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병학 의원 발언
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예산안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예산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세정과장과 세입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각 국, 사업소, 구청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조광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50억 원을 증액, 1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910억 원이 증액된 9,01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40억 원 증액된 2,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으로 일반회계 세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기정대비 49억 원이 증액된 3,0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 시의 인구증가와 기업유치에 따른 종업원 수 증가로 자동차세 4억 6,000만 원과 지방소득세 3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체납액 징수분인 지난연도 수입은 10억 증액된 6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589억 원이 증액된 1,1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원이 증액된 4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79억 원이 증액된 7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 136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연저수지 사업 관련 토지매각 대금 23억 원과 기타 매각 재산 8억 원을 포함하여 총 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506억,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인 이월금 4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427억 원보다 80억 원이 증액된 1,5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46억 원이 증액된 1,391억 원, 특별교부세는 7억 원이 증액된 23억 원, 분권교부세는 4억 원이 증액된 67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22억 원이 증액된 2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011년도 결산액과 도 세입추계 등 전반 상황을 고려하여 기정대비 30억이 증가된 7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대비 161억 원이 증액된 2,5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00억 원이 증액된 1,8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39쪽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3억 원이 증액된 282억 원입니다. 141쪽의 도비보조금은 기정 대비 61억 원이 증액된 7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쪽에 6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40억 원이 증액된 3,9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160억 원 증액된 3,482억 원을, 보조금은 20억 원 감액된 30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국내 차입급은 기정예산 200억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과목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세입관련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세입 관련해서 23쪽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다 증액이 되었는데 공공질서 및 안전에 재난방지 민방위가 17억 예산이 좀 줄었네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재난안전체험관에 국·도비가 23억이 감되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 체험관 짓는데 23억이 줄었다고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이유가 뭔데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사업 규모가 줄어들은 거죠.
용일
신용일위원
규모가 줄으면 잘 지을 수 있어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연도별로다….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금년에 50억 준다고 했다가 30억 주고 내년에 20억 줄 수도 있으니까 연도별로….
용일
신용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41쪽에 기획예산과 불당대로 인도보수 등 시책추진 보전금 자치민원과에 예산 기정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가 이번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인도보수 작업이 새롭게 문제가 있어서 보수작업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시에서 시책추진 보조금으로 2,000만 원 준 겁니다. 도비에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기정에 예산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불당대로에 인도보수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신청이 되었던 건가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자치민원과에 새마을정신 구현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예산을 많이 올렸고 민간협력사업 추진에도 기정액에 없던 것을 세웠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이 내용은 자치민원과 세출 심사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입도 마찬가지고 세출도 마찬가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번에 제정 조례로 도시개발과에서 만들었는데 혹시 이 조례규칙 심의회 할 때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재산세분의 15%를 매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얼마 예상하고 계십니까? 15%면.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
김영수위원장
대략 30억에서 40억 사이 매년 되지 않겠냐 보는 거 같은데 올해는 혹시 세우셨습니까? 올해 반영분 혹시 할 예정이 있으십니까?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장
내년에도 그렇고 지난번 특위 했던 거 얘기하기도 그런데 특위에도 이 얘기는 넣었습니다만 천안시가 목표로 하는 기금이나 아니면 이거처럼 세분 얼마를 기금으로 활용해서 써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설치해서 써라.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을 하셔야 내년에도 구도심 활성화 하는데 중요한 기금으로 활용될 겁니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이 문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가 국가에서는 이미 2007년,6년 정도에 이게 만들어진 것인데 그간 천안시에서는 이걸 운영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그 기금을 만들어서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일정 보태겠다. 그리고 이미 법이 바뀌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정밀안전진단을 예전에는 그 아파트 자체에서 수선충당금을 했다면 이제 법이 바뀌어서 시가 그걸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서. 그래서 작년에 아마 본예산에서 짰나 4단지인가 6,000만 원인가 8,000만 원 패소했을 텐데 그거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금 설치해서 이 기금에서 넘겨줘서 그 예산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지금 천안시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70개에서 40개로 줄어서 지금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재산세 15% 반영할 수 있는 거 꼭 하셔서 도시개발과에서 구도심 활성화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배려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55쪽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은 7억 9,274만 8,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32억 4,6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밑에 시장 활성화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산중앙시장 공동마케팅 사업 대통령상 인센티브 400만 원하고 천안역 지하상가 냉난방 공조시설 이거 20년이 지나서 노후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3,100만 원. 성정5단지시장 입구 전광판, 안내판에 1,200만 원, 신부동 상점가 홍보전광판 설치 두 개소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인데 이것은 도 단위로 이번에 설치를 하는데 천안시에서 최초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안내데스크, 의자 및 캐비넷, 파티션 하는데 이게 워낙은 금감원하고 자산관리공사하고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이 근무를 하는데 금감원하고 자산관리공사는 매일 근무를 해서 30일, 그다음에 네 개 위원회에서 한 명은 요일제로 순환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채무상담도 해주고요, 불법 상업용 피해 신고처리도 해주고, 고금리를 현장에서 저금리로 전환하고 영세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그린홈 사업입니다. 그린홈 사업은 태양광인데 본예산에 50가구 세웠다가 이번에 모자라서 130가구를 세워서 도비 보조받아서 2억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차상위 계층은 11가구 증가해서 보조사업 43만 8,000원 세운 것이고요, 다음장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원 증가 부족분 9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보상금으로 8,000만 원 중 800만 원을 경상비, 일자리 창출 워크숍, 일자리창출 선진지견학, 일자리 공시제 우수기관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가, 이렇게 해서 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7,200만 원 상금은 맞춤형 일자리, 다음장 보시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시비하고 보태서 하는 겁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인건비를 재료비로 부기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359쪽 사회적 기업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특화사업입니다. 공모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 80%를 지원받아서 6,250만 원 세운 겁니다. 그 밑에 도비 반환금은 2010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때 돈이 적게 배정되고 그때 당시 액수가 근 100억 원 되어서 이 사업을 반환하게 된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은 우리 천안시 서민경제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355쪽 민간행사보조에 남산중앙시장 공동마케팅 사업이 대통령표창 받아서 400만 원을 받은 거라고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아니, 대통령표창으로 해서 총 얼마 받으셨어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대통령 표창은 남산중앙시장 대통령 표창으로 상금은 지난번 거기는 별도로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보조로 이번에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준 겁니다. 이거는.
용일
신용일위원
누가 줘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도에서요.
용일
신용일위원
지금 이거 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형마트,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재래시장 상인들도 마트에 자발적으로 그분들도 개선을 할 거는 개선을 해서 좀 의회하고 시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서 연구하고 해서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계속 노력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리고요, 다음 356쪽에 민간자본보조 그린홈 보급사업 2억 4,000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당초에 본예산에서 100가구를 했는데 50가구밖에 안 돼가지고 50가구를 했는데 지금 신청해놓은 게 130가구입니다. 추가로 들어온 게. 그래서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해서 130가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시비도 세운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부족해요.
김영수위원장
내용이 뭐예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태양광 집에다 하는 거 개별로 200만 원씩을 보조를 해줘요.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일단 배정이 되면 200만 원씩을 보조를 하는데 도비가 60, 우리 시비가 140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 건데 너무 많이 신청이 되어서 서로 하려고 요즘은 전기요금도 오르고 비싸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활성화 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더 신청해서 보조를 받은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차상위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거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천안시의 차상위 계층 세대에게 LPG 고무호스를 쇠로 갈아주고, 금속배관을 교체해주고 마개도 사고 안 나게 바꿔주는 건데 이것이 11가구가 더 늘었어요. 우리 천안시에 차상위 계층이. 그래서 11가구 분이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오는 거를 여기다 계상한 사항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재개발이 축소되면서 지금 가스를 보급 받고 싶어하는 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시민들이 가스를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가스보급에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9페이지 맨 꼭대기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회적 기업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사회적 기업인데요, 사회적 기업이 지금 저기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특화사업으로 홍보 및 판로개척이라는 한 파트를 우리가 도에서 출원을 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하겠다. 사회적 기업을 더 만들고 판로개척을 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런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그것이 채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비가 5,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저희가 1,250만 원을 보태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장
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사업의 내용은….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SNS 활용하는 그런 기반시설입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소셜마케팅 기반구축, 페이스북, 블로그 제작, 그다음에 거기 마케팅 하는 운영지원팀 구성해서 하고 그다음에 홍보 동영상 제작….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있으면 이 사회적 기업에 우리가 돈을 줘서 홈페이지 제작해주고 SNS 운영방법 가르쳐주고 마케팅 컨설턴트 해주고 이런 비용을 우리가 대주겠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하고 교육도 하고, 소셜마케팅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김영수위원장
이게 몇 개 업체 정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 천안에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우리 천안시청 전체 원래 목표가 20개입니다. 20개인데 한 30개 정도 되겠죠.
김영수위원장
그 전체 회사를 다 해 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하나의 파트로 이것은 그 사업들을 지원하는 파트를 만드는 거예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선택된 사회적 기업이 우선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충남 사회적 기업은 제외되고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선택된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천안에 그거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있어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2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어디 어디 있습니까?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한번 정리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현재 천안시에 있는데 이것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18개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원하면 다, 선정은 안 해요? 그러니까 선정해서 줄 거냐, 다 해줄 거냐….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업체는 선정되지 않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8개에 대한 사회적 기업을 활용해서 만드는 거죠.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지원할 회사를 하나를 지정할 거예요? 한 회사를 지정해주고 너네들이 얘네들한테 서비스 해주라고 하는 형태라는 거예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김영수위원장
그래서 1식으로 6,250만 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회사에다 6,250만 원 주고 너네들이 나머지 18개 회사에 대해서 서비스 다 해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로….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하여튼 효과는 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방식은, 저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것이 참 좋으신 거 같아요. 사회적 기업을 서포팅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노력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고생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다.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효용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해서 한번 저도 지켜보고 싶다. 사회적 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지, 18개 기업이면 많지 않으니까 만나보면 금방 피드백이 될 거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거까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시·도비 반환금 2010년도 거를 이제 반환해줘도 되는 겁니까?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김영수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 안 하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일찍 안 하고 이제 하냐고요?
