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심사항 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선진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IP전화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6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 직원 1,300명에 대해서 1인1전화기를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U-행정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총 사업비 8억 8,375만 원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사업이라든지 시정홍보용 QR코드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본체없는 컴퓨터시스템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클라우드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본체없는 컴퓨터시스템으로 명칭을 바꿔서,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체없는 컴퓨터시스템 구축으로 명칭을 바꿔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히 말씀드린 것처럼 약 2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예산 4억 2,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3억 2,8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따라서 적격심사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74쪽입니다.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모든 민간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하고 중복지원 방지와 부당사용을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및 신뢰받는 재정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에 1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앞으로 전산화 및 D/B화를 시키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홍천이라든지 남원이라든지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따라서 5월 17일날 시스템구축을 1억 1,3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 운영할 수 있는 담당자라든지 또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인원은 약 한 293명 정도 시켰습니다. 연말까지 전부 입력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내용은 기히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혹시 의문나시는 사항 있으면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토지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권영문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토지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20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당면한 시책 3건과 특수시책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등 여러 제세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지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시지가 조사산정 27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25개 항목에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5월 30일날 결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를 정확하고 철저히 실시해서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국토부, 환경부 등 각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분산구축 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합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900만 원이 소요되며 올 6월부터 12월까지 9개 부처, 5개 시스템을 연계통합하고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시스템 70여 개를 연계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재정여건상 당초와 추경 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지 못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에 중앙정부 주요시책이고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사업인 만큼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기업부동산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온라인접수창구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업하기 좋은 논산의 위상을 정립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에 대해서 각종 부동산정보 바인더 제작 및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관리의 고충을 덜어줌으로써 실제로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업부동산관리 온라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읍ㆍ면ㆍ동 등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지적측량 3건, 토지이동정리 분할 54필지, 지목변경 30필지에 대해서 처리해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공공사업토지 등기촉탁 일원화 통합관리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에 대한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과에서 일괄 등기촉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도로발생분 359건, 하천경지정리 농로 등 발생분 198건을 처리해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등기촉탁처리하여 줌으로서 업무에 효율을 기하는 한편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2쪽입니다. 지적측량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토지매매 또는 개발행위 허가시 허가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지적측량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분할 간소화처리 68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현황측량과정을 생략 인허가부서와 협의로 지적측량민원 원스톱 처리하여 민원인들의 방문횟수를 단축하고 시민불편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우리 토지관리과는 관리업무 성격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위원님들이 평소 걱정하시는 바를 헤아려서 최고 친절도시를 지향하는 민원부서로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객감동의 행정을 구현키기 위해 토지정책 및 관리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 붙임)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행정지원과) 소관

예.

그거는 돈이 국방대에서 보상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대책에 대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플래카드 걸리고 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지금 주민들이 현재 플래카드 걸린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보상가가 너무 적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상시기를 왜 늦추느냐 그런 두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상가가 적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한번, 감정평가사가 3개소인데 1개소는 국방대측에서 냈고 또 한 개소는 농어촌공사에서 했고 또 한 개소를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입니다. 그 세 분이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저희 논산시라고 해서 그것을 전문적인 기관인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어떻게 참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높여라, 낮아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보상시기를 당겨달라는 얘기는 국방대학교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감정평가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국방대학교에서 국토해양부에다 자금요청만 해 놓고 그 뒤에다 그 요청만 해 놓은 사항으로서 그렇게 돈이 급하지 않는 걸로 판단돼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돈이 없어서 참 보상이 지연된다는 그런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로서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국방대이전단장인 문관복 단장님하고 직원들이 국토해양부와 기재부, 국방대, 국방부 등을 방문하여 조기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가격이 발표가 됐나요?

보상가격이 현재 발표는 안됐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그것을 입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지가격은 평당 한 20만 원대, 그리고 대지는 35만 원대, 그리고 임야는 15만 원대로 이렇게 입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은 농지는 25만 원대, 대지같은 경우는 60만 원에서 70만 원대, 임야같은 건 20만 원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28일, 개별적인 통지는 28일날 통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28일날...,

예.

6월 28일날?

예, 목요일날입니다.

목요일날 통지를 한다 이런 얘기죠?

예.

