상협의 지연이 굉장히 많네요, 한 40건이 넘네요, 그죠?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점 보상관계가 공사 지연사유가 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예산 확보 다 되었는데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일을 못 한다,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나름대로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금 보면 이렇게 40건이나 넘는 게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단순하게 보상협의라고 표현하셨는데.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보상을 지금 도시계획선에 보상이 안 된 것은 보상단가의 어떤 불만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어떤 도로 보수 그건 불만도 있지마는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선조의 부친들이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도로 재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다 보니까 후손을 못 찾습니다. 아마 연일에도 있고 흥해도 있고 보면 읍·면지역에 그런 게 도로가 지금 많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다니다가 조기집행 때문에 찾아다니다가 못 찾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네들을 만났는데 그런 사람은 조부는 아는데 후손들은 모르겠다 하는 대부분 많습니다. 옛날에, 지금 도시계획선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있는데 주인이 있는데 농어촌 농사짓는 데 옛날 도로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철

최상철위원

도시계획선이 없는 농로포장을 주로 얘기하신다 그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아니, 도시계획은, 읍·면지역에 보면 도심지하고 옛날 도로가 길이 나 있었던 그 부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다 찾아보면 토지등기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 연일에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보상을 하고 싶은데 상속권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애를 먹고 있고 영일고등학교 접속도로 지금 병목현상이 생기는 데도 상속자를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걸 하반기에 공탁, 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금 농로포장에 있어서 혹시 민원제기한 사항 알고 계십니까? 내용이 뭐고 그러면 농로포장하면서 주민의 동의 없이 해서 주민이 포장을 걷어내라는 그런 민원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마 도로과에서 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저희들 지역은 아직 그런 거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 담당과가 아니어서 못 들었구나.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그 주민의 동의 없이 그렇게 포장을 해서 포장을 걷어내라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네. 도로과에서는 그런 일 없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지금 상태로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챙기세요. 나중에 법적인 문제 되면 소송 가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결국 뭡니까? 엄연한 개인사유지인데 포장을 했다면 걷어내 줘야지요. 소송 붙으면 결국 질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저희들도 소송을 하면 판사가 말씀드리면 걷어내라는 소리는 안 합디다. 안 하고 점사용료를 주라 합디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땅 소유자도 지 권리를 못 한 거, 당신이 땅이 도로로 들어갔는데도 인지를 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렇다고 사람이 다니는 길에 포장을 했다가 돈 들인 걸 걷어내라 하는 것은 당신도 잘못이 있다, 그 대신 점용료를 받아라 하는 판결을 해 줍디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거야 경우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자기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 했다고 보지만 또 실제 소유주가 주민등록상에 멀리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 할 수 없잖아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아마 안 틀리겠습니까?

상철

최상철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거 사고이월로 인해서 보상 협의지연 이렇게 해서 많이 안 올라오도록 노력 많이 하십시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하여튼 다 들어오실 때 협상력 발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금 하십시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공통사항 5번, 6번까지 보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하도급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줄 때 하도급 비율을 몇 % 이상, 이하 줘라 하는 법적조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몇 %까지 주라 하는 하향선 그어놓은 게 있습니까? 최저 그냥 견적을 넣어 가지고 최저 자기들 수의로 하는 그렇게 됩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아니, 자기 계약금액에서 그 공정의 금액에서 82%.

진수

이진수위원

원청 그러니까 입찰을 받은 업체가 원도급자가 다시 하도급을 줄 때 입찰금액의 몇 %를 주라 하는 법적 프로테지가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 선이 82%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82%입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25%, 41%, 52%, 44%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것은 이것은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주)석원, 석원, 도영건설 이게 전부다 천지건설 이게 하도급 업체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계산 이 부분은 잘못된 거 맞지요? 이것은. 전체 금액에서 그 한 분야에 나온 부분을 프로테지를 빼다 보니까 프로테지 잘못된 거지요, 그지요? 이것은.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하도급 하는 공정 그 있잖습니까? 공정 중에서 하는 것은 82%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그 공정, 공정마다 이 부분을 감독을 하지 않으시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면 지난번에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런 게 왕왕 있지요? 지금 60년 기념탑 저것도 문제 생겨 가지고 결국은 시에까지 쳐들어오고 민원 건이 야기된 그런 사항도 있고 전체적으로 공기라든가 공사 전체에 차질이 생긴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도급 줄 때도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감독을 좀 하셔야 됩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고 있는데 좀 더 살피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여기 지금 부기 이건 잘못된 거지요, 그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공통사항 9번, 다수 민원 현황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1번, 용역 추진현황. 없습니까? 124쪽, 공통사항 23번.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건설과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저기 보면 흥해 마산사거리가 정체가 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영일만대로에 성곡IC, 의현IC, 이인 내려오면서 보면 영덕, 울진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진입하는 도로에 영덕, 울진 표시를 없애고 흥해 표시만 해 주고, 흥해표시만 해 주고, 그다음에 장성~흥해 간 도로에 거기에다가 영덕, 울진을 표시하면 보통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현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아침에 오면. 그럼 장성~흥해 간 도로에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마산사거리는 오전 한 10시 이후 돼 가지고 오후에 많이 정체가 됩니다. 들어가는 게 그지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국도유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표지판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저도 동료위원께서 소스를 줘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전문성은 없지마는 우선 판단에 그렇게 한다면 영덕 쪽으로 가는 건 차들이 전부다 장성~흥해 도로 거기에, 그게 도로가 또 8차선입니다, 그렇지요? 그래 되면 거기서는 들어가면 전부다 바로 우회전이 되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우회전 되지요.

칠구

이칠구위원

바로 우회전이 되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제가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사실상 도로유지관리 측면에서 전체를 보면 가고자 하는 사람의 연결의 어떤 주목적을 바꾸기 참 어렵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목적을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방향이 이제…….

칠구

이칠구위원

방향이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충분히 맞습니다. 흥해 소재지를 관통하는 도로는 정체현상이 많으니까 우회를 할 수 있는 연결도로가 있는데 그래 해 주면 빨리 나가고 정체도 해소되고.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우리가 차 교통,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편리하다는 거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칠구

이칠구위원

필요충분조건이 성립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내 주문하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연관해서 보충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책 123페이지에 보면, 보세요, 최고 밑에 보면 의현IC 나왔지요? 12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의현IC.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 보면 울진, 영덕, 흥해 해 놓은 이 표지판을 흥해만 하고, 흥해만. 울진, 영덕은 삭제를 하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압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삭제를 하고 남송IC 있지요, 남송IC. 남송IC에 그다음 여기 보면 환여, 장성으로 가는 길 있지요, 환여, 장성, 신광, 흥해 해놨는데 그쪽 부분을 영덕, 울진 방향으로 넣어주면 일단 됩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국도관리청 쪽으로 하니까 국도관리청 관계되는 관리사업소가 있더라고. 거기까지 내가 두 번이나 이야기해도 통 이야기를 안 듣습디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또 아까 우리 이칠구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칠포서 들어오면 곡강천 다리 밑으로 이래 돌아오는 그쪽 부분 있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칠포에서요?

진수

이진수위원

칠포에서 오면 흥해 시내 들어오기 직전에.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곡강교요.

진수

이진수위원

예, 곡강교 그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맨 지금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로표지를 고속도로 표지판을 하나, 이것은 시가 할 수 있지요, 그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 정도는 저희들도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것은 시가 할 수 있는데 이쪽에 처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의현IC하고 남송IC는 시가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곳이라 해가지고 하여튼 그쪽으로 문의했는데 여기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곡강천 그쪽 입구에는 그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표지판을 만들어 놓으면 흥해 시내로 진입하는 교통량을 좀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곡강천 하부도로에서 장성~흥해 간 도로 가는 도로.

진수

이진수위원

예, 그래 가지고 그쪽 고속도로 진입 표지판 해놓으면 다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124쪽,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굴착심의현황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예,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최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조례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 설치운영 조례 그거 따릅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아, 그래서 제가 명칭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주로 도로 굴착하는 경우가 가스관 매설이라든지 오수관로 매설, 전선관 매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11년 9월 30일 날 한 게 전부다 그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이 감사기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번은 9월 달, 12월 달.

상철

최상철위원

우리 조례에는 굴착심의를 네 번 하는 거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네 번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작년 우리 감사 이후에 굴착심의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뒤에 12월 달 또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174쪽까지입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그 뒤에 보면 죽 올해 와서 3월 달, 3월 22일 날 한 또 자료도 여기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174쪽까지 124쪽부터.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한 번 할 때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이 다 뒤에 걸 못 보셨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보통 우리가 서류 제출하는 것은 1월, 4월, 7월, 12월이다, 그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럼 심사는 보통 그러면 1월에 제출하면 심의는 보통 2월에 합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3월 달에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3월 달에 합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3월 달, 6월 달.