김영수위원장
예.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아, 늦게 할수록 저희야 좋지요. 그렇게 아시고, 아니 이건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지금 보통 보면 전체 액수가 30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1년에 하는 게. 그런데 그때 2010년도에 내려온 게 지역공동체가 43억이거든요. 그다음에 희망근로가 52억이고, 그러니까 9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가 왜 이 돈만 남느냐, 희망근로는 다 썼어요. 희망근로는 80%가 지원이고 도비가 7% 지원이면 87%고 우리 시비는 13%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소모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도비가 43%, 시비가 57%인데 이것이 8월달에 배정이 되었어요. 8월달에 배정된 43억을 제가 생각해도 거의 소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영수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주무 부서인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하고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과 산림녹지과 관련 담당 팀장이 뒤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 계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20개 단위사업에 22억 1,240만 3,000원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7,453만 원, 시비 16억 3,78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시설비 중 조림지 풀베기 사업비 시·도비 부담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산불 진압차 한 대 구입비는 도비 보조사업비로 시비 2,720만 원, 그다음에 386페이지입니다. 산림조합 특화사업입니다. 2011년도 산림청에서 공모 신청하여 당선된 산림 경영활성화 기관 위주 사업에서 천안시 산림조합이 전국 1위를 해서 국비 5억 원, 시비 2억 원, 자부담 3억 원 해서 10억 원을 투입해서 유량동 나무시장 부지에 임산물 복합 유통센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쪽 도시공원 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공원 내 경작금지 현수막, 안내판 제작 설치비 378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공원관리 시설비에 5억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삼거리 연못분수대 3개소 3,000만 원, 태조산 공원 내 항공기 전시물 3대 도색작업 1,000만 원, 삼거리공원 교통성 검토용역에 1,300만 원, 독립기념관 입구 구역 내 전기시설 경계석 보수 및 정비사업 4,000만 원, 남산공원 용주정 단청공사 1억 원, 삼거리공원 전기케이블 설치공사 3,000만 원, 농기계 박람회 및 흥타령축제 시 안내방송 시스템 임대설치비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수전설비 구매설치가 2,150만 원, 임대설치가 1,600만 원, 비상발전기 임대가 2,100만 원, 북면 매송리 느러니 공원 조성사업에 2,000만 원, 성환4공원 다목적 테니스장 이면설치 2억 원을 계상하여 공원조성 및 관리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국토공원화 신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6,000, 시비 1억 4,000, 2억 원으로 성환 대홍아파트 앞, 쌍용동 서부장로교회 앞 두 개소에 어린이공원을 신규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꽃묘장 관리 인건비와 재료비 부족분 3,700만 원을 계상하여 흥타령축제에 대비하였습니다. 2011년도 국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반환금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386 민간자본보조 산림조합 특화사업이요, 상단에 7억이죠.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재풍
유재풍산림보호팀장
산림조합특화사업은 전년도에 산림청에서 공모를 해서 산림조합 자립형 기반구축이라든지 조합원 소득 창출을 위해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달에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11개 조합이 신청이 되었었는데요, 1순위로 천안산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산조 거기에서 건물을 지어서 임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조경자재 및 목재 판매장, 임산물 저장 창고 등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우리 시가 처음 한다고요?
재풍
유재풍산림보호팀장
그렇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삼거리공원 연못분수 설치공사 3,000만 원이 더 추가되었죠?
건서
박건서공원관리팀장
예, 3,000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서
박건서공원관리팀장
지금 삼거리공원 연못 분수를 설계를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비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 계상을 하는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전에는 연못분수대가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건서
박건서공원관리팀장
없었습니다. 한 7,8년 전에 부유식 분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노후화 되고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고정식으로 해서 다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야간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대별로 하게끔 되나요?
건서
박건서공원관리팀장
그거는 저희들 현재 계획은 시간대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삼거리공원 조성계획 교통성 검토용역은 어떤 교통성 검토를 하는 거죠?
건서
박건서공원관리팀장
이번에 삼거리공원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교통성 영향검토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성 영향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러면 교통성이면 천안여고에서 터미널 쪽 가는 거리인가요, 아니면 목천으로 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서
박건서공원관리팀장
전체적인 거를 다 검토하는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쌍방향 다 교통성 용역조사를 한다고요?
건서
박건서공원관리팀장
예.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주로 진출입 하는 쪽하고요, 단지 안에 이동 동선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국도하고 옛날 21번 국도 쪽으로 진입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 계획은 몇 년도부터 계획이 된 거예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이 검토가 끝나고 나면 진입로를 어떻게 하고 가감속 차선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들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사항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광복의 동산 정비사업은 이 광복의 동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공원관리팀장
목천 독립기념관을 진입하다보면 좌측에….
김영수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들은 일어나서 발언하실 때 무슨 팀 이름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속기록도 남고 위원님들도 아시게 무슨 팀장 누구라는 것을 꼭 해주십시오.
건서
박건서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박건서입니다. 그 광복의 동산은 독립기념관 입구 좌측에 보시면 공원이 하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궁장 들어가는 데 있죠. 거기에 있는 조성된 것이 광복의 동산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386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공원 내 경작금지 현수막 등 제작, 이렇게 했는데 현수막을 제작하고 부착하는 거까지 하는 거죠?
건서
박건서공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현수막은 어디 공원에 주로 요구되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공원관리팀장
이거는 어디다 지정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공원 주변에 불법으로 경작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다 경작을 하지 말라고 홍보를 하는 현수막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노태산이나 태조산이나 봉서산 이런 데 경작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작을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현수막,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거는 없고 그냥 계몽하는 형식입니까?
건서
박건서공원관리팀장
이거는 계몽도 있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대집행을 할 때 ‘언제까지 철거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강제철거를 합니다.’ 하는 그런 문구들이 같이 실리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서
박건서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진행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예산액 총괄은 20억 9,420만 원이 증가된 334억 4,30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중 사단법인 천안시 기업인협의회 운영 보조로 2,000만 원이 증가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인협의회 운영보조금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세미나 개최라든지 중소기업 애로 해소 정책건의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사업을 삭감하고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기업 유치 지원을 위한 투자 통상 관련 국외 업무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천흥일반산업단지 용수 비상물탱크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광특 6,0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이전비 이행으로 환수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국·도비 반환금을 18억 4,9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기
최민기위원
361쪽에 시장개척단 파견사업, 오늘도 신문에 일본 가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과거에 이런 업무를 취급했었는데 이것이 성과가 아주 미약한 편이거든요. 이거를 선정할 때 잘 하시고, 시에서 직접 안 하고 다른 데에다 위탁해서 하시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예, 그 예산 부분을 잘 좀 챙겨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아쉬운 것은 5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서 여비라도 좀 예산 확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예산확보를 요구했는데 예산 추경 규모가 작아서 확보하지 못했나요? 지금 산업단지 우리 분양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시기에 여비를 좀 넉넉히 확보해서 적극적 행정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5산업단지를 외투단지로 지정하면서 외투단지 중에 일부를 일본 전용단지로 좀 지정받고자 지경부라든지 기획재정부, 코트라, 또는 산업연구원 쪽을 방문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상당히 호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이 잘 된다면 일본 쪽을 많이 방문을 해서 직접적인 루트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외여비 1,000만 원을 세웠지만 추가로 소요가 예상이 된다면 마지막 다음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원
주일원위원
361쪽에 기업인협의회 운영보조금 있잖아요. 이거 지난번 본예산 때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협의 끝에 여러 가지 사유로 그때 2,000만 원을 삭감했던 거 같은데 이것도 다시 올리셨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좀 저희들이 그간에 1,000만 원씩 계속해서 지원해줬던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기업인협의회 사업을 봤을 때 너무 기업인협의회의 어떤 사기진작 쪽으로만 예산을 집행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실질적으로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의 어떤 낭비성 예산이 아닌 실질적 기업인협의회들이 자기네 정관사업에, 목적사업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회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2,000만 원을 세워주신다면 기업인협의회 회원들로서의 여러 가지 애로해소, 정책건의, 이런 사업에 대한 조사라든지 중소기업 판로확대 세미나라든지 또는 예비 창업자 후원 및 기업 홍보라든지 이런 쪽, 또 우리 시가 하는 대형사업에 대한 기업이라든지 홍보 이런 쪽으로 2,000만 원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여러 오랜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을 또 이렇게 추경에 다시 올리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보니까 2011년도 시보조금 사업에 대한 5,000만 원 정산했을 때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사기앙양 사업비라든지 또는 이런 쪽에 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자체의 회비로 전환을 하고 시비보조 예산은 기업인협의회 정관 목적사업에 맞는 기업인들의 직접적인 효과가 되는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기업인협의회 운영보조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로 좀 사용되었다. 인건비로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업인협의회 측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제가 이 예산안을 보고 사실 기업인협의회 몇몇 기업인들 의견을 청취해보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기업인협의회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 그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기업인협의회에서 운영했던 세미나 같은 경우도 전자입찰 관련해서 세미나를 준비했는데 많은 기업인들이 이미 전자입찰 제도를 다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사업에 좀 투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쓰여진 3,000만 원은 인건비로 전혀 사용되지 않았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산 세운 3,000만 원이요?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예.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직 정산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총 기업인협의회 총 사업비가 1억 9,000만 원이거든요. 그 1억 9,000만 원 중에서 시 보조비로 연말에 정산을 할 때는 실질적인 사업 위주의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정산을 받고 싶은 대로 정산을 받는 게 아니라 쓰여진 대로 정산이 받아지겠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말하자면 기업인협의회에서 총 사업비가 1억 9,000만 원인데 그 1억 9,000만 원에는 말하자면 순수 기업인들의 회비로 지출할 부분이 있고 또 기업인협의회에 당초 목적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가 보조하는 보조사업은 기업인협의회 목적사업에 맞는 시가 해야 할 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주일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전액을 삭감하려고 하다가 일부만 이렇게 살려놓은 건데 추경으로 다시 이렇게 예산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기업인협의회에 여러 가지 사기도 있고 해서 꼭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기업인협의회 사기하고는 좀 무관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니까 조정할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기정 예산 223억 5,895만 8,000원 대비 9억 1,034만 6,000원이 증가한 232억 6,9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원사업에 3개소에 도비 6,750만 원을 시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364쪽입니다 민간보조 호밀, 청보리 등 녹비작물 종자대로 5,19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5쪽입니다 친환경 채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 유기농 채소 생산단지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 벼재배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2012 대한민국 국제농기계 자재 박람회 지방비 부담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67쪽입니다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에 8,9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4쪽이요,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귀농인 실습지원 기정액이 있었는데 그냥….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과목을 조정한 겁니다.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귀농인한테 지원해주는 쪽으로해서 경상보조로 과목을 정정해서요, 363쪽 하단부분 위쪽에 경상보조로 밑에서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변경한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363쪽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이 도비에서 시비로 전환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이 광특회계에 도비 부담이 15%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일괄 7.5%로 이렇게 부담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일방적인 부담률 저하로 인해서 부득이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예.
