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심상진 의원 발언
병국
도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기금과 예산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관, 서울사무소, 동남구 민원지적과, 세무과, 서북구 세무과, 읍·면·동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세정과장께서 기금과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조광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50억 증액된 1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910억 원이 증액된 9,01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40억 원 증액된 2,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으로 일반회계 세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기정대비 49억 원이 증액된 3,0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 시의 인구증가와 기업유치에 따른 종업원 수 증가로 자동차세 4억 6,000만 원과 지방소득세 3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체납액 징수분인 지난연도 수입은 10억 증액된 6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589억 원이 증액된 1,16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원이 증액된 40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579억 원이 증액된 76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 136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연저수지 사업관련 토지매각대금 23억과 기타 매각재산 8억 원을 포함하여 총 95억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506억,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43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427억 원보다 80억 원이 증액된 1,50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46억 원이 증액된 1,391억 원, 특별교부세는 7억 원이 증액된 23억 원, 분권교부세는 4억 원이 증액된 67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22억이 증액된 2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011년도 결산액과 도세입추계 등 전반사항을 고려하여 기정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7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대비 161억 원이 증액된 2,53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00억 원이 증액된 1,8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3억 원이 증액된 282억 원을 계상하였고, 141쪽 도비보조금은 기정 대비 61억 원이 증액된 7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6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40억 원이 증액된 3,9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160억 원 증액된 3,48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20억 원 감액된 30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국내차입금은 기정예산 200억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과목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으로 별도 제작된 책자에 의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추모공원관련 지역발전기금에 대해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른 기금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추모공원관련 지역발전기금 규모는 기정예산 64억 원 대비 18억 원 증가한 82억 원입니다. 본 기금의 변경계획안에 대한 과목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세입 관련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재정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많은 상황 속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1,050억 정도의 세입을 통한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편은 우려가 불식되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눈으로 바라볼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번 2차 추경 세입이 순세계잉여금, 도비추가분하고 지방세가 더 걷히고 몇 가지 특별한 것들이 있네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연도 수입이 저희가 기정예산 대비 10억 정도를 쉽게 말씀드리면 전년도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인데요. 특별한 사유나 증가분들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통 이 정도 수준으로 한 것인가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저희가 10억을 증액한 사유로 금년도 세정과 기구가 편성되어 있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책임징수제 목표 그런 것을 설정했습니다. 다양한 징수방법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방법을 강구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공매제도라든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다양한 지방세 징수방법을 통해서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통계가 없어서 정확히 분석을 못하겠는데 그동안 의회에서 미납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행정부에게 크게 읍·면·동이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거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해왔단 말이죠. 그 과정속에서 행정부에서 성과를 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통계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년 대비 실제로 올해 체납세금을 부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더 거두었다는 얘기는 그런 성과를 냈다는 것이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이자수입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의회에서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관련된 예금운영을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경우, 제가 3년 전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많게는 2,3십억 이상의 다양한 세수를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저희들도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언론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자수입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저희가 예금예치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예치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지급시기를 저희가 조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금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단기유휴자금에 대해서는 고이율에 대한 예치방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예금이자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을 제가 특별히 질문드렸던 것은 매년 저희가 의회에서 감사 때마다 사실은 예금운영이라든지 체납세금 관련해서 다양한 주문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문도 하지만 성과 냈을 경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분들이 대부분 서비스종사자이지만 이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뭔가 체납세금을 걷는 부서가 어려운 부서이기 때문에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정확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올해 이런 성과들이 매년 지속되는 성과가 아니라 어떤 특단의 조치와 방법으로 성과를 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하셔서 정확하게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것도 맞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도 많이 하지만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결과를 낼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드리는 게 맞다라는 판단에서 특이한 게 있길래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반영해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을 통해서 세정 전담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세입확충이라든지 세원발굴이라든지 작은 이자수입 같은 것들에도 좀더 신경을 써서 세입을 확충해나가는데 노력을 하겠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입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면 136쪽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조금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다 쓰고 남은 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쓰고 남은 돈도 있지만요, 저희가 당초 목표보다 세입이 초과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체납징수팀을 운영하면서 고질적인 체납부분을 거둬들인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자칫 우려가 있어서 발언을 청했습니다. 그간 계속 우리 의회나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셨지만 추계가 잘못될 수 있다. 우리가 처음부터 100원을 거둬들일 수 있는데 안정적인 기조를 내세워서 90원밖에 거둬들일 수 없다고 처음부터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악용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안을 본예산에 안정적으로 추계를 해서 다 반영시켜야 될 사안들을 추경 안에서 자꾸 반영하다 보면 예산의 의미가 자꾸 퇴색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만 그래도 좀더 안정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 세입부서와 예산부서가 유기적인 관계 설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실 것으로 이해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한 번 더 말씀해주세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여러 가지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유념해서 결코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올해 본예산에서는 자칫 잘못해서 과소수입을 계상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언론사 홍보계획은 없던 것이 생긴 것입니까?
재석
주재석공보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종 국제행사 및 내년도에는 시 출범 50주년 및 천안방문의 해 등 대단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당초 웰빙식품엑스포, 국제농기계 자재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대외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있는 것이죠?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사진기 있잖아요?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많거든요. 처음에 시장조사를 잘못하신건가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5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200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보니까 1,18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더라고요. 기종을 달리했을 때 문제점이 지금 현재 저희가 예비가 없어요. 각종 행사시 중요한 행사시 나갔을 때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또하나는 기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장 났을 때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금액적인 부분하고 기종을 같은 기종을 구입했으면 해서 그런 내용을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기종이 바뀌므로 해서 예산이 늘어난 거네요?
재석
주재석공보관
지금 있는 기종하고 맞추려다 보니까요.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질문은 아니고요. 예산 다루면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시정 홍보 관련해서 보니까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시정홍보관에서 체험 비슷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온 김에 의회에도 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의회 견학이라든지 시 견학 자체가 내용들이 충만하지 못했는데 시정홍보하시고 의회까지 오시고 또 필요하면 주변 기관까지도 연계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관련해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교과과정에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시청에 가면 볼 게 없었는데 홍보관에서 영상 상영하시고 설명해주시고, 의회까지 직접 연계해서 또 의회로 오면 또 시로 보내고, 주변에 시설을 얘기하면 같이 연계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실제로 시정을 홍보하고 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있어서 좋거든요.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다 얘기를 하거든요. 반년 정도 남았는데 바쁘시더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재석
주재석공보관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한번 갔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의회와 연계하고 공공기관에 있는 시설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의회성과팀장님이 일괄적으로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시정백서를 2년에 한번씩 발행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사항인데요. 작년에 했어야 했는데 못했어요. 앞으로 반드시 주기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이번 예산은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제작하는 것으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처음부터 1년에 한번씩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가지 업무량이라든지 어렵다고 토로해서 2년에 한번씩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용인이 되었던 것인데요. 중장기적으로 매년 발행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연구용역비에서 2025장기비전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있네요. 내용이 뭐고 돈도 얼마 안되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2020 천안시 장기발전계획이 2007년 6월에 작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 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종시도 출범하고 도청도 이전하고 청주·청원도 통합한다는 주변여건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100만이 살아도 넉넉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도시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2025장기비전 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고 하고 추경에 요구된 사항은 내년도 시 출범 50주년 행사에 장기비전으로 우리가 제시할 계획으로 용역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연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출예산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세출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질문은 아니고요. 어려운 시기 속에서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이번 추경에서 의회하고 약속했듯이 2014년까지 일반회계에 저희가 부채를 다 상환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100억의 부채를 상환하죠?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세입도 어렵지만 세출 관련해서 관계부서 과들 간에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하기 어려운 것은 아는데요. 제가 그동안 세출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하게 저희가 100억이라는 부채를 일반회계에서 상환하는 거에 대해서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부서이고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과별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의회 의견이 반영된 예산이라든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인정한 예산은 충분하게 사전정리를 해주셔야 우리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거거든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부분들 이번에도 잘해주셨는데 분명하게 각 부서에서 심사했지만 이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라든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든지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부서에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대형사업 과정에서 의회하고 약속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이 충분하게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예산부서 같은 경우는 중요 심사할 때는 꼭 배석하셔서 의회의견이 뭔지 꼭 참조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25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용역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같이 검토사항입니다. 그거하고는 따로예요.
천순
황천순위원
어차피 2025 관련해서는 따로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2020천안시 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2007년 6월에 했거든요. 벌써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주변여건이라든가 모든 게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2025로 다시 수정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장기비전 기본계획용역수립이 나중에 천안시 도시기본계획 2025계획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이
이숙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3쪽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이 본예산보다 1,000만 원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동계 때 신청자가 줄어들어서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홍보를 했는데도 당초 계획 했던 것보다는 신청을 적게 했다는 거죠?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무엇 때문에 이유는 생각해보셨어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선발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요. 선발기준에 저소득 자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대학에 있는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130명으로 했는데 중도에 그만두고 그래서 줄어든 금액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탈락된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그렇죠. 많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 사람들은 자격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그냥 컴퓨터 추첨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1순위는 저소득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냥 우선선발을 합니다. 나머지는 컴퓨터 추첨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탈락된 대상 중에서도 자격에 부합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130명을 뽑아놓았는데 본인이 군대를 가거나 해서 그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처음에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뽑아 놓았는데 중도에 그만두고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174쪽 맨 밑에 보면 근린마을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녹색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요. 대우아파트에 LED조명 교체하는데 1,600이 들어갑니다. 근린화단 조성하는데 200하고 나머지 주민홍보에 300 해서 2,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대우타워아파트에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녹색사업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다른 아파트도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나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2010년도에 1개 사업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 같은 것이 있어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그렇죠.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녹색생활화 되어 있는 곳을 먼저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미관은 지금 주신 자료에 관한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총 5억입니다. 재료비 2억, 시설비 3억.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174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북한이탈주민 주택 미배정자 공동생활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의료비 600만 원하고 집기 700만 원, 적응프로그램 및 쉼터운영비 700만 원하고 2,000 지원해주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천안에 오신 분들인데 주택이 아직 배정이 안된 분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데 지원 말하는 거예요? 머무는 동안에 의료비, 집기, 쉼터운영비?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2,000만 원, 그 중에 도비가 600만 원.