상철

최상철위원

아, 그러면 그 사이에 서류 제출하고도 갭이 좀 많네, 그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왜냐하면 이 하시는 분들이 공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해 기간 내에 심의를 받아서 당해 기간 내에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 달 하면 올해 1·2월 달, 3월 달 공사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되고 3월 달 또 할 걸 1·2월 준비해 가지고 또 3월 중순까지 넣어주면 또 3월 말 돼서 우리 심의해서 또 6월까지 그래 1·2월 달 준비하고 3월 달, 6월 달, 9월 달 심의해 주고 또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럼 보통 한 구간에 굴착기간은 한 2개월 정도 둔다, 그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보통 보면 짧은 것은 10일, 20일. 그리고 대단위 공사 같으면 한 5·6개월씩 가는 것도 있고 3·4개월씩 가는 수도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기간은 명시해 줍니까? 자기네들이 요구를 하는 대로 따라줍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렇지요. 대부분 그래 해 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여기 소위원회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아니, 소위원회는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보도정비소심의위원회는 그건 뭡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보도정비소심의회, 우리 포항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래 갖고 2008년 5월 21일 날 조례를 제정했네, 그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이 내용 안에 보도정비소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10인으로 구성된 거. 있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못…….

상철

최상철위원

가서 조례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보고 왔습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제가 미처 못 살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소심의위원회는 보도, 인도블록 교체하고 이런 걸 심의하는 거다 그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옛날에는 연말 되면 통상 일반 시민이 보건대는 인도블록 막 교체하고 하면 아, 포항시가 예산을 쓰다고 남으니까 연말에 막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요, 그지요? 되게 훼손되거나 어떤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고는 조례규정에서 10년 안에는 교체를 못 하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시민들의 어떤 그런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낭비사례 때문에 조례로 이제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10년 안에 하지 말라고. 대부분 그대로 따르겠죠, 그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럼 지금 인도블록 교체하고 기존에 있는 폐 인도블록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부서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재활용을 하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지금 폐자재 같은 것은 녹도조성 하는 분야, 그리고 자전거도로 하면서 나오는 것은 전부다 보면 흥해, 장량동 보면 한데 모아 놓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 모아놓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갖다 쓰고.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 가서.

상철

최상철위원

아, 그렇게 하신다 이거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아, 그럼 거의 대부분 재활용되는 경우가 많네, 그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지금 주민들은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걸.

상철

최상철위원

아, 일반주민도 가져갈 수 있나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내 어디 용도에 쓴다 하는 걸 해가지고 거기서 필요하다면.

상철

최상철위원

그거 참 잘하시는 일이네, 그지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 사항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필요하다면 지역구에도 의뢰해서 가져가면 된다 이거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많이 전화 옵니다, 저희들한테. 도로부서에서는 저희들 관련되니까 전화 오면 저희들이 소개시켜 줍니다. 건설과나 녹지과로 해가지고 이런 분이 이런 사용으로 이용하니까 전화 좀 해 드려라 이래서 거기서 해서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물어보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연결이 돼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개인적으로 가면 이렇게 준다, 안 준다 그런 부분은 보통…….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꼭 필요한, 많은 양은 저희들이 못 주지마는 적당한 양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양 같으면 줍니다. 주고 보통 보면 공공사업 산에 길을 만드는데 산 흙이 질어서 보도블록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게 또 주가 되고요, 무슨 경로당에 마당에 좀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룡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보통 그런 일이 있고 공공성에서 보통 씁디다.

상철

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 걸 홍보를 하십시오. 동에다가 혹시라도, 아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괜히 또 구입해서 쓸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면 도로굴착심의까지 마치고 29번 173쪽입니다, 도로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 29번 보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가스관 매설도 이렇게 감사자료에 보면 많은데 말이지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데 가스회사는 사실 우리 포항시민에게 정말 가스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런 가스사업자의 횡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포항시민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가스매설할 때 우리도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다 말이에요. 왜 우리는, 자, 포장 깨끗이 했다, 했는 데다가 거기다가 가스회사에서 관거공사해서 새 옷에다가 짜깁기하는 식이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포장을 해 줘도 우리 포항시민이 또한 우리 포항시에서 우리가 가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피해를 봐도 그냥 넘어가는데 왜 우리는 우리 포항시민이 요구하는 가스공급을 왜 그렇게 자기네들 욕심대로 사업성이 없다 말이지 그렇게 사업을 안 해 주는 것은 이건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 도로과에서 굴착작업을 안 해 주면 가스 못 넣을 거 아니에요.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걸 횡포를 막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횡포 막아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한번 가스공사하고 전번에 이 문제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수용자가 30호인가 40호 이상이 안 되면 가스배선공사가 될 수 없다 하는 거 한번 했는데, 당장 이 가스 신청이 들어오는 거기는 또 우리 시민이 대상자다 보니까 안 해 줘버리면 안 해 준 데 대한 또 반대급부적인 민원이 발생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스공사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급부현상이 일어나지만 대를 위해서 소가 좀 희생이 돼야 된다, 알겠어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맞습니다. 그걸 제대로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거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포항시민들이 다 공급을 요청하면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해야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가스공사하고 지속적으로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하세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자기들도 규정이, 여기 지방에 있는 가스 지점에서는 권한이 없습디다. 딱 정해진, 상부에서 자기 위에서 정해진 그 조건이 안 되니까 여기서 힘이 없다…….

광호

권광호위원

있어도, 과장님 보세요. 아니, 그래서 포항시에서 이러이러해서 매설작업을 못 한다, 이거 보고할 거 아니에요. 포항에 도시가스 회사 망하든지 흥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설마 망하라고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가지고 우리 포항시가 펌프 역할을 잘 하라.

광호

권광호위원

상부상조하자 이거예요, 상부상조. 자기도 넣어주고 우리도 공급받고, 우리도 포장해 놓은 새 옷 입고 왔는데 그 짜깁기하고.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희생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협의를 자주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뭡니까, 도로과는 그냥 굴착심의를 해 주는 부서고 해당부서 우리 청에 또 있지요, 그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있다면 도로부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시민들의 수요에 제대로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굴착심의하는 과정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마는 해당부서, 그러니까 에너지관리원 주관부서가 있을 겁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 조례도 있고 한데 그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공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라든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지, 예를 들어 갖고 한 가정 같으면 두 가정 같으면, 아니면 사도에 서너 가정 같으면 아예 가스를 못 넣습니다. 옆에 관로가 지나가도 못 넣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조를 해 주려고 조례까지 돼 있지만 혜택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영남에너지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냥 우리는 막 아까 권광호 위원님 같이 땅 다 빌려주고 시민들까지 피해를 보면서 자기들은 상업적인 목적에만 치중하다 보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는 거잖아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주관부서와 도로굴착 심의를 해 주는 부서가 힘을 합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빨리 협의하세요. 빨리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 누구든지 공급을 요구하면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알겠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1번, 도로점용……. 30번, 30번. 30번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30번 일부구간 개설하고 중단된 도로사업 현황 부분에 가서 실지 이 부분은 늘 평소에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기 투자된 도로 재원에서 조금만 더 투자하면 도로개설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2010년에 8건, 2011년도 1건하고 중단돼 가지고 지금 예산확보를 못 해 가지고 중단됐다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도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아 가지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를 못 해서 못 하는 겁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지금 여기 전부다 청하지역하고 죽장지역 외에는 전부다 도시계획도로로서 꼭 사업이 필요한 지구입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보상협의에 의해 가지고 지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걸린 사업도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보상협의도 실지 땅 지주하고 정말 성의껏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이 물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그 사람들하고 붙어 가지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성의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201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확보를 못하고 그냥 지나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 보면 두 번째 청하 신흥~오도 간 이쪽 부분은 9억 들여 놓고 3억 때문에 지금 스톱돼 있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다음에 흥해 남성에서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6억 들여 놓고 3억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하고 좀, 다른 예산을 새로 신규 사업을 좀 절제하더라도 이런 사업에 치중해 가지고 먼저 개통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서 내년 예산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냥 내년 이맘때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 확보할 때도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도로를 시급하게 개설하려니까 얼마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이번 예산을 예산부서에 올리니까 이 부분을 신경써 가지고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분도 있고 제가 또 미처 못 드린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 달에 이 업무를 인수받아서 인수인계하고 하니까 벌써 하머 11월 달 돼버리고 그래서 올해 예산 세울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사실상 못 하고, 제가 사실상 그 현장도 다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조금 사업의 어떤 과정에서 여유도 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분류를 좀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사업 추진되도록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도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파악해 가지고 꼭 지금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시면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해서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통과시키는 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하니까 다 되겠지요, 그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를 더 갖고 확실하게 제대로 좀 하십시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 관련해서.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보상협의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유가 많고 우리가 사고이월 부분도 보상협의가 안 돼서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도 많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걸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이게 예산확보 후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안 돼서 봉착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사업을 예전에 사전에 이 사업을 어느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를 낸다 이렇게 했을 때 선 보상협의를 하고 후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 좀 원활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절차상 좀 문제가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은 국가사업 같은 데는 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바로 처리해가면서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저희들 일선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보상이 우선되는 다음에 공사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보면 예산을 5억이면 5억, 3억이면 3억을 예산 세워놨다가 보상도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상이 안 되면 공사가 안 되고 이게 이월되고 또 불용이 되고 이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업을 선별해서 보상을 우선 할 수 있는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번에 감사, 예산 하실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부터 먼저 하자, 용역부터 하겠습니다, 용역이 되면 대상되는 필지, 그러면 대상금액이 감정해서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을 짜고 보상이 되면 다음에는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순서를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보상협의를 우선 하는 거예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보상 우선적으로 그것은 해버리면 또 공사 못 합니다. 성립이 안 돼 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해 놓고 선을 용역해서 하다가 안 되면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 가지고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요새 강제집행 그래 쉽지 않잖아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쉽지 않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업무의 연관성이, 자꾸 이월되면 이월되는 만큼 일이 자꾸 중첩이 되니까 그걸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좀 힘들지마는 그렇게 가는 방향이 안 될 것 같습디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훈

