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과장 우종만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이시며 맑은물과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신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맑은물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22개 사업으로 그중 주요사업 6개 사업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9쪽입니다. 먼저 벌곡면 한삼천지구 농어촌하수도시설공사입니다. 대상위치는 벌곡면 소재지 한삼천리와 양산리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49억 6,000만 원이고요, 그동안 실시설계와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이행하고 지난 5월 1일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 4월 30일까지 공사준공해서 농어촌지역에 발생하는 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벌곡면 신양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공사입니다. 이것은 조동리와 신양리 일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항도 행정절차 그동안 이행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날 공사착공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까지 준공해서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부적문화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부적문화지구는 기존 마을하수도가 『하수도법』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 기존의 마을하수도를 전면 개량해서 적정하게 하수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4월 13일날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내년도 7월까지 사업추진 준공해서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논산하수관거 3단계정비사업과 논산처리장 증설 실시설계용역 관련입니다. 용역범위는 강경읍과 은진면, 부창동, 취암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7억 원이 소요되겠고요, 용역개요는 논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을 현재 1일 2만톤에서 2만 4,000톤, 4,000톤을 증설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또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오수관거 4만 7,000m, 배수설비 2,340개소, 맨홀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그런 실시설계용역 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이 확보돼서 현재 용역설계, 일상감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총액 발주해서 내년도까지 용역추진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3,200만 원인데요, 국비 50%, 시비가 50%로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가구 32가구에 대해서 수도분기관을 연결해서 수돗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46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서 1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논산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친환경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 25일날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8월까지 공사 준공해서 슬러지처리시설 및 기타 하수처리시설 견학하는 모든 방문객과 민원인에게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쾌적하고 정감있는 환경시설로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맑은물과장님 짧고 간략하고 아주 요점을 잘 정리해서 보고하셨습니다. 하여 맑은물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24쪽,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하고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3월 14일날 공사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진도 10%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공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예, 현재는 현장사무실 그 축조하고 시공측량하고 있고요, 자재, 관급자재나 사급자재 반입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굴착하고 관로매설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준비단계입니다.

현장사무실 위치가 어디...,

노성 소방서 구 국도 면에, 소방서 못미처 구 국도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 공정이 어떤, 어디까지 진행될 것 같아요? 관로를 일부 깔 수 있는 거예요, 준비만 하는 거예요, 금년에? 예산 많이 서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지금 우선 송수관 광석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송수관...,

천동리 있죠, 천동리?

예, 그것은 조금 미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송수관을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광역상수도로 수자원공사에서 시공을 해 달라 저희들이 이렇게 협의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비를 저희들은 벌곡이라든지 아니면 노성, 상월, 광석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 관로부설이라든지 배수지 설치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게 배수지가 노성 쪽에 있죠, 송당리 쪽에?

예, 노성 그 충혼탑, 노성산 송전탑인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기까지 돼야만이 관로를 과거에 연결하면서 인근에 이렇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완공이 돼야 거기서 물이 내려오는 거지 가다가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 저희들은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배수지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하면 또 관로가 중복되고 그럴 것 같아서 가면서 이렇게 분기를 시켜서 해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알 수 없지만 가능하면 주민들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 뭐 배수지까지 가서 오는 공법밖에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다른 특수한 방법으로다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에 이것을 강력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우리하고 같이 공조를 의회하고도 취해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공공하수 및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단계에 있어요, 지금? 위탁 이미 끝났습니까?

예, 끝이 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예.

업체선정이 다 됐습니까?

예, 슬러지처리시설은 지난 3월 31일날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시행을 했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4월 23일날 이렇게 위탁운영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위원들이 몇 가지 지금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그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설업체 선정 당시하고 지금 계획 당시, 입찰시점의 그때 시점과 처리량이나 처리비용 산출한 게 조금 변형된 게 있단 말이지요. 그렇죠?

