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22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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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문·답변의 건(행정지원국, 주민생활국, 구리농수산물공사) 맨위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3일차 감사에서 진행하지 못한 행정지원국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와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정수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과오납 금액은 2012년 기준 혹시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정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런 건 안 나와 있고요.

별로

연도별로민경자위원

과오납금에 대한 통계가 없어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연도별로는 나와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고 2011년도에 1만 3,136건에 19억 4,5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납

과오납민경자위원

환급금이 19억 얼마가 넘는다고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19억 4,500만원.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2011년도 기준이에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2011년 기준입니다.

러한

이러한민경자위원

과오납금들은 어떤식으로 환급해 주고 있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저희가 과오납금은 발생을 하면 저희가 대상자한테 환부 안내문을 발송을 해 드리고요, 또 연락이 되는 전화상으로 전화를 해서 이체할 통장을 받아서 바로 송금 처리해 드리는데 요새 환급 사기 사건이 있어서 그런걸 상당히 꺼립니다, 이 납세자들이. 그래서 저희가 안 하면 바로 또 환부 안내문을 계속해서 발송을 해 드리고 최대한 환불을 해 드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11년도까지의 과오납 환급금이 19억 4,000만원이나 있는데 이게 개개인별로는 굉장히적은 금액들일텐데 그렇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게 아니고 발생한 게 19억··· ···.

경자

민경자위원

아! 발생한 게 있고 그러면··· ···.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발생해서 그렇게 현재 미환부액은 3,900만원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미수령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환급 청구권이 시효소멸로서 수령이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고지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안 찾아간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는데 환급 사기 이런 걸 좀 꺼려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저희가 환불을 해 주기 위해서 전화상으로 전화를 합니다. “저희 구리시청 세무과인데 환부 그러니까 환부 발생액이 나왔으니까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불러주시면 저희가 바로 환불을 해 드립니다.” 하니까 그게 보통 보이스 피싱인줄 알고 꺼려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며칠

며칠민경자위원

전에 저희 구리시의회로 한 민원인이 찾아왔어요.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이라는 이런 걸 하나 들고 "이게 대체 뭐냐?" 그날 시에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그 어르신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230원을 받아가라는 지방세 환급금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오신 시간이 12시 반인데 가장 뜨거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아! 이거는 지방세가 이렇게 환급할 내용이 발생이 돼서 230원을 찾아가라는 내용입니다."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 이 230원을 찾아가라고 2,200원을 들여서 여기 오게끔 하느냐?" 이러고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를 시에서 드려서 이런 부분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환급 사기 사건때문에 보이스 피싱 이런 문제 때문에 우려하는 게 있는데 이런 소액 금액을 납세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여기 안 오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화로 저희한테 계좌번호만 불러주시면 저희가 바로 환급해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저희도 편하고 납세자도 편한데 그런 사기사건 때문에 꺼리는 부분 그 이외에는 저희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그런데 그걸 꺼리시는 분들은 나중에 오셔서 환불을 받으셔야죠.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지방세 환급 안내문이라는 이 안에 들어있는 글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 글씨를 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 내용만 읽어 같고는 환급이란 말이 조금 어렵고 조금 쉬운 용어로서 그냥 내용 안내문을 받았을 때 쉽게 아! 이거 내가 돈을 더 많이 냈으니까 찾아가라는 거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편의 쪽에 그런 걸 좀 할 수는 없을까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저희가 그건 문구를 다시 검토해서 좀더 알기 쉽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민원인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대안으로서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소액을 체납하는데 있어서 보이스 피싱의 우려 때문에 신청을 안하고 해서 지금 현재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3,900만원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소액 미환급금의 직불 차감제도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3만원 미만 되는 세금은 저희가 그 분 납세자가 낼 세금이 있다면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소액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그때 오신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음에 세금 낼 거 있을 때 깎아주면 되지 이걸 받아가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그 부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으로 적극 활용을 해서 납세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민경자위원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직권차감 제도를 진행할 수 있는 관계 법령 이런 게 있어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건 지방세법에.

경자

민경자위원

지방세법에? 그래서 아무튼 작은 돈이지만 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까 일례로 230원을 찾기 위해서 2,200원을 들이고 오는 이러한 민원인 불편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 부과가 될 때 직권차감을 한다거나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안 온 게 있어서 제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월드디자인센터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용역비 17억이 우리가 몇 년도인가 승인 낸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보류가 돼서 중지가 됐었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17억을 들여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수자원공사에서 친수법 관계로 57억인가 들여서 경기도 두 군데인가를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을 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도 토평동 100만평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돈을 이중으로 쓰다가 안 쓰고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5월 달인가 언제 그게 무산되고 어차피 우리가 그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17억을 사용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린벨트 해제 용역비 17억이 승인된 그 날부터 지금까지의 예금 거래 현황 내지는 잔고 증명서를 요구를 했어요,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왜냐 하면 저는 이게 도시개발과 사업이니까 거기서 자료가 나오는 줄 알고 했더니 이게 세무과 소관이라고 세무과로 전달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안 와서 전달이 안 된 건지 도시개발과에서 전달을 못 한 건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전달받은 사항이 없고요.

려온

내려온진화자위원

게 없나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이 부분이 일반회계인지 저희가 알기로는 특별회계 부분이면 그 과에서 특별회계는 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담당자가 이인균 팀장님이 직접 와서 세무과에서 하는 거라고 도시개발과 필요한 서류만 저한테 주고 세무과라고 제가 전달을 한다고 그러던데 그 분이. 그래서 제가 따로 요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용역비가 나간 지가 승인된 지가 꽤 됐어요. 제가 횟수를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때부터 이 17억에 대한 잔고 현황 예금 거래 현황 그리고 잔고 증명서 일체를 저한테 주시고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1페이지에 구리시 예산 활용 중 총 예산 대비 시금고에 비축되어 있는 자금의 평균 비율 최근 3년 자료를 요구했어요. 여기 나온 걸 보면 3년치 평균 합계가 우리 예산 현액이 3,262억 6,228만 5,000원 중에서 시금고 자금 보유액이 6,756만 3,000? 아니다. 675억 6,333만 8,0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유액이 비율로 따지면 20.7%라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 어떤 과정을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금고 자금 보유액이 어떻게 해서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지?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건 예산 현액에서 시금고 자금 보유액을 그러니까 예산 현액에 대한 자금보유액이 20.7%라는 그런 뜻이죠. 20.7%가 어떻게 나왔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우리가 자금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할 비율은 얼마인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인가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지금 행안부에서의 의견은 안정적인 게 20%가 넘어야지 자금 보유액이 20%가 넘어야지 안정적으로 지금 자금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 이하로 떨어지거나 10% 미만이면 심각 단계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현액에 대한 예산이 3,000만원이면 거기에 대한 20%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670억 정도 그게 안정적인 자금 보유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최적의 비율이 몇 %라고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20%입니다.

진화자위원

20%.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보면

보면진화자위원

2011년도에는 24.4%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15.4%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이런 건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때는 저희가 이 자금이라는 게 저희가 지출을 안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총 수입이 들어오면 지출할 때 지출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시적으로 자금이 보유가 낮아질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지 이게 수입이 덜 들어오거나 이랬을 경우에 자금 보유액이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아까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최적의 비율이 20.7%라고 그러면 15.4%가 되는 건 위험 수위에 달하는 거 아니에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건 20% 미만은 주의 단계고 10% 미만이었을 때 심각해서 심각 수준이기 때문에 그 10%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적이

최적이진화자위원

20%인데 10% 미만으로만 떨어지지 않고 15.4%도 적당한 수준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다시

다시진화자위원

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확실하게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그게 저희 소관이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금고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시금고의 계약 기간이 얼마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3년입니다.

올해

올해신동화위원

1월 1일부터 3년간 다시 재계약 했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국고금 관리법 뒤져보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뒤져보고 구리시 재무회계규칙을 상세히 뒤져봤습니다. 특히 구리시 재무회계규칙 제74조 자금 운용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금고에서 유휴자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뭐 일반회계는 놔두고 특별회계 같이 유휴자금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가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 이상으로 가입한 정기예금이 있습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예.

신동화위원

단 한 차례도 1년 이상으로 정기예금을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금고와 계약 현황을 보니까 우선 이 전에 작년에 끝난 계약은 1년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5.3%, 2년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5.5%, 3년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5.6% 또 올해 새로 계약된 시금고 기준금리 적용 상황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1년차는 적용 금리가 3.38%, 2년짜리 계약하면 3.78%, 3년차 계약을 하면 3.85% 1년 보다는 2년이 이자율이 높고 2년 보다는 3년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계약 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세무과에서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신동화위원

불구하고 자금 운영이고 하는 것이 운영도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특별회계를 다 2년짜리, 3년짜리 다 장기 정기예금에 들라는 건 아닙니다. 보증금처럼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2년, 3년 혹은 5년 롯데마트 같은 경우 20년 그렇게 긴 기간 동안 보증금을 관리해야 될 경우에는 장기 적금을 들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방카슈랑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행이 자기 계열 생명회사와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적용해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당연히 시금고가 책임지는 방카슈랑스를 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1년짜리 정기예금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저희가 시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시금고 계약은 저희 세무과에서 하고 특별회계 자금에 관해서는 그 부서별로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전체적으로 자금을 해서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그걸 모르고 질문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식이라면 세외수입도 체납액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신동화위원

세무과가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체납액을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총괄 담당 부서가 세무과이기 때문에 그 얼마전에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현년도 과태료 징수 대책보고도 세무과가 주관이 돼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시금고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마련해 둔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보더라도 세무과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장기 예치할 수 있는 특별회계라든가 보증금 뭐 그 임대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예치를 적극 권장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특별회계별로 전부 파악은 할 수 없겠지만··· ···.

칙을

원칙을신동화위원

정해 주라는 말씀이시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저희가 각 특별회계 과별로 저희가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자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2년 내지 3년에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신동화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금운영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 논문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공익성도 중요하고 안정성, 수익성 모두 중요한데 유동성도 중요하고 물론 유동성도 확보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보증금이라든가 임대수입 같은 경우가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금이 전혀 이용되거나 다른데 활용될 수 없습니다. 자금회계 관리 규칙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데마트에서 받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합산해서 250억이 넘습니다. 250억이 넘는 돈 조차도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것 시금고 관리에 큰 허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롯데마트와 계약은 20년입니다. 물론 세무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시금고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롯데마트와 20년 장기 계약을 해 놓고 거기에서 받은 보증금을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가입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관행입니다"라고 답변하기에는 지나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답답한 심정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과 관련해서 유동성 확보해야 되는 자금 외에 유휴자금 관리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서 이자수입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방 재정이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서 재정 악화는 우리 구리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고민이고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도 교부세 같은 거 5억, 10억 받으려면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이자율 1%만 더 확보해도 수십억이 이자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자원을 예를 들면 일반인이라든가 기업에서 이렇게 회계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문책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저희가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장기 저축 예금에 가입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책

대책신동화위원

대안을 의회에 보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저희가 각 특별회계를 파악을 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저축 예금한 현황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각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부서들한테 부서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제가 간단하게 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한 번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하는 세무과에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신동화위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가 매년 지역사회발전기금을 소위 기부금 형태로 내고 있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동화위원

제도 보완이 돼서 올해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입되어서 다른 예산과 똑같이 관리되도록 되어 있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이 부분도 다음 시금고 선정 시에는 차라리 지역발전기금 받지 마십시오. 이자율을 더 제시하는 은행하고 시금고를 맺을 수 있도록 이자율 부분에 대한 가점을 좀 더 주는 것으로 해서 농협, 신한은행 이런데 시금고로부터 기부금 받으려고 애쓸 필요없이 이자율을 단 0.5%라도 더 제시하는 데하고 시금고 계약을 맺어서 정정당당하게 이자수입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제도 보완하시겠습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다음 시금고 지정할 때 지금 위원님 제시하신 의견을 참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방세

지방세진화자위원

세무조사 결과 서류를 보면 목표액을 건수 100건에 9억 6,5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적이 20억 5,982만 2,000원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목표액을 잘못 잡은 건지 일을 너무 잘해서 실적을 많이 낸 건지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잖아요. 목표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혔는지 행감 자료 7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작년에는 금호산업개발 아파트 그 옆에는 한성개발이라고 특수한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올라간 것이지 그게 저희가 목표액을 잘못 잡은건 아니고 그때 갑자기 세원이 발굴이 돼서 그거로 해서 이 실적이 높은 겁니다.

액은

목표액은진화자위원

항상 거의 9억 6,500만원으로 거의 평균적인데 그 해만 한성개발 때문에 세원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그 옆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지금 총 합계가 2, 3개가 1억 한 700만원이 되고 ··· ···. 20억 7,800만원이에요. 그 중에서도 주민세가 한 4억 7,500만원이고 지방소득세가 13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우리가 결손처분한 금액이 한 5년간 합계로 21억 8,600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지방세를 21억을 결손처분 한다면 이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의 어떤 결손처분 현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렇잖아요? 지방소득세를 이렇게 13억씩을 결손처분해 버린다면 끝까지 버티고 안 내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결손처분을 하는 이유가 이럴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재산조회를 하고 다 해서 재산이 없을 때 무재산일 때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가 결손처분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가 결손처분이 되면 저희도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결손처분하면 아예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5년간은 계속 마찬가지로 체납하고 똑같이 그 사람 재산이 있나 없나를 계속 저희가 조회를 해서 만약에 재산이 발견이 된다면 바로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처분

결손처분진화자위원

현황 자료에 올렸다가 또 다시 다른 상황이 생기면 다시 또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거예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취소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왜 결손처분 현황에다 올려요, 계속 10년이라든지 어떤 기한 때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아니, 저희가 결손처분을··· ···.

진화자위원

결손처분이 한 번 들어가 버리면 뭐라고 그럴까? 기억에서 잊혀진다든가 빠지는 건 아니에요, 숫자가?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아니, 저기··· ···.

왜냐

왜냐진화자위원

하면 다시 징수할 어떤 그런 명분이나 이런 게 없어지면 쉽게 이렇게 지방세를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결손처분 돼 버리는 그런 경우 생길까봐 제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아!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이 그런데··· ···.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봐서 21억 8,700만원이 결손처분 됐다는 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생이 많으시지만 결손처분 비율을 조금이라도 낮춰서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세원

세원김용호위원

발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저희가 세무조사도 하고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나가서 중과세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유흥업소 같은데 이런 데는 현지조사를 해서 중과세 부분을 해서 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세무감사는 어떤 업종에 주로 많이 합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세무조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호위원

예.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특히 저희같은 경우에는 대도시권 권역이기 때문에 신설되는 법인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법인 특히 재산 취득한 법인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된 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여기 자료에 있듯이 2011년도에는 20억 5,900만원 정도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세무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영업자들의 불편이나 어떤 불안을 제공하는 그런 요인도 있을텐데 세무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는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세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국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세무조사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 부분 그런 부분을 주로 지방세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해서만 하지 자영업자나 이런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20억 중에 우리 구리시의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세입은?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게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 30% 정도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김용호위원

그 정도 뿐이 안 들어 온다 그 얘기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조금 전에 어느 위원께서 과오납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오납이 추정치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환급이 됩니까? 어떻게 돼서 발생합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부분이 보통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10%를 감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폐차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미리 자동차세는 선납을 했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국세에 따른 저희가 국세가 양도소득세 이런 소득세를 냈을 경우에 저희가 지방소득세 10%를 부과하는데 국세가 감면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저희가 또 과오납이 발생을 합니다. 납부를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부과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산세

재산세김용호위원

, 자동차세, 담배세의 감소와 증액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 매년 과세 표준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축 건물이 생겼을 경우에는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재산세는 거의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많이 부과가 되지를 않습니다. 거의 뭐 평균이나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고 자동차세 말씀하셨나요?

김용호위원

예, 자동차세.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자동차세도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유가 300대 정도 저희가 보유 자동차가 줄었습니다, 등록한.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자동차세는 약간 줄었습니다.

위로

순위로김용호위원

얘기하면 자동차세, 담배세, 재산세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지금 재산세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 시세에서는.

김용호위원

자동차세보다 재산세가 더 많습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6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김용호위원

담배세는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약 95억.

향후

향후김용호위원

구리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어느 세목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쪽이 주로 많으니까 재산세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재산세라는 것은 다 한정되어 있고 이것은 공시지가가 상향되면서 부과되는 그런 수익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그것하고 저희가 중과세된 부분 또는 주택이지만 상가로 쓰는 부분 이런 부분을 현황 과세이기 때문에 현황 조사를 해서 철저히 과세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저희가 그 이외에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보유 부분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담배소비세를 늘리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우리 고장의 담배를 소비하자는 그런 캠페인도 많이 벌였지만 요새는 건강이나 이런 금연 때문에 그런 캠페인을 벌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관리 부서가 다르지만 공공재산을 활용해서 우리 세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수익사업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관리 부서가 달라서 세무과에 질문을 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유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돌다리에 구 문화회관 자리는 시가로 800억에서 900억 되는 것을 민자유치한다는 조건으로 30년을 무상으로 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거 구리시 재정을 세원을 다루는 세무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뭐 하지만 시민을 위해서 어떤 시민을 위한 건물을 신축을 해서 시민에게 제공된다면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호위원

세무과장 개인 재산이라면 아무 수익도 없이 임대료를 1원도 없이 30년을 임대하겠습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개인 재산이면 제가 그렇게 안 하겠죠.

김용호위원

안 하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공공재산도 개인의 재산과 똑같이 중히 여기고 아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러니까 공공재산인데 그게 공공의 목적에 쓰인다면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호위원

세무과하고 무관한 질문이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러한 자세로 구리시 재정을 아껴야 된다는데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야로

임야로진화자위원

있던 토지가 형질변경이 돼서 만약에 대지로 됐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자료가 그대로 바로 넘어옵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바로바로 넘어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에 상향된 토지 변경된 건에 대해서 종합토지세가 나가는 거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

래할

거래할진화자위원

때 나오나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아니요. 국세이기 때문에 이제 보유가 9억 이상 대지만 종합토지세가 종합소득세가 나가는 것이고 저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기준일 6월 1일 기준일 현재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형질변경을 해서 전에서 대지가 됐다 하면 그 상향되는 그 부분은 취득세가 나갑니다.

세도

취득세도진화자위원

우리가 지금 세무과에서 취득세 부과를 하는 거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고구려 대장간 마을 316-47번이 임야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07년도에 고구려 대장간 마을을 우리가 도 교부세로 22억을 투자를 하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영구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해서 대장간 마을을 하라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무시하고 급하니까 그냥 7년 임대로 해서 대장간 마을을 지금 이게 지어서 현재 대장간 마을에 박물관도 지어지고 지금 현재 있는데 저희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임야로 있을 때에는 3, 4만원 하는 땅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저기 대장간 마을을 하게 되면 형질변경을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대지로 바뀌게 되면 최소 공시지가로 50만원 정도 된다, 평당. 그럼 3, 4만원 땅이 50만원으로 된다면 이 사람이 무상으로 7년을 임대해 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 땅이 그 지금 대장간 마을 산 전체가 한 사람의 지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상으로 7년으로 하지 말고 영구임대를 하든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땅을 사서 하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 땅을 무상 7년 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려를 했는데도 그럴리가 전혀 없다고 형질변경될 일이 없다고 우기더니 제가 어느 날 딱 보니까 2009년도인가 8년도에 이 일대가 다 형질변경이 됐어요. 임야로 있던 땅이 316-47 그리고 박물관 자리가 316-48 이렇게 해서 부지가 합병이 돼서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 주었더라고. 안 해 줄 수가 없죠. 남의 땅을 우리가 무상으로 빌렸는데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이 지목 변경된 거 기억 나세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건 제가··· ···.

왜냐

왜냐진화자위원

하면 제가 해마다 2007년도부터 형질변경에 대해서 "이 사람 부동산 특혜를 받으면 그 일대 땅이 수만평인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그 사람한테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땅을 사라고 그런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형질변경 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서류를 가져오라고 보니까 형질변경이 됐더라고 대지로.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건 한 몇 천평이에요. 우리가 건물 지은 것만 그래. 저는 지금도 그 일대의 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 일대의 그 산 전체가 몇 만평인데 어떤 부분이 형질변경이 됐는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형질변경 된 부분만이라도 토지정보과에서 서류를 주었는지 우리한테 계속 알리지 않고 있었다면 종합토지세를 못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 났는데 세무과장님께서 그 316-47번지에 대해서 형질변경 된 부분이 있는지 세금이 부과됐는지 확인해서 저에게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그건 저희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세무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니까 어느 한 분야를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워낙 특수한 경우라서 저는 기억을 하시리라 믿고 질문했는데 그 서류를 해서 형질변경이 된 걸 알고 있는지 세금이 부과됐는지 그리고 그 일대에 다른 부분도 세금 부과가 된 게 있는지?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저희가 파악해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정수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오현견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저희 팀장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경리팀장이고 계약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가 서류 검토하고 현장감사를 하였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간단히 하셔서 질문·답변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입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의 입찰 방식은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입찰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000만원 공사라든가 물품, 계약, 용역 이런 부분은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행안부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2,000이 초과됐을 때에는 행안부에 있는 전자조달청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금액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사가 5,000이 초과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될 때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요. 입찰이 기준··· ···.

경자

민경자위원

공개경쟁입찰이 최저가 입찰이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렇죠. 최저가 입찰입니다. 기본적으로 낙찰률이 87.745가 최적으로 봐 가지고 공개경쟁입찰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가

최저가민경자위원

입찰이에요, 최적가 입찰이에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최저가죠.

87.745 이상에서 이제 무작위로 컴퓨터가 추출이 돼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서 15개를 뽑아내서 예가를 뽑아내서 그 다음에 산술평균을 내서 예가가 돼 가지고 그것이 저희가 공무원이 오프라인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산으로 자동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달청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가 확정이 되는 거죠.

경자

민경자위원

제출 자료 4쪽부터 11쪽에 보면 우리 시의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현황 등에 먼저 공사와 관련한 쪽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관련한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특이하게도 이렇게 보면 정보통신공사나 전기공사는 평균 총 공사비에 비해서 도급액이 어떤 건 26. 몇 % 뭐 50%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찰가가 낮은 이유는 이건 공개경쟁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입찰가가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산 부분 이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건 별도로 저희가 총 사업비에서 시설사업비에서 그 금액 만큼은 물품 가격이 되기 때문에 조달에서 납품을 받거든요. 그 나머지 금액이 실제로 공사 업자한테 주는 도급 금액이 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총 공사비는 1,000만원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700정도는 자재 값이 되겠습니다. 그 자재 값은 조달에서 납품받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나머지 300이 공사 금액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금액 차이가 이렇게 공사비 대 도급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대개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전기 공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 공사비 대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입찰가가 낮은 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의 우려는 혹시 이런 총 공사비 대비해서 도급액이 너무 낮아서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일을 하고서도 제가 전기업체 관련해서 왜 전기공사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입찰가가 낮으냐 전기해서 몇 군데 건설 관련한 전기공사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기공사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노는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전기공사 인건비이다 보니까 물건가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는 것보다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 최저가 경쟁 입찰이라는 게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없는 극한 상황을 만드는 걸 우리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겨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한 여기에 자료에 보면 원청에서 도급을 받아 갖고 하청에 넘긴 경우에도 공사 금액이 대부분 57.4% 또는 66.9%로 원청에서 직접 공사를 받아서 한 공사 수주 시에는 평균 85% 정도를 상회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원청에서 하청을 주는 경우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건 어떤 페이퍼 입찰자들이 수주를 목적으로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입찰에 응시하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하여튼 저희가 오늘 감사자료에 제출한 거에 보면 하도급 관련된 게 몇 건 있습니다. 뒤에 있는데 그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총 공사비에서 일부 공정별로 하도급을 공정별로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목이라든가 토목, 석공 분야는 석공 분야 이렇게 부분별로 주기 때문에 이 통계상 수치상으로 저희 자료상으로는 총 금액 대비 하도급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석공 같은 경우에 5,000만원을 주면 총 공사비 중에서 일부분만 주기 때문에 이 통계 수치상으로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하도급 공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초 설계 하도급 설계 금액에 82% 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비율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법령상으로 하도급 수급자가 부실 공사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82%가 법령에 최하 주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대개 저희 같은 경우에는 90%서부터 85%, 90%, 97% 이렇게까지 주었습니다. 맨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여기 있는 내신 자료를 평가를 해 보니까 거의 뭐 87%, 70 몇 %를 차지하는··· ···.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63쪽에··· ···.

경자

민경자위원

90%까지 넘어간 건 없는 거 같은데.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90%는.

경자

민경자위원

88% 정도 평균 85% 이상은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신문기사에서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건설업계 관련해서 지금 원도급과 하도급 간에 계약의 뭐라고 그럴까 부조리한 거로 인해서 굉장한 건설업계의 위기가 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관에서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 하도급은 물론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옆에 문화회관 짓는 경우에 큰 공사일 경우에 공정별로 하도급을 주었거든요.

별로

공정별로민경자위원

하도급을 주다 보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보면 실제 예산보다도 중간에 계약이 변경되고 하면서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일은 우리가 최저가 입찰제도가 관의 예산을 절감한다라는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관내에 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일을 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도급하고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도급에서 책임을 다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도급까지 원도급에서 받아서 또 공사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 공정이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 개의 하도급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건설업 관련해서 입찰 시점은 보통 언제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입찰 시점이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예를 들어서 설계 계획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건 설계를 처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해당 건설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하죠. 설계에 따른 설계 예산을 큰 공사일 경우에는 별도로 설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외주 주어가지고 설계 계획을 맡아서 그 다음에 저희한테 회계과 계획 부서에서 계약 의뢰가 오거든요. 그러면 계약 의뢰하면 서류를 갖고 저희가 입찰 공고하는 란에다가 수급자가 지켜야 할 과업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시공 조건을 붙여 가지고 전자게시판에 조달청 사이트에 게시를 하거든요. 그때 입찰 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두고 낙찰되거든요. 그때가 이제··· ···.