이상훈위원

강제집행, 강제집행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어렵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민원 자체를 옛날 우리 3공, 5공 시절처럼 그렇게 밀어붙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봉착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보상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사업, 또 사고이월이 생기고 이게 공사가 중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걸 선 보상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사업예산이 얼마 든다, 이렇게 해서 사업예산을 책정해서 요구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아주 원활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한번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사전협의도 좀 이렇게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 지주들하고 어느 선이면 가능하겠느냐 이래, 물론 그 감정이 나오겠지만 감정에 따르는 지주들도 있지만 감정에 또 따르지 않는 지주들도 있잖습니까, 그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래 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진정성, 공무원들이 계장을 한 번 보내고 과장이 한 번 찾아가고, 선례로 월포 진입도로 할 때 그 보상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그 담당 과장이 한 사람 바뀌어 가지고 땅 주인을 찾아가 가지고 사정도 하고 또 그 주인을 만나서 진정성 있게 설명도 하고 이러니까 해결됩디다, 해결됩디다. 그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 가지 법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감정이 안 된 데 감정을 하기 전에 보상협의를 할 수도 없고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청하~오도 간을 제외하고는 다 시급하다 했는데 청하~오도 간도 시급합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아니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진욱

한진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 오시고 여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청하 의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10원어치도 청하 도로에서 한 거 없습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미안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하나 있는 거 이것도 예산 없어 가지고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아니, 절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진욱

한진욱위원

그래 여기 지금 이거 하나 중단시켜 놓은 거 이거 하나 올라와 있는데 외상공사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시급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동네 시급 안 한 데가 어디 있으며, 어느 읍·면에 시급 안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시각을 버리시고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과장님 힘써 주십시오. 할 수 있겠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31번 175쪽입니다, 자료가 많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32번 가로등 점멸기 설치현황.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점멸기는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보안등은 지금 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1,000개 정도 지금.

해종

정해종위원

교체 자동점멸기로 교체한 수량이.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읍·면에 지금 교체.

해종

정해종위원

읍·면에 1,000개 정도 됩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보안등이라고.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보안등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보안등이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전기요금하고는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수동으로 했을 때 전기요금하고 점멸기를 달았을 때의 요금하고는 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절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00을 놓고 봤을 때, 100을 놓고 봤을 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100을 놓고 봤을 때 한 10%에서 한 20% 정도.

해종

정해종위원

차이가 난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10%에서 20%. 요금현황에 보면 그 밑에 말입니다.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인구가 약 5만 되는 오천하고 대송하고의 어떤 요금차이가 대송이 예를 들어서 엄청 또 많잖아요, 그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런 것은 왜 이렇습니까? 아니, 예를 든다면 왜 이렇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요금차이가 나는 걸 말씀…….

해종

정해종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면적이나 밀도나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이 오천에 비해서는 적거든. 아니, 왜냐하면 이게 면적이나 인구밀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천보다는 대송이 적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요금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여기 그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또 마찬가지, 잠깐만, 잠깐만요, 또 연일하고도 마찬가지고. 연일하고도 마찬가지고 그지요? 예를 들어서 동해하고는 또 엄청 차이 나고. 동해는 거의 전기를 안 써, 아니, 지금 현재 감사 보고 자료에 의하면 동해 같은 경우에는 엄청 적거든.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가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동해는 포철 연관산업단지가 안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예?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연관산업단지하고.

해종

정해종위원

단지가?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대송, 대송.

해종

정해종위원

아, 대송에는 공단지역이다? 공단지역에 가로등이 다 그렇게 밤새도록 그래…….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우리가 관리…….

해종

정해종위원

예?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아니, 밤새도록 켜는 게 아니고요. 관리하는 어떤 등수가 많다 보면.

해종

정해종위원

가로등이 말이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제 가로등이 대송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가로등이 많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전기소모량이 많아지겠죠.

해종

정해종위원

그 예를 들어서요, 아니, 공장 내에 섹터 내에 A이라는 공장 내에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자기들 자가 나가고.

해종

정해종위원

오직 가로등 아닙니까? 방범도로.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렇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보안등 내지는 그 가로등, 그런데 오천에 4단지도 일부 오천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3단지, 2단지 이 부분은 다 오천이 아닙니다. 다 제철동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송은 공단지역 주변 지역이지만 그렇게 많이 포함이 안 됩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 대송도 공단지역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대송이 면적상으로 굉장히 많지요. 제철동 한 번 보시면 제철동은 보면 그 대송의 한 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여기는 이제 도로가 큰 도로가......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제철동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큰 도로, 종합제철 앞에 있고 그 해안도로 있고 구획정리 있는 데 있고 제철동은.

해종

정해종위원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이 요금 차이가 이래 난다는 이유는 면적이나 인구밀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공단지역에는 요즘은 그 4공단 내에서는 주로 보면 교대근무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20m 도로나 이런 도로에 20m 이상 도로에 밤새 그 가로등을 그래 켜 놓는 것이 좀 낭비가 아닐까 그래서 소등을 아니면 좌우측 방향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불을 밝히지 않아도 왜냐하면 요즘 각 기업체 내에는 새콤이나 이런 도난방지시스템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가로등의 어떤 조도를 낮추어 가지고 전력요금을 낮추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하다가 저희들도 오천에 2010년도인가 그때 한 번 이 격등제를 하다가 사고 나서 우리가 포항시에서 3,000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뭐라고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격등제를 해 가지고 불을 조금 어둡게 하다가 안전사고가 생겨 버리니까 도로유지관리에 불성실,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때 우리가 시에서 1억 2,000인가 하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줬습니다. 3,000만 원.

해종

정해종위원

그게 어느 지역입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오천 문덕지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덕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은 주거지 내에.....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의 어떤 도로상에 안전 조도는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사건이 생겨 버리니까 도로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생겨서 못 봤다, 어두워서 못 봤다 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소송을 붙여서 소송에 가버리니까 소송에 대한 정확한 도로유지 관리상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를 시설을 해 놓고 적정 우리가 밝혀야 적정 조도를 못 만들어 줘 버리니까 책임이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적정 조도.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라이트가 있고 자전거도 라이트가 있고 또 오토바이도 라이트가 있고 그 의무사항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글쎄요. 그 당시에 어떤 판사가 보는 시각에서는 운전자의 어떤 과실도 인정이 되고 그 운전자의 답변에 의해 가지고 도로에 어떤 어두움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미처 못 봤다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3,000만 원을 물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예를 이제 드신다 하는 거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게 발생이 되었을 때는.....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기요금이 우리 공단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씩 다 순찰이라 할까 가 보면 거의 인적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불이 턱 이래 켜져 있고 이러면 그것은 너무 낭비성이, 제가 감사기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낭비성이 좀 많다, 우리가 차량 교행이 많고 또 사람이 인적이 이래 왔다갔다하는 데는 불을 켜놔야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무할 때에는 정말 불을 소등을 좀 한다, 아까 제가 좌우측 방향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게 지금은 자재 어떤 등 기구의 어떤 기술력이 향상 되다 보니까 옛날만큼 전력 와트가 적은 와트로써도 고효율 저비용의 지금 생산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한번 전력소비를 한 번 낮추어보자 그런 것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격등제를 한다든지 갑자기 조도를 급격하게 낮춘다든지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부작용이 생겼을 때에 공무원 신분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지금 저희들이 과감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렇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관심을 한 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아무튼 절전하는 방법, 전기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법적인 절차를 부분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법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김상원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정해종 위원님 끝나셨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예.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우리 정해종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우리 지금 자동점멸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동점멸기 설치 수량은 556등이고 그다음에 가로등 수량은 14,064등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그다음에 비고란 보면 관내 가로등 자동점멸기 설치 완료 되었거든요. 이것하고 우리 점멸기 설치 가로등하고 가로등 수량하고 일치 안 하는데 완료되었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비고란에 했는 것은 그 가로등 거기에 하는 겁니다. 지금 가로등을 하는 지금 점멸기까지는 읍면 보안등을 갖다가 저희들이 아까 2억 가지고 한 1,000개.