슬러지처리시설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업체 선정할 당시하고 지금에 와서 그 업체가 전부 다 시설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시설을 다 했는데 그 시설을 가지고 위탁, 운영할 위탁업체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시점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변형된 게 있단 말이에요. 기본계획안에 어느 정도 처리, 처리 일정량, 예를 들어 톤당 처리비용은 얼마 정도가 들 것이다 라고 산출한 게 있는데 그게 초기단계하고 위탁업체 선정할 당시하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변형된 게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는 힘들죠, 지금 뭐 방대한 양이고, 힘들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서면으로,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한데 그게 명확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초기단계 이 시설업체 선정 당시 그리고 지금 시설이 다 완성돼 가지고 운영을 외주업체한테 민간위탁할 당시에 그때하고 많은 변형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좀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 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열흘 안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뭐 급수 딸리는 지역 있어요?

지금은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아직 접수된 사항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가뭄이 계속되다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는 좀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식수라든가 딸린다든지 하면 수자원공사 병물지원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도록, 시민들께서 음용수라든지 생활용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 들어보면 이번 토요일서부터 비는 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게 지금 뭐 보령 저쪽에만 하더라도 간이급수시설이 이제 물이 떨어져서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뭐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간이급수시설은 아직까지 좀 전에 말씀대로 시민들 쪽에서 물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아직 없는데요, 대책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대로 수자원공사에서 병물지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1.8ℓ 병물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즉시 수송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기예보상에 토요일에 온다하고 이게 안 맞을 때는 또 안 맞아요, 일기예보도. 그러니까 대비를 해서, 제일 문제가 식수니까 식수문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리 없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맑은물과에서 금년도 사업 중에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금년사업에 전체적으로 공정이 몇프로 정도나 되어 있어, 금년 하는 사업 중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한 6ㆍ70%는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사업인 연산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인천지구 마을하수도 이런 굵직한 사업이 이미 준공이 되어 있고요, 단지 이제 벌곡 한삼천지구하고 신양지구, 부적마을하수가 착공돼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60% 이상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뭐 자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은 그쪽 계속비사업으로서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라든지 하수관거라든지 처리장 등등이, 그런데 국비지원사업으로 상당히 시비부담이 아직까지도 지난해 국비대비 시부담 못한 것도 있고 금년분도 아직 미부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이라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금년도 사업이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이라든지 공사과정이라든지 철저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제역으로 인해서 축산물 매몰지 있죠?

예, 예.

매몰지 지역에 지금 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 논산시 관내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얼마정도나 돼? 길이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구제역 지난해 발생한 데는 연산면의 사포리하고 오산리, 송산리, 상월 대명리 일원인데요, 전체사업비는 한 23억, 22억 7,300만 원 사업비로 저희들이 광특예산과 환특예산으로 해서 지난해에 1차분은 준공을 했습니다. 1차분 준공했고 전체 사업계획 대비 배수관로가 사용된 건 한 6.8km 그리고 급수관로 9.6km이고 급수전은 개인급수 한 211세대가 되죠, 211세대.

211세대?

예, 예. 지난해 1차분은 다 준공을 했고요, 2차분도 현재 종합진도가 75%이상 됐습니다. 그래 8월까지 전체공사 준공해서 그 주민들이, 매립지 주변의 농가로 해서 식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우리가 지금 관로를 깔아놓으면 그 지선 들어가는 것은 농가부담이지요?

아닙니다. 거기 계량기까지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해 주고 있어요?

예, 계량기까지...,

그럼 거기에 뭐 포기하는 사람은 없고 거의 다 그냥 깔아주니까 다 먹는구먼?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형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하수 및 슬러지처리시설 관련서류를 7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업무를 많이 해오셨는데 저희가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환경사업소하고 합병이 되면서 많은 업무가 중첩이 되고 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적 처리절차도 좀 지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조속히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논산시 상수도보급률이 한 62% 정도가 되고 하수도보급률이 한 48%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급률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확보해서 보급하는데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조례를 저번에 바꾸고 나서 15% 수도요금이 인상된 것이 7월 1일날부터 발효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0억 원 부담률에서 15% 정도면 한 9억 원 정도가 부담액이 좀 줄어들겠습니까?

예, 예.