병학
김병학위원
지금 녹색체험마을이 올해 3개소를 신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 3개소 사업을 하는 겁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처음부터 도비배정이 줄어든다고 하면 재검토 한 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님,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병학
김병학위원
그 정확한 원인 규명하고 정말 시비로 부담을 해서 해야 될 것인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요합니다.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365쪽에 농기계자재 박람회에 2억이 지금 증 되었네요. 그렇죠?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무슨 사유입니까? 이게.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농기계 박람회가 농식품부에서 총 사업비가 2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5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2억을 부담을 했고 시비는 1억에서 2억으로 추가 확보해서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농기계 박람회 같은 경우는 일정이 4일에서 5일로 하루 늘어났고요, 또 부스 설치도 6개 관에서 8개 관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하고 사업비 자체도 2010년보다 약 4억 정도 사업비가 계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 기억에 이것이 농기계자재 박람회 개막식인가, 그렇죠?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때 본예산에서 좀 삭감이 되었죠?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예, 삭감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것을 다시 원안대로 하실려고 합니까?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본예산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합에 부담해주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2억이 하여튼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농기계자재 박람회 세부내역 좀 주세요.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지금은 잘 나오지 않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2억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개폐회식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농기계조합에다 국고부담 비율에 맞춰서 부담해주는 금액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우리가 계획이 추가로 나오면, 일정 계획이 나오면 그때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개폐식부터 일정이 확정이 되어서 그런 개폐식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되면 그때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자료가 필요하면 그 때 설명도 드릴 거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이 농기계자재 박람회가 주관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최, 주관이.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주최는 농식품부고요, 주관은 천안시하고 농기계협동조합하고 농민신문사하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예산 5억을 저쪽에다 넘겨주고 마는 거예요?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정산을 받지요. 농기계 박람회 끝난 후에.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국고는 국고대로 농식품부로 정산해주고요, 도비는 도비대로 정산해주고 시비는 시비대로 별도로 정산해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김병학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 3개소 세부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근
유만근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 28억 6,960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인데요, 주5일제 수업시행에 따른 급식 일수가 180일에서 190일로 이렇게 일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 1,0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두 번째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광역브랜드 출하 운송비 지원입니다. 1,519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승마활성화 사업인데요, 천안시 생활체육 승마협회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승마체험, 그다음에 저소득층 승마체험, 그래서 2,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토종꿀 종보존 육종보급사업으로 200군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농식품부 정책사업으로 토종꿀이 거의 전멸되는 상태기 때문에 복구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양계농가 계란 생산 마킹기 지원 26대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양계농가가 계란 판매 내지 유통시킬 때 껍데기에 인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명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경에 5억 3,9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1개소였습니다마는 2개소를 추가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를 해서 수신하고 천안낙협 쪽에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을 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젖송아지 가격하락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하고 도 차원에서 보상 성격의 사업으로 착유우 스트레스 예방제 지원, 젖소유두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5쪽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 4개소 컨설팅 자문비용 사업은 기금에 의해서 국비하고 기금하고 바꿔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기타 보상금 가축전염병 발생 열처리 살처분농가 보상금,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은 상반기에 살처분 농가가 증가가 되어서 당초 예측된 예산보다 오바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4억 2,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구제역 예방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백신을 위한 부작용 일부 완화를 위해서 1,788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기구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위부분에 가축방역 보관창고에 대한 무인방범 용역과 창고 보안시설 보완사업으로 3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농식품 문화디자인 사업은 소규모 식품 가공업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캐릭터 등 개발을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식품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372페이지에 보면요, 민간경상보조로 승마활성화 사업,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보충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요즘 승마 쪽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인터넷, 게임, 이런 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피해보고 체력의 향상도 도모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저희 시에도 일부 자금이 배정되어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전국적으로도 처음 하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것이 대상자를 보니까 저소득층 승마체험 해서 50명인데 선발을 어떻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선발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나왔는데요, 지침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나중에 선발한 다음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37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조사료 장비지원 3개소,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이것은 금년에 성환 양령리에 한 100헥타 정도 조성이 되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더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하반기에 수신, 성남 쪽하고 천안낙협 쪽에 성환 쪽, 직산, 아직 구성은 안 되었는데요, 구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것이 과장님, 몇 년 동안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관리는 지금 지침상 보면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5년 이렇게 통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보통 10년 정도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계를 혹시 사적 용도나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든가 이런 사실만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민원들이 있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법적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데 있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것은 내부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관여할 수 없는….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관여 안 하면 안 되죠, 시에서 기계를 줬으면 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기계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다른 데 매각이 되었다든가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자기들끼리 왜 고발을 하고 그럽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내부적으로 자기들 정관을 정해놓고 운영상에 어떤 미비점이 있어서 서로 싸움이 되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것이 지금 못 받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받아서 잘 쓰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고발하고 경찰에 끌려다니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과장님 어딘지 아세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거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셨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만나보고요, 저희 사무실 들어와서 제가 조정역할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조정이 되었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지금 아직 조정이 안 되었고요, 개인적인 감정이 서로가 많은 거 같아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기계를 줬는데 감정이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우리 시에서 더군다나 시비도 주고 그랬는데 감정이 있어서 서로 고발하고 끌려 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관리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봐도 책망스럽대.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기계 운영에서 나온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기금을 적립하고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사실상 통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뭐까지 통제가 가능합니까? 우리 시에서.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기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각이 되었다든가 또 타 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사항….
명식
주명식위원
참, 이것이 옆 동네, 옆 동네 싸움이 되어서 고발을 한다. 끌려 다니고. 이것이 시에서 돈 주고 왜 이런…. 시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개인별로 주면 좋은 데 그 비싼 기계를 개인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보면 천상 법인이나 어떤 조직체를 만든 후에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명이 하다보니까 트러블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개인이 쓰려다보니까 트러블이 나는 게 아닙니까? 자기 기계마냥 쓰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내부적인 합의 하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사싸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거 고발된 사건은 아시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명식
주명식위원
고발되었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살펴보시고 조치를 해서 수습을 해주세요. 그렇죠? 아직까지 사람들이 농촌의 선두주자를 할 사람들이 지금 감정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일단 알아보고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한번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농장에를 한번 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농장에서 보니까 시에서 정부에서도 농업정책자금으로 기계를 구매해주고 도와주는데 그 기계를 잘 사용하는지 그런 것도 관리하는 거, 기계가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꾸준히 관리하는 것까지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업무까지도 사실 시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명식 위원님 그런 의견이신 거 같은데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어떤 사항인지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예, 과장님께서 그냥 당사자간의 시비문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시비의 원조가 그러니까 근본이 된 부분이 천안시에서 법인으로 기계를 줘서 문제가 된 부분이라고 하면 그 기계 사용, 관리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주위원님이 보시는 입장이신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학
김병학위원
예, 373페이지 토종벌 종보존 육종보급사업, 지금 현재 질병으로 해서 우리 시에 있는 토종벌이 전멸 상태이면 지금 어느 정도, 천안시는 별로 그렇게 피해는 많이 안 입었다고 들었는데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올해는 별로 그렇게, 저도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병학
김병학위원
물론 지금 여기 보충자료에 보니까 200군을 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는 아니겠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정하는 농가에 분양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토종벌이 한 2,3년 동안에 주변에 의해서 거의 전멸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병학
김병학위원
경북이나 강원도 이쪽에는 전멸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별도로 이거를 여왕벌을 육성을 해가지고 분봉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다보면 기존에 살아남은 거가 있잖아요. 농가가 우리 관내에 한 농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12농가인데요, 한 농가가 200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사업장이 병천 도원리에도 있고 목천 운전리에도 있고 이 두 가운데 한 200군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파악하기를 200군 정도 가지고 있는 데가 천안시에 한 농가라고 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14농가고요. 그래서 천안시 농가에 200군을 줘서 지원을 하고 나중에 분봉이 된 이후에 200군을 내놓는 걸로, 내놔서 우리 관내 농가 우선 주고 없으면 충청남도 주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해가면서 번식을 시키는 거죠. 그런 사업입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러니까 200군은 우선 천안시에 먼저 분양하고 확대 한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병학
김병학위원
그런데 물론 축산식품과에서 양봉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소홀할 수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양봉사업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농업 생태계 전반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종벌도 중요하지만 양봉농가도 충분히 육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병학
김병학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이 아까 보면 학교급식이 늘었는데 우유급식은 또 줄었어요. 감액한 이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우유급식은요, 단가가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예산이 된 거죠. 도에서 입찰식에 의해서 단가가 조정이 되거든요. 도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그 단가가 조정이 되어가지고….
병학
김병학위원
그런데 그 여건상 우유값이 올랐는데 납품단가가 떨어졌다? 그건 이해하기가 좀….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아니, 단가관계도 있고요, 처음에 예산에 계상할 때, 말하자면 예측을 할 때 좀 오바되어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조정액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물론 그런 요인도 있을 테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종사하시는 교사가 아닌 일반직원들에서 나온 얘기인데 사실은 학교급식 우유를 버리는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실상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우유를 안 먹는 아이들이 더 많대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우유가 지천일 정도, 그래서 거기 조그맣게 교원이 아닌 일반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에는 우유가 남아돈다. 서로들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요인 때문에 축소화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답변이 아닌 거 같아요. 우유값은 상승했죠? 작년도에 비해서 우유값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납품단가가 떨어져서 예상할 거를 너무 예측을 많이 해서 그러면 올해 예산을 너무 높게 세워서….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처음에 예산을 계상해놓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도교육위원회하고 같이 유가공업체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때 단가가 적용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추경에도 조정해야 될….
병학
김병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과다로 세운 게 아니라 도에서….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도에서….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당초에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정치로 계상을 해놓고 1회추경에 확정이 되면 삭감 조정을 해서 국·도비가 바뀌면 저희도 바뀌어져서 2회추경 같은 경우에는 부기 조정되고 삭감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병학
김병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가축전염병에 보면 140두를 살처분했지요? 보상한 것은 다 살처분 한 거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병학
김병학위원
그러면 지금 살처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립을 하는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매립보다는 그 외에는 열처리라고 해서 별도 열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충북 쪽에 있는데요, 그쪽에 일부 시비부담하고 자부담, 일정 이상일 때는 자부담을 시켜서 그쪽으로 운송해서 열처리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질문했냐면 140조에 보면 보상금액이 전염병 24회 이거하고 이거는 열처리 보상이죠? 살처분 비용을 보상해주는 겁니까, 발생축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위에 열처리 운반보상금은요, 열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고요….
병학
김병학위원
그렇죠? 밑에 거는 140조에 대한 보상인데….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이거는 사채 평가를 해서 가축….
병학
김병학위원
그러니까 가축에 대한 보상이고 위에 거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거 아니에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병학
김병학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살처분기 예산이 섰었죠? 지금 그거에 대한 사업집행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거는 잔여액이 600만 원인데요,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아니, 보상금이 아니라 살처분 기계.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살처분 기계는 당초에 가축방역 협의회를 해가면서 천안축협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시에서 지원이 되면 확보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었는데 천안축협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추경에라도 그쪽 조합에 일부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해보자 협의를 했는데 지금 축협에서 난색을 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천안축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돈축협이나 낙농축협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합 쪽으로 일부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합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부담하고요.
