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규 의원 발언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경위와 주요 활동실적은 지난 11차 회의에서 보고드렸기에 무상급식 분야와 혁신학교 분야에 대한 주요성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 1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상급식 분야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추진일정으로는 2012년도부터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2011년도 본예산 3,159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당초 계획에 없었던 만 5세아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75억 원을 확보하여 무상급식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 G마크 농ㆍ축산물의 학교공급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최저가 입찰제에 따른 급식재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급식재료 구매방법을 최저가 입찰제가 아닌 협상에 의한 공동구매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바 있으며 금년도 9월부터는 3개 지역교육청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밖에도 유치원과 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미실시 시군에 대한 대책과 무상급식 관련 예산의 대응비율이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구입예산이 친환경이 아닌 일반농산물 구입에 사용된 사례를 경기도청에 집중 추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혁신학교분야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혁신학교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하며 주요성과로는 첫째, 혁신지구 내의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의 중복지원 문제를 제기하여 타 사업 지원액을 감안한 차등지원을 통해 혁신학교에 예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고 둘째, 혁신학교의 성공적인 사례가 도내 타 학교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주문한 결과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혁신학교 교육과정이나 성과를 공유하는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혁신학교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혁신학교에 지정되지 못한 학교와 일반학교에서의 형평성과 역차별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한 결과 2012년도부터 6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혁신학교의 우수사례인 행정실무사제도를 일반학교에도 적용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일부 지역의 경우 혁신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의 우려와 함께 학급당 인원의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결과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교육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고 과밀화 문제는 지금 당장 문제해결은 어렵겠지만 혁신학교의 확대운영을 통해 과밀화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