미경
김미경위원
거기 머무는 분들이 연 12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천안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바로 주택을 받지 못하고 쉼터에 머물렀다가 가시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최초 입국할 때 정밀검진을 간질환이나 결핵 그런 분들 의료검진 실시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세부사업내용을 저한테 주시겠어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짧게 여쭤볼게요. 174쪽에 충남정신발양 500명 이 사업이 뭐예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새마을사업으로 충효의 교실 운영한다든지 있지 않습니까?
기수
장기수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이번에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밑에 충효예교실 신축부지매입 이것은 경비가 늘어난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직산 모시리 부지매입비 부족액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175쪽, 천안 3대 이벤트 대비 2013년 환경정비계획, 신규사업이죠?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사전 설명 전혀 없었지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미리 자료 드린 거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시승격사업 저는 이 자료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 기억에 학교 다닐 때 최고 안좋은 기억이 손님만 오시면 같이 즐거워져야 되는데 손님 즐거우라고 모든 사람이 피해보는, 한 때 그런 행정이 있었거든요.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환경정비추진단 뭔가 조금 강압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내용도 보면 깨끗한 천안추진, 아름다운 천안추진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미관저해시설 미화추진 등 그동안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안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 사업만을 보면 우리 시민이 함께 즐거워야 되는데 뭔가 강압적으로 뭔가 정리해야 되고, 철거해야 되는 이런 강압적인 느낌이 들어요. 조직구성도 그렇고요. 사전에 안줘서 잘 못 보았는데요. 처음에 본 순간 군대에서 일을 추진단 꾸려가지고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해서 모든 시민이 공포에 떨고 뭔가 문제 있으면 이번 기회에 정리되고 이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이런 느낌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5억씩이나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2013년도가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도 있지만 웰빙엑스포나 흥타령 축제에서 큰 행사 3대 이벤트 행사가 큰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그게 아니어도 도시미관이나 불법광고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정비하시면 되고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그런데 그것을 읍·면·동별로 전부다 사업하는 것을 우리가 총괄해서 배정해 주려고 풀로 세워놓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사업별로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저해업소라든지 사업별로 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읍·면·동에서 바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 엑스포도 얼마나 잘 치렀다고 시민의식으로 자발적으로 잘 치렀다고 생각하고 자평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더 많은 국제행사도 치렀고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시승격 50주년 행사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누누이 시승격 50주년 행사가 천안시민이 즐겁고 같이 자축하고 전시성 행사를 자제하고 다양한 행사를 치르겠다 했는데 제일 먼저 올라온 예산이 뭔가 정비하는 계획이에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항목이 시승격 50주년으로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원래 이것은 내년도 큰 국제행사도 있고 해가지고 앞으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는 경우에는 중대형사업의 경우는 본청이나 어디서 할 테지만 골목길이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또 쌈지공원이 되었든 이렇게 도로변이라든지 또는 폐허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일들은 읍·면·동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읍·면·동을 관할하고 있는 자치과에 넣어서 항목을 그 일을 맡기기에 시승격 50주년 TF팀에서 그것을 다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항목에다 넣은 것뿐이지 지금 어떤 일을 강압적으로나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수요조사는 읍·면·동한테 전부 받아가지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재료비나 시설비를 소규모적으로 지원해주려고 풀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 예산은 현재로서는 큰 방향은 설정되어 있지만 특정목적사업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풀로 이렇게 담아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부분에 저는 동의가 안되고요. 저희가 지금의 추세라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행정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서 흥타령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없었고요. 물론 엑스포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엑스포가 큰 행사지만 5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대단하게 저희가 엑스포라든지 흥타령만큼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오기보다는 저희가 초청을 할 테고요. 자체 시민행사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차제에 뭔가 정비하겠다 이런 계획 자체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50주년 행사라든지 우리가 대회를 치르겠다는 그런 방향과 역행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자료 첫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관저해시설 미화 추진반, 불법광고물 정비반, 클린천안추진반, 도로하천정비반, 교통환경정비반, 가로환경조성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다양한 읍·면·동에서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자발적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와 다르게 이 계획부서는 이것을 계획을 하고 나면 실적을 내야 되겠죠. 그 실적을 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내야 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읍·면·동이나 자발적 사업에 대해서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강요적인 프로그램이 들어가겠죠.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부의장님, 이렇게 생각해주시죠. 어떤 것은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미관사업을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워낙 큰 이벤트 행사가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자율적으로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기수
장기수위원
이 많은 추진단을 어떻게 꾸리겠다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맡은 과가 그 밑에 보면 죽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은 도시개발과, 도로는 도로과 다 있는데 아홉 개 분야가 되다 보니까 총괄하는 수서가 없는 거예요. 총괄하는 과장이 제가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뭘 만들어내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기존 하던 부서에 잘하게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예산을 지원하면 되는데요. 뭐 하나 만들어놓으면 만들어놓은 팀에서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니까 뭘 만들어내고 그래요.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것은 대형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어야 해요. 이거 보고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걱정을 주셨는데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중첩되니까 먼저 말씀주신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승격 50주년 TF팀에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들이 상당부분이 기존에 있는 조직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도시과가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나뉘면서 도시디자인팀이 있어요. 도시디자인팀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팀은 독립시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팀을 만들어서 지금 그 자체 도시디자인팀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 팀 업무 자체를. 새롭게 TF팀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추진해버리면 새로 만든 업무는 언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추진하겠습니까? 이런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병호
최병호자치민원과장
조위원님, 9개 분야가 각 부서에서 어차피 추진해야 될 일입니다. 총괄을 저희가 하는 것이지요.
강석
조강석위원
총괄 자체도 도시디자인팀에서 해야 될 업무라는 거예요. 국장님 계신데 이 사안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이 자료는 아마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잘 받기 위해서 실무팀에서 애써서 만든 거 같아요. 이 자료가 확정된 계획은 아직 아니고 이번에 예산이 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제가 기본적인 개념은 읍·면·동에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다 담아서 세울 수도 없는 거고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주민과 같이 협력해서 손님맞이 준비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런 것은 꼭 손질을 보고 싶다. 꽃을 심든 나무를 심든 보기 흉한 곳을 페인트를 칠하든 뭐를 해서 도시미관을 몇 백만 명이 찾아오는 천안시에 대한 이미지를 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 하에서 읍·면·동으로 따지면 2,000만 원도 안돼요. 안되는 돈을 예산을 우선 세워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세워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인데 위원님들께 이런 거창한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거하게 보이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콘셉을 가지고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실무과나 실무팀에서 준비한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큰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환경정비라든지 노력하는 부분 바람직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옥상옥의 조직처럼 느껴지면 안된다. 기존의 업무들이 자기 업무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셔야지 새로운 행사나 이벤트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서면 일선에서 도시미관이나 환경을 정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이 계획을 보다 더 손질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은 다 잘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
181페이지 하단부분에 천안의료원 보험가입이 있는데 건물이 비어 있는데 무슨 보험가입이죠?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기존 의료원에서 6월 4일까지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요. 영조물에 대해서는 화재보험료하고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영업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가입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계속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박문수 어사 유물전시관 철거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북면 은지리에 박문수 어사 재실에 지난 94년에 박문수 어사 초상화라든가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었어요. 자꾸 유실될 우려가 있고 해서 그 당시 천안군에서 유물보존관을 지어줬습니다. 박물관이 건립되고 나서 고령박 씨 종중에서 기증을 했어요. 실제 보존관의 효용성이 없어진 것이죠. 종중에서 필요하다면 대부를 해주려고 했는데 종중에서 필요치 않다. 저희들이 수차 협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도희
정도희위원
노후 되었나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쓸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도 가능한 종중에서 활용했으면 하는데 종중에서는 철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예, 182쪽에 청사 안내초소 구입이 있는데 어느 청사인가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입구 보이는데요, 용역 경비하는 분들이 비 맞고 햇볕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윈도우로 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전에 것은 안쓰고 있잖아요? 안쓰는 데에는 뭔가 문제가 있나 해서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저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차를 개폐를 자동적으로 하기 위한 시설이었는데 사실 차가 진입하고 나면 되돌려 보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기수
장기수위원
새로 하는 것은 저것을 놔두고 그 앞에 서서 하는 거예요? 왜 말씀드리냐면 시민들은 작은 거 가지고 시가 참 엉뚱한 짓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막을 잘 모르면 뒤에 초소가 있는데 그 앞에다 또 있으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는 경비반장이 거기에서 사무를 봐가면서….
기수
장기수위원
한번도 못 봤는데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자주 있습니다. 전체 경비원들을 관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입구에 서서 하는데….