사에

공사에민경자위원

여러 가지 순서 공정이라고 그러나? 계획 단계에서 보면 땅에 보상 문제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리시에서는 입찰공고를 할 때 땅의 보상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입찰 안내를 합니까? 아니면 병행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원래 기본적으로 어떠한 공사를 특히 부지가 소요되는 공사 이런데 시설비로서 토지매입비가 꼭 들어가거든요. 당초 공사 사업비에 포함된 시설비 중에 토지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입찰할 때에는 공식적으로 전자입찰 들어가고 액션을 취할 때에는 이미 해당 사업부서에서 토지매입이나 절차를 다 이행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시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공사 없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그런 공사를 저희가 입찰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일단 사업이 저희한테 의뢰해서 계약을 하여간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의뢰할 경우에는 이미 행정적인 절차로서 사전 절차로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아마 토지 매입 조치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민경자위원

부서에서 절차를 다 밟았다고 생각을 하고 입찰공고를 회계과에 입찰 관련 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구리시에 토지 수용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이 됐고 도급을 주어 갖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관내 건설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이게 땅 보상 문제가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인 시에서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 공고를 냈고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시공사에 책임이 손실이 보장이 되게 되면 이런 손실 보장을 해 줍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 부분은 깊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토지 보상을 안 받았는데 공사 발주한 게 있다고 하시니까 저로서는 현재까지 파악한 게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전까지 여태까지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발주처인 우리 구리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이 됐을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 시공사 측에 손실보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이제 그 말씀하신 그러한 예상적인 문제점 예를 들자면 토지 매입이 채 안 돼 가지고 공사가 지연된다 이랬을 경우에 물론 공기가 절대 공기가 한 달이면 한 달 20일이면 20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공사하는 업체가 피해를 봐야 된다는 입장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그 사유를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 공기 연장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 준공기간을 연장해 주죠.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업체로서 공사하는 수급업체가 금전적이라든가 물질적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시

구리시민경자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있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민경자위원

이런 관과 관련해서 심의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이건 1년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해서 보면 위원장이 그때 그때 필요시에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 번 내지 두 번 하죠.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지금 관은 전체적인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이런 건설업체의 이런 어려움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회의를 좀 개최를 해야 되는데 우리 2011년도 회계과에서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 딱 한 번 열렸습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2011년도에 예,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지금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례나 규칙에 명시된 위원회 중에 미구성 위원회가 있죠? 회계과 소관에?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저희 과에 소속 관련되는 위원회는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만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한 소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칙에

규칙에민경자위원

보면 구리시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이 조례가 2008년도에 만들어 졌거든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조금 특이한 성격의 계약 방식입니다. 이건 사전에 특정한 업체로부터 각종 기술 데이터라든가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물론 행정지원국장님이 평가위원장이 되고 사업부서하고 관련 기관이 있어 가지고 말씀하신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사업부서에서?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운영해서 거기에서 평가해서 우수업체를 1, 2개 업체를 저희한테 통보하면 그때 저희가 계약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계과

회계과민경자위원

관련 조례 규칙에 붙어있었는데 회계과 소관에 위원회는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주처의 잘못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 연장 비용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각종 계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자세히 봐야 알겠는데요.

것이

그것이민경자위원

아니라··· ···.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물론 공사하는 사람이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금전, 물질적··· ···.

처의

발주처의민경자위원

잘못으로 발주처인 구리시의 잘못으로 예를 들어 땅의 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도급을··· ···.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말씀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공기가 그렇게 공기가 지연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공사하는 업자가 저희가 그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피해가 가도록 저희가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아시겠지만 공사계약은 관청과 민간과의 대등한 관계에 있는 민사상의 계약입니다, 일종에.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

니다

맞습니다민경자위원

.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약이란 건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지 수직적 관계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 입장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그 분들이 피해 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일이 지금 있는데 그럼 반대로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났을 경우 발주처인 시에서는 총 공사비 대비 얼마의 지체상금을 요구하고 있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건 국가계약법상에 지체상금이 공정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

리가

우리가민경자위원

받아야 될 건 받고 우리 잘못으로 한 건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의 횡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물론 지금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국가계약법은 물론 대등한 게 민사계약이지만 이 분들이 상호 계약서 쓸 때 이 법이 순수한 민사법으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법상 계약법으로도 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체상금 문제는 물론 민간 부분에서는 지체상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법상으로 공정률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순수하게 자기의 과실 없이 공사가 지연 된다든가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자체적으로 공기의 조달의 공기의 운영함에 있어서 자재 조달이라든가 인력 조달이라든가 아니면 재원 조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늦을 수 있겠죠. 그럼 부득이 저희 규정상 요율에서 부과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라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시공사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당연히 지체상금을 요구하고 또 발주처의 책임인 경우에는 그런 귀책사유 따져보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이 말 속에서도 갑과 을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수직적 관계는 거래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좀 더 그런··· ···.

리한

불합리한민경자위원

건 고쳐야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시

구리시민경자위원

건설업체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종합건설업체 회장님께 연락을 해 갖고 확인해 봤습니다. 종합건설업체는 39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17개가 구리시 관내 겁니다, 이거는. 건설업체 39개 중에서 17개가 도산하고 현재 22개가 6월 15일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 개 업체가 건설업 면허를 반납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세계 경기도 그렇지만 우리 경기가 불황이고 또 원도급체의 여러 어려움들이 영세 중소건설업에 직격탄을 주는 만큼 우리 발주처인 시에서는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각종 부조리들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의 그런 상생의 길을 좀 모색할 수 있게끔 입찰에서 만큼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퍼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챙기셔서 관내업체의 하도급 업체들이 도산하는 일이 적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6페이지에 동구하늘공원 배드민턴장 및 족구장 건립 공사가 총 공사비가 얼마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족구장 공··· ···.

진화자위원

동구하늘공원 배드민턴장 및 족구장.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입찰해서 된 건데?

진화자위원

예?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입찰공사입니다.

진화자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총 금액이요? 지금 총 공사비는 4억 3,105만 7,000원이고 도급금액은 3,7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 차이 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아마 조달 자재로서 자재 물품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만 공사 금액이 3,700이 되는 그렇게 되는.

진화자위원

총 공사비가 4억 3,105만 7,000원인데 건축 공사비가 3,794만 6,000원 전기는 따로고 그 나머지가 그러면 거의 한 4억 얼마 안 되는 돈이 다 그러면 조달청 시설 자재비라고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건 관련 계약 서류를 자세히 봐야 확실히 알 것 같고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판단이 된다라는 게 회계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고 이게 지금 금액이 잘못 써 진줄 알았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아! 4억 3,000이 아닌 걸로 말씀하신다고요?

진화자위원

예. 그렇잖아요. 총 공사비가 4억 3,100만원인데 도급액이 건축 부분만 3,794만 6,000원이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맞고요. 이게 그 몽골텐트 있지 않습니까? 텐트가 몽골처럼 된 큰 텐트가 있습니다. 그런 걸 설치했습니다. 그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텐트

몽골텐트진화자위원

몇 동이나 들어갔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어렵겠고요. 그건 입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동구하늘공원 배드민턴장 공사에 관한 일체를··· ···.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필요하면 자료로.

진화자위원

예, 그 행한 부서와 같이 자료를 다 주시고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12페이지에 유티스 공사라고 그러죠? 구리시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사업.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2억 6,900만원에 도급을 했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이다 하는데 지방계약법 25조제1항8호 다목에 의해서 수의계약 했다. 나와 있거든요. 이거 2억 6,9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는지 그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이 용역 사업은 말씀하신 계약법령 시행령 25조1항8호 다목 그러니까 이것은 8호 다목은 특별법인이 특별법에서 설립한 특별법인이 공사 용역을 수주할 때 그 규정이 되겠습니다. 아목은 별도로 비밀을 보안을 유지할 때 몇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목하고 아목이 적용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으로 이랬을 경우에는 시행령 25조에는 수의계약 대상 건 사업이 한 25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은 일반 사기업체가 아니고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한 설치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이 된 거고요.

진화자위원

정부투자기관으로 특별법인이면 무조건 금액이 뭐 크든 작든 2억 6,900만원짜리 수의계약이 그 한 가지 지목으로 된 겁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예외 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회계과에서 한 거예요? 수의계약한 거예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직접 한 겁니다.

직접

직접진화자위원

한 거예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래서 이건 단서규정 25조 규정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금액이 많더라도 수의계약은 가능한 사항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것이

이것이진화자위원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런데 이게 원래 작년도 9월 11일 날 이 다호가 삭제됐는데 규정상 계약법이.

언제

언제진화자위원

삭제가 됐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9월 11일 날 삭제가 됐는데요.

진화자위원

5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작년도 9월.

년도

작년도진화자위원

9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삭제됐는데 이것도 2015년 12월까지 유예를 시켜놨어요, 부칙에서. 그래 가지고··· ···.

진화자위원

삭제됐다가 다시 유예가 됐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삭제시키면서 유예시켰어요. 그러니까 2015년까지.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가 2011년 5월 2일 날 계약을 하면서 그 특수법인 때문에 그 항목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4개월 후에 9월 달에 그 항목이 삭제됐어요? 또 삭제됐다가··· ···.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아니, 삭제됐는데.

는데

됐는데진화자위원

언제 또 유예가 됐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같은 조항에 본문에서는 삭제시키고 부칙에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라고 경과 조치시킨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4개월 후에 삭제된 이유가 갑자기 삭제된 이유가 뭘까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관련 중앙에서 한 건데요, 중앙에서.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이전에 다시 삭제됐다가 혹시 유예된 부분 또 있나요, 그 이전에?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 이전에는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이전에는 없다가 갑자기 5월 달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4개월 후에 삭제됐다가 지금은 유예 상태에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계속 하는 겁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진화자위원

도로교통공단이 지금까지 한 3, 4년간 수의계약을 한 자료나 다른 유티스 감리 용역을 한 그 자료를 행감 기간 내에 주고 그 삭제된 이유가 왜 또 그 항목이 삭제됐는지 그 삭제된 기록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용역이 현재 입찰이 됐다가 용역 중지된 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페이지 행감자료 12페이지에 아차산 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GB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 8,723만 7,000원에 도급이 됐다가 현재 용역 중지가 됐고 또 구리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1억 1,400만원 짜리가 용역 중지가 됐고 또 동구릉 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 조성이 2억 500만원 짜리가 입찰됐다가 용역 중지가 됐거든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 용역이 이렇게 입찰이 됐다가 용역이 중지된 이유를 아십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저희가 용역 중지된 사유가 지금 서너 건이 되는데요. 대개가 사업부서에서 사업 추진 용역을 진행 중인데 사업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절차 이전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드린 아차산 역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충돌되기 때문에 지연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11월 16일자로 2011년 11월 16일자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인 계약 부서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사유가 달아서 오면 용역을 중지시키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다 해소가 되면 재용역이 되는 거고요.

진화자위원

3월 11일 날 입찰이 됐다가 11월 16일 날 해당 부서에서 중지시켜 달라고··· ···.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왔습니다.

협조

협조진화자위원

공문이 와서 중지가 됐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이전에 입찰하기 전에는 해당 부서와 이런 어떤 별다른 협의사항은 없었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없었습니다.

입찰

입찰진화자위원

의뢰가 와서··· ···.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입찰 의뢰가 와야만 저희는 비로소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뢰가

의뢰가진화자위원

오면 그냥··· ···.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냥 입찰 처리하는 거죠.

입찰

입찰진화자위원

처리를 하고 또 중지 요청이 오면 바로 중지를 하는 겁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래서 해··· ···.

려면

그려면진화자위원

현재 그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사 대금이나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선급금서부터 대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선급금은 착공하고서 곧바로 줄 수 있는 거고 70%까지 주고요. 그런데 공사 그 다음부터는 기성금이 지급이 되는데 1차, 2차라든가 금액에 따라서 차수별로 주는데 용역 중지해 달라는 사람이 선급받은 상태에서는 지급이 안 되겠죠. 이게 다시 재개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아차산공원 조성 8,700만원 짜리가 현재 중도금이나 선급금, 계약금 나간 게 얼마나 되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자료를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나가긴 나갔을 것 같은데 파악을 해서 나중에.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자료 나오지 않았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없어요? 공사금액도 회계과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공사 목록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상세히 사업별로다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이지

페이지진화자위원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에 아까 제가 불러준 세 건이 있거든요. 그거 빨리 확인하셔서 계약금, 중도금, 선급금이라고 그러나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선급금이죠. 선급금은 기성금이죠.

별로

날짜별로진화자위원

공사금 나간 세 건에 대해서 공사대금 지급된 걸 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신동화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11년도에 구리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 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자료 제출하실 때에 회계과 68쪽에서 70쪽인데 소계 합계를 안 해 주셔서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87억 2,900만원 정도 되네요. 지금 꼭 금액을 따지자는 건 아니니까 그거 안 보셔도 돼요. 과장님!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자료

자료신동화위원

제출하실 때 앞으로 소계하고 합계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계가 없어서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작년에 발주한 용역 과제가 87억 6,900만원 상당입니다. 그런데 용역 과제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용역비의 적정성 어떻게 확인하시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러한 타당성이라든가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걸 저희도 전혀 도외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각 부서에서 구리시 전체 부서에서 각자 자기네들이 사업부서에서 자기네가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계약 부서에서 그런 걸 다 총괄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고요.

니다

맞습니다신동화위원

. 회계과에서 일일이 이 용역 과제가 꼭 해야 되는 용역인지, 정말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용역인지, 시기적으로 맞는지, 용역비가 과연 적정하게 설정 됐는지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되면 의회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 건지, 꼭 해야되는 과제인지, 또 타 시·군 단체에서 이미 시행한 용역은 없는지, 학술 용역 같은 경우 중복 투자의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용역을 주면서 유사한 용역을 함께 묶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기타 등등 참 많은 의문이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자료를 쭉 보니까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용역을 발주하기 전 단계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구하고 그래서 용역 과제가 정말 적정한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용역비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의회에 편성해서 보고할 때 사전 심의 결과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용역 과제 예산도 적정하게 편성되는지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서 구리시 재정이 아깝게 낭비되는 낭비적 요소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집행부에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입법예고 하기 위해서 집행부 의견을 구하려고 구해 놨거든요.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담당 업무 부서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절감이라든가 사업의 적정, 타당성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는 이런 관련 규정 위원회가 없지만 제도화 시킨다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타 시·군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따라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용역업무의 체계적인 처리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반 사항을 시행 규칙으로 별도로 제정해서 보다 심도있는 용역 과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리시의회가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같이 심도있게 논의해서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 그거에 따른 시행 규칙을 마련하셔서 용역 과제의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꼭 필요한 용역, 적정한 용역비로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민경자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구리시가 무슨 교회냐. 왜 사업자에게 십일조를 내라고 하느냐?" 지적한 사항 기억하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억을

기억을김용호위원

못합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십일조라는 말 저는 잘··· ···.

김용호위원

의회 직원, 속기록 좀 복사해서 우리 오현견 과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이것은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고 2011년도에 불승인한 예비비 64억 5,000만원에 대해서 금년도 승인 요청했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이거 제 소관이 아닌데요.

김용호위원

결산검사가 어디서 합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작년에 결산검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 기획홍보담당관 부서에서 사업승인을 의회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용호위원

그렇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사업

사업김용호위원

승인을 받아? (

에서

좌석에서진화자위원

- 예비비 안 받았잖아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사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위원

. 제가 착각을 했네요. (

에서

좌석에서진화자위원

- 아니, 예비비 안 받았잖아요.) 응? (

- 예비비 빠졌잖아요.) 결산해서 요청이 올라와서 회계과 봤는데 기획홍보담당관이 받았다고 ··· ···. 정정하고 사과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선정됐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못했습니다.

그건

그건김용호위원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실 작년도 12월 30일 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인데 입찰해서 낙찰자 개찰을 해서 적격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두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업지시해서 요구한 조건을 충족 못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느냐, 성립되느냐 등등 논란이 있으면서 그 동안에 변호사라든가 중앙기관이라든가 도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기관에다 의견 조회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별도로 감사원 특감을 최근에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태까지 지연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을

조건을김용호위원

충족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입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개된 것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저희가 계약심사에 조건을 걸 때 업체는 수거 업체는 25톤 트럭의 음식물 수거 차량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는 그걸 가능했는데 다른 업체는 그걸 다른 25톤 수거 수송할 수 있는 차량 있는 업체와의 최소한 공동 분담 계약에서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발생한 위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게 중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2011년 11월 18일 계약 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서를 보면 그 의결 내용이 수집·운반 차량 보유 업체를 수정의결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전에는 어떤 조건을 내걸었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 전에는 확보를 했었습니다.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심사 과정에서 어느 민간위원이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명칭이 수정된 겁니다.

보와

확보와김용호위원

보유의 차이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보유는 법률상의 용어로 봐서 자기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걸로 보는데 확보도 포괄적으로 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계약 수정의결을 하면서도 용어상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견 없이 통과가 됐지만 개인적으로 비슷한 내용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슷한

비슷한김용호위원

게 아니고 확보는 사후 이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고 보유는 사전 이행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언어가 다른 거 아닙니까? 확보 안 되면 대행업체로 선정된 후에도 그런 차량을 보유하면 된다 그런 의미고 보유는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난해하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자원행정과에서 몇 번 입찰공고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서류에 보면 다섯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에요. 재차 요구합니다. 재차 요구합니다. 다섯 번 나오는 것 같거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중간에 제가 그렇게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 보증업체 원래 그 해당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했는데 이런 보증업체가 이행토록 해라라고 해서 회신을 반려 회신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

김용호위원

두 번 유찰이 됐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김용호위원

두 번 유찰을 했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유찰은 아니고 한 번 했는데 저희가 전자게시판 한 번 올려서 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 과정이죠.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보고서에 보면 두 번 유찰된 걸로 나와요. 1차에는 경쟁업체가 B라는 업체가 입찰 응모를 해서 유찰이고 두 번째도 똑같은 사유로 유찰이라고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건 아닌데요. 저희도 금시초문인데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한 번도 결정이 안 된 상태죠.

대행

민간대행김용호위원

공고 입찰결과 보고 1차 위탁공고 2010년 11월 29일에서 12월 9일 유찰. 유찰사유 2개 업체 이상 입찰등록 요건 미충족. 2차 입찰 공고 2011년 12월 10일에서 12월 22일 유찰사유 1차 유찰사유와 동일 이렇게 나오는데.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러게 저희가 저희 회계과에서 작년도 5월부터 사업소 같은 공기업 특별회계 입찰을 5월부터 했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돼 가지고 1,000만원 이상 사업비만.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010년도에는 제가 뭐 그때 그걸 보니까 알겠는데요. 사실은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한 겁니다. 공기업회계에서 입찰한 겁니다. 그때는 거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알 수 없죠. 2011년 그 이전 거는.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입찰한 걸 왜 회계과에서 맡았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게 작년도서부터 행안부에서 계약부서에서 공기업이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계약을 총괄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5월부터 보건소라든가 각 사업소의 1,000만원 이상되는 공사라든가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5월 이전에는 해당 공기업 부서인 환경사업소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데서 직접 했습니다. 금액에 상관 없이 이게 바뀐 겁니다.

간의

부서간의김용호위원

알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방침이 바뀐 겁니다. 행안부에서.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공고를 그렇게 바꾼 건 회계과장 말씀대로 행안부의 지침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음식물 쓰레기 대행업체 선정이 한두 달도 아니고 장기간 이렇게 유보되는 것은 부서간 알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제가 이제 작··· ···.

현견

오현견김용호위원

과장, 솔직한 사람이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지연됐던 사항인데요.

게는

이게는김용호위원

원래 만기 한 1, 2개월 전에 재계약이 됐든 선정이 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6개월이 이렇게 지연되면 엄청난 직무유기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감사 때나 지적이 됐고요.

어느

어느김용호위원

감사 때 얘기를 했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저희가 이 건 때문에 특별감사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여기 감사는 어떤 감사에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뭐, 위원님들 감사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

김용호위원

여러분의 주인인 시민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런데 이미 저희가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부서의 상명불복을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계약부서 관계자들이 윗사람의 말을 안 듣고 여기저기 눈치 봐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이게 어떤 사안을 놓고 할 때 물론 실무파트하고 결재파트하고 의견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좀 슬기롭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점에 미흡했습니다.

대체

도대체김용호위원

왜 공고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조만간에 처리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간에

조만간에김용호위원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왜 6개월 씩이나 지연시켰느냐 그런 얘기에요. 상급자의 지시 안 따르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또 서로 부서간에 권력 싸움을 하고 그 중에서 피해보는 건 20만 구리시민이란 걸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구리시의 행정이 구리시 공직자의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20만 시민이 믿고 그야말로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하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 안 해 봤어요? 내 기분에 장단치고 자기의 주인인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이런 공직자들이 여기 구리시에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죠.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쯤

언제쯤김용호위원

이거 공고 할 겁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지금 6월 말이니까 7월 안에는 결정이 될 겁니다. 7월 안에 결정돼서 될 겁니다. 지금 재입찰을 하든가 어떤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용호위원

우리 공직자가 해이한가. 이런 공문서 보면 법률 용어도 하나도 안 맞아요. 무슨 법 시행령이지 그냥 시행령이 어디 있습니까? 공문 초안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구 자체 모르고 초안을 하니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무슨 법 법률시행령이지 그냥 시행령이 어디 있느냐고? 이래가지고 더군다나 회계 부서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민경자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 한 거 보셨습니까?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읽어봤는데 내용이 있네요. 있는데 공사업자들에게 십일조를 요구한다는 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고요.

현견

오현견김용호위원

과장께서는 시민의 의견에 그렇게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 일곱 분의 의원들이 시민을 대변하는 대변자에요. 시민의 소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내용을 그게 어느 부서를 겨냥해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얼마나 모욕스러운 발언입니까? 구리시가 무슨 교회냐, 사업자에게 왜 십일조를 내라고 하느냐 이 내용 의미의 뜻을 20만 시민들에게 알리면 여러분들 가만 두겠습니까? 자! 지금 보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공직관으로 말씀드리면 좀 생각이 갈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저희 계약 회계과 부서도 관련이 공사업자가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관련 공무원들은 다 여기에다 적용이 된다 보는데 지금 발언하신 위원님께서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준으로 봐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용호위원

민경자위원의 발언은 시중에서 시민들이 하는 얘기를 전달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구리시가 청렴도시 운운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진화자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서류 요청한 거 7억 얘기한 거하고 회계과에 용역 중지된 거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오늘 행감 전에 마무리 해야 되니까 빨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오현견 과장님, 이해되셨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러시고 오늘 지적하신 자료 내용 의원들 간담회나 그 간에 행정 경험을 통해서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더욱 더 공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회계과 소관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렸던 것 중에 구리시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고요. 이 규칙은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은 이건 각 부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구리시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열렸던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체크해서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자료요? 그건 지금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건 한 사업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협상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

료를

자료를민경자위원

주시고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 협상계약 같은 제안서가 들어와서 우리 시에 굉장히 큰 공사 같은 경우도 제안서가 먼저 들어오면서 일의 진행이··· ···.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거 말씀드릴까요, 제가?

경자

민경자위원

예.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일반 큰 공사 같은 경우에 어떤 300억 이상 같은 대규모 공사는 협상이 아니라 PQ라고 그래 가지고 자격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가격 입찰 금액을 써 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기 최저가 입찰된 사람을 낙찰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협상의 계약은 금액에 거의 상관 없이 그건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디자인이라든가 온라인 콘텐츠 사업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 지식기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간 다르죠, 어떻게 보면.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그 규칙 내용으로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부서별로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열렸던 그 부분만 자료로 내 주십시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현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박한규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일반음식점들의 위생 수준이라든가 이런 평균은 어떤 기준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민경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접객업소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은 없고 모범음식점만 별도로 지정돼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구리시에는 모범업소는 그러면 몇 군데를 선정 관리하고 있죠?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지금 91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집단 음식을 하는 곳에는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모범업소만 관리를 하는 건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반음식점도 한 차례식 방문해서 식당의 청결 상태라든가 이런 것 평가해야 되지 않나요?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하절기 식중독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 공무원은 지금 현재 3명입니다. 일반 또 우리가 명예식품감시원을 해서 14명을 위촉을 해 놨는데 그 분들하고 합쳐서 하절기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횟집이라든가 김밥이라든가 패스트푸드점 그런 집들만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민경자위원

우리 시도 착한 가격 업소 탐방 이런 걸 실시 하나요?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업소관리는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제가 엊그제 기획홍보담당관에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제출하신 자료 7쪽에 보면 유기한 민원 처리 단축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단축 내용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서 민원봉사과 같이 타 부서에 비해서 성과금이나 선진지 견학이 제한된 직원들의 사지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기획홍보담당관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성과금이나 선진지 견학이 적은 이런 부서의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감사드리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

수고신동화위원

많습니다. 신동화위원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1년부터 18년까지 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중에서 공중위생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보건소를 상대로 질문을 했는데 자세히 알아 보니까 식품위생팀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법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이 병원 4곳, 실내주차장 14곳, 도서관 1곳, 찜질방 1곳··· ···. 27군데가 지역의료보건계획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곧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전염병 예방과 직결된다고 봐져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신동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아직 지도점검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하절기에 직원들 단속을 해서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속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획을

계획을신동화위원

보니까 식품위생팀 갖고 인력 갖고 모자란 것 같아요. 여기에 공중위생 감시원 등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내공기의 질이 전염병 예방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취지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실내공기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집단 급식소 예를 들면 전염병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이라든가 학교 급식소,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이런데 대한 식품위생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면서 이것이 민원봉사과의 주요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연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협조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김용호위원님.