거기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 6대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전반기를 오늘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에 벌려놓았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 소관

(방청석에서) 위원장님! 지금 준비를 과 별로 했고요, 저희들이 과별 간략하게 한 3건 미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갖고 왔습니다.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과별로 취합을 못하고 각 과에서 했기 때문에 짧은 보고와 짧은 질의 답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과장 이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보고는 생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 보고는 생략하고 사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7건 중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8쪽입니다. 고품질친환경농산물 생산주체 양성입니다. 친환경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장기교육으로 논산농업대학은 식량작물, 딸기, 친환경농업학과 금년에 농촌관광, e-비지니스학과를 신설 총 5개학과 183명을 대상으로 11회를 실시하였으며 중단기교육은 친환경농업기술교육, GAP 교육 등 27회 4,108명 등 총 37회 4,29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대학운영, 품목별 상설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1쪽, 향토음식 상품화 및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입니다. 그동안 향토음식 명품화 조성사업으로 향토음식 차세대 계승 보급 교육 3회 90명, 전통장류제조사반 교육을 통해 5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농촌체험활동 교육농장 4개소를 조성하였고 지난 6월 18일 충남교육청, 논산시, 농촌체험연구회간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MOU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종가음식 체험장 설치, 농촌체험연구회 특별교육과 전통주 및 음식해설사반 운영을 통해 농촌체험 관광상품화 및 지역문화와 접목한 농촌의식산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23쪽입니다. 귀농ㆍ귀촌 영농기술교육은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교육희망자 65명의 신청을 받은 결과 관내거주자 51명, 타 지역 거주자 14명이었고 작목별로는 딸기가 60%, 연령별로는 50대 37%, 30대도 2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예정으로 현재 10회중 농업현장중심 기술교육 위주로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작목별 심화과정운영과 2차 귀농ㆍ귀촌교육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사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 위원입니다. 귀농ㆍ귀촌이 지금 이 데이터 상으로 나온 거 보니까 65명인데 65명 중에서 논산시 거주하는 사람이 51명인데 이게 이제 이 51명은 지금 현재 타 지역에서 온 게 아니라 논산시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와서 주민등록을 논산으로 옮긴 사람들이 51명이고요, 아직 안 옮긴 사람이 14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지금 현재 영농에 정착을 했어요? 영농을 하고 있어요?

예, 영농에 종사하는 분도 있고 아직 종사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연령대로는 어떻게 돼요?

연령대로는 베이비붐세대인 50대가 37%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30대도 한 25% 정도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 이 사람들이 싫증을 안 느끼게 하려면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요.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농사라는 걸 모르고서로 뭐 회사 다니다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타 직종에 있다가 이 농업이라는 것이 옛날에 쌀농사만 지을 때 같으면 별로 이렇게 남이 심으면 심고 하면 되지만 요새는 과학영농을 하지 않으면 실패를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이 날이 가물 때도 요새 신기술 그 전적 관수시설이 다시 나왔죠, 방송에?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농업에 투자를 하고 그게 고수익을 내기 전에는 마이너스거든. 내가 실지적으로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싫증을 안 느끼고 타 직종으로 안 옮겨가게 하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개발과장님은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지만 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 사람들이 신기술을 빨리빨리 이렇게 익혀서 농업에 싫증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논산대표음식개발 해 가지고 관광상품화 시킨다는 건데...,

예, 예.

지금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지금 대표음식개발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막연하네. 그러니까 그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어떠어떠한 대표음식 생각하고 계신 거...,