기수
장기수위원
서서 하는 데는 동의를 해요. 저도 서서 하는 것은 동의를 해요. 비 올 때 우산 써야 되고 동의를 하는데 그 시설하고의 연동이 부자연스러우니까 같이 정비를 하시든지 대책을 세우시든지, 그러면 굳이 이 시설도 할 필요 없다는 거지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장기수위원
185쪽에 도비가 내려온 것인데 IPTV공부방 LCD TV구입은 뭔가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도에서 1회추경에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1회추경 임박해서 왔기 때문에 1회추경에 못세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디 공부방 지원하는 겁니까?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지역아동센터로 해가지고 저희가 53개소가 있는데 30개소가 안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TV를 사주고, IPTV라는 게 이것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도 필요하겠고 아이들이 방송도 청취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프로그램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저희는 TV 사주는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아동센터에서 협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TV를 사줬는데 센터에서는 일상적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하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사전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기수
장기수위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하면 본인들이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용료를 내겠다는 한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53개소인데 30개만 하는 것도 형평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겁니다. 올해 마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 협의된 내용을 보충자료로 주세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얼마씩 잡은 거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5만 원씩 매월 지급이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14억 정도 드나 보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1억 8,9천 되는데요. 계속 전입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감안해서 2억 계상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어제가 6.25발발 62주년이기도 했었는데 지역 내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자치단체마다 다 다르게 지급하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결국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관련해서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이고, 물리적으로 참전유공자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아셔야 될 거예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후 정책반영 기회가 있으면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무료급식소 기능보강 에어컨 교체 700만 원이 있는데 연초에 세우시지, 급박한 상황인가요, 기존에 에어컨이 없었나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아시는 것처럼 무료급식소 지원을 그동안 안했었습니다. 안했는데 작년 6월에 노숙인에 관한 지원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복지부령으로 별도 시행할 내용하고 도에서 어떤 조례제정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곧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과정 중에 노숙인들을 가장 많이 지원해주고….
종한
전종한위원
현황이 에어컨 교체예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교체가 아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무료급식소 내에 식사 하는 데 에어컨이 없으니까 열악하다는 거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예, 193쪽에 읍·면·동 상담실 기능보강,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정도에는 정책적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기획의도는 좋았는데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상담실로 기능하기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대부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저희가 상담을 하려면 그분들도 대충 내용을 알고 오고요. 컴퓨터 앞에서 그걸 다 보시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이동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의 사생활 보호로 존중한다는 이런 행정의도는 좋았는데 그거와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장소는 만들어놓고 거기 쓰라고 하는데 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기능적인 문제를 자꾸 제기해서 기능을 보강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안가더라고요. 오히려 복지 담당하시는 직원분들하고 옆에 앉아서 조근조근 대화하면서 컴퓨터로 확인하고 뭐하고, 더군다나 지침이 자주 바뀌잖아요? 현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실시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애초에 우리 주민센터를 그렇게 설계를 했으면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요.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나중에 억지로 만드니까 외지나 뒤로 가 있어요. 민원인을 불러서 저쪽으로 오셔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한번 종합적인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주민센터를 새로 설계하는 데는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공간을 확보해줘야 된다. 기존에는 공간이 없는데다가 한쪽 공간에 아주 구석에 만들어놓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조건들이 더 불편해요. 문 설치하면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보도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복지욕구를 갖고 있는 저소득층들을 상담하다가 공무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문 설치 관한 것은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 양면으로 해서 유사시에 공무원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밀폐된 공간에서 더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민원인들이 상담실에서 상담하겠다라고 요구할 때 저희들이 모시고 들어가지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옆에 서브의자를 놓고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말 자기 사생활 노출을 꺼려하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응해서 그렇게 하지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방법들과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런 공간이 상황이 되는 데라든지 꼭 28개 읍·면·동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필요한 데는 설치하시고 아닌 데는 반환하시더라도요. 도비 왔다고 100% 다 하지 마시고요. 상황점검을 종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문이 필요하면 문을 설치하고 CCTV가 필요하면 그런 것을 하신다든지 형태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193쪽 행복키움전담창구 설치비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전달체계가 전면 개편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아마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행복키움지원팀이 저희 과에 신설이 되었는데 전달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읍·면·동에서 종합상담을 일단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상담을 해서 공공부조 안에 들어가는 계층들은 구청으로 그분들을 안내를 하고요.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복합욕구를 갖고 있는 계층은 저희 시청 지원팀으로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상담창구는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제일 안전하게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만드는 것이 칸막이 하나 설치하는 거거든요. 은행에 가시면 칸막이 설치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기존에 있는 상담실하고 또 다른 거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다른 거죠.
숙이
이숙이위원
종합상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복지직 직원들이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느긋하게 상담할 시간 없어요. 서류 만들고 민원에 치어있는데 누가 해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모든 업무가 다 넘어왔어요. 구청으로 다 넘어가고 전산처리라든지 다 막아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를 들어 복지카드 만들고 이런 것 같은 것도 구청으로 넘어갔나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런 행정적인 것은 하더라도 큰 줄거리는 구청으로 넘어갔어요.
숙이
이숙이위원
행정을 보느라고 제가 가도 느긋하게 읍·면의 돌아가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분들한테 다시 행복키움전담창구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상담하라는 것은 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그것 때문에 먼저 번에 인원이 10명 늘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잡다한 업무들은 구청으로 많이 가서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직접 민원인들과 상담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조금은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장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읍·면·동 상담실 혹시 과장님 돌아보셨어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몇 군데 제가 돌아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그게 들어가 있으면 잘되었을 텐데 급조해서 복지부 지침대로 저희들이 아무래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도저히 양문을 낼 수 없는 상황은 제가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사생활 보호한다고 해서 까맣게 칠을 한 곳은 다 긁어내서 어느 정도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정도로 손을 보는 것이지 안되는 것을 막 억지로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조정해서 시행할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독거노인 생활도우미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분들이 상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실의 역할이 어려운 사생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28개 읍·면 중에 몇 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담실 기능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더 확인하고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진 위원님.
상진
심상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189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명절 저소득가정지원 4,300명이나 지원하는데 1억 8,000인데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이 재원이 충청남도 공동모금회에서 불우이웃을 주라고 설 때, 추석 때 나누어서 주도록 들어온 돈이거든요. 그 당시에 전체는 다 못주고요, 2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읍·면·동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아주 어려운 계층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물품을 삽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쌀입니까?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추석에는 추석에 맞는 물품을 사고 설에는 설에 맞는 물품을 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나눠보니까 4만 원 정도밖에 안되어서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작년에는 1억 6,000이었는데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해서 2,000만 원 받아가지고 이번에 더 계상한 겁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이런 문제가 굉장히 가슴 아파요. 4만 원은 좀 적다 생각을 하고요. 가장 어려운 사람한테는 굉장히 지원이 약하고 자활 지역사회 그런 데는 단위가 굉장히 높은 이유, 194페이지에도 보면 차상위 양곡지원은 84만 원인데 몇 명한테 지원하는 것이 이 정도인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정부 양곡수급에 관한 것은 기초수급자들한테도 주고요, 차상위계층한테도 줍니다. 차상위계층이 천안시에 1,408가구로 저희들이 자료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가구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고 차상위계층 나름대로 생업을 갖고 있는 층이기 때문에 전수가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원하는 대로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그러면 몰라서 지원을 안하는 것인가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없어서인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는 1,2년 사업이 아니라 오래된 사업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예산을 훑어보면 가장 약자들한테 굉장히 자리수가 작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거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명절인데 4,300명 지원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게 하더라도 알차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심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기수 위원님.
「제가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200쪽에요.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4,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밑에는 육아사랑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짧게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는 원래 연 2억입니다. 그리고 육아사랑방은 아시다시피 원성동 폐 관사를 활용해서 사랑방을 운영하는데 본예산에 세울 당시에 정보센터운영비를 다 못 세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부족분 세우고요. 육아사랑방 운영비도 부족분 세우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202쪽에요, 사회복지보조 장난감 살균소독기 관련해서요, 이게 그러면 지금 전체 올해 이 예산 편성함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전체….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599개소 2011년 12월 31일 이전 어린이집 599개소 지원하는데 부족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밑에요,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는 어디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문성어린이집에 2009년도 리모델링 한 건데 지금 비가 새고 해서 우선 시비로 해서 개보수비 세운 부분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이걸로 해결이 가능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급한 대로….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천안시가 지금 국공립시설에 대한 확충 뿐만 아니라 보육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노후된 국공립시설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다가도 가고 했었는데 예전에 오랫동안 존재했던 것이 노후화 되므로 인해서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이라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의 시설들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천안시에서 내세울 만큼 정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문성 관련해서 보수하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심각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너무 노후화 되어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 자체를 개보수 하는 것도 중요하다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거 같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기수
장기수위원
206쪽에요,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지금 새로 위탁운영 한다는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기수
장기수위원
호서대학교에서 운영….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기수
장기수위원
기간이 5년이더라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3년입니다. 위탁기간.
기수
장기수위원
위탁기간이 3년이에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기수
장기수위원
지원센터가 5년인가? 그럼 청소년수련관은 3년?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제가 잘못 봤나 보구나. 그럼 이건 운영비를….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집기구입만, 본예산에서 집기구입비만 따로 빼서 저희 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위탁 운영비속에 포함시키는 부분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요. 신규시설 생기다 보니까 위탁운영비에다 신규 집기구입비까지 포함돼서 했다는 얘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기수
장기수위원
마지막으로요, 국도비 반환금에 시·도보조금 반환에서요, 아동급식지원이 4,600만 원이 저희가 반환되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어디 몇페이지인가요?
기수
장기수위원
210쪽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급식비?
