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기본 현황과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중 나라사랑 보훈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지원사업입니다. 공훈선양 사업으로 6.25 사진전과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시행하였고 전적지 순례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보훈단체 사무환경 개선과 향군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학생병영체험 및 고령회원 위안, 수복기념비 건립 기념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보훈행사 및 국가유공자 예우사업입니다. 현충일에 추념식을 거행하였고 18개소의 현충시설 및 국가유공자 묘역을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타일랜드군 참전기념비 권역의 공중화장실과 독수리유격대 기념비 주변을 정비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문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독립유공자 위문과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인상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위기가정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긴급지원사업은 5월 현재 생계지원 1가구, 의료지원 47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생계 및 의료지원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가구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 사례 관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입니다. 5월 말 현재 생계지원 144가구, 의료지원 27가구, 그 밖의 기타 1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하여 현행 법과 제도 상의 사각지대에서 지원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남부, 북부, 중부 무한돌봄 네트워크 팀을 중심으로 위기가구 사례 관리 105가구, 후원사업 126건,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4,96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랑나눔바자회 개최, 김장나눔사업, 사랑의 연탄배달사업 등을 통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위기가정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의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관 개관 5주년 기념 청소년 장학금 마련 바자회를 개최하여 6개 학교의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가족복지사업 등 6개 분야 18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1만 9,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획된 3개 분야 6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복지관 이용의 만족도와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사단법인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 청소년 자원봉사 인식개선사업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원봉사자와 수요처를 연계하여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이 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존의 추진사업을 확대하고 자원발굴을 위해 희망나눔뱅크 사업을 통해 잠재적인 복지자원 발굴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의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입니다. 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 가구를 조사한 결과 적합가구가 3,398가구, 부적합가구가 706가구로 조사되었으며 기존의 수혜가구의 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보장 중지 및 급여관리 증감 등 2,408가구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수혜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서비스 누락, 중복 여부 등을 확인, 복지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및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급여는 대상자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고 해산 및 장제급여는 사유 발생 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하여 수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정부양곡을 본인이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신청하여 할인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464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현재 자활지원사업 참여자는 복지도우미사업과 영농사업단 등 13개 사업에 1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활 역량 강화와 자립 능력 향상을 통해 탈수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발굴, 공동체 창업 지원 및 자활 참여자에 대한 직업교육 그리고 취업알선 등을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6명과 일자리 상담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활교육 훈련은 3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자활대상자가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탈수급을 목적으로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 저축액만큼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5명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대상자를 3명 추가 모집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의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3,728명,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지원과 대불금 지원 58명 등 총 3,78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의 질병 발생과 부상·출산 시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 서비스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제정 안정화를 위해 상반기 중에 고위험군 170가구 등 총 600가구의 사례를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례관리를 추진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찾아가는 맞춤형 전문 서비스 제공입니다. 소흘읍, 선단동, 가산면 지역 저소득층 아동과 가정에게 건강,복지,교육,보육 등 욕구조사와 지원을 하는 통합사례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신체·건강 발달 등 3개 영역에 13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3개 영역에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상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특수시책으로 무한돌봄센터 사랑나눔 바자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나눔과 행복 공유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판매수익금으로 생활보장 미수급자의 위기상황 해소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0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love in 우리가족사업입니다. 드림스타드 대상 아동에게 가족사랑을 일깨워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찾아가는 생일파티를 131명의 아동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생일파티는 물론 사랑의 가족사진 전달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4건입니다. 그 중 완료 사항은 3건, 추진 중인 사업은 1건입니다. 9-1쪽입니다. 민간 위탁사무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봉사활동 신청 계정에 자원봉사와 관련이 없는 쇼핑몰 선전물이 게재되어 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으니 시정을 요청하신 사항은 광고성 선전물 등 게시물은 행정감사 당일 즉시 조치하였으며 이후 홈페이지 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하고 글쓰기의 권한부여를 강화하여 매일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9-2쪽의 자활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이 시장진입형으로 변형되고 있어 자활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요망하신 사항은 반찬사업단은 2010년부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친환경반찬을 만들어 판매하였으나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하여 2011년 11월부터 분식사업단으로 사업 내용을 전환하여 2012년 1월부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매출액이 5월 말 현재 613만 6,500원으로 증가하였으나 1인당 수익금이 70만 원에 이르지 못하고 향후 매출액 증가에도 한계가 있어 공동체사업 창업을 할 수 없으므로 금년 5월 31일 반찬사업단의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 예산의 75% 이상은 인건비로 25%는 관리운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인건비의 내역은 급여 및 제수당, 법정복리비로 보험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고 퇴직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의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함소아 한의원 진료 아동 지원비 소요 내역·집행 내역의 제출과 보충학습 예·체능 관련 선택 서비스의 지역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것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함소아 한의원에서 진료한 아동에 대한 지원비는 3회에 걸쳐 125만 2,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중식비와 버스 임차료 등입니다. 함소아 한의원에서 진료한 사유는 무료 진료협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서비스 학원 연계사업의 지역 확대 방안은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사업 업무지침에서 센터 당 300명 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도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여러사업 중에서 학습지원 등을 위한 선택서비스 사업비는 5,000만 원을 책정하여 추진 중에 있었으며 지금 시행중인 소흘읍, 가산면, 선단동 거주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 학습지원비용은 5,438만 원을 지출하여 추가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학생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예산은 물론 사례 관리와 참여 학생의 수송 등 한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는 드림스타트사업 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그 계획에 따라 시 전역에 대한 확대 시행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6쪽의 무한돌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사무실이 협소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물품보관소 설치 방안을 수립·제출하기 바란다는 사항은 사무실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사무공간 이용 협의를 한 후 2011년 12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사용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향군회관 리모델링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지요?

향군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설계를 끝내고 보니까요 예산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시행을 보류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1억 9,0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많이 추가가 되나요, 그럼 돈이?

지금 거기서 당초에 가설계했을 때는 1억 9,000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지금 추가되는 비용은 그 건물이 20년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옥상으로 올릴 때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 비용이 지금 부족하다고.

금액은 얼마인지 안 나왔고요?

금액은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벌써 전반기가 다 갔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어서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만 이 부분도 어떻게 빨리 좀 해결을 해서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좀 진행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보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6.25 참전유공자 수당에 대한 조례 개정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는 건가요?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편성하신 거지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으로는 지금 설명이 안 들어간 건가요?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7월 달부터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요. 그래서 지금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보훈 지원이라든지 유공자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됐고 예산 편성을 못해서 인상분을 지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가 예산편성은 하반기 7월부터 12월 달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7월부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의원 입니다. 의료급여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 의료급여 본인부담을 늘린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과잉진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잉진료라기보다는 중복해서, 지금 보고드린 170가구가 그런 부분입니다. 중복진료라기보다는 고위험군이 한 가지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진료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적정 사용 관리를 위해서 사례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운영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 그거입니다. 연장이나 선택급여를 할 때 의료급여관리사들이 개입을 해서 그런 게 적정한 지 판단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하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복지대상자 자격 관리에서 보장중지가 601건이나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무슨 충돌은 없었나요?