저희들이 지금 전반기에 논산향토음식하고 구전음식에 대한 자료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어찜이라든지 연무 돼지고기를 통한 요리라든가 연산 오골계라든가 이런 논산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을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갖고 있고요, 지금 추경에 과목경정을 실시를 해서 통합을 해 갖고 지금 입찰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거하고 입찰자가 선정되면 같이 상의를 해서 대여섯 가지의 그 대표음식을 개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하는 일인데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되냐면 또 이제 ‘별로 내용이 없이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내 이리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주무부처에서 어떤 확실한 계획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이거를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이 자료를 수집하고 또 논산에 어떤 농ㆍ특산물이 있는가를 또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외지에서 와 가지고 발주 준 업체들이 그런 걸 저런 걸 다 조사해서 하다보면 그냥 똑같은 그냥, 우리가 확 이렇게 체감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 이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다고. 또 올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쉬워요. 미리 충분한 주무부처에서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지금 이 업체, 용역업체에다가 이걸 의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내내 뭐라고 그럴까 우리한테 탁 이렇게 와 닿지 않는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이 결정한 거에 쉽게 동의가 안 되는 또 그런 결정을 그냥 흔히 하는 그런 것들로 메꾸어지고 마무리가 되다보니까 확실한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도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우리 논산 정서상 맞다 이런 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적으로 이런 용역업체에다가 예산 섰으니까 그 사람들 용역 주고 그 사람들은 또 이제 몇 명 내려와 가지고 죽들 돌아다닐 겁니다. 우리 논산 다녀보고 또 몇 군데 맛집 둘러봐서 먹어보고 또 여기는 뭐가 많이 난다 뭐가 많이 난다 하니까 또 그냥 구태의연한 그런 음식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렇게 마무리 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했다 하고 사업을 정리할 게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고려를 해 주시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업체에다가만 맡겨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 실질적으로 논산시에 요식업소나 뭐 이런 데 충분히 얘기도 많이 사전에 우리가 부처에서, 용역업체에 의뢰하지 말고 용역도 물론 필요하지만, 전문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사전준비를 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왕 시작한 거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논산 시민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표음식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전문가집단 토론회라든가 음식 같은 데 전시 및 시식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 갖고 진짜 필요 있는 대표음식이 개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사회개발과장님 많이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시니까, 저희 2011년도 결산위원회 세분 과장님 한분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런 때는 우리 사회개발과장님이 참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과장을 단지 그렇게 오래 안 돼 갖고 결산승인에 대해서 참석하는 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 공공생산품 단체장들하고 또 약속이 있었고 그런 일로 해서 참석치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빠지지 않고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예산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분 과장님이라도 오셔서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원래 다 참석을 해야 되지만 거기서 결산이 다 끝나요, 2011년도 회계연도가 전부다 종결이 되는 건데 참석을 안 하면 의회의 기능을 모르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앞으로 하여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개발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 소관

친환경기술과의 박용식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건 중 주요사업 3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8쪽입니다. 친환경고품질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확대생산과 부가가치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친환경단지조성을 위한 왕우렁이사육장 조성과 딸기저면관수 육묘시설 등 사업추진과 친환경벼 재배력을 2,000부 제작 배포하였으며 농업인교육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병해충방제 및 도복경감제 적기처리 등 관리지도와 볏짚환원, 헤어리베치 파종 등 지력향상을 도모하여 친환경농업 기술을 확대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529쪽과 530쪽, 531쪽, 532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은 농가의 농기계구입에 따른 부담경감 및 영농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농기계임대실적은 920회 1,300일로 2011년부터 55% 증가되었으며 농업용 굴삭기 등 2종 4대의 임대농기계를 추가 구입하겠습니다. 앞으로 임대사업 운영과 순회수리현장교육, 안전사용 및 교육안전교육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34쪽과 53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36쪽입니다. 3농혁신 강소농 경영체육성사업을 농업, 농촌, 농업인의 혁신을 통하여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경영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39농가 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업비지니스 모델개발교육을 5회에 354명 실시하였으며 경영기록장 작성 배부, 홍보 판촉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39강소농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속적 교육과 전 지도사의 출장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컨설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보고서 533쪽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안전사용교육 3회에 100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대상자 어떤 사람입니까, 대개?

관내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로서요, 농기계를 저희들한테 빌리고자 하는 분들한테 주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금 앞으로 우기가 도래되는데 장마철에 사고가 많이 나지요?

예, 예.

