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유보하였고,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유치기업(케이엔티주식회사) 지원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6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교육위원회 남정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화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녹음의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영령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되새기며, 대구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당면 교육현안에 대하여 우동기 교육감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여년 간 대구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를 이끌어 오면서 남다른 관심으로 위기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청소년이 대구의 미래다라는 지표를 설정하여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2.28 중앙공원을 비롯하여 지정된 곳에서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지난 토요일에는 누워서 절받기식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과장님 세 분이 참석해 주셔서 그나마 감사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매주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4～5명을 항상 거기에 파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의 신체 조건을 살펴보면 체격 면에서는 점차 성장하고 있으나 체력과 심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1과 표-2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1, 표-2는 뒤에 실음) 잘 안 보이시면 앞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특성은 도전정신이 약하고 자기통제력 즉, 충동 조절력이 부족한 것으로 말씀드려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동 특성은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와 방법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합니다. 최근 들어 뇌신경심리학(Neuron Psychology)이나 생물심리학(Biological Psychology)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청소년의 신경·정신적, 성격적 이상증세의 대다수가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에서 그 문제점을 찾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정서적으로 건강한 학생을 기르기 위한 방침과 문제점에 관한 대책에 있어서 식생활 습관, 운동과 놀이, 그리고 수면 및 약물 오·남용 등 네 개의 순서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식생활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표준식단에 의한 1일 최소 칼로리 섭취량은 남자의 경우 1,500 kcal, 여자의 경우 1,200 kcal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여성가족부 보고에 의하면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중 아침밥을 먹지 않는 비율이 23.6%에 이르고 있으며, 2008년도 이전의 자료는 없습니다. 패스트푸드의 주 1회 이상 섭취율이 56.1%, 2009년도에는 60.6%로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높아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동부·서부·남부·달성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과 각급 학교를 방문하여 3~5월 학교급식 식단을 수집 분류한 결과 지방, 트랜스지방 및 LDL 즉, 저밀도 지단백질의 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DL은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저밀도 지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식단에도 HDL 고밀도 지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표-3에서 식단의 열량을 분석해보면 점심 한 끼만 해도 1,500 kcal에 육박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2011년10월13일 개최된 구심포럼에서, 다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이 자료는 이재녕 회장님께서 주관하는 포럼입니다. 황성수 박사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등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하지 않아도 건강에 지장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도 이 식단을 활용해 봤는데 지금도 활용하는 것이, 제가 43년생입니다. 그런데도 청소년처럼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제기한 세 가지 식생활 습관 개선방안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득력 있는 실천이 없을 경우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운동과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건강 유지를 위한 필수요소로 영양 섭취 못지않게 학생 개인의 신체 특성에 맞는 운동과 놀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을 비교해보면 성인들의 생활체육 활동에 비하여 학교체육활동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2년3월27일 오전 6시40분에 방영된 MBC 스페셜 일본 니지시마주식회사의 ‘애사심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과 운영’이란 프로그램을 시청하셨는지요? 이 회사에서는 매일 일과 시간에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여 전 사원이 팔굽혀펴기 운동을 하는데 한 달에 한 개씩 늘여서 하도록 한 결과 체력 상승은 물론 회사의 생산성도 향상되었다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비과학적이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학생들의 학습 시간만 늘이지 말고, 생산적인 학업을 수행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학교마다 교육가족의 합의로 운동종목을 선정하여 이를테면 줄넘기, 태권도 등, 또 시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유도나 그 밖의 다양한 종목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하여 졸업 시 유단자를 배출하게 한다면 소위 학생들의 체력, 심력, 지력, 자기통제력 및 인간관계를 전면적으로 개발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로 인해 학교폭력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교육과정의 균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학교체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학교교육을 통해 할 수 있는 놀이지도의 방법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 방안을 촉구합니다. 지금 성인들이 즐겨하는 놀이는 생산적이지 못한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셋째,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학생들의 수면시간 확보에 대하여 제언합니다. 청소년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보통사람에게는 하루 평균 8시간 반 이상의 수면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 그 기준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의 뇌 구조는 적당한 수면을 취하지 않았을 때 학업성취에도 상당한 역기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습 후 기억 등과 같은 활동이 수면시간에 이루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은 하루에 1시간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지도를 하던 시절에 ‘오수(午睡)의 시간’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영어로 siesta나 nap이라 합니다. ‘오수(午睡)의 시간’을 운영한 결과 상당한 호응도와 효과를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잠시 동안 취하는 낮잠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며, 실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교육적으로 낮잠을 30분 정도 재우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대구 교육당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약물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톨루엔, 향정신성물질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마리화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그리고 모르핀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표-4를 참조해 주십시오. (표-4는 뒤에 실음)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오·남용하고 있는 실태를 올바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2012학년도 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학생 약물 지도에 대한 시책에는 딱 한 가지 흡연밖에 없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해가 갈수록 청소년들이 음주, 흡연, 기타 약물 등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들 약물의 속성은 알코올을 즐기게 되면 니코틴에 대한 욕구가 발동하게 되고, 니코틴을 습관적으로 접하게 되면 다른 약물류 즉, 톨루엔이나 마리화나 등 향정신성물질에 노출되기 쉽고 또한, 피로회복제나 정신집중약과 살 빼는 약 등에 함유된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수면제 등 진정제의 유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대구 학생들의 약물 오·남용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사스 세정제가 바로 알코올인데 이것을 타 마시는 학생이 있습니다. 