지금 뭐 크고 작은 충돌은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복지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저희가 사통망이 계속 확대되면서 저희가 몰랐던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중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뭐냐하면 “복지급여만 받아서는 모자라니까 자기들이 어떤 노동을 통해서 일당을 받는 것도 저해를 받아서 그러면 우리는 일도 하지 말고 최저의 생계금만 받아서 어떻게 풀칠을 하느냐” 이런 저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기준을 보니까 실제 차이가 충분히 벌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소득으로 다 잡히고 있고 비교해서 일 안하고 저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설계 상의 어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여태까지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정부분이.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통합망 관리가 점차 확대되면서 저희가 모르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던 부분이 많이 발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점을 찾아서 웬만하면 평등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중에서 자활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반찬사업단이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폐지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원이 지적했던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자활근로가 실질적으로 혜택받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과에서 확인 결과 “수익이 없다”, 그리고 수익이 없다는 것으로 “사업 폐지”를 하면 의원의 지적하고 부합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은 사례를 보고드린 거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활해서 자립할 수 없는 사업을 계속 끌고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건 폐지했던 사항이고요. 이 분들은 저희가 청소사업단이 두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히 사업 영역도 무궁무진하고 발전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집중을 해서 실제 그 분들이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했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그 분들을 다 자르는 게 아니고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업폐지라고만 해서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계속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후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조치 결과나 설명을 보니까 드림스타트에서 전문수행인력이 3명이고 한 100명씩 맡아서 운영을 하시나 봐요. 그리고 내용에 나와 있듯이 포천동 포함 시에는 1인당 130명 정도 업무가 과중이 되고 또한 선택서비스 사업이 5,000만 원에서 최대 6,500만 원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2011년도 총 사업비가 5,400만 원 가량이거든요. 그렇게 지출이 됐다면 또 2013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2014년도에는 시·군·구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시에 수혜를 주긴 어렵지만 그래도 인접해 있는 동이나 면정도는 같이 좀 수혜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적하고 질의를 드렸던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도 저희들이 공감을 해서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전액 국비 사업이고 사업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기본 사업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면 예산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6,500까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 그래서 내용에서 하려고 보니까 사례관리하고, 저희가 학원비나 지원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학생이 그걸 수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너무 양이 많아서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지금 현재 전국의 시·군·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해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내년도는 전국으로 시범으로 되고 후년도는 그 결과에 따라서 시·군·구 전역으로 다 확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지않나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 인지하고 있고요. 사업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비지원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만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비를 조금 투여하더라도 조금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수혜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이외에도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일부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는 해 보는데요. 드림스타트사업 영역을 정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300명 내외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한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맘대로 확대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의도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안 된다, 어렵다고 답하지 마시고 포천동만이라도 좀 같이 수해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경기를 보더라도 소흘지역이랑 포천지역이랑 또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이명선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2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건강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가족 육성사업입니다. 가족문화교육 등 15개 사업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1억 7,2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1,639명 아동에게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493세대 1,287명에게 아동 양육비와 학비 등 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여성 보호 및 여성능력 향상입니다. 가정성폭력 예방치료 사업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성폭력 상담소 1개소 운영비 3,300만 원 지원,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 캠페인 실시 및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희망 여성 150명에게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 안전지도 제작과 성폭력 피해에 대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제17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 및 취업설계사 1명을 의원 배치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요보호아동의 건전육성 및 성장환경 개선입니다. 첫 번째,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내용으로 결실아동 1,481명에게 5억 1,100만 원,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56명에게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 4개소에 2억 4,300만 원, 지역아동 센터 9개소에 운영비 2억 500만 원과 학습교사 8명을 파견하여 저소득층 아동에게 학습지원을 하였으며 양육시설 퇴소아동의 사회자립 정착을 위해 8명에게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양육시설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금년 5월에 포천시 어린이날 기념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리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어린이 관리시설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건강한 청소년,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실현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활동 역량 강화 및 문화복지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의 잠재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의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하여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내 3개 사업에 2,400만 원, 청소년 문화지원 2개소 및 10개 동아리 지원에 5,000만 원, 방과후 저소득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위해 청소년공부방 6개소에 1억 1,400만 원, 방과후 아카데미 2개 반 운영에 1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차세대위원회 수련캠프, 청소년 풋살대회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 활동역량 및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위기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천시 청소년 상담지원 센터 내에 3개 프로그램과 운영비로 3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추진과 학교폭력 관련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추가 운영을 위한 사업에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보호지원 사업으로써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 보상금으로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6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육환경개선 및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입니다. 첫 번째, 부모의 육아부담경감 및 균등한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347명에게 3억 5,4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 4,141명에 대하여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7개 사업에 96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17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8개소의 어린이집에 교재교부비 1억 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북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금년 6월 신북면 기지리 651번지에 부지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법적 사전절차를 거쳐 계획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유능한 고용인력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8개 사업에 8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육교사 자질 향상을 통한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교육비 9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에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노인의 생활안전지원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58억 5,200만 원, 장수수당 3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노인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9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 재가서비스 및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104명,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으로 390명이 서비스를 받았으며 저소득 노인 299명에게는 식사배달을 해 주었고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위한 경비로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이동면 장암1리 경로당 등 2개소에 대한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군내면 유교1리 경로당 등 15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297개 경로당에 19억 원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5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 신북면 덕둔1리 경로당 등 3개소 신축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자연의 집 양로원 등에 운영지원 및 기초수급자 생계비 등의 지원사업으로 27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소방시설이 취약한 노인, 요양시설에 대하여 설비 지원을 추진하여 입소자 안전보호 조치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장묘문화 개선 및 공설묘시 관리사업으로 내촌면에 소지한 자연장지 운영관리와 기타공설묘지 등 관리에 2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공설 자연장지 환경지 사업인 진입로 포장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에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참여활동 기회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첫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가서비스 지원 다음 쪽에 두 번째,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지원, 세 번째, 장애인이용시설 및 단체지원 등 자세한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건립 사업으로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낮 시간동안 보호하여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자유로운 사회 참여 및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흘읍 송우리 589-14번지 일원에 작년 1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10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할 예정이며 현재 건축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개설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 직업, 의료, 재활 등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써 군내면 하성북리 종합사회복지관 인근에 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나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어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토지보상 등을 거쳐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1쪽의,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직업 적응능력 향상훈련과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 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반사회의 진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내면 하성북리 522-1번지 곰두리 두례마을 뒤편에 사업비 2억 3,100만 원을 전액 국·도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건축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1월에 제과· 제방 보호작업장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쪽,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입니다. 지난 6월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포천시 외국인 어울마당 거리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문화 가정의 지원 사업에 3억 4,4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등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외국인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복지여성과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취업 커피전문점 설치입니다.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청 민원실에 커피전문점을 설치하여 사회적 일자리 제공과 사회진출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6월 1일에 개소식을 갖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소방설비가 취약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소방설비의 지원을 통하여 입소 노인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2012년 6월에 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의 현장 체험을 통한 봉사활동과 더불어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현재 노인요양시설 4개 시설에 20명이 참여하여 시설환경 정비 및 급식지원 등을 체험하였으며 매월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복지여성과 소관 2012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50% 미만에 대하여 연말까지 집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12월 말 최종 집행현황은 별첨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사업내역을 파악을 해서 예산에 조정 반영하여 집행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다세대주택에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지와 내촌면 내리 요양시설에 건축물 문제 등 실태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지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축물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면 설치가 가능하며 내촌면 내리 요양시설에 대하여는 2011년 11월 30일,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법적 시설기준 등을 통지하였으며 2012년 2월, 입소자 5명에 대해서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노인요양시설 등 신규 설치 신고 시 설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기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도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여성단체의 사회 참여 활동과 관련하여 여성단체 활성화 모색 및 직업상담사와 지역 취업설계사의 활동 실적과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취업설계사 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93건의 취업상담을 실시하여 78명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연계하였고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여성취업 유망직종을 발굴하고 일자리센터 등을 연계한 주부 재취업 설계 프로그램 및 직업 진로 지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뿐 아니라 구직상담사나 교육훈련자 등의 구직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구직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맞춤형 취업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지도 현황과 관련하여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부적절한 보조금 지출에 따른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2011년 수입리 공부방과 이동 공부방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하기 바라며 많은 학생이 단시간 사용하는 공부방과 늦은 시각까지 긴 시간 이용하는 공부에 대한 예산증액 지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일동면 수입리 공부방과 이동면 이동 공부방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은 별첨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1년 정산 결과 공부방 운영 실적이 좋은 포천동 맑은 샘터 공부방에 도비 150만 원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이동 공부방에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4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공부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 실적이 좋은 공부방은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매년 포천에서 치뤄지는데 좀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될까요? 소흘읍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어린이집도 많은데 이 행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행사를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 실무부서에서도요 항상 포천동에서 하게 되면 소흘읍이나 인근 지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지난 번,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포천동에서 할 게 아니고 소흘읍 지역하고 포천동을 매년 순회하면서 번갈아가면서 하기로다가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소흘읍 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추진에 이상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린이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윤순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상 소흘지역 같은 경우도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일동지역이라든지 영북지역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어린이날 기념 축제 때 4,500만 원이 쓰여진 건가요?

네?

예산이,

예산이 3,500만 원이었습니다. 4,500만 원이었습니다.

3,500만 원 밖에 안 쓰신 것 같은데?

4,500만 원이었습니다.

4,500만 원 쓰셨지요? 지금 올해는 참여자도 적고 행사가 조금부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년에 비해서 행사비가 500만 원 줄어드는 관계로 프로그램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500만 원 차이가 이렇게 큰가요? 예산이 500만 원 줄었다고 그러셨는데 500만 원이 줄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많이,

앞으로는 더 문제점을 개선해서 앞으로는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참여자도 적었고 행사에 그런 질도 좀 나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검토도 하시고 시험도 하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환경 개선 사업에 어린이날 행사에 4,500만 원 그리고 총 사업비가 5,000만 원이니까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은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신 거네요?

예.

지금 보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지원이 좀 소극적이지 않나”하는 판단이 들어요. 지금 법적으로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 강화되고 있고 또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 성장이라든지 건강 증진이나 안전, 여러 가지로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고 그런 어린이 놀이터에 안전이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취업을 위한 커피전문점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풀꽃의 운영상 문제점은 없나요?

아직까지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더워서 냉·난방비 지금 구입하시잖아요.