지금 대형트랙터 같은 것을 땅이 무른데 그것을 과거에 굳은 땅을 다니던 식으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왕왕 보면 노성 쪽이라든지 성동 쪽에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이 농기계 사고 나는 유형이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박히는 수도 있고 또 언덕을 넘어올 때 무리하게 핸들을 조정해 가지고 사고 나는 수도 있고 이게 전복이 잘되니까, 그 기계에 눌려서 또, 경운기도 마찬 가지고 그런 하나의 사례를 실감 있게 조금 사고 난 지역을 방문해서, 어느 담당직원이 방문하는 사례를 정확하게 실감나게 교육을 해 줄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기계 빌리는 사람만 할 게 아니라 농기계 안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전체 농업 뭐 딸기하우스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많이 모일 때 그때 한 프로그램에 조금 넣어 가지고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기누전도 엊그저께 우리 관련 부서 할 때도 제가 그런 교육안을 기술센터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광석 왕전리 1구에 몇 년 전에 하우스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였는데 전기가 모터가 고장 나서 그걸 보러 들어갔다가 사망했어요. 그래 이제 서울에 있는 아들이 와서 제사를 다 지내고 어떻게 해서 아버님이 돌어가셨나 하고 들어갔다 그 사람도 또 죽었다 이거야. 그 집에 두 쌍초상이 나 가지고 그 아주머니 혼자 외롭게 지내게 된 그런 사례, 그런 걸 원인을 잘 파악해서 실감나게 교육을 해 주시면 정신 차린다 이거예요. 정말, 물론 농기계 빌리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서야 문제 아니에요? 보면 1년에 여러 건 그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래 그런 걸 실감나게 하나의 교육하는 자료로서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지역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주면 아마 주의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떤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주신대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실감나게 교육을 하고 교육 횟수라든지 인원도 좀더 늘려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입니다. 지금 친환경고품질 재배단지 조성 해서 이제 528쪽이요, 여기 보면 도복경감제 적기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홍보 뭐 한 거 있습니까? 지금 삼광벼가 문제지요, 그게?

예, 지금 삼광벼 농가들은 저희가 지역별로 농가들을 모아서 교육을 다 실시하고 자료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한번 처리해서는 안 되잖아. 그죠?

한 번 내지 뭐 두 번 정도 처리하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왜냐면 그게 나이 드신 양반들은 말이지, 교육 나오라고 그래도 잘 안나오지요. 그렇게 하고 요즘 뭐 한발이 계속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도 잘 안 될 걸로 봐져요, 물 주는 것이 더 급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삼광벼가 제일 키가 크지요?

예.

삼광벼 재배농가들이 또 많아요. 왜 그러면 그 계약재배를 삼광벼로 하기 때문에 연무농협도 마찬가지 이제 논산계룡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시기를 놓친다든지 그러면 이게 소용없잖아.

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요즘 가뭄이 계속되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병충해 발생 빈도는 어때요? 예찰포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언론보도 같은 경우는 서해안지역에 애멸구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예찰결과 예년보다도 오히려 적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큰 지금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깨밭 같은 데를 보면 참깨밭 엊그제 약을 한번 했지만 그 딱정벌레 같이 말이지, 납작한 벌레가 그냥 다닥다닥 붙었더라고. 날이 가물으니까 그게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특작계에서 한번 면밀하게 참깨밭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예.

그게 많이 갈아먹더라고. 그래서 이게 가물면 가문대로 비가 많이 와도 병해충이 많이 달라붙지만 가물면 가무는 대로 또 이게, 온도가 높고 가물면 가문대로 또 병충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셔서, 지금 뭐 비가 안와 가지고 이게 그냥 병충해 방제들 거의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 근데 실지 예찰을 가서 해보면 이 특작부분에도 버러지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예찰을 해서 그 뭐 이장들한테 방송원고라도 만들어 가지고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찰을 잘 해서 또 발생이 됐을 때 적기에 방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농혁신 강소농 경영체육성에서 지금 그동안 추진실적에 강소농 육성한다고 그래서 239경영체 신규강소농 103명 선정 이거 부분에 대해서, 이상 경영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영체라는 말씀은 각자의 농가마다 자기영농을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봐서 경영체라고 표시를 했고 지금 신규 금년도에 103농가고 작년도에 236농가 해서 전체가 참 136, 합해서 239경영체를 대상으로 이분들한테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또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지금 보다 좀더 나은 그런 농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103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예, 예.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고만, 이사람들을.

예,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또 농가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희망을 받아 가지고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한 그런...,

그러면 여기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일단 강소농은 아니지만...,

예, 강소농이 되겠다는 거죠.

교육을 받아서 강소농이 되어 보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고만요?

예, 예.

이 사람들이 강소농이 현재 아니고.

예, 강소농 육성하는 과정입니다.

강소농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원예하시는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다양하실 텐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축산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아, 그러면 이미 선정된 게 103명이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103명에 플러스 해서 239경영체로 강소농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네요?