병학
김병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매년 연례적인 행사라고 봐야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병학
김병학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이것이 일시적으로 나타는 게 아니라 시기별로 조정이 가능한 쪽에, 전년도 구제역마냥 일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살처분기를 보유해놓고 그 운영을 생산조합에다 맡기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법정 전염병에 대한 처리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맞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러면 좀 아쉬운 거는 생산자 협의회에 운영을 맡기고 할 바에는 추경에 조금 더 저기를 해서 빨리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생산조합에서 협조를 안 하면 그 예산 갖고는 기계 구입이 어려운 거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사실상 기계가 좀 용량이 커야 되기 때문에요, 조합에서 자부담 관련해서 합의를 안 해준다고 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만약에 안 해준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우선은 지금 그것이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확보를 해서 비상 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제가 보기에도요, 지금 일부 조합에서 얘기 나온 건데 법정 전염병에 대한 처리 의무는 국가기관 내지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생산자 조합에서 운영은 그쪽에서 해주고 운영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그런 체계로 가려면 최대한도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 기계를 구입해서 매년 나가는 비용을 축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그쪽으로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예측 가능한 법정 전염병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자세, 준비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김병학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런 예산안은 우리 과에서 더 계획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준비되어지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학생 승마 활성화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 준비하신 거 반가운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좀더 활성화 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또 우리 승마체험을 통해서 체력단련도 하고 어떤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6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6,298만 3,000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국·도비 추가확보로 국·도비 포함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녹색 시범아파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LED등 교체시설로 1회추경 시 국비 1억 원이 편성되었고 매칭 비율에 맞추어 시비 1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 동영상 DVD 제작으로 300만 원을, 탄소포인트 외 가입독려 활동 등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 포함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일
신용일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요, 지금 농촌이 상당히 피해 많지 않습니까? 신고 들어온 거 많나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그냥 포획해달라고 신고 들어오고 피해는 별로 없습니다.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아직은 농작물이 크지 않아서 가을철만큼 피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런데 고라니나 이런 것은 작을 때도 와서 다 먹고가고 해서 멧돼지는 고구마가 클 때 먹지만 그것이 굉장히 지금 가뭄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야생동물 때문에 농민들이 더 마음이 아픈 거 같아서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올해 멧돼지가 25마리, 고라니가 120마리 정도 포획이 되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해도 돼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4개 반 20명이 돌고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즉시 그쪽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 좀 시골에 가면 농민들이 아주 야생동물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좀 해주시고요. 383쪽에 녹색시범 아파트 온실가스 감축이요, 이것이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예산을 더 세운 거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시범 아파트가 제1회 추경에 국비를 1억 세웠습니다. 거기에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올해 시비 1억 포함해서 7억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우리 아파트나 이런 시민들이 더 동참할 수 있도록 더 권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영
이흥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 26억 800만 원보다 약 600만 원 감소된 2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매시장 관리 일반운영비 중 홈페이지 웹 접근성 구축사업은 농산물유통공사 가격정보 웹구축 사업과의 연계방안 확립 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사업 보류키로하여 845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도매시장 운영 재료비로 시장 전기소방시설 보완을 위한 재료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국외업무 여비는 출장자 및 일정을 최소화 하여 경비 366만 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572쪽은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오
유영오위원
소장님 이거 왜 줄였어요? 시장견학 연수.
흥영
이흥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당초 일정은 5박6일 정도로 했었는데….
영오
유영오위원
국내였었나요?
흥영
이흥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본 오사카 농산물 도매시장에 가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흥영
이흥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3박4일로 줄이고 경비도 현지 안내 같은 것을 자체 유학 가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경비 절반 정도로….
영오
유영오위원
사실은 이런 선진지 해외견학 같은 거는 공무원 분들이 가셔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 실무진들이. 이것이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증액 시켜서 이거 정확하게 몇 군데 지정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흥영
이흥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업은 이미 갔다 왔고요,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오
유영오위원
이런 것은 절약 안 하셔도 돼요. 절약 안 하셔도 되는데…. 알았습니다.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예산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기정 대비 187억 4,894만 1,000원이 증액된 929억 2,31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에 9,000만 원, 신당1통 옹벽 설치공사 외 3개소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천안천 교량 하부 인도설치공사에 1억 원을, 천안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위해 도로표지판 정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95쪽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마무리사업을 위해 3억 1,7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에 15억 원을,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사랑의 집 마무리사업을 위해 6억 원을, 청당·풍세 건널목 개량공사를 위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3억 원을, 396쪽입니다. 용곡동 천변도로 개설을 위해 10억 원을, 업성고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10억 원을, 백석대～백석문화대 도로확장공사를 위해 10억 원을, 성환 매주리 e-편한세상과 부영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3억 원을, 미보상 용지 매입비를 위해 20억을, 397쪽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남부대로～신방통정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원금상환을 위해 남부대로～신방통정지구 1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395페이지 보면요, 4지방산업단지 진입로 이게 다 마무리된 겁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 목표는 어쨌든 올 연말 안에 성정고가교까지 해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어디가 마무리가 안됐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지금 말씀드린 성정고가교 부분요. 고가교 공사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앞에 차선 일부 확장하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정공단하고 음봉에서 나오는 도로는 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일전에 주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한 차로 우회전 차로를 확보해서 지금 소통이 좋게 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진작 그렇게 하시지 어째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도 해주셨고 또 국장님도 현지에 나가서 잘 살펴주시고 해서 다행히 아산 경계지역이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차선 확보해서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백석대하고 문화대 간 도로포장공사 10억이 늘어난 거는 왜 늘어난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백석대에서 백석문화대간 연결도로공사는 총 연장이 790미터 정도가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110억 정도로 큰 사업인데요. 우선은 보상비가 거의 6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0억이 확보됐고 또 금번 추경에 10억이 되면 우선 보상을 선지급을 해서 용지가 확보가 되어야 또 공사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110억 중에 예산이 금년도에 처음 선 건가요? 작년에는 없었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설계를 해서 이미 설계는 기 완료된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다 보상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20억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게 하고 밑에 미보상용지 매입 있잖아요. 20억이나 늘어났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금년도 이것까지 하면 한 40억 가까이 되는데요. 39억이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미보상용지는요, 거의 신방동이나 이런 시내 중심지역에 기 도로를 보상치 않고 사용했던 이런 부분인데 소유자가 법적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에 의해서 하고요. 보상액이 시내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2건만 잡더라도 한 20억이 소진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는 추경에 20억을 세운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송 판결에 의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판결이 확정돼서 지급해주라고 돼있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판결일로부터는 이자가 발생되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판결 내용에 보면 소송기간 내에 본 보상을 하지 않으면 이자가 몇%씩 가산되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보상해주라고 판결이 난 날 이후부터는 그거에 상응해서 늦어지면 이자도 물어줘야 돼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판결내용에 의해서요.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39억이, 해마다 쓰는 예산이 일단 우선순위가 소송에서 확정된 것들 보상해주는 예산만도 이만큼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거의 저희가 세운 거를 보면 소송도 포함도 되지만 미불용지라든지 이와 같이 어떤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접수순에 의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법원의 판결 외에도 있다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지금은 없습니다. 추경에는 없고 본예산에는 있죠.
일원
주일원위원
본예산에는 법원 판결 외에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불용지 추정액을 얼마 정도 보시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현재 접수된 것만 따지면 접수순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거는 저희들이 접수된 내용에 의해서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토지감정을 하고….
김영수위원장
대략 얼마, 감이 안오세요? 대략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395쪽 하단에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개설요, 6억 했네요. 이거는 뭐를 어떻게 하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위치가요, 영상문화단지 기역자로 꺾이는 교차로 부분에 북쪽으로 가는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바로 입구 오른쪽에 사랑의 집이 있는데요. 그 사랑의 집이 계획도로에 접해있어서 그거를 옮겨달라, 그러다 보니까 옮기는 거에 대한 도로 그분들이 차지했던 용지비하고 일부 포장비, 도로개설비도 포함이 됐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 밑에 청당～풍세 건널목 개량은 뭐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거는 건널목 개량을 하면 물론 그냥 평면교차였을 때 건널목 교량을 우리가 요청을 하면 70대30으로 시비부담이 30%가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가 철도시설공단에 주면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이 될 뿐만아니라 일부 추가로 용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생기고 또 우리가 줘야 될 잔여 지급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선 선지급을 3억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또 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일부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완납한 돈이 분량이 89억 정도는 지급을 했는데요, 추가로 줘야 될 돈이 한 25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일부 용역에 의해서 관리계획 변경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급하게 3억 정도 추경에 주고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지하차도 개설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청당지하도요.
김영수위원장
그게 아직도 정산이 안끝났다는 거예요? 사업 끝난지가 언제인데.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지금 차량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수인계가 구청에 정식 이관이 안돼있고요, 지금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치를 저희한테 해서 결정되어야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그런 게 남아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시비 정산금이 최종 얼마 남았다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약 25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에 보전 지출에 차입금 원금상환 우리 남부대로～신방통정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 원금상환을 이번에 110억 늘렸는데 총 그래서 210억 지급하는데 이게 이거면 끝입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이거 하면 남부대로～신방통정지구로 인한 지역개발기금 도 자금을 쓴 부분은 완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얼마 갖다 썼고 이게 남은 거 얼마 갚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총 저희가 쓴 거는 100억을 썼고요, 100억을 쓴 부분에 대한 이게 2010년도 2월부터 이자가 지급 발생이 됐는데요. 그동안 이자분을 지급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3.5%입니다마는….
김영수위원장
아니 100억을 썼는데 갚기를 210억을 갚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잠깐만요. (자료 찾음) 아, 이거는 신방통정이지만 160억 안에는 신성교, 육교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서 본예산에는 갈라져있는 금액이고 순수하게 신방통정지구는 100억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도에서 가져온 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계, 신성교까지 포함해서 한번에 갚는 거다. 110억으로. 그러면 이거를 갚으면 우리가 가져온 차입금은 다 끝나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거를 왜 신성교로 따로 떼지 않고 여기로 해서 한번에 몰았어요? 예산을. 신성교 차입금 원금상환 얼마, 남부대로～신방통정지구 연결도로 남은 거 원금 얼마, 이렇게 나눴어야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본예산에는 나눠져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김영수위원장
본예산에는 110억에 대해서 나눠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110억을 얼마 얼마. 110억은 신성교가 있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
김영수위원장
방금 얘기하시기를 남부대로～신방통정지구 100억 썼다면서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100억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이번에 세운 게 100억이면 다 갚는 거네, 한번에. 그럼 본예산에 세운 거는 무엇을 세운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신방통정지구요.
김영수위원장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안되나. 과장님,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남부대로～신방통정지구 연결도로 100억 빌려왔다면서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이번에 기정에 100억 세웠다면서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그럼 나머지 110억은 다 신성교예요? 총액이 210억이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기정에 60억 선 거는 신방통정지구에서 60억에 대한 원금을 갚은 것이고 이번에 100억은 신방통정지구의 원금 100억을 상환하는 것이고….
김영수위원장
이거 자료로 제출하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예산계에서 정확히 해서 다시 제출해주세요. 하여간 신방통정지구 사업은 끝난다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이 위에 있는 이자상환, 쉽게 말하면 9억 7,500만 원 이 이자금액은 전체 이자금액이 나갔던 거예요, 아니면…. 8억원 있는 거는 신방통정지구에 대한 이자금액만 나간 거예요? 이거는 신성교를 포함한 이자금액이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신성교가 포함된 거죠.
김영수위원장
포함해서 이자금액이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이것도 나눠서 다시 제출해주세요. 못알아듣겠어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김영수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지방채 발행을 한 겁니다. 먼저 남부대로에서 통정지구간 도로 거기에 지방채가 있고 다음에 신성3교, 총 210억인데….
김영수위원장
2개가 합쳐서 210억이라는 거예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110억 예산을 세워서 당초에 110억인데 그 중에서 신성교가 50억, 남부대로가 60억으로 해서 110억을 세웠는데 나머지 통정지구 100억을 더 세우면 지방채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김영수위원장
정리를 하면 남부대로～신방통정지구 100억이었고 신성교가 110억이었다.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김영수위원장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뭉뚱그려서 210억을….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 그러니까 신성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표현이 안된 거고, 50억 변동이 안됐기 때문에 표현이 안된 것이고….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 쓸 때 잘못 쓴 거예요. 본예산에는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신성교에 50억, 남부대로에 60억, 이렇게 해놓았는데….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요, 기정액에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이 110으로 돼있고 변동되는 부분만 표현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60억을 표현한 거고 신성교 50억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표현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정도로도 끝났고 신성교도 이제 지방채….