이번 커피전문점이 더웁고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냉·난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런 거 생각 못 하셔가지고 더워서 또 추울까봐 냉·난방기를 설치하시기 위해서 추경 때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아직까지 좋은 반응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저도 봤을 때 예상 했던 것보다 커피맛도 좋고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가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많은 장애인이나 그리고 가족들이 “용기를 내서 장애인이지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조금 강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좋은 의도하고 부합되게 안내문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 관계는 지난 번 간판에 대해서는 민원과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민원과와 협의가 안 되었었는데 다행히도 민원과장님께서 양보를 해주셔서 간판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간판하고 홍보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을 주는 사업일 것 같아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가지고요 재난관리과하고 우리 복지여성과하고 이원화 되어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도 보험 관계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중에 여성단체 사회참여활동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취업설계사 배치라든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인프라 구축 등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노력이 보여질려면 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DB를 구축해달라’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언급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프라 구축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지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다른 것들은 정리가 되었고 “단시간 사용하는 공부방과 밤늦게까지 긴 시간 이용하는 공부방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지원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운영되고 있는 포천동의 맑은 샘터하고 일동에 공부방하고 지원이 됐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도·점검을 통해가지고 운영 실적이 좋은 공부방에다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수입리 일동 청소년 공부방하고 지금 이동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지출 내역비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요금하고 상근자 수당이 대부분이거든요. 간식 조금하고 거기 필요한 복사지라든지 토너교체라든지 이 부분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그런 사업이고 본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긴 시간 근무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긴 시간 운영하니까 난방비나 전기료가 과다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포천동은 150만 원 지원이 되었고 일동 지역은 400만 원이 지원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동면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포천동은 왜 150만 원이 지웠됐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포천문화원 건립입니다. 우리 시유지 신읍동 397-2번지 일원에 40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상 3층 연면적 2,840㎡ 건물 한 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8억 원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25억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도에 차질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추가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까지의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첫 번째, 관내 문화예술단체 행사 운영 지원으로써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공연 지원을 통해서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며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시연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반월문화제와 경기북부 환경사랑음악 예술제, 거리아트 페스티벌 축제, 전통 성년식, 명륜대학 운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포천예술제를 중심으로 연극제, 학술연구발표회 등을 지원해서 시민의 여가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위한 문화예술 대중화 실현입니다. 시민의 문화향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 구현을 위해서 문화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추진해서 사회복지시설, 다중집합장소, 문화기반시설에 무용, 국악, 연극, 음악, 분야에 공연을 35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약 20회 이상 공연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예술단은 민속예술단과 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 포천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사절단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올해 민속예술단은 정기공연을 포함한 각종 초청공연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여수엑스포 공연과 외교부 선정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파견공연에 선정돼서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중국 선양과 칭다오에서 공연을 할 예정으로 국위선양과 포천시 위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합창단 또한 날로 성장하는 실력으로 올해도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공연에 전막 출연하였고 하반기에는 정기 공연 및 송년음악회 등 기획공연을 준비해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우리 이웃들에게 공연 및 전시관·영화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욕구 해소는 물론 문화감수성 증진으로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대상자 7,000여명 중에서 3,200명, 45.6%에게 카드 발급을 하였고 문화카드 사용 혜택을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강화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부터 11쪽,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첫 번째, 반월성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사적 제403호 반월성지에 문화재 보호구역 1필지 1,286㎡를 매입하였고 현재 동남치성 성벽 50m와 예당지 복원, 성벽 둘레길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문화재청 설계의 승인 후에 보수공사를 착공해서 11월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 지정 기념물 제229호인 자작리 유적지의 보호 및 발굴조사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재 구역 토지 매입과 보상금 3필지 5,300㎡에 대한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문화재 구역 내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되었던 시굴 조사지역의 발굴조사를 통해 유족의 규모를 파악해서 국가사적으로 승격 지정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산사 보수사업입니다. 신북면 가채리 소재 도지정 기념물 제30호인 채산사는 현재 산문이 좌측으로 기울임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선문의 기단부부터 7.4㎡를 해체 보수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경기도 설계 승인을 거쳐서 보수공사를 착공해서 9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포천메나리 연습장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5호인 포천메나리의 육성·지원과 원형 보존을 위해서 연습장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연습장 부지인 가산면 금현리 719-1번지 등 두 필지 2,294㎡를 매입하여 연습장 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연습장 조성 공사를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연습장 조성 공사를 착공해서 11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천메나리 육성·지원과 원형보존 및 후세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포천 역사 정체성 확립 학술 심포지엄입니다. 고대 마홀과 양골부터 시작해 포천과 영평이 1914년 포천군으로 통합되기까지 우리 시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추진하는 학술 심포지엄으로써 올해 2월 24일 시 중앙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정립해서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시 연혁과 지명 변천 과정 등에 대한 세밀한 고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5쪽, 광암 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조선후기 실학자이자 한국천주교회의 창설주역인 광암 이벽 유적지를 정비해서 역사문화의 보존과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천주교 춘천교구에 사업 참여 의사 확인 후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마쳤고 2012년 2월 경기도의 투융자 심사 신청과 국·도비 예산 지원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3월에는 포천성당에서 광암 이벽의 생애와 학문·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천주교 춘천교부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본 사업의 확약·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중으로 포천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광암 이벽 묘역을 향토 유적으로 지정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가을축제인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를 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10월 둘째주로 개최함에 있어서 그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5월 상반기에 함평나비축제 등 우수축제를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 주도의 축제가 되도록 지역주민과 많은 논의를 거쳐 기본계획과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즐길거리인 백운계곡 동장군축제는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1월 한 달 간 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60억 원 상당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축제평가보고회 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수도권을 대표하는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 문화관광상품 지속 운영 및 홍보입니다. 계절별, 테마별, 지역별 등 관광객 수요에 따른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해서 누구나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을 보완·제작하였으며 경기관광공사와 여행사와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포천 여행상품 홍보와 판매에도 주력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포천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K-POP의 폭발적인 인기와 한류의 대중화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행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막걸리 공장 견학과 두부 만들기 체험, 포천투어를 실시해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실시된 신병교육대 영외 면회제에 따른 면회객을 대상으로 연간 15회에 걸쳐 포천시 홍보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8 하프 마라톤대회 및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와 일동 오뚜기축제에서도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경로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여의도 벚꽃축제 및 여수세계박람회 대규모 행사가 있는 곳에 찾아가는 홍보관을 운영해서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기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광포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겸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승진훈련장 안보관광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시책추진비 2억 원을 배정받아서 진입로 재포장 및 주차장 정비를 마쳤고 현재 월 1회에 한 해 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것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출입을 완화해 줄 것을 군에 요청 중에 있고 군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향후 차별화된 안보관광 상품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2006년도에 구축되어 있어서 별도 서버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광자원의 다변화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안내도 불가해서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관리 기능의 강화와 볼거리, 먹거리 등 관광객이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스마트폰 시대에 따른 어플리케이션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조달청에 계약 요청한 사항입니다. 7월 중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까지,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 및 정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산정호수 관광지 특성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리모델링 정비 계획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4개년동안 산정호수 관광지 내의 농어촌공사 부지 내 식당을 정비하고 산정호수 내 부족한 상수도 및 하수도를 2015년도까지는 설치를 하고 산정호수 농업용수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신청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아울러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은 2012년도 관광자원 개발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산정호수 산책로 호수주변 일원에 사업비 18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숙박시설 부지정리, 상동 주차장 포장 공사, 산책로 데크 설치 공사, 구름다리 재설치 공사를 추진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성을 높여주고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까지 포천아트밸리 운영 및 시설 관리입니다. 첫 번째, 2012년도 포천아트밸리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트밸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 중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상반기 실적으로는 기획공연과 주말공연을 총 25회 실시하였고 기획전시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장객이 작년도 상반기 대비 약 30%가 증가하였으며 현직 과학 교과 교수들이 진행하는 화강암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13학교 369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습니다. 올 3월 개장한 교육전시센터에서는 상시 창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평생학습도시에 걸맞게 문화, 예술, 교육이 복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문화, 예술, 교육의 공간으로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천아트밸리 관람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아트밸리 내 먹을거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 4월 16일 간이매장 두 동을 설치해서 사용료 958만 6,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금연 및 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14개소에 대형 파라솔 및 벤치를 설치하고 관람객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조경수 보식과 잔디 제초를 위해 2,089만 8,0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조경관리를 위해서 아트밸리의 천예환경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포천시 향토유적 국가·도 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포천시 향토유적에 대한 원활한 보존 관리를 위해 국가·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작리 지석묘, 포천 한탄강, 성동리 산성, 인흥군 고묘비 등 우리 시의 유적에 대한 문화재 지정 요건을 검증해서 문화재청과 경기도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고 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문화재청과 포천한탄강 8경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자 협의를 추진하여 금년 4월 문화재청 담당과 문화재 위원이 현지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월 대외산리 비둘기낭폭포 및 주상밸리 협곡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아우라지 베개용암 등을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지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내에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향토 유적의 신규 지정 및 국가․도 지정 문화재의 승격 검토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트밸리 주차장 확충 방안입니다. 아트밸리 운영 활성화에 따른 만성적 주차난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확충 사업은 아트밸리와 인접한 기지리 산45-1번지에 2만 8,357㎡를 포천파워 주식회사에서 매입한 후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월 4일 제80회 포천시의회(임시회)에서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천파워 주식회사에서 현재 토지 소유주와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아트밸리 야간특별공연 예약 판매입니다. 아트밸리 천주호를 배경으로 해서 드라마틱한 야간공연을 예약제로 판매·운영하여 아트밸리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터파크·티켓링크 등 온라인 공연티켓 판매전문업체와 예약판매에 대해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월 말 목표로 7월 초순까지 공연 내용 완료 및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이며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3건입니다. 완료 4건과 지적사항은 생략하고 추진 중에 있는 3건에 대해서 조치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산정호수 관광지 내 오·폐수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는 자체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 노후와 용량 부족으로 오·폐수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산정호수 오수관로 설치공사비를 금년 3월에 환경부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되면 2014년도나 2015년도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이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8쪽, 문화예술단체 행사 경비 지원 예산 정산 현황입니다. 2011년 10월 포천향교 주관으로 전통 혼례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 포천향교를 중심으로 고증을 통한 전통 혼례식이 보존·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종 축제나 시민의 날 행사 시에 전통혼례식이 거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11-9쪽, 다음은 아트밸리 운영 현황입니다. 아트밸리 수지 분석과 지출 내역 제출을 완료하였으며 주요 관광지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 및 포천벨트화 실시를 완료하였고 8월 중 천주호 수상공연에 대한 인터넷 티켓을 판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광홈페이지를 관광객 위주의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서 12월 중으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 등 외국어 등을 병행해서 관광객에게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관광정보 등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페이지 좀 보시지요.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인데 여기 등용폭포를 지나서 억새꽃 진입 부분에 전투기, 폭격기, 유탄이 거기로 날아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지 방안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시 출입을 해 달라고 군부대 측과 엊그제도 3군사령부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참석하셔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팔각정까지는 항시 출입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고요. 우리는 거기서 더 머물지 않고 팔각정에서 정상까지도 상시개방을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구간에 대해서는 군부대 측과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억새꽃 올라가기 전에 펜스 쳐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유탄이 날아온다고 해요.