아니 작년도부터 해왔기 때문에요, 작년도에 136농가 경영체가 있었고 올해 신규로 103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올 연말까지 그대로 더 이상 추가선정 안 하고요, 내년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친환경기술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소관

539쪽, 소득기술과 소관입니다.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개 사업 중 3개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친환경 채소류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친환경 GAP인증농가의 지속적인 육성과 시설환경 개선으로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중냉온풍시설 보급 시범사업에 4개 사업 7개소에 대해서 완료하여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개회 농업인연구회 주야간 교육을 통하여 적기 농작업추진, 토양관리 등 55회에 2,10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탑멜론 생산단지운영 등 6종 9개 사업에 대하여 조기 추진완료하여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친환경청정딸기산업특구 육성은 친환경재배기술 개발 보급으로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육성과 논산딸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딸기 저면관수 육묘시범 사업 4개소 외 2개 사업 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친환경딸기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친환경딸기 종합생산시범사업을 130농가 30㏊에 친환경 신기술투입, 무농약인증농가를 집중 육성하여 논산딸기 인지도를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자재 사용법교육과 무농약인증을 위한 친환경재배 매뉴얼을 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탑딸기프로젝트 시범사업은 딸기최고 품질 생산기술 보급으로 명품딸기 생산 유통, 유통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0농가 10㏊에 최고품질 딸기생산단지 선정, 기본매뉴얼 개발, 당도ㆍ경도 기술교육 외 토양관리를 녹비작물재배 등 명품딸기재배를 위한 기본실천단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재배매뉴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자재 활용 교육과 육묘, 재배, 선별 등 품질향상을 위한 시기별 현장교육을 강화하여 명품딸기로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542쪽, 친환경청정딸기 종합생산시범포가 아니라 개별농가지요? 시범포입니까?

...,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130농가에 30㏊가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개별농가입니다.

개별농가지요?

예.

그러니까 개별농가인데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논산시 관내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분포되어 있죠?

예.

지금 우리가 외지에서 말이요, 우리 관내에 딸기재배기술 선진지 견학을 온다든지 그러면 어따 들이대요? 어따가 안내를 해 줘요?

그 농가를 선정해서 오시는 그런 데도 있고요, 어떤 농가를 가고 싶다 해서 선정하시는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시범사업 했던데 이런 데를 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했던 데가 집단화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농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산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되겠지만 논산이 딸기의 재배농가니 그 소득수준이니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물량이니 이런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 딸기하면 논산 할 정도로 지금 이게 광범위하면서도 전체적인 소득이 딸기로 인해서 들어오는 소득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집단화되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지요? 예를 들어 이제 신기술, 예를 들어서 하우스 규격부터 시작해서 신기술, 신 저기로 해서 그래도 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5㏊ 정도나 적으면 한 3㏊ 정도라도 밀집을 시켜서, 모든 뭐 관수시설이니 하여튼 전부 자동화시설을 갖출 정도로 그걸 해놔서 전국적으로 딸기하면 논산 할 정도로, 논산 하면 견학지가 어디, 지금 뭐 시험장은 있다하더라도 시험장에서 들이대는 것보다는 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일단은 농가 포장을 우선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규모로 뭐 5㏊ 정도면 좋겠는데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면 안 되겠어요?

그 관계는 아마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느 전국적으로 딸기를, 일본에서까지 제가 조합장할 당시에 일본서도 견학을 왔었는데 막상 말로 어디를 딱 들이대려고 하면 뭐가 께름칙해. 개운한 데가 없어요, 안내를 해줘도. 그런 딸기농사 그런 딸기 저기 시설 이런 것을 똑 떨어지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범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간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딸기재배하고 있는 농가들도요, 시설까지 저희들이 다 지원해서 그런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예산투입이...,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자부담도 있어야지 뭐...,

자부담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자체예산이...,

그러니까 논산시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도라든지 국비라든지 어쨌든 이 특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끼리 쩜매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도 신기술 신 저기 뭐야, 하우스 이런 시설 자체가 하여튼 밀집이 되어 있어야 그래도 한 농가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 경작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 안내를 해서 대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장 아니니까 연구를 해서 그 예산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짜보세요. 짜서 도비나 국비를 의존해서 자부담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없다고 하더라도 길을 만들어 봐야지.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541쪽, 논산딸기축제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년도 딸기축제를 성공리에 해 가지고 상당히 고생들 하시고 보람을 느끼시겠는데 축제장을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축제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지고 유명세를 탄 축제라면 사람이 안 와서 축제를 망칠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금년에 특히 관광객을 많이 수용할 수 있었던 여건 중에 하나가 강 건너에 주차장을 하나 더 확보해 가지고 다리를 하나 더 놓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오지 않았나, 또 수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딸기수확체험을 그전에는 논산천에서 차를 받치고 버스로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했던 것을 일반농가들한테 차량으로 안내를 해서 차량을 많이 분산시켰다고 판단도 됩니다.