아직 도래되지는 않았네요?

오늘 지금 국방대학교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서 28일날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가격에 대한 다시 절충하거나 그런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다시 절충은, 감정, 토지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공무원들이 감정을 하는 것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문적인 기관인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고 이에 불복인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 중앙심의위원회에서 1년후에 다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했을 경우에 한 현재가격보다, 다른 경우를 보면 현재가격보다 좀더 이자 정도 좀더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가능하다면 우리 이주민들이 터전을 잃고 이주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상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참 국방부 이주, 뭐야, 보상지원단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사업과) 소관

보건사업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건사업과는 보건의료서비스 개선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 보건사업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9건중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6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기관 신축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현재까지 39개소중에서 2011년도까지 신축을 완료한 보건기관은 29개이며 금년도에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를 3개소를 신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는 진료실, 치과실, 보건사업실과 공중보건의사 관사로 구성되어 있고 연산보건지소는 현재 공사입찰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월사업인 강경보건지소는 공정률 95%로 7월 1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는 진료소와, 진료실과 건강증진실, 관사로 되어 있으며 송산ㆍ백석보건진료소는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성광보건진료소는 금년 3월에 추가로 확정된 사업으로 기본설계 실시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신축을 완료하고 미신축한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4개소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국비를 확보해서 신축을 마무리해서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7쪽, 급성감염병 확산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감염병은 총 75종으로 감염병발생 신속대응체계를 정비해서 4월 1일부터 비상방역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면역력 획득을 위한 필수예방접종 접종률을 향상을 위해서 관내병ㆍ의원 12개소와 협약을 체결해서 장애인과 다자녀, 다문화가정자녀, 그 다음에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필수예방접종의 비용의 100%를 지원하고 있고 일반영유아에 대해서는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병ㆍ의원 5개소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였고 면역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앞으로도 10월 5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신증후군출혈열과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과 가을철발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예방을 위해서 기피제를 배부해서 감염병환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의료기관 등 35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신뢰받는 의료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료기관 140개소를 점검해서 의료관련 법규를 위반한 11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나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실시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포괄수가제에 대비해서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병ㆍ의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11월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서 판매업체에 대한 교육과 점검을 실시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1쪽, 위생해충 퇴치를 위한 방역소독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날씨가 가물어서 위생해충 발생빈도는 줄었으나 위생해충에 대한 피해방지하기 위해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잔류소독과 연무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해충 서식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읍ㆍ면ㆍ동정화조 환기구에 대한 모기망 설치와 위생해충이 많은 공원 등에 비래해충유인기를 설치해서 성충구제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들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어린이집과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소독과 친환경 연무소독을 위해서 방역소독기를 연막소독기에서 연무소독기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역취약지역과 아파트집수정에 대한 위생해충 발생지역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강화해서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를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2쪽부터 486쪽까지는 계획대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내는 연무소독기로 방역 그걸 하고 계세요?

연무소독기로 일부는 하고 있고요, 잔류소독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연무소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취암동에서 하는 것이 연막소독과 잔류소독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으면 지금 많이 소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차소리가 안나고 연무로 하나 별로 이렇게 하는 걸 못느끼고 지금 현재 시내에서 모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소독기 그 관계 때문에 연무와 연막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것이 연기발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소독을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지금 방역지도를 작성해서 그 계획대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취암동 동사무실서 지금 시내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도 그 약을 주면서 많이 하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나요?

보건소에서는 방역 저기 장소와 또 취암동하고 부창동에서 하는 장소가 좀 틀립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골고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내에서 약장사들이 많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것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나요? 약장사 들어오는 거요, 논산시에?

약을 일반 건강보조식품을 약으로 판매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생활과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확인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산화지시장에 들어가면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논산극장하고 오거리할인매장 앞에 건물하고 논산의 대형 빈 건물에 약장사들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논산 시민들은 전부다 모집해서 처음에는 한 열흘간은 공짜로 주고 남지기부터 건강식품을 팔게 되는가 봐요. 근데 그 약만 팔면 관계없는데 앞 전에 시작하기 한 열흘전은 휴지부터 시작해서, 비누부터 시작해서 화지시장에서 파는 물품을 전부 공짜로 준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이라이트에서는 건강식품을 이렇게 팔고 있는데 그것 좀 단속 좀 해 달라고 시장만 들어가면 상인들이 말씀하시길래 이것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가 하고서 여쭤보았어요.