기수
장기수위원
예, 반환.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당초에 급식비가 조금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국도비를 반환하고요, 대신에 저희 시비로 천원씩 더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집행을 하고 국도비만 반환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계상이 과다하게 된 건지, 아니면 저희가 발굴을 적극적으로 못해서 대상은 되는데 급식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지 이것은 이후에 한번 곰곰이 따져보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211쪽에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해서 이것도 4,000만 원인데 이것도 다 그런 사유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은 새소망의 집 운영비인데요, 당초에 새소망의 집이 미혼모 중간의 집하고 미혼모시설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국도비에서 반영해서 내려왔는데 이게 연초부터 1월부터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운영은 10월부터 운영을 해서 1월부터 9월분까지는 반납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시기 차이가 있어서 반납한다는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축하드릴게요. 이번에 대통령상 수상하시게 된 걸.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205쪽 어린이 안전 CCTV설치요, 이거 어디다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공원쪽하고 아동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하는 건데요, 사실은 전년도 예산인데 광특예산으로 해서 이월시켜서 이번에 시비만 부담시키는 예산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이거 이번에 설치하면 필요한 곳은 설치가 되는 건가요? 더 필요한 곳이 많은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1대가 7월정도에 완료가 되고요. 이 예산으로 하면 한 열 몇 개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설치가 되면 아동보호구역 내에는 거의 되어서 원하는 어린이집 앞이라든지 가능하면 필요한 데 그쪽으로 좀 넣어서 공원산림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데 거의 다 넣는 걸로 해서 설계를 할까 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것은 여기 시에서 알아서 하는 곳도 있고 필요한 곳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민원이 그동안에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앞의 공원 이런 데 민원이 우선 들어온 데도 저희가 조사 대상지로 넣어서 할까 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보면요, 셋째아이 출생축하금은 예산이 모자라서 8,000만 원 정도 세우고, 양육지원금은 5,600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셋째아 출생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610명 정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월별 출생축하금 나가는 추이로 보면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좀 부족할 거 같아서 세운 부분이고요.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은 셋째아가 첫돌이 지나고 난 후부터 1년간 양육지원금을 주는 건데 이게 처음에도 610명에서 했는데 계속적으로 월별로 추산을 해보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이게 월별지급인데 평균 한 430명 정도다. 이렇게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한 524명 정도로 좀 줄여서 축하금은 늘리고 양육지원금은 신청자가 좀 줄기 때문에 줄인 부분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올해 셋째아이 출생이 늘어났으니까 내년도에는 양육지원금도 좀 늘겠다. 그렇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겠죠. 예, 1년이 지나면 늘어나니까.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197쪽에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전에처럼 나사렛대에서 하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작년인가 언제 그 전에는 한번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중단한 적이 있지 않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원래는 교육과학부에서 공모로 해가지고 나사렛대학교가 신청을 해서 전액 국비로 직접 받았던 것을 지금은 기금사업하고 도비, 시비로 해서 자치단체로 예산이 왔어요. 작년부터 와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비하고 시비 부담비율이 좀 예산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5,000만 원은 금액은 똑같은데 보조결정에서 도비가 15%, 시비가 35%, 기금이 50%인데 본예산에 부담비율이 안 맞아서 좀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나사렛대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지원 응모를 해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다가 그 예산이 끊기면서 한번 쉬었던 거 같고, 아마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세워준 거 같아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건데 일단 부담비율을 좀 맞추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국고반환금 내역이 너무 많아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거의 몇페이지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다 필요사업인데.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도비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각 중앙부처에서 여성가족부 것도 있고 보건복지부 것도 있는데 사업 종류도 많고요. 사업별로 예산을 잡았다가 그냥 교부결정을 저희 자치단체 신청에 의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임의대로 내려줘서 계속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짓수도 많고 금액도 어떤 것은 많이 과다계상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대상자를 발굴을 못해서 지원을 안하는 것보다는 대상자를 줘야 되는데도 안 주는 게 아니고 과다계상한 부분도 있고, 또 지원기준에 맞게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십만원 정도도 남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기는 하지만 이게 예산이라는 게 물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거기에 탄력적으로 기준에 맞게 운영하다 보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거 보면 여기저기서 또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예산을 또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실제 대상자들 이용자들이 정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는 예산이 없다. 이런 답변들을 듣는데 실제 여기를 보면 보조금도 반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일이 항목 다 얘기할 것도 없이 제가 이렇게 짚어봐도 지금 수도 없이 많은데 실제 다문화가족사업도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아이돌보미는 제가 지적을 했던 거라 그렇고 가족역량 강화지원사업 이런 것도 사업들을 보면 그 기관에서 이 예산 내려온 걸 다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다 소화를 하려고 무리를 하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처리를 못해서 반환되는 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보면 몇 개 기관에서, 다는 아닌데요, 몇 개 기관에서 사업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미처 기간에 소화를 못시키는 측면이 보이는 거 같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기관에서 하는 것은 중앙에서는 뭉뚱그려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내려 보내면서 지원기준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집행 안하고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하튼 저희가 기관에서 하는 것은 대상자가 누락되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한번 따져보고요. 다른 것들은 보육이라든지 여성폭력피해 이런 것들은 인건비가 공석일 경우에 남은 거라든지 조금씩 가짓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3만 1,000원, 4만 원, 8만 1,000원 이런 것들은 집행기준에 남은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게 석연치 않지만 일단 제가 이 부분이 앞으로도 어쨌든 반환사업이 없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더 지도를 잘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여대생 커리어센터 지원관련해서는 이 사업내용을 아시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아시면 자료를 좀 나중에 주시겠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현재 우선 설명을 드리면 나사렛대학교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여성 교육하는 게 그린녹색코디 하는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교육과학부에서부터 필수과목 이런 선택과목이 있어가지고 집행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여성특화사업 하는 거 있고 또 여대생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전문교육, 젠더교육, 또 여중고생들에게 취업체험프로그램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수료식이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녹색지역특화여성교육으로 해서 녹색그린코디 교육은 20명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받아서 세명은 확실하게 강사로 취업이 되어 있고요, 다른 분들은 파트타임으로 지금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가서 들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나중에 세부 자료 좀 주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 좀 확인할게요. 201페이지 하단에 만5세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총 사업비중에 6억이었었는데 4억 1,000으로 줄었고, 그 줄은 만큼 민간이전으로 바뀌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기타보상금으로 만5세 담당교사 처우개선비는 만5세아 누리과정 하는 담당교사들에게 독립반 할 때는 30만 원, 혼합반 할 때는 아동수와 비례해서 주는 돈인데 이 돈이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1,900만 원을 깎아서 밑에 민간위탁금 만5세아 무상보육료 하고 ….
종한
전종한위원
1억 9,000 아니에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1억 9,000. 만5세 누리과정으로 나눠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기타보상금에서 1억 9,000이 도비가 줄고 민간이전에서 시비가 1억 9,000이 늘었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종한
전종한위원
이 설명을….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원래는 이게 순 도비입니다. 밑에 것도 민간위탁금도 순 도비인데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시비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정리추경할 때 시비를 줄이고 다 도비로 바꿔야 되는 ….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
도비로 표기해야 되는데 시비로 표기된 건 잘못 표기된 거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요, 2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추가라고 해서 별도로 5,100만 원이 있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
추가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적은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에는 난방비라 그래서 연말에 나가서 난방비로 100만 원씩 주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조금 있는 거 같아서 아예 그냥 운영비로 추가로 해서 저희 순 시비로 개소당 100만 원씩 운영비를 보태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부기명이 동일한 거죠? 괄호 열고 추가라는 것만 있을 뿐이지.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 시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기를 한 부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부기명을 바꾸면 덜 착오가 될 것 같은데. 알겠고요. 204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이 8,500만 원이 시비가 줄은 걸로 해서 이번에 편성이 됐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지금 현재 천안시 아동급식비가 총 18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학기중이 한 9억 정도면 사실은 되고요, 그냥 하는 게 16억 정도 해서 하면 되는데….
종한
전종한위원
9억, 16억 더 하면 25억인데….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학기중이고요, 본예산에 되어 있는 급식비를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좀 돈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조정한 부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여기 부기 이름대로 하면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그러면 모든 아동급식이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학기중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만 별도로 이렇게….
종한
전종한위원
아아, 학기중인 경우에…. 그게 실제 예산액에서 해보니까 남는다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남아서 삭감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비만 8,500만 원 줄여도 돼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원래는 전액 도비인데 저희가 단가가 도에서는 2,500원 오는, 저희는 1,000원 부분 그 부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아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8,500만 원이 필요 없을 거 같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운영집기 구입은 동남권은 국비고 서북구는 시비고 이게 왜 이런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데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동남구에서 하는 국비만 3억으로 해서 동남구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서북에 성정동 그쪽에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 시비로 서북구는 ….
종한
전종한위원
국비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어린이 안전 CCTV는 아까 설명하시는 거 들으니까 시비 부담분이 7,500이면 다 된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더 추가부담이 없어도 돼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이번 것만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종한
전종한위원
시비 부담 다 되어 있는 거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
작년에는 이월된 이유가 왜 시비 부담이 안돼서 그랬던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 예산 안 세워줘서 이 사업을 못한 거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일부는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일부는 하고요, 돈 되는 대로?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게 계속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광특으로. 이거 다 끝났다고 아까 그러셨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끝났다는 얘기는 관내에 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계속 CCTV는 많이 설치할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 해주시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종한
전종한위원
작년에 이월된 거고, 올해 사업이 있냐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올해 것도 있어서 올해는 완료했습니다. 11개.
종한
전종한위원
올해 것은 했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에 노인회 활동지원요, 이게 해마다 지원되는 예산 아니에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본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세워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요, 지금 28개 읍면동에 5개 분회만지원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28개 읍면동 분회를 다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그 읍면동 분회 사무용품비라든가 공공요금으로 지원해주는 거로 이번에 계상을 한 거죠.
숙이
이숙이위원
처음에 그러면 다섯 개만….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섯 개 읍면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다섯 개 읍면 어디어디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병천, 목천, 천안, 성환, 입장 그렇게요.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다가 읍면동까지 확대를 하겠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28개 읍면동을 다 지원을 해주자. 분회 운영비로.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집기도 말씀하셨잖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집기예요, 운영비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한개소에 얼마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400만 원인데 지금 1년에 400만 원, 5개 분회에 400만 원씩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7월부터니까 금년에는 2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앞으로 운영비만. 내년에는 전체를 다 보조를 해줘야 되겠죠.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1년에 400이면 그것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거 가지면 가능할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전화요금이라든가 이렇게 ….
