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형옥
장형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의 개선과 내년도 본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생각해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결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기우입니다. 평소 경제산업 분야에 열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예산액 961억 5,30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 7,394만 원을 포함한 994억 2,702만 원 중 91.5%인 909억 3,276만 원을 집행하였고 5.8%인 57억 5,778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7%에 해당하는 27억 3,648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7건에 43억 4,061만 원, 사고이월이 3건에 14억 55만 원, 계속비이월이 1건에 1,662만 원으로 총 11건에 57억 5,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27억 3,648만 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7,67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9억 8,041만 원, 국도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4억 7,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29억 8,453만 원 중 47.7%인 14억 2,438만 원을 집행하였고, 0.4%인 1,13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1.9%인 15억 4,87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1,136만 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사고이월이며 불용액 15억 4,879만 원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외 세부사업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지출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우선 제출하신 결산자료 말고 서운한 얘기 먼저 드릴게요, 농정과장님.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농업발전기금 30억, 제가 어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이현철위원
농정과랑은 관계없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삐칠 뻔했습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3개 과 같이 말씀드릴게요. 산림행정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마지막 하나가 사고이월들이 있어요. 사고이월된 금액들이 있어서 기본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고이월의 경우는 행위가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재상에 문제가 있거나 오류가 발생해서 시장님께서 재량을 발휘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이월이 세 건이나 있어서 담당과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산림행정과부터 설명 들어볼까요? 참고로 202페이지입니다.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산림행정과장 이창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과에서 이월사업이 등산로정비사업으로서 동절기 공사로 시설물 설치 등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질 경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명이시월과 사고이월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위가 끝나지 않았으면 명시이월하는 게 맞잖아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행위가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명시이월했어야지 왜 사고이월한 거죠? 등산로정비사업을 지금 사고이월시키지 않았습니까?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사고이월은 행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자재상에 문제가 있거나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예를 들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준공을 해주기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돈을 집행 안 하는 게 사고이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태학
정태학산림행정팀장
산림행정팀장…….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허가 받고 하시면 됩니다.
태학
정태학산림행정팀장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마이크, 잠깐만요. 마이크 가지고 하세요.
태학
정태학산림행정팀장
사고이월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시책보전비는 도에서 받은 돈으로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기까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었어요. 7월달 정도에 내려왔었는데, 그러니까 양도 사실은 많았지만 금액도 사실은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더 좋았었을 텐데 사고이월시킨 것은 그것을 불용처분을 해서 다시, 재편성을 하려고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이현철위원
불용처리를 하고 재편성하려고 하셨는데, 그럼 불용처리했었어야지 왜 사고이월했느냐 이거죠. 이거 권한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어차피 사업은 집행되고 그 돈은 쓰이게 될 수밖에 없는 돈인데 명시이월의 경우 의회 승인이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시장님의 재량 권한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사고이월은 안 하는 게 맞죠. 편의상 사고이월은 사고가 나서 이월시켜주는 거거든요. 준공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A/S라든가 기타 등등, 자재에 문제가 있다거나, 발견돼 가지고 ‘돈을 집행하지 마라’해서 사고이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연도 안에서?
태학
정태학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자재에 문제가 있거나.
태학
정태학산림행정팀장
자재의 문제는 아니지만 공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너무 벅찼어요, 금액하고.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시킨다 하면…….
이현철위원
명시이월하는 게 맞죠, 그럴 경우에는.
태학
정태학산림행정팀장
사실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사고이월시킨 이유는 나머지 잔액 부분을 불용처분시켜 가지고 다시 재편성해서 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교통정책과나 자원관리과도 사고이월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220페이지입니다.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저희 219페이지에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에 대한 것 한 건하고 다음에 220페이지 남한산성 교통개선사업하고 두 건입니다. 먼저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은 전액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6월 1일날 계약을 해서 공기가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좀 지연이 된 사항인데 그 공사를 하다가 이게 국비다 보니까 입찰잔액이든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반납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CCTV라든지 자가망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조금 더 지연이 돼 가지고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현철위원
이 경우도 명시이월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기존에 사업을 추진 중에 이미 기성금까지 나갔던 사항이고요.
이현철위원
사업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고이월을 할 수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사고…….
이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일반적으로 사고이월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요. 편안하게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고이월을 하려면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이월시키는 게 사고이월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날 수 없기 때문에 명시해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고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글쎄, 제가 아는 개념으로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만 되고 비용지출이 되지 않았을 때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고요, 사고이월은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중간, 그러니까 기성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간 다음에도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사고이월시키는 것으로 제가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한 번 더 확인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시면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사고이월이 없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시장의 재량권인데 이번에 오신 결산검사, 여기는 사실상, 보고서는 세 건인데 봤더니 네 건이네요. 네 건이나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것도 예산이 큰 예산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명확하게 의회에 설명해 주는 게 맞다. 가능하면 명시이월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원관리과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이 하나 있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한 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설명해 주시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저희는 상림리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한 토지주의 요구에 의해서 “매립된 폐기물을 치워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이 됐고요. 몇 년 간에 걸쳐서 진정이 수차례 있었던 저거가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미 농작물을 심어놓은 상태라 토지주의 “농작물 수확이 끝난 뒤에 착공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다 보니까 실시설계 끝나고 작물 수확하고 착공이 늦어진 상태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상태에서 이것을 중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착공은 됐습니다만 겨울철이 또 오고 그래서 겨울 지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월되게.
이현철위원
이월은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안 하고 사고이월을 한 이유는 뭡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사고이월로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명시이월을 안 한 이유는 뭐냐 이거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명시이월은 실시설계가…….
이현철위원
명시이월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착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도리 없이…….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사고이월은 최대한 줄여주시고요. 권한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이월은 집행부의 재량권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의회에 협의권이 있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재량권을 불요불급한 일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재난재해도 아니고 구제사업도 아니고 뻔히 보이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이렇게 사고이월시킨다는 얘기는 재량권을 너무 쓰신 게 아닌가. 특히나 보고서는 세 건인데 물어보다 보니까 네 건이네요. 사고이월이 네 건이나 있네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을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아까 그것은 명시이월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최대한 사고이월은 줄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경제산업국 쪽에 갑자기 돈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 개 과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께서 많이 다 해주신 것인데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 해외판로개척자원 연구용역비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준산업단지하고 산업단지 물류단지를 조성한다고 실촌읍, 초월읍 그러니까 빙그레 일대에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2008년도 12월달에 2단계 수질오염 총량계획에 확보가 돼 가지고요. 2009년도 10월달에 개별입지 물류 효율적 방안이라는 연구가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2010년 5월달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확보를 했습니다, 1억 5,000을. 그래서 2010년 말에 2011년도에 1억 5,000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을 시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보된 3억 예산 중에서 2001년도 당초예산 확보분 1억 5,000분은 추경 때 삭감을 해서 타 용도로 사용을 했고요. 2010년 계속사업비 이월분 1억 5,000은 전환이 안 돼서 불용 처리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은 농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줄 농업인자녀 학자금, 이것이 절반 이상 3억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지원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인지 종합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전년도에도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제가 답변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줄여달라고 정식공문은 안 했지만 너무 많이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는 아예 3억 9,000으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2년 연차돼서 계속 이런 사항으로 해서 6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괜히 이것 남아서 쓰지도 못하는 것 반납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예 3억 9,0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데 이게 파악이 제대로 된 것인가요, 농촌자녀들에 대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것은…….