저희가 저번에 그 신고를 받고 저희하고 경찰하고 주민생활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저희 방문판매업하고 의료기기판매업이 이미 신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저희들이 신고된 장소는 2층이라면 주민생활필수품을 파는 장소는 3층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속할 수 권한이 없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조치는 못하고 저희가 왔습니다.

예, 화지시장에서는 몇 달째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한번 혹시 그것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가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한번 좀 잘 좀 알아보셔서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달 위원 거수) 예, 김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선수숙소요.

예.

이번 추경예산에 문화관광과 179페이지에 시군청체육팀 육성해 가지고 체육팀 육성 임차료, 임차료 해 가지고 1억 원이 서 있거든요, 이번에.

예.

한번 문화관광과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선수숙소가 비었을 때 지금 현관 로비에 탁구 치시는 분들, 탁구대 설치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현관로비에서 탁구 치다가 넘어지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고 또 모든 행사를 할 때 보면 보기가 안좋아요, 탁구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지금 테니스코트가 몇 코트 있죠?

지금 4개 코트가 되고 있습니다.

족구장을 잔디시설을 하다보니까 이게 안했을 때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하다보니까 테니스코트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니까 전체적인 4개 코트예산,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면 2개 코트라도 할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짜서 저희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설 수 있게끔 같이 한번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지난 번에도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4개 면 하는데가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에도 저희도 올렸고 지금 현재 저희가 클레이코트로 하다보니까 우기때 같은 때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인조코트로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서 운동장에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비었을 때 체육단체가 꼭 들어올 수 있게끔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도민체전 나가서 성적도 안좋은데 연습할 데도 없어 가지고 제대로 성적도 못내고 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잘 헤아리셔 가지고 좀 계획을 잘 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김용신입니다. 559쪽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4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중에서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60쪽입니다. 유적지 문화관광시설 확충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를 논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왔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에 계백장군동상을 제작을 해서 제막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충혼공원주변 조경공사에 착공했고 주차장 추가조성공사에 착공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근현대무기전시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4건을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박물관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입니다. 박물관의 종합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화 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지역문화예술행사를 유치하고 개최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계절 테마기획전시회를 2회 개최를 했고 정기문예공연을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딸기축제 개막일에 계백장군 제례를 봉행하였고 박물관대학문화강좌를 6월까지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물관을 활기찬 문화공간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새마을정신 계승ㆍ발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용어정리와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안 제2조와 제3조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지원절차 및 보조금사용결과를 보고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새마을회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기여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안 제5조와 제6조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로서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수반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6쪽, 비용추계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결과로서 추계의 전제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정신의 계승발전시키는 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와 새마을운동구성원의 업무수행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및 공제가입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추계결과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는 8,4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월 700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했을 경우 8,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 구성원의 단체상해보험가입비로 117만 원을 추계를 했습니다. 이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는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만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원화되어 있는 광고 및 디자인분야 업무를 동일부서로 이관하여 업무를 조정하고 친환경농업의 역점추진과 안전농산물 생산중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담당분야의 명칭을 변경하여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직급조정 및 사무기능직렬의 일반직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복도시국장 소관 분야의 친환경농업사무를 신설하고 디자인총괄분야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전략기획실에 민군대외협력사무를 신설하고 홍보담당관에서 디자인총괄분야사무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무기능직렬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표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13조로서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6월 5일부터 6월 25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보시면 총계 총 정원 8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93명 아래로 내려가면 일반직 계가 737명입니다. 그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 8명이 증가해서 74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일 하단에 보면 기능직이 현재 113명입니다만 8명이 감소를 해서 우측을 보시면 105명으로 이렇게 기입을 해 놨습니다. 따라서 사무기능직을 일반직 전환에 따라서 8명의 기능직을 감하고 일반직으로 8명을 증원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 계승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단체인 남녀새마을지도자들에게 새마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기를 향상시켜 논산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용어정의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절차 및 보조금사용 결과보고와 새마을지도자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기여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및 제3조 출연금의 지급 등과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법률규정 등에 따라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원화되어 있는 광고 및 디자인업무를 동일부서에 이관하여 업무를 조정하고 친환경농업의 역점추진을 위해 담당분야의 명칭변경과 기능10등급 폐지에 따른 직급조정 및 사무기능직렬의 일반직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 행복도시국장 소관 분야에 친환경, 안 별표5, 안 별표6와 같이 사무기능직렬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 행정기구와 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권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새마을조례 보면 제6조에 보면 그 포상이 나오는데요.