숙이
이숙이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214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안전지킴이사업 있잖아요? 이걸 제가 관심이 있어서 전에 따로 자료를 달라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제가 이야기도 듣고 그랬었는데 이게 현재 인건비가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일률적으로 이게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시내권하고 시외권하고 이 분들이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거리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균 인건비가 얼마죠? 지급되는 게.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일률적으로 2,23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연 1인당. 그런데 여기서 지원되는 것은 교통비라든가 전화비, 사무용품비 그런 거거든요. 추가지원 되는 거 부족분.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쌍용동에서 쌍용동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동선이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병천이나 성환, 입장 이런 데 있는 분들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집을 방문하더라도 하여튼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비용이 좀 추가로 발생하잖아요? 시내권에 있는 분들보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하시는 건지….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에서 케어 하시는 분들이나 읍면동이나 이렇게 나가서 케어 하시는 분들의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등지원이 돼야 되는데 시설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에서 세워진 사업이라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냥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냥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실제로 저희 지역 상황에 맞게 그걸 고려를 해서 이것은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모르고, 다 어쨌든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기본적으로 봉사의식이 좀 마인드가 있으셔서 이쪽하고 인연이 되어서 일들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보면 똑같이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일단 비용발생이 더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전혀 알아주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불공평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업무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만약에 예산이 안 세워진다면 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확보를 해서 해소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래요. 그건 한번 좀….
미경
김미경위원
실제적으로 시내권에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용률이 높잖아요. 접근성이. 가까우니까 높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읍면동 지역은 보면 거리도 멀고 또 어쨌든 이용기관도 많지는 않고 이러니까 오히려 소외된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케어가 오히려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취지에도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진 위원님.
상진
심상진위원
과장님, 217페이지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인사를 못 드렸네. 217페이지요, 중증장애인 자립시설지원센터 운영 1개소 4명 1억 5,000인데 이거 2억 900 했다가 삭감이 되고, 여기가 어디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다함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인데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관리비, 종사비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상진
심상진위원
그래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 기준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깎은 이유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 기준에 맞도록….
상진
심상진위원
세우기는 이렇게 세우셨는데?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진
심상진위원
여기 그걸 안써서 어딘지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다함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지원보조금입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심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219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지원사업 기능보강 이게 장애인 보호작업장 예산인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국도비 사업 관련해서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의회도 그렇고 행정부에서도 특히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게 조절이 많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혹시 수요처 발굴이나 이런 것이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년 감사때 꼼꼼하게 짚어볼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국가나 도비사업이 똑같은 세금이지만 저희가 이왕 확보된 금액이면 가급적이면 최대한 쓸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 부분도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중간에 성환노인대학하고 병천노인대학 기자재 구입 해서 250, 300이 있는데요, 내용은 뭐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성환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구가 됐고요, 병천노인대학은 교육기자재 여러 가지 품목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그건 한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재로서 구입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아니 대학교에 빔프로젝트도 그동안 없었어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성환노인대학에, 예.
종한
전종한위원
대학교인데. 그리고 그 위에 읍면동 노인회 분회 운영 28개소 그동안 다섯 개소를 400만 원씩 지원하다가 28개 읍면동 전체로 넓히겠다는 말씀이세요. 기존에 다섯 개 분회는 보면 상대적으로 분회활동이 왕성하고 또 분회사무실이 있고 그런 데였던 걸로 기억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데 같은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실제 분회활동의 여부나 분회사무실 이런 여건들이 다 다를 텐데 그 현황은 파악하시고 계셔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분회사무실이 문제인데 일부는 안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거의 분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각 마을 노인회장님들이 회비를 내서 분회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분회 운영비라고 하면 분회마다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공과금도 다 틀릴 것 같고 다 다를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지원 하는 것은, 또 인구도 다르고, 예를 들면 노인인구를 단순비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읍면동마다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률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없던 돈이 생기니까 사실 구체적 용처가 없으면 도덕적 해이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걸 운영비로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식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넉넉한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한달에 한 40만 원인데 보면 전기료, 겨울에 난방료, 이런 걸로 지출이 되고요. 또 보면 각 마을의 경로당에서 보면 돈 1만 원씩 회비를 거둬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분회 회장님들이 1만 원씩 걷는다면 그것이 개인의 돈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또 경로당마다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회장이 또 거기서 1만 원씩 분회비를 낼 수 있는 거 같고, 또 뭐냐면 이게 지금부터 하면 지금은 6,600만 원이지만 매년 1억 이상의 예산이 서야 될 거 같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한 1억 1,200만 원 정도.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전체예산을 한번에 세운다면. 그러면 실제는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몇 개 분회를 지원하던 것이 그러면 1억 정도의 예산이 고정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던 예산이 매년 1억씩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죠.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선에서 분회 어르신들이야 세워주면 당연히 고맙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자치단체 재정의 한정성을 생각하면 그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너무 오래 이 얘기를 하면 곤란할 것 같고, 분회마다 현황자료가, 예산에 대해서 편성에 대한 어떤 산출근거가 될만한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분회 5개 읍면을 지원하다 보니까 왜 거기는 주고 우리는 안주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겠죠.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215쪽요, 행복경로당 이게 작년에도 운영됐던 거 아닌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4년간에 걸쳐서 오지 지역에 복지시설이 없는,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을 권역으로 해서 행복경로당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거기서도 도입을 하고 또 무료로 점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3개소가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서북구가 7개소, 동남구가 6개소 이렇게 해서 13개소를 운영을 하고 이것이 도 시책에 의해서 4년 이내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올해는 7개소가 되어 있네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열세군데입니다. 서북구가 7개소, 동남구 6개소 해서 여기 7개소는 오타 된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아직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행복경로당이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번에 예산 도비가 지원되면서 같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이게 열세군데 어딘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야구장 조성 관련해서요. 보충자료 주셨는데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하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지를 매입을 하고 부지매입과 동시에 야구인들이 쓸 수 있는 생활체육야구장을 조성하겠다는 거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이후에 다른 진척된 사업들은 없는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예정부지가.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예정부지는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2010년도 100억, 2011년도 50억, 금년도 100억 해서 250억의 예산을 가지고 약 40%의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했습니다. 30억에 대한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이야구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고요, 거기에 추가로 토지보상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잔여토지에 대해서, 그 사항도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까지 마무리 돼야 사업이 마무리 되는 사항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요, 본 구장 건립은 천안시가 재정이 좀 안정화 된 이후에 하고 그전에 토지는 어차피 빨리 매입할수록 시에서 특별히 불리한 게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마무리 하고 토지매입 이후에 그 구장은 삼거리주변 행사장 주차장을 쓰시거나 아니면 생활체육동호인들한테 야구장을 제공하는 것까지로 2014년도까지 일정정도 저는 그렇게 합의가 됐다고 생각해요. 의회하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그전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야구장 건립 관련한 업무보고를 아주 추상적이나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계획이 의회하고 얘기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하는 기우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떻건 이 예산으로 그렇게 쓰신다는 거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죠.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2013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생활체육야구장을 조성한다고 했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몇면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야구장 조성관계는 다섯면에서 여섯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계획대로 하면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지역의 생활체육 야구동호인들이 5, 6면 정도의 야구장 활용할 수 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되게 되면 금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12월쯤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번에 올리신 예산하고 그것을 확보해 드리고 또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서야 되는 거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까 말씀드린 토지보상에 대한 일부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그거 예상 다 되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하고 추가적인 그러니까 야구장 생활체육인들이 당장 쓸 수 있는 5,6개 ….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공사비는 이것으로 끝나는 거고요. 이번에 세워주는 금액으로 공사비는 충당이 되는 거고 내년도에 할 것은 토지매입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전체면적의 한 45%정도 보상을 하는데 250억 정도 들었으니까 나머지 그 정도 금액정도 들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45%를 지금까지 250억 들여서 매입했다 치면 나머지 55%가 남아있는데 이건 그러면 한 3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300억을 투자해야 시민들이 5,6개 면 정도의 생활체육 야구장을 사용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45% 샀으니까 이제 55%는 조금 여유 있게….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토지보상을 일부 하면서 기왕에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는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 여부에 상관없이 공사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준비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물론 그렇게 토지주가 그렇게 양해가 되고 그런 건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그러나 남의 땅을 가지고 우리가 영구적으로 사용승낙을 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럼 곧 이어서 매입해준다는 조건하에서 그런 승낙도 가능했을 텐데 그러면 300억 정도가 내년 본예산에 아니어도 언제까지 매입을 계획을 행정 내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은 좀전에 장기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 3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이.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기 사용승낙을 받아놨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때까지 시민들이 기다릴 건 아니고 야구장의 수혜는 내년상반기가 지나면 누릴 수 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연말까지 생활체육 야구장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이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연말? 올 연말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내년도 연말.
종한
전종한위원
여기 계획에는 내년 7월까지 생활체육야구장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그것은요, 7월까지 주차장을 사용한 후에 ….