동철
유동철위원
홍보가 덜 되거나 뭐.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농촌에 있다가 도시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 동 지역에서도 거주지역이 변경됐을 때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파악이 저희가 3억 9,000만 원 예산 선 게 전에는 780명이 처음에 시작됐는데 330명 정도로 선임하게 되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3억 9,000만 원으로 예산을 확정해서 정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은 산림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중복된 부분도 될 수 있겠는데, 202페이지 상단에서 일곱 번째 줄에 있습니다. 등산로정비 시설비 관련인데 사고이월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고 잔액도 1억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고생들 하시고 전 등산로 쪽에 보면 다 잘됐다. 나름대로 그동안 정비를 못 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비용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정비가 되고 또 보수까지도 잘 해줬다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등산로까지는 다 나름대로 이렇게 해놨는데 각 등산 입구 주차장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사유지는 못하겠죠. 사유지는 못하지만 국공유지, 우리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몇 군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차장화하는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나 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주차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주차가 안 되다보니까 왔다가도 다시 돌아가고 좋은 산을 보기 위해서 왔다가 주차 때문에 그런 민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를 선정을 각 읍·면 쪽에 알고 계실 거예요. 어디에 시유지가 있고 주차장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보해서 비용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주차장 확보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읍·면을 통해서 등산로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한 개 과만 더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천연가스버스 보급 해 가지고 5,55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매년 한 세 대 정도 보조금을 지원했었는데 작년도 2월달에 대원고속 차고지 안에 이동식충전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노후화 돼 가지고 충전소가 철거되는 바람에 당초예산 세웠던 부분을 삭감했죠. 그래서 연료비 보조도 2월 철거 전까지만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스가 없으면 관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차만 우리가 보조해 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거를 했고요. 다시 충전소가 설치된다면 다시 지원해 줄 계획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천연가스버스가 자꾸 확충이 되는데 충전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 같고 그래서 천연가스 쪽이 거의 없는 것 같죠? 광주시에 전부…….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관내 57대 정도가 계속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관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충전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하세요.
동철
유동철위원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해 가지고 지금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이.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명시이월한 부분 아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어떻게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었나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그 업체에서 계속 봐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업체에서 1년 동안은 같이 봐주면서 우리 광주시의 직원도 같이 동참하시는 거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정확한 인수인계도 하셔야 되고, 이게 어마어마한 국가사업입니다.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되고 전에 우려했던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해서 저번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유기적인 체계가 중앙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자원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상단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폐기물 효율적 처리 생활환경 개선해서 나왔는데 효율적 관리 때문인지 아니면 예산을 관행적으로 10% 업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잔여금액이 남은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한 10% 이상 절감효과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잘해 주셔서 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농촌폐비닐 예산에서 많이 남은 실정인데요. 그 당시, 2011년도에는 2010년도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그 당시 곤파스 태풍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을 수거를 해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그 다음해에는 많은 양이 수거가 안 됐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해는 곤파스가 아니고 수해로 인해서 수거보다도 일반폐기물로 많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수거 수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편성한 것 중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실정인데요. 그 예산이 포함된 폐기물 효율적 처리에 관한 예산 10% 정도가 남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과다한 예산측정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관행적으로 10% 업 시켜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정확한 예산 측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농정과장님께 확인만 좀 할게요. 181페이지입니다. 저는 이 예산만 보면 화가 나는 것 중의 하나인데,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국가지원사업이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나라가 돈이 많아서 별 사업을 다 한다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민간자본 이전비용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셨어요. 그래서 집행을 하셨는데, 대충 느낌은 낚시터에 직접 지원해 줘서 환경개선하라고 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직접 사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있듯이 국비 100%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쓰레기 수거라든가 화장실이 아주 열악합니다, 낚시터에 가면. 그래서 주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변경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기존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책정됐던 예산이에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민간적자본으로 해서…….
이현철위원
그런데 내용상에 보면 직접 사업한 것으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 바뀐 이유는 관에서 이것을 바꿔 가지고 사업을 해야 제대로, 민간자본적 보조는 결국은 민간한테 줘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바꿔서 저희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러한 책임소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바꿨다고.
이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따져 묻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이 좀 필요해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도비가 내려왔을 경우에 사전에 상급기관한테 ‘이런 식의 예산집행은 문제가 좀 있으니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었었기 때문에 당초에 그러한 목적과 사업에 대한 목적이 연관성이 안 됐었는데 그 뒤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낚시터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인데, 자본시설 아니겠습니까? 거기 수익을 내는 시설인데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주변환경을 정비해 준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잘하셨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어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농정과장님께 계속 하는 겁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비가 거의 불용처리됐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재해보험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는 시달에 따라서 홍보도 10회 이상 했습니다. 읍·면·동 및 농민단체에다가 농가 등에 10회 이상 했고 언론보도 및 인터넷 뉴스라든가 시홈페이지에다 다수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정한 품목이 12개 품목입니다. 그리고 또 인식이 보험을 들었다가 그냥 지나가면 없어지는 돈으로 인식이 되고 또 여기에 조건은 뭐냐 하면 상습침수피해지역, 말하자면 3년 연속으로 피해지역은 받지를 않습니다.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가입제한 사유라든가 어떠한 주민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려 때문에 많이 지원이 안 됐고, 특히 저희는 하는 게 보면 배하고 저거인데 전부 다 틀립니다. 이게 몇 월달에는, 콩은 6월달에 들고 감자는 9월달에 뭐 이렇게 해서 판매기간이 그때 하고 복숭아는 12월달에 들고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런 것도 있고 또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이 다 틀립니다. 사과는 1,000㎡, 감자는 1,500㎡, 콩은 4,500㎡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경험해 봤지만 태풍이 분다거나 앞으로 또 태풍이 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농가들이 발생한 재해에 비해서 국가지원금이나 보상금이 작아서 계속 항의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제도를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계도하시고 행정관리하셔서 집행했었어야 될 예산 아닐까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공문시달을 10회 이상 했습니다. 농민단체, 작목반, 읍·면동으로 했고…….
이현철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대체로 농민들 연락처 갖고 계시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작목반별로.
이현철위원
문자서비스는 하셨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다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10회 이상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열심히 하셨다고 믿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철저히 했는데도 좀 부진해서 올해는 더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90페이지, 승마체험교실 운영,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예산 중의 하나인데 이것도 거의 불용 처리됐어요. 1,800만 원 받으셔 가지고 180만 원 쓰셨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평에 있는 미리내승마장이라고 돼 있는데 조건이 왜 이렇게 돈이 남았느냐 하면 정부보조사업을 갖다가 왕복으로 태워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마장에서는 학생들을 태워다 주고 또 태워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럼 우리는 안 하겠다.’, 학생을 태워다 주고 태워 오고 이런 조건으로 제시를 하다보니까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이현철위원
이 예산도 국가예산이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과장님, 좀 어려우시겠지만 농림해양수산부입니까?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런 예산 좀 보내지 말라고 해주세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것은 도에서 30%, 우리 시에서 70% 이렇게.