김영수위원장
제 얘기는 뭐냐면 본예산에 신성교에 50억, 남부대로～신방통정지구에 60억, 이렇게 해서 110억 기정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다 갚는다면 저기를 했어야지. 똑같이 나누어서 쉽게 말하면 신성육교에 나머지 50억, 여기 나머지 60억 이렇게 해서 딱딱 나눴어야 정확한데 지금 말씀하신 게 남부대로～신방통정지구에 100억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100억 다 갚았으면 본예산에 세운 돈은 뭐냐는 거죠. 더하면 150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도 나눠서 들어왔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얘기는 이해는 됐습니다. 이자는 이것으로 끝이라는 거죠? 그럼.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로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거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는 것처럼 재난안전과장께서 공석이십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건설도로과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이 공석이므로 제가 2012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기정 대비 18억 1,115만 4,000원이 감액된 126억 1,650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병천 의용소방대 순찰차 지원 1대분 해서 3,000만 원을, 산불진화용 차량 구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천안안전체험관 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23억을 감액하였고, 417쪽입니다. 입장119지역대 소방청사 증축분 5,000만 원, 성남119소방청사 증축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방범CCTV 설치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418쪽 내용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 일어서서 담당 팀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417쪽 하단에요, 방범CCTV 유지관리 있죠. 증액이 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두 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80억 1,200만 원으로 10억 4,1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지향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광장 조성 사업비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주소부여사업 추진과 관련한 도로명 주소 홍보사업비 등으로 1억 8,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과 2011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54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광장 이번에 58억 들어가면 얼마 남습니까? 남은 사업비, 문화광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내년에 한 55억 정도만 있으면 보상은 완료될 거 같아요. 그리고 예산을 더 확보한다면….
김영수위원장
사업비는 얼마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현재는 120억 정도요.
김영수위원장
내년에 한 55억 정도면 보상이 끝나고 사업을 하려면 120억 정도 필요하다.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네. 내년이면 착수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성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출예산 48억 8,068만 1,000원에서 5억 3,81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54억 1,8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파크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지역에 대한 도로망 구축 용역비 5억 원을 1회 추경에 기 확보하였으나 업성저수지 주변에 업성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5억 원을 미확보하여 금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 사업추진 무산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2012년 3월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쇠퇴한 구도심 및 역세권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인 복합개발형 테스트베드 유치 도시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현 동남구청 부지에 테스트베드 사무실 설치에 따른 집기 및 비품 구입비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 1,2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테스트베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좀 하시죠. 중앙부처하고 협의단을 구성했다는 거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테스트베드는 전국에서 우리 시하고 부산교통공사하고 두군데가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우리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사업 추진을 위한 주변 자문이라든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 그런 용역 관련된 그런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장
구성은 어떻게 돼있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LH공사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주로 서울대 하나, 서울시립대 그쪽 교수님들이 주가 돼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이런 구도심 활성화나 복합테마파크 같은 데에 정책적 자문을 하면서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죠?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시범적으로 국가에서도 운영하는 거고 전국적으로 부산하고 우리하고 두군데가 된 건데 하여간 잘 활용하셔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조례 만든 거는 제가 예산계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15% 반드시 반영하라고, 국장님도 답변하셨으니까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국제비즈니스파크 해서 본예산에 5억인데 5억이 늘어난 게 이유가 뭡니까?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저수지 주변에 근린공원 있죠.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중로급 이상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10억 전체가 용역비잖아요. 10억이 용역인데 본예산에는 도로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1회 추경에….
일원
주일원위원
1회 추경에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5억 원이, 저수지 주변에 뭐를 한다고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공원지역요. 공원지역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이 되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는 제2회 추경에 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중간 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보조금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내버스 운행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노선변경에 따른 버스 데이터 변경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친절운수종사자 자매도시 방문에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4쪽입니다. 상단부분 시설비에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사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손실보상에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5억,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금 10억 원 등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버스손실보상금 도·시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대폐차 74대분에 대한 1,000만 원씩 해서 7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부족분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비에 천호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천호지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에 시설비에 차선도색 3억, 광덕 임시주차장 원상복구 5,000만 원 등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기 예산에서 9억 4,8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공운영비 보상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당초 15동에서 9동이 감돼가지고 1,0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서 시·도비 보조 반환금 2011년도 농촌 빈집정비사업 반환금 26만 8,000원, 2010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3만 7,9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행사업비가 왜 감되었죠?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당초에 15동이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자가주택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6가구만 대상이 되어서 감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대행사업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LH공사에서 조사해서 LH공사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모
이광모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광모입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소는 당초 금년도 세출예산은 5억 331만 8,000원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1,089만 3,000원이 증가한 5억 1,4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용은 금년 들어 2월 2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체납관리팀 두명이 신설됨에 따라서 신설에 따른 시간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어려운 업무 하시는데 내용은 없는데 위원장이 오늘 오셔서 보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도 고생하시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안오시면 내용 없다고 얼굴도 못 뵙고 한다고 하셔서 제가 먼 거리지만 오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모
이광모차량등록사업소장
이런 때 아니면 또 언제 얼굴 뵙겠습니까?
김영수위원장
항상 쉽지 않은 업무 하시는데 항상 고생하시고 각별한 마음 위원회에서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모
이광모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이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없이 구청별로 나누어서 질의 답변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남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3개 과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581쪽에 못자리 상토 지원 6,500만 원이 감됐어요. 그 이유 설명좀 해주세요. 그 밑에 육묘상자하고 같이 다….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육묘상자하고 못자리하고 했는데 못자리 상토가 6,500만 원이 감되고 벼 육묘상자처리가 3,200만 원이 감처리됐는데 이거는 단가가 상토 지원은 당초 3,400원으로 했는데, kg당 20리터당, 그런데 3,000원으로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국
유제국위원
다시요, 어떻게요?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20리터 기준으로 해서 3,400원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3,000원씩 납품을 받아서….
제국
유제국위원
남은 거다?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남은 거고요, 벼 육묘상자 처리 약제 지원도 당초 5,850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단가가 조정이 돼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면 남았으면 수요가 더 있으면 더 편성해서 주지 왜 이거를 감했어요?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저희들이 못자리 상토 지원은 5,685농가 전 농가에 지원을 했고요, 벼 육묘상자 처리 약제 지원도 4,832농가 전체 농가에 지원했었기 때문에 더 지원할 농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더 지원할 농가가 없었어요?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전체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거는 파악이 잘못됐고요. 육묘상자 지원 같은 경우 올해 처음 했잖아요. 했는데 농민들이 굉장히 반응들이 좋아요. 잘했다고들 많이 하는데, 동면 같은데 추가로 더 해주기는 했는데 거기는 더 해달라는 데가 있어. 병천도 그렇고. 그런데 해줄 데가 없어서 이거를 감했다는 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수요를 잘못 파악한 거네.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저희들이 읍·면에 전부 해서 신청을 수요자들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제국
유제국위원
그래서 동면 같은 경우가 당초에 2만 9,500개였었어요. 그런데 3만 7,000개 나갔어. 아마 알아보시면요. 그런데도 거기는 더 해주면 더 할 데가 있어. 부족한 데가 더 있었다고요.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6,500, 3,200, 이렇게, 아니 자투리 650이나 320이라면 이해가 가요. 6,500만 원, 3,200만 원씩 편성해놓고 농가에 다 해줬기 때문에 감한다는 이게…. 그럼 처음부터 예측도 잘못됐네요?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아니 예측은….
제국
유제국위원
단가 때문에 나온 거지만 단가도 처음에 예측을 못해요?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측을 해서 정했는데 본예산에서 성립이 돼갖고 집행할 때에는 그보다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지금 이거 내년부터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진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절대 안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진짜 수요가 없어서 남았다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처럼. 남았으면, 지금 농업 관련된 예산이나 농민들이 얼마나 농업 예산이 적다. 뭐가…. 이런 불만 많잖아요. 그렇죠? 뭐 해달라는 거 많죠?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많이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거 감할 게 아니라 비슷한 무슨 지원사업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잖아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능하다고요.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그런데 지금은 작물들이 다 파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기는 시기적으로 늦은 거 같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을 얘기해도 본위원은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본위원한테 농업 관련된 단체, 작목반, 농협, 이런 데에서 지금 지원해달라는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세우기도 어려운 판에 이거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얼마나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까? 이거 왜 무책임하게 그냥 이렇게 감시키고, 이거 예산에 대한 기준에도 안맞고 또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의지를 갖고 농민들하고 접촉하셔서 이런 게 있으면 다른 거라도 돌려서 얼마든지 사업 변경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내가 알기로는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하고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도 내가 알기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유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국 위원님이 해주신 말씀, 예산운영편성과 기법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적에 맞게 필요한 예산을 올려서 그것을 불용처리 안되고 정확히 쓸 수 있도록 하고 지금처럼 1억 정도를 불용했다면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미리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썼다면 더 요긴하게 썼을 거 아니냐, 더군다나 농업 예산은 어려운 판에 1억 정도를 농업 예산으로 돌려서 썼으면 더 요긴할텐데 빼고 나니까 너무 아쉬우신 거죠. 돈 흐름과 자금에 있어서. 과장님이 더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과 한번에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세출예산 있을 때는 자료제출을 잘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검토하기 훨씬 쉽도록, 이거 보면 사실 특별히 질문하지 않아도 이 안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582쪽에요, 자연휴양지 광덕, 북면, 목천 취사행위 금지 기간제 근로자 있잖아요. 이분들은 단순히 계도행위만 하시나요? 쓰레기 수거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고요?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왜 여쭙냐면 민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광덕 계곡에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많다고 해서 제가 지난 주에 여기저기 어디 부서인가, 광덕면에 예산이 조금 서있다고 하더라고요, 광덕면에. 그래서 이게 지금 쓰레기 수거도 되는 거예요?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어제 6월 25일자로 저희들은 예산 편성이 안돼있어갖고 광덕면에는 예산이 있어갖고 쓰레기 수거 용역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도시녹지관리단이라고 해갖고 직원들을 활용해서 위원님 전화 받고 그 다음날부터 즉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했고 또 그 직원들을 활용하고 이 직원들도 홍보하고 맞게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산이 필요하시면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남구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천안 지하도 보수 보강공사 실시용역비용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용역 하고 나서 보수보강공사 하실 거죠?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예.
김영수위원장
그럼 내년도 예산 준비하셔야겠네요?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예. 이번에 실시설계용역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치밀하게, 35년 된 아주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보수보강공사 대략 어느 정도 고민하고 계세요?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지금 한 32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거에.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이거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이 지하도가 다르게 변경이 안되면 현재 있는 거라도 이쁘고 환하고 밝게 해야 돼요. 솔직히 그 지하도를 지나서 나온 시민들 치고 천안시 이미지 좋을 일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 길도 작은 데다가 그렇게 허름한, 쉽게 말하면 역전으로 나오는 시민들 누구나 거기 들어갈 때 내가 보기에는 진짜 슬럼가 지나다 나오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용역 너무 잘 세우셨는데 하셔서 도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데 꼭 노력해 주십시오.