둘째, 흡연 학생의 저 연령화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백주에 길거리 으슥한 곳에서 공공연히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띄는 학생은 일부분이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셋째, 톨루엔 흡입입니다. 최근 개발지역의 빈집을 이용하여 본드를 흡입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넷째, 일반 의약품의 오·남용을 지적합니다. 학생들은 약물의 오·남용인지조차 모르고 신경안정제, 수면제, 살 빼는 약,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카페인 등 무수히 많은 약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지금부터라도 학생 보호에 힘쓰지 않는다면 ‘청소년 건전 육성’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학생들의 식생활 습관, 운동시간 확보, 의도적인 수면시간 확보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효율성 있는 지도 대책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학생들과 함께 제가 만든 옷으로 월, 화, 수, 목 색깔을 달리해서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합니다. 또 학생들을 만나면 “Hello everyon", “Nice to meet you.", People say "Money is everything", but I think youth is everything, I insist you (that) youth is everyth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I insist You that You insist."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화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학교폭력과 학업 등의 이유로 스스로 세상을 등진 어린 학생들의 죽음에 대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2일 대구에서 학생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어린 생명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그런 모진 일을 하였을까 하는 생각에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난 12월부터 최근 6개월 동안 대구에서는 8명의 중·고등학생이 학교폭력, 학업부진, 가정사 등의 이유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어린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처럼 대구에서 연이어 학생들 자살이 발생하다보니 학생자살 검색시 대구가 연관되어 검색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은 모두 대구에서 발생한 것처럼 대구시는 어느새 ‘학생자살도시 대구’라는 불명예를 안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2011년 4월 제195회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자살 문제를 언급하며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교육청과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학생들의 자살은 점점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누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겠습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는 자살이었습니다. 10대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지난 1년 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 이상 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격동의 시기라 발달 특성상 자살 시도율이 높은 시기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살은 계획적인 경우보다는 충동적인 경우가 더 많으며, 모방자살을 시도하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됩니다. 청소년은 자신의 고민을 어디에도 얘기하지 못한 채 자살이라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절망이나 희망의 상실 등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은 이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하는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사회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는 자살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거나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 하여 학교나 기관에서 쉬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청소년 자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덮어 버림으로써 또 다른 자살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는 학생들 또한 우리 대구시민이며,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고민하며 자살을 시도하려는 청소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와 교육청 그리고 시민사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살자의 충동적인 행동을 저지할 수 있도록 자살도구나 방법에 대한 적극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층건물이나 아파트 등에 안전장치 도입이 시급합니다. 최근에 학생들의 자살사건이 발생한 장소 대부분이 아파트 옥상이나 고층 건물의 창문을 통해서입니다. 아파트 옥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실이 청소년의 자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방지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옥상의 자동개폐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거나, 시장님 특별방침으로 옥상문을 잠금 장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5층 이상의 아파트 복도나 건물 창문은 열수는 있어도 사람이 나갈 수는 없게 안전장치를 해 주십시오. 지하철에서 스크린도어 설치 후 자살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듯이 안전장치 도입을 통해 자살방법을 줄이는 것이 충동적인 자살을 막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청소년 자살은 충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벌줄 수 없는 아이들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그들에 대한 복수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자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고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공익광고 등을 제작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훈계형이나 계몽형 강의방법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친밀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명인을 기용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움직일수록 그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울증 등이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적인 병의 치료가 일반화되어 있고 거부감이 적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건강 치료를 받게 되면 그 기록으로 인해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까 하여 병원진료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 눈이 아프면 안과를 찾아 진료를 받듯이, 마음의 병을 가지게 된다면 이 또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시민의 행복한 정신건강을 위하여 선도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한, 시장님과 시공무원,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께서 정신건강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주신다면 시민들의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쟁만을 강조하는 세상의 잘못된 시선과 희망이란 없을 것이라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려는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따뜻한 사랑의 손을 내민다면 그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격언처럼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족, 학교, 더 나아 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내 자녀를 키우는 마음으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구입니다. 2011회계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대구광역시 