상원

김상원위원

가로등은 완료는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이 가로등 수량하고 자동점멸기 설치 수량하고 일치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완료해 놨으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아, 이것은 등주 하나 하나에 설치가 아니고요, 이 가로등은 그룹 되어 있습니다. 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러면 이 센스가 하나에 의해 가지고.....

상원

김상원위원

여러 개 작동한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렇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 되어 있죠? 아까 우리 정해종 위원께서 지적하셨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전력 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전력을 우리가 아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절약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서도 먼저도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자동점멸기뿐만 아니고 시간대 조도도 낮출 수 있고 또 누전도 감지할 수 있고 그지요. 그다음에 점멸뿐만 아니고 그게 불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가진 좋은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종합관리시스템.

상원

김상원위원

예.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하기에는.......

상원

김상원위원

왜 또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지금 상수도과 안 있습니까? 과장님 상수도과 있지 않습니까? 블록을 하다가 예산을 수억을 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새로운 좋은 시스템 와 갖고 지금 그걸 전면 보수 다시 지금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에 한 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그래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야지 다 해 놓고 나중에 또 다시 예산 추가해서 중복 들이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좋은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 시스템으로 가고 예산을 절약하고 전력을 아껴서 충당하는 그런 방법 좋은 방식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관리시스템 저희들이 중앙시스템에 의해서 중앙에서 전부다 끄고 입력을 시켜서 관리하고 전기의 누전상태라든지 그 어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시간대 조도, 위치별 조도, 이것도 다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비용이 문제가 되겠지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수십억, 한 40~50억 들어갑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나 그것하고 한 번 경제적으로 비교를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도 물론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해서 지금 전력대란해서 전기문제가 상당히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절전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저는 발 빠르게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 하겠다고 오시는 회사에서 몇 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회사에서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좋은 방식 해 갖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투자비용이나 지금 어떤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그래 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비용관계라든지 효율관계라든지 절약, 어떤 전기요금 관계 이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사실상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는 어떤 그 성과에 어떤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다 보면 그런 걸 한번 타 지역에서 했는 걸 한번 리모델링 한다든지 안 그러면......

상원

김상원위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없으면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만한 효과가 있다면 우리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해 되겠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아, 이해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 위원장님 그 33번, 무단횡단방지 휀스 설치, 과장님 우리 지금 무단횡단방지 휀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현사거리에서 창포사거리 설치했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거기 지금 관리상황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보충합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지금 그 차량이 어떤 안전사고에 의해서 훼손되었을 때는 우리 보험사를 통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합니다. 하고......

상원

김상원위원

보험사가 하는데 차량이 만약에 도주해 버리고 어느 차량이 거기에 파손했는지 확인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안 될 때는 부득이 우리 시가.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 지적하면 최근에 본 위원이 그리로 계속 출퇴근 하니까 보니까 우현사거리 쪽에도 그때 20~30m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현사거리 지나서 창포사거리에서 그다음에 그 어디입니까, GS마트 거기 또 한 30m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어디 되어 있느냐 하면 삼도뷰엔빌 앞에 보면 한 30~40m 며칠 되었는데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한 30m 가까이.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닙니다. 삼도뷰엔빌 앞에 맞은 편 확인해 보십시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삼도뷰엔빌, 그리고 삼도뷰엔빌 앞에 그쪽에는 사람이 거의 통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 설치되었는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차량사고가 많이 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차량사고 그런데......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지금 위원님들 거기 하마 근래에 와서 서너 차례 차가 부딪혀 가지고 20~30m씩 훼손시켜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최근에.....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거기는 지금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차에 어떤 사고,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해 놨는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무단횡단 휀스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게 플라스틱 종류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재질이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지요? 그런데 그게 어떤 파손 시키고 약간의 어떤 방지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떤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 정도 효과가 나타납니까? 지금 우리 국도에 설치한 그런 중앙분리대처럼.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만약에 밤에 얼마 전에도 새벽 3시인가 그때 또 사고 나서 출동이 되었는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그 휀스가 없었더라면 넘어갔습니다.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럴 때 인명의 피해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서에서 마침 나와 가지고 안전조치도 하고 우리 북구청 직원들이 가서 제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술을 주로 지금 그쪽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에서 나오는 술은 밤에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는 사고가 많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북부경찰서에서도 그쪽에 지금 음주단속이 상당히 자주 하고 있거든요.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무단횡단 우리 시에 설치하고 있는 휀스가 플라스틱 제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사고를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약간의 충격에도 파손이 되니까 그 보수하고 수리, 유지하는데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든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데 대한 어떤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약간의 충격에도 그게 파손 되다 보니까 상당히 흉물스럽거든, 빨리 보수만 되면 또 모르는데 보수가 빨리 안 되더라고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게 보험회사 연락해서 보험회사 나와서 확인해서 그 자재를 또 주문하고 제작하다 보니까 보통 한 10일에서 15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흉물로 또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한 대책을 저는 이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미 설치했는 건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설치하는 데는 상당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도시미관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어떤 관리상의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또 만약에 설치한다면 재질이 좀 더 단단해서 쉽게 안 부서지는 지금은 살짝 부딪쳐도 다 부서집니다. 지금 우리 중앙통 가 보면 거의 아침 저녁으로 가 보면 거의 저 갈 때 거의 파손되어 있다고요. 한두 군데는. 그러면 이런 걸 계속 수리하고 보수할려면 그 비용은 또 아까 말씀대로 보험회사 확인돼서 다 되면 모르는데 안 되었을 때 그 비용은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비용을.....

복덕

장복덕위원장

마무리 합시다.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이게 한두 차례 지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가면 또 이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한 번 기회 될 때 직원들하고 다른 지역 중앙분리대를 어떻게 해 놨는가 한번 사례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포항만 좀 어두침침 내지는 좀 부실한 느낌은 사실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자료는 197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19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문덕고등학교 폐지결정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례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또 지역에서도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다시는 없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제가 숱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요청과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재차 확인 또 확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오천에 장래 증가하는 인구로 봤을 때 학교 시설 폐지는 부당하다고 의회에서도 수차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감 측에서는 부지가 화원고등학교 부지도 있고 그 부지가 두 개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필요하면 지을 수 있으니까 자기들은 폐지해 달라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나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 의견이지요. 우리 시는 그야말로 균형개발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실정을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정말 행정을 제대로 펼칠려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이 돼야 된다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5번까지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 9번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포항시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나고 고시되었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고시 되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빠진 데가 지금 재정비계획에 빠진 데가 동해면이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동해면은.

상훈

이상훈위원

동해면은 그러면 그 마스터플랜 용역이 이제 납품되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중장기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되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언제쯤 그 시작을 합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일단 목표는 올 연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시작은 언제 합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시작은 뭐 기이 지금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인데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공항하고 여러 문제가 완전히 다 그게 해결이 되어야 그 관리계획에 그걸 다시 담을 수가 있거든요.

상훈

이상훈위원

만약에 공항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공항문제, 그 공항지역을 도시계획 변경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게 원만히, 그게 만약에 그것은 최후 목표로 두고 지금 재정비 계획을 만들어가야......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의견을 수렴해서 동해면민이라든지.....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의견은 그 마스터플랜 그 용역 안에 의견은 수렴되었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물론 그것도 일종의 일부입니다. 다는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공항부분만 빼고 과연 용역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그 당사자들인 포스코라든지 6전단, 그다음에 동해면민, 그리고 우리 포항시가 다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그 부분만 빼고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어떻게 이번에는 동해면민하고 그 문제를 같이 논의한다 그지요? 공항 확장 건에 대해서는 동해면민하고 아무 합의가 없이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항 확장을 결정했는데 이제 도시계획재정비는 동해면민하고 포스코 또 6전단, 포항시 이렇게 합의를 해서 추진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공항 그 지역 변경이 그게 순조로워지지 않으면 이 도시계획재정비 계획도 그러면 그와 발맞추어서 나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동해면이 제외된 우리 포항시관리계획에서 제외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 다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없네요? 뭐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지금 자료는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 LLZ하고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바로 관리계획에 입안 들어가면 바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 비행 유도등......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게 학교까지 가느냐 안 그러면 중간에 그치느냐.....