김용호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렸죠?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김용호위원

수 년동안 처음 열린 거죠, 민원조정위원회가?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생기고 나서 처음 열린 거죠?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2005년도에 한 번 열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처음 개최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제2회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했거든요?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김용호위원

제1회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했거든요, 명칭을?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2012년도에 처음 개최를 했기 때문에 제1회로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호위원

위원으로 참석하시죠?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박한규 과장님의 발언을 보면 또 박한규 과장 뿐만 아니라 여기에 위원으로 참석한 모든 사람 실무부서 직원들 빼고는 다 이것을 허가해 주려고 억지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회의록을 보면.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각자 개인 의견들이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저희들은 법적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실무부서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벨트

그린벨트김용호위원

지역은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할 수 없고 다만,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평지구에 허가 신청한 사람이 하수도관으로 갖다가 다 허가를 내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걸 무시하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없으면 허가를 내 줄 수가 없어요. 앞에 주차장 땅이 이 건축 허가주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긴 이미 주차장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통행하면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또 주차장이 불법으로 지금 개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 고발되어 있죠, 그건?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그건 저희가 잘 모릅니다.

김용호위원

참, 이 회의록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게 업무상 또는 지식상 관련 부서 직원들이 더 잘 알텐데 관련 부서 직원들은 하나 같이 해 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이 논리 저 논리 물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피력하겠지만 제3자적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억지 논리를 펴면서도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무슨 흑막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심의 조정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건축 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고 타법 저촉 여부는··· ···.

그래

그래김용호위원

그럼 이축이 되면 별표1, 별표2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족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에는 다만 뭡니까? 도리미 같은데 취락지구, 취락지구에 이전되어 있는 걸 그 이후에 문제가 있으니까 불가능한 것을 주택을 놓았을 뿐이지 그 전에는 취락지구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취락지구도 별표1과 2가 맞았을 때 조건이 맞았을 때 이축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걸 강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개별 의견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규

박한규김용호위원

과장, 의견을 보면 심의 의견에 보완되어 허가해 줄 수 있다는 가능하고 보완이 되고도 저촉이 되어 안 된다 하는 불허할 것입니다. 본 위원도 건축심의위원을 하지만 가부만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심의도 해서 조건부 가결도 하고 재심의도 하고 유보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하거든요.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박한규 과장은 가부만 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완이 되더라도 가부해야 된다. 그럼 보완 요인이 있으면 재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완이 제대로 됐는가 그리고 가부를 해야 되는데 또 부시장 위원장은 물론 조건부 허가도··· ···.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심의·의결을 하는 그건 가부로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항을 심의조정을 했기 때문에 허가냐 아니면 불허가냐 이렇게 보는 선을 그어 주어야 됩니다.

렇지

그렇지김용호위원

않죠. 보완조치를 이행할 때 그때 다시 재심의하자 유보를 할 수 있죠. 왜 또 가와 부 건입니까?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로 가야 되겠죠.

부를

부를김용호위원

하기에는 몇 가지 간단한 조항만 보완을 하면 허가 할 수 있다. 일단 유보 조치를 해서 다시 심의가 들어가 보완이 되면 가부를 따질 수 있는 거예요.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조정위원회에서는 가부로 해 주어야 됩니다.

김용호위원

도시과장 이철수 씨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소하천에서 교량을 설치하려면 우리 과로 협의가 들어와야 하는데 주택 신축을 위한 새로운 진입로 개설 일이기 때문에 불가한 것입니다. 아주 진짜 어떻게 보면 이철수 과장이 목숨을 걸고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먼저 소하천 점용허가 들어오면 우리 과로 협의가 들어오고 그··· ···. 똑같은 말씀이고 "도시과장 이철수 :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교량을 설치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하니까 도시과장 이철수 과장이 "그런 건 없습니다. 교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내가 민원인이 아천동에 구거지역에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하천이 있어요. 하천에 교량을 할 수 있느냐고 재난관리과에 문의하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는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 소유가 되기 때문에 교량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건축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는 교량 허가를 어떻게 내서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무 부서가 민원봉사과니까 박한규 과장 개인의 의견이고 개인의 지식을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맥락을 보면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특별한 사람 압력에 의해서 밑에 담당 부서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겠다고 작정을 하고 회의한 회의 내용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김용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 제가 직접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는 법적인 근거가 이번에 열리는 법적인 근거가 뭐죠?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저는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해서 그걸 시장이 회부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최할 수가 있고 또 민원 주무부서에서 개최 요청이 왔을 때 개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구리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해서 따라야 되면서 강제성이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없지만 심의조정 기구로서 의결 권한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장이 그 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관계 법령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해석이지 이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그걸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죠?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그러면 이 민원담당 부서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의 강력한 의견이 있잖아요?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의견이 무시되어야 됩니까?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민원주무 부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이런 걸 걱정합니다. 과거 구리시에서도 행정의 모순으로 인해서 10여년 동안 고생한 공직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도 자칫하면 그러한 일이 생길 여지가 많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호위원

국민권익에 대하여 권고는 권고사항일 뿐이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죠?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하겠다는 발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말 그대로 표현의 구속력이고 법적 구속력은 아니다 이 얘기에요. 그리고 이 사진이 이게 며칠 전 뉴스에 나온 조안면에서 크게 보도된 개발제한구역에서 외지 사람이 건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신청한 건축주하고 동일 건축인이죠? 동일인이죠?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며칠 전에 tv뉴스에서 나온 조안면의 주민이 아니면서 이렇게 무단으로 짓는다는 뉴스에 나온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 소유주하고 지금 우리 아천동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한 소유주하고 같습니다. 이건 뭐 같을 수도 없고 이 분이 여러 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건 정상적인 걸 참고해 볼 때 이러한 외부의 환경이라든가 상급자의 압력에 동조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그런 내용은 없고 저희들은 민원봉사과에서는 업무 처리의 주부서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최한 사항이고 그 의견들은 개인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주무부서가 아니고 다만, 민원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관을 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발언한 건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박한규 과장의 발언이 나오고 하니까 이걸 민원부서도 지적을 해야 되겠고 또 도시과 부서도 지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

박한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한규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박현웅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먼저 답변에 앞서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종렬 지적팀장입니다. 안상운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명아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왕선 토지조성팀장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중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체납이 꽤 많네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인허가하고 직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개발부담금을 내기 전에 인허가가 나가 버리나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개발··· ···.

신동화위원

왜 체납액이 발생하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인허 저기 준공이 나야지만 거기에 따른 종료 시점의 지가를 환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시 시점.

신동화위원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 체납이 많은 이유가 뭐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경제와도 연관이 있고 개인 사정 사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여쭤보는 것은 허가될 당시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고 준공한 뒤.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종료 시점 그러니까 개발행위 개시 시점에서 종료 시점까지 개발이익을 환산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순수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신동화위원

그것을 개발 완료 예를 들면 준공필증하고 연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그 준공 관련 저기가 각 부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준공

준공신동화위원

시점의 개발부담금을 낸 후에 준공을 내주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그렇게는 지금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동화위원

가능하지 않나요? 한 번 검토해 보시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은 이미 준공을 내주기 전에 이미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개발이익이 이렇게 체납되는 사례가 많다면 제도적 보완을 해서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 좀 해 주셔서 개발이익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준공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우리 우미네 계곡에 대장간 마을 아시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진화자위원

지번이 316-48번과 316-47 여기가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 된 거 아시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등록 전환됐습니다.

떻게

어떻게진화자위원

돼서 임야로 있던 게 형질변경이 된 거 아시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준공이 돼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통보에 의해서 지적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대장간 마을은 그때 당시에 공작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공작물도 건축허가가 나가고 형질변경 대상이 되나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그 사항은··· ···.

관은

박물관은진화자위원

건축허가가 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 년간 건축허가가 형질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땅이 다 형질변경이 됐더라고요, 건축허가로 인해서.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형질변경된 이후 이거 세무과에 토지정보과에서 세무과에다 연락을 업무 협조고 하나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지목 변경에 따른 그 지가를 가산정해서 세무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보를

통보를진화자위원

했어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통보했습니다.

언제

언제진화자위원

통보가 됐는지 알 수 있나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그건 별도로 확인을··· ···.

진화자위원

세무과에서 아직 잘 몰라가지고. 왜냐 하면 저희가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형질변경이 되나 안 되나 이거를 수 년간 따지다가 이게 임야일 때 한 3, 4만원 공시지가인 게 만약에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됐다 그러면 공시지가로만 한 50만원 정도하고 시세로는 몇 백만원도 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대장간 마을을 교부세 22억을 투자하면서 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그건 토지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그 과정을 설명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영구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해서 대장간 마을 사업을 하라고 저희도 도에서 나온 교부세하고 저희 시비도 들어가니까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조건부는 조건부일 따름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7년간 임대로 해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우려를 했어요. 이렇게 임야 3, 4만원 하는 임야를 우리가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을 수 없고 건축허가를 내 주면 형질변경이 된다. 그러면 3, 4만원 하는 임야가 갑자기 대지로 둔갑을 하면 이게 얼마나 특혜 시비가 일 것이냐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차후에 야기시키지 말고 지금 어렵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구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땅을 매입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형질변경이 될 일 없다고 계속 그렇게 누누이 몇 년 간 저희들 계속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5대 때 그렇게 싸우다가 6대 들어와서 혹시나 싶어 7년이 먼 기간이 아니더라고. 그때 당시로는 7년이면 아직도 멀었다고 그랬는데 내년이 7년이에요. 1년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계속 우리가 이 땅에 건축비를 몇 십억을 들여서 대장간 마을 할 수 있나 먼저 보니까 토지형질변경이 됐어요, 그렇게 형질변경이 될 수가 없다는 그 땅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의심 나는 부분은 316-48번은 옆에 대장간 마을 옆에 있는 땅인데 합병이 됐더라고. 이 지번과 합병한다고 그러면서 316-47번하고 합병을 했어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47번은 지금 현재 어떤 땅이고 48번은 어떤 땅인지 혹시 기억 나세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47번은 현재 대지로 되어 있고요.

진화자위원

48번이 대장간 마을이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주가 316-47번지고요.

진화자위원

316-47이 대장간 마을이고 박물관이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진화자위원

48번은 어디건데 갑자기 같이 합병을 했어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렬

원종렬지적팀장

지적팀장 원종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양지사항으로 되어 있다가 이게 형질변경이 되면서 토지로 등록 전환이 되면서 양지사항까지 분할해서 이렇게 합병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8, 47번 그러니까 316-47번지하고 48번가 316-47로 합병이 돼 가지고 48번이 말소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47번지 한 번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 하면 316-47번은 대장간 마을이 들어서서 건축허가가 그때 당시로는 공작물이라고 우겼지만 어쨌든 건축물이잖아요?

종렬

원종렬지적팀장

예.

진화자위원

그 아름드리 기둥이 들어갔는데 그게 건축물이지 어떻게 공작물이겠어요. 건축허가를 내 주니까 대지로 변경이 됐어요.

종렬

원종렬지적팀장

맞습니다.

경이

변경이진화자위원

됐는데 그 밑에 있던 316-48번은 갑자기 어느날 316-47번에다가 지목을 같이 법합병을 하라 이렇게 나와서 합병이 됐더라고.

종렬

원종렬지적팀장

예. 그 316-47번지는 공작물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8에는 박물관 포함해서 공작물이··· ···.

진화자위원

48번이 박물관이에요?

종렬

원종렬지적팀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것 제가 작년에 떼었을 때는 48번은 그냥 아무 상관 없는 그냥 옆에 땅이었는데?

종렬

원종렬지적팀장

아닙니다. 그건 조금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박물관이에요?

종렬

원종렬지적팀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나는 왜 갑자기 자기 지번에서 그냥 지목변경을 하지 왜 하나를 지목변경을 하면서 대지로 바꿔주면서 그 옆에 있던 땅을 합병을 해 주었나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박물관 자리가 확실합니까?

종렬

원종렬지적팀장

예, 확실합니다.

진화자위원

그 위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 ···.

종렬

원종렬지적팀장

제가 건축물 대장을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 일대가 몇 만평이거든요. 그 땅 아시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그 위에 보면 이축 허가 난 것도 있고 그 일대가 몇 만평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려한 경우가 임야로 있던 땅이 우리가 시에서 건축허가를 물론 이게 무상임대 7년은 고마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형질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그 옆에 있던 기존의 이 땅 몇 천평 이외에 몇 만평도 이런 식으로 해서 형질변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제가 가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소유주도 그대로 있고 형질된 변경된 부분은 없죠, 확실하게? 지금 아직 토지대장은 안 떼어 봤는데.

종렬

원종렬지적팀장

예. 주변 토지는 7년 간에 형질변경 된 게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진화자위원

? 7년 간에 형질변경은 없고.

종렬

원종렬지적팀장

예, 한 2년 간.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만약에 우리가 자꾸 만약에 이야기를 하는데 1년 남았어요. 그러면 계속 하든지 7년 연장해서 또 거기 대장간 마을을 하든지 아니면 이 소유주가 마음이 바뀌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대장간 마을을 사용 승인을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 형질변경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한 번 변경해 준 건 돌리지 못하나?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돌릴

돌릴진화자위원

수 없어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간

대장간김용호위원

마을 토지가 임야에서 대지로 등록 전환돼 가지고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지금 확인해서··· ···.

대충

대충김용호위원

말씀해 주세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한 80만··· ···.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80만 3,000원이고요. 그 전에 자··· ···.

야일

임야일김용호위원

적에는 얼마에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임야일 때에는 지금 자료가 확보가 안 돼서 별도로.

야일

임야일김용호위원

때에는 2, 3만원도 안 갔었죠? (

에서

좌석에서진화자위원

- 임야일 때는 한 3, 4만원.)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그 인접 바로 옆에 붙은 산42 볼 때 4만 3,9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사실상 재산가치가 약 20배가 올랐다 그런 얘기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가

공시지가김용호위원

기준으로 보면 그 부지가 구리시에 무상임대 해 주었지만 임야에서 대지로 등록 전환되면서 재산 가치가 근 20배 상승했다 그런 얘기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

하천김용호위원

구거 폐천 부지 점용 임대료를 과다 징수한적 있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의원님께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천 점용허가 시에 요율을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율이 그때 당시에 100분의 3으로 과다 적용하니까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이거 너무 과다하다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개선을 요구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건설과에서 국토부에 질의해 가지고 100분의 3에서 요율을 낮춘 1000분의 0.5 요율을 정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당시에 과년도 5년분을 반환해 준 사실이 있고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1000분의 0.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시에서 요율을 잘못 적용해서 과다 징수했단 말이에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환급할 적에 이자분도 계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숙지를 못해서요.

자가

공직자가김용호위원

세수 누락되는 것도 방지해야 되지만 시민들이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요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과다 징수한다는 게 얼마나 시민에 대한 테러냐 폭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0년, 11년도에는 계속 그걸 환급조치 했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과년도 거는 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도 분은 환급했고요, 2011년도 12년도에는 개선된 1000분의 0.5를 적용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지금 환급한 그런 토지 말고도 우리 임대료 받고 있는 토지가 많거든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히

철저히김용호위원

한 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24페이지 제일 하단에 그 주차장 5,544만원을 구리농수산물시장으로부터 사용료를 우리 시가 받고 있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최초에 임대라고 그래야 되나 농수산물 시장에 준 게 언제인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최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화자위원

예.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지금 별도 자료가 없고요.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건 연간 1년에 한 번씩 5,544만원을 우리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매년 적용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지가가 상승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점용료도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건 하천이면 이건 국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그것은··· ···.

료는

사용료는진화자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그게 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폐천··· ···. 소하천 송유수면 같은 경우에는 도에 50이고 시에 50%입니다.

다가

도에다가진화자위원

50%고 시세로 50%로 들어오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주차장을 농수산물시장이 사용료를 자기네가 위탁을 해서 받고 있고 주차장비를 받고 있거든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걸 왜 이중으로 우리가 직접 주차장 위탁을 주어서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주차장··· ···.

다른

다른진화자위원

건 다 위탁을 개인한테 주어서 위탁금을 받고 또 우리가 만약에 하천사용료를 내는 건 내고 받는 건 받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농수산물 주차장 만큼은 우리가 하천을 빌려 주어서 사용료 받으면서 또 다시 농수산물시장은 개인으로부터 주차장 사용료를 이익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다시 그 어떤 임원들한테 위탁 사업을 준다고 저번에 사업 설명할 때 들었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이중적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땅도 아니고 도에 50%의 사용료를 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직접 개인한테 위탁을 주어서 사업을 해야지 농수산물 관리공사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 세수로 쓰는 돈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문을 가지거나 시도를 해 본적이 없는 거 같아. 계속 지금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입장이고 계속 사용료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맞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점용해서 쓰고 있는 면적이 주차장의 전체 부지는 아닐 거고요, 그 중에 일부라고 생각되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에

현장에진화자위원

한 번 나가 보신적은 없으시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현장은 나가 봤습니다.

현장

현장진화자위원

나가 봤어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것도 정확하게 우리 시가 정말 사용료를 받아서 농수산물 시장에 주는 게 맞는 건지 우리 시가 직접 주차장 사업을 위탁을 업자에게 주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한 번 행정을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김용호위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거기 사용료를 받아서 도매시장에다가 준다는 거예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도로 50%가 들어가고 시에서 50% 수입이 됩니다.

예.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남양주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도매시장 건너편에 있는 하천 부지에 대해서 사용료 받습니까?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받습니다.

김용호위원

도매시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남양주시에서 사용하고 있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용료

사용료김용호위원

받습니까?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니다

됐습니다김용호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이제 완전히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나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2013년부터 완전히 새 주소로 전환이 되는 거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전환은 됐고요, 법적 주소로 사용하는 건 2014년도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4년도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해서

관련해서민경자위원

우리 수택동 낙후된 지역에 도로명 주소를 이해하기 쉽게끔 아파트 몇 곳에 부착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 아까 진화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요즘 지자체에서도 보면 공직이라는 공무가 비즈니스 마인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수익도 올려야 된다. 그래야 지자체의 재원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만 그런 케이스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4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2시 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신현관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승훈입니다. 서비스연계팀장 오경현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심우관입니다. 기초생활팀장 조승기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 내에 팀장님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게 몇 군데 되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센터장 겸임은 한 사람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한 사람이요? 어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무한돌봄센터.

경자

민경자위원

아! 주민생활과만 말고 우리 주민생활국 내에?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다른 데 없습니다.

교육

평생교육민경자위원

쪽에도 평생교육원?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거기는 체제상 센터장을 겸직한다 이런 지침이 없습니다.

예.

경자

민경자위원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좀 지금 센터장을 겸임하는 형태로 일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그런 성격이 있다면 평생학습팀장도 그런 성격으로 볼 수 있고요.

경자

민경자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의구점이 조금 많아서 자료로 받아 보다 보니까 인력 배분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팀장님 중에 이렇게 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는 뭐라고 그럴까? 부서랄까 센터랄까 이런 곳이 꽤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지금 무한돌봄센터 한 군데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지침상 그렇게 센터 겸직하고 해서 하고 있는 것은 하나고 그 유사한 그와 비슷한 성격의 팀은 평생학습팀까지 2개 팀이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평생학습과 관련한 건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무한돌봄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무한돌봄센터를 남부와 북부로 해서 위탁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네트워크팀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네트워크팀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뭐가

뭐가민경자위원

네트워크팀이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부쪽을 담당하는 네트워크팀 거기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를 담당하는데 위탁을 주고 이렇게 2개.

명을

설명을민경자위원

지금 아까 생각하신 네트워크팀이라는 곳을 제가 새롭게 들었는데 그 아무튼 두 군데로 위탁을 주어가지고 지금 두 개 위탁주고 있는데가 어디 어디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남부는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북부는 Y에서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무한돌봄센터와 관련해서 네트워크팀까지 포함해서 전체 인력이 몇 명인지를 아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북부에 남부에 한 명씩하고 저희 센터에 민간사례관리사 3명, 그 다음에 겸직하는 센터장 해서 전부 6명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분들은 다 저기 유급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센터장은 겸임하는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

장은

센터장은민경자위원

우리 공무원 팀장님이 하는 거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볼 때에는 물론 이 무한돌봄 관련해서 내용이 실적도 상당히 많고 한데 굳이 사회복지관과 YMCA에 두 군데로 이렇게 인력을 나눠서 파견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주로 사례 관리를 담당을 하는데요, 그 사례 관리자를 신규 발굴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기 위해서 그런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협력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북부, 남부로 이렇게 연계망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북부, 남부를도 네트워크팀 구성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혹시 이 무한돌봄센터 간에 이렇게 북부, 남부로 위탁 준 거에 대한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 알고 계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북부, 남부로 해서 8,000만원 북부, 남부 8,000만원.

경자

민경자위원

각 8,000만원씩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무한돌봄센터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 6,000만원.

경자

민경자위원

사업비는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인건비하고 거기 센터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는 따로 있습니다. 4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센터장님이 팀장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효율적인 적정한 인원 배치와 함께 효율적으로 분명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2쪽에 보면 위탁시설에 대한 보조금 사용 현황 관련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12쪽이요?

회관

향군회관민경자위원

관련 여기서 소관 아닌가요? 명칭 페이지 수를 제가 잘못 체크해 놨나 본데요. 우리 보훈향군단체 보조금 사용 현황 결산검사 대상 감사 지적사항으로 보면 모든 단체들이 증빙서류가 미첨부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향군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단체별로 보조금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서 집행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수하도록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예산쪽이나 이런 감사쪽에서도 거기 집행 서류를 제출받아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면 시정조치를 이렇게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향군단체마다 사무국장님이 다 계시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계신데도 있고 안 계신데도 있습니다.

체로

대체로민경자위원

가 보면 그 제가 간 데서는 거의 다 만난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은 다 유급제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여기 우리 향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기 협의회하고 나머지는 자기네 단체에서 운영비 중에서 좀 주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회비 내는데서 좀 보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민경자위원

사무국장들은 그 회에 회원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서류 미첨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무국장들이 연세가 높고 서류에 취약한 점이 있고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거나 어떤 지도감독 하는데 있어서 물론 보여지는 것 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가르쳐 드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먼저민경자위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업무가 정말 저소득층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 한테는 매우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다만, 단순히 생계를 보조해 주는 역할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자활 능력을 키워주어서 정말 자활 그 분들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생활을 지원하는데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계를 돕는다든가 하는 것을 떠나서 그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들을 예산이 또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자활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 않다 그런 분석이 많이 있어서요.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은 조금 전에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하신 내용이 매우 바람직한 거고요. 이 자활사업의 평가라고 그러면 결국에 이 분들이 탈수급을 하는 게 최대 목표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탈수급이 거의 10% 미만입니다. 보통 평균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통 한 낮게는 2, 3%, 좀 많은데는 8, 9%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탈수급을 했다가 탈수급을 한 연도를 놓고 봤을 때 그 분들이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율을 따져봤을 때 거의 한 7%도 안 나와요, 저희 시도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평가는 아무렇게도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일자리에서 그 분들이 근로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그 분들이 생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거기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사실 저희 자활의 최대 목표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숫자로 저희가 이 기간에 해서 한 건 작년엔 저희가 자활 근로자수 123명 중에서 22명을 성공 유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편신동화위원

그게 전국 평균이나 경기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치입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높은 수치도 아니고 그렇다고 낮은 수치도 아닙니다. 중간 정도 됩니다.

산을

예산을신동화위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방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됐든 도비 지원이 됐든 어느 하나 우리 재정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을 수혜 대상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라도 탈수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밑받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 못지 않게 평가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구리시가 자활을 위해서 지원한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한 해마다 총액 또 해마다 성과를 좀 분석을 하셔서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되고 탈수급을 도와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하셔서 차후에라도 의회와 상의하셔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존경하는 신동화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자활이라는 사업에 대한 것이 자활을 탈피하는 상징적 중요한 것이 개인적으로 봤었는데 자활 대상자들이 보면 능력이 정상인에 비해서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기초수급자 선정을 해서 이 분들이 근로 역량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근로 역량 평가를 해서 그 평가 점수에 의해서 70점 이상이면 이 분들은 고용노동부에다가 자활 패키지 직업 훈련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그 분들하고 그 다음에 70점 미만 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자활센터에다가 자활 조건 부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게 이렇게 주최하고 있는데요.

김희섭위원장

70점 미만은?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자활근로 능력을 점수로 따져서 그런데요. 실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그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근로 의욕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그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알코올 그런 부분 그래서 그 분들이 사실 자활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시간을 각자마다 근로 역량 평가에 의해서 어떤 분은 3시간만 참여시키고 그 분이 자활 역량 평가에 따라서 나오는 그 근로능력을 따라서 어떤 분은 4시간 시키고 어떤 분은 5시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근로 능력이 너무나 저하되어 있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같이 교육프로그램하고 그 분들이 근로 의욕을 돋구어 주는 그런 교육프로그램하고 같이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딱 잘라서 이 분들이 근로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개별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평균치로 얘기할 수 없고.