세입 결산 규모는 5조 8,152억원으로 2010회계연도보다 2,948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결산에서도 5조 3,010억원을 지출하여 2010회계연도보다 2,1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552억원이고, 60억원은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이며, 1,656억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분야에서 갈수록 감소하는 지방세의 확충을 위한 대구시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중앙에 편중된 세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과, 세출분야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011년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 시 대구시가 면밀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한 후 결산추경에서 이를 정리하는 예산편성 관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후 다수의 사업들에서 취소 또는 변경 등의 사유로 다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대구시가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1년 말 투자기관을 포함한 대구시의 부채가 2조 4,000여억원에 이르는 만큼 부채감축을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산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월사업에 대해 대구시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결산심사 시 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들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있는 개선노력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짧은 심사기간에도 대구시에 제출한 결산안에 대해 다양한 지적사항과 함께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대구시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철환 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2011년도 최종예산 2조 4,943억 4,100만원으로 이중 2조 2,055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1,671억 5,500만원을 이월하여 1,216억 4,60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적게 계상하였다가 그 차액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편성·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확한 순세계잉여금 추계는 상반기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차기 추가경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과다한 이월사업의 원인도 되고 있어, 세입과 세출의 실질적 수지균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예산편성과 운용에 있어 종전과 다른 추계기법 도입을 요구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와 예비비 불용액은 725억 2,3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60%를 보이고 있어 본예산에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을 통한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해서 시급한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할 것과 2011회계연도 사립학교 재정지원 총 규모는 4,342억 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32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학교법인은 총 기준부담액 205억원 중 11.2%에 해당하는 23억원만 부담하고 있어 미부담 사립학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내게 할 강화된 제재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장학금사업 확대 등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역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 제시와 아울러,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잘못된 결산행태 개선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세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에서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장이 직무대리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리할 부의장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20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돈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유치기업(케이엔티주식회사) 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DGFEZ)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일본의 복합가공용 정밀기계 업체인 나카무라토메정밀공업(주)를 모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 케이엔티(KNT)주식회사를 유치하여 지역의 기계금속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투자금액의 10.8%를 특별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카무라토메정밀공업(주)의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그 진행상황을 살펴본 바, 지난해 12월28일 한국법인 케이엔티(KNT)주식회사(대표 나카무라 겐이치)를 설립하여, 12월29일에는 대구광역시와 경제자유구역청 3자간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올해 3월 공장설립부지 매매계약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4월에는 공장건립을 착공하는 등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케이엔티 주식회사의 투자규모에 대해 살펴보면 1만 9,488㎡의 부지에 2012년까지 220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 건축, 설비를 구축하고, 2016년까지 54명을 고용하여 358억 3,200만원 이상의 매출목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케이엔티(KNT)주식회사에 대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근거인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제9조의3 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미화기준 1,000만불 이상 투자기업에 해당되며, 특별지원의 범위는 총투자금액 220억 6,400만원의 10.8%인 23억 8,800만원을 지원하며 이 중에는 입지보조금 9억원, 투자보조금 13억 8,600만원, 고용보조금 1억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엔티(KNT)주식회사에 특별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대상기업의 적합여부 및 특별지원의 내용과 범위의 적정성 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본의 중견기업 유치를 계기로 지역의 주력산업인 기계금속산업과 자동차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며 지역기업과 협력기업의 매출향상은 물론 동반성장의 기반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다 많은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대구시는 유치기업 케이엔티(KNT) 주식회사가 대구시에 제출한 제안서가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구시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투자계획과 경영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제출받아 제안서를 재점검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지원동의안을 승인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면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식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인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공인의 글자체를 기존의 한글 전서체에서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컴퓨터 글꼴 등 규격화된 글자체로 공인을 새길 경우 공인 도용이 쉬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등 교육법의 개정으로 초·중등학교의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가 종전의 교육감 인가 방식에서 학교장의 직접 제·개정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의 학교규칙 인가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학교에 대한 지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본청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감사기구의 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음에 따라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정책기획담당관의 기획업무와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행정국 분장사무로 되어 있던 의회법무담당 업무를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로 이관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