종한
전종한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 다음에 간이야구장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축구 관련해서요, 보니까 도비가 확보된 걸로 나오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도비가 내려온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 같은데 이걸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축구관계는 2012년도 본예산에 5억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그거 포함해서 지정기탁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9억 2,000이 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출연금으로 시책보전금으로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시책보전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시책보전금이면 좀 생소한 용어인데 이건 도지사 재량사업비라고 보면 되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한시적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한시적인 사항보다도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부족액에 대해서 금년도 우리 천안시청 축구단 운영비 계상을 약 19억 4,000만 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시 입장에서 확보한다는 거고 도에서 의존재원으로 5억을 확보했는데 그 5억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에서 각종 실업팀이나 이런 거 운영할 때 도가 매년 분담금으로 해서 보조해 주는 금액하고 성격이 같으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시책보전금이라는 것이 그런 성격과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러면 한시적인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난하게 우리 축구팀에 관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논의, 의회에서의 논의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게 없지 않느냐, 그러면 2012년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5억이란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삭감사유에 사업 전면 재검토로 의회에서는 분명히 표기해서 메시지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인 상황변화 없이 의존재원 5억을 확보한 것이, 그걸 우리가 전향적으로 이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지원된 사항은 지속적인 재원대책은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 말씀은 계속 우리가 들어온 얘기인데 그나마 우리가 유지한다고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판단하라면 당장 5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외부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시청축구팀 관련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게 대안이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시책보전금은 우리가 또 지역의 현안에 맞추어서 우리가 축구에 관해서 시책보전금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더 다른 다양한 시의 각종 분야에 요구할 수도 있는 건데 결국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축구팀에서 시책보전금 5억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반대로 다른 필요 불급한 데 5억을 못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 아니냐….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 사항은 제가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저희 시장님께서 도에 건의사항 결과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 외에 확보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상황변화를 가지고 의회를 설득하셔야지 지금 현재 도지사가 다행히 현 도지사가 전 당선 당시에 공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현 도지사 재임중에는 준다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더라도 또 도지사가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항구적 대책은 아닌거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227쪽요,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이게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지원사업 이게 행사운영비가 있고 밑에 또 지원사업 두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국비포함 사업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가사토사업은 주5일 수업 전면 자율 시행에 따라서 교과부의 가사토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저희 천안시가. 그래서 토요프로그램 운영사업비에 행사운영비하고 민간경상보조로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운영비는 농업기술센터와 서북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충남평생교육원, 천안성환도서관 등에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지역의 안배가 된 건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서북구 보건소에서는 토요가족건강캠프를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농업 농촌 생태체험, 도자기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솟대 만들기, 치즈만들기, 여러 분야에서 추진하게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충남평생교육원,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천안성환도서관에서는 각 지역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기관하고 행사내용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237쪽에 우리문화즐기기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 거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우리문화 즐기기사업은 도비, 시비 매칭해서 감해지는 사항인데요, 직산 문화유적 배우기 즐기기 직산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게 2,000만 원이고요. 천안삼거리 전통문화 체험 해설문화 다큐재단에서 2,500만 원인데 이것은 공모한 사업입니다. 충청남도에서 공모해서 이게 당첨됐는데 시비 대 도비 50 대 50으로 매칭된 사업인데 이번에 좀 줄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그럼 매년 계속 하던 사업이었나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매년 계속 하는데 대상 수혜 단체는 바뀌는 것이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 해서 1,500만 원인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연예인들이 지역에 찾아가서 하는 건데 이것은 한국연예인협회 충청남도 지회에서 중앙시장에 작년부터 천안가요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 45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번 하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42페이지에 김시민 장군 동상 건립 예산이 있잖아요. 도비하고 시비 붙은 건데 우리가 유관순 동상 제작 할 때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게 7억 5,00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김시민 장군은 충무공으로서 임진왜란 3대 대첩인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끄는, 병천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반 단체에서 김시민 장군 진주라든가 괴산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동상도 있고 다 하는데 천안에는 직접 이 분이 태어나시고 그랬는데 천안에서는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가에 대한 매입도 하고 유허지도 정비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생가복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 때문에 도비라든가 국비를 따기 위해서 국가보훈처라든가 문체부, 또 문화재청 세군데를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올해도 다니고 작년에도 다녔는데 이것은 도 기념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가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번에 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위치, 동상 건립 위치는 예정이 되어 있나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위치는 현재 확정은 않고요, 현재 이번에 추경에 2억하고 4억이 있는데 전체 사업비 한 8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내년도에 4억 시비를 확보해서 8억 가지고 내년도, 위치는 여러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데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그 위치 검토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치는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데로 위치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총 8억 정도 예상을 해서 추진계획이에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유관순 동상이 7억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있지만 도비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김시민 장군 동상 건립 관련해서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 같아요. 일단은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조금 더 나중에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9쪽요, 중간에 보면 공예신제품 개발장려비가 있어요. 도비하고 시비 포함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전통공예민속품 사업으로서 충청남도가 개발장려지원사업을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천안시에서 5개 단체가 지원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한개 단체가 대상이 되어서 600만 원 도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게 그러면 해마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해마다 이 업체만 주는 게 아니고요, 공모해 가지고 당선된 업체만 주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과장님 맨뒤쪽 243쪽에 보면 국고반환금에 천안 양령리 향나무 보수치료에 4만 2,000원이 반환이 있는데….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집행잔액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집행잔액이에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제가 요 근래는 안 가봤는데 그옆에 과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요새는 못 가봤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 옆에 창고 지은 거 보셨어요? 향나무 바로 옆에.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그 창고로 인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까만색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열이 향나무에 와가지고 향나무가 많이 지장을 받을 거라고 지역의 그것을 아끼시는 분들은 염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어떻게 합의를 하셔 가지고 그걸 좀 향나무를 보호하려면, 바로 농기계 창고가 나무랑 붙어있어요. 높이도 비슷하게. 그거를 좀….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건 한번 나가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242페이지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응모를 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이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지금 이건 문체부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2월달에 문체부에서 대학교수로 해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엄정하게 평가를 했어요.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 하나 됐는데 우리도 이번에 각원사 뒤에 관광객들이라든가 사진동호인들이 가서 천안시내의 전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명소에다가 사진 찍는 애호가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우리는 이 장소를 어디에 했냐면 흑성산 있죠? 그 안에 KBS 송신소 그 위에다가 설치하면 천안시내에서도 다 볼 수 있고요. 또 독립기념관도 내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떨어졌고 올해 해서 올해 당선 되어서 국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으로….
천순
황천순위원
흑성산에다 한군데 한다는 거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짧게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35쪽에요. 민간경상보조 합창경연참가 500만 원 예산이 늘었어요.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민간경상보조인데.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연말에 경연대회 한번 더 참가한다 그래서 2회 해가지고 500만 원씩 1,000만 원….
기수
장기수위원
누가 참가하냐고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연말 때 한번 경연대회가 또 있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누가 참가하느냐고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거 한국음악협회 충남도지회에서 주관하는 것이고요, 우리 동남구, 서북구합창단에서 출전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왜 민간경상보조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민간인한테 돈 주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서북구에서 합창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서북합창단 구성된 게 있습니다.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이름이 서북합창단이고 민간단체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서북구에는 합창단이 없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기수
장기수위원
특별히 사연있는 예산인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이따…. 특별히 사연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지 않고 이런 예산이 설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민간단체 경연을 참가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이 단체 참가하는 데가 수십개, 수백개 될 텐데 그래서 말씀…. 일단 알겠습니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예요, 236쪽에요, 도솔 미술대전하고 예술의전당 개관기념 미협·사진협 연합전 해가지고 예산들이 좀 증액되기도 하고 새로 신규편성 됐어요. 이 집행과정에서 물론 저희가 예술의전당이라는 좋은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건 동의하는데요, 보면 미술협회나 사진협회 여러 가지 내부 의견들이 있잖아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좋은 지원을 하고 나서 그런 이견이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협회 내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다양한 분들이 전시할 수 있게 그런 거까지 권고해서 해주세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요, 예전에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위원님들께서 먼저번에 우리 시민의 상 탄 분들한테 처음에 초대전을 한번 개최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
장기수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랬는데 그분들께서는 특정인이 처음에 한다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사람들의 눈총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천안시내에 있는 중견작가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낼 수 있는 작가들이 전부 포함되어서 한번 연합전을 개최해보자 그래서 예총지부로 넘겼더니 거기에 도록비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1,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237쪽에요, 청소년 민속예술제는 또 뭔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건 병천고등학교 공모사업인데요, 병천고등학교 학생들 출전하는 사항인데 공모해가지고….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천고 아이들 풍물단 이런 거….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항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239쪽에요, 민간경상보조 공예신제품 개발장려비 이건 뭔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아까 이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충청남도가 전통공예품의 지속적인 개발을 하여 계승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요, 김시민 장군 동상 건립 관련해서는요, 아까 잠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상이 먼저냐 우리 생가지 정비가 먼저냐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둘다 하면 다 좋은데 지금 저희가 생가지 정비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속도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동상 건립도 시급하지만 생가지 정비에 더 많은 역량을 우리가 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도 의원 시책사업비가 포함된 건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내년에 또 4억이 추가로 든다면서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정비계획에 보고 호국충절벨트에 나와 있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용역을 줘봤더니 한 4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생가복원비로. 그래서 1차적으로 기본조경 같은 거 않고 기본적인 생가복원 할 경우에는 한 25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이 25억 확보가 일단 국비라든가 도비가 확보되고 난 전제 후에 일단은 생가복원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시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일단 쉽게 도비가,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고 또 쉽게 접근하기 쉬운 동상으로 택해서….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되고요. 다만 생가지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도비를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그 도비가 꼭 어떤 목적을 정확히 지적했다 한다면 나머지 추가예산도 4억이 들잖아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4억의 50%도 도에서 내는 게 맞다.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수
장기수위원
예를 들자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또 이후에 4억을 해야 된다니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의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이 합세해서 해주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원래 4억을 예상했는데 50% 내셨으니까 예상이 8억이면 나머지 50%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셔야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급한 걸 따져서 같은 목적이지만 상가 동상이냐 아니면 생가지 정비냐 할 때 우선적으로 생가지 정비가 우선이라고 한다면 유도를 하시든지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니까….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생가지 정비는 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예산을 몇십억씩 따오면 좋죠. 예, 유허지 정비.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유허지 정비가 시급하다고 사실은 서로 의견을 교환했는데 그런 현장방문을 안 갔으면 저희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거 이전에 동상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
「생가가 아니고 유허지 정비」하는 위원 있음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우선으로 해야 될 거 같아서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떻건 내년 예산다룰 때 얘기하겠지만 내년에도 50% 확보하세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동남구 문화원 보수공사 5,300만 원이 있어요.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건 위에 2층이 새고 있습니다. 줄줄 새가지고 거기 누수 방수공사를 한다 그래서 한 건데 방수공사를 하면 또 새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재단을 보수하고 그럴 때 그러한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방수를 하고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는 한 1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도 없으니까 카쇼를 씌워가지고 하면 영구보존이 된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해서 견적 내서 해봤더니 5,3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 기존에 한번, 직전에 리모델링 한 예산이 있을 거예요. 동남구 문화원이.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 예산 집행한 거하고 같이, 왜냐하면 저는 어떤 게 있냐면 불과 몇 년 전에 예산을 집행해서 적지 않은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 이전에 리모델링한 내용이 어떤 건지….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전에 2,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2,000만 원에 1층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아닙니다. 그 전에 한 1, 2년 전까지 역추적해서 확인하시고 자료를 주세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문화재단 출연금 해서 2억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전체 2억의 내용이 뭐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먼저번에 3억이 본예산에 되어 있고요, 추경에 2억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1억 8,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는 게 자녀학비보조수당과 문화재단 파견된 수당을 하게 되면 이번에 한 6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과 통합프로그램인 회계프로그램과 홈페이지구축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한 3,500만 원이 소요되고요. 다음에 블라인드 등 내부 환경개선 하는데 한 970만 원,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한 300만 원, 홍보물 제작하는데 230만 원 해서 일반운영비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다음에 파견공무원 수당이 한 320만 원 들어가고요, 그런 수당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읽으시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디지털 문화대전 민간위탁금.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6억을 들여서 우리가 시비 3억, 국비 3억 해서 6억 해가지고 하는 건데 작년에 2억을 줬고 올해 분담분 1억을 주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원래 매칭하기로 한 게 3억인데 미매칭한 부담분 1억을 이번에 하는 거다?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거 사업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해가지고 지금 중간보고회 했는데 지금 그사람들이 여러 가지 명칭을 확정해가지고요,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중간보고가 됐으면요, 중간보고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행사운영비인데요, 241페이지에 보면 천안관광활성화 전략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를 두 번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기정액은 없습니다.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천안에 보면 지금 관광 오면 여러 가지 볼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보면 관광을 활성화 하고 내년도는 2013년도 천안 방문의 해를 정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천안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세미나를 개최해 보고 토론도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거기에 대한 발제자에 대한 수당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2013년이 천안방문의 해이고 또 시 승격 50주년 그래서 천안관광활성화 전략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300만 원이에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300만 원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300만 원 가지고 정책토론회도 하고 전략 세미나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목적으로 하시겠다?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수당 주고 그러는데 한 2,3십만 원씩….