예, 그런 성공사례가 있고 지금 주차장 주차시설이 아주 광범위하게 확보됐는데 만약에, 이번도 비가 며칠 전에 왔으니까 그렇지 그 전날이나 2ㆍ3일전에 폭우가 온다든지 비가 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특별한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항상 축제를 하면서 불안한 게 그거예요. 날씨가 여러 가지 축제를 좌우하지만 그래도 우기라도 사람들 오는데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돌아서 그냥 나가게 되는데 지금 4대강사업을 하고 있죠? 그쪽하고 관련해서 논산시에서 좀 협조내지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고 제일 효과적인 것은 상설축제장을 만드는 것인데 물론 시에서 결심을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축제를 주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제시를 할 필요가 있고 이것도 저것도 어렵다면 진입하는 부분만이라도 포장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쪽 강 건너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진입로 하는 데만 해도 그 뭐 시설물을 하는 건 아니고 포장을 하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고 차가 주로 주차장을 진입하는 부분만이라도 해 주고 가능하면 맨땅으로 놔서는 비 오면 완전히 못 들어가니까 잔디 내지는 거기에 적당한 걸 뭐 식재내지 시설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대안을 좀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저희들이 딸기축제가 끝나고 나서 치수방재과하고 두 번째 정도, 세 번째 정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논산천 개발사업에 대한 도면도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 첫 번째는 다리를, 부교를 영구적인 시설로 부교를 2개 좀 신설을 해 달라 그거하고 두 번째는 상설축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도블록, 잔디형 보도블록으로 깔아 달라 그래서 비가 와도 상설적으로 주차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또 한 가지는 배수시설, 비가 30mm 이상 와도 배수시설이 될 수 있는 암거배수시설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차적으로 설계되어 있던 것이 변경요청을 하고 지금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고 만약에 그게 시행이 안 되면 연차적으로라도 상설시장 한번에 상설축제장을 만들려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연차적인 계획 세워서 금년도에 축제비용 4억 원이면 시설투자는 별도로 예산을 한 1억 원이나 2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한번 감안을 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예, 이충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한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형렬 위원님께서 딸기축제 때문에 말씀은 했는데 금년도에 내가 그 딸기판매를 하는데 죽 앉아있어 보니까 이게 신선도 때문에 아침에만 계속 갖다 따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 오후에 딸기가 떨어져서 차가 못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마 거기 다시는 딸기 수송하는 아이들이 딸기축제 다시는 안온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여러 번 들었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전 위원님 얘기대로 지금 이게 이쪽에 아호교다리에서 지금 지하차도 만들었잖아요?

예.

그 밑으로라도 길을 해서 그 수송차량만, 물량차량만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뭘 해줘야지 그것 때문에 딸기는 떨어졌다고 아우성인데 차가 못 들어오니까 가져온 데는 대준다는 시간을 그냥, 손님들도 기다리는 것도 한도가 있어야지. 근데 거기 앉아있어 보니까 아주 그냥 난처한 꼴을 당하는 걸 봤어요. 날은 뜨겁고 그러니까 기다리다 가고 그런 거지. 그래서 아마 수송차량들이 진입을 못해 가지고 애를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그걸 고려를 해서 그 밑에 지금 저 그 뭐야 아호교다리 밑에서 뚝방 밑으로 그렇게 해서 수송차량만이라도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것이 안 되니까 이게 물건조달이 안 되는 거여.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 종일 팔 것을 하루에 아침에 그냥 전부 따다가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팔리는 대로 갖다놔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더라, 그러니까 축제장 준비를 하면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수송물량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보완을 하겠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딸기축제장에서 딸기홍보 판매 하실 때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은 작년과 좀 틀리게 딸기판매장을 앞으로 좀 땡겼습니다, 텐트를. 그래서 뒤에 딸기판매 각 부스별로 각 농협에 냉동차, 저온저장차를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그 차에다 오전 거 분량을 한번에 싣고 봐서 냉동기를 가동을 하고 그다음 판매를 하고 오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만 더 따다가 팔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냉동차를 농협에다 각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수시로 또 거기에 들어와 있던 물량이 금방내 소비되다보니까요, 그러다보니까 또 금방내 가서 따와야 되고 또다시 수송을 하는 과정에서 원체 차량이 많다보니까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딸기축제 끝나고 그 도로를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부적 아호교다리에서 순환도로로 해서 뚫었는데 약간 좀 그 제방뚝으로 저희들이 위로 올릴 수 있게끔, 거기 지금 현재 지하도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위 제방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만 터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딸기 수송차량만이라도 그쪽으로 수송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구간이 조금 짤려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제방뚝 공사는 하천, 치수방재과나 이쪽에서도 제방뚝 붕괴위험 때문에 그것은 심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회도로 쪽으로, 그전에 구 도로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 도로 쪽이 이쪽에 폐쇄가 되고 밑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축제를 하게 되면 실ㆍ과장들하고 다 협의 안 해요?