예.

그러면 이게 시장님 포상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포상입니까?

이제 시장이 시를 대표해서 하는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은 뭘로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 공직자를 제외한 일반 시민한테는 부상을 지금 안주고 있잖아요.

예, 선거법 때문에 안주고 있는 걸로...,

예, 안주고 있는데 어떤 그런 작은 포상을 할 수 있겠죠, 이걸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새마을만 한해서 시장이 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과협회나 어디 딴 이런, 무슨 상을 수여할 때 포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해 놓으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조례에 근거를 해야만 부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유난히 새마을만 포상을 하게 됩니까?

요거는 저희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충청남도와 또 천안, 아산...

천안시, 아산...,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또 형평성 또 먼저 만들어진 선진사례, 이런 걸 검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논산에 봉사단체가 많거든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독 새마을단체한테만 이런 포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특정단체를 특별 옹호하거나 특별 예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 사례나 이런 거 형평성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당장 새마을단체만 특별하게 어떤 상을 주고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논산시에 거주하면서 근 30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은 유독 논산시에서나 어느 도에서나 제일 우대를 하고 있어요. 외국여행도 보내주고, 외국여행 보내주는 것도 포상 아닙니까? 새마을에서 작년에도 일본을 갔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적십자하고 새마을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여행을 가는 건 시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자기들이 가는 건 반대를 안하거든요. 난 그게 이해를 못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일 잘하고 열심히 봉사했다고 작년에도 일본여행을 갔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적십자하고 새마을은. 이렇게 포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물론 일을 하다보면 다칠 수도 있고 안다칠 수도 있어요, 보험들어주는 건 관계없는데. 여기다가 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또 여기다가 또 포상까지 한다면 다 새마을만 가서 봉사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단체보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봉사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자기 희생이거든요, 꼭 포상을 한다고 해서 그 단체로 몰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봉사는 딸기축제가 됐든 젓갈축제가 됐든 봉사 똑같이 해요.

많이 고생들 하십니다.

그렇게 봉사를 똑같이 하는데 유독 새마을한테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논산시에서 우대를 한다는 게 조금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예, 물론 그게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그 자원봉사는 현재 말이 자원봉사지, 현재 각 소속에 한국부인회면 한국부인회, 주부교실이면 주부교실, 재향군인회면 재향군인, 유권자면 유권자 그런 회원들이 자원봉사 가서 하고 있는, 그게 내가 볼 때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각 단체에 다 있잖아요. 새마을회원도 자원봉사에 가입했어요. 논산시에 인구가 13만 명인데 저번도 내가 말했지만 내가 그 여자 이 여자 이렇게 해 가지고 말썽이 났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내가 어제 예비 그걸 갔었잖아요. 갔는데도 거기에 소속된 여자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패트롤맘이나 어디나 어디나 다 같이 있어요. 있는데 이 새마을도 이 새마을도 나 혼자만 새마을에 가입한 게 아니라 내가 새마을하고 있지만 면에서 바르게살기도 가지 어디도 다 가요. 가는데 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나히 왜 새마을만 포상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냐 이걸 묻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든지 여행도 보내주고, 얼마든지 시에서 잘해 주고 있는데 거기다 더 덤을 얹어준다는 건 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드는데요.

특별히 여기를 뭐 특별예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지역도 다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지금 뒤에 보니까 천안하고 아산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요. 그럼 다른 시ㆍ군은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유독 새마을 현 회장님이 이뻐서 해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유독...,

그런 건 아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려야, 별도로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게 좀...,

여하튼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쪽에 보면 700만 원, 월 12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추계비용이 8,400만 원 나왔는데 700만 원은 어느 명목으로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어디로...,

이게 현재 사무국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약간 주고는 있어요. 현재 주고 있는 내용 정도 되는 거거든요, 현재 연간 8,3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월별로 나누다 보니까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돈을 조례를 제정을 하니까 조례에다 담았다?