김희섭위원장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정상인에 비해서는 많은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동의하시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그러시면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활센터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행감에서 자활센터장에 대한 어떤 최근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기억하시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래서 자활센터장은 자활센터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라는 우리 의회 행감 지적사항으로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그걸 실행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자활센터장이 겸임 문제 그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분이 스스로 지역자활센터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겸직하고 있는 건 스스로 정리를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이행 권고한 사항이 이행되도록 지금 모 법인에도 통보를 하였고 또 계속해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간을 준 게 올 상반기까지로 6월 30일까지 그 권고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반기 지나면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권고한 내용이 이행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리고 자활센터장의 임기가 언제죠? 위탁기간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 기간에서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모 법인에서 교체사유가 안 되면 계속 임기는 별도로 지정한 건 없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지정되어 있는 건 없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하여튼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센터장에 대한 어떤 업무를 최대한 자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작년에 그리고 자활센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를 예년에 비해서 더 자주 하셨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침에는 상·하반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 행감 시에 철저히 지도감독하라는 그런 행감 시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고 또 필요 시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 자활 현장에서 얘기가 보면 상당히 아무래도 자활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현장에서 자활에 종사하시는 분 노동력을 제공하시는 이런 분들이 상황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위협감 같은 걸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시니까 안전 관리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제출하신 행감자료 26쪽에 보면 각 동에 사회복지사 현장 방문 업무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 동에는 사회복지사들이 똑같이 몇 명씩 나가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갈매동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고요, 동구동은 두 분 또 수택2동에도 두 분 그 다음에 수택3동 이런데는 한 분. 조금 수급자가 많은데는 두 분이고 그렇지 않은데는 한 분씩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급자

수급자민경자위원

수에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파견이 되나요, 아니면 인구 수 비례해서 파견이 되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수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한 명 정도씩 수급자가 적은 수택3동이나 교문2동 이런 부분에는 한 명씩밖에 파견이 안 됩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한 명입니다. 사회복지사직은. 그런데 그 사회복지직 말고도 행정직이 복지업무를 담당해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질문드리려는 사항은 다른 게 아니고 각 동에 복지사가 세 명씩 있다고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수급 가구수 하고 연평균 1년 동안 방문한 가구 수를 보면 보통 동별로 1.7에서 2.5회, 3.5회 많게는 3회 많아야 세 번 정도 적게는 두 번 이렇게 보내는 또 사회복지사 세 명이 하루에 이 집을 방문한다고 보면 사회복지사 세 명에 하루에 한두 집밖에는 방문을 못하고 대부분 연 2회 정도의 방문을 하는 수치로밖에 볼 수 없는데 연 2회 가정방문을 통해서 진정한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사실은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이 기초수급 가구에 이렇게 방문하는 우리 지침 메뉴얼은 처음에 기초수급자 선정이 되면 선정을 해서 2주 내에 방문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2회 이상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월로 따지면 월 16 내지 20회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오늘 한 2가구나 3가구를 해야 되는데 또 가서 방문해서 그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3가구를 오늘 해야 되는데 2가구 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데는 2.7회 지금 사실 분기별로 얘기하면 한 가구당 저희가 네 번 정도는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미달이 안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이 숫자를 저거 한 거는 저희가 갔다 와서 상담 일지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 근거에 남은 거 있고 예를 들어서 전화로 문안을 드리거나 이런 건 여기에 숫자가 포함이 안 돼서 그렇지만 사실은 전화를 통하든지 이런 통신을 통해서 거의 그 기준은 달성하고 있다고 상담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과장님 말씀은 한 가구당 네 번 정도는 방문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한 번 정도는 가고 세 번 정도부터는 전화로.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여기 실적을 보면 보통 기준은 분기별로 1회 이상이니까 1년에 한 가구당 네 번 이상은 방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본 건 어느 동에 보면 2.7회 이렇게 보면 4회가 다 미달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기록에 우리가 실적에 나온 건 이렇게 방문해서 기록 상담을 기록으로 방문했다는 기록을 남긴 걸 여기 자료에 남긴 거고 그 외에 전화를 통해서 그 수급자 가구하고 통화를 했다든지 이렇게 안부를 물었다든지 이런 숫자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서 좀 기준에 미달된 걸로 실적이 있는데 그건 거의 그 목표는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인구

인구민경자위원

수가 적고 수급자가 적은 동네 같은 경우는 갈매동이나 교문 2동 같은 경우는 세 번정도 3.5회 이 정도 나오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수급자가 많은 곳에는 일손이 달리다 보니까 방문 횟수가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진정한 복지서비스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이 횟수를 최소한 법에서 근거하고 방문 메뉴얼에 나와 있는대로 분기별 또 횟수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관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병가 관계로 각 팀장이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각 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임종선노인정책팀장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명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한양광 보육팀장입니다. 김현수 위스타트팀장입니다. 박종애 여성노인회관팀장입니다. 노인정책팀장 임종선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께 직접 여쭤보고 답변 들을 수 있어서 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유아 보육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양광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이 국가적으로 점차 늘고 있죠?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교육과 관련해서 아마 보육시설에 입소시키려는 부모가 마찬가지로 해마다 느는 추세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습니까?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구리시에서도 영유아 보육 조례에 근거해서 시립어린이집을 충원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육 예산이 점차 확대돼서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미리미리 준비를 대책으로 세우고 준비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시립어린이집을 보면 인창동하고 수택동이 지금 뉴타운지역으로 있고 인창동 부지는 지금 신축부지가 있으나 지금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는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고 향후에 뉴타운지역이 해제될 경우에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동화위원

사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체 아동 수가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 수가 구리시에 2월 20일 현재 1만 1,185명인데 여러 가지 종류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숫자는 43%에 불과해요.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 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어린이집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어린이집이 좀 더 충원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지금 올해 만 0세에서 5세가 무료 보육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이 많이 필요해서 이번에 6월 달부터 가정하고 민간에 가정이 22개소가 지금 추가로 되어 있고 가정이 22개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민간이 6개소로 이번에 추천하여 지금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올해만 해도 78개소 615명이 증원을 지금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어린이집 기존의 시설에 증원이 들어올 경우 추진할 계획이고 민간에 지금 6개소가 아직 인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추어서 미리 미리 준비해 주고 계신 한양광 팀장님께 감사드리고 다만, 이렇게 급격하게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좀 부실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도감독에도 보다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당부를 드리겠고요. 제가 구리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살펴보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서요. 지금 김승환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걸 좀 중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시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저희 구리시 영유아 쪽에 제3장 보육정보센터 3장 10조에서 13조까지 해당하는 내용인데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의무사항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구리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상위법을. 상위법 영유아 보육법 제7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의무 규정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도 마찬가지로 보육정보센터 의무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경기도 전국을 다 볼까 하다가 경기도만 살펴보니까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상위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은 14개소에 불과 했습니다. 당연히 구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보육이 정말 국가 정책의 하나로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랄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실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2004년에 개정된 영유아 보육 조례에 처음부터 개정되지 않고 처음부터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8년간 상위법과 조례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한양광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서 이것은 김승환 국장님께서도 의무 조항이라는 걸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반드시 의무 조항에 따라 설치·운영됨으로 인해서 영유아 보육이 구리시도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확충 문제도 지금 우리 뉴타운을 하려고 했다가 제척 단계에 와 있는 지역이고 이것을 감안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다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신동화위원님이 보육과 관련한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이건 보육 내용은 아닌 거 같고요, 구리시 관내에 조손 가정이 제출하신 자료 62쪽에 보면 조손 가정 현황이 있거든요. 관내에 조손 가정이 18세대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조손 가정의 경우에는 교육 부분이나 경제적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할머니들이 대부분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사는데 주로 관내에서 저희 수택2동에서 만나는 이 조손 가정에 계시는 할머니들을 보면 파지 이런 걸 주워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들을 위해서 서비스 해 주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권명희입니다. 현재 저희 조손 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손 가정이고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조손 가정이 있는데 모두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수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계비나 이런 걸 다 현재는 의료비, 생계비 이런 걸 다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보통민경자위원

한 집에 이렇게 나가는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기초생활보장에서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조손 가정은 거의 뭐··· ···.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2인 가족으로 했을 때 한 40여 만원 정도.

경자

민경자위원

45만원?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40여 만원이요.

경자

민경자위원

40여 만원?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예.

그거

그거민경자위원

외에는 다른 혜택은 없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예.

혹시

혹시민경자위원

조손 가정이라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또 서비스 되어 지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그런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으로 해서 위탁··· ···.

경자

민경자위원

아동복지법으로 해서.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소년소녀 가장이나··· ···.

현수

김현수위스타트팀장

위탁양육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그건민경자위원

얼마나 되죠?

현수

김현수위스타트팀장

월 12만원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위탁양육비는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

현수

김현수위스타트팀장

조손 가정도 포함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거기에서도?

현수

김현수위스타트팀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아이한테로 가는 비용이 12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위스타트팀장

예.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그 한 가족이 할머니랑 둘이 살아가는데 52만원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 외에 혜택을 주는 게 혹시 있습니까? 전기요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전화요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이런 혜택이 혹시 이런 집에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그건 한 부모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민기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혜택은 다 조금씩은 다 보고 있습니다.

씩이

조금씩이민경자위원

아니라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수급자 가정이나 이런데 방문 횟수를 통해서 그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방문 횟수도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한 상황들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복지 예산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혜 대상자들이 늘 허기져 있고 뭔가 굉장히 부족한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복지과에 계신 팀장님들이 늘 함께 조손 가정이 있을 때 어르신들쪽으로 아이쪽으로 또 교육적으로 이렇게 해서 연계할 수 있는 걸 복합적으로 해서 인간으로서의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서비스는 할 수 없을까 싶어서 한 번 제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데서 그런 가정이 조사가 되면 그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나 이런 걸 다 현재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좀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례 관리하는 쪽으로 책임이 넘어가는데요. 조금 더 우리 팀장님들이 아! 할머니와 사는 조손 가정 두 식구 기준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수급 비용이 40만원이고 또 아이 앞으로 나오는 게 12만원이고 52만원씩 해서 병원비나 이런 건 다 무료가 되니까 하는데 이 중에서도 분명히 집을 렌탈 집을 월세로 사는 경우에 집세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는 혹시 있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아니요. 월세 지원은 없습니다.

월세

월세민경자위원

지원은 없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예.

전세

전세민경자위원

지원은 있나요, 혹시?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실제로 상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받는 사람은 없을 걸로 생각 됩니다.

전세

전세민경자위원

자금은 있고 월세 자금 지원은 없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예.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2, 30만원 짜리 월세에 산다고 하면 두 사람이 52만원에서 월세 2, 30만원을 내고 나면 뭘 갖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실제 수택2동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 내용만 갖고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사례 관리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물론 다뤄지면 좋겠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왜 대답을 안 하시고 웃기만 하세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예, 알겠습니다.

회관

여성회관민경자위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워킹맘 지원 사업 하고 있죠?

종애

박종애여성노인회관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략히

간략히민경자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종애

박종애여성노인회관팀장

여성노인회관팀장 박종애입니다. 워킹맘 사업이라는 것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소모임 사업이나 활동을 통해서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배우고 익힌 사업을 예를 들어 홈패션이나 도자기 등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월 1회로 저희가 판매하는 그러한 사업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우리 민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월 1회 운영하고 있는데 홈패션하고 도자기 그 속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월 한 50만원 정도 홈패션에서는 한 5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고 그 다음에 도자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수요가 많지는 않은데 한 5만원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분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러한 장을 마련해 준데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 하고 있고 다만,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작품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 기간이 짧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창업보육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곳에서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중에는 쇼핑몰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저희들도 참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질문드릴 걸 앞서서 미리 답변을 주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워킹맘 사업이 2천 몇 년에··· ···.

종애

박종애여성노인회관팀장

작년 10월부터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0월부터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됐고 월 1회 여성회관 내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 그런데 이제 물건은 공급이 충분히 되나요?

종애

박종애여성노인회관팀장

공급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한 달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그 공급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야간까지 만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걸 조금 더 확대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그 쪽에서 사업을 확대해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여성비전센터에 여성세일지원본부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구리시에는 그런 거 관련해서 없나요?

종애

박종애여성노인회관팀장

예, 저희는 세일지원본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갖겠다고 하면 도비나 국도비가 내려 오지 않나요?

종애

박종애여성노인회관팀장

그건 어떤 단체나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홈패션 파트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 워킹맘 사업이 좀 더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원책으로서 이 분들이 얘기할 때 오바로크인지 뭔지?

종애

박종애여성노인회관팀장

오바로크 하는 기계 한 대 밖에 없어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기계가 하나밖에 없어서 물건을 만드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여성들이 단절된 취업 형태를 연장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애

박종애여성노인회관팀장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아까 여성세일지원본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리시에 있는 여성단체나 이런데서 활용해서 따올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안 될까요?

종애

박종애여성노인회관팀장

아직은 한 번 그 단체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고요, 여성팀하고 협의를 해 보고.

웃음

조금

조금민경자위원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타 시·군에는 이런 게 생김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구리시 여성지원, 여성 뭐냐 여성 관련한··· ···.

명희

권명희여성가족팀장

조례요? 여성발전기본법.

경자

민경자위원

여성발전기본법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여성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혹시 근거가 있나요?

종애

박종애여성노인회관팀장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저희가 지원··· ···.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홈패션 파트를 좀더 확대시켜 달라고 말씀드린 건 엊그제 우리 장애인들 몇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네는 재봉은 할 줄 안대요. 그러면서 일자리를 갖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데랑 연결을 하면 그 분들은 이렇게 디자인은 못하고 주는 걸 이렇게 받아서 박음질 같은 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팀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종애

박종애여성노인회관팀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양광

한양광신동화위원

우리 팀장님께 제 질문이 집중돼서 죄송해야 할지 한양광 팀장이 고마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작년도 시립보육시설 지도점검을 다 나가보셨는데 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예.

나도

하나도신동화위원

없죠?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예,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앞으로는 지도점검 나갈 때 시립어린이집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예.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알고 있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동구어린이집이 우리 구리시립 보육시설 전체 정원 468명 중에 150명이니까 32% 제일 큰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렇죠?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가 보고서 아! 이거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냉·난방이 안 돼가지고 단열에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창문도 복층 이중문이 아니고 단층이고 또 이중창이 아니고 단창이라서 난방비 손실이 상당히 큰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 보셔서 복층 유리로 이중창을 해 주었을 때 비용이 얼마 들고 이야기 들어 보니까 난방비가 한 달에 상당히 200만원인가 제 기억으로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러면 차라리 창호 단열공사를 좀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 하나 드리고.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작년에 그 공사를 했거든요, 동구시립어린이집.

래요

그래요신동화위원

? 공사한 적이 없던데요? 동구어린이집이요?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예, 동구어린이집.

래요

그래요신동화위원

? 제가 한 달 전에 나가 봤는데.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한 달 전에요?

신동화위원

예. 그리고 지하층이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문이 단열이 전혀 안 되는 뭐라고 그러나 방호만 할 수 있는 이렇게 낮은 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난방을 할 때 열 손실이 상당히 크겠더라고요. 지하로 열을 많이 뺏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지하를 완전히 폐쇄할 게 아니라면 지하 거기 1층하고 단열 설치해서 열 손실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하셔서 단열공사를 해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이들 환경을 위해서라도 아주 여름에 가면 습하고 쾌쾌한 냄새가 지하에서 올라오거든요. 보완을 해 주시면 어떨까··· ···.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지하 같은 경우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청취불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동화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신동화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김희섭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경자

민경자위원

예.

김희섭위원장

예.

육팀

보육팀민경자위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지금 구리시청 내에 직장인 정식 명칭을 잘 모르겠네요.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직장어린이집.

경자

민경자위원

예?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직장어린이집. 거기에 조금 있으면 우기잖아요? 제가 직원들한테 건의사항을 얘기해 봐라 했더니 어린이집 입구가 차양이 없어서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 아이들을 데리고 등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시설 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저희가 안 합니다, 직장이기 때문에.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에서요? 알겠습니다. 시립묘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노동 공설묘지에다가 추모공원을 추진하고 계시죠?

종선

임종선노인정책팀장

예.

보통

보통민경자위원

시립묘지 사용기간은 몇 년입니까?

종선

임종선노인정책팀장

보통 지금 기본 사용기간은 15년이고요, 3회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2001년 이후는 15년이고 그 전에 있는 건 30년 기본 사용 기간이 그래서 98년부터 2001년 1월 12일까지는 기본 사용 기간이 30년입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이후는 15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15년인데 3회라는 건 45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종선

임종선노인정책팀장

예, 세 번까지.

경자

민경자위원

45년 동안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종선

임종선노인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현재 우리 구리시 시립공설묘지 같은 경우 보면 가능 기수가 4,178개고 매장 기수가 4,152개라서 잔여기수가 40개밖에 안 되는 상태이고 정말 추모공원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지금 논의가 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선

임종선노인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추모공원 기본 계획 및 장례식장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현재 공정률이 70% 되어 가고 있고··· ···.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완공이 용역이라는 게··· ···.

종선

임종선노인정책팀장

용역 완공은 금년 10월이 완공 기간이고요.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용역은··· ···.

종선

임종선노인정책팀장

예, 지금 현재 용역기간 중입니다. 공사 착공은 내년에 들어가서 2014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과정속에서 애로사항 같은 거 문제점 이런 건 어떤 게 주 내용이죠?

종선

임종선노인정책팀장

지금 현재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부지를 사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이

예산만이민경자위원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 주변 인근에 시민들의 회피시설로 어떤 그런 민원 같은 건 제기되는 게 없나요?

종선

임종선노인정책팀장

당초 저희가 추모공원 계획을 수립할 때는 1지구, 2지구를 계획했었는데 사노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2지구를 사업을 전면 취소를 하면 저희 시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 예.

거기

거기민경자위원

추모공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다 된 건가요?

종선

임종선노인정책팀장

예, 협의가 다 됐습니다.

리의

우리의민경자위원

장묘 문화가 사람들의 어떤 인지 내지는 설문조사를 해 보면 나는 화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내 부모님들은 매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참 이 부분이 설문조사에서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누구나 죽으면 누군가의 부모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를 끊는 게 쉽지 않은데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부지가 적은 우리 구리시의 이런 걸 감안해서 가장 적정한 위치에 혐오스럽지 않게 이러한 추모공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임종선노인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진화자위원

시립장례식장 추모공원에 관한 걸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화장장은 안 하는 거죠?

종선

임종선노인정책팀장

예, 안 합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런데 여기 행감 자료에 내가 해석을 잘못했나? 중장기 대책에 화장 및 납골개장을 위한 주민홍보 이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화장장을 한다는 말인가?

종선

임종선노인정책팀장

화장 관계는 이제··· ···.

로는

앞으로는진화자위원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종선

임종선노인정책팀장

화장 관계는 시에서 단기 대책으로는 화장은 아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향후에는 화장장도 필요하다는 그런 건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켜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런 예민한 시기에 지금 주민들이 매일 데모하러 나오고 절대로 우리는 화장장은 안 한다고 몇 번씩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다 그렇게 중장기 대책이다, 화장장을 써 놓으면 이거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앞으로는 중장기가 얼마나 먼 시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에요? 아주 먼 후일에는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종선

임종선노인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답

대답진화자위원

잘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아주 오해의 소지가 될 같은데요. 중장기 대책에 대한 현황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종선

임종선노인정책팀장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거 없어요?

종선

임종선노인정책팀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용역 들어갔죠?

종선

임종선노인정책팀장

예.

진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 ···. 제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리 관내에서도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대해서 구강보건에 대한 사업 한 게 있습니까?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유치원은 저희 과가 아니고 평생학습과에서 합니다.

김희섭위원장

평생학습과에서 합니까?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예.

김희섭위원장

충치 보건 이런 걸 평생학습과에서? 구리 관내에 이런 거 전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에서 맞습니까? 구강보건사업에 있습니까?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러시죠?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예.

김희섭위원장

만약에 평생학습과에 이게 내용이 없으면 한 팀장님이 이건 나중에 다시··· ···.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아니, 저기 유치원 관련해 가지고 모르겠다고 그런 겁니다. 유치원이 아니고 관련 어린이들만.

김희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이집 구강보건에 대한 어떤 사업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죠?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어린이집에요?

김희섭위원장

예.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별도로 사업하는 거 없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됐습니다. 여성노인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전에 여성노인회관 스프링쿨러가 파손된 것 때문에 안전진단 얘기한 거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그 여성노인회관 자체가 여성이나 노인 분들 건강이 아마 70이 넘은 약한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죠?

종애

박종애여성노인회관팀장

예.

김희섭위원장

그래서 안전진단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의사를 제가 과장님께 전달한 적 있는데요.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종애

박종애여성노인회관팀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장 발생 후에 저희가 바로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체 유지보수 업체에서 정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무 이상이 없고 앞으로는 스프링쿨러가 습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식으로 바꾸는 그러한 작업을 할 계획으로 향후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장

팀장님, 제가 드리는 얘기는 단순한 배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날 건물을 우연치 않게 뭐가 보이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는 그런 것처럼 구석구석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아마 반대 입장일 때에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복도의 하자라든가 벽에 균열이 심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정밀진단을 해 달라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종애

박종애여성노인회관팀장

안전점검까지 같이 포함을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예.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생겨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애

박종애여성노인회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각 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성덕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호섭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전명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경순 청소년팀장입니다. 김천복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병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혁신공동체 사무국장이 지금 임명됐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5월 1일자로 임명됐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예산은 어떻게 돼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산은 당초에 4,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그 예산가지고 인건비와 사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공동체 예산 인건비 4,000만원 승인해 주었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간사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간사도 한 명 있습니다.

사가

간사가진화자위원

두 명 있었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당초에도 한 명 있었습니다.

진화자위원

한 명 있었는데 인건비를 4,000만원씩 책정했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2,000만원이었었고요, 그때도··· ···.

진화자위원

2,000만원?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사무처장하고 간사 비용이었었고··· ···.

진화자위원

2,000만원에서 간사하고 그때도 사무처장이 있었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2,000만원으로?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 기간이 짧았죠, 그 당시에.

진화자위원

예?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기간이 짧았죠.

진화자위원

예, 그래 가지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3차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2,000만원이 더 확보됐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지금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그날 박사라고 그랬거든요. 인건비가 얼마에요? 얼마가 책정이 됐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인건비가 저희가 월 한 170만원 정도.

진화자위원

4,000만원으로 간사 한 명, 사무국장 인건비로 다 주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간사는 한 110만원 정도 됩니다.

진화자위원

110만원?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진화자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 ···.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김용호위원

청소년수련관 복합 기계 발송장치 이게 국산··· ···. 외제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수영장 여과기 정화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김용호위원

알아 보세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게 국산이 성능이 더 좋대요. 그런데도 외국산을 설치하고 용량이 부족하니까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소독약품 락스 종류의 소독약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락스 같은 약품을 쓰면 그 이용자들의 수영복이 한 6개월밖에 못가고 새로운 걸 사 입어야 되는데 완전히 염소로만 소독을 하면 수영복이 2년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민편익시설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의 차이가 이거예요. 주민편익시설은 국산으로 교체할 때 국산으로 했고 성능도 좋고 용량도 넉넉해서 일절 약품을 안 써 갖고 정확한 데이터를 몰라도 수영복이 한 2년씩 간다고 그런데 청소년수련관과 남양주 수영장 이런 데는 약 6개월밖에 안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빨리 대처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종합체육관이죠, 여기? 다목적 체육관 건립하는데 수영장 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호위원

이 정화기를 설치할 때 고려할 점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좋은 국산을 두고 일부러 외국산을 써 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시방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다목적 체육관에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이 수영장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기 전에 동탄, 화성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수영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쓰는 재질이라든가 정화기 부분 사용하는 약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정화기 여과기는 대개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복합여과기 형태가 있고 가압필터 여과기 형태가 있는데 복합여과기 쓰는데는 구형이죠. 예를 들자면 모래라든가 그 활성과 같은 여재를 사용해 가지고 정화하는 방식이고 요즘 최근에는 필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옛날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 ···. 체제하고 거기에 따른 수질 부분이라든가 또 관리 부분, 유지 부분이 구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작년도 아마 3월 달인가 기억하는데 제주도에서 수영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화가 잘못 돼 가지고 먹물이 나와 가지고 행사가 지연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저희 다목적체육관 여과기에는 가압필터여과기 최신형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입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

것이

그것이김용호위원

어느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설계에?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가압필터여과기 방식이고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돗물에는 염소로 소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소가 투입됐을 때 그것을 증발되려면 하루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염소 성분을 없애는 방법 그리고 사실 중요한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거에 따라서 기종 선택하게 되는데 또 위치에 따라서 틀립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기가 덜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반면에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풍도 잘 되고 염소 성분도 많이 증발이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설계

설계김용호위원

시에 어떤 품목을 쓰라고 설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직접 설계한 건 아닙니다. 설계 용역한 데에서··· ···.

역을

용역을김용호위원

주든 구리시가 한 것 아닙니까? 설계 명세서에 어느 제품은 어디를 어느 제품 써야 되고 그런게 다 나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 시방서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그런 것들을 비교 검토해서 가장 적정한 것으로··· ···.

어느

어느김용호위원

제품으로 쓰게끔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지.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건 지금 제가 여기서··· ···.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방식만 결정이 되고 업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건 정수기를 설치할 시점이 돼서 한 3, 4월 정도 전에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를 하죠. 발주 의뢰를 하면 그때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서··· ···.