갑길
김갑길동남구청장
내년도 본예산이 확보가 되면 아주 밝고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쾌적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구도심 활성화에서 큰 거 말고 이런 거 하나 잘 해놓는 거만 해도 과장님, 아주 큰 도시 이미지 변화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건설교통과장 임홍순 예,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남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북구청은 조금 있다 하고요, 농업기술센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42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문수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및 1회추경예산은 총 46억 6,054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2억 618만 원을 증액하여 48억 6,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농업기술센터 4대보험료는 기관부담금이 부족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전자경비 용역비는 친환경 축산관리실 신축과 천안지소 이전지에 대한 추가 무인경비용역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 100% 도비 재원인 들녘 아트 사업으로 성환 신가리 들녘에 도정 홍보용 문안을 유색벼를 이용해 전시하는 사업예산과 농가 현장 지도장비 구입비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7쪽 농기계임대사업장 포장시설은 목천 및 성거 농기계임대사업장 포장과 배수로 보완 공사비로 공사 장소가 추가되어 4,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27쪽 하단 신소득 웰빙산채 육묘장 시범사업은 신소득 웰빙채소 확대 보급을 위한 유망 산채 개발과 보급을 위한 선도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8쪽 화훼체험교육장 도시농업 모델정원 전시재료는 2008년 설치된 화훼체험교육장을 새로운 요구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8쪽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국화 전시는 천안 시민의 정서함양과 행사 등에 활용할 국화재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428쪽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국화전시 5,000만 원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이게 농업단체하고 학교 등에 지원을 해서 전시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학교라면, 농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농고나 연암대 이런 계통을 활용해서 저희가 육묘시설이나 부지가 확보가 안되고 인원이 안되기 때문에 경상보조를 줘서 흥타령축제, 또 농기계자재박람회, 시청하고 의회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니까 국화전시회 하는데 학교에 여기에 준다는 건데 5,000만 원…. 보니까 1개소예요. 5,000만 원이 1개소로 돼있다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래서 현재 우리가 3개 전시회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물색을 해서 줘가지고 한 6,000본 육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타령축제때 한 3,500본, 시청에 한….
제국
유제국위원
그럼 1개소가 아니지, 표시가 잘못됐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아니 전시회는 경상적 보조 주는 대상은 1개소에….
제국
유제국위원
한군데에 준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주는 거예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선정은 안됐습니다. 선정은 안돼서 지금 단체나 학교를 물색해서 1개소를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한군데에 딱 맡겨서 5,000만 원 주고 거기에서 흥타령축제하고 뭐 있을 때, 몇본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6,000본….
제국
유제국위원
6,000본이면….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이게 대국 같은 거는 비싸고 또 소국 같은 거는 단가가 좀 싸고….
제국
유제국위원
그래도 너무 과하다.
김영수위원장
이 책은 뭐예요?
제국
유제국위원
예산서상에 책자라고 돼있는 거….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서 도비사업입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시책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도 흥타령축제나 이런 때 계속 이렇게 했나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전에는 국화전시회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민들이 흥타령축제나 자재박람회를 관람하시는데….
제국
유제국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갔는데요. 국화전시회 하는데 5,000만 원을 줘서 한다. 야,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
김영수위원장
이게 전례가 있었던 사업입니까? 전년도에 그 전례가 있었습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저희가 소요경비는 뽑아가지고 국화를 육묘해서 재배하는데 소요되는 게 한 2,000만 원 들어가고 전시회에 소요되는 전시대 인공석 또 경계석 이런 자재비가 한 400만 원, 전시홍보비, 전시장 관리 인건비까지 해서….
제국
유제국위원
이거 계획한 거하고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계획한 거를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고….
김영수위원장
예산계획 내역, 이렇게….
제국
유제국위원
나중에 전시회 끝나고 어떻게 했다.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서 5,000만 원 들어갔다. 왜 그러냐면 국화전시회 한번 하는데 어디에 1개소에 5,0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잘 안가잖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전년도 교육청에서 1억을 지원해서 시청에서 전시회를 준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절반만 해서, 교육청에서 전년도 제일고등학교에서 시청 내에 전시 할 때 1억을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만 전시회를 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전시회를 위해서….
김영수위원장
그게 전체는 아니라는 거였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일부가 여기고 또 일부는 다른 데에 있고 이렇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더 줄여가지고 3회에 걸쳐서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427페이지 보면요, 시설비에 농기계임대사업장 포장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농기계임대사업장 포장을 당초 5,000만 원을 세워서 목천 임대사업장 포장 옆에하고 성거 임대사업장 옆에 포장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하는 길에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목천 임대사업장에는 축산관리실을 지으면서 나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성거 임대사업장은 그 뒤에 석축공사를 하면서 나대지가 발생이 됐습니다. 한 2미터 폭으로 한 65미터가 있는데 거기를 포장을 안하면 토사가 밀려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길에 같이 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 밑에 보면요, 민간자본이전에 신소득 웰빙산채 육묘장 시범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산채를 재배하는 단체나 농가 1개소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채 재배농가가 한 31호로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성거, 광덕, 풍세, 북면 지역에 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게 곰취 취나물, 잔대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처음 조성할 때는 외부에서 묘를 구입해다가 심었는데 이거를 점차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체 육묘를 해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1개소에 주는 건가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1개소에 육묘시설하고 채종포를 둬가지고 산채 재배면적을 점차 늘려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심의해서 어디에 한다는 게 지정이 돼있습니까?
김영수위원장
선정이 돼있냐 이겁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선정은 안돼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돼야….
김영수위원장
선정 범위는 어디 범위 안에 선정하는 겁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산채 재배하는 농가를 주축으로 해서요….
명식
주명식위원
산채는 어디에 주로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광덕, 풍세, 성거, 북면쪽….
명식
주명식위원
성거는 어디, 성거산에?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천흥리 주변에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옛날에도 보조해준 게 있나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금년부터 성거쪽에 입식이 들어갔습니다. 주로 풍세, 광덕 지역, 북면 지역에 재배가 되고 있었는데 소규모로 재배가 됐었는데 금년부터 성거 천흥리에 들어가서….
명식
주명식위원
저수지 위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4개 읍면에서 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그래도 성공좀 했어요? 어느 정도.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판로가 있습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현재 아직 일부만 생산이 돼서 판매를 하는데 지금 일반 엽채류 생산하는 것보다 기호성이 높고 한번 잡숴보신 분들은 산채쪽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판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1개소가 어디로 갈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이거는 저희가 전체 재배농가들 중에서 장소나 이런 거를 확보하고 있고 이거를 원하는 농가가 있을 때 공개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알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의견하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안맞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엄정하게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를 선정하는 거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자료 만들어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 예산은 3개 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북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설명이 있으신 과장님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위원님들 바로 3개 과 질의 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3개 과장님들한테 질의해 주시고 담당 부서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591쪽부터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591쪽에 감된 예산이 있잖아요. 포도 봉지 지원, 배 봉지 지원 해서 1억 3,000이 감됐어요. 이 내용이 뭔가….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시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었는데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억 3,000만 원을 감액시키고 농업정책과에 1억 3,000을 반영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잠깐만요, 시비 지원사업이었는데….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당초에 시비 지원사업으로만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제국
유제국위원
도비가 왔어요?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예.
제국
유제국위원
1억 3,000만큼의 도비가 왔다?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예. 그래서 저희가 감시키고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럼 여기 예산서에 표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도비 온 부분이요.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이거는 농업정책과에 있죠.
제국
유제국위원
농업정책과에 어떻게 돼있다고요?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
제국
유제국위원
도비가 왔으면 여기에 당초에 예산편성됐을 때 표시가 돼있어야 되잖아요. 기정액에.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저희가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이게 1회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예. 농업정책과에 1회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1회 추경에 어디에 편성되었느냐고요.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농업정책과에요.
제국
유제국위원
농업정책과에 편성됐던 게 구청으로….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아니 본예산에 저희 산업환경과 예산이 서있다가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라 1회 추경에 농업정책과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럼 그 예산이 농업정책과로 와서 이쪽으로 배정을 안하고 따로 집행하는 거예요?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저희가 이번에 감시키고 거기로, 1억 7,600만 원이 와서 이거 포함해서 저희는 감을 시키는 겁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면 유제국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도비 내려온 거를 두군데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배 봉지 지원하는 거를 두군데에서 한다는 거예요?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당초에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담당에게 답변 들음) 아니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는 사업을 전혀 않고요, 농업정책과에서 다 시행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럼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이 과에다.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저희가 처음에는 산업환경과에 시비로 할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도비 보조가 내려오는 바람에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아니 농업정책과에서 하면 왜 여기에 편성이 돼있느냐고.
김영수위원장
최초 편성 1억 3,000을 했던 거는 과 부서 조정이 잘못된 거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에서 할 예산을 세워야 될 거를 여기에 잘못 세웠던 거냐….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는 시비사업 1억 3,000만 원으로 포도 봉지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가만있어봐, 정리를 해보면 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내려온 것만큼 감한 거라는 거죠? 내용이 그거예요?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럼 이게 처음에 본예산에 세운 게 아니라 1회 추경에 세운 거예요?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본예산에….
제국
유제국위원
본예산에 세웠던 거예요?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예.
제국
유제국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도비가 왔다.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와서….
제국
유제국위원
이렇게 됐다.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예.
제국
유제국위원
그럼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도비 지원사업, 시비 지원사업 이거는 정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뭐는 도비 지원사업이고 뭐는 시비 지원사업이라고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비가 안올줄 알고 시비만 세웠었는데 도비가 와서 이만큼 이 돈은 감해서 어디로, 예비비로 편성이 됐나 아니면….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아니 농업정책과에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아니죠. 포도 봉지 사업으로요.
제국
유제국위원
이해를 못하겠네….
김영수위원장
아니 정리를 잠깐 할 게 뭐냐, 산업환경과에서 포도 봉지, 배 봉지 지원사업을 여기가 담당하는 부서가 맞아요?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김영수위원장
작년에도 지원했을 거예요.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이 사업. 작년에 배 봉지, 포도 봉지 지원사업을 어디에서 했어요?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작년에는 산업환경과에서 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현 이 과에서?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예.
김영수위원장
했는데 전액 시비로?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예.
김영수위원장
야, 어렵다. 업무파악이 이래서는 안되는데….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이 설명을 대신 해주시죠.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포도 봉지, 배 봉지 사업을 해마다 했어요.
제국
유제국위원
그런데 왜 1억 3,000씩이나 감했는지….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농업 보조를 여러개를 해달라고 하니까 본청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앞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게 위원회가 있어요. “이 예산은 올해는 포도 봉지, 배 봉지, 무슨 사업을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모아. 그래서 사업을 일관성있게 하려고 본청에서 가져간 거예요.
김영수위원장
가져갔다는 거죠?
제국
유제국위원
아니 가져가고 그게 중요하지가 않고 1억 3,000이 감돼서 편성이 됐잖아요. 감해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지금 1억 3,000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본청….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농업정책과요.
제국
유제국위원
거기로 편성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어디에 편성돼있어요? 그럼 여기에 편성이 돼있어야 할 거 아니야.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1회 추경에 서있습니다. 이번은 2회 추경이고요.
제국
유제국위원
1회 추경에 그럼 편성이 됐어요?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예.
제국
유제국위원
확실히 편성됐어요? 무슨 사업으로.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포도봉지 지원사업으로요.