상훈

이상훈위원

유도등 설치 그 자체가 이제 300이냐 420이냐 이게 정해져야만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이 다 수립이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결정 부분에 추진이 가능하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언제쯤 결정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뭐 빨리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것 할려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 이제 지금 그것은 어쨌든 간에 그게 결정되면 이제 도시관리계획이 이제 그 도시계획변경 그 자체를 추진하면 되고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우리 마스터플랜 용역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재정비계획은 지금 추진을 어느 정도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해 놓고 그것은 시점을 같이 맞추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선공항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지금 하자는 이런 뜻으로 들려지는데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그 대송면 마스터플랜도 다 봤고 설명회도 몇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 저희들 도시과에서 할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주가, 거의 90%입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 데이터는 다 갖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기본틀은 잡혀 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용도지역 변경이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할 뿐이지 기본 데이터는 다 갖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는 일단 그 시작은 되었고 일단 도시관리 재정비 계획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연말쯤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고시는 어느 시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지금 연말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연말에 고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만 빨리 되면 다른 저희들 용도지역 지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하여튼 빨리 좀 우리 동해지역에 물론 재산권을 빨리 좀 이렇게 저거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공통사항 8번, 9번입니다. 200페이지까지 보시면 됩니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4번, 201쪽입니다. 과장님 그 34번에 202페이지 보시면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리계획결정 변경 현황에 대해서 포항대학교 세부시설 변경에서 승마장 조성 세부위치 변경 이게 어떤 내용인지.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포항대학교 부지 안에 승마장 부지가 있습니다. 자기들 학교조성 계획에.

복덕

장복덕위원장

학교 자체.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자체 학교 안에 그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 학교 안에서.

복덕

장복덕위원장

학교 안에 거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경미한 사항으로.

복덕

장복덕위원장

우리 시하고는 관련 없는 거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관계 없습니다. 학교 안에 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다수인 민원 현황 관련해 가지고 그 야적장 관련입니다. 문덕 용산 쪽에. 지금 문덕 쪽에는 조성이 중지가 되었다, 그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허가취소라든가 이건 아니고 중지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중지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서 앞으로 늘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주거지역 인근에 야적장 때문에 특히 공단 인근인 오천이나 이런 쪽에는 상당히 이런 문제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무과에서 정말 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 이 갈수록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말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이것 허가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원을 수렴한다든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뭐 허가 전에 그 허가 받을 사람들한테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갖고 오라 하는 그런 조항은 사실은 우리 법에서 요구를 해서는 했어도 안 되는 거고 또......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 협의를 하라는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 뭐 이런 조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허가서가 나갈 때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하고 저희들이 면피용으로 다 합니다마는......

병권

안병권위원

면피용이 아니고 그 면피용이라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신청자한테 보완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병권