청에

조달청에김용호위원

요구하는 건 하는 건데 우리가···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시공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어떤김용호위원

제품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어떤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업체를 찍어갖고 할 수는 없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설계가 됐으면 그거에 의해서 조달청에 요구할 때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하게 됩니다.

당히

상당히김용호위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정말 수질관리도 해서 이용자들의 수영복이 6개월을 간다거나 2년을 간다 그런 차이가 나는데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요. 그래서 거기 다목적체육관은 설계할 때 신중을 기해라 그 얘기에요. 여기 저기 걸 비교해서 당장 주민편익시설물이 거기 거와 청소년수련관 거는 어떠냐 이런 걸 비교해서 신중을 기해서 제품 선정을 하라 그런 얘기에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여태껏 신중을 기했고 앞으로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수련관에 월 소독량이 어떻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수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수질 말고 용량.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1,800리터로 기억을 하고 했습니다.

루에

하루에김용호위원

얼마를 급수하고 얼마를 배수합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거기에서 150인가요? 10에서 15톤이 새 물로 교환이 되고 정화되고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김용호위원

물량은 1,200톤인데··· ···. 10에서 15톤···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1,800톤. 1,800톤 중에서 이것이 일일 교체되는 걸 평균 잡았을 경우에 해당 10에서 15톤이니까 주로 얘기하자면··· ···. 그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 평균 한 120에서 180톤 정도의 새 물을 교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보면 물 총량이 1,800톤이고 하루에 4회 순환한다고 그랬거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주민편익시설은 몇 번 하느냐?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김용호위원

주민편익시설은 몇 번쯤 하느냐?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쪽 시스템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용호위원

업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왜 거기는 수영복이 2년씩 가는데 여기는 6개월밖에 안 가느냐 그런 것도 사실이라면 그런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수영장 수질이 사실은 기준이 엄격합니다. 음용수 수준의 수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의회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해 놨습니다. 두 군데 물을 떠 가지고 시간상으로 더 걸려서 이 자리에서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 점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평생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지금 평생교육원에 근무하는데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두 명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직이고 하나는 기간근로자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두 사람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한 사람은 아까 계약직이고 한 사람은 기간제?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기간근로자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거 하나? 10개월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계약직은 평생교육사인데 2년 계약이 됐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총 4년 할 수 있는 거죠.

경자

민경자위원

평생교육원 원장은?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원장은 없습니다.

예. 없고 제가 겸직겸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과장님이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원장은 아니고 저희 평생학습팀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교육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타 시·군도 그런 식으로 운영 하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대부분의 평생교육원들이 일부는 직영하는데가 있고 대부분은 우리는 직영하는 거고 별도로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경기도 관내에 평생교육원을 직영하는 곳하고 일부 위탁을 주어서 하는 곳하고 우리 상황표 좀 준비해서 주시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강좌 수가 얼마나 되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상반기에 한 26개를 하반기에는 32개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현재 일반 시민들은 야간 강좌를 상당히 원하는 추세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직원을 두어가지고 공공근로 하나 포함해서 셋 가지고 야간 강좌까지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인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떻든 하반기에 어떤 방법으로든 야간 강좌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평생교육원 운영 시간이 아침부터 지금 현재 야간 강좌는 전혀 없는 거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의

관리자의민경자위원

부족으로 인해서 강좌를 못하는 거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하반기에는 운영이 되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하반기에는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고

가지고민경자위원

있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공공근로를 투입한다든가 저희 직원들이 순번제로 해서 근무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을 써서라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직영하고민경자위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평생교육원이 구리시 전체에 다른 동마다 있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원으로 볼 수 있잖아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일종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운영 형태는 지금 민경자위원님 말씀하신 형태로 운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 과정이 전혀 틀립니다. 우리는 자격증 취득 과정이라든가 지도자 양성과정이라든가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있고 수료증도 있고 그것을 다시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풀어주는 과정 이런 것까지 그런 과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소위 나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이쪽 평생교육원에서 어떠한 기술 강좌라든가 전문직 이런 걸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평생교육원이 구리시 직영이잖아요? 그러면 구리시 평생교육원이면 구리시 관내에 모든 교육과 관련되는 그 분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텐데 그것도 계약직인 평생교육사 한 사람 그리고 기간제 10개월 짜리 한 사람을 가지고 이 평생교육 도시로 지정된 우리 2005년도인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됐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5년입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제대로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래서 현재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보강을 위해서 담당부서로서 인사부서하고 여러 번의 건의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멀었지만 하반기에는 지금 그런 것을 보충을 해서 정말 교육원이 민경자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원다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두 명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 그 부분은 인력을 보강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예산상의 문제로 인력상의 문제로 인해서 평생교육원의 운영이 제가 볼 때에는 제대로된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한 평생교육사 2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적극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걱정이 이제 그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어떤 출산 부분, 육아 휴가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최소한 3명 정도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2명 정도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민경자위원

평생교육사 근무하시는 기간제 계약직은 받는 보수가 얼마나 되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보수가··· ···. 기간제는 한 100여 만원 정도 되고 계약직은 10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00만원 조금 넘는 그런 부분에서 머리에 쥐어 짜내서 내놓으라고 하면 내 놓을까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국장님, 실정이 이렇습니다. 구리시가 평생교육도시로 표방을 하고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평생교육사 한 명이 1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가지고 평생교육원을 거의 혼자 끌어가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국장님?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인사부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1쪽에 보면 3자녀 이상 가정 관내 문화센터, 수련관, 체육시설 등의 할인혜택 유, 무 현황에 조례 개정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이제

이제민경자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구리시 관내에 있는 모든 평생학습을 하는 곳은 전체 다 50% 혜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건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조례이기 때문에 수련관 이용자에 한해서 할 것이고 아마 각 분야별로 관련 시설 이용은 부서별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경자

민경자위원

평생교육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게 청소년수련관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내의 모든 평생학습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학교까지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까지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게 사회복지과인지 주민생활지원과인지 모르겠는데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전수 개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끝난 결산검사를 통해서 부가세법이 국세법이 개정이 돼서 2007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된 부가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세운 건물 거기에는 스포츠 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제가 21억 7,500만원의 환급세액을 받도록 부분에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이게

이게신동화위원

그래서 다목적체육관 지금 신축 공사하고 있는 것 또 국민체육센터인가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인창초등학교 뒤에?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신동화위원

부가세 환급 대상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부가세가 환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피셔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빌딩 같은 경우 보니까 건물을 짓는데는 교통시설과 또 나중에 건물을 인수받아서 임대해 주는 곳은 회계과다 보니까 지을 때 낸 부가세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환급받지 못해서 사각지대가 생겨서 부가세 환급 업무에 차질이 있었던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법이 개정이 돼서 분명히 환급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에서도 그 부분이 빠짐 없이 구리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내용을 저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근에

최근에신동화위원

왕숙체육공원도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을

위탁을신동화위원

주었기 때문에 거기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거기도 검토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검토하십시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조성덕 과장님, 작년에 우리 행감 때 이 자리에서 MOU 건에 대한 처리 건에 대한 질문·답변 기억하시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기억합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때 잘못된 거에 대한 시정을 얘기하셨고 시정질의에서도 그거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런데 올 봄에 예산을 또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올 때 순서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김희섭위원장

혁신교육공동체에 대한.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아! 그건 먼저 동의를 받고 예산을 올려야 될 사안이죠. 그런데 그것이 올 초에 약간의 혼선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동의를 지체없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정이 두 번의 실수가 연이어 있다는 것은 고의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성덕 과장님의 품격이나 김승환 국장님의 품격을 봐서 그럴 분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의원된 입장에서는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걸 약속할 수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사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국장님께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예.

김희섭위원장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공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절차가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현명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를 무시하면 영이 서지 않는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여러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것이니까 다르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후에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 시민 누구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서 먼저 그걸 지켜 주셔야 우리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도 그걸 어렵게 생각하고 따른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제가 따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재삼 재사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계절

사계절진화자위원

스케이트장 잘 운영되고 있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사계절 스케이트장이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없을까 생각을 해서 이용 시간도 조정을 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빙질이 당초 만들 때에는 빙질이 80% 가까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타 보니까 그렇지 않고 막 걸리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스케이트 날을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얼마 만큼 뭐라고 그러나요? 무슨 판넬이라고 그러지. 빙질을 어떻게 하면 높이는 방법이 있나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동안에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 무료체험을 통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가는 추세이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는

타는진화자위원

건 한 달에 100명 정도가 많이 늘었다는 거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하루에 평균 20명 정도 이용한다고 보시면.

진화자위원

20명 정도?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20명 정도 되고요, 한 100% 정도는 이용자가 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야간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하다가 10시나 11시 아침 일찍 타러 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10시나 11시 조금 늦게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이용이 약간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용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야간 개장을 하고 있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연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재시설비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건 그것만 계산해서는 엄청 적자죠. 적자고 저희가 계약직 하나 그리고 기간근로자를 2명 쓰고 있습니다.

약직

계약직진화자위원

1명.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계약직 1명에 기간제 근로자는 2명을 쓰는데··· ···.

간제

기간제진화자위원

2명을 따로 채용을 했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2명을 쓰는데 12달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용도가 높은 시기가 있어요. 봄, 가을, 겨울 이때 한시적으로 쓰는 기간근로자가 있고 또 1년 동안 한 사람이 계속 관리할 수 없으니까 1년 정도 쓸 수 있는 기간제 두 가지 형태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로

한마디로진화자위원

하면 사계절 스케이트장은 스케이트 날부터 무슨 자체 문제가 있는 거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천연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나 현 여건 가지고 최대한 빙질에 가깝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진화자위원

봐도 거기서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도 구경하기 힘들고 사실 햇빛이 너무 강해서 그게 더 문제인 거 같에요. 밑에 빙질도 문제지만 햇빛이 내려쬐니까 누가 거기서 타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걸 궁극적으로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조금 그냥 주먹구구로 일하면 몇 명 늘겠다 이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서 돈을 들여서 투자한 만큼 뭔가 활성화 되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 ···.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지금 우리 유치원에 대한 사업에서 예를 들어 구강보건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구강보건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러니까 유치원에 대한 구강보건 사업은 하는 게 없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이게 다른 시·군에서 보면 유치원 관리는 평생학습과에서 하시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유치원은 교육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렇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이게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개념 때문에 그 구강보건에 대한 걸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구리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충치 모범 유치원을 하나 선정해 주어서 원생 중에서 충치 갯수가 가장 적은 유치원에다가 상을 준다든가 이런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이게 잘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양치하는 시설을 우리가 일정 꾸며주고 이걸 아이들이 양치를 하고 손씻기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다른 시·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생학습과에 이런 건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건 우리 시에서 크게 예산을 안 들이고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서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유치원도 교육적 기관으로 봐서 저희가 같이 협의할 건 하고 또 그러한 사업이 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과장님, 참고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밑에 단계에 이런 걸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18페이지 동구릉 주변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이 2012년 5월에 중지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진화자위원

왜 중지됐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입찰이 나간 거거든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동구릉 주변에 현상변경 기준 등과 같이 도시계획과 소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행위를 위해서 지금 일시 용역 중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행위 절차 등과 같은 행정절차상 때문에 현재 용역 중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거기에서 지금 문화재 동구릉 주변에 문화재청 거기에 지금 현상변경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입찰 전에는 예견을 못했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주거지라든가 준주거지라든가 용도변경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중에서 최대한의 사항이 적합한가 거기에 대해서 용역 결과 나온 사항에 대해서 다시 그 사항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권한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진화자위원

용역이 들어가봐야지 그 현상변경이 걸리는지 도시계획 거기에 걸리는지 알 수 있나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허가제한 구역은 5구역까지 되어 있는 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계획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얼마인데 얼마 지금 확보된 거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지금 2억 5,000만원 중에서 계약상은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2억 500만원에 계약을 해서 그 2억 500만원 지출이 됐나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지출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절차가 끝난 다음에 집행이 될 겁니다. 현재 지금 아직까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선급금이나 중도금 준 건 없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선급금은 조기집행 등과 관련돼서 집행을 합니다.

금만

선급금만진화자위원

조기집행돼서 그 외에는 그대로 중지되어 있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진화자위원

총 예산이 얼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총 예산은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억 5,000만원이었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2억 5,000이요.

진화자위원

2억 5,000?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구릉

동구릉진화자위원

주변 경관 보존을 위한 역사공원 조성··· ···.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타당성··· ···.

용역

용역진화자위원

중지되어 있으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사업비는 아니고 지금 용역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용역비.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비는

용역비는진화자위원

2억 5,000만원이고 동구릉 주변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관계되는 총 예산은 얼마를 잡고 있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건 아직까지 저희가 추계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동구릉 주변 역사공원 조성 사업비가 나온 지가 제가 떠든 것만 해도 지금 6년이고 뭐 한 10여년이 넘어요. 고구려 보다 훨씬 이전부터 동구릉 역사공원이 지금 거론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예산도 어느 정도인지 수반도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동구릉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동구릉 주변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한발짝도 안 나가고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어떤 그것도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이거 어디 가서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 동구릉 주변 종합정비계획이라고 그 당시 7,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된 건 없고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과 관련돼서 문화재청에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행위제한을 하는 절차 행위를 밟았고 지금 용역하는 것은 지금 역사경관 회복을 위해서 또 개발과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등등 접해 가지고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움직여 주어야 되지 지금 저희가 여기서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다 하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 용역이 언제 재개돼서 언제쯤 이 사업이 완공될 것 같아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은 금년도 하반기쯤에 지금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내년도 상반기쯤에 결정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하반기에진화자위원

용역 주어서 내년 상반기에?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추정입니다.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바라는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동구릉 주변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하루빨리 완성이 되어서 우리 구리시의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문화예술과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장간 마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런데 대장간 마을하고 박물관이 그 땅에 대한 계약 기간이 다가오고 있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간 마을 임대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1차가 2007년 1월 30일자 최종현 씨로부터 7년 단위로 해서 받았고요,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3차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하면 7년이 만료되는 시점이 2014년 1월 30일이고 맥시멈으로 잡으면 약 한 2008년이니까 2015년 7월 24일까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법상에 대해서 민법상을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7년을 정해 놨는데(기침)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걸려서요. 존속기간을 확정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상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보통 연와조 같은 것은 튼튼한 건조물 같은 것은 30년이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15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설사 7년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토지주와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 토지주 입장에서는 아까 다른 과에 질문한 내용을 보면 지가나 그 형질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해서 10여 배 이상의 차익이 생긴 거로 이렇게 있고 그러면 누구라도 상승분에 대한 것을 현실화 하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노력을 토지주라면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부정은 못하겠죠.

김희섭위원장

예?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부정은 못하겠죠.

김희섭위원장

그렇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은 이득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게 누구라도 그럴텐데 막연히 그냥 건물이 30년 가니까 그때까지 사용될 거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애매한 답변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민법상에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확보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상으로요.

김희섭위원장

혹시 대장간 마을이나 박물관을 다른데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옮길 생각이 없는 건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겁니까? 거기까지 고려를 하지 않은 겁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매입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동 사항이 만약에 GB 우리 역사공원 등등이 된다면 향후에 전체 구역을 역사공원 정도로 해 가지고 계획 잡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거기에는 접근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제가 대장간 마을에 아까 토지정보과에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기억 나시죠? 우리가 그 당시에 무상임대 7년 받을 때 조건부 승인한 거. 경기도로부터 교부세 22억 받고 구리시 예산 넣을 때 조건부로 무상임대를 하지 말고 7년 임대를 하지 말고 영구임대를 하거나 매입을 하라고. 그래야만이 나중에 형질변경에 따른 어떤 특혜시비가 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다 누누이 이야기 했는데 조건부 승인 경기도에서 조건부 승인도 무시하고 저희 의회 의견도 무시하고 7년 임대로 그냥 대장간 마을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다음 해에 바로 형질변경해 주었어요. 왜? 안 해 줄 수가 없죠, 왜 거기에 건축물을 지었으니까 건축물 허가가 나갔으니까. 형질변경이 임야에서 평당 3, 4만원짜리 땅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만 해도 약 80만원 정도 되는 대지로 지목변경이 됐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거기가 한 2,000평 될 거예요. 2,000평이면 3만원짜리 땅이 80만원이 됐다면 그 금액만 해도 얼마겠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5대 때 저 혼자 있었는데 공작물이냐 건축물이냐 엄청 많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논란은 공작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형질변경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수 백억에 달하는 어떠한 특혜를 줄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려해서 조금 우리 예산이 들더라도 세월이 가더라도 구리시의 어떤 재산 증식을 위해서는 매입하는 것이 맞다. 그 당시에는 그 산이 임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노력을 하면 매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시 예산 놔두고라도 제가 기억하는 경기도 교부세 22억은 홀라당 날아간 거 아니에요. 지금 형질변경을 해 주었는데 만에 하나 30년까지 그렇게 쓰라고 그러면 그나마라도 괜찮겠지만 또 만약에 그 몇 만평 되는 땅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대장간 마을 때문에 사용 못한다. 계약 기간은 7년이다 다 그랬다면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만약에 7년 후에 그 땅에 우리가 어떤 지상권을 거둬들여야 된다면 어떻게 되나? 형질변경은 되돌릴 수는 없다. 한 번 대지로 바뀐 땅은 다시 내가 거기에 건축물을 뜯어낸다고 그래서 그걸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은 없다고 하더라고. 아까 토지정보과에 확인을 했는데 대지로 바뀐 게 임야로 갈 수는 없죠, 임야가 대지로는 올 수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을 6년 전에 예견을 하고 누누이 이야기 했는데 우리 행정이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특위까지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왔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지금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우리 구리시의 행정의 현실이 이런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저는 이걸 이번에 지금 그 당장 계산을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가다 공시지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자료를 받아다 놨는데 이건 한 번 우리가 뭔가 이번에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단순하게 일본인 관광객 몇 명 온다 그건 물론 그 순간적인 건 좋았지만 이렇게 큰 어떤 손실이 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예견한 문제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 옆에 조금 들어간 입구에 이축 허가건 지금 다음 다른 부서에 나오는데 조그마한 식당 있던 자리 헐어서 지금 그 분이 그 옆에 박물관 윗자리로 이축을 해 달라고 허가를 해 달라고 계속 시에 민원을 넣고 있잖아요.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평당 지금 몇 평이나 되는 게 형질변경이 돼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한 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대장간 마을에 위탁금으로만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수 억씩 들어가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가고 우리도 공익들 계속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는 이런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이니까 기한에 대한 어떤 문제도 추가 계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심사숙고 해서 더 큰 우를 범하지 않는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저도

저도민경자위원

대장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아차산 화재 났었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행히

다행히민경자위원

··· ···.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오늘도 났습니다.

늘도

오늘도민경자위원

났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서울쪽에서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요즘 가물어서 전국적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대장간 화재보험은 물론 들어져 있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대장간 마을 설립할 때 우리 투자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투자가 아니라 조금 전에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건립비는 총 22억 소요됐습니다. 2종 박물관하고 대장간 마을하고요.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대장간 마을에 얼마전에 사실 행감을 준비하면서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대부분의 부속물들을 대장간 마을이 아니고 나무하고 겉으로는 흙벽같이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재료가 스티로폼이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FRP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FRP라고 그래서 스티로폼 좀 강화시킨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화재가 났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고 현재 보여지는 나무들의 상태들이 굉장히 부식이 많이 돼 갖고 또 못질한 부분하고 담장이 붕괴 위험이 상당히 많은 곳이 있더라고요. 아까 진화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약 기간이 2014년도에 아까 만료가 된다고 했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계약서상에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상에는 280조 내지 289조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15년까지는 저희가 토지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이건 289조는 강임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낸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변호사 자문까지 저희가 봐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봤을 때 물레방아 돌아가는데 거기서 해설하는 친구들 얘기가 돌아가야 온 사람들은 뭔가 볼 거리가 있는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합니다. 저게 언제 와르르 할지 몰라서 불안하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걸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 놓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안전점검에 계속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기 전에 저희가 한 번 그런 불에 취약한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조물 물레방아 같은 것은 저희가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택3동에 행정복지센터 내에 공연장이 있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밖에 현수막들이 구리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정 관련한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거기 공연장에 공연 내용과 관련한 것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부근에 공연을 안내할 수 있는 전광판 같은 걸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문을 찾아보겠지만 지나가는 사람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쉽게 보고 감상할 수 있게끔 어떤 때에는 어떤 공연 가 보면 사람이 너무 없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렵게 준비한 공연을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좀 안내 전광판 같은 설치안을 지금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고요, 그 행정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계속 협의해서 저희도 조금 공연할 때 우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밖에서 어떤 공연을 해야 된다고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조명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계속 조금 노력하셔서··· ···.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회계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구리아트홀 건립 관련 공사 대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총 공사비를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고 지금까지 나간 공사비는 얼마며 앞으로 나가야 할 돈이 얼마나 되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 죄송합니다. 계속 자꾸 목이 그래서. 저희가 총 사업비에 대해서 당초에 395억 했었는데 이제 29억 4,000만원이 ESC 물가에 대한 인상률 때문에 이제 그게··· ···.

진화자위원

잠깐만이요. 395억에서.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물가인상분 반영해서··· ···.

진화자위원

물가인상분?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29억 6,300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 추계입니다. 그래서 425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425억?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 이후에··· ···.

설계

설계진화자위원

변경이 아니라 물가인상분에 대한 어떤 기재도 총 공사비를 인정하나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한 날짜가 90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물가 인상률이 3% 이상 될 때에는 이건 당연히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

진화자위원

잠깐만이요. 저는 오늘 회계과에서 공사 계약건 입찰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수 십개의 공사를 봤는데 물가인상분을 추계로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도 아니고 이렇게 29억씩 늘어날 거라고 하는 거는 희망 듣는 이야기에요. 이건 다른 공사도 그 기간이 1년 이상 이렇게 넘게 걸리는 거고 몇 백억짜리 공사인데 한 번도 물가인상률을 따지면서 공사 대금이 늘어난 건 제가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이게 무슨 특수한 근거가 있나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법규에 의해서 당연히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공자 시공 측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상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 계약 증액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가

시공자가진화자위원

지금 요구를 했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요구를 해서 집행된 것이 3차까지 집행이 됐고 이후에 4회 분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5회까지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5회는 지금 기일이 도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발생되지 않을 걸로 판단돼서 저희가 그 중에서 이번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장비대에 관한 것은 자산취득비로 다시 편성하라라는 그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요, 시에다가. 그래서 그 부분을 빼니까 그 다음에 ESC 부분도 29억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물론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겠지만요. 19억 4,900 적용하다 보니까 400억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업비는 400억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가서 지금 지출액은 29억 2,8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29억··· ···.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2,800만원. 이하 10만 단위는 떨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8월 달에 개관이면 이제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지금 한··· ···.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110 한··· ···.

진화자위원

백 한 20억이 남았는데.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또 거기에 다시 들어가야 될 게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기타 들어갈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별개로 추진하는 게 그래서 잔액이 순수하게 공사비로 남은 게 약 한 1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115억.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예산 확보는 되어 있나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지금 도비 이것이 시책보전금 30억이 추가되면 400억은 다 확보가 되겠습니다.

도비

도비진화자위원

30억은 이번에는 오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와 있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도비

도비진화자위원

30억은 뭐 우리 돈··· ···.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20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취득비 쉽게 얘기해서 장비대는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억 정도는 지금 일반운영비로 편성될 겁니다. 다시 2회 추경 때 보고 드리겠지만요.

진화자위원

20억이면 한 70억원 우리가 지금 마련을 해야 되나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50억입니다.

진화자위원

50억.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심의 과정만 남아있습니다.

진화자위원

20억이 지금 순수하게··· ···.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시비 20억, 도비 확보 50억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총 120억이 필요하다며?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120억? 아! 그건 집행될 게 114억이 남았다 말씀드렸죠.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아까 시공자가 요구하면 ESC에 의한 인상분에 대해서 요구한 서류가 있으면 근거를 주세요. 아니, 어떻게 나는 듣다가 듣다가 이런 계산은 처음 봐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님께서 동 사항을 요구를 해 가지고 기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설계 변경이라는 말은 들어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이렇게 추가해야 될 공사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돼서 공사금이 추가되는 건 봤어도 이렇게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 물가가 몇 년씩 공사가 되는 것도 아닌데··· ···. 이게 갑자기 공사 대금이 늘어나는 게 이해가 안 되네.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기 부의장님, 강임규정입니다.