종한
전종한위원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비용으로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행사의 질이나 수준이 떨어질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천안시 승격 50주년 및 2013년 천안방문의 해를 기념해서 천안의 관광활성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예산 150만 원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분야는 관광분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요, 분야가 작고 그래서 3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충분해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적은 예산으로 내용 있는 사업을 하신다면…. 하여튼간 뭐 그렇게 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추가로 이거 국고반환금 항목에서 서화작품 구입비, 이것은 왜 구입을 안 한 거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작년에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여러 가지 뭐 특별하게 와서 사달라는 분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못했습니다. 올해 지금 여기 보면 서화작품 구입에 3,000만 원 계상되었잖아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시청 로비에도 지금 여러 가지 미술이라든가 서화 같은 여러 가지 작품이 되어 있는데 예술의전당 지금 들어가려면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 정도 계상한 것은 이번에 천안시에 있는 중견작가들 이렇게 해서 천안에 있는 그림을 갖다 걸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작년 그 사항은 특별히 저기하는 게 없어서 구입 못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었나 보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하하.
미경
김미경위원
사실은 이 미술 작품도 저희가 시청사나 의회동에 보면 필요한 공간에 배치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예산이 그전에는 보면 없다고 그전에 제가 따로 물어봤을 때는 그랬었는데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게 구매가 안됐으니까 궁금해서 질문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좀 물어볼게요. 23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천안예총 사무실 임대 보증금 이거 시에서 하시는 건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어디요?
병국
도병국위원장
236페이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현재 지금 예총사무실이 영덕빌딩에 있다가 거기 보건소가 들어오는 바람에 저쪽 신부동 대림아파트 앞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한달 나가는 운영비가 지금 한 13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청당동에 백석대학교에서 백석문화센터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알아봤더니 60평 정도 되는데 한 2억 5,000씩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사람을 통해서 해봤더니 시에서 직접 문화의 전반적인, 그 명칭이 또 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예총이라든가 천안시에서 할 경우에는 좀 싸게 주겠다 해서 이자계산을 해봤더니 1억 5,000이면 요즘 한 4부 정도 0.4 정도 하면 6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13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충분히 하면 나중에 자산취득 가치도 있고 나중에 환원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겁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종한 위원님이 얘기한 천안문화재단 운영 관련 자료는 위원님들 다 주시고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그 다음에 240페이지 보면 불당동 유적공원 진입로 포장공사 있는데요, 이게 어디께인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여기 불당동 서당초등학교 옆에 있죠, 유적공원 있죠? 거기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일어나고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보도블록이라든가 해가지고 이번에 깔끔하게 정비해주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245쪽에요, 과장님 연이틀 수고 많으신데요,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기정액보다 늘었는데요, 특별히 증가사유가 있나요?
병국
최병국자원정책과장
호봉이 상승되고요, 차량유지비 같은 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이걸 왜…. 저도 연말에 이것저것 감사시기에 종합적으로 다뤄보겠지만 저희가 올해 예산을 하면서요, 가급적이면 운영비라든지 일반경비는 본예산에다가 대부분 반영하고 그렇게 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고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예산 치고는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측한 금액에서 플러스가 된 건지 아니면 애초에 반영이 덜 된 건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병국
최병국자원정책과장
이게 지금 공사비가 아니고요, 공사비 성격이 아니고 인건비 성격이 80% 이상 되기 때문에 다달이 월지급으로 나가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60% 정도를 계상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매년 문제제기를 한 거잖아요? 뭐냐 하면 제가 조용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무슨 문제제기를 했냐면요, 이런 건 예측이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병국
최병국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 금액은 가급적이면 추경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100%는 아니더라도 95% 이렇게 반영을 하셔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추경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조정하는 형태로 해야 전반적으로 재정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요구했는데 미반영 돼서 추경에 반영이 된 건지 애초에 요구를 적게 하신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자원정책과장
매년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기수
장기수위원
내년부터는요…. 매년 감사에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예측 가능한 것은 대부분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재정운영이 안정적이잖아요.
병국
최병국자원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특별히 예산이 늘은 게 아니라 원래 반영돼야 될 금액들을 본예산에서 조금 상반기 중심으로 반영했다가 하반기에 정리된 금액을 추경에 반영했다는 거잖아요?
병국
최병국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4억 7,000이 7,000만 원이 늘어서 기금 적립하는 건가요?
병국
최병국자원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백석동 소각시설 주민지원 기금이 말이에요.
병국
최병국자원정책과장
작년도에 폐촉법에 보면 소각 반입량의 100분의 10을 주민기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산출한 금액 5억 정도 나왔는데 본예산에 4억밖에 계상을 못해줬기 때문에 1억 정도 더 줘야 되는데 지금 7,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나중에 3,000만 원 더 해야 되네요?
병국
최병국자원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3,000만 원 정리추경에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자원정책과장
글쎄요, 요구를 냈습니다만 7,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 100분의 10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4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
종한
전종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학술용역은 어제 저희가 다룬 조례에 의한 학술용역인가요?
병국
최병국자원정책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이번에 조례 되면 바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요, 소각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과목조정이 있었어요. 1억 2,500만 원.
병국
최병국자원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7,500만 원 남기고. 보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돌렸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병국
최병국자원정책과장
그게 당초에 요구한 게 들어왔는데요, 현장 답사를 해보니까 맞지를 않기 때문에 7,500만 원 시설비로 하고 나머지는 자본보조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
종한
전종한위원
내용은 어떤 거예요?
병국
최병국자원정책과장
아파트 방수, 여러 가지 고치는 게 들어왔었거든요.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일부만 고치겠다 해서 나머지는 자본보조로 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설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아파트 내에 공사를 하려니까 우리가….
병국
최병국자원정책과장
그게 방수 뭐 여러 가지 들어왔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 사업을 하려니까 시설비로 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은요, 민간자본보조로 하려고 하는 사업 내역을 좀 자료를 받겠습니다.
병국
최병국자원정책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문화여성회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올해 저희가 신방도서관 개관을 해야 되죠?
성진
윤성진중앙도서관장
예, 10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요, 12월에 개관을 하려면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될 것 같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신방도서관에 갖는 지역사회의 기대가 큰데 다 예산 반영되었나요? 예를 들자면 도서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관에 관련된 제반비용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다 반영이 된 것인가요?
성진
윤성진중앙도서관장
최근에 두정도서관을 저희가 2007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예산이 100% 반영이 된 것인가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저희가 10월 개관인데 10월 앞두고 추경을 한 것인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산 미반영으로 개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행정부나 의회나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반영되었다 안되었다하는 얘기를 주세요.
성진
윤성진중앙도서관장
개관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10월 개관에 맞춰서 다 예산 반영되었고 개관에는 차질 없다는 말씀이죠?