탄착지점을 군부대하고 또 협의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탄착지점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상품 개발있는데 산정호수,백운계곡,수목원 다 있는데 여기에 한탄강 래프팅이라든지 평강식물원 그런 아이템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리플렛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절별로. 봄·여름 그런데 여기에 표기만 안 되어 있는 것 뿐이고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좀 판매를 해서 실적이 나왔나요?

네?

실적이 좀 나왔어요, 실적? 관광상품해서 우리가 좀 실적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거 만들어서 지금 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행사에, 대규모 행사에 각각 다 배포를 하고요. 신청하면 우리가 또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1쪽에 산정호수 관광지 특성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농어촌공사 부지 내 식당 정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지요?

지금 조각공원 앞쪽에 쭉 즐비해 있는 식당들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 부지 내에서 임대료 내고 영업하고 있는 식당들 거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철거해라?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산정호수가 발전을 하려면 거기부터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이전을 하는 계획을 아울러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수 십년동안 장사를 한 사람들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건물을 짓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되어야지 기존 거기서 영업권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거기서 다 철거를 시켜 버린다? 또 민원의 소지가,

그렇게 될 수, 장사가 잘 될 수 있고 앞으로 산정호수가 살 길은 거기를 정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만 산정호수가 연속성이 있을 것 같고요.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확충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가야 되겠지요.

지금 문제는 산정호수의 근본적인 문제를 농어촌공사가 부분별로 분할을 안 하고 전체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큰 과제이고 풀어야 할 숙제인데 부분적으로 잘라서 접근하기 보다는 어떤 기본적인, 원천적인 대책을 한 번 장기적이라도 강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상수도·하수도 차집관로 설치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이 관계는 지금 특정지역 장기적인 사업 플랜에 저희가 신청은 했고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 예산신청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14년도나 15년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갖고오는 게 급선무에 있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산정호수 농업용수 대체 마련, 지금처럼 우리가 갈수기라서 물을 많이 빼서 참 흉물스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가장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우리 산정호수가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둑을 쌓아서 산정호수를 만들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어떤 농업용수의 기능보다는 실질적으로 포천, 경기도를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조속하게, 시급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법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 농정과에서 광특회계, 행안부 지역발전 광특회계를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가 어디요?

농정과에서,

중앙부서가 어디에요?

중앙부처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어디라고요?

행안부입니다.

과장님 다른 데로 발령은 나셨지만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다음 과장님 오셔도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지속해 주시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추진은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은 현재 77년도에 산정호수를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한 이후에 한 번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용도지역이 있어서 그거를 현실에 맞추는 용역입니다.

용역비가 이것도 꽤 되지요?

이게 꽤 돼요, 한 3억에서 4억 정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예산에 반영됐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어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데크 문제 말이지요. 그것도 과장님 관심 좀 갖고 이번에 보수하고 추가로 또 작업구간이 있지요?

현재 그래서 업체와 하자보수를 하는 차원에서 업체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어차피 근본적으로 하려면 물이 차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현재 기점에서 저희가 앞으로 그거를 520m를 다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520m 구간 중에서 수심이 깊은 쪽만 부력식 데크를 설치할 것인가, 이 둘을 신중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낮은 지역에는 그거를 설치를 해서 물이 빠짐으로 인해서 흉물이 되는 것 보다는 수심이, 올해가 또 물이 제일 많이 빠진 해라서 농업용수만 뺀다고 하면 수심이 깊은 쪽에는 물이 다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 구간만 우리가 데크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책로 편익시설로 한 번 공사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산정호수 호수물을 적정 수위를 우리가 유지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향후 그것이 5년 내 공사가 된다고 보면 그 때를 대비해서 데크가 이게 무슨 1~2억짜리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몇 십억짜리 공사니까 이거는 향후 앞으로 그래도 10~20년을 내다보고 하는 공사니까 그 때를 대비해서 그거를 가정을 해서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산정호수의 입지 조건을 따지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적정 수위를 유지하고 또 필요한 거는 우리가 농업용수를 한탄강에서 댕겨온다든지 그걸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적에 그 전제하에 수면 부력식 데크가 지금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바로 한 5년 뒤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또 이게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몇 십억 들어가는 공사가 1년도 못 쓰고 망가진다 그러면 포천시가 참 욕을 먹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그런 상황하고 연계시켜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잘들었는데요.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확보지정되어 있는 데서 추가 지원 확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가 지원 확보 세부 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그 부분은 현재 지금 광특회계로 국비부분과 도비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40억 중에서 25억 뿐이 반영을 못하고 나머지 15억은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년도 2013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시비로 부담하기는 너무 크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광부나 도에 가서 더 추가로 가져와야 하는데 지사님의 시책추진보조금도 조금 받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 저기를 하면 정말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설계도면을 보면 공연장 있잖아요. 그런 공연장의 그것도 예산 미비로 그게 완전히 완성될 수 없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단식 객석의자 같은 거. 그런 게 지금 예산문제로 자꾸 완공 후에도 차후로 미루면 미완성 건물이 되는 동시에 정말 문화원에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번에 추가 지원 확보하실 때도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서 완전히 완공을 볼 수 있도록 좀 하실 수는 없을까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얘긴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 지원 확보라고 하는 부분은 40억.

그 안에서 추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계단식으로 하려면 건축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건축 높이가 바뀌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8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0억에 대한 재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거 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돈이,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대학교 강의실에 가다보면 지금 여기 1m 간격으로 10㎝ 정도씩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의자만 올리면?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우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 안 들이고 해도 좀 이렇게 수직적인 의자 배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시에는 인구비례해서 볼 때 우리 문화원이 정말 오랫동안 노후된 시설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기왕에 하는 거 조금 더 시민들의 만족도를 기해서 정말 완벽한 문화원 건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예산문제가 많이 걸림돌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은 참 아쉽고 또 하나는 21페이지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추진이라고 했는데 변경 내용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조성계획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현재 지금 관광지조성 계획으로 돼 있는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현실과 맞게 용도, 숙박지역이면 숙박지역, 운동휴양시설이면 운동휴양시설, 이것이 헌실과 맞게 끔 해야 되고요. 현재 숙박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집을 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현실과 맞게끔.’ 또 집을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용도로 맞춰주고 그렇게 변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운계곡 동장군축제있잖아요. 동장군 축제기간 동안에 매번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지금 파급효과가 60억 원이라고 했는데 파급효과는 어떤 내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60억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리면 관광공사에서 발표한 당일 여행 경비가 있습니다. 3만 6,000원 인가요? 그걸 산정해서 연인원 곱하기 그걸로 해서 60억 상정이 된 걸로 지금 근거로 나온겁니다.

그 추진한 추진위원들한테서 수익 저기는 안 나왔나요? 수익 내역이?

그건 저희가 정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장소가 좀 협소하고 정말 이게 동장군축제가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려면 장소 관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위아래 폭을 좀 넓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예, 이상입니다.

유재빈 의원입니다. 창수면 가노농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수면 가노농악이 작년에 전주대사습놀이회 경연대회에서 대상 국무총리상을 받는 바도 있고 또 지난 토요일 날, 가노농악 1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작고 또 연습장이 없어서 오가리 게이트볼장에서 연습을 한 20일 동안 하고 그랬는데 열악한, 지원해 주는 금액도, 지원해주는 모든 것이 열악함에도 성공리에 공연이 끝났다고 과장님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더 지원금액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또 게이트볼장을 겸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장 겸해서요. 바닥을 좀 3회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반영을 시켜서 인조잔디로 깔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나마나 그거 해 주셔야지, 연습장도 없고 하는데.