문가

전문가진화자위원

계신데 제가 잘못된 건가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건 강임규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물가가 올랐는데 자재를 반영하지 않으면 결국 부실공사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 부분 만큼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한국은행에서 물가연동지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 가지고 타당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계약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현재 윤갑성 팀장님이 개관 팀장님으로 공사 총괄을 다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아! 공사감독은 200억 이상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책임감리가 나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책임감리가 있고 우리 시 행정적인 부분만··· ···.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행정 수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성

윤갑성진화자위원

팀장님이 다 수행하는 거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쌍용건설 외 3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있어서 업체가 여러 가지 건축이니까 수도 없이 업체가 많잖아요. 그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지금 거기 상주를 하는 공사를 하고 우리가 지불을 하고 거래하는 그런 업체가 몇 개가 돼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는 경호엔지니어링하고 동명기술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 시공업체가 쌍용건설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지원해 주는 업체가 태영건설, 우미토건, YN 종합건설 등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공정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도에 의해서 이루어고 있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식으로 간다면 구리아트홀 건립 공사는 8월 준공을 무난히 넘기고 개관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예견하시는 거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저희가 못 나간 부분이 금액이 많은 게 고가 제품입니다. 무대음향, 조명 이게 한 90억 되고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음향도 프랑스산이기 때문에 선적이 끝나가지고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수하고 세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 안 나와서 못 나갔고 통상 장비 같은 것도 해 가지고 한 11억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백 한 억이 되기 때문에 일부 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못 나간 부분이 114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나가면 상당한 금액이 다 나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사

공사진화자위원

대금만 시에서 자금 마련만 된다면 구리아트홀에는 아무런 공사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 밝혀진 사항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른

다른진화자위원

행정적인 거나 뭐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저희가 1인 3, 4역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감안해 주시면 열심히 추진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직제가진화자위원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아트홀쪽에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준비팀만 있는데 향후에 직제가 있어야 원활하게 운영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서

거기서진화자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의 역할은 뭐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이 부분이 끝나면 직제가 됐으면 저는 역할이 없죠. 문화예술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트홀

아트홀진화자위원

관련해서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새로운 직제가 되면 인계인수를 해 주면 제 역할은 거기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트홀 건립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 계셔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 언론 보도가 여러 가지 지금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나 그때 당시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으며 앞으로 해결이 잘 됐는지 앞으로의 어떤 우리가 어떤 행정적으로 치뤄내야 할 그런 어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딱히 저도 그 부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했다는 사항은 얘기하면 저희가 누워 침뱉기밖에 안 되겠고 물론 우리 국장님 계셔서 조심스러운 얘기겠지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해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저희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부 100%는 아니고 거의 대다수가 과장되고 왜곡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법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분이 될 거니까 그 당시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추후에 결과를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왜곡 과장된 게 많습니다. 100% 믿을 건 못 된다고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일과 관련하여 구리아트홀 공사에 아무런 손실이 없고 8월 개관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그 동안 다들 열심히 하셨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물론 우리가 더 큰 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곡되고 잘못 전달되어진 일도 있을 수고 있고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언제나 늘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잘 하셔서 또 20만 시민이 바라는 정말 수 십년간 바라온 구리아트홀이 잘 공사가 완공되기를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트홀

아트홀김용호위원

예산 더 안 줘도 준공하겠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시설비 20억 남아 있고요, 운영비가 약 한 이번에 20억 주고도 약 한 30억, 35억이 있어야 됩니다.

기채

기채김용호위원

120억 승인안 해 주면 공사 중단한다고 얘기하셨던데?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산

예산김용호위원

안 주면 120억 안 주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공사가 그때 제가 기억은 공사가 안 된다고 그랬죠. 중단 할 수밖에 없다는··· ···.

절기

하절기김용호위원

공사가 안 된다는 거나 같은 말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공사가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청원을 드렸었습니다.

김용호위원

ESC를 조정하겠다고 그랬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ESC를 인상 저기 뭐야 적용을 한 거죠. 적용의 표현이 맞습니다.

대로

마음대로김용호위원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건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고 안 주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을

신청을김용호위원

28억 5,600만원을 했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게 지금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준 건 3회에 걸쳐서 주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4회는 지금 현재 신청 예정 중에 있는데 아직 저희가 접수가 안됐습니다.

김용호위원

1회 때 10억 600만원을 요구했고 2회 때 9억 5,000만원을 요구했고 3회 때 8억 4,000만원을 요구했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총 28억 5,648만 4,000원을 요구했던 거예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1회 때는 이미 2010년 4월 30일자로 나갔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2회, 3회, 4회, 5회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2회, 3회, 4회가 29억이었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2회, 3회, 4회, 5회까지.

김용호위원

5회까지 29억입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29억 6,300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10억 600만원을 빼고 29억이라는 얘기네?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2회 때는 이미 지급이 됐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2회 때는 이미 나갔으니까 적용이 됐으니까요.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2, 3, 4, 5회가 지급이 안 됐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지금 2회, 3회 이미 지급이 됐고요, 4회 지금 신청 예정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조정했다는 건 뭡니까? 이 17억으로 조정했다는 거. 17억 6,900을 조정한 건 뭡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준 것이 지금 아! 9억 5,400하고 8억 4,200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2회하고 3회 준 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총 얼마를 ESC로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1회에 10억 600, 6,000만원 주었고요, 그 다음에 2회, 3회, 4회 해 가지고 19억 4,900 그래서 4회는 지금 1억 5,300정도만 지금.

김용호위원

2회, 3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4회.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얼마를 지급했다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2회, 3회 9억 5,400하고 8억 4,200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9억 5,400하고 얼마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8억 4,200이요.

김용호위원

아! 8억 4,200만원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4회, 5회가 남았다 그런 얘기네?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5회는 지금 공기가 지금 90일이 안 되기 때문에 초과가 안 됐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고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4회는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4회는 지금 저희가 애당초에 7억 정도 검토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국은행 물가연동지수가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판단해 본 결과 한 1억 5,300 정도 시공자측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맞다면 증액이 되겠지만 안 되면 삭감이 되겠죠.

이거

이거김용호위원

제때 지급 안 했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희로서는 제때 지급했습니다. 온 대로요. 왜냐 하면 이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요구한다고 100% 주는 게 아니라 검토를 다 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3자 입장에서 확인을 하고 감리에서도 감리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회계 부서에 가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계약이 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시공사에서 반발이 컸죠, 지급 않는다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2회 분인가 그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조금 신청한 것 보다도 늦게 주었다고 그래서요.

김용호위원

시공사에서 우리는 시에다가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왜 돈을 안 주느냐고 불만이 많았잖아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오는 대로 검토해서 다 넘겼습니다. 해당되는 자료대로.

김용호위원

그 사람들 표현 중에 시에다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희로서는 들어오는 대로 절차를 다 이행해 주었거든요.

이거

이거김용호위원

하도급 업체 간 거 확인했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하부 저기 그것도 집행이···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때는 토공사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ESC 전에 반영되는 건에 계약한 분에 대해서 약 한 250만원 변경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회 때에도 저기 뭐야 기 계약을 체결했는데 ESC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이 4,800만원 하청업체한테 된 걸로 파악이 됐고요.

김용호위원

4,800만원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김용호위원

1회 때에는 얼마만큼 지급했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1회 때에는 토공사이기 때문에 크지 않았었습니다. 장비대 정도 기름값 등등이기 때문에 256만 2,000원입니다.

김용호위원

3회 때는 얼마 나갔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3회 때에는 1억 2,400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1억 9,400.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1억 2,400입니다.

도급

하도급김용호위원

업체에 지급되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지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200억 이상 종전에는 2008년 12월 9일에서는 100억인데 200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감리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책임감리원들이 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책임감리원 현장 참여자 업무 지침서에 보면 감리원들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에 대한 권한 쉽게 얘기해서 자격의 적격성이라든가 통지기간이라든가 저가에 대한 거 이런 모든 사항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걸 발주청에 제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이루진 행위에 대해서 확인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작위 부작위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

리가

감리가김용호위원

지시를 하더라도 만약에 불상사가 나면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지급을 못 받으면 시청 앞에 와서 시위하는 거 그런 거 생각 안 해 봤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거 지금 저기··· ···.

시가

구리시가김용호위원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구리시가 부도덕한 존재로 몰아부치는 생각 안 해 봤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그런게 있기 때문에 하도급 대금 지연이 1회가 되면 저희가 임의로 집행할 수가 있고요, 2회를 만약에 집행을 안 했다 그러면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두 건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큰 대금을 받았다 아! 받지 못했다 그런 것은 신고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규정을 보면 시행사가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죠? 1회에 지급이 안 되면 2회 때 보면 시행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규정을 보면 시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이건 저는 어제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가지고 관계 법을 쭉 보니까 지금 시공업체하고 다시 시공업체에서 하도급 업체 과정에서 그런 현재 임금 체납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강임규정을 넣고 안 되면 물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책임감리에서 다 관리하지만 안 된다. 집행을 못한다. 이미 그러면 민원이 발생한다. 그러면 강임규정을 넣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가 적절하게 개입해 가지고 전체 공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편이라고 제도적 장치라고 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홀

아트홀김용호위원

공사비가 400억이면 ESC 포함해서 총 공사비가 400억이에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처음에는김용호위원

얼마였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395억이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결과적으로 ESC는 5억만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때 ESC 29억 저기 7,000만원 포함해서 425억을 넣었는데 이번에 금년도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볼 때 장비대는 쉽게 얘기해서 시설비가 아니라 운영비의 자산취득비의 성격이다 그래서 별개의 분리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라 하는 그런 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빼다 보니까 400억이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120억 기채를 안 했는데도 어느 분야의 예산을 전용해서 건축을 원활히 하고 있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전용한 거 없습니다.

저희가 126억 그 부분에서 시설비 쪽에 기채 요건이 되기 때문에 얘기한 사항이고 저희로서는 당시에 도비 실링이 60억인데 도에서 워낙에 재정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30억뿐이 안 주었습니다. 제가 작년도 8월 8일 이후에 와 가지고 10억 받고 30억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그게 당장 확보가 안 되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은 진행해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가장 용이한 방법이 시설비 쪽에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기채 쪽이 검토가 예산부서에서 됐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공정은 가고 있고 안 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고 8월 15일 날 이후 되면 대시민 어떤 신뢰감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공사를 추진해야 될 여건에 있었습니다.

도비

도비김용호위원

30억 이거 받아냈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됐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시켰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노력을 하면 시민을 담보로 기채를 안 내고도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치 기채 승인 안 하면 모든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는 의회가 책임져라, 의원들이 책임져라 그런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그렇게 말을 안 드렸는데 저희는 기채 뭐야 해당되는 부서가 아닙니다. 다만, 시설비 쪽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기채를 어차피 선택에 대한 문제고 일단은 공사를 하게끔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장간

대장간김용호위원

마을은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입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2종 박물관은 건축물입니다. 2종 박물관이 하나 있거든요.

물로

공작물로김용호위원

여태까지 사용됐는데.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대장간 마을은 공작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2종 박물관은?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건축물입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대장간··· ···. 2종 박물관은?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걸 빼고 나머지는 지금 공작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의

공작물의김용호위원

기준은 어떻게 봅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공작물에 대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걸 준용한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건축법에서의 공작물은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거기가 GB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한 개특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거기에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장간

대장간김용호위원

마을 운영에 위탁이 4월 30일 날 끝났죠, 금년에?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재계약이 다시 됐습니다.

약이

재계약이김용호위원

됐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저번

먼저번김용호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 재계약이 안 되니까 시가 직영하겠다고 요구를 했었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만약에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된다면 아까 진화자 부의장님 지적하셨습니다. 인건비가 거기 3명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4천 내지 5천만 잡아도 3명이면 1억 5,000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대수선비는 들어가겠지만 위탁금을 저희가 받습니다, 거꾸로. 지금 금년에 계약한 것이 저희가 2012년 5월 1일부터 2014년 1월 30일까지 약 한 아! 저기 1월까지 해 가지고 1년 했는데 계약은 2014년 1월 30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약 한 7,578만 3,000원을 받았습니다. VAT 빼고요. VAT 포함하면 3,800만원 받았고요. 만약에 이걸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는다면 그만큼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때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겠네?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인건비를 세워준 게 없었습니다.

장간

대장간김용호위원

마을을 건축하면서 계약한 면적을 초과했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보기에는 저희가 지금 우리 최종현 씨가 사용 동의해 준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최종현 씨는 시가 대장간 마을을 건축하면서 우리 집있는데 침범을 해서 부득이 철거를 했다 그리고 철거를 했는데 이축허가를 안 내준다. 이럴 수가 있느냐 막 항의를 하고 그랬거든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때 사정은 제가 소상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때 진입로 입구에 그 집이 있었던 것 같았었으니 그래서 진입로의 지장물이 걸리기 때문에 철거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축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이게 의혹 가는 것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실무부서장만이 여러 가지 법이 위반돼서 허가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불가를 주장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가 이걸 어떻게든지 해 주어야 된다 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발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최종현 씨가 주장하는 시가 대장간 마을 건축하면서 우리 집을 헐었다 이러면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받아들이는 것 하고 지금 이축에 대한 허가하고 별개라고 판단이 되고 이축에 대한 가타부타 작위 부작위에 대한 제가 권한이 있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해당김용호위원

부서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확실히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지금 측량까지 하고 본인이 이미 그건 사용 동의를 다 해 주었습니다. 조금 침범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그건

그건김용호위원

측량이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조금김용호위원

전에 계약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이미 승낙을 해 주었기 때문에 승낙한 걸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시가 문화재 저! 건축물로 이축할 수밖에 없게시리 만든 게 사실이네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소관이라면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이축허가를 요청했다 하는 그 선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토지

토지김용호위원

임대 관련 서류를 요구했는데 없습니까, 대장간 마을?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기 제가 그날 3일 전에 오는 날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내가김용호위원

잃어버렸는지 내용이 어떻게 계약됐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여기 없는데.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로서는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위원님 저거 해 가지고.

김용호위원

제출해 주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김용호위원

2011년도에 유채꽃 행사 지출 계획 증빙서류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고

시금고김용호위원

농협이나 신한은행에서 지원한 거 그거 다 되어 있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2011년도 유채꽃 축제 때에는 저희가 신한은행에서 5,000만원 예총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지출

지출김용호위원

내역은 세부적으로 없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2011년도 하반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다 까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식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해서 내용을 다 확인하고 띠지까지 다 확인해 보니까 5,000만원 집행한 게 이상이 없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김용호위원

감사할 내용이지만 금년도에도 시금고에서 5,000만원 지원한 게 없는데 유채꽃 잘 치렀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좀 어려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8,000만원 세워 주시고 시금고에서 협력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투명치 않다고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좀 세우라고 해 가지고 4,300만원 해서 합계 1억 2,400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금년도 우리 유채꽃··· ···.

용회

차용회김용호위원

과장님!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심의

예산심의김용호위원

할 때 하십시다.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2,000만원··· ···.

김용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구려

고구려진화자위원

역사기념관 건립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짓고자 하는 게 고구려 역사기념관입니까, 고구려 역사박물관입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진구하고 선두권 쉽게 얘기해서 전시가 비교 우위에서 100% 앞서가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 들어와 가지고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쪽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당시 용역을 해 주어 가지고 우리는 기념관을 짓고 거기는 박물관을 짓는다 그랬는데 그쪽 광진구청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또 그게 무산되고 지금 유야무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조금 아까 진화자 부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GB 지역 내 역사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또 다른 고구려 역사공원?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아차산 GB 지역 내··· ···.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보면 국민성금으로 건립하는 건 고구려 역사박물관이고 그 밑에 우리 시 고구려하는 건 기념관이고 이렇게 한 장에 기념관과 박물관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박물관인지 광진구가 하는 게 기념관인지 이 종이 한 장에서도 기념관인지 박물관인지 똑같은 말이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3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에 고구려 역사기념관 건립 관련 모금에 대해서 고구려 박물관이 아니고 기념관이 맞습니다. 그 쪽에서 고구려 역사보존회에서 추진한다는 게 기념관입니다.

관이

박물관이진화자위원

아니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여기 밑에 지금 고구려역사 건립모금 운동은 2010년 7월 13일 기부금품 모집 공모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밑에 향후 계획에 이게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토평동 일대의 월드디자인센터와 고구려 테마파크 사업 추진 시 고구려 역사기념관 건립 연계 추진 검토 이게 올해 새로 만든 자료인지 작년 거하고 똑같은 건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고구려 역사기념관 건립 관련 모금이 난리를 치고 요동을 쳤는데 여기에 또 다시 그 위에 당연히 모집 종료를 써 놓고도 고구려 역사기념관 건립사업 연계 추진 검토 이 말에 대해서 도대체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실 거예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구려 역사보존회는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에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이 단체는 주관 관리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이기 때문에요.

진화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법인 고구려 역사보존회 행사 있을 때마다 모금할 때마다 뭘 할 때마다 시장님이 계속 앞에 나와서 앞장을 서서 지금 이런 사건이 났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고 지금 몇 년 째 떠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단법인 고구려 역사보존회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사단법인을 허가 해 준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고구려 역사보존회는··· ···.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아예 행감 자료에서 고구려 역사기념관 모금에 대한 자료를 빼세요. 우리가 사단법인 고구려 역사보존회 일을 왜 과장님이 여기 행감 자료에 명시했어요? 이거 필요없는 일이잖아요. 빼버리세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다음··· ···.

나는

나는진화자위원

상관 없는 일이라고 누군가는 하겠지. 왜 그러면 여기 문화예술과 행감 자료에다가 이 서류를 버젓이 넣어 놓고 지도감독할 의무가 없다, 사단법인이라서 나는 모른다 지금까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다만 지금 여기 맨 아래에 저희가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월드디자인센터 관련돼 가지고 추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봐서 한 번 연계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향이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고 우리는 어쨌든 고구려 테마파크를 하든 역사기념관을 하든 우리 고구려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하기 때문에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써야지 사단법인 고구려 역사문화보존회가 하는 일을 그대로 모아서 갖다 놓고 나는 사단법인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다 지금까지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예, 김용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려

고구려김용호위원

역사기념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께서도 돈 냈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개인적인 신분으로 냈습니다.

용회

차용회김용호위원

과장뿐 아니고 우리 600여 공직자가 다 의무적으로 5만원씩 냈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낸 사람이 있고 안 낸 사람이 있고는.

용회

차용회김용호위원

개인적이건 공무원들이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자기 고구려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다 냈겠죠.

김용호위원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공직자들은. 고구려 역사기념관을 만들어서 고구려 도시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박영순 시장 아닙니까? 왜 사단법인에서 하는 걸 시장실에서 성금을 받아서 전달을 합니까? 왜 시청 직원 전담 팀장을 두고서 관리를 했습니까? 노인네 쌈짓돈, 어린애 코묻은 돈, 부녀자들 장바구니 돈, 공무원들의 박봉, 시민들 누구든지 해서 반 강제적으로 모금해 가지고 누가 썼는지 누가 먹었는지도 모르고 시에서는 우리하고는 무관한 거다, 보존회에서는 왜 우리가 의회에다 자료를 내야 되느냐 이런 엉터리 행태들을 부리고 있는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박영순 시장 이하 우리 의원들, 700여 공직자 모두가 부끄러워서 시민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일이에요. 장밋빛 공약으로 시민들 현혹시킨 것 아닙니까? 마치 고구려 도시가 되면 시민들의 어깨가 한 없이 올라간다고 치켜 세우고 돈 내라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낸 사람도 있지만 반 강제적으로 돈들을 냈는데 썼으면 어디다 썼다고 말을 하고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 애에게 용돈을 주어도 어디다 썼느냐고 어디어디 썼다고 밝히는 건데 이런 일이 어떻게 구리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부끄러운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까? 고구려 도시 고구려의 기상은 박영순 시장이 주도했다는 거 20만 시민이 모르는 게 없는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게 공직자들이 할 도리입니까? 밝혀야겠죠. 밝혀서 얼마를 모금을 해서 얼마를 쓰고 얼마 냈다 그리고 나서 돌려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남아서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문사거리에다 멍석을 깔고 석고대죄를 해도 그렇게 안 하고 처신하는 것이 과연 구리시민을 주인으로 여기고 구리시민을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냐 그거예요. 여기서는 이리 밀고 저기서 밀고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차용회 과장선에서 무슨 해명할 수도 없고 밝힐 수도 없다는 거 압니다마는 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지적 안 할 수 없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예,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하고 김용호위원님께서 지적했던 ESC 관련해서 자료 요구 겸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구리시가 무척 애를 쓰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의회에서도 두 번 현장 감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갔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현장 방문 했을 때 예정 공정표보다 많이 지연됐던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현재 지금··· ···.

년에

작년에신동화위원

현장 방문했을 때 당시에 예정 공정표보다 많이 공사가 지연됐던 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현재 지금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 그 당시에.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작년이요?

연말

연말신동화위원

행정감사 할 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예정

예정신동화위원

공정표도 계약 부속서류라든가 예정 공정표도 계약 서류에 하나입니다. 그건 국가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ESC를 적용할 때 예정 공정표상 지연된 공정에 대해서는 ESC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잔여 공정 남은 거에 대해서는 물가 인상률, 지수 조정률, ESC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국가계약법상.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예정 공정 대비 실행 공정이 늦어졌다면 늦어진 만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사 구분에 대한 ESC는 법적으로 적용해 줄 의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예.

신동화위원

그 부분이 정확하게 됐는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에서

좌석에서진화자위원

-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구려

고구려진화자위원

역사기념관 건립 관련 모금에 대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금 목표액을 330억을 정해서 저희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23억이 13억이 걷혔나? 23억을 내겠다고 약정을 해서 13억을 모금을 해서 지금 남은 돈이 3억인지 4억인지 이렇게 들었어요. 한 번도 서류를 못 봤으니까. 그때 저도 그때 당시로는 저희 의회에서도 10만원씩 급여에서 10번씩 이렇게 해서 100만원을 냈어요. 왜냐 하면 이렇게 역사적인 일을 하고 시장님이 앞장서서 좋은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희 그냥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이렇게 구리에 역사를 만든다면 얼마나 참 의미있는 일이냐 해서 이렇게 냈는데 그 돈을 제가 알기로는 1억이 남았든 1,000만원이 남았든 이게 저도 받을 수만 있으면 저도 되돌려 받고 싶어요. 그런데 행안부의 어떤 질의 결과로 보면 국고로 귀속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기부금품 모집 종료가 두 번에 걸쳐 연장을 했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국고로 귀속이 되는지 마지막 그 정리라도 좀 할 수 있게 아니면 정말 개인적으로 돌려줄 수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이것만이라도 행안부에 질의를 하든 어떤 법적인 자문을 구하든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국고에 귀속이 됐으면 어느날 언제 얼마의 금액이 귀속이 됐는지 이런 거 행안부에 질의를 하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행안부로 쫓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만 마무리를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차용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김희섭위원장

고구려 역사박물관 건립 모금 내역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원활치 못해서 동문서답을 했었는데 모금 내역에 대한 그것이 감사청구나 이런 걸 하려면 행안부에서 승인한 기관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고구려 역사문화보존회를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기부금품 모집 허가는 행안부에서 해 준 거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예, 그러니까 감사를 행안부에서 하느냐 이 얘기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그러면 행안부에서 감사한 자료를 우리가 청구할 수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희는 하급 기관이기 때문에 어렵고 의회쪽에서 요청한다면 그것은 거기서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쪽에서 한다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사단법인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은 행안부 소관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이건 어느 정도라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걸 할 수 없다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제가 보기에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매일 갑론을박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걸 질의할 그럴 하급기관이라서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시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업무의 연관성이 있다면 솔직히 접근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한테 경유하기도 어렵고 개인 자격으로 한다면 기각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실익이 없는 건 틀림 없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어떻게 듣기에는 노력도 안 해 보시겠다는 것처럼.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전화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했는데요.

김희섭위원장

그랬더니 뭐하러 전화했느냐 그랬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런식입니다.

김희섭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내부에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종근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윤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전인권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오창근 기업SOS팀장입니다. 여호현 시장유통팀장입니다. 이상표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이동철 농촌지도팀장입니다. 김검재 일자리센터장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하나 잠깐해야 되겠는데요. 희망근로사업 상품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사업 성과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셨는데 보니까 1,770만원의 잔액이 있었는데 환불해 준 게 6,900원밖에 없어요. 이건 뭡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는 저희 시에서 이게 농협으로부터 환수를 해서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했었는데 이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치 않다는 상급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그때 당시에 1,200명 분한테 이게 지급이 됐는데요. 그래서 홍보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소액이고 하니까 환전해 간 사람들이 상당히 없어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신동화위원

1,700만원인데 그냥 보시기에는 소액일 지 몰라도 이래가지고 이걸 돌려주지 못해 가지고 시 잡수익으로 들어오나 했더니 그렇지도 않고 시금고 잡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농협에서 잡수익으로 잡는데요. 이게 사실은 카드를 발급할 때 3개월 유효기간을 했었는데 지금도 현재 농협에서 잡수익으로 잡았지만 지금도 환불을 요구하면 다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누구한테 상품권이 갔는지 혹시 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개인별 내용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

수가

건수가신동화위원

많습니까? 안 많았었는데?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1,200명 한테 나간 겁니다.

신동화위원

1,200명.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문자로도··· ···.