안병권위원

비산먼지도 발생될 것이고 소음도 사전에 충분히 그것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뭐 취소를 한다든가 뭐 반려를 한다든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우리 시에서 행정행위를 할 때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은 처음에 우리 용산 야적장하고 천마아파트하고 500m가 넘습니다. 거리가. 그다음에 문덕 야적장은 120m가 떨어졌습니다. 중간에 학교부지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사실은 이 정도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시설물들이 야적장에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 완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워낙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문덕 쪽에는 조성을 중지하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양보하고 용산 쪽에만 하자 이래서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것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안병권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발행위허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심의, 자문 자체 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체 하는 거야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다만 심의나 자문 내용들이 보면 민원사항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주민하고 또 업주하고의 어떤 마찰,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특히 공단 주변 지역에는 어느 날 갑자기 가 보면 고철 야적장이 이래 들어와 있고 또 농가 창고가 들어와 있고 퇴비사 어떤 건물이 들어 와 있고 이것은 정말 뭐 모르게 하겠습니까? 또 뭐 허가 나지 않는 사항을 억지로 내어줄 리는 만무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해당 지역구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된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자문을 거치는 그 과정에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참여를 하고 어필도 하고 의사를 다 전달하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 지역구 의원 자체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래 가동이 되어서 영업이 되면 정말 좀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 한 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이 개발행위가 단독으로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까 야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개발행위 단독으로 들어옵니다마는 거의 건축이 수반돼서 들어오거든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건축이 따르다 보니 주가 건축과고 나머지는 협의로 갑니다. 우리 도시과 그다음에 하수과, 도로과 이런 데, 그러다 보니 위원님이 건물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 앞으로 단독으로 크게 심의해서 들어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위원님들한테. 그것은 뭐 한 달에 많아봐야 10건 정도 되니까요, 작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되는 것은 다시 다 이런 식으로 허가 났다고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참고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또 바라고 지역구는 그 지역구 위원이 세세하게 잘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소통을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수인계도 잘 좀 해 주시고 혹시나 그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공통사항 34번 보십시오. 자료 좀 많고 중복된 부분들인데 210페이지까지입니다. 이미 다 결정되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오천읍 세계리 704-1일원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일부 풀렸습니다.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실제 이것은 오랜 우리 오천읍의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숙원사업이었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이것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신병 입소, 퇴소할 때 상당히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라든가 그로 인해 가지고 상업시설이라든가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한 해야 된다 다 공감을 가지고 했는데 설명을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집행부에 요구를 할 때 많은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 전달이 잘못 되어서 지금 거의 절반뿐이 안 되었다,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질타를 받아야 될 부분인데 기회 있으면 이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해서 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매수청구 현황입니다. 212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과장님은 큰 건 하나 해결해 버리니까 질문이 안 나오네요.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자료는 233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233쪽 공통사항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33쪽입니다. 공통사항 같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지요. 했는데 정산 잘 해 왔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대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체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져 있습니다. 공통사항 1번 없으면,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연번, 6번, 비지정 해수욕장 인명사고 예방책 강구해서 작년에 안전구조요원을 좀 배치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요원을 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다, 이렇게 답을 주셨네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는 전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막상 개헤엄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 갔을 적에 사람을 구출하고 할 수 있는 연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일용인부임을 젊고 한 사람들을 구하라고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18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비지정 해수욕장 그다음에 유원지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18곳에 대해서 1명씩 고정배치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7월 1일부터 고정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 11명하고 그다음에 공익 8명하고 사회단체 6개 단체에 63명을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18개 비지정 물놀이지구에 대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전지킴이 18명, 공익 8명, 공무원 11명, 사회단체 6개 단체 63명으로 해 가지고 매일 안전에 대해 가지고 순찰도 하고 계도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해서 추진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도비 받아 가지고.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도비 받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비지정 해수욕장하고 유원지가 18개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18개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18개, 그러면 18개에 1명씩 배치를 한다 말입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공무원은 읍·면·동 단위로 넣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읍·면·동 단위로 배치를 하는데 아까 우리 안전지킴이......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지역별로 한 사람씩 다 들어갑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간이해수욕장 같은 것 있고 자연발생유원지 있는데 그런 데 1명씩 배치를 한다 말입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아, 잘 하셨네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바닷가나 유원지에 인명 구조를 하는 그런 요원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물 깊이 못 들어가게 만들고 이런 것을 계도함으로써 사전에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전액 도비로 그렇게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도비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올해 시행을 한 번 해 보시고 이게 효과적이거나 아니면 좀 미흡한 적이 있으면 내년에 시비를 조금 보태가지고 한 2명씩이라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시민의 생명이 헛되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공통사항 3번 보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올해 마무리 되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공정이 몇 % 정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공정 통틀어서 한 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변경이 이게 우리가 올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정이 한 80% 됐는데 설계변경이 3,600만 원 이 부분은 구조물 설치를 하기 위한 3,600만 원이 증액이 됐다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법면이 침하될 우려가 있어서 구조물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다리를 놓고 있는 부분에 면사무소로 들어가는 바로 남쪽으로 가면 집이 몇 채 있습니다. 건너기 전에 시내에서 가다가 집이 몇 채 있는데 지금 현재 새로 도로를 놓을려고 하니까 거기 집이 좀 밑에 꺼져 있습니다. 꺼져 있고 도로가 좀 높아지니까 이 차가 가다가 밑으로 전복이 됐을 적에 그 주택에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복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집하고 도로하고 바로 그 경계에 옹벽을 쌓았습니다.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리를 건너서 말씀하십니까? 건너기 전에 말씀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건너기 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건너기 전에 그 둑을 아직 축조는 안 했죠? 지금 다리 공사하는 현장입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바로 거기 거의 붙어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리 공사하는 현장을 방금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 옹벽 친 내용을 증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여기에 구조물 옹벽 설치 72m가 방금 말한 민가가 있습니다. 주택이 몇 채가 있습니다. 그 주택과 같이 붙어있습니다. 주택에서 보면 담처럼 둘러쳐져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둑을 축조를 해야 되잖아요. 향후에 올 연말까지 준공을 할려면 그 둑을 지금 축조를 해야 안 됩니까? 다리 교량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둑을 축조를 하고 난 이후에 면사무소 쪽에서 이리로 건너오게 되면 민가하고 거리가 간격이 둑을 축조를 했을 때 민가하고 거리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약 한 3m도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사실 거기에 지금 현재 지형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거기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몇 번이나 가고 했습니다. 가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방금 기존 있는 도로하고 다리 쪽에 새로 만든 도로하고 주택 때문에 고도 차이가 좀 나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공사를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내년도에는 그 지점을 통과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통과를 하니까 내년이나 하면 해결이 안 되겠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내년에 그 돈 어떻게, 과장님 줍니까? 사업예산 과장님이 줍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하기 전에 건설과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공사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물론 예산관계는 얘기를 합디다마는 사실 지금 지금 현재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어떻게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가지고.....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하고 난 이후에 감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기 전 감사가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미연에 예산을 또는 그 지역의 인근 주민들의 여러 가지 피해나 상황을 고려해서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올 연말 되면 칠성천 수해상습지 준공이 됩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다 해 버리면 정말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되면 엄청 피해는 지역주민들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이 교량이 사실 높습니다. 과장님 그 하류 쪽에 가다 보면 남천교 승고합니까? 안 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승고합니까? 안 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승고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승고를 안하게 된 이유는 원칙은 이 칠성천 정비에는 승고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민원이나 여러 가지 교통량의 복잡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고를 안 하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칠성천 다리를 송동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홍계장군 들어가는 입구 그 교량을 놓음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피해를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다리를 낮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피해를 공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리를 교량을 낮춰야죠.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역주민들 수십 명, 수백 명의 민원은 민원이고 지역구 의원 얘기는 민원이, 지역구 의원의 얘기가 그게 오직 민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고 저도 현장을 가 보고 거기에 돼 가는 굉장히 그 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저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판단이 안 돼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판단을 묻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높이는 기 그때 지적을 하실 적에 벌써 그렇게 낮추기에는 이미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그 대신 다른 방법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이게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 위원님한테 그렇게 한번 앞으로 계획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설명 물론 그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피해를 또는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준공하기 전까지 이 부분들을 마무리를 해야 되죠. 어영부영 자꾸 하다보면 시간이 지나면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피해는 나중에 지역주민들한테 돌아오는데 이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언제 저한테 같이 미팅을 할 용의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획기적이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참 획기적인 그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찾아가지도 못 했고 설명을 못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여건에서 가장 최선이 아니라도 그다음이라도 과연 어떤 게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남천교 승고도 하십시오. 남천교 승고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승고를 하십시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승고를 하시고 왜냐하면 칠성천 정비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민원으로 인해서 교통에 그런 장애로 인해서 그게 칠성천 승고가 안 되면 교량이 승고가 안 되면 다른 178억 공사입니다. 다른 사업, 상류 쪽에 해 놓고 그 승고 안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 나면 그 어떻게 하실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죠.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저한테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 가지고 보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공통사항 4번, 5번, 6번까지 보겠습니다. 하도급 현황에 보면 칠성천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 원청자가 누구입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1단계는 주식회사 삼영건설이라는 곳이고요, 2단계 에스씨종합건설이란 곳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하도급 우리 시가 많이 지역업체를 주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시 원청자가 칠곡이나 하남까지 갔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체크를 하니까 주식회사 국제이엔씨는 교량 전문 업체기 때문에 하도급이 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영진하고 삼표 이런 나머지 거는 저가 확인을 하니까 자회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원청자의 자회사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원도급 받은 거기에 자회사고 그다음에 곡강천도 대명건설이 칠곡입니다마는 자회사고 샘유앤엘은 서울인데 조명에 전문업체라서 하도급이 됐다는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런 게 각 부서마다 저희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자, 지역경제를 살리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이 안 따라 주고 있습니다. 그 성의를 안 보이고 있고 다른 지역에 사례를 우리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착공계 들어오면 착공계를 안 받아줬습니다. 지역업체하고 같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그냥 그렇게 한다 해서 공무원들이 압력행위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공무원들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지역건설산업육성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권장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바르게 얘기하고 또 바른 하도급 업자를 선택하면 뭐 죄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업체 도와주자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하여튼 물론 계약부서라든가 주관부서에서도 이런 부분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7번, 공통사항 10번까지 보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에 이것은 향후 예기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미리 대처를 좀 해 달라는 쪽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정책 질의를 했는데 형산강 하구 둔치에 생계형 영세어민들 지금 현재 내년도 동빈내항의 복원에 따른 해도운하 건설이 되면 10월 달쯤 준공될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불가피하게 이쪽이 호안이 정비가 돼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 되거든요. 지금 평소에 그렇게 또 계획을 해 왔었고 하기 때문에 그쪽 어민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양수산과에 지금 감축 어선 있지요, 그것 되고 난 뒤에는 한 몇 척 정도 내년 후반기에 남을 것인지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그다음 이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가 시장님도 지시도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현황을 지금 조사하고 그다음에 일단 현황을 조사한 다음에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불법시설물 점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31명인데 한 34개소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가 지금까지 그 추진사항을 쭉 보니까 94년도에서부터 2000년, 2001년 사이에 철거가 되도록 종용이 되어 가지고 뜯겠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그다음에 또 고발도 하고 이래 하니까 이게 검찰에서도 생계형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미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보다는 많이 자기들도 정비처럼 조금 또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저가 바로 행정행위를 하려니까 사실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시간적인 준비기간을 줘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산과에서 감척 그것도 하면 감척도 유도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지역이 아니고 또 다른 지역에 어떤 대안이 혹시 있는가 협의도 한번 해 보고 그래 가지고 저가 내년에 물관리센터가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동빈내항 수로가 준공이 됐을 적에는 어차피 도시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조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 전에 해결이 되도록 기간적으로 순서를 마련해서 그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또 안 되었을 적에는 행정 강제행위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바로 오랜 기간 전에 계획에 의해 가지고 행정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쪽 어촌계하고도 그쪽 어민들하고 협의도 좀 회의도 좀 하고 실지 상황이 이렇게 진행 되니까 2013년도 말이면 일단 이 부분을 계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시가 만들어줘야 될 사항이 물론 감척하고 나머지 생계에 꼭 배를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어민들은 다른 지역에 지금 가는 부분, 이주하는 부분까지 계획을 잡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가장 주민들이 피해가 가장 적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단법인 안전지킴이운동본부 있죠.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물론 안전지킴이운동본부가 많은 활동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에 보면 제9기 어린이 안전지킴이 리더십 체험캠프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를 200만 원 줬네요.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걸 뭐 이렇게 기수별로도 지급을 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기수별로도 지급을 하냐고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여기에......

상철

최상철위원

제9기 했기 때문에, 제9기 안전지킴이 리더십 체험캠프, 9기인데 기수가 아홉 번째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9기, 기수별로 보조금을 주느냐고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아홉 번째 실시하는 안전지킴이 리더십 체험캠프에 290만 원이 지급됐다는 그렇게 제목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별다른 의미가 없는데 행정사무감사인데 누가 봐도 충분히 질의할 그게 되잖아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안전지킴이 운동본부가 재난안전과 외에 보조금 나가는 데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을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가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런 게 말입니다, 우리 포항시 간부회의 안 합니까? 하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간부 회의할 때 뭐 시장 지시만 듣고 서로 어떤 간부들끼리 유기적인 그런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사실 간부 회의를 할 적에 우리 확대간부회의 그래 가지고 할 때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하는데 사실 과장들끼리 어떤 협의를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때는 협의까지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철