게이트볼장 바닥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예, 바닥을, 모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연습하는데 나쁘다고 하니까 신경쓰셔서 바닥 좀 깔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과장님도 공연을 관람을 하셨는데 소감 좀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 한 번 하시지요.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제한된 면적에서 그 정도 연습하고 했다는 것이 긍지를 느낍니다, 가노농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가노농악을 우리가 이번에 향토 유적으로 한 번 지정을 해서 한 번 추진을 해볼 그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수 가노농악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박진식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 되시고서는 포천시 문화관광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다른 과로 가시게 되서 아쉬움이 있는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원 여러분들도 많이 애써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시립예술단 문제를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예술단이나 합창단들이 실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또 이번에 세계대학태권도대회 때 보니까 더 많이 좋아 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익히 실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는 하는데 ‘포천시민 인재가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과장님도 ‘점차 노력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주자도 1명 더 충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결원에 대해서는 모집을 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때 포천에는 유학파 피아니스트들도 여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재들 양성이나 육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대를 마련해줘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같은 것도 저희가 늘려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주어져야 되지 않겠냐’ 라는게 저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주자 뽑는 부분에 있어서도 포천의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예.

노력해 주실 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천에 알고 보니까 영국 유학파, 미국 유학파 뭐 어디 저기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갖고 저희가 후속조치로 좀 알아보고요, 시립합창단하고 연계시켜서 공연도 한 번 내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확인은 좀 해야 되니까 이번 오디션이나 공모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지원자라든지 그런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반월성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반가운 소식인데 종합정비 사업이 실시가 되네요. 이게 문화재청 승인이 있어서 전면 보수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어디까지 보수가 되는 것인지 보수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자작리 유적 보호 및 발굴 조사 사업도 지금 시작된 지 굉장히 오래됐지요?

예, 시간이 몇, 수년에 걸쳐서,

거의 십년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산이 제 때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간이 오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2012년도 10월에 발굴조사완료라고 했는데 10월이면 마무리가 되는건가요?

올해 예산을 준 부분에 한해서,

올 예산에 한해서만 완료된다는 거지요?

예, 그 면적에 한해서만 지금 완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 10년 가까이 발굴이 시작되고 또 공사나 이 발굴이 너무 조금씩 진행이 되다보니까 사실 지역 발전에도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문화재 발굴이나 유적지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지역발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굴되고 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작리 유적 보호 및 발굴 조사 사업에 대한 용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환경관리과는 어차피 못하시잖아요, 오전에. 산정호수 산책로 설치하실 때 고정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 빠진다는 예상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검토가 없었나요, 아니면 이제 부력식이라도 물이 빠지더래도 그렇게 뒤집히고 하지 않게 설치를 한 건데 그렇게 한 건가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견 갔다와서 7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는 다 결정이 되어서 계약까지 다 되어 있었을 때 제가 왔기 때문에 그런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개최를 했고 주민들 말 듣고, 그러한 부분도 제기를 했고 일단 부륵식이고 ‘새로운 컨셉이다.’ ‘새로운 관광객들한테 새로운 트랜드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에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물이 빠지는 과정은 좀 고려를 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시작을 했더라면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 후에 결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했다고 그랬으면, 이런 말씀 드려도.

이 부분이 왜냐하면 하자 보수를 시킬 수가 없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력시켜 놓고 하자보수를 어떻게 시켜요? 결론은 예산 낭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물이 조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수심이 깊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 설치했던 데는 수심이 낮건 깊건 쭉 520m를 가장자리를 통해서 설치하다보니까 물이 조금만 빠져도 털썩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물, 최저로 빠진 상태에서 길을 한 번 보고요. 봐서 수심이 깊은 곳에 농업용수로 공급해도 물이 빠지지 않을 정도의 수심이 있는 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그걸 활용해서 지금 현재 ‘산책로에 둘레길을 조성해 보겠다.’ 지금 산정호수 건너편 쪽에 있는 산책로가 사실상은 유모차 라든가 이런 건 사실상 다니기가 어려운 상태이거든요. ‘그런 것도 다닐 수 있게끔 편익시설을 한 번 해보는게 어떠냐’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모든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 답사를 갔었는데 상당히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많았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전면 재검토하셔가지고 지금 수상에다가 무슨 설치를 한다는 게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 많거든요. 자연적인 경관을 해칠 위험성도 크고 이렇게 큰 경험을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경험하기에는 너무 우리 시 재정으로써 가슴 아픈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관광 이벽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이 이제 내년에 도비를 신청 하실텐데 도비 신청하는 기준이 우선 유적지 선정 작업이 우선 선행되어야지 아까 설명을 들으셨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투융자 심사할 때도 도에서도 조건부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춘천교구에 너네가 얼마나 돈을 부담하겠느냐 그걸 확약서를 받아라. 받아서 다시 올려라” 하기 때문에 지금 춘천교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향토유적지정 추진이 계획돼로 되어 가지고 내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11-1, 보조금 지급 및 집행 현황에 대한 거는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을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절대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립 예술단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대장을 만드시라고 했잖아요. 대장이 완료는 됐다는데 자료가 안 와가지고 어제 챙겨봤어요.

시립예술단 대장이요?

예, 어제 제가 받아봤습니다. 정리는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자료는 빨리빨리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또 예술단뿐 아니라 합창단도 의복이 있고 또 저희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입어야 되는 것들은 관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악기나 민속예술단 뿐이 아니라 합창단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메나리도 우리가 지원이 되면 거기도 메나리까지는 시립이 아니니까 안 하더라도 하여간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민속예술단 공연을 보니까 저희가 의복 해준게 있었던 것 같은데 검은 양복 입고 검은 정장입고서는 이렇게 연주들을 하시더라고요.

합창단이요?

아니요, 악기연주. 전통 악기 연주자가 검은 색 양복이나 정장을 입고 하니까 품격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적합한 의상이 필요하지 않나. 지원된 것을 확인 좀 하셔가지고 전통악기 연주할 때에는 거기에 적합한 의상을 입고 연주하고 그 다음에 머리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정리를 해서 멋진 모습이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복이 없다고 하면 적정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문화 해설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

다문화가정, 다문화 분들을 활용한 외국인 안내 문화해설사를 양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는 데 어떻게 세계대학태권도대회 때 배치되어서 도움이 되었나요?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서도 지금 러시아나 필리핀, 중국 이런 쪽에 있는 다문화 가정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규 양성 교육 하는 시간이, 기간이 좀 걸려서.

기간이 걸립니다.

적어도 3~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숙련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상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적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차후 아까 말씀하셨듯이 승진훈련장 외국인 관련 관광객 유치라든지 우리 시 외국인 관련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준비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 겠다 그리고 일어, 중국어, 몽골어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있다고 했는데 영어권도 많이 육성시키고 또 안 되면 일반 우리 주민들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외국인 다문화 가정 아니더라도 학생들이나 일반 주부들도 영어가 된다면 문화 해설자로서 안내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중국어, 일본어는 지금 다문화 가정 분들 활용해서 지금 가능하고요 지금 영어권이 없어서 우리 나름대로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대처 해주셔서 고생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성년식 관련해서 전통 혼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검토해달라”는 지적 있었지요?

예.