제국
유제국위원
똑같은 사업으로?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예.
김영수위원장
아니 아니, 틀렸어요. 우리 기획예산과 안오셨나….
제국
유제국위원
가만있어봐. 지금 내가 얘기하는 주된 목적은 뭐냐면 1억 3,000이 감되어서 올라왔잖아요. 그 감된 게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산계에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느냐,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농업정책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편성이 됐어야 된다 이거죠. 1회 추경이라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제국 위원님 정리해서 다시한번 말씀해주시죠.
제국
유제국위원
도비가 와서 감했다는 거는 이해를 했고요. 도비가 왔더라도 기존에 우리 시에서는 농업 전체를 보고 농업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그냥 감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무책임한 거죠. 담당부서에서 일을 찾아서는 못하더라도 갖고 있는 밥그릇은 챙길 생각을 해야죠. 앞으로 그렇게좀 해주세요.
북구
산업환경과장 정재영 예.
김영수위원장
유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59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이게 1,000만 원인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이 어떤 내용입니까?
북구
도시건축과장 최기영 수거 보상은 저희들이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현수막 같은 거를 떼어갖고 왔을 때 현수막 장당 1,000원, 벽보는 20원부터 10원까지 수거 보상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세운 예산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북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관리과, 급수과 2개를 관리과장님이 예산안 설명해서 운영하는 거하고요, 하수과와 환경사업소를 하수과장께서 지금 연수 중인 관계로 환경사업소장께서 하수과와 환경사업소 2개를 묶어서 예산심의하는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리과,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리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상수도사업 부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5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공업용 중수도 사용량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어서 5억 2,7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해서 1,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과 상수원보호구역 표주 정비 예산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누수수선 중기임차 부족분으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2,290만 원, 누수수선자재 창고 내부 칸막이 설치 공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누수수선자재, 콜센터에 누수수선자재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0쪽입니다. 청사 및 워터파크 주변 목재 도색작업 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3층 급수과 창호공사에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 잉여금 29억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급배수관 시설 이설공사비 원인자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세출분야입니다. 성환읍 성환리 배수관 매설공사에 2억 3,000, 급배수관 신설 및 이설공사비로 5억 원, 상수도 남관취수장 개량 실시설계용역비로 4억 원, 병천정수장 배출수 관로매설공사로 2억 5,000, 수도사업소 산책로 계단 설치공사로 2,500만 원, AI매몰지역 배수관 매설공사에 2,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맑은 수돗물 생산 및 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기 구입에 1억 8,000만 원, 미생물검출기 구입에 850만 원, PDA단말기 구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요금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수수료 전산 구축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2쪽 나머지 잔액 23억 7,0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저 하수과하고 환경사업소 예산안 설명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하고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수과장이 해외출장으로 하수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입니다. 431쪽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당초에 풍세면 용정리에 1개소였는데 입장 호당리, 풍세 용정리, 광덕 대평리로 대상 사업을 변경코자 부기를 조정하였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은 당초 목천읍 덕전2리 지역이 광역상수도 보급지역으로 관정개발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해서 북면 매송리, 광덕 보산원리로 변경코자 부기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지하수 폐공관리는 도비 내시 부분을 반영하고 보조사업 비율 부분에 따라 조정, 3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기업자본 전출금은 하수도정비 시범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 하수도특별회계 사업 지원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49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으로 2억 1,895만 8,000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요금 감면분 1,200만 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사업비 지원금 수입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3억 원, 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 및 공원조성사업 2012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도비 비율분을 반영하고자 20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50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18개소 긴급보수비로 7,586만 원을, 전기안전 대행 관리비 수수료로 399만 7,000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고 중계펌프장 민간위탁관리비는 원가계산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7,98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51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준설차 구입비 구매계약에 따라서 5,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천안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 및 공원조성사업은 2012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지원 비율에 맞게 도비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병천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서 2011년도 예산에서 이월로 확보된 감리비 5억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단계 성환 및 병천 처리구역 및 원도심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4억 원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8억 원만 편성되어 사업 시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는 환경부와 MOU를 체결하여 시행하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비로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병천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 2011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으로 2억 6,4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동력비 중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부족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처리장 전기요금으로 1억 2,000만 원, 자원화시설 도시가스 요금으로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73쪽이 되겠습니다. 573쪽 일반회계입니다.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수수료 3,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죽1리, 대덕1리, 문화마을 등 3개 마을 기술진단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및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시간이 끝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 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515페이지 보면요, 자산취득비에 준설차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김영수위원장
이게 지금 하수과 건가요? 우리 하수과 팀장님들이 발언하실 때는요, 일어서셔서 “무슨 팀 팀장 누구입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면 속기록도 정확히 남겨야 되니까 일어서서 “무슨 팀 팀장 누구입니다”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연광
정연광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정연광입니다. 515페이지, 본예산에 신차 구입을 해가지고 4억이 섰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약 5,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게 몇톤짜리예요?
연광
정연광하수관리팀장
지금 17톤짜리 큰 차를 이번에 구입한 겁니다. 본예산에.
명식
주명식위원
소형….
연광
정연광하수관리팀장
소형은 현재 갖고 있습니다. 4톤 정도 해가지고.
명식
주명식위원
제일 작은 것이 4톤입니까?
연광
정연광하수관리팀장
아니요. 제일 작은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너무 작은 거는 골목길을 일단 들어가면 흡입하는 과정이 좀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4톤짜리로 사용하고 있는 거 외에 하부 종류로는 아직 검토해본 게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소형차를 작년 본예산에 해가지고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연광
정연광하수관리팀장
아닙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세운 거는 17톤짜리 대형차를 구입을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본예산 끝나고 추경때 한번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소형차를 못샀습니까?
연광
정연광하수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작년에 산다고 우리 감사때 얘기했는데….
연광
정연광하수관리팀장
그런데 대형차가 우선 17년이라는 오래된 기간이 있어가지고 노후화돼가지고 일단 큰 차부터 구입을 한 후에 소형차는 추후에 구입하고자, 그때는 의회때 행정감사때 내용이 나온 거는 이미 본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이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 이런 거를 묻느냐면요, 지금 대형차가 도로폭이 좁아서 못들어가죠?
연광
정연광하수관리팀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못치워서 냄새가 상당히 많아서 민원이 많은데 작년에 과장님이 감사때 4억 얼마 주고 예산에 섰다고….
연광
정연광하수관리팀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본예산때 대형차 17톤짜리, 기존에 있는 차량이 노후가 돼가지고 4억을 세운 예산입니다. 대형차로.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민원이 없습니까?
연광
정연광하수관리팀장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지금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호수가 길기 때문에 어지간한 데는 다 들어가서 준설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진짜 마을 안에 새마을도로 3미터짜리 이런 도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형차는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도시지역으로 된 데는 골목길 같은 데는 거리가 먼 데는 냄새가 많이 나요. 올해는 특히 더하대. 장마가 없어서. 이거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치워줘야겠더라고.
연광
정연광하수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사용요금을 5억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세입 예측이 이렇게 틀려도 됩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올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기업체 가동률이 사실은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수도 사용량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측치에서 5월말까지 들어온 거를 계산해보니까 이 정도 감되겠다 해서 감한 겁니다.
김영수위원장
세입 예측은 정확해야 됩니다. 세입 예측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안정적 세입추계가 정확히 들어와서 세출로 연결되는 건데 세입 예측을 중간에 감한다는 거는 사실은 세출 감하는 문제하고는 다른 중대한 문제입니다. 세입 예측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네, 그거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503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민간이전 중계펌프장 민간위탁 관리비에서 7,9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위탁관리비가 결정이 난 건가요? 2억 4,000만 원으로. 503페이지 민간위탁대행사업비요.
창영
조창영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조창영입니다. 이거는 민간위탁 관리 용역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용역비 제하고 시설 보수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항목 중에 7,586만 원 정도만 시설비로, 펌프장 수리비로 전용해서 쓰려고 감시키는 겁니다.
김영수위원장
처음에 세울 때는 위탁관리비로 3억 2,000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창영
조창영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런데 3억 2,000 세워서 8,000만 원까지 감한다면 얼마나 많이 감하는 겁니까?
창영
조창영하수시설팀장
이거는 그 안에 그 전에 펌프 수리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었었는데요. 그 비용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김영수위원장
쓸 수 없는 거를 왜 세우셨어요?
창영
조창영하수시설팀장
그런데 위탁관리 용역상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고 어떤 펌프가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치만 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영수위원장
더 정확성을 기하셔야죠. 작년 민간위탁비 얼마 나갔습니까?
창영
조창영하수시설팀장
작년 민간위탁비는 한 1억 8,000 정도 나갔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작년에 1억 8,000 나갔는데 올해는 3억 2,000을 세웠단 말이에요.
창영
조창영하수시설팀장
그런데 불당펌프장 증설되고요, 펌프장 증설이 6개소가 더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세입 예측도 마찬가지고 3억 2,000 세웠는데 예를 들어 위탁비 털고 나니까 정산해보니까 3억 원 나와서 2,000만 원 감한다. 이 정도면 제가 보면 이해가 되는데 8,000만 원씩 감하도록 예산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죠.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창영
조창영하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511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에서 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 및 공원조성 20억을 감했습니다. 도비에서 20억 감했죠? 예측 안됐습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영
조창영하수시설팀장
이거는 작년에 예산 세울 때요, 86억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수급이 되는 걸로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국비가 총 63억으로 줄여서 왔어요. 확정이. 그래서 그에 따라서 도비 비율을 정리를 지난번에 같이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도하고 이번에 맞춰가지고 도비 부담률 10%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합쳐서, 도비 부담률이 10%로 결정돼있어서요, 10% 부분에 맞춰가지고….
김영수위원장
국비 부담률이 1차때 내려와가지고 1차 추경때 정리했다는 겁니까?
창영
조창영하수시설팀장
예.
김영수위원장
그때 도비도 같이 정리를 했어야죠.
창영
조창영하수시설팀장
그때 도에서는 그런 문서가 없어가지고요, 2차 추경때 정리를 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었어요.
김영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비율이 너무 커요. 이거 내시 받고 사업 미리 얼마 내려올지 예측 가능하도록 움직여야 되는데….
창영
조창영하수시설팀장
도에서 국비 우리가 신청한 금액하고 맞춰가지고 도에서 내시된 금액 가지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국비 확정이 87억인가에서 63억으로 줄어들다 보니까요, 그 금액에 맞춰서 줄이자. 그래서 줄이는 겁니다.
김영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말씀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맞을지는 모르는데 운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고 저번에 국비 털 때 도비 같이 털어주든가, 줄일 때. 국비 내시되면 거기에 맞는 비율로 가는 거니까 도비도 그때 요청해서 얼마정도 될 건지 미리 물어봐서 같이 털든가 이래야 되는데….
창영
조창영하수시설팀장
그때 저희가 조정하려고 했더니 도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됐다고 2차 추경때 또 정리해서 털자. 또 국비가 정리하다 보면 금강청에서 조정부분이 또 있거든요.