신동화위원

여름방학에 대학생 체험단 오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신동화위원

대학생들한테 잡일시키는 거라는 생각이 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되죠. 우리 희망근로사업에 전반적인 사업을 점검할 겸 해서 희망근로사업의 취지도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상품권 주었는데 아직 안 받아가고 계신 분들이 구리시에 1,300만원 어치나 안 받아갔다 시정 체험 대학생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받아가게 업무 협조 좀 해 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1,700만원이 작은 돈입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에

최근에신동화위원

22일이었나요? 대형마트 강제 휴무에 대한 위법 판결이 나왔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님들하고 함께 대규모 점포 영업제한 조례를 저희가 발의를 해서 집행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법원의 판결은 조금 달랐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이

상위법이신동화위원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본 건 아닙니다. 상위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권이다 조례가 미리 제한을 해 놓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하는 점 또 이해 당사자인 대규모 점포에게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 또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영업제한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영업제한 조치가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이게 상생발전하자는 취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좀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가뜩이나 우리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이 조례가 우리 구리시의회에서도 통과가 돼서 상생발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어떻게 하면 위법한 절차상 하자를 시에서 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위법 판결받은 것을 이렇게 위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겠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

조례신동화위원

개정할 때 조례에다가 의견 수렴 항목을 의무적으로 넣는 것이 맞겠는지 아니면 절차상으로 집행부가 공청회를 개최한다든가 대규모 점포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후속조치를 해도 무방하겠는지 검토를 하셔서 이번 1차 정례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전통시장 활성화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검토하실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행정소송에 관해서 결과가 나온 걸 서울시 일부 구청에서 다시 항소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결과를 볼 필요는 있고 또 저희가 절차상 하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니까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상 하자를 저희는 보완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검토를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가뜩이나 롯데마트에 특정 업체 지칭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롯데마트에 장기간 값싼 임대료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롯데마트에서 돈 벌어가면 우리 구리시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제 견해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켜야만 구리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리시의회 의원님들은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은 조속히 법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절차상 하자를 우리는 거치지 않고 바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육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오전에신동화위원

세무과를 상대로 시금고와 관련해서 너무 관행적으로 소극적으로 시금고를 관리해 온 게 아니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다른 11개 특별회계를 모두 지적할 수 없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 제74조 자금운영을 보면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시금고와 계약한 것을 보니까 작년 기한 만료된 이전의 계약에서 보면 정기예금 이자율을 5.4% 제시하고 있고 또 올해 신규로 계약한 걸 보면 3.6%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신동화위원

과장님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기업 특별회계에 들어가고 있는 롯데마트의 보증금과 임대수입은 다른데 전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

계약신동화위원

기간 끝나면 돌려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여간

하여간신동화위원

그 전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예치가 가능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리 실태를 보니까 1년 단위 정기예금으로 관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관행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자금 관리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냥 간단한 예로 보더라도 올해 시금고 그러니까 특별회계 담당하고 있는 신한은행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금리를 보더라도 1년짜리 정기예금은 3.69%고 2년짜리 정기예금은 4.11%입니다. 3년짜리 정기예금을 들면 4.2%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0.8%니까 3년 더하면 그리고 시금고 측하고 협의해 보니까 현재 시중 상품은 정기예금은 3년이 최다인데 합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장기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이거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동화위원

제가 보건대는 20년 장기계약한 롯데마트와의 보증금 관리가 그 동안에 너무 관행적으로 소홀했던 게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히 받아 들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1년 단위로 이걸 예치할 때는 변동금리에 의한 걸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1년 예치 후 이자하고 다시 재예치하고 할 때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했는데요. 사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 1년, 2년, 3년차마다 이자율이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저희가 1년 단위로 한다고 해서 손해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아주 이렇게 크게 저기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자가 조금이라도 높은 쪽으로 검토해서 이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제가 금융 전문가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아마도 우리 시 재정을 지금 현재는 생명회사나 펀드 이런데는 투자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무 설계사의 자문은 뭐냐 하면 시금고가 신한은행이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소위 시중에 방카슈랑스라는 상품이 있죠? 그러니까 신한은행과 신한생명이 예를 들면 연계한 그 조금 더 금리를 높게 해 주는 복리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재무설계사 이야기로는 시금고를 통해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설계 자문을 하면 보다 높은 이자를 제시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재무설계사들의 조언이거든요. 이것도 한 번 재무설계사라든가 전문가들 조언을 좀 받으셔서 예를 들어서 230억에 3.6% 예치되어 있는데 1%만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1년에 1억 3,000이고 만약에 20년 동안 이걸 관리가 됐다고 그러면 46억입니다. 46억에 이자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재정관리 조금 더 탄탄하게 했으면 이자수입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관행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그 동안 관리해 온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을 좀 해 드리고 싶고요. 재무설계사와 협의하셔 가지고 230억이 앞으로 7년 남았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으로

앞으로신동화위원

7년 동안 보다 많은 이자수입 발생할 수 있도록 어차피 어디 갈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보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휴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건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대상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상표

이상표일자리기획팀장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여기 대상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표

이상표일자리기획팀장

일단 재산상으로는 1억 3,500 미만인 분이고 그 다음에 가족 중에 공무원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면서 자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대는

연령대는민경자위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상표

이상표일자리기획팀장

연령대 제한은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상표

이상표일자리기획팀장

예.

저는

저는민경자위원

이게 연령대 제한이 있는 사업으로 봐 갖고 지역공동체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공공근로라는 걸 말하는 건가요?

상표

이상표일자리기획팀장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희망근로사업은 또 뭐죠?

상표

이상표일자리기획팀장

희망근로사업은 예전에 쓰던 명칭입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명칭이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경자

민경자위원

아! 여기에 책자에 이렇게 같이 나와 있어서 혼란스러워서.

상표

이상표일자리기획팀장

희망근로사업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 다음에 공공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상표

이상표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참가자가 구리시 같은 경우는 목표율 대비 잘 충당이 되고 있나요?

상표

이상표일자리기획팀장

항상 모집인원보다 130% 이상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상표

이상표일자리기획팀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지난번 5월 21일자인가? 경기일보 기사를 보면 구리시 선발 비율이 51.4% 밖에 안 된다고 나오는데 그럼 이 기사는 잘못된 건가요?

상표

이상표일자리기획팀장

50··· ···.

경자

민경자위원

돈 주어도 일자리 안하는 시·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 구리시가 51.3%밖에 채용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기사인데.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글쎄요.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저희는 지금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목표는 인원이 미달된 적은 없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이런 기사속에 내려오는 재원조차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보면 일자리 좀 취직 좀 부탁하는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우리 시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소홀히 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닌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럼 지원자는 130% 이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저희는 예산 대비 충분히 인원을 확보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임금이 조금 적게 나가니까 당초 예전보다 지원율이 하향으로 되는 건 조금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시간을 조정한다라는 게 그럼 어떤 경우를··· ···.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당초에 8시간 근무하던 것을 6시간 근무로 바뀌면서 그 임금을 줄어드는 시간만큼 적게 주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자를

수혜자를민경자위원

그럼 늘리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수혜자를 늘리는 건 아니고 노동 강도를 좀 줄이는 겁니다.

노동

노동민경자위원

강도를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비용은 수혜자가 예를 들어 100명한테 1,000만원의 돈을 갖고 써야 된다고 하면 시간이 줄어들면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비용도 줄어들면 남는 금액이 있으면 1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텐데.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렇죠. 그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더 늘리는 거죠.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여기에 지금 대상 인원은 몇 살부터 되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나이 구분은 없지만 일단은 미성년자는 안 되니까요.

경자

민경자위원

19세 이상.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이상으로.

예. 저희가 지금 뭐··· ···.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한도 나이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한도 나이는 별도로 위에 정해 진 건 없어요. 단지 근로 가능한 나이로 봐서 하니까요.

근로

근로민경자위원

가능한 나이가 몇 살까지로 65세, 70에도 겉으로 보고 건강하다 싶으면 채용이 가능한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렇게 가능하시죠.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창업보육센터 있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다 차 있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다 차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민경자위원

제가 창업보육센터 심의위원으로서 보다 보면 여기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생활 주거지가 구리인 경우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건 업체 소재지를 저희 구리시에 소재하는 걸 원칙으로 하니까 그런 신청에 있어서 그런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보육센터가 구리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아울러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해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만들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이세요. 저희가 109개 기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 기업인이 한 아홉 분 정도 계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편은 아니세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분야에서도 여성우대정책에 의해서 소상공인 창업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우대하는 항목도 있고 한데 여성창업보육센터를 별도로 만든다라고 하는 건 저희 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가 들어가 있는 그 건물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농수산물공사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에 그걸 확대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계획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건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봤던 사항이고요. 참, 여성창업보육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성창업보육을 위할 수 있는 한두 개 정도의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진행해 주실 수 있으시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입주 신청이 왔을 때 여성 우대하는 채점이나 가점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현재는 지금 다 찼다고 하는데 언제 공실이 되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이게 지금 현재 2년 기본 2년에다가 1년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체별 현황을 한 번 봐야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1년에 한 2, 3개 정도까지는 공실이 나오니까 다 만기가 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여성노인회관에서 워킹맘이라는 특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취미로 배워온 홈패션을 가지고 그걸 경제적 활동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이 단절된 사람들한테 경력을 계속 쌓게끔 해 주기 위해서 취미로 배웠던 걸 동아리로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계속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분들이 열심히 만든걸 한 달에 한 번씩 여성회관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좋아서 물건을 만들어내기가 바쁘고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정도의 물론 물건을 못 만드는 이유 중에는 기본적인 여성회관에서 제공하는 무슨 미싱의 대수가 부족하다거나 오바로크 치는 기계가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점도 있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반짇고리 회원들이 기업을 만들고 싶어 해서 그래서 제가 그 회원들의 경력을 살펴 보니까 디자이너도 있고 이런 경력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쉽지는 않겠지만 현재 그 창업보육지원센터에 방이 빌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농수산물공사랑 협조를 해서 어떤 유휴공간의 한 부분을 특별히 지정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창업보육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히 들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그 분들을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마을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희가 어떤 게 그 분들한테 맞을까 일단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맞는 저희가 정책을 펴보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관내에는 사실 기업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민경자위원

하려고 하는 여성창업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브랜드까지 만들어서 이 분들의 꿈이 옷을 만들어서 관내의 양품점에도 판매하고 브랜드화 시키는 그런 것까지도 계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확실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

추가질문신동화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0년에 저희가 8월 달에 구리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렇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현재 구리시에 사회적 기업 현황을 보니까 6개 브랜드 중에 하나는 사업 포기했네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건 사업 포기라는 건 당초에 작년에 저기 사업개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개발비와 인력 지원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동화위원

아!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신동화위원

. 그런데 보니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사회적 기업이 지나치게 청소라든가 육계, 냉동식품 뭐 도시락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 최근에 문화·예술 분야, 청소년 상담 및 교육 이런쪽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다양해 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원 조례에 육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적 기업도 육성계획 수립할 때 좀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신동화위원

또 인근 남양주에 비교해 볼 때 사회적 기업 지원이 현격히 저조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사실 사회적 기업은 미래지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너무 급하게 많은 숫자를 채우다 보니까 사실 나중을 생각하기 보다도 현실에 급급해서 지금 운영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비록 몇 개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그리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게 진짜 보조금만 타먹고 그만 두는 기업이 되지 않도록 지금 관리를 하느냐고 저희는 사실 인위적으로 많은 숫자를 늘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남양주처럼 많은 숫자를 늘리려고 하면 저희도 늘릴 수야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2, 3년 지나서 보조금 끊기면 그 기업에서 제외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6개 기업마저도 3기업만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금년에.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조금

조금신동화위원

더 지원의 폭이라든가 지원 금액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신동화위원

더 말씀드리면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 대비 2011년에 취업자 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2010년에 구리시 일자리센터에서 1,863명의 일자리를 지원을 했는데 2011년에 2,395명 128%의 성장 증가율을 기록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 그래서 작년에는 경기도 내 일자리센터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더라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앞으로 경기가 정말 어려운데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보다 많은 보다 적재적소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7시 5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질문·답변식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선서를 통하여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구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이상운 외 8인

김희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잠깐 간부를 소개··· ···. 소개하지 말아요?

김희섭위원장

구리농수산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농수산물공사 건물 내에 임대주는 상가들이 꽤 있죠?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기에

거기에민경자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 ···.

경자

민경자위원

사무용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사무실까지 다 말씀 드립니까? 상가와 사무실 다?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2층에 이렇게 있는 청과물동입니까? 2층 사무실로 쓰는.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61개랍니다. 제가 사실 정확히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61개 중에 지금 공실이 있나요? 공실이 얼마나 되죠?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숙지를 못해서 받아서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보충은 담당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실률이 재작년까지는 12, 3%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에 들어가지고 9% 정도의.

경자

민경자위원

2011년도에는요?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2011년도에는 9%.

경자

민경자위원

9%. 올해는 조금 더 지금.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연초에는 그러니까 공실률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말로 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는 됐다가 지금 많이 회복이 돼 가지고 공실률이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하고

작년하고민경자위원

비슷하고요. 그러면 지금 61개 중에 비어 있는 게 지금 현재 한 9% 되는 거예요?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

전년민경자위원

대비 비율들이 공실된 사무실들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지금 거의 변동은 없는 상태인데 연초에는 좀 늘어났다가 연초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단계.

초에

연초에민경자위원

줄어들었다는 건 어떤 경제적인 사항으로 크게 변동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제가 느낀 건 비어있는 상가들이 많은데 사무실들이 많은데 비어있는 이유가 임대료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임대료가 일반 구리시에 있는 다른 사무실에 비해서 높은 건 아닙니다. 높은 건 아닌데 일부 관리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실이 있는 이유가 임대료라든지 관리비의 문제보다는 저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년간 계약을 하면 주로 이동이 12월 31일자로 해 가지고 연초가 되면 좀 공실률이 많아 졌다가 다시 공실률이 다시 채워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혹시 공실의 원인이 임대료나 이러한 관리비 과다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다면 이번에 조정을 해서 공실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이쪽 건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주차 관련해서는 어떤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주차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들한테 한 대씩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면제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도매시장 운영 방침에 따라서 일부는 지금 재조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한 대도 주차를 무상으로 해 주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재석

송재석경영사업부장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했었는데 이번 달에 입주자들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지를

통지를민경자위원

하기 전에 입주자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장이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저희 공사의 운영이 위원님 아시지만 저희 공사 15년이 됐습니다마는 한 2, 3년을 빼 놓고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장 가락시장이라든지 타 공영시장을 다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저희 시장만 무료주차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조합연합회장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7월 1일부터 1년 6개월간 50%를 징수하고 1년 6개월 후에는 100% 징수하는 걸로 합의를 봤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공포를 했습니다.

올해

올해민경자위원

7월 1일부터요?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올해

올해민경자위원

7월 1일부터는 무상으로 주는 한 대조차도 50%만 감면이 되고 6개월 이내에는··· ···.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1년 6개월.

경자

민경자위원

아! 1년 6개월 뒤에?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소한

최소한민경자위원

한 대 정도는 50%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그게 개인적으로 보면 사무실 하나가 있는데는 한 대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 한 대가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사실 그렇게 많이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락시장하고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 하면 경영 독립채산제의 경영 측면에서 수입이 없는 지출만 가지고는 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데 무리한 수입 창출이 아니고 적어도 다른 시장에서 하는 거에 비하면 수입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의를 했고 그래서 의견들이 있었죠, 이거 분명히 해 달라는. 그래 여기서 또 부연설명드리면 대형 차량이 가락시장은 5톤 이상짜리가 한 달에 50만원 이상입니다. 저희는 5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럼 이거는 상인들을 위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그것도 안 올리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런 민원이라든지 들어오셨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이걸 안 하면 경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는 걸.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월 주차 한 대 이런 건 없이 무조건 그렇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건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제도적으로 있으시고. 그러면 보통 얼마정도 이··· ···.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월 주차 4만원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4만원.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무료주차하던 한 대를 1년 6개월 동안 2만원씩 내고 1년 6개월 후에 4만원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 나온김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차 사업을 해서 1년에 잘해야 1억 정도 이득보고 다 관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한 6,000여 만원 되고 해서 그런 비용으로 나가서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인 타 시장에 비교해서 이건 맞춰야겠다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화자위원

수 년간 주차비 징수나 차단기 부분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된 게 그냥 통과를 하면 주차료 안 내고 거기 가서 물건이라도 하나 사고 과일이라도 사고 생선 하나 샀다고 그러면 꼭 주차비를 내게 되더라고. 우리 농수산물관리공사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는 거 같에요. 돈 500원, 1,000원이 사실 큰 돈이 아닌데 그걸 괜히 내고 나면 백화점에 가서 만원짜리 사고서 주차비 영수증 그냥 자신감 있게 딱 내고 오면 주차비 안 내요. 그런데 여기서 물건 사서 그냥 나오려고 그러면 500원, 1,000원 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냥 지나갈 때는 어떤 때에는 미안해요. 그 전 시간엔가? 왜냐 하면(청취불능) 그럴 때는 또 돈을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가 이게 참 문제가 있다. 30분인가 무료가 30분이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주차하는데 3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 이게 물건을 사러 가고 싶겠느냐고.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1년 한 2개월 됐습니다마는 취임을 해서 기본적으로 시장에 무얼 생각을 했느냐 하면 기초질서 그래서 고객을 위한 주차관리 그리고 환경 문제 냄새 제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이게 사실은 상인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지금 2시간을 주차하면 1,000원이거든요. 1,000원인데 상인들한테는 저희가 2시간짜리를 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켜서 사실은 손님들이 오셔서 물건을 사서 가는 분들한테 주차증 하나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단 500원이에요. 이걸 아끼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되고 또 그냥 통과 차량은 안내도 되는 거고요. 또 거취도 들어와서 30분 동안은 주차비 안내고 갑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저희한테 질책을 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공사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시장 발전을 위해서 고객은 왕이라는 그런 상인들의 사고를 바꿔놓기 위해서 계속 주입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아마 이건 개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진화자위원

현장 확인 공사 갔을 때 제가 엘리베이터를 봤을 때 거기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저걸 왜 했나? 저는 속으로 그 전에 한 번 2층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헤맸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계단 걷기도 싫은데 잘됐다 했는데 나는 계단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은행을 가면서 보니까 거기에 바로 엘리베이터 생긴 옆에 2층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있더라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누구를 위한 엘리베이터인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건 어떤 예산으로 만든 거예요?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아주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에 대한 질책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와서 기초질서를 잡고 또 1층의 주차장은 분명히 고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비워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머리 속에 가지고 있고 이걸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이 어떻게든지 자기 점포 앞에 차를 대고 위에 안 대려고 해요. 그래서 꼭 위에다 대면 자기네들 어렵죠. 차 대고 올라갔다 뭐 하려면 또 올라가서 차를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생각한 것이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상인들 차는 다 위에 올려야겠다 하는 거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저희 이사회에서는 두 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두 대를 만들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예산상 굉장히 어려워서 한 대만 했고 저희가 좀 앞서서 의욕 때문에 앞서서 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거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저희가 엘리베이터라면 아파트 입구에서 쪼르륵 올라가는 이런데만 습성이 있어서 사실은 엘리베이터를 그러면 그렇게 계단 올라갈 때부터 편리한 기계를 만들려면 건물 안으로 넣어야죠. 어차피 나와야 되더라고. 그래서 이건 불편한 예산의 어떤 낭비가 아닌가. 이건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게 1억 6,000만원 들었습니다.

진화자위원

건축허가를 받았나요?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그거에 대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구조물로 생각해서 사실은 처음에 구조물로 생각해서 제가 본예산을 통과시켜서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하면서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아! 이거 구조물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알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늦었습니다마는 처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걸 제가 다 좀 급한 성질이 급하고 뭔가를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 욕심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걸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사장님 열정은 제가 이해를 다 해요. 왜냐 하면 저희도 의회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이야기할 때 너무 그냥 형식적이다, 천상 공무원이다, 앉아서만 한다, 일을 추진하지 않는다, 편하게 간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늘 질타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 하면 밖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돈이 빨리빨리 돌아야 되는데 법에 어긋나나 형식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현재 그런 현장에서는 경제 논리로 하다 보니까 어떤 형식적인 행정적인 면을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 시의 어떤 행정의 지도를 받는 기관이라면 그게 두 가지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당연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 때 확인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매시장이 개장된 이후에 세 번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어요. 세 차례의 대형 화재로 인해서 피해액만 33억 2,400만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2010년도부터 내년까지 27억을 들여서 화재예방시설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현황 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맞죠?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신동화위원

예. 그래서 그날 당장 현장에 나가 봤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 날도 화재 시 방화셔터 내려오는 곳이라고 써있는 방화셔터에 적재물이 가득 쌓여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이렇게 방화셔터 레일이 옆으로 옮겨··· ···. 이건 아마 불법 적재물이 쳐서 레일을 건드려서 아마 레일이 옮겨진 것 같에요. 그래서 불법 적재물로 인해서 시설물이 훼손되는 사태까지도 현장에서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거 그런 거 같에요. 지게차로 불법 적재물을 하역하다 보니까 방화셔터문이 다 망가지게 되었어요. 27억을 들여서 화재예방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관리가 되면 이게 뭐 아예 이건 화재 시 방화셔터가 내려지는 곳이라는 안내문귀까지 가려버리는 정도로 적재가 잔뜩 되어 있고 이런 걸 변압기까지 가져가지고 오히려 화재 시에 큰 불 나는데 오히려 원인 제공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 동안 화재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예방 훈련도 하시고 화재예방 대책도 마련하시고 화재예방시설도 4년에 걸쳐서 27억씩이나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미 투자를 22억씩이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이 이렇게 관리되어서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 배제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겠다, 말로 해서 안 되면 강력한 행정제제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우리 신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앞으로 책임을 지고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하는 리모렐링사업이 초창기에 중이층을 지을 때 화재라는 그런 대책이 없이 그냥 지어놔 가지고 불연재를 밖으로 내 놓으면 아실텐데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저희가 가서 앞으로 위원님 나오셔서 절대 그런 지적 안 나오도록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

마다

해마다신동화위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거라서 다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단순히 재산피해 뿐만 아니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내년에 절대 지적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수산2동에 대형유통점포가 있는데 복도를 가득 채운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것까지도 이것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언론에 지적된 사항은 요주의라고 써 있는 물품까지도 버젓이 길 밖에 적재가 되어 있어서 준독극물에 해당하는 강력한 세재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이건 조금 사고로 연경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만약에 요주의 이런 독극물 이런 게 도로상에 방치돼서 적재가 되어 있다면 이건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 지적해 주신 중에 말씀드리면 상대유통이라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만물상입니다. 사실은 우리 시장 내 필요한 상회입니다. 여기서 아마 많은 물건이 드나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 다 메모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적절히 저희가 단속하고 또 더군다나 이렇게 위험한 물건까지 내 놓고 있다면 날은 뜨거운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최근에 날씨가 고온이라서 혹시 독극물 표시가 있다거나 하는 유제품이 길 밖에 도로상에 있다면 이건 뭐 대형 화재와 연결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목적 경매장이 2011년 작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도 52억이 지원이 되었고 도비도 10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6억 자기 돈 6억 그렇죠?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이게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다목적 경매장으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받은 사업이 이렇게 정확하게 제대로 준공 후에도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작년도 취임을 해서 첫 사업으로 수산2동을 시에서 개설자의 요구에 의해서 수산2동을 지었고 또 수산2동에 활어상을 입주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활어상이 수산2동에 46개 점포가 있는데 수산 활어시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그냥 두면 1, 2년 내에 그 활어시장 46개의 점포의 반 이상이 괴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표현이 과격한 지 몰라도. 그래서 또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 시장만이 유일하게 활어시장과 선어나 이런 수산시장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시장 활성화에 아주 저해거든요. 그래서 이 다목적 경매장을 지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와서 다목적 경매장에 활어시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5개월 동안 별 아주 굉장히 관계가 많죠. 왜냐 하면 상인들의 반대 이런 게 있어서 한 5개월 동안 하다가 기어코 상인들의 극렬한 반대에 의해서 도저히 이건 포기를 하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어쩔 수 없이 본동 경매장의 450평을 비워서 그 450평에다가 수산2동 상인 25명을 옮기고 거기는 20명만 남기고 다목적 경매장은 7월 1일부터 경매를 하고 새벽 5시까지 경매거든요. 한 2, 3시간 동안 분산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내 수산시장 중에서 저희 시장이 유일하게 도부상이 많이 오는데입니다. 차를 가지고 나가 팔러 다니는 도부상 그 분들이 작업할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작업 장소로 도부장으로 주고 그리고 11시쯤 끝나서 10시까지 주고 1시간 동안 물청소를 싹하고 그 다음부터는 고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될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신동화위원

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됩니다.

하게

간단하게신동화위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부상 말씀하셔서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왕숙천 제방도로 쪽에 사실 도부상 그러니까 차떼기 하시는 과일이라든가··· ···.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과일이죠. 거기는 과일입니다.

신동화위원

과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물건 정말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러나요? 정말 맛이 없거든요. 사 먹어본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서 트럭에서 싼 과일을 품질도 나쁜 과일을 팔게 되면 도매시장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게 아니냐 지적이 있어서 이렇게 파는 것이 적법한 건 아니죠?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죠.

신동화위원

단속기관하고 좀 협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

신동화위원

한 번 단속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시죠.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시하고 의논을 해서 한 번 단속하겠습니다.

자칫

자칫신동화위원

도매시장의 이미지가 실추가 될까봐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민경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층 사무실 관련해서 하나만 보충해서 질문드리면 2층 사무실에 올라가 보면 정말 저도 2층 사무실 하나 찾아가려면 힘들거든요. 안내 표지가 없어가지고 1층에서는 관리동도 상가도 보이고 청과동도 다 보이고 하는데 막상 2층 올라가면 사무실 찾아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거 사무실 실 번호도 벽만 붙여 놓고 10번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 갖고 참 찾아가려면 힘들어서 사무실 입주해 있는 사무실들의 편의 그 입주해 있는 사무실 찾아가시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안내간판 아니면 안내도 같은 걸 좀 비치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겠고요.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 저도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의견 주셔서··· ···.

신동화위원

찾아가려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꼭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리고 최근에 청소용역업체하고 법인들 간에 청소 처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오랜기간 줄다리기가 있었죠?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최종 합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청소처리업체는 상당히 울상입니다. 도저히 처리 비용 단가도 맞지 않는 단가로 계약이 되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입장이어서 우리 구리시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 쓰레기 소각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좀 있어요. 또 산업경제과에서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폐기물에 대해서 종류별로 이렇게 모아서··· ···.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분리수거.