그 부분도 지금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전북 군산시에 남내마을은 전통혼례를 가지고 마을 기업으로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도 필요하고 마을 수입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면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통문화체험과 농촌체험마을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극 검토해주셔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전파 그리고 보존, 체험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외래종의 침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활환경의 오염 등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어 환경을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바, 외래식물 퇴치를 위한 돼지풀 제거 사업 전담반의 구성·운영,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한 천연가스 버스의 보급, 환경오염 물질배출 업소 등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깨끗한 포천을 만들기 위한 정화활동,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종량제 시행,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 총량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사업들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서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추진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연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돼지풀 퇴치사업은 제거 전담반 6명을 채용하여 도로, 하천 등과 공터 등, 집단 서식지에 대한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900만 원의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인력을 투입한 작업과 군부대의 지원을 받는 대대적인 제고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예방을 위한 철망 울타리, 전기충격식 목책기 등에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3월에 지원 신청을 받아 14농가에 2,4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농가에 자부담을 포함한 예산으로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은 농작물 수확이 집중되는 8월부터 10월까지 전문엽사 15명으로 편성하여 피해 예상 지역의 순찰과 피해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평소에는 수확기 방지단 활동과는 별도로 피해신고 접수 시 현장을 확인하고 전문협사를 현장에 보내 유해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사업입니다. 최근 환경오염으로 아토피, 천식환자가 늘고 있어 캠프운영을 통한 아토피 예방 방법을 홍보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사업은 아토피 환아가 있는 가구를 선정하여 실내공기와 가정 내 환경요인을 분석하여 개선을 안내하는 사업으로 환아의 상태를 사업전 후 비교분석을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7월 중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토피 캠프 운영은 아토피 환아 20명을 선정하여 사업 전후 비교검사와 아토피에 대한 교육과 맞춤상담, 피톤치드 숲 체험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자원인 CHA의과학대학에 의뢰하여 분당 차 병원의 우수한 의료진을 지원받기로 협의하였으며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8월 중에 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월별 테마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 359개소를 점검하여 5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상시 민원발생 업체, 고질적 위반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12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은 지난 4월에 선진시내버스 주식회사에 6대의 가스버스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사업은 경기도에서 도비 부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한 바 환경부와 협의하여 지침 마련되는 대로 사업방향을 결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1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요령 사전 안내 사업은 신규 배출업소인 주식회사 그린석재 등 10개 업초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시설의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운영일지를 제작·배부하여 사업장 운영 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안내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14쪽, 배출업소 환경실천 다짐 대회는 환경관련법 위반 업소들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배출업소 스스로가 환경실천을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업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환경의 날인 6월 5일에 2011년도 환경관리법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5쪽, 폐기물관련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리로 2차적인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214개의 폐기물 처리 업체를 점검하여 관리법을 위반한 54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7,250만 원을 부과하고 15건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처리 업체와 재활용업체,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6쪽, 깨끗한 포천 만들기사업입니다. 도로입양사업과 청소취약지역 방치쓰레기 수거사업은 전국 참전유공자 환경 운동본부 포천시지회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단체별로 일정 구간의 도로 또는 구역을 설정하여 분기별, 월별로 1회 이상 정화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는 담당구역 이외에도 38마라톤을 대비한 마라톤 구간에 대한 정화활동을 실시하였고 세계대학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린 5월에는 대진대학교 진입로 등에 대한 정화활동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담당구역 정화활동과 주요 행사장 주변지역에 대한 정화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집중 수거를 통해 상반기 중 폐형광등 1만 9,470개와 폐건전지 2,170㎏을 수거하여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집 폐형광등 수거함을 5군단 등 20개소에 배부하고 폐건전지 수거함도 포천초등학교 등 53개소에 배부하여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10월 중에는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자원 재활용과 녹색생활 운동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18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위하여 개별 계량장비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리자를 초청하여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안내와 기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계량장비설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중이며 7월 중 업체 선정을 완료하여 11월까지 기기 설치와 시운전, 교육·홍보 등을 완료한 후 12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고자 합니다. 19쪽,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입니다.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3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수질오염 총량제는 수계지역별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여 수질개선하면서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로 현재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 완료되어 환경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 심사를 마치고 조달청 입찰 중으로 7월 중에 계약 절차를 완료하고 연구용역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용역은 2013년 5월까지 시행하며 2013년 3월까지 작성을 완료하여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5월까지 수정·보완을 거쳐 승인 완료 후 2013년 6월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으로 먼저 좋은 공기 어린이집 지정사업입니다. 최근 환경성 질환의 급증으로 어린이들의 생활공간인 보육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내 어린이집 중 연 면적 430㎡이상 보육시설 24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공기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좋은 공기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지정표찰과 공기정화 화분 등을 증정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정밀점검은 6월까지 완료하고 11월에 2차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연말에 좋은 공기 어린이집 3개소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21쪽, 폐기물 배출시설 악취 발생 최소화사업으로 악취 발생 사업장에 유용미생물인 EM균을 이용하여 악취 발생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한탄강지키기 운동본부와 협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업체인 좋은 산업을 시범사업장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좋은 산업은 자체예산으로 악취저감 사업을 실시토록 하였고 우리 시 재활용센터의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 악취를 포집하여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7월부터 2주 간격으로 악취 검사를 실시하여 악취저감 여부를 점검하여 효과가 입증되면 사업을 확대·실시하고자 합니다. 22쪽, 향기나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 제작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유기동물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동물들이 기피하는 향료를 첨가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제작·보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3L, 5L, 10L 봉투를 각각 5만 매씩을 제작해서 5월부터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전 가정에 보급되지 않아 그 효과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향후 사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쓰레기 배출장소의 수시 확인을 통하여 추진 성과를 분석하여 효과가 크면 향기나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로 전면 제작·보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3건으로 두 건은 자료를 제출한 사항으로 기완료되었으므로 추진 중인 사항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산이 많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임으로 피해보상 예산을 증액하여 피해를 입는 주민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에 확보된 보상금 2,000만 원으로는 피해보상이 부족함으로 금번 2회 추경에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총 6,000만 원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철망 울타리 설치 등 피해예방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일부 수정하는 작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페이지, 아토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캠프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산림녹지과 치유의 숲 신규사업과 연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차병원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계획이 다 세워졌나요?

지금 차병원하고 업무협의가 되어서 차병원에서 인력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7월 중에 명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원래 가평의 아토피 캠프 도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쪽으로 하려고 했다가 관내 자원도 있기 때문에 금동리에 장소를 하고 의료진은 차병원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치유의 숲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신규사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캠프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기초자료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치유의 숲을 대단위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숲 관련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하고 공조도 하시고 협의도 해서 완벽한 캠프가 되고 신규사업에도 기초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동2리의 생태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치유의 숲은 산림과에서 사업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려면 2~3년 후에나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준비를 해서 나중에 산림과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치유의 숲을 준비하면서 어떤 게 필요한 건지 뭐가 중요한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한 번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벌였다가 큰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방향을 제대로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아토피 캠프를 사업이나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정리라든지 준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향기나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 제작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것을 써 봤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음식물 쓰레기 갖다버리면서 봤더니 고양이가 가까이 오다가 냄새 맡고 근처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향기나는 음식물 종량제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작하는 것은 이 봉투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의원입니다. 농작물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을 봄철 파종기에도 단기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수확기 야생동물 방지단 운영은 환경부에서 수확기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도록 별도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 평소에 그 외에는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전문 엽사를 파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엽사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방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수확기보다 우선적으로 봄철 파종기에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파종기 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이를 조정․시행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종기 때도 피해가 나면 바로 출사하는 체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18쪽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하시는 것 있지요. 개별 계량장비를 설치하는데 계량장비 설치에 대한 우리 시의 수반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수반되는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5억 350만 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종량제 전면 실시하면 세대 수 별로 전부 예상되는 계량기 설치 금액이에요?

네?

5억 이상 세워진 예산이 올해 이거 업체를 선정해서 12월 달에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세대별 계량기, 그거 다 소요되는 거예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있는, 관리인이 있는 공동주택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60세대에서 80세대 단위로 한 대씩 설치를, 계근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버리는 것은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카드를 가지고 계시면 그 카드를 기계에 대면 뚜껑이 열리고 버리면 몇 그램을 버렸는지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저는 설명에 보면 세대 당 1,000원씩 부과했잖아요. 일반 3인 가족기준 5인 가족기준으로 했을 때 평소에 배출되는 양이 부과금액보다 많아진다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적어진다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이 금액보다는 약간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당 단가는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환경부에서 매달 담당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직까지 ㎏당 단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0원 내외가 될 겁니다, 세대 당.