김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예산서 보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몇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예산의 운영에 안정성이 위원장 느낌으로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예측 가능하도록 맞추고 세입 예측에서도 정확도를 기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분명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4단계 증설 및 공원조성사업 도비에서 20억이 삭감이 되는데 결론은 국비가 줄어들면서 도비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20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현재 공사는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진행하는 과정하고 또 현재 완공일이 2014년인가라고 했죠? 2014년까지 공사 단계가 예산이 줄어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창영
조창영하수시설팀장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 구성비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구성돼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예상치보다 국비가 와야 되는데 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그거는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단계가. 2014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지난번 업무보고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서 오면 결론은 또 해를 넘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2014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 것인지….
창영
조창영하수시설팀장
2013년이나 2014년도에 적정 사업비….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다면 올해 이렇게 예산이 줄은 만큼 내년도 예산에 그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창영
조창영하수시설팀장
금년도에 올라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올해 삭감된 예산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확보를 정확히 해주셔서 2014년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이 주변에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신방동과 쌍용동 주민들이 이 공원화사업을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아시죠?
창영
조창영하수시설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는 소장님이 답변하셔야겠구나. 소장님,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의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공원화사업이 완성되므로 인해서 주위에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냄새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단계가 하루빨리 완공되어서 주민들이 바라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으로서 책임감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국비확보에 더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조경관계도 수목관계도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해서 큰 나무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볼 때 냄새가 안나도록 수목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비 확보나 지방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예산 내용에 있어서 제가 지역구 의원이신 양승조 의원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양승조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수도사업소도 국회의원과 업무 협조를 취하면서 예산이 정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2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사업비 전출금 이거 어떤 내용이죠?
종국
정종국지하수관리팀장
지하수관리팀 정종국입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요, 폐공관리거든요.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도사업소에 와보니까 상수도특별회계는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는데 하수도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재정부담의 압박이 옵니다. 일례를 들면 하수도 사용료를 170억 정도를 받으면 환경사업소에 투입하면 일반 사업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겠다 해서 10억을 받은 겁니다. 받아가지고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의 어려움에 보태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32억 정도가 결함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수위원장
하수도에서 32억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생겼나요?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아니 결손이 아니라, 계획을 잡은 것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를 전출받은 겁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이 10억에 대한 예산은 금년초에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182억 공모에 저희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롯데마트 앞하고 터미널 앞이 비만 많이 오면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관리하기 위한 우수 처리를 위한 사업비 182억을 국비를 따오게 돼있습니다. 올해. 그거에 대한 설계비조로 이거를 받는 겁니다.
김영수위원장
하수도특별회계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쉽게 말하면 전출해서 쓰겠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들어온 건가요?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하수도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편성한 겁니다.
김영수위원장
천안시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받아서 쓸 때도 있네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게 아니라.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천안시는 거의 안받는 편이고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1년에 많이 줄 때는 300억 정도 전출해주고 올해도 100억을 전출해주고 그렇게….
김영수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료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하나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김영수위원장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조정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예. 충분히 검토를 했고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고 또 현실화율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화율이 꼭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에 포함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사실 하수처리비용이 상당히 광역단체에 비해서 두배 내지 세배 정도 비쌉니다.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수계가 하나로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처리할 수가 있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수계가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설비가 훨씬 더 많이 들고 또 관리인력도 늘어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근 그 자치단체보다는 현재 하수도사용료가 더 많기 때문에 단지 현실화율이 낮다고 해서 올린다는 거는 어렵고 일부 조금은 조정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위원장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건전화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예.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데….
김영수위원장
하수도특별회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해결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관리과장님, 그래서 우리 경로당 관련해서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조례 제정되고 감면해주고 있나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아직 안들어갑니다.
김영수위원장
내년부터 들어갑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6월 검침량부터, 6월 검침량이 7월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6월 검침에서 7월부터 적용할 겁니다.
김영수위원장
그 나가는 감소하는 만큼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습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받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올해 예산 세웠습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그거는 글쎄요, 경로당 관련 부서에서 아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그것도 꼭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관리과장께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개발과장입니다.
김영수위원장
개발과장님이 하시기로 했어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김영수위원장
관리과장님은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산 자체가 전체 개발과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요.
김영수위원장
그럼 개발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개발과장입니다. 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5쪽 예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수입으로 465억 952만 4,000원, 자본예산수입은 없으며 이월금 수입은 184억 9,047만 6,000원으로 총수입은 6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 47억 9,941만 8,000원, 자본예산 지출은 예비비 197억 9,008만 2,000원을 포함 602억 5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칙 등의 자료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4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2012년 본예산액보다 100억이 증가한 6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택지매출수익으로 청수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용지 분양에 따른 수익으로 본예산에 계상한 택지분양대금 464억 3,946만 2,000원 중 수납대금 해약필지 발생 등으로 2억 4,047만 6,000원이 감소된 461억 9,898만 6,000원으로 수입을 조정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 결과 본예산액 82억 5,000만 원보다 102억 4,047만 6,000원이 증가된 184억 9,047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수택지개발지구사업과 연계하여 남부대로변 방음벽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사업량 및 자재 사업비 증가분을 편성하였으며 경부선 철도 방음벽설치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불가통보가 있어서 금년 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8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 시에서 공사비 50%를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5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법원 검찰청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1억 1,700만 원은 검찰청 부지 미매각으로 인하여 구체적 건축계획이 미수립되어 금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청수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임시주차장 설치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자 구입비 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97억 9,008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56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2년 본예산과 동일한 260억 원으로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방통정지구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잔여 체비지 12필지가 매각될 것으로 보아 본예산에 231억 5,556만 1,000원을 수입으로 책정하였으나 일부 공공용지 체비지는 금년도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223억 7,794만 4,000원으로 수입을 조정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토지구획특별회계 결산 결과 본예산액 28억 366만 5,000원보다 7억 7,761만 7,000원이 증가된 35억 8,128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 부대비에서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가변동률이 동일하여 체비지 감정평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반환금 기타에서 과오납 청산금 교부 2,797만 8,000원을 삭감하여 3억 2,2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환지청산 교부 대상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9,500만 원, 행위제한 및 공고문 등 안내간판 설치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부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 부대비로 신문공고료 2회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77억 4,145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68만 4,000원을 삭감하여 2,83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연장 계약에 따른 퇴직금을 삭감하였기 때문에 삭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547쪽에 청수지구 우미린 아파트 경부선 철도변 방음벽 설치가 철도공사로부터 불가능하다고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초에 예산을 짤 때는 그거를 주민들한테 해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요, 우미린 아파트와 천안시와 그 다음에 한국철도공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소음이 발생되니까 방음벽 설치하는 거를 권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와 저희들이 직접 협의를 해본 결과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다. 그 의견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미린 아파트 철도변 방음벽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진행을 할 수가 없고 우미린 아파트에서 국토해양부에 지금 질의를 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의 결과가 현재 한국철도공사나 똑같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금년에 본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거는 거의 불투명하기 때문에 본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삭감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또 우미린에서 제기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 되겠죠.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가 법적 분쟁 과정 이런 것도 철도공사측에서도 그 철도공사 시설물 내에 당초에 지금 서부역사쪽 아파트 지어져 있는 거기에도 당초에 방음벽을 설치 자체를 위치를 잘못 선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설치 자체 과정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요구하면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해놓고 설치가 안된다고 하면 예산 빼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방음벽이라는 것이 두가지 효과가 있는데 방음벽 말고도 나무를 심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것이 영구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유권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꼭 벽으로 설치를 안해도 나무를 심어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응하셨는지….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답변드릴까요?
영숙
김영숙위원
예.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저희들이 청수지구 방음벽 설치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방음벽 시설이 아닌 수림보호대로 해서 그쪽에 자연적으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언덕을 만들고 시설 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방수림이 일부가 돼서 그 부분이 차폐가 될줄 알았는데 먼저 소음측정을 해본 결과 고층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방음효과가 전혀 없이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부선 철로변 방음벽 설계를 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그 설계서에 의해가지고 협의를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국토해양부나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자기네 토지 내에는 일체 방음벽 시설을 할 수 없다라고 회신이 왔고 또 철도변하고 저희 시에 있는 시유지 그쪽 토지에 방음벽을 설치해보려고 하니까 사실 차폐되는 소음의 경감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에 제일 근접을 시켜서 시설하는 게 소음차단의 효과가 크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실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서 방음벽의 소음 저하 요인까지도 저희들이 잡아냈는데 결론적으로는 철도변 부지에 시설하는 게 효과가 제일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철도부지에 협의를 해서 방음벽을 설치한 사례가 있었나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최근에는 없고요, 전에, 그러니까 수년 전에 아산하고 천안 일부분에 일부는 한 적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없어요. 거의 불가 의견을 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그렇게 그거를 법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음벽을 설치할 것이다. 예산이 짜졌다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철도공사에다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철도공사에서 방음벽 설치를 불허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우리가 노력하신 부분들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러니까 최선의 방책이 있을 수가 있고 차선의 방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계속 실랑이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겠느냐, 최선의 방책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최선의 방책이 실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철도공단하고의 협의 자체가. 철도공사하고 공단은 또 다르잖아요. 그 작업은 공단에서 하는 거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철도공사요.
영숙
김영숙위원
공사에서 직접 하나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공사하고 협의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최선의 선택이 아니면 차선의 선택이라는 것들도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내용이 융통성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미린 아파트하고 대책회의를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해왔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진행 중인데 예산은 쓸 수가 없으니, 결정할 수가 없으니 일단 빼겠다는 말씀이시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토해양부나 한국철도공사 자체가 자기네들 의견들을 원래 완강하게 해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우미린 아파트에서는 진정서를 만들어서 국토해양부로 제출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시 절충이나 그런 부분을 다시 밟아서 마무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기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워낙 계획했던 대로 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담당부서에서 도와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555쪽에요, 법원 검찰 부지 변경 용역은 어떤 내용이 문제가 돼서 변경 용역이 되었나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이거는 당초에 법원하고 검찰청 부지를 계획을 양쪽에 7,000평씩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법원이나 검찰청 자체에서 면적이 적기 때문에 한 2,000평씩을 더 늘려달라는 구두적인 의견만 들어왔는데 현재 법원 부지는 매각이 다 돼있는 상태고요, 검찰청 부지는 현재 아직 매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면적을 2,000평씩 더 확장해놓게 되면 2,000평씩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법원이나 검찰청, 자산관리공단, 기획재정부 그쪽에서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법원부지는 매각되었지만 검찰청 부지가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먼저 변경을 해놓았을 때 그 토지부분을 매각하는 부분은 어차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계획이나 이 부분이 계획이 잡혀서 나오는 대로 변경 용역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법원이나 검찰청이 토지를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것 때문에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김영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법원은 끝났고 검찰청은 토지를 매각해서 넘겨줘야 우리가 그래야 그 땅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용역을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구두로는 있지만 실제 매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예산 삭감하겠다는 뜻인 거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565쪽에요, 7억 7,000 이렇게 감된 거 매각사업수익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나….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방통정지구 체비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 학교부지를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아파트용지로 사업부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231억 중에는 주차장 부지라든가 공공용지라든가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현재 신방통정지구 체비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파트는 문의가 계속 와서 어제도 두군데에서 다녀갔습니다. 매각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예산을 7억 7,700만 원을 사업수입에서 삭감하는 이유는 공공용지 매각부분은 우선 시에서 주차장 부지라든가 공공청사용지라든가 이 부분이 아직 매각계획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입금 7억 7,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유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