이현철위원
이해를 못하겠는 게 이런 예산 만들어서, 쓸 수도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볼륨을 키우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게 국민들의 체력 향상이라든가 그러한 것으로 해서 작년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이현철위원
이렇게 보시죠. 농정과에서 고민하셔야 될 문제는 국민들의 체력 향상이 아니라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농정관리입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자꾸 국민 체력까지 고민하세요? 그것은 체육과에서 하실 문제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학생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수혜자인 농민들을 중심으로 사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에서 농민 고민하셔야지 학생들이나 소비자 중심의 시민들 고민할 문제는 아니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신규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경도 써야 되니까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식의 예산은 가능하면 편성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의 요청입니다. 특히나 별로 농가소득과는 거의 연결도 안 되고 그리고 농민들을 위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해보시니까 축산농가 쪽에서는 ‘못하겠다.’ 기브 업 하신 거잖아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학생들입니다, 학교에서.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농가소득을 중심으로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석준입니다. 평소 균형적인 지역개발 및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8억 5,841만 원과 2011년도 예산액 487억 3,488만 원을 포함 562억 6,329만 원으로, 이 중 239억 8,3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총 25개 사업 305억 5,202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은 재난관련 피해복구사업 등 명시이월사업 17건에 285억 6,601만 원, 도웅2리 접속도로 정비공사 등 사고이월사업 6건에 7억 3,577만 원,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계속비 이월사업 2건에 12억 5,02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17억 2,613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설공사 등 주요투자사업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9억 5,644만 원, 국도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7,925만 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억 9,0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호 태풍 무이파 및 2011년 7월 27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 등 26억 7,000만 원을 승인 받아 송정4통 등 관내 침수피해지역에 대해 주택침수, 농·축산 피해시설 지원비 등 2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송정지구 개선 복구공사에 대한 긴급설계용역비 1억 5,200만 원 및 감리비 2억 4,8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여 감리비 2억 4,800만 원 중 1억 2,172만 원은 집행하고 감리 준공기한의 미도래에 따라 잔여금 1억 2,62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곤지암 LG아파트 후면 사면 붕괴 응급복구사업에 1,850만 원을 집행하고 15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억 7,256만 원과 2011년도 세출예산 8억 9,376만 원을 포함한 13억 6,632만 원입니다.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12억 6,6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송정동 소로 1-5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3,02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999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집행잔액 319만 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집행잔액 6,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먼저 건설도시국에 큰 공사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힘들었던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업자로부터도 많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너무 타이트한 설계에 의해서 이번 공사는 전혀 큰 저게 없이 어려운 공사를 했다 그런 얘기들이 주위에서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그런 관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건축과장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상단에서 열 번째,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 따른 행사사업비가 2,280만 원 중 1,451만 원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주택의 개·보수사업인데요. 아마 세대당 600만 원씩 지급하는데 당초에 시에서 19가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LH공사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9가구만 선정돼 가지고 나머지 10가구는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어제도 경기일보인가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평택만 40몇 %를 시행해 가지고 제일 잘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관심이 없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런 쪽에 관심 없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 게 있어, 어제 기사 내용에. 그래서 취약계층에 관련된 지원사업은 철저하게 챙겨서 한 집이라도 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정말 어려운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더 살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상당히 바쁜 부분도 많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특히 취약계층 관련된 부분은 더 좀 챙겨보자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챙겨서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주택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중간, 분원리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번에 잘 처리가 됐고 또 명시이월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상인회들을 설득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았으리라고 보고 최종적으로 협조가 안 된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돼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최종적으로 한 점포만 안 됐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붕어찜마을 해서 또 도자 관련해서 거기에 문양도 넣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깨끗하게 정리가 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도로사업과장님은, 여기가 아니죠. 예.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딱 짚어서 말씀 안 드리고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좀 많으세요, 각 과별로. 그래서 사고이월은 가능하면 집행부의 재량권이긴 하지만 그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 중의 하나거든요. 특히나 사고이월을 통해서 실제 집행하고 있는, 어떻게 얘기 해야 되나, 업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시행하시는 분들의 원활한 운영에 침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사고이월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별히 명시이월할 수 있는 것도 사고이월했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고이월은 최대한 줄여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명시이월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사고이월은 사업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하지 않으면 둘 중의 하나잖아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군기를 잡거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거나. 특히 광주시에서 큰 단위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부서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시행이나 시공하시는 분들하고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고이월은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본인의 생각이지만 옳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사고이월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고이월은 최대한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인데요.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좀 많이 남았어요. 계속 이월되고 있는 건데, 지금 사업의 진척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역세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4월에 2020년도 인구계획이 32만으로 돼 있습니다. 자연증가율이 되면서 인구가 부족한 상태가 돼서 작년 4월에 중지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도에 상정돼서 인구조정위원회는 끝났고요. 7월 13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 되면 바로 역세권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4개 지역이라 삼동하고 쌍동지구는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할 사항이고요. 두 개 지구는 도에 올라가는 사항이라 지금 현장조사 중입니다.
이현철위원
자료만 보면 1년 동안 전혀 사업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판단을 잘못 했는데 인구 자연증가율이 저희가 보니까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맨처음에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32만으로 인구를 잡았지 않습니까, 2020년도까지? 그런데 2020년도까지 인구계획이 자연증가율이 빨리 늘어나다 보니까 인구가 빨리 오버되는 바람에 기본계획을 다시 해서.
이현철위원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라 결산심사 자리 아니겠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어떻게 1년 동안 전혀 사업을 안 하세요? 이 계획이 늦어지면 그 이후에 역세권과 관련된 기본계획이 아예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역세권에 대한 기본 위치 선정돼 있는 것하고 기본계획은 용역을 하다가 중지돼 있는 상태라.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끝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1년 동안 사업을 못하게 갖고 계신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바로 인구계획이 이번 7월에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도 도시계획과면 광주시의 미래비전을 챙기시는 부서인데 도시계획 인구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예산은 속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기본계획이 나와줘야지 예를 들면 개인적인 사업계획이든 건설계획이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이렇게 불용처리 안 되게 좀 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사업집행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이현철위원
아직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용역 자체를. 발주 안 하셨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발주는 돼서 계속비 이월돼 있는 상태라…….
이현철위원
제가 질의 좀 다시 드릴게요. 여전히 용역과제가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용역과 관련되어서 인구계획 등등 결정이 나셔 가지고 ‘이제 조사해라, 용역내용을 좀 조사해서 연구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 조사를 했고요. 개발방법이나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인구가 되기 전에 사전에 현장조사를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몇 군데 갔다오고 조사를 해서 인구가 되면 바로…….