성진
윤성진중앙도서관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관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서관에 책상 있죠?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높낮이 책상 어디 보니까 하나도 없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 지금 개관되는 도서관에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중앙도서관장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내년 본예산에 꼭 세워서 각 도서관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쪽으로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진
윤성진중앙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천안박물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이
이숙이위원
293쪽 피아노 구입이 있거든요. 새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처음 사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여태까지 없었어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천안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확인만 할게요. 252페이지 인플루엔자 백신구입 해가지고 1억 계상하셨는데요. 백신을 구입하면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이상각 저희가 동남구 관내 65세 이상 2만 5,000명입니다. 1만 2,50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무료는 모자라는 형태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개인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251페이지에 실내소독기 100대, 해충 포집기 5대는 갑자기 나오나요?
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이상각 이것은 질병관리본부하고 축사주변하고 하천주변에 모기나 날파리, 나방을 포집하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소독기는요?
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이상각 소독기는 경로당 25개소에 부유세균을 측정해가지고 기준치 초과되는 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소독기가 어떤 형태인데요?
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이상각 가습기 정도의 큰 크기 형태인데요. 여기에 살균제를 투입해가지고 밤에만 작동하는 겁니다. 어르신들 안 계실 때요. 저희가 샘플링으로 25개소만 설치해가지고 운영해봐서 운영결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런 거 하는 자치단체 사례가 있어요?
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이상각 다른 자치단체는 확인이 안되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어떤 동기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이죠?
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이상각 질병관리본부하고 저희가 할 때는 일단 경로당에 밀집된 지역에 부유세균이 암만해도 높을 것 같아서 일단은 부유세균검사를 측정해가지고 측정결과에 따라서 높은 데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질병관리본부 얘기를 몇 번 하시는데 거기하고 우리가 연대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포집이라든가 소독기 부유물질을 측정해서 소독기를 공급하고 하는 것을 질병관리본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형식의 사업이 있느냐고요.
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이상각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주세요.
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이상각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건강관리과장의 휴직관계로 보건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8쪽에 보면 도비포함 사업인데요.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인데요. 이 경우 간병비인가요?
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이상각 올해 7월부터 충청남도하고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가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간병비를 지원하는데요. 대상자는 의료비 수급자이고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계층 20분을 대상자로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간병비 1인당 3만 5,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남구
보건소 보건과장 이상각 천안의료원에 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262쪽, 학교방역소독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여름방학 중에 학생들이 없을 경우 학교 전체를 소독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서북구니까 서북구 관내만 하는 거예요?
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예, 그렇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예, 과장님 261쪽에 성정동 보건센터 누수 개보수공사요, 5,000만 원 가지고 전체 가능해요?
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가능하지 않고요. 일부 비가 새더라고요. 그래서 가림막을 해서 판넬로 해서 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게 하면 임시방패 아니겠어요? 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을 2년 전인가 가봤더니 줄줄줄 샌다는 것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무실 내 비닐을 덮고 계시던데, 그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5,000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방수해도 또 그렇더라고요. 1,2년 있으면 또 새고 해서 판넬로 해보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김온경 완벽하게 고칠 수는 없고요. 아시다시피 방수라는 게 비가 새면 임시방편식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설계를 해보니까 5,000만 원정도면 어느 정도 하겠다. 판단해서 했는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먼저번에 동남구 보건소 보니까 경로당마다 실내소독기를 선택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준비하시던데 서북구도 그런 사업이 있나요?
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동남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잘된다 판단이 서면 내년에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학교방역소독은 원래 보건소에서 계속 하던 사업인가요?
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하다가 중단하고 또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하다가 중단했던 이유는 뭐예요?
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학교가 소독대상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식당만 하더라고요. 저희는 교실까지 다 해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동남구에서도 이 사업이 있나요?
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예,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과거에 해오다가 중간에 안했다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간에 안했을 때는 어떤 이유로 안했어요?
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전염병 예방법에 소독대상시설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 자체에서 하게끔 했는데 교실까지 안하더라고요. 급식시설만 하고 교실은 안하더라고요. 우리가 해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우리가 해주면 좋은데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좋고 어차피 해주는 거….
종한
전종한위원
우리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좋은데 항상 뭐 하고 나면 뭐 하고 싶다고 학교 스스로도 공공재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일정하게 시설유지 관리하는 거에 책임을 학교장 중심으로 지을 텐데 이거까지 우리가 해주는 것이 과한 거 아니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현황을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272쪽에 아까 동남구에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위탁 금액을 보면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비교해보면 동남구의 반밖에 안되거든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수급자 숫자하고 해서 배정된 겁니다. 도비에 대해서요. 대상자가 동남구가 더 많고요. 서북구가 좀 적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한 기준이 아니라 서북구에 살고 있는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차상위계층까지 계산을 해서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천안의료원에 입원했을 때만 혜택을 받나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충남에서 4개 의료원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입원실이 없을 경우에는 혜택을 못받는 거예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일단 입원을 했을 때 저희는 간병비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환자가 많아서 입원을 못할 경우에는 혜택을 못받는 거죠. 입원을 했을 때만 혜택을 보는 거죠?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기초생활수급자 입원했을 때는 사회복지쪽에서 해주고 저희는 간병비쪽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특수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도내 네 군데 해당된다고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동남구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이 소방안전교육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주민복지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새해맞이 현수막 제작은 해마다 했나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작년에도 대형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청사 어디에 블라인드를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유리창요. 청사유리가 현재 단창으로 되어 있어서 이중창으로 전부 교체 해나가거든요. 그거 하면서 커튼이 없어가지고 블라인드를 같이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탁구대 구입해서 어디에 놓는 거예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회의실에다 접이식으로 해서 회의가 없을 때 야간에 사용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동남구가 시설면에서 열악하죠?
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열악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그러는데 MS-office GA계약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북구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협상해서 1 PC에 하나씩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통합계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뿐이 아니고 동남구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해서 협의에 의해서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대신 저희들이 2008년도에 방화벽을 설치했는데 작년도 11월달에 한번 고장 나고 금년도 3월에 두 번 에러가 나가지고 수선을 하려다 보니까 부품 이런 것이 단종 되었대요. 그래서 그 밑에 방화벽 장비교체 4,000만 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것도 여쭤보려 했었는데요. 과장님이 방화벽 장비에 대해서 저도 지식이 없습니다만 과장님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은 오로지 담당 실무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겠죠?
북구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그것도 그렇지만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죠. 저도 실무자한테 배워서 알고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차로 말하면 블랙박스 같은 유형이고 모든 전산이 이 방화벽을 통해서 와야 보안이 됩니다. 보안이 안되면 나중에 고치기 어렵죠.
종한
전종한위원
2008년에 교체한 방화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비가 그러면 4년 쓴 장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리하려고 하니까 부품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방화벽이라고 하면 전산 관련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인데 4년 전에 산 장비가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가 불가하다. 불가한 이유는 부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가 되냐라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보셨어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그것을 저희가 분석해 볼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수리를 하되 일부 부품은 단종이 되어서 구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체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무선이나 팀장은 전문가니까 판단해서 이거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교체해야죠.
종한
전종한위원
이거에 대해서 실무적 견해를 정확히 갖고 계신 분 오셨어요? 안오신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없긴 하지만 이것이 어떤 장비이며, 왜 수리가 불가하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구청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이번 구청 예산 중에서 지역구 관련된 것이라 좀 쑥스럽기도 한데요. 쌍용3동이 주민자치센터 관련한 우수 동사무소로 선정되면서 포상금 2,000만 원 받았을 거예요. 2,000의 도비를 붙이게 되어서 2,000을 붙여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영어연수를 보내주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다면 그렇게 행정에서 쓰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고생한 직원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다른 인센티브를 못주지만 그 전에 저희가 일하기 좋은 천안시 이렇게 하면 해당 직원들을 연수할 때 우선 기회를 준다든지 일정 비용을 상금에서 떼어서 오랫동안 사회복지 관련해서 고생하신 분들 연수를 보내줬을 거예요. 포상금을 타면 다만 일부라도 직원들한테도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직원들의 사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간인들은 상금을 타면 기부를 하거나 본인들이 쓰는데 저희는 상금을 타더라도 전혀 고생한 분들한테 돌아가는 직접적인 것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가능하다면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석
김상석서북구청장
예, 이번 도지사님 앞에서 읍·면·동장 시책보고할 때 쌍용3동장이 보고를 했나 봐요. 잘되었다고 해서 시상을 받았었는데 시비를 반드시 붙여서 이것은 시설비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포상금 이런 식으로 못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위에서 내려온 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일부를 썼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붙어서 못썼어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계수조정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3항 본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던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오늘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어제 질의응답을 저희가 조례 두 건을 다루면서 질의응답 충분하게 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의회에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뭐고 그동안 청소행정 과정속에서의 난맥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 방안을 가지고 원활하게 이후에 좀 풀어가시겠다는 서로 약속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위탁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통해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그리고 공공청소행정 이후 발전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의 의견들을 의회와 협의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여러 가지 절차상 시간이 길어질 경우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직접 안을 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충분하게 동의를 하셨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조례를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특별히 이의 없으시죠?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예,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도 이의 없으시죠?
병국
최병국자원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예, 과장님 안 계시고 국장님만 계시니까 썰렁하네요. 우리 해당 과장님도 배석하셨어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축구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도비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동의했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리고 축구단 운영 관련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약속했던 10억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정확한 의지를 듣고 예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축구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천안시 축구단이 정말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축구단이 되도록 저희들도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로 위원님들께서 10억 말씀을 하시니까 그 뜻을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를 하는데 더욱 진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간단하게 애초에 창립 당시에 의회하고 했던 약속사항들 중심으로 지켜가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변화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운영이라든지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존폐의 문제도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차후에 지금보다 여건이 좋아서 많은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이런 축구단이 되었을 때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함께 상의를 하면서 그 문제는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황천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천순
황천순부위원장
부위원장 황천순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1개 비목에서 4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황천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황천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황천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