협의는 합니다. 그런데...,

해당 과들하고는 다 협의가 될 거 아녀?

예, 협의는 되는데 현재 도로가요, 거기까지만 막 이렇게 짤려있습니다. 거기를 제방뚝까지 이어줘야, 공사가, 그래야 좀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요, 그거 가지고 뭐 오래 저기할 건 아니고 어쨌든 내년도 축제를 할 때는 그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수송차량이 못 들어와서 딸기를 못 판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더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개과, 그동안에 저희 6대 전반기의회에 2년 동안 하는 동안에 많은 실적도 있었고 우리 이태우, 실력 있으신 이태우 소장님도 모시고 우리 장익희 과장님도 새로 과장님으로 오시고 3개 과장님들이 똘똘 뭉쳐서 진행을 하고 그 농업기술센터 부지도 새롭게 좀 확장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도 갖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과수와 채소류 등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지금 가뭄과 싸우고 계신데 저희 그동안에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농업기술센터 전체로 봤을 때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2년 동안?

지금 굳이...,

그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3농혁신이 있듯이 이 지역 실정에 맞는 특수시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고생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겁니다. 딸기시범포 문제도 그렇고 상설축제장도, 중장기계획을 정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왜 꺼냈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기초가 마련이 돼야 된다. 장기적 숙제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 검토해 달라 하는 위원님들의 그런 공통된 질문이다 이렇게 숙지를 하셔서 한번 그런 계획도 잡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한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 공통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농ㆍ특산물의 판매 경쟁력향상 및 부가가치 상승을 유도한 공동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생산품을 농ㆍ특산물로 변경합니다. 공동상표의 사용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연장할 경우 재사용 신청에 따라 2년마다 연장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 공동상표의 사용을 승인받은 자에게 농ㆍ특산물은 전시판매 및 직판전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 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도 붙임과 같습니다. 비용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 간 협의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입법예고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입법예고로 주민의견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 중앙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통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임한석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의 농ㆍ특산물을 공동상표화 하여 상품이미지를 제고하고 품질향상과 판매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알기쉬운법령기준에 따라 생산품 용어를 농ㆍ특산물로 변경하고 공동상품 재사용을 2년마다 연장 승인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상표법』 제91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공통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기 농정과는 퇴장해 주시고요, 다음은 맑은물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3. 논산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맑은물과장 우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0년도 5월 25일 『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논산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의 관련 인용조항을 정비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업무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논산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논산시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하였고 『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제1조부터 제22조까지의 조문을 정비, 조례 전반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변경하고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는 동시에 안 제6조에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55조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 시장이 마을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사유서 및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 폐지후 급수대책을 첨부하여 고시한 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입니다. 관련법령은 붙임에 발췌해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2012년도 4월 30일부터 2012년도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성별 영향분석결과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원안 동의가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의 각 조항별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맑은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임한석입니다. 본 조례 제명은 “논산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정비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시장은 마을상수도 시설 폐지절차에 관한 사항과 급수대책을 기록ㆍ보관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수도법』 제3조, 제47조, 제55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14조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관리비용 중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이 다 붙여서 써야 되는데 소규모수도시설이 또 여기는 띄어져 있으니까 붙여서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