이현철위원
올해 안에는 나올 수 있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0월 정도에는 주민공람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빨리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일반 시민들이 광주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도하게 도시계획 인구를 잡지는 마세요. 과도하게 도시계획인구를 잡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회적 인프라 예산을 더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결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원래 중대한 사안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번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송정지구에 대해서 올라왔었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송정지구는 먼저 2회 추경에 2억 5,000을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발주준비를 해서 금주 중에 서류 검토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주민대표들하고 만나서 같이 현장조사하고 앞으로 추진사항을 서로 의견을 제시할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용도지구단위 다 해제하면서 재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랬을 때 제가 전에도 우려를 했던 것이 타 지구단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신가요? 대안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타 지구단위는 저희가 시에서 세운 데가 아닌 것은 지금 다 공문을 보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포스코부터 태전 3·4·5·6 지구 공문을 다 보내서 ‘올해 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가 촉구 공문을 보냈고 그게 아니면 저희가 ‘청문해서 부하량을 좀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식으로 공문을 보내놔서 지금 다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변경은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사업승인은 지금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변경은 들어옵니다. 저희가 대형평형을 소형평형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지금 여러 군데 들어와서 서류를 하고 있는데, 사업승인까지 단계는 올해는 못하고 지금 계획서 낸 게 ‘내년 봄에 분양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계획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구 계획이 지구단위계획하고 맞물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물론 역세권 개발까지는 아직 시기는 좀 남아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같이 또 지구단위하고 이런 게 다 연계가 되어야 이 도시계획이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세워놓은 지구단위계획을 시에서 다시 또 이렇게 흔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개별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또. 그러나 도시발전, 장기적인 그런 발전을 봤을 때는 심사숙고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주택과장님께 상황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인데요. 253페이지 보면 곤지암 LG아파트 후면 사면붕괴복구사업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재난재해에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우선은 여기가 사유지 아닌가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관리책임이 어디에 있나요? 시에 있나요? 아니면 사유지를 갖고 계시는 소유주한테 있는 건가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일차적인 사항은 토지소유자한테 관리책임이 있다고.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면 구상권 행사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일차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직접시설비는 아니고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당시의 상황이나 주민들의 대피, 또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운 건데, 받을 수 없다는 변호사 의견이 다수가.
이현철위원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이유로, 재해상황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시설 들어간 게 아니고 변호사 의견은 한 분은 “받아야 된다”, 또 한 분은 “거기까지 할 저거는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가 산이 많지 않습니까? 보통 산을 그냥 절개해서 아파트나 또는 빌라 등등을 건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다 하실 건지?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어떤 특수적인 상황이.
이현철위원
LG아파트 옆에 또 삼주아파트인가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삼주아파트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도 시 예산을 다 들여서 재난 관련돼서 공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송까지 갔었고, 일부 승소했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삼주아파트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서 구상금 청구를 해서 지금 회수하고 있는.
이현철위원
결국은 시민들한테 부담이 돌아가는 거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도 사유지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물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사하시고 그걸 예비비로 쓴 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시가 그 곳에 아파트 건립 등등을 허가해 주고 그래서 발생한 재난재해에 대해서 또 시가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조사하고 그리고 보강해주고 여기까지 온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과 사적인 갈림길에서 공무원의 책임관계를 어디다 두고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이후에 다들 허가부서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서들이. 그래서 예측되어지는 재난재해가 뻔히 보이는 곳에 건축 및 시설 허가 등을 해 주실 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물론 법이 주어진 재량권 내에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최대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건축이나 시설 등에 대해서는 우선 봤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기억하기에는 지난번 결산 때는 삼주아파트 관련된 예산이 좀 얘기가 있었고, 이번 결산 때는 LG아파트, 바로 산 하나를 가지고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더 허가를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좀 고민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재난재해를 위해서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단지 이 경우에는 관계자들 주민들이 아니라 최초에 개발한 사람들한테 법률적으로 구상권이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그분들 거기 개발하셔서 개인이 이득을 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잖아요. 토지소유주시든 아니면 개발하시는 분이시든 경제적 이득을 보시고 그 이후에 뒤처리는 시민의 세금으로다가 처리해라,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대책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제가 늘 지나다니면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 도웅2리 브리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설계와 시공의 잘못으로 해서 현황도로와 하천도로 브리지와의 차이를 다시 없애기로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지금 시공 교량은 시공이 완료돼서 있고요. 접속도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어제도 보니까 어제인가 그저께도 우산리에 갈 때 보니까 거기도 역시 사용하기 어려운 다리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현황도로를 다 높일 수도 없고, 그런다고 그러면 하천 다리를 계속 그렇게 높이 만들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근본적으로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은 평년기에 우수량을 보고 하천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천공사하고 교량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데 이게 하천 부분이 정비가 안 되어져있고 당장 교량만 놓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하면서부터 면밀하게 따져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오히려 시설을 안 하는 게 더 나은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량이 노후가 됐다든지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주변여건이 하천상황하고 안 맞다보니까 그런 여건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이게 결산검사고 그렇지만 지금 새터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현황도로보다 높잖아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래서 하천계획은 이미.
형옥
장형옥위원장
거기는 하천계획대로 이미 작업도 다 한 곳이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아닙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안 했어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면 하천폭을 더 넓혀야 되나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하천폭도 넓혀야 되고 제방도 순상이 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이미 나와서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여건은 안 돼서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하천계획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유고, 교량을 설치를 하면 하이워터레벨이라고 최고 홍수위선에서 그 홍수량에 따라서 여유고를 60cm 두든지, 예계2교 같은 경우에는 80cm 이상을 두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다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기존 교량높이보다 약 3m 이상 높아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그쪽 주변에 보면 하천정비도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되어야 홍수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정비도 반드시 따라서 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것 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민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민경용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억 7,2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육성, 각종 교육, 실증시험포 운영, 식문화계승지원, 농작업 재해예방, 농업기술센터 운영 관리 등에 9억 2,43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 친환경농업기술 보급, 농기계 수리순회 운영, 원예기술 및 새기술 보급, 유용미생물 생산 등 각종 농업기술보급에 18억 2,383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에 2억 140만 1,000원을 지출하는 등 총 29억 4,962만 8,000원을 집행하고 2,264만 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결산과 관계없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어제 날짜 지방언론에 나온 ‘광주 선진농업 위해 30억 기금 마련’ 기사가 떴습니다. 물론 지난번 농업인연찬회, 속초에서 있었던 거기에서 시장께서 먼저 발언을 하셨고요. 뭐, 의회는 왜 있는 거죠? 광주시의회가. 물론 계획은 하실 수 있으세요. 당연히 집행부가 예산편성권도 갖고 계시고 사업계획권도 갖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래도 의회 의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총 수가 지금 일곱 분이신데 이것 공개하시기 전에 의회에 저 말고, 전 모를 수 있다고 치고요. 의회 의원님한테 보고하시거나 상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재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면요. 이것 만약에 의회에서 전체 예산 보고 사업 타당성 봐서 ‘아니다’ 싶었는데 이렇게 공개되면 ‘집행부는 농민들 위하고 있는데 의회는 농민들 위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우시더라도 적어도 전체 의원은 아니더라도, 뭐 상임위원장은 위원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어제인가 그저께.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끝나고요, 강원도 현지 연찬 끝나고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한테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현철위원