예, 월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김진호의원외7인발의)

김진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와 관련 본 의원이 대표발의의원으로 박영자 의원, 임종진 의원, 김영달 의원, 윤예중 의원, 김형도 의원, 박승용 의원, 이충렬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한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이며 애국지사는 순국선열과 같은 사유로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이며 유족이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하는 사항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5만 원의 독립유공자지원수당과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관련사업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며 지급방법과 시기,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률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과 제3조 국가 등의 시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심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기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의를 통해 그 분들의 독립정신을 앞으로 후손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며 호국용사와 참전유공자들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하시고 일제의 침략에 맞서 헌신하신 분으로 논산시에는 13세대의 유가족이 생활하고 있으며 논산출신 독립유공자는 57여 명이 계십니다. 유가족과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논산시민의 애국심과 민족정기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조례제정관련 의견조회결과와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예산산출근거인 비용추계서 등이 통보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김진호 의원 외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뒷면에실음)

김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유족의 범위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5만 원의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과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관련사항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김진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논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논산시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며 몸소 효행실천한 자를 시차원에서 적극 발굴 격려하고 관내주민들이 효행의 생활화를 기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노인들에게 자긍심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효행의 정의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 관내 동일주소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을 정의하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각급학교와 관내영유아보육기관을 통한 효행장려 교육전파와 효행장려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범위와 50만 원의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박영자 위원입니다. 그 효행수당이요, 지급대상은 제6조와 관련 효행우수자 시장표창대상자중 80세 이상 직계존속ㆍ비속이 3세대 이상 동일주소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1년에 표창횟수와 효행장려수당 지급횟수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을 대리해서 담당이 조례안의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논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09년도 10월 7일날 이상구 의원 외 3인이 발의가 돼서 현재 조례가 있었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세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김용신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묘역은 논산 최고의 역사문화공간으로서 시민들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으나 관람료의 부담으로 인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과 관람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논산시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무료화 여론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시 인구증가 시책과 연계하여 전입대학생,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부심 향상과 인구유입 및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영외면회제가 2012년도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육군훈련소 면회장병 및 그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무료관람을 실시하여 우리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시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도 무료관람을 실시케 함으로써 원활한 시책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논산시민과 육군훈련소 면회장병 및 그 동반가족 그리고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도 무료로 박물관 및 계백장군묘역을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과, 다음장 네 번째 신구조문대비표, 다섯 번째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비용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입법예고는 2012년 5월 18일부터 2012년 6월 7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계백장군묘역을 관람료와 관련 우리시 인구증가 시책과 연계한 전입대학생 및 귀농인, 귀촌인 등과 훈련소영외면회제 전면 시행에 따른 면회장병 및 가족들에게 무료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백제박물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6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설정한 논산시민과 육군훈련소 면회장병 및 그 동반가족 그리고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무료로, 무료관람과 계백장군묘역을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13항에 보면, 12항 육군훈련소 면회장병 및 그 동반가족 그랬는데 물론 면회 오는 사람들이야 좋은데 거기 매주 두 번씩 입대하는 가족이 또 있잖아요, 입대하는 가족.

예.

면회 오는 가족은 무료로 해당이 되고 입대하는 가족은 해당이 안 된다 그건 좀 고쳐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같이 삽입을 해 줘야 되는...,

이 사항은 그동안 우리 논산시내 숙원사업이 육군훈련소 장병을 면회하는 제도거든요. 그게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그걸 무료로 하는 건데 아직 입대장병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를 못해 봤습니다.

어쨌든 입대를 하든 면회를 하든 한번 밖에는 안올 거 아니에요.

예.

입대할 때 들어 왔으면 면회할 때는 안갈 거고 입대할 때 못갔으면 면회할 때 갈거고 한데 이거 문구 조항만 집어 넣어주면 편안하게 입대하는 가족이나 면회하는 가족이나 두 가족이 다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차후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지금 차후 개정이 아니라 여기서 문구만 삽입을 하면 되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2012년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