그러면 올해 관리실이 존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면 실시하시고 이후에는 그렇지 않은 공동주택에도 확대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쓰레기 종량제 일반 단독주택가구는 봉투로 종량제를 시행을 기하고 있는 거고요. 아파트 지역만 별도 개별 통을 놓고서 세대 당 1,000원 씩 부과하던 것을 개별적으로 계근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관리인이 없는 공동주택은 쓰레기봉투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종량제를 전면 다 실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은 기본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업체 당 2억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23개 업체에 27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 기업 육성 기금 지원은 45개 업체에 116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은 2회에 걸쳐 8,234만 6,000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포천시에서 대출금리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6명의 소상공인에게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에 35명에 5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기업 애로 처리 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현장방문하여 애로사항 112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넷째, 소규모기업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규모기업 환경 개선 사업 중 기반시설 개선사업, 도로사업 2개소와 배수로사업 6개소 6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체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11개 업체에 1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체의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6월 말 현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8개소 중 6개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개소도 10월 중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국내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2011년도에 상반기에는 (주)한국이안스 등 8개 업체가 참여하여 33건의 1억 5,800만 원의 계약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여섯 번째,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말레이시아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16건의 260만 3,000불의 계약실적을 거두었으며 태국에서는 17건의 435만 9,000불의 계약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기업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의 연구 개발 및 각종 사업의 연계, 멘토링 지원 등에 대한 사업으로 3개 업체에 경기도 대응 예산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G-패밀리·클러스터사업은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협약을 통하여 중소기업체의 제품 개발, 생산, 마케팅 등의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G-디자인 개발사업은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통하여 제품의 디자인 제작에 필요한 사업비로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2011년도 11월 18일에 종합지원센터가 준공되었으며 12년도 착공예정인 시험 생산동 건립 사업은 대지TP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정상적인 출연금 확보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영북면 일동 전통시장과 새마을금고 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및 상인회 교육, 자영업 컨설팅 및 각종 활성화 시책 추진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우리 시는 2012년도 5월 말 현재 2,169만 4,000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었으며 금년도에는 가산면 가스공급 공사를 비롯하여 6건에 대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약 500세대를 추가로 도시가스를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스공급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린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금년도에 관내 20가구가 신청하여 가구별로 2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은 군내면 하성북리 소재 종합사회복지관과 소흘 배수지 부지 등 2개소에 10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공회사가 선정되어 시공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중 설치가 완료되면 연간 1,680만 원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쪽,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예비적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발된 가족보건복지협회에 2억 9,5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하며 또한 예비적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신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 지원코자 합니다. 17쪽, 일자리 지원사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년인턴 지원, 노인, 여성, 전문계고 등 각 계층에 대한 단기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과정 교육 등의 체계적인 취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및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계획인원 200명을 대상으로 4억 5,8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층 및 일반 실업자, 저소득층 여성 및 사회적 일자리 소요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업난 해소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셋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29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당초 자전거도로 환경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37명을 계획하였으나 영중면 유휴지 이용 조사료 생산 사업을 추가 선정하여 총 4개 사업에 44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넷째는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각 마을의 특성을 살린 4개 마을 기업에 1억 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구축·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전기·소방 등 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다중집합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전기·소방 등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바 일동 및 영북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시설 장비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월 말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전통시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1쪽, 해외수출 모범기업 해외시찰단 운영입니다. 협소한 국내시장을 탈피하여 글로벌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시찰단을 운영하여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25기업들이 참여하여 최근 급성장한 중국 불산시와 홍콩 지역을 시찰하고 향후 중소기업체의 수출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캐디양성 과정 정례화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8개 골프장의 캐디 수요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 설치되는 골프장에도 수요가 계속하여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있어 2011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캐디양성 과정 교육을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두 건이 완료되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3-1쪽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관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도비 반납 상황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예산 집행잔액 1억 89만 3,000원은 예비적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및 가족보건복지협의회의 취약계층의 인력 충원이 지연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3-2쪽, 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 관련 분담금 납부 및 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 체불임금 발생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대진T/P 조성 사업 분담금은 2011년 23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5억을 출연하였으며 2012년도 하반기에는 시험생산동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청업체 체불임금은 2회에 걸쳐 12억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3-4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2011년도에 상환일이 만료된 (주)세종아이씨, 강북엘엔에프, 동신산업 관련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금액은 총 3억 5,000만 원이며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13-5쪽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 이근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포천시가 많이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도 남부 지역에는 그래도 보급률이 상당히 좋고 아직 북부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고요. 어룡2리 있지요, 어룡 2리. 과장님 아시잖아요. 어룡2리요.

예, 어룡2통이요.

거기 95가구가 살고 있는데 얘기 들으셨죠?

학산아파트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동양하고 명성에서 공사를 하다가 동양에서 포기를 했지요?

아까 그 오전에 대륜회사 상무가 저희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요 빨리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상무가 직접 와서 상무한테 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근의 공장하고 학산아파트 같이 묶어서 공급지역을 확정지어서 빨리 공사 재개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대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공사를 한다는 답변을 오전에 들었거든요. 곧 해결될 겁니다.

대륜에서 공사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학산아파트가 아직 안 들어간 건가요, 학산 아파트 들어갔잖아요?

학산아파트는 아직 가스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공사가 안 됐어요, 그 위쪽에는요?

그 일대가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95가구인데 어차피 그 옆에는 다 진행이 된 것 같고 내가 볼 때 공사 시공업자가 동양하고 명성 두 군데에서 하다가 동양에서 포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이 하나 남았는데 대륜하고 이야기하셔서 어차피 이게 뭐 동떨어져 있는 데 같으면 사실상 공사를 하기 힘들텐데 어차피 다 진행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볼 때 거기는. 그런데 거기 95가구만 빼놓고 공사를 한다는 것도 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과장님이 또 발령나셔서 가시지만 후임 과장님한테 이 부분은 꼭 좀 전달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팀장들 다 와 계신데 꼭 좀 보고를 드려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방금 한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시가스 관로가 다행히 군내면하고 가산면은 사업자 변경안이 바뀌어서 작년에 군내면 했고 올해 가산면이 주관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금현천 하천을 하월한 부분에 구정물을 복구를 안 했어요, 우기철이 돌아왔는데. 작년에 수해가 나서 개변공사를 해 놓은 것을 드러내고 공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좀 챙겨봐 주시고요. 문제는 지금 학산아파트뿐만 아니라 의정부시계권에서 포천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고층아파트는 다 들어갔고 다가구 주택 중에 몇 십 세대 많게는 또 100세대 이상 되는 곳에 지금 민원이 팽배했잖아요, 이동교리부터 쭉 와서 선단동. 선단동 동사무소 주변은 계획이 있지만 그 밑으로 자작동 쪽에 다가구주택 많은 데도 안 되어 있고 군내면도 그렇지만 가산면도 관로공사를 해 나가면서 마산리 일대에만 공급이 되니까 방축리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왜 관로가 가는데 안 넣어주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관로는 지나가는데 민원에 의해서 어디는 해결되고 또 어디 민원 넣지 않은 데는 그대로 있고 하는 방식이 아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사업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이런 기준의 세대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의 세대는 몇 년도까지는 들어가게 해 준다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어서 계획이 이루어져서 홍보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쪽 주민들한테.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주민들이 마을별로 계속 건의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그 민원이 축석부터 포천까지 군데군데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요. 소흘읍하고 선단동, 포천동 이장회의를 통해서 제가 대륜사업자하고 저번 달에 전부 다 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인근에 여태까지 집단민원 발생했던 지역의 주민들을 초청해서 설명을 했고요. 특히 집단민원 있는 데가 초월리 갈월중학교 앞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대륜에서도 사업성이 없다고 거부하는 지역이라서 집단민원서하고 갈월중학교 인근의 주민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저희가 개최한 적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는 구역구 저압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전압기로 소단위로도 저압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차차 사업성이 없더라도 시설적으로 가능합니다. 50가구, 60가구 전체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계속 집단민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일단 했고요. 갈월중학교 앞의 주민들도 한 번 요청을 해서 대륜사업주하고 저희 직원하고 20일 전에 설명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회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동교리 축석검문소 바로 뒤하고 통일대 그 6군단 아파트 새로 지었잖아요. 여러 군데가 그런 곳이 있는데 읍·면·동의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취합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좀 해 주시고 빨리 좀 저기 들어갈 수 있도록 가스사업자 측하고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상무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제가 강력히 얘기했으니까요. 민원해소용으로 좀 뭔가를 보여주고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빨리 빨리 공급해 달라고.

소규모기업 환경 개선사업 추진하고 계신 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많은 기업·상공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나 도에 사업을 확대해서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업비 신청을 각자 기업체에서도 하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받는데,

예, 읍·면·동 통해서 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취합을 해서 내년도 사업 선정을 하지요, 그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뭐 사업선정 시기, 신청시기는 특별히 정하지는 않고 1년 내내 받아둔 거를 저희가 도나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도에서 내랄 때 그걸 저희가 취합해서 올리고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선단동하고 가산면에 급하다고 해서 두 건이 저희가 미리 올려가지고 도에서 자체 사업은 확보 못하고 지사님 시책사업비로 이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두 건이 또 급하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급한 것은 시책사업비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요. 만약에 도에서 올려서 안 되는건 또 자체사업비로 군 예산이나 그렇게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들어온 거 저희가 훼손한 80%든지 90%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큰 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봐서 시급하지 않은 사항만 좀 미뤘지요. 신청한 사업에서 80~90%는 다 반영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영될 거고요.

계속 사업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요, 이게?

예.

하여튼 이게 우리가 포천시 남부 지역에 난개발된 곳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사업이 확대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기업환경개선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의원입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만 창수면 LNG 발전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들 요구사항은 이건 어떻게 추진되어 오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성명서에서 발표했듯이 창수면 주변 지역에, 발전소 주변지역에, 가스 공급을 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명서를 포천파워에 전달을 했고요, 성명서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원 가스관이 대한가스공사에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대륜이나 대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스공사를 대륜하고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가스공사를 방문을 해가지고 실제 가스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인지 가스공사에서 가스를 쓴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 여부를 판단했고 공급할 수 있다면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대륜가스공사를 방문을 해가지고요. 대륜에서는 가스공사에서는 가스공급을 해주는데 가스가 압이 세기 때문에 저압장치하는데 70억이 소요된다고 가스공사에서 얘기합니다. 저압장치 하는데 70억이고. 가스 공급을 하는데 대충 대륜에서 뽑아 보니까 한 415억이 소요된다고 공급해준다고 그러데요. 그러니까 410억에 70억이니까 500억이 돈이 소요가 되는 거지요. 그게 포천파워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준다고 해서 다 설치한다고 해도 대륜에서 현재 창수지역이나 신북지역에 분포된 가구를 봐서 다 해줘서 공급을 한다고 그래도 자기네 가스를 공급해서 받는 이익보다 관리비가 더 소요가 된답니다, 대륜측에서는. 그래서 대륜에서는 자기네들은 도저히 시에서 부담해서 다 시설해 준다고 그래도 공급해 주는 체계가 자기네들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설이 다 된다고 해도 자기네 가스 판매에서 나는 수입보다 관리비가 더 들기 때문에 해준다 해도로 대륜에서는 가스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서면답변을 받아서 지금 창수면에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스관로 묻는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만큼 돈이 투자되면, 500억이 투자된다면 가능한데 과연 포천에서 500억을 투자해서 500억이란 큰 돈을 투자해줄 건지. 투자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쓰는 이익보다 투자비용과 관리비용의 경제적 원리가 맞지를 않으니까 대륜에서는 아무 경제성, 실효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책위 입장에서는 주민들과의 대화는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창수면에서, 유재빈 의원님도 보고회에 참석을 하셨고, 창수면에 들어가서 창수면장하고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대화를 어저께 오후에 나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수면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로 나눈 이야기가 포천파워에서 와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보고 공문하나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을 다음 주 중에 잡아가지고 포천파워가 직접 나와서 주민들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무엇인지.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한테는 얘기 안 하고 주민들한테 직접 설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그 날 설명하는 자리를 다음 주에 마련 하려고 합니다.