앞으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심의 장소에서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긴 한데요. 예산 보니까 잘 쓰셨어요. 그리고 큰 예산도 아니시고 그리고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는 시의회도 있다라는 걸 집행부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그 부분은 의원들이 다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라는 게 자꾸 남발이 되다보면 시 재정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금 35억, 또 농업진흥 30억 보통 몇십억씩 이렇게 되다보니까 매년 5년 단위로 해서 예산을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데 물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농업발전, 여성발전, 체육발전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시 재정에 맞게끔 이 기금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요. 너무 남발돼서 적정하게 우리 시에 재정이 충분할 때 그때는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어려울 때이거든요. 전세계가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몇 개 지자체는 그렇게 잘 나가던 지자체들도 지금 부도 일보직전까지 가는 그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공감해야 되고 특히 위원들한테 그런 사전 설명이 안 되어있었다는 것은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여러 가지 기술보급 관련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토마토축제를 하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서 코너를 잘 운영해 주시고 토마토의 우수성, 우리 퇴촌토마토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큰 홍보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센터 소장님이시죠? 소장님께서 전시장을 꾸며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런 부분들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어려운 이런 농업 관련해서 많이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더욱 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아직 그 기사를 못 봐서 그런데, 그날 보고받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지금은 고금리 시대가 아니니까 기금을 꼭 조성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또 “우리 광주시의 총 기금의 종류와 금액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다시 재고하기 바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사는 그렇게 안 나갔나보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시티뉴스에서요, 우리 담당자한테 주무관한테 전화가 가서 그렇게 해서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는 전혀 통화도 못해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도가 돼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조성하는 걸로 보도를 하셨나요? 그럼.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내용은 없이?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그렇게 추진 예정인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빠뜨린 질의사항이 있는데, 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 친환경 쪽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진흥 정책상 수혜자가 다수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의 우리 단체, 단체에 등록된 데만 지원이 되는 거지 일반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거의 없는 것 같던데 그게 맞습니까?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단체는 6개 단체 1,800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회가 10개 연구회에 한 650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목반이 있죠, 작목반이 한 700, 8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광주농업인이 한 1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새로운 동력을 찾는 데 이 기금이 쓰여질 것 같습니다. 이 기금은 만약에 되면 시에서 통합관리해서 최고의 이윤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거지, 개인적 어떤 부서에서 운영하거나 이런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쓰여질 것이지 어떤 특정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목반, 기타 농업인단체 거기는 해서 한 1,800명 그렇게 되는데 일반 농업인들 연세 많으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러한 혜택을 잘 모르고 농업에만 전념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그게 위원님, 기타 사항으로 하나 들어간 게 있습니다. 기타 심의위원이 10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거기 안에 보면. 그래서 10인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길은 다 열려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현재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연세 많으시고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혜택 못 받습니다. 그냥 자기 벌어서 자기 드시고 이런 쪽으로나 하지 뭘 좀 깨어나거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런 기금도 알고 지원방법도 알고 해서 이렇게 하나,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그런 그늘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 앞으로 기금이라든지 모든 관리에 있어서 소외된 쪽까지 같이 챙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친환경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친환경사업단장
친환경사업단장 임호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친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기준 1,032억 1,315만 원으로 729억 6,249만 원을 집행하였고 286억 9,665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15억 5,401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10억 1,684만 원, 사고이월 7,036만 원, 계속비이월 176억 945만 원으로 총 286억 9,66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15억 5,401만 원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설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12억 2,32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3,0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44억 1,039만 원 중 295억 9,255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751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5억 1,03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사업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이 2,650만 원, 계속비이월 2억 8,101만 원으로 총 3억 751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45억 1,033만 원은 마을공동시설 신·증축 및 보수 등 주민지원사업 낙찰차액 3억 533만 원과 예비비 42억 500만 원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친환경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공원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곤지암근린공원 조성 건으로 해서 계속 이월비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곤지암근린공원 조성이 당초에 1억 4,900만 원 예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벽산엔지니어링으로부터 1억 2,100만 원으로 낙찰이 돼 가지고 선급금으로 6,64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집행이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0년 3월부터 2011년까지 공사가 중지돼 가지고 현재는 준공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공을 못하고 있는 사유는 좀 더 신중하게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충분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이 수렴된 뒤에는 금년 내에 공원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고 차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2015년까지 도시계획시설이 시효가 소멸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주민의견 수렴은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신 건가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1차 주민설명회를 거쳐서는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3차 여러 가지 각계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의견을 더 받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계속해서 시간만 끌 게 아니라 어차피 추진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고, 이렇게 계속 지연되다 보면 현재 이월되고 있는 금액이 6,480만 원이에요. 잔액 계속이월비가.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2010년 9월에 중지가 됐으니까요.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015년까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이 사업 자체가 계속비를 세운 사유는, 명시나 사고이월이 아닌 계속비를 세운 이유는 이게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완료된 이후에 그 다음에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건설까지 하는 과정을 했을 경우 5년여 동안 기간을 넓게 봤기 때문에 계속비로 들어갔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연차별 계속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는 목적 하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간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기간은 있어도 어차피 계획을 잡고 하실 것 같으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비 조금이라도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다른 방향을 계획을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곤지암근린공원이 말 나온 지가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한 2년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년 전에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 전에 이미 공원으로 묶여 있는 게 한 30년 정도 된다고 했는데 빨리빨리 추진 안 하시면 또 매입비 같은 것도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공원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용역이 끝나야만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부터 끝내고 다시 실시계획 용역이 들어가고 보상하고 그런 단계로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주민편익시설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꼼꼼히 주민의견들 잘 수렴하셔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님께, 274페이지에 보시면 역동 소로 2-37호선 도로개설공사, 전년도 이월 예비비 사용액이 그대로 전액이 다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이게 역동 농지개량조합에 도로개설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지방공사에다 위탁해 가지고 준 것인데 그 당시에 위탁수수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애경
설애경위원
위탁수수료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거기서 주는 것을 여기서 빼주지를 않고 시설비에서 잔액이 남기 때문에 거기서 주고 남은 것을 그냥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경
설애경위원
위탁수수료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쌍령동에 육교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신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공사가 어느만큼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착공한 지가 시간이 조금은 됐는데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검사가 저희 GIS와 불일치해 가지고 그 위치에 하는데 상수도관이 돌출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300㎜ 상수도 큰 관이 돌출돼 가지고 도저히 거기다 설치할 수 없어 가지고 구조개선하고 그러는 바람에 위치도 약간 변경하고 그러는 바람에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로…….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 육교를 설치하려고 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니,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애경
설애경위원
크게 벗어난 건 아니시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 9월 시설공사가 준공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몇 월달인데, 9월달에 돼요? 그렇게 금방 돼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제작만 하고 기초만 되면, 현재 위에는 거의 다 제작이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제작돼 있는 것을 맞추시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위에는 철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해 가지고 가져오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현재 기초시설만 제대로 수립만 되면 바로 시행이 돼서 9월달에 착공한다는 말씀이시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기초는 콘크리트이고 위에는 다 철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제작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친수과장님께 질의할게요. 261페이지 보시면 송정소천, 행위는 발생했는데 지출이 한 푼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몇 페이지죠, 위원님?
이현철위원
261페이지, 송정소천개수공사 사업비가 지출원인액으로는 3,900만 원 정도 행위가 발생했는데 지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이게 당초에 5억 2,700만 원이 성립이 됐다가 이게 명시이월돼 가지고 2012년도 올해는 5억이 또 당초에 서 가지고 10억 2,700만 원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올해 6월달에 마무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업을 언제 시작했길래 거의 돈을 안 쓰고 그대로 명시이월하는 거죠?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이게 하반기에 성립이 돼 가지고 실시설계를 11월달에 착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올해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263페이지도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재난관련 피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았어요. 근 한 33%인데 액수로 보면 1억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재난관련 피해복구사업 그것은 저희가.
