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 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공보관 한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1년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16억 4473만 2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53%인 16억 3713만 3200원이고, 집행잔액은 0.46%인 759만 880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공보관 소관 집행잔액은 총 759만 8800원으로 그 중 불용액 500만원 이상인 세부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11년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총 2억 5614만 8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48%인 2억 3945만 1천원이고, 집행잔액은 6.52%인 1669만 799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1년도 집행잔액은 1669만 7990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그 중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인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직자부조리 신고 포상금과 관련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 감사관님 수고 하셨고요.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결과를 보고 지불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그럼 결과를 보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예정됐던 금액대비 적게 지급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계약관계에서 가능한 여지가 있나요? 예를 들면 천만원 짜리 계약을 한 상태에서 충족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감된 금액을 지불을 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합니까?

아까 저희 공보관실에서도 민간위탁금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를 들면 행정광고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안 나왔다고 그러면 저희가 집행을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국제거리극축제를 하면서 방송이 생방송이 진행이 안 됐다라면 저희가 안 주는 건데 그런 건 100% 진행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지불을 안 한 사례는 없으신 거죠?

예,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출관리에 대한 부분이 실은 지출을 하고 안 하고의 부분이 관리의 관점에서 좀 바라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시보 발행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보통 어디에 쓰이는 부분이죠? 우편요금인가요?

인쇄물이죠.

인쇄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1300여만원인가요?

예.

그러면 예정됐던 금액에 전혀 남은 잔액이 없으신 거네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삭감을 시키고 새로운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끔 저희 공보관실은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예,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러면 이 부분이 총 인쇄 발행부수 몇 부 제작한 비용이신가요?

시보발행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공고라고 있습니다, 공고. 무슨 행정상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순서에 의해서 공고를 내는데 그게 시급을 요할 때는 빨리 저희가 인쇄물을 발행해서 배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딱 이게 몇 페이지에 얼마 분량의 얼마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내용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세부내용을 한 번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시보제작에 대해서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의 절감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추후에도 감안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박은경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서 하는 부분이 공직자 부조리 외에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청렴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부조리 신고에 대한 부분만 지금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가 부조리 신고가 접수가 안 된 사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니까 가장 큰 게 신고를 한 분의 신분노출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회 추경 때 헬프라인인가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접수된 사항도 있고, 그 사안은 핵심이 신분노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 자체도 누가 접수됐는지 모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다고 하면 부조리 신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그쪽 헬프라인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편성 하는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고민을 해서 편성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투명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잘 소통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여비 부분이 좀 남은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여비가 남은 거죠?

저희가 상시 출장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꼭 필요한 부분만 다니기 때문에 사실 여비가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들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렇게 중앙부처의 감사가 많아서 사실은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들이 차질이 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남았던 걸로 판단이 듭니다.

감사 횟수가 좀 줄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계획된 감사도 있고 저희가 수시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수시감사도 있긴 한데, 계획된 감사는 계획대로 다 추진이 완료가 됐는데 수시로 진행되는 감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사항인 경우가 많으신 거잖아요?

민원도 있고요 저희가 계획적으로 어느 부분을 특별하게 봐야 되겠다고 결정해서 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때그때 사회적인 여건도 변하고 행정여건도 변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없으시죠?

네.

하여튼 질의하신 위원님과 답변하신 집행부 고생하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제일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헬프라인 시스템을 갖다 더 활성화 해 가지고, 감사관의 주 업무가 기강확립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황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그걸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서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등 소수직렬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사안발생시 기능직 9급 신규채용 문제와 그리고 기능직 정·현원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준비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해서는 가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과 관련 우리시가 다문화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한 협의회 가입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타 지자체에서도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