신동화위원

예.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해서 폐기물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이 부분은 청소용역업체의 의견을 위원님 들으신 것 같은데요. 이 사회는 어쩔 수 없는 엄연한 경쟁사회입니다. 사실 거기까지 온 것도 굉장한 노력에 의해서 왔다고 저는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치고 들어오는 업체가 더 싸게 하겠죠, 아마. 그렇지만 이 부분이 법인들이 현재까지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법인들이 자기네가 직접 하겠다. 그건 왜 그러냐? 청소비가 너무 많다. 저도 그건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많다, 이건 지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안이 두 개 업체가 하나의 업체가 됨으로 해서 인원이 한 10명 정도가 줍니다. 그래서 예약 인원 10명의 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그거 줄죠, 또 기계가 그만큼 줄죠. 그래서 줄어듦으로 해서 지금 청소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그 업자는 지금도 힘들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것도 굉장한 어려움속에 지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보다 더 싸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업자의 이야기를 아! 그러냐. 좀 해 보자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이 지금 두 번째 여기 소각장 부분은 여태까지 15년 동안 이 속에서 한 번도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몇 년 건의를 해서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땠데요. 그 규정상 이건 위원님들이 소각장 일을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구리시에서 들어가는 소각비는 10만 5,000원에 땝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 가는 건 12만 5,000원에 땝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이 하는 소각장에서는 얼마에 때느냐 하면 운반비까지 8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업자가 싼데를 보내야지 여기서 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으신 분리수거 문제는 저희가 빨리 서두르려고 조례가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셔서 조례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종량제 시장이 종량제 문제를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셔서 됐는데 이 배출자 관계 때문에 여태까지 시행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처리를 해서 종량제 시행을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분리수거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배출자가 7월 1일부터 해야 되니까 아마 법인들하고 청소업체들하고 계약이 곧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쓰레기 감량화 이 감량화가 종량제도 필요하지만 외부 쓰레기가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이 대책도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조금은 업자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득이 더 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칫 제가 쓰레기 청소대행업체의 편만 입장만 옹호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요즘 고온다습하고 소위 이제 조금 있으면 집중호우도 예상되고 해서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도 작업장 환경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리시민의 위생과도 직결이 된다 싶어서 현장에 나가보면 작업장 실태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처리비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게 외부에서 싸게 들어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싸다는 경쟁 원리만 갖고 업체를 선정할 수 없다는 점 뭘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씀을

말씀을신동화위원

드리고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작업장 환경이 결국은 위생과 직결되고 위생이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 시장에 이번에 조율을 안 하고 그냥 가면 저희 시장에서 1년에 30억을 쓰레기비로 나가야 됩니다. 이건 아주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율을 해야 되겠고 또 이번에 됐고 그래서 아마 근 2, 30% 절감이 되면서 업체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가 협상되면 그 다음에 제안을 할 건데요. 외부 쓰레기가 예전 같지 않고 예전에는 이쪽 밖에서 밖에 업자들이 내놓으면 밖에 업자들이 실어가면 근량에 의해서 쓰레기 처리하니까 됐는데 그런 쓰레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외부에서 소각장으로 못가는 쓰레기 이런 걸 어디서 가져 오느냐? 식당이라든지 이런데서 거래처에서 이것 좀 처리해 달라 그러면 그 집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집 못된 쓰레기를 들고 와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아주 난망한 쓰레기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규제를 안 하면 업체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안 돼 상인들의 쓰레기 부담도 너무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호위원님.

김용호위원

본 위원도 질문해도 되나요?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아이 왜 그러십니까?

웃음

김용호위원

사업명세서를 보면 관리비에 따르는 수입이 있고 시장 사용료가 이게 증액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경영마인드에 의해서 수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관리비에 당연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대료, 사용료, 주차운영비, 입주자 관리비 등이 주종을 거의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사 운영에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게 현장 나오셔서도 거론을 해 주셔서 제가 부서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문제를 왜 그랬느냐 하면 불용액이 30 몇 %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을 어떤 걸 불용액으로 했느냐 하면.

김용호위원

불용액보다도 순익에서 사업 수익에서 이러한 항목의 수익만 있는 것은 그건 뭐 굳이 능력있는 그런 사장이나 전무나 직원이 아니더라도 관리비 수준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경영하는 차원에서 시장 사용료가 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이왕 김용호위원님 원체 마인드가 좋으신 분이 질문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취임을 해서 이 내용을 보고 도대체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흑자를 낸다는 건 여러분들 이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1조의 매출이 올라가면 그러면 간신히 현상유지가 됩니다. 1조 매출이 올라가면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매출의 0.5%의 수수료를 받거든요. 1조면 한 50억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법에 의한 상인들을 소비자를 돕기 위해서 소비자를 도우라고 상인들한테 시설 사용료를 1%밖에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를 너희들한테 싸게 받을 테니까 소비자한테 혜택을 주어서 소비자한테 도움을 주라고 해서 1% 받게 해 놓고 법적으로 감가상각비는 2%를 저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1%를 받아서 2%를 저축하라면 1%를 어디서 충당합니까? 도저히 안 되죠.

아니,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하고 수입이 그겁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하고 그리고 또 시장 사용료 등이 뭐냐 하면 지금 말하자면 작년에 6,500억을 했습니다. 거기에 0.5%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그 외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입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관리하고 나가고 여기 지금 입주자 관리비는 이게 사실은 관리비는 이런 보통 민간인들한테 받아서 도로 다 나가는 비용입니다. 이건 계수상 어쩔 수 없이 사업 수익으로 해 놨죠.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 게 1조를 달성해야겠다. 그러면 1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여기에 어떤 수입 창출을 할 수 있는 시장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유통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구로 해서 수익 창출을 해야겠다는 사업을 벌이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그런 걸 진행을 하고 또 제가 공간이라는 공간은 다 찾아 다니면서 어떻게 되든지 지어서라도 임대를 해 보겠다. 그리고 상인들이 이전에도 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인들이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저온창고, 냉동창고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들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계수상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혁신적인 경영 방식이나 방법을 도입하지 않고 임대료 인상이나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을 줄여서 인건비 절감을 해야 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됐어요. 참으로 구태의연적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경영을 해서 돈을 벌고 늘리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수입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비용

사용비용김용호위원

명세서를 보면 예산액이 218억 30만원을 잡고 결산액은 148억 9,000만원을 했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이게 바람직 한 것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게··· ···. 우리 기획부장한테 좀 설명을 듣게 해 주십시오.

만춘

이만춘기획관리부장

기획부장 이만춘입니다.

아서

앉아서김용호위원

하세요.

만춘

이만춘기획관리부장

저희 예산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무원 예산하고는 다르게 계상만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감가상각비하고 저희들 퇴직금하고 임대보증금 같은 부채성 충당금이 넣다 보니까 수입하고 지출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추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안 맞을 수도 있는 게 행자부에 질의 결과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공기업의 예산은 수입하고 지출이 조금 다르죠.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예산과 결산이 딱 맞을 수가 없죠. 예산은 예측을 해서 한다면 결산은 승인된 예산이니까. 그러나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에요. 어느 정도 근사치로 가야지 이렇게 218억으로 해 놓고 148억만 집행을 한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만춘

이만춘기획관리부장

예, 그건 개선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감가상각비는 몇 년째 적립을 하십니까?

만춘

이만춘기획관리부장

감가상각비는 한 25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8억 적자니까 25억에서 8억··· ···.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17억 적··· ···.

만춘

이만춘기획관리부장

17억 정도를··· ···.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하는 거죠.

만춘

이만춘기획관리부장

저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못하는 거죠. 8억 부분만 못하는 거죠.

김용호위원

2011년도에는 하나도 적립을 안 했거든요, 결산서에 보면?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게 총괄을 하는 거죠.

만춘

이만춘기획관리부장

그게 저 총··· ···.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게 총괄 수입으로 돼서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일반 예산 행정예산을 좀 해 봤는데 맞지를 않아서 저도 의아해서 저도 따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감가상각비를 지출하고 여기서 아주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보증금 각 사무실 이런데 받은 보증금도 별도로 그러면 이걸 기술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제가 위원님들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런 의혹이 없이 제가 예산 한 번 행안부하고 해서 고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자가 난다는 게 기본적으로 운영의 적자가 아니라 감가상각비 2%를 저축 못하는 그 2% 중에서 그걸 못하는 것이 적자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엄연한 적자입니다.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그게 적자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사

행사김용호위원

등 잡비를 보면 예산을 2억 9,500만원을 해 놓고 집행은 1억 6,500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행사 같은 경우는 무슨 무슨 행사가 있을 거다. 작년도에 얼마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얼마 정도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예측을 안 하고 세웁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집행이요?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산이 2억 9,000이 서고 집행이 1억 6,000밖에 안 됐다?

김용호위원

2억 9,500이 서고 집행은 1억 6,500이고.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뭔가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산된

결산된김용호위원

거 사업수입 명세서가 그 뒤에 사업명세서가 있어요?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이것 메모를 해서 위원님 서류로 해서 이해되시게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여기 우리 감사 자료에는 2011년도 주차 수입이 1억 9,200만원인데 결산서에는 1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병선

정병선환경관리부장

환경관리부장 정병선입니다. 우리 수입으로 잡을 때에는 부가세의 10%를 잡으라는 여기에는··· ···. 결산에는 10%을 뺀 겁니다, 결산액에서는.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수입은 똑같이 잡고 부가세 세목으로 사용명세서에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선

정병선환경관리부장

그래서 제가 자료 낸 걸 갖다가··· ···.

입이

수입이김용호위원

들어왔는데 부가세 몇 % 납부했다 그래서 얼마다 이렇게 기재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병선

정병선환경관리부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김용호위원

이 주차장 운영에서 1억 6,200이 나오고 지원은 운영비를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병선

정병선환경관리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 수입이 17억 2,933만원 아까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금액입니다.

김용호위원

17억이요?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부가세 포함.

병선

정병선환경관리부장

포함해 가지고.

김용호위원

포함해서요?

병선

정병선환경관리부장

15억 4,000입니다.

에는

여기에는김용호위원

16억 2,100만원이 나오는데?

병선

정병선환경관리부장

아! 죄송합니다. 16억 2,188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서 비용이 15억 7,588만원이 나왔는데 점용료가 우리가 시에 낸 게 한 6,200만원이 됩니다.

장에

주차장에김용호위원

대한 수익은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병선

정병선환경관리부장

저희가 한 4,600만원 정도 수익이 들어옵니다.

업체

위탁업체김용호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관리부장

지금 35명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호위원

많이 필요합니까?

병선

정병선환경관리부장

지금 이게··· ···.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직원에 비례해서 우리가 위탁료를 지급받지 않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관리부장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분사를 한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기존에 있던 급여에 그대로 지급하고 나머지 32명에 대해서만 위탁관리용역비를 계산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위탁업체의 인원이 많으면 당연히 우리가 비용을 많이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 인원 산정을 해 봤습니까? 몇 명이 적정선인데 몇 명이 부족됐는지 많다든지.

병선

정병선환경관리부장

적정 인력은 저희들이 38명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 문이 6개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10시 이후에는 2문하고 6문은 순차적으로 비워두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3교대로 합니까?

병선

정병선환경관리부장

예?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3교대.

김용호위원

3교대 합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병선

정병선환경관리부장

2교대 24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6문이면 12명이 필요한 거죠?

병선

정병선환경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 ···.

병선

정병선환경관리부장

아! 그게 전체로 비우는 게 아니고 2시간 타임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차가 많이 다니지 않을 때에는 비워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자꾸 지금 1, 2년 전부터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도매시장은 적자다 적자다 해서 구박댕이 같은 취급을 받은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관심을 갖고 가급적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예산 자체 단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절감을 해서 엄밀한 재정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병선

정병선환경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것은 인원 파악을 다시 해서 서류로 보고드릴게요. 분석 예를 들어서 지금 32명이면 32명이 왜 필요한지를 해야 되지 보고가 잘못 됐네,답변이.

사에

공사에김용호위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귀영 외 김현곤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귀영

최귀영김용호위원

외 김현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직원이죠.

인데

직원인데김용호위원

업무가 뭐를 하느냐?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최귀영은 홍보 들어올 때 홍보요원으로 들어왔고요.

귀영

최귀영김용호위원

씨 이직했죠?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이직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다시 채용했습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안 하려고 합니다.

김용호위원

안 하려고 그러죠?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 사람은 없어도 되는 사람을 채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위원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작년도 4월 1일 취임할 때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성과계획을 쓸 때 저한테 의무적으로 10%의 구조조정을 하라는 겁니다. 10% 구조조정을 해라 그래서 나는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업무도 파악도 안 된 거고 무조건 사람을 자르면 어떤 식으로 자르느냐. 내가 들어가서 일을 만들어서라도 능력껏 한 번 해 볼테니까 저한테 주시오. 그리고서 들어와서 하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저 있는 한은 증원 안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증원 안 시키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자기 봉급을 다 타자. 아니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구조조정김용호위원

보다는 일자리 창출하는 게 경영 아닙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이 하던 업무는 누가 합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를 더 주죠. 일을 더 하면서 그렇다고 제가 증원을 안 시키려는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업을 해서 직원이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나 직급은 이대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김용호위원

최귀영이나 김현곤이는 전문직 아닙니까? 최귀영이는 홍보팀이고 김현곤이는 무도직 아닙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게 지금 저··· ···.

직이

무도직이김용호위원

필요해서 특별채용한 거 아닙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기술직으로 들어오는 거죠, 김현곤이는.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전문직이 필요했기 때문에 특별채용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김용호위원

이 사람들 우리 무도직이 있어야 되고 홍보 조직이 있어야 우리 공사가 업무가 원활히 돌아간다고 새로 특별채용 했던 거 아닙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이직을 해서 떠나면 그 다음에 채용을 안 하면 그 업무는 그 사람은 없어도 됐던 사람을 채용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엉뚱한 사람을 구조조정 한다고 내보낸 거 아닙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왜냐 하면 적어도 사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인사권이라든지 경영권을 충분히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을 해서 부족하면 너는 안 되겠다라고 시에서 그만 두라면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권한으로 어떤 사람에게 업무를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만

그만김용호위원

두고 안 두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을 채용했느냐, 공사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곤이라는 사람은 무도직이죠?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특수직으로 들어왔죠.

기에

여기에김용호위원

왜 무도직이 필요합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들어올 때 무도직이라는 게 무예를 해서 무도직이 아니고 비서를 시장의 기초질서 관리를 하고 사장을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좀.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시장이 거기가 선량한 시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인데 폭력배가 있는데도 아니고 시장을 위해할 사람이 누가 있어서 사장을 경호한다고 무도직을 뽑습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말씀하시는데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는 세상 살면서 참 그런 걸 다 느꼈습니다. 제 사장실을 점거하고 휘발유를 머리에다 온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켜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별에 별 사람이 많습니다. 아침에 사장실을 그 아줌마들이 그냥 일하던 냄새 그대로 칼 들고 들어와서 항의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때 제가 채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 전에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필요로 해서 채용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왜 그런 업무에 배치를 해야지 다른데다 배치를 했습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그건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 업무로 왔는데 제가 제 성격이 우리 젊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이랬습니다, 직원들하고. 너희 젊은 놈들이 너 그래 내 운전이나 하고 나나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너는 여기 잘못 들어왔다. 너는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다른데 보내 줄테니까 다른데서 3년을 일해라. 일을 배워 가지고 적어도 앞으로 정년까지 일을 하려면 사장 운전이나 하고 사장 보호를 해 가지고는 앞이 없다 이건 제가 사실 고의로 돌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건 뭐··· ···.

렇게

그렇게김용호위원

젊은 사람들의 앞날을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적으로 봤을 때 최귀영이나 김현곤이는 채용 안 해도 되는 사람을 채용했다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김용호위원

이 김현곤이는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걸 채용했다. 그래서 여기에 맡지 말고 다른 부서가서 3년 고생해서 앞 길을 개척해라 그러면 그 자리에 필요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운전사로 채용한 사람을 왜 다른데로 보냈느냐는 말씀인데 그럼 운전사 필요 없는 거 아니냐는 말씀인데.

김용호위원

그 무도직은 무도직에 합당한데다 배치해야 되고 시의 감사에 걸렸지 않습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어떤 감사를?

김용호위원

무도직인데도 다른 부서로 배치해서 시에서 감사할 때 감사에 지적 당했지 않았습니까? 감사 자료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해해

이해해김용호위원

달라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퇴직자에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들을 이 사람들이 퇴직하면 어떻게 관리 운영해 줍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들어와서 한 것이 주차장 관리입니다. kbs네트웍스라는 이건데 사실은 직원들이 직원의 그러면 업무가 많은데 제가 직원을 더 주고 하는 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 아시지만 사실은 월급이 제일 많지만 일을 제일 많이 하는데가 삼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

김용호위원

이 사람들 이렇게 분사를 해서 내 보내는 건 좋습니다. 직원들 퇴직 후에 처우도 개선쪽이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업무를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이걸 민간한테 용역 주었죠.

민간

민간김용호위원

거를?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민간한테 용역을 안 주고 우리 직원한테 주는 거죠.

민간

민간김용호위원

걸 대신해서 퇴직자에게 주는 겁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이건··· ···.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민간인에게 주던 용역비나 지금 회사 직원들에게 주는 건 같다.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분사자 이것만 빼고··· ···.

어떤

어떤김용호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인에게 주는 용역비가 퇴직자에게 주는 용역비보다 더 많이 나갑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조금 더 나갈 수 있는데 이 분들이 앞으로 정년이 5년, 6년 이렇게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년만 끝나면 그 남은 기간에 저희가 명퇴금 주지 않고도 처리가 됩니다.

김용호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게 퇴직자들에게 용역비를 주게 되면 결국 소경 제 살 깎아 먹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인건비가 주는 게 아니죠. 괜히 사람만 감원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어떤가를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사과를 하셨지만 무허가 건축물 진화자 부의장께서 지적을 했지만 과연 그 엘리베이터가 필요했습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많은김용호위원

상인들이 불필요하다는 그런 불편하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아직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걸 불필요하다고 하는 상인들이 있다고 하면 그 상인들의 정신이 잘못된 겁니다.

사가

공사가김용호위원

법치나 여러 가지 질서를 잘 지켜야 상인들을 관리감독 하는데 신경 쓰죠?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당연하죠.

김용호위원

이 수선은 신고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김용호위원

이 건축물 수선은 신고도 안 되고 허가제입니다, 허가. 그런데 허가를 안 받고 어떻게 그런 걸 건축을 하십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분명히 착각을 하고 제 실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런 것까지 사장님이 파악을 하고 해서 일을 합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이건 제가 들어와서··· ···.

김용호위원

부서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 건축물을 건축법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부서장들이 저한테 조언을 못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성격상 밀어붙이고 그래서 이사회를 통과시켜서 그런 걸 않고 이 생각은 제 생각이고 제가 이사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했는데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건축법도 좀 보고 많이 여러 가지 한 사람인데요. 지금 오면서 그늘막 차양까지 다 따지는 것 보니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공사

공사김용호위원

발주는 2011년 10월 30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허가 접수는 2010년 5월 11일 날 허가 접수를 했어요. 그것도 몰랐다면 누군가 해서 빨리 조치해도 모르는데 이렇게 장시간을 여러 가지 무허가 업무 처리를 해야 허가해 준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건 일단 접수를 해야죠. 허가 접수하고 그건 시청의 소관이죠?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변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허가를 시에서 넣는데 저희가 허가를 넣는 게 아니라 건축사무실에다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그쪽 사무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건축사무실에서 안 넣는 답니다. 왜 안 넣느냐? 그러니까 집어 넣으면 불법 건축물이 아니면 이건 무조건 처리하고 하라고 그러고 반려가 되니까 넣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래서 그러면 빨리 불법건축물이라고 지적된 걸 정리하고 넣자고 그래서 늦어진 겁니다. 이건 제가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 ···.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불법 건축물 정리하면 그 엘리베이터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아! 글쎄 그런데 그 허가가 늦어진 이유가 제가 착각을 하고 늦어진 이유가 그건 제가 건축사무실을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드려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무를

업무를김용호위원

소홀히 해서 건축과 직원들은 징계 먹게 생겼는데 이게 징계 먹게 생겼다.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먹으면 제가 먹어야죠.

식물

음식물김용호위원

쓰레기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양은 제가 잘 모르겠네?

김용호위원

한 20톤 발생한다고 시에 보고했죠, 일일?

전무

전무구리농수산물공사

김봉식 일일 2,000톤 정도 됩니다.

시에

시에김용호위원

보고 받기를 한 20톤 발생하는 걸 보고하고 우리 시에서 일일 40톤 정도 더 증가될 거다 보고 받았으니까 그거야 몇 톤 차이로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만든다는 얘기 시로부터 들었어요?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그걸

그걸김용호위원

만들면서 관리공사가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받았습니다.

마를

얼마를김용호위원

부담해야 된다는.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70억을 부담하라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김용호위원

70억 부담할 능력이 없죠?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없습니다.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그건김용호위원

잘 했습니다.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왜냐

왜냐김용호위원

하면 지금 우리 구리시에서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들고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해서 이게 도매시장이 완전 독립채산제인데 도매시장이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 라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마무리 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불가능하다.

담회

간담회김용호위원

비용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했으니까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자들 간담회가 많았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여기 기자들 다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보면 2010년 1월 27일, 2월 1일, 2011년 2월 11일 이렇게 연달아 했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걸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주신 고견 잘 듣고 잘 처리해서 앞으로 경영에 좋은 결과 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하게

간단하게신동화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하나 수범사례 모범사례를 하나 밝혀낸 게 뭐냐 하면 수도과하고 하수과에서 한국전력하고 전기요금 산정기준 공급 약관을 고쳐서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산업용 을에서 산업용 갑으로 변경해서 연간 수도과는 1억원, 하수과는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보고가 돼서 공무원이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내서 예산을 절감시켰구나 하는 모범사례로 우리가 평가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도매시장에서도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검토하겠고요. 저기 이전에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농산 쪽은 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데 수산 쪽은 해당이 안 돼서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최대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비를 징수해서 약 4,00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답변하셨죠?

만춘

이만춘경영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주차비 징수가 수입도 수입이지만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 4,000만원 정도 수익이라면 차라리 주차비를 징수 안 해서 고객들에게 편리함이나 고객들의 이익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게 사실은 징수한 동기가 저도 사실 골프를 칠 때 거기 가서 많이 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골프치러 누구하고 가면 거기가서 대놓고 그냥 치고 저녁 때 가져오고 그랬는데 무단 주차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주차장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시행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쓰레기 처리업체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싸게 견적이 들어오면 모든 사업하는 사람이 좋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이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권위나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셨겠지만 우리 행감장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싸다는 논리로 하다 보면 자칫 최저임금을 오버한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맞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사장님께서는 이런 저런 거에 대해서 저가 입찰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결과로 온다면 그건 대단한 망신입니다. 이 점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고 그 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계약을 용역비하고 처리비용을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못 견딥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희 시장이라는데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게 아주 그 다양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말이 많고 아주 민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시에서 굉장히 어려워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

김희섭위원장

예, 이해합니다.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 어떤 덤핑이 들어왔을 때도 도저히 불가 그러나 이걸 불가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저희가 노력을 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도록 하고 그러면 그 분들한테 그렇게 안 가도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예. 사장님, 그런 건 사례에 대한 건 한 가지 개인적으로 물어본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 얘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얘기는 하셨고 이론적으로는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어떤 거요?

김희섭위원장

엘리베이터 이행강제금이요.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아직 안 됐죠, 그건.

김희섭위원장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게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엘리베이터가 미관상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보시고 미관을 경시하는 상태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물을 할 때에는 우리가 설치를 하고 뭔가 생각을 했으니까 사장님께서도 들어가자마자 바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제가 활어 판매장에 대해서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추진 내용에 보면 사장님께서는 회의를 일곱 차례나 하신 다음에 활어경매장 이전에 대한 걸 정하시고 공사를 발주하고 하다가 11월 14일 중도매인이 점거해서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회를 3차에 걸쳐서 하고 그래서 현재도 완벽한 결론까지는 오지 못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김희섭위원장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원래 다목적 경매장을 이전하기 위한 통로 보완 공사로 해서 6,998만원을 계약금으로 해서 공사를 발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러한 상황으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못하시고 2,699만 1,800원을 정산함으로 해서 그 공사를 제대로 진행도 못하고 예산의 결손을 만드셨습니다.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이건 공사가 아까 말씀처럼 이익을 내기 위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글쎄요. 이게 불가항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해가 났고 이제는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걸 진행하면서 최대한 예산 절감하면서 어떻게든지 해야겠는데 2,700만원은 사실 그냥 없어졌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복구도 불가능하고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합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아! 그럼요. 그건 분명히 제가 저의 불찰이죠.

김희섭위원장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2,700여 만원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걸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우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장황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에서는 누구든지 보따리 하나 놓는 거 가지고 자리 싸움을 엄청나게 합니다. 인정하시죠?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김희섭위원장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 싸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맞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이런 건 현 상황 도매공사의 활어장을 이전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사장님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시장의 구성원이라고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업자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자료를 보면 일곱 차례나 회의를 한 건 사장님께서는 대단히 많은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걸 꼭 좀 시정을 부탁을 드리고 도매공사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배하는 층이 아니라 거기에 오는 고객과 중도매인, 법인을 모시는 위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철학적인 얘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임하고 의견을 수렴하셔야 이러한 일들이 없어질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도 엘리베이터 문제나 활어장 문제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런 미숙한데에서 오지 않았느냐 여론수렴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에는 여론조사를 하든지 의견 수렴을 좀더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상운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예.

김희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운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해당 부서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는 6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