이현철위원
왜 남은 거예요? 과도하게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나요? 1억 단위 이상 남게 되니까 좀 궁금하네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이게 전체 2010년도에 수해피해복구사업을 하면서 한 130개소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낙찰잔액이 1억이 넘게 남나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전체 사업비로 보면 한 34억 정도 되거든요.
이현철위원
사업 건이 몇 건이나 되는 것입니까?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총 한 130개소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모아 놓으니까 커 보이는 건가요?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그렇죠. 읍·면 거랑 본청에서 같이 발주를 해 가지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266페이지, 사고이월을 하셨어요. 왜 사고이월을 하셨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송정남공원 조성 사업비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사항인데요. 위치가 탄벌리 산 2번지에 파라다이스 아파트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8,600만 원이고요. 이월된 사유는 용역 중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할 때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든가 문화재지표조사, 그 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당초 실과소 협의할 때 재해영향성검토라든가 문화재지표조사 이런 것은 다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환경성검토라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이 그 당시에 돌출이 안 됐다가…….
이현철위원
돌출이 안 됐다고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거론이 안 됐던 사항이 용역기간에 발견이 돼 가지고 다시 예산을 반영하고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사업이 사고이월되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명시이월 안 하고 사고이월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사고이월 같은 것은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되는 원인행위를 하고서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저희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고이월은 승인을 안 받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게 부득이한 사유는 저희가 원인행위를 하고 중간기성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간 내에 끝날 것을 감안해서, 명시이월해야 되는데 사고이월했다 그 말씀이신데.
이현철위원
그렇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봤을 때는 불가피한 사유로 봤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불가피한 사유가 뭐냐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2,600만 원 정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불가피한 사유가 뭐냐 이거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저희가 원인행위까지 되고 집행이 어느 정도 돼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서 지출까지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다음해 1월달에, 2012년 1월에 준공이 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1월달에 예산편성하면서 그것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6월달까지 기간해서 지금은 준공이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업의 완결은 따로 물어보고요. 예산행위에 있어서 사고이월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명시이월을 하든지 아니면 다 털고 지출했었어야 될 돈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안 하시고 사고이월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그 당시에 명시이월…….
이현철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까지는 의회의 협의를 거치셔야 돼요.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재량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위급한 문제거나 또는 예를 들면 사업이 완료됐었는데, 당해연도에 지출을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하자가 발생했거나 문제가 발생해서 불요불급하게 사고이월하는 게 맞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일이 뭐가 있었느냐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사고이월을 많이 하시는 것은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한 훼손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용역기간 및 절차상 완료가 되지 않는 사유로 해 가지고 저희가 불가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사고이월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일부 사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나 시행사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안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불급하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액수나 대상사업은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됩니다. 재량권을 너무 막 쓰시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사고이월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도로사업과도 사고이월이 좀 있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79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등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5년 마다 한 번씩 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용역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경기도 용역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완료를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로 넘겨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왜 명시이월을 안 하고 사고이월을 한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원인행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끝났고 그 이후에 경기도하고 협의가 남아 있어서 사고이월을 했다 이겁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하여튼 가능하시면 사고이월의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당해연도에 사업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시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사고이월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시면 사고이월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도로과장님께 하나 더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278페이지, 문형4리 진입도로 확·포장, 뭐 거의 사업이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다음연도로 전체 액수를 다 이월시켜버렸어요. 2010년도, 전년도 이월액이 4,900만 원 정도가 그대로 2011년도 말에도 2012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1년 동안 한 게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데이터만 보면. 밑에 있는 제청교 인도설치공사도 예산은 세웠는데 전혀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문형리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문형4리 봉골 들어가는 데 상가 앞이었습니다. 거기를 추진하려고 상가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가들의 이권이 있어 가지고 자기 집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하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1년 동안이나 협의가 진행됐는데 집행을 못했다는 겁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합의도 안 됐는데 예산 막 세워서 다른 사업 못하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요청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가서 저희가 막상,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보도설치를 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상가나 자기 집 앞에는 무조건 반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부탁을 드리면요. 예산을 세웠으면 기본적으로 집행의 책임까지 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나 합의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못했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특히 도로사업과가 집행이 안 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276페이지에도 시설부대비이긴 한데 전혀 집행한 흔적이 없고, 시설부대비는 대체로 다 그렇고요. 아예 당해연도에 사업 자체가 집행이 안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272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요. 태전동, 여기도 전년도 예산 그대로 받았다가 2010년도 예산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7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2011년도 전혀 사업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2012년도로 또 이월시켰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가 집행이 안 된 것보다도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단 한 푼도 집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래도 당해연도에, 전년도가 이월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집행하고 또 하기 때문에 또 넘어가고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보시면 전년도에 이월돼 왔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지출원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원인 행위액이 전혀 잡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장부상에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이해는 해 주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전혀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다른 데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들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결과도 초래하거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한두 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항이 막상 거기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 해당 지주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이현철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다리공사나 육교공사나 도로확장공사 또는 보도블록, 인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상가 등등이 반대해서 처리하지 못했다 말씀하셨는데, 도로의 소유권이 그 상가한테 있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게 반대한다고 아예 사업 자체도 못한다면 그러면 공신력은 어디가 있습니까, 광주시의?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보도블록이라는 게 자체가 자기 집 앞에만 낮춰달라고 하면 모조리 다 낮추기 때문에 보도블록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민원의 설득이…….
이현철위원
그래서 제 질의가 광주시가 도시계획 등등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시고 거기에 의회에 요청하셔 가지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표현에 의하면 상가 등등이 자기 집 앞의 보도를 낮춰달라는 민원을 자꾸 제기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도로의 주인이 누구인데, 물론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시고 상가 측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아예 사업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공적인 업무를 보시는 집행부 공직자분께서 도대체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아예 집행 못했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으시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일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현철위원
부탁을 좀 드리면 가능하면 예산이 세워졌으면 충실히 다 집행을 해 주시고요. 특히나 민원 때문에 공공시설을 못했다, 특히 인도 같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그것은 좀 심정은 이해되지만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후에 꼭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시고 공익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친수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내용을 보니까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많이 처리가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작년에 이월되어서 된 사업은 올해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처리가 돼서 지금 집행완료가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특히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부분에 있어서 거의 완료단계는 들어가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무리가 중요한 부분이고 최대한 국도비를 받아서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또 남종면 호반길 조성사업 해 가지고 40억 정도 연차적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년 6개월 동안 들어가는 사업이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호반길 조성사업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게 잘 좀,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쪽이 아니고 분원 공설운동장부터 시작이 되게끔, 시점이. 그래야만이 걸을 수 있는 데가 끓기지 않는다 이거죠, 인도가. 거기서부터 걷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에 주차를 하고 거기부터 걸을 수 있게끔 해줘야겠다하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아마 도로과에도 그게 접수가 됐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친수사업과에서는 이번에 마을별로 판매장 설치하는 문제 충분히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친수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은 공원개발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 사고이월 건, 송정남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진행과정을 지금 예산까지 세워서 착수를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송정남공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완료된 것으로 해 가지고 2015년도까지 조성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야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이 시효가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조성계획 수립이 완료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실시계획 수립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다소, 바로 내년도에 땅을 보상하고 그런 단계가 아니고 실시계획 용역이 다시 완료된 뒤에 땅을 사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성절차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몇 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015년 전까지는 착공을 못하겠네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실시계획이, 제일 중요한 게 땅을 매입하고 그런 건데 현재 있는 것도 사지 못하는 단계라 재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기별로, 연도별로 계획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2020년 이후까지, 3단계가, 그렇게 준비돼 있기 때문에 공원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동에도 공원이 들어서면서 자연 그대로 공원을 개발하는 부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송정동에 체육시설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 공원 내에 체육시설로서 운동장 정도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먼저…….