최상철위원

물론 안전하고 관련해서 재난안전과가 또 일부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교통안전하고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재난안전보다도.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교통도 밀접한데.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보조금이 지급됐네요? 300만 원이 지급이 됐네요. 이게 보조금을 준다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런 업무는 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한 부서에서 통괄 관리해서 주면 거기 목적에 맞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건 무슨 과장 제 말 틀렸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500만 원을 한 부서로 묶어서 이래 주세요. 그래서 용도는 적절하게 쓰면 됩니다. 똑같잖아요. 두 개 다 목적은 안전 아닙니까? 그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과가 있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 안전지킴이뿐만 아니라 방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가 해당 부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내년부터는 지적하신 대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비슷한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양쪽에 갈라놓고 부서별로 갈라놓고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갈라놓으면 5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년 지나면 500 돼 버립니다. 2년 지나면 한 600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1개 부서에 올려놓으면 인상을 못 시키기 때문에 여러 개 부서로 갈라놓으면 인상 시키기가 좋습니다. 저도 심사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증액을 시킬려는 그 효과를 노릴려고 각 부서별로 흩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섞어서 주더라도 일만 잘하면 되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하고 업무연찬할 때 참고로 하십시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246쪽 38번, 재난발생 및 예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46쪽입니다.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 주 업무는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예방입니다. 그죠?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건 변화가 가장 많은 우리 세계천이 있습니다. 오천에. 그 위에 상류에 그전하고 변화된 게 지금 사격장 이전이 수십만 평이 지금 조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벌채가 되고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인데 늘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 보는데 비가 조금만 황토물이 그냥 억수로 내려오는데 물론 저류지도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이 세계천이 안 그래도 계속 위태롭습니다. 그 아니었더라도. 지금 상당히 집중 호수 시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하수도 공사하고 뭐 하면서도 옆에 조금 높이기도 하고 시장 뒤쪽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재난안전과에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곧 우기 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안전점검 비록 시설물뿐만 아니고 천 부분에서 특별히 변한 부분이 있는지 예전하고 다른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꼭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수목에 대해서 마을마다 구청에 요구를 해서 문제 있는 상당히 좀 높이가 있는 나무들은 계속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그 세계천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우리 담당기술공무원하고 현장을 바로 점검을 가겠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하면 전문가에게 한번 의뢰해 가지고 만반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24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실태 39번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249쪽 밑에서 네 번째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유도안내판, 대피시설이 우리 시내 전역에 500개 됩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물어보자는 요지가 개수가 아니고 지금 대피소에 전부 시근장치 다 되어 있죠?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대피소는 우리가 공공용으로 해 가지고 있는 대피소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 서산터널 같은 경우에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고층아파트 밑에 있는 민간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민간 아파트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민간시설에도 그 표지판 다 부착 되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부착 시키도록 다 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얘기하신 서산터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시근장치 되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거기는 시근장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안 되어 있으면 임의로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어 있다는 건 임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저가 조금 전에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도로로 차가 다니는 것을 내가 착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육거리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 편에 별도의 터널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시근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시근장치를 해 놓으면 비상 시 그 대피가 가능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비상 사이렌이 울린다든가 했을 적에는 우리 민방위담당자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담당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시근장치를 해 두는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안내문에 최소한의 연락처라도 적어놔야 비상 시 시민 누구라도 가서 그 연락을 할 수 있게끔 제일 중요한 연락처가 없다는 그게 문제죠. 안내문에 연락처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가 사실 현장을 방문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현장을 저가 보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보여 드릴게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잖아요. 그죠?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이상상태가 발생했다든가 비상 시 대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제일 중요한 게 연락처인데 연락처를 그래 여기 뭐 콘크리트 뭐 이런 쪽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연락처예요. 그리고 공공부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도 언론에 이렇게 얘기할 때 하시지 말고 중간 중간 점검을 하시죠?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점검하세요. 점검해서 그때 그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급한 대로 뭐 하여튼 그 중에서 비상전화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죠,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설장비 있죠?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다행히 올 작년 연말, 올해는 눈이 안 왔습니다. 눈이 안 와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작년하고 작년 초에는 참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설장비가 우리가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폭설이 내려 가지고 참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제설장비가 본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트럭장착식 제설기가 있고 또 우리 청소차에 그죠, 청소차량 장착용 스노우체인이 또 이래 있고 스노우체인 말고 저게 있죠, 제설기가 있죠.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있고 1톤 트럭장착용 제설기도 있는데 트랙터용 장착용 제설기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걸 우리 좀 구입해 놨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트랙터용 장착용 제설기가 80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80대 준비되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읍·면·동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해 가지고 80대가 칼날 준비 돼 가지고 읍면에 저거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80대 같으면 읍면에 한 2대 정도씩은 배치되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2대가 더 됩니다. 동에는 그게 없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예?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동지역은 없고.

상훈

이상훈위원

동지역은 뭐 필요 없지.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동지역에는 없고 읍면지역이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읍면지역 골목 이런 데 눈을 쳐야 되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총 80대니까 우리가 한 5대 정도씩은 안 되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바로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다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제설장비가 이렇게 쭉 있는데 트랙터용이 이렇게 안 보여서 트랙터용이 상당히 읍면단위에는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트럭정착용은 되지 않고 청소차 장착용도 안 되고 이래 하니까 트랙터용이면 상당히 용이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잘 알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40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운용실태인에요, 39번항에. 관리기금 운용실태 248쪽부터 249쪽까지는 대부분 장비 또는 제설기 구입에 비용이 들어갔는데 250쪽에 보면 세천 정비공사 해서 나오네요. 기북면 관천천 정비공사, 오천 원동지구 절개지 정비공사, 오천 원동지구 절개지 정비공사가 2억 7,600만 원입니다. 보고 계시죠?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140m, 공사기간이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입니다. 공사 끝났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오천 원동지구 절개지 정비공사를 할 때 실시설계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이 실시, 예, 설계를 해야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1억 7,657만 2,000원 금액 중에 실시설계비 포함돼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제일 그 위에 보면 831만 원 그래 가지고 오천 원동지구 절개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그래서 831만 원 적혀져 있습니다. 이 건이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건의 실시설계용역을 한 것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자, 그러면 연일읍 자명리 학천천 정비공사 8,800만 원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신광 흥곡리 마조천 정비공사 외 3개소 실시설계용역이라고 그 바로 밑에 용역 그래 놨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거기 나와 있고?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럼 외 3개소네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여기하고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면 신광 토성리 중성천 정비공사 외 3개소 이래 가지고 또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은 이 3건에서 전부 용역비가 치러진 것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공사기간이요, 1억 7,600만 원 공사금액에 공사기간이 약 석 달 정도만에 이 공사를 다 완료했네? 140m. 내용이 어떻습니까? 공사내용이 어떤 내용이 어떻습니까? 절개지 정비공사 어떤 내용의 공사입니까?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지금 원동에 시내버스 차고지가 있습니다, 원동에. 거기에서 공단 쪽으로 올라가는 길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공단하고 문덕하고 경계 산이 나옵니다. 산이 나오는데 그 산 바로 밑자락입니다. 밑자락인데 사면지입니다. 사면지인데 원동지구에는 포함이 안 되고, 아파트 바로 옆에 거기인데 사실 저가 여기서…….

병권

안병권위원

부영아파트 뒤쪽인데 해빙기에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무너져 가지고 도로를 완전히 막았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어쨌든 이 내용들을 이 공사정비 하천이나 절개지나 여러 가지 세천 정비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들을 완전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현장도 한번 다녀보시고, 금액이 이게 왜냐하면 타이틀이 재난관리기금 운용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비공사인데 우기가 오기 전에 재난을 예방하고자 이렇게 재난기금으로 관리를 했거든요,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그지요? 그런 부분들 좀 미흡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좀 하고 계셔야죠, 현장도 한번 다녀보시고. 그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저가 현장은 갔는데 저가 정확히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현장 갔는데 왜 설명 못 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사실…….