동철
유동철위원
도시계획 실시설계에 좀 반영이 되게끔 해서 산책도 하면서, 제가 수원에 보니까 그런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원 내에 축구장도 같이 갖고 있고 그 외곽으로 산책로를 해서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운동도 하고 그런 것을 봤어요. 우리 광주시에는 체육인프라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면서 한복판에 축구장도 건설하고 해서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검토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현재 송정남공원 계획에는 먼저 주민설명회도 작년도에 통장님, 이장님, 주민들 다 모아놓고 송정동사무소에서 실시를 했는데 거기 공원이라는 것이 운동장까지 들어가는 계획은 현재 여유공간이 없고 다만 조그만 체육시설, 배드민턴이라든가 야외음악당이라든가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정도가 들어가는 거지 운동장까지 들어가는 것은 무리수가 좀 있고요. 다만, 오포 공설운동장이 양벌리 쪽으로 조성이 되면 현재 광주공설운동장이 다시 공원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송정동 분들은 이쪽 공설운동장을 경안동 쪽으로 보고 있어요. 송정동에 하나, 현재 남근린공원 말고 타 지역에다 면담을 요청했어요, 저한테. 운동장 문제 때문에 송정동에도 하나 해달라 해서 면담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참고하시고, 안 되면 그 안에 풋살경기장이라도 해서 좀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풋살경기장은 우리 사무실보다 작습니다. 이 정도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무실 에어리어 정도면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형옥
장형옥위원장
결산과 상관된 거죠?
동철
유동철위원
예. 도로사업과장께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338호선 확장공사 관련해서 예산액이 한 50억 있는데 지출액이 550만 원, 예산액 대비 너무 지출이 부족한 실적 같은데, 어떻게 사업진행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2005년부터 계속해 오는, 현재 설계해 오는 과정 중에서 작년도에 성남시에서 현재 쓰레기소각장으로 저희가 도로계획을 잡았었는데 소각장의 신축으로 인해서 도로계획 선형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선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환경성 검토가 먼저 달에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도비나 그것을 열심히 확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우리 광주시민들이 큰…….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터널만이라도 최소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좀 뭔가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잘 수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각 부서가 많은 공사들을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가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산을 쓰기 위해서 과다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결산을 보면서 참 공무원들의 입장이라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절약을 해서 남기기도 만만치 않고 또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사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주민들 불편사항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머리를 쓰거나 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예산이 남는다면 그 또한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이건 결산과는 상관없이 한 가지만, 이제 우기도 다가오고 해서…….
형옥
장형옥위원장
결산과 상관없이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요. 다른 결산과 상관 있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애경
설애경위원
상관없고요. 이제 우기가 다가와서 지난번에 저희가 천이나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데는 큰 사업 같은 것은 다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구석마다 작은 공사들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각 읍·면·동에 잘 협의 좀 해서 우기 오기 전에 꼼꼼히 잘 챙겨봐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드리고, 우리 또 사업단장님 이하 밑에 과장님들, 직원분들 참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에 챙기시느라고. 그런데 사소한 것 잘못 챙겨서 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힘드시지만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휘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3억 4,996만 원으로 이 중 3억 4,360만 원을 집행하였고 636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636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중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알뜰히 살림 잘하셨고요. 보니까 아무리 봐도 지적할 게 없네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상하수도 사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맑은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장형옥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결산액 총액은 403억 2,544만 2,350원이고 세출 결산액 총액은 328억 1,584만 7,572원으로 이월사업비 55억 3,004만 5,500원을 포함한 71억 8,918만 5,958원의 자금이 2012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결산감사 의견으로는 재무제표가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광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결산액 총액은 1,071억 5,433만 8,965원이고 세출 결산액 총액은 677억 7,012만 3,400원으로 이월사업비 239억 2,144만 8,440원을 포함한 336억 4,950만 7,497원이 2012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주요 결산감사 내용으로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지방공기업회계규칙 및 지방공기업결산지침과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이번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과 맑고 깨끗한 하수처리를 통하여 전국 최상위의 상하수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우선 세출, 세입 결산 총괄을 보면서 되게 어려웠었어요, 숫자가 만 맞아 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하시면서 우선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산액이 세입결산하고 세출결산이 틀려요. 그것 설명해 주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에서 제출했던 201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 29페이지에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세입과, 수입과 지출하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표 예산에 보면 세출예산은 맞게 돼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라고 해서 258억 8,900 거기 표시돼 있는 부분은, 세출부분은 여기 지출부분하고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e-호조 시스템 자체를 시청에서는 쓰고 우리는 시청 입력을 시키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의 세입부분에 보면 360억 4,200만 원 이 부분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258억 8,900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이 예산액으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결산서에는 맞게 돼 있는데 총괄표에는 입력을 잘못해서 오류인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세출결산, 세입결산 총서가 숫자가 틀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데, 자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보고하신 자료하고도 좀 틀려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하수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결산 총액이 1,071억 5,433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괄표에 보면 1,057억 5,800 뭐 이렇게 나가요, 예산현액에 있어서. 그것하고 제출된 총괄표가 틀려서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제출하신 것 말고 총괄표를 갖고 계시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총괄표는 저희가 하수도 분야만 갖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하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29쪽에 결산액이…….
이현철위원
여기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 총괄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 보이시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여기에 보면 숫자가 틀려요. 여기서 예산 현액, 그러니까 총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29쪽에 예산액하고 옆에 결산액이 표시돼 있거든요. 결산액은 저희가 제안설명에 보고 드린, 제안설명에는 1,071억 5,433만 8,965원이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 하수과장님이 전체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것은 확인이 됐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거라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받은 세입·세출 보고서, 총괄보고서죠. 여기에 보면, 15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이 지금 말씀하시는 결산에서 또 다시 제출하신 자료하고 단위가 좀 틀려요. 자그마치 7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이 부분은 29페이지 우리 결산액 보시면 예산액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보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산액하고 그 옆에 결산액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산액을 이번에 예산현액을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100,575가 들어가 있고요. 아까 보고 드린 것은 107…….
이현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결산액하고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결산총액을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결산총액에서 예산금액이 100,575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액수가 107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107은 결산액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총 결산액.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총괄 자료를 보면 세입결산 총괄하고 세출결산 총괄이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똑같습니다. 100,575로 나가도록 되어져 있죠. 액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독립적으로 제출해 주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는 세입·세출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앞에 총괄을 보시면, 2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총괄 수익적수입하고 자본적수입, 이월재원 합해 가지고 전체 예산결산이 107,154가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산액 총괄 예산이고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보고 드린 거고. 100,575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현액을 일반회계 총괄표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시면 이것 하나만 더,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에서 종합적으로 제출한 세출결산, 세입결산 총괄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지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제출한 이 총괄표하고 숫자가 다른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출은 맞습니다. 맞는데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e-호조 시스템 자체가 틀려 가지고…….
이현철위원
그것은 확인됐다니까요. 그것은 확인됐고 제 질의는, 자료 안 갖고 계세요, 혹시 이 자료? 시에 제출한 세입결산 총괄하고 세출결산 총괄표, 안 갖고 계신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두 장 총괄표는 갖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갖고 계시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에 보시면 세입결산 총괄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액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세입에서?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세입예산 현액을 말씀하셨나요?
이현철위원
예산현액을 말씀해 주셔야죠, 예산총괄표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100,575로 돼 있습니다. 100,575,584,540.
이현철위원
예. 그 뒤에 결산총괄 좀 봐 주시겠어요? 결산총괄은 얼마로 되어져 있습니까?
형옥
장형옥위원장
가장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한 번, 자료 갖고 계시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징수결정액 그것은 107,154가 그게 29페이지 보시면 결산액 총괄표로 돼 있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 설명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따로 따로 설명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두 가지를 같이 보니까 헷갈리는 건데, 자료 갖고 계시니까 한번 확인해봐 주시겠어요? 세입결산 총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액이 얼마입니까? 예산? 이게 소위 말하는 예산현액이 총예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산액은 64,532,…….
이현철위원
그것은 예산액이고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소위 총 결산을 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여기에다가도 총괄표로 총 결산을 해주셨고 여기에도 똑같이 보기 편하게 총 결산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입결산 총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이 얼마 잡혀져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100,575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그게 말씀하시는 29페이지의 예산이랑은 맞아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뒤에 세출결산 총괄표를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100,575로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여기서는 세입과 세출이 맞는데 지금 따로 제출하신 이 자료에서 결산액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제 질의입니다. 이게 틀릴 수 있는 것인지? 틀리면 왜 틀리는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세출결산 총괄하고 자금결산에 의해서 결산액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중신
박중신하수기획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이것은 하수기획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팀장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중신
박중신하수기획팀장
현재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은 저희가 실제로 예산이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예산현액을 작성한 것이고.
이현철위원
그렇죠.
중신
박중신하수기획팀장
저희가 공기업상에서 나와 있는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107,154… 이 금액이 틀린 것은 실제로 2011년도에 돈이 들어올 것을 확정지어 가지고 예산으로 잡아놓은 금액이 징수결정액인데 이 징수결정액을 일반회계 서류상에 있는 세입 쪽에서 징수결정액이 된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는 결산검사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결과가 저희 손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보면 이해가 돼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 ‘예산하고 결산 맞췄구나’ 이해가 되고 이것도 ‘예산액보다 결산액 보니까 징수를 더 많이 했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남으면 거기에 대해서 따로 처리하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세출결산 총괄액수하고 자체 제출하신 총괄표 중에 결산액하고 틀릴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렵게 질의하고 있나요?
정민
정민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말씀하세요.
정민
정민주무관
29페이지 결산액을 보시면 기타미수금이라고 63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이게 처리장 신·증설 비용인데 기타미수금으로 잡혀 있는 이유가 10년도에 교부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환경부 쪽 예산이 없어서 11년도에 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결산액이 차이가 나는 게, 70억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특별회계는 광주시로부터, 시의회로부터 예산 및 결산을 보고하고 심의 받도록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보고 자료하고 서로 제출한 자료가 좀 틀린 상태죠, 현재. 그게 한 70억 정도, 63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정민
정민주무관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63억 정도가 사실상 없는 돈이라는 얘기시죠?
정민
정민주무관
예산액에는 안 잡혀 있는 돈인데 결산액에는 잡혀 있는 거죠. 전년도 예산액에 잡혀 있었는데 미수금으로…….
이현철위원
그러면 결산총액은 미수는 미수로 처리해 주시고, 미수로 해결해 주셔야지 그것을 결산액 총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민
정민주무관
돈이, 수입…….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잖아요, 숫자만 있는 거죠?
정민
정민주무관
징수결정을 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징수결정을 했는데 현재 그 돈이 들어와 있습니까?
정민
정민주무관
예, 돈 들어왔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 결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시에 보고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 자료에서는 2011년도 세출결산 총괄에서는 이게 빠져 있는 거죠? 세입도 빠져 있고 세출도 빠져 있고.
정민
정민주무관
일반회계 자료를 보시면 예산현액 오른쪽에 징수결정액이라고 있습니다. 107,154…….
이현철위원
예, 보고 있습니다.
정민
정민주무관
그 금액이 107,154,338이 저희 29페이지 결산액과…….
이현철위원
다시 한 번요. 어디…….
정민
정민주무관
세입예산 현액 오른쪽에 징수결정액이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징수결정액 봤습니다.
정민
정민주무관
그 금액이 저희 29페이지 결산액과 그 숫자가 동일합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징수결정액인데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민
정민주무관
징수결정은 실제로…….
이현철위원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정민
정민주무관
실제로 들어온 금액을 확정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실제로 들어온 돈, 이렇게 봐야 된다?
정민
정민주무관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 액수가 뒤에 나오는 세출결산 총괄하고 틀릴 수 있다, 그래서? 틀릴 수 있다 이런 얘기신가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세입결산 총괄에다가는 약 107,…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세출결산 총괄에 보면 여기서는 100,575,…예요, 다시. 아니 예산현액. 이것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징수결정액.
정민
정민주무관
저희 수입 들어온 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다시 12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차기이월금으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명쾌하지는 않지만요. 죄송한데 공기업특별회계를 쭉 보면서 굉장히 어렵게, 분석하기 어렵게 예산서를 가져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좀 보고 분석하기 편하게 정리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시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결산보고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식에 좀 맞춰주시고요.
정민
정민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거의 고등수학 푸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아무리 해도 숫자가 안 맞고 아무리 봐도, 제가 무엇인가 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뭘 놓치고 있는지? 도대체 이 산수가 맞는 것인지를 제가 이해 못할 정도니까.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참고를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특히 총 액수에서 세입을 잡는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부터 계속 이 숫자를 맞춰보려고 노력해 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후에 보기 편하게, ‘보고하기 편하게’가 아니고요 ‘보기 편하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이미 그 전에도, 전년도에도 부탁을 드렸던 건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보기 편하게 해달라고 의원님들이 다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나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것은 이제…….
형옥
장형옥위원장
할 수 있기는 한 건가요?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정산서에는 우리 결산보고에는 우리 회계사가 해 가지고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옮기고 여기 이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좀 혼돈스럽게 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정정하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이러한 특별한 사항은 부기를 표기해 가지고 할 수 있게, 이해하시는 데 편리하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수도과장님께 예산과 관계없지만, 죄송합니다. 수도과장님께 예산과 관계없이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탄벌초등학교 공사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앞에 하천 길에? 되게 위험한 상태로 아이들이 움푹 파여 있는 웅덩이 옆을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아이 빠지면 어떡합니까? 몇 번 안전시설 요청을 드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이들 보호시설을 안 해주시면, 그러다 사고가 나면 또 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말씀하신 하천 웅덩이 부분은 지금 정리가 좀 됐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정리작업차 인부들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하천횡단관로 1,000㎜가 횡단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산책로 부분에 이토변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 하고 금요일 하고 토요일까지 해서 다 작업을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하천하상에 있는 발파석도 토요일까지는 다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공사를 좀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세요. 그리고 공사 중에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펜스를, 너무 엉성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 심사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