병권

안병권위원

본 위원이 요구해서 오기는 왔어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현장은 갔습니다. 현장 안 가고 집행하지는 안 합니다, 제가, 큰 것은.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장 다녀오시면 본 위원이 하나 딱 지정해서 이래 질의하면 그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셔야죠.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내년에 다시 물으면 정확하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40번 가, 나, 다 보겠습니다. 예,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우리 공익요원이 인원이 많다, 그지요? 365명이네요? 여기 보면 행정조치하고 한 데가 보면 일반 다른 복지시설보다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문제가 많다, 그지요? 이거 관리를 잘못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사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기성인들이 교육을 시키고 정신적인 교육, 그다음에 선행을 또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조금 공익요원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등한시한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원천적으로 또 공익이 들어오는 요건이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신체적인 문제도 있지마는 또 어떤 수형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들,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육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있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검토를 확인을 못 했는데 정말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거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 혹시 말이지요,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어디서 어디냐고 가르쳐 달래도 얘기는 안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본래의 근무 외에 다른 업무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도 못 하고, 복지시설에 근무하면 이게 점수하고는 관련이 있는 모양, 학생 중도에 와서 그거 하면. 그래서 얘기도 못 하고 하기는 하는데 너무 심하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이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여러 위원님들 질문 다 하셨습니까? 할 거 있습니까? 아, 저는 앞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번, 재난발생 및 예방현황에서 장성동 태풍 무이파 여기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태풍 무이파로 인해서 장성동이 침수되고 집중호우를 입었습니다. 이걸 천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그 정도 와가지고 침수되는 것은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인재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것은 물론 과장께서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빗물간이펌프장 관리부실이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나중에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졌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사실 제가 현장 가 가지고 하수관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마 그 현장에서 얘기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나 또, 하여튼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거기에는 원천적으로 어떻게 지금까지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게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물론 하수관의 준설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mm가 집중호우가 내려도 충분하고 선진국에서는 그거보다 더한 양이 물탄이 터지더라도 충분히 침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데 간이펌프가 자동인지 수동인지 이것조차 몰랐었고 또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마는 연결관 쇠파이프가 일부 잘려나간 경우가 있었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런 걸 우리가 예를 들면 관리가 제대로 됐더라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정말 향후에는 다시는, 본 위원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창동, 창포동 여기에는 정말 상습적인 침수지역입니다. 장성동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행정이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각별히 재난에 대해서 대비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 이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요, 참고 말씀드리려 하면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CCTV를 새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관리자를 한 명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을 하고 상주한다 해도 저희들이 정말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존경하는 이동찬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창포동 관계는 말이지요, 그게 상습침수지역으로 했다가 펌프장을 만들어서 요새 좀 피해가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침수가 됐을 때는 인재입니까, 인재로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사실 비가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 비의 양에 의해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피해양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수구 복개한 하수구 자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봅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지금 시설,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확인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하수펌프시설에 대해 가지고 일제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점검했는데 그 속에 뭡니까, 복개한 데 들어가 봤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사실 복개한 데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저가 그 현장 갔을 적에는 그 기계작동에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기계에 대해서는 적당한 비가 폭우가 떨어져서 그 펌프로써 해결 납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뭔가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강압적으로 펌프로써 물을 퍼내는 거고 자연적으로 배수가 돼서,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면서 비가 더 많이 왔을 때는 그 펌프로써 퍼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자연적으로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안 되면서 침수가 되는 것은 인재입니다. 그래 보면 되겠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확실하게 펌프뿐만 아니고 침수지역의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다, 비가 100mm 왔다, 200mm 왔다 했을 때는 그 인재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비도 충분히 자연적으로 배수되면서 펌프로 퍼내서 펌프작동으로 해서 해결 났을 때 이건 해결 나는데, 비가 너무 많이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됐을 때 인재입니다. 그렇게 인재를 봐야지, 그래서 이게 지금 뭔 줄 압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펌프만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 하면서 또 뭐냐 하면 펌프장도 지적을 하겠다는데요, 펌프장도 요즘 자동이 아니고 그게 수동입니다. 저가 여러 번 물어봤더니 자동 어떻게 자동인 줄 압니까? 어떠한 장소에서 본부에서 아니면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되는 거 이것이 자동입니다. 사람이 가서 해서 뭔가 스위치를 작동을 하는데 이게 자동은 아닙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게 자동으로 해서 언제 비가 올지 모르잖아요, 이제는 온난화 있어서. 지금 뭐냐 하면 어느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수문관계 있지요, 수문. 수문관계도 가서 이렇게 누름으로 해서 작동해서 올라오는 그게 작동이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 본부에서 앉아서 근무 하는 것이 뭐냐, 일일이 수문 쪽으로 계속 가서 인원동원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비가 갑자기 내리는데 폭우 내리는데. 그래서 한 시스템을 가지고 한 작동을 시키는 것이 자동입니다.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시설을 해야지 이게 잘못되면 뭐냐, 엄청난 피해가 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창포동을 내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점검을 하세요. 점검을 해서 뭔가 피해가 왔을 때는 아,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공무원이 그렇게 집행부 빠질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아니, 펌프만 잘 퍼낸다고 그게 인재가 천재지변이다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걸 아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제 다 끝났지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해양도시를 천명하면서 그쪽으로 지향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해양레저산업 육성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모든 스포츠, 레포츠 쪽이 그쪽으로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상북도에 지금 현재 조정면허시험장이 지금 어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영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영덕에 있고 안동에 또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금 이제 해양 이쪽 산업이 육성되다 보면 레저 이쪽 장려하면서 지금 조정면허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포항이 경상북도에서는 인구가 최고 많다 보니까 포항에 지금 유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포항이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해양도시로 지향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지금 물론 박승호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본 위원도 여기에 따라 가지고 조정면허시험장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연계해서 많은 사업들을 지금 좀 더 다른 계획들을 많이 좀 세워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지금 이쪽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유수면 점유에 대한 그 허가권만 갖고 있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하천점용허가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그 면허시험장 이거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그 부분이 한 업체가 있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지금 거기가…….

진수

이진수위원

진행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지금 소송에 계류돼 있는 건도 있고 지금 민원이 보완돼 가지고 서류보완을 시켜 놓은 것도 있고 2개가 있습니다. 잠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경상북도지부에서 수상레저사업장 및 선박운행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하천점용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 했고 그다음에 또 한군데는 또 수상레저안전협회 경상포항지회 신기락이라는 분이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하천법에는 2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어느 것이 공익성이 더 높으냐, 공익성이 높은 데 허가를 해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서에 공익성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했더니만 문의를 했더니만 두 번째 얘기한 수상레저안전협회 경상포항지회가 조금 더 있다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접수를 받은 것은 반려를 했는데 반려와 동시에 공익성에 대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청구됐습니다. 행정소송이 청구돼 가지고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양경찰서에서 공익성이 좀 더 있다고 얘기한 경상포항지회는 우리가 또 하천법에 의하면 이해당사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피해에 대한 것은 공익성하고는 별개다, 얘기가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러면 공익성하고 피해하고 별개니까 피해를 먼저 어떤 해결이 돼야 그다음 공익성을 따질 수 있다고 그렇게 또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판단을 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소송이 공익성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붙고 있으니까 공익성에 대한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그다음에 피해에 대한 것은 그것은 피해액의 산정이 어느 정도 될는지 사정하는 피해 손해배상을 사정하는 기관에 공인이 되는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과연 그러면 하천점용에 따라 가지고 기이 허가받은 사람들이 얼마 정도의 피해가 있는가 한번 산정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그거 추진하고 있는 사항까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형산강 하구 영세 어민들 지금 어선계류장, 임시 음성적으로 허가해 준 계류장 거기에 지금 어패류 채취하는 그분들 지금 선착장도 거기 같이 있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 사람들은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실지 음성적으로 거기 허가해 준 사람들은 옛날 포스코가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음성적으로 만들어 줬던 분들이 ’95년도 당시에 음성적으로 그쪽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좀 문제점 있는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접어두고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패류 지금 채취하는 그분들이 피해를 주장한다면 어느 한쪽으로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부터 물론 법과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마는 우리 과장님 봐서 공무원의 잣대로 봤을 때 억지로 떼 법으로 쓰는 부분은 아닌 것은 아닌 걸로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주특기잖아, 그지요? 확실하게 넘어가는 거. 과감하게 밀고 나갈 건 밀고 나가고 해 가지고 공익성 있는 부분은 공익성 있는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포항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정면허시험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 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다시 지금까지 추진경과라든가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은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그다음에 기이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양해를 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지금 첨예하게 두 분이, 두 곳에서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고, 그다음 또 제3자의 재산상의 문제가 있고 하게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결단을 내린다는 그것은 조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디다. 내리려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디다.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 법을 검토하고 해가지고 가능한 빨리 결정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최대한 이 부분을 원칙을 두고 그걸 그 속에서 보면 지금 면허시험장 그 부분이 이해타산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검토하셔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정면허시험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 조치 좀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하세요. 답변 다 마치고 난 뒤에 또 부연설명하시고 그러면 괜히 길어지잖아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과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을 각 구청이나 시청, 그다음 복지시설 다 배치하지요? 배치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배치는, 예, 저희들이 배치를 합니다, 여기서.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전체 365명입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병무청에서 우리가 일반행정 우리 청내에는 그냥 포항시청 그래 가지고 오고요, 복지시설에 가는 사람들은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병무청에서 아예 복지시설에 가는 사람은 지정이 되어 그렇게 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아.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복지시설에 가야 될 그런 공익요원이 행정지원 쪽으로 와 있는 경우도 있습디다. 오히려 공익요원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정신적인 약간 질환을 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애들이 행정지원 쪽으로 와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잘못하다가는 아 사고를 낼 수 있겠다, 요 근래에 내가 그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됩디다. 이것은 행정지원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 치료가 필요한 이런 애들이 행정지원 쪽으로 배치가 되어 가지고 며칠 전에 하여튼 내가 그런 사건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은 또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행정지원 애들 다 포항시청으로 배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각 남구청이나 북구청, 동사무소 다 이래 보내줬잖아요, 그지요? 남구청 포항시가 이러면 남구청에서 또 동사무소 보내고 이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됐으면 그 문제가 있는 애들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사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병무청에서 별도로 내려온 지침은 없습니다. 없고, 사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사고를 치면 그 사고에 따라 가지고.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사고에 따라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상훈

이상훈위원

아, 사고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럼 사전에 저희들이 병무청에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의뢰를 할 수 있지요? 의뢰를 할 수 있지요, 이런 문제가 된다 이러면.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하고, 예,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별무청과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문제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내가 지금 누구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병무청에 한번 의뢰를 해보십시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과장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어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방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알아보시고 병무청하고 협의할 부분 협의하고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한번 취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는 365쪽과 3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잠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예.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아마 의회 출석해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무사하게 공로연수 가게 된 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나가서도 열심히 살고 위원님들 하시는 일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최상철부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