포천파워 측에서 1, 2호기 건설을 하고 있는 중에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호기 증설을 한다고 어제 보고회를 가졌잖아요. 그거는 3, 4호기를 대우 측에서 또 건설하려고 하는 저기가 있지요?

예, 대우에서.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은 신북지역이라 이겁니다. 신북에서, 신북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포천파워측이 대우에서 하려고 하는 3호기 그거를,

대우에서 하려는 거는 1. 2호기고요.

3·4호기라고 하던데요?

1· 2호기, 대우에서 자체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그걸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3호기 증설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기발전사업자 측에서는 현재 발전소 변전소 용량이 1개 내지 2개밖에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발전 변전소 용량이기 때문에 어느 대우나 여기 대림이나 삼성이나 지금 다 발전사업 계획에 넣으려고 그러는데요 한 개 사업자 밖에 선정이 될 수가 없답니다, 여기 변전소에서. 그러니까 대우가 되던지 대림이 되던지 삼성이 되던지 되야 되는 건데 자기네들끼리 높은 점수를 받을라고 지금 하는 건데요. 지금 뭐 제가 보기엔 동천, 삼성은 이미 아직 구상만 단계이고 아직 하겠다는 계획 자체도 없습니다. 지금 싸우는 게 대림하고 대우하고 두 개 회사에서 어느 회사가 되는 거냐? 지금 대림에서는 자기 네들이 기반 시설 이미 돼있고 용수로도 확보했고 가스 공급도 확보됐으니까 자기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데 실무적인 판단에서는 대우도 그렇게 만만한 정황이 상황이 좋습니다. 대림에서 한다면은 송전선로가 2개 , 송전탑 2개면 변전소까지 가거든요. 가까운 위치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 지경부에서 심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포항시에도 발전소 시설이 건립되기는 했지만 의회에서 부결시킨 사례가 있다고 해요.

포항은 무연탄 발전소입니다.

하여간 의회에서 부결시킨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집행부에 많은 협조를 했다고 봐야 돼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후임자 과장님께 주민들과의 대화를 갖고 빨리 합의점을 찾도록 그렇게 계획, 후임 과장님한테 그렇게 해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금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의 기본현황과 4~5쪽의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전망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시정 주요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확충사업으로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전체 공정률이 57%이고 보상율이 81%가 되겠습니다.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공정률이 47%, 보상율이 70%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천~소흘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1구간은 전체 공정율이 27%, 보상율이 92%, 2구간은 전체 공정율이 8%, 보상율이 85%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삼정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공정율이 95%로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에 4억 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는 관계로 보상율이 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도시민의 삶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도시지역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보상 75%, 공사가 50%에 공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트교 설치공사는 경제성 검토와 경기도 건설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쳤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가 되겠습니다. 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지난 6월 중순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포천고교 대체도로 개설 공사는 시공업체 부도로 장기간 공사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만 지난 5월 달에 시공사를 재선정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 중에 있으며 보상율은 50%가 되겠습니다. 가산면 방축공단 진입로 개설공사는 금년 4월 말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6월 초에 준공을 마무리 했습니다.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대진대 정문 앞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1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천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공사는 금년 5월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반월교 수해복구공사는 반월교 신 교량에 교각침하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고 금주 중에 개통을 해서 구교량에 대해서는 보강 공사를 장마 끝나면 공사를 해서 12월 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서 주요 도로변 재설작업을 16회에 걸쳐서 추진하였고 도로·교량 등 유지보수작업을 3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자진 철거 4건, 개도 52건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 축석에서 국립 수목원 방향 2㎞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용지보상과 지상 전주이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수해복구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25건으로 반월교 수해복구공사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8쪽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내년까지 가산면과 영북면에 24억 원을 투입하여 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과 영북에 운천4리 농로정비공사 등 8개소 사업에 대하여 내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현 공정 40%로 내년 5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접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신북 복지문화센터 건립사업은 현 공정율 90%로 7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동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현재 공정율 90%로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시경계 및 읍·면·동 경계표지판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1억 8,000만 원으로 지난 3월에 경계표지판에 대한 디자인 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읍·면·동 경계표지판 79개소를 교체·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한 건으로 지난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영북 체육문화센터의 하자보수 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내용처럼 금년 4월 중에 보수 완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가팔리하고 직동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은 얼마나 진행이 되었나요, 이가팔리에서 직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있지요? 고모~직동 간.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모~직동 간 이야기를 하신 거지요? 유인물에 없는 거라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고모~직동 간은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 진정서가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음식점이면 ‘날마다 좋은 날’ 우리 팀장님들 알고 계시지만, 도로에 그 도로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도로가 편입이 되자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나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군데 뿐이 아니고 그런 군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게 자꾸 민원이 발생될 거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강구를 좀 해보셨나요?

이 전에도 한 번 민원인 생겨가지고요, 의장님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 분 말고는 그렇게 크게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될 거 같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건설과에서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일동 도시계획도로 이제 다 마무리가 됐는데 얼마 전에 도로도 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게 공사가 진행을 하면서 마무리가 현재 도로가 남의 땅으로 나있어요, 남의 땅으로. 본선 도로 말고 옆에 다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12평 정도가 남의 땅으로 나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거?

전에 공사한 데 그 구간?

예. 그런데 이제 그 병원건물을 올라가는 계단을 털어내고 정상적으로 도로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시공업자가 먼저 끝나고 그 도로는 먼저 가버린 사람이고 이번에 도시계획도로에서 한 건 아닌데 먼저 공사, 시공업자가 먼저 시공을 하면서 그것을 잘못하고 갔는데 식당 준공이 났어요. 그런데 이번 도시계획도로 공사하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자기네 소관도 아니고 실제로 시에서도 예산도 없고 그래서 현재로 남의 땅이 도로에 한 12평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어떤 원안대로 도로를 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제가 알아보니까 오세익 팀장님하고는 그거 가지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예산이 내가 볼 때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거 같아요.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반영 못했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남의 땅으로 도로가 나 있고 땅의 주인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빨리 진행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포천~소홀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과장님 설명하신 거 보면 1구간이 92% 보상이 되었고 2구간이 85%인데 보상 예산은 전부 있는 거지요?

예.

협의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겁니까?

예,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일부 이외에 공사 진행하는데 별 다른 문제점은 없지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82억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에 완공 되겠네요.

예, 완공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지방도로에 대한 기대가 많으니까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정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소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재난관리과? 전에 보면 우리 관정사업, 지하수 사업은 언젠가 건설과에서도 한 것 같아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북 체육문화센터가 준공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하자 발생이 이렇게 많았는데 맨 처음 에 건설업체하고 계약할 때 계약조건이 어땠길래 이렇게 하자보수가 많습니까?

계약관계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를 하다보면 이제 물론 이제 잘해서 하자가 안 나야 되겠지만 또 시일이 촉박해서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이제 하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하자보수는 건설업체에서?

예, 그 업체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하는데, 한 두 군데도 아니고 10군데씩 이렇게 하자가 난다는 거는 이게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시에서도 일부 감독을 소홀이 했다던가 무슨 꼼꼼히 체크를 안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 같은데 이게 더군다나 관공서는 더 하더라고요. 일반 사람들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거 잘 모르는거 아니에요? 1년 안에 이렇게 하자가 생기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공정별로 해서 1년 하자가 있는 것도 있고 2년, 3년에 걸쳐 이렇게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할 당시에는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을 한 것이고 준공 후에, 이런 하자가 남으로 해서 사실상 건설업체도 와서 하자보수를 하고 이러면 본인들한테도 손실이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사할 때 그 분들도 하자가 안 나게끔 한다고 하는 데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요, 공사 기간 중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자보수라는 기간이 명시 되어있고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이런 걸 유념하셔서 이런 하자보수가 안 일어나도록 주의 좀 하셔야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심태식입니다. 도지주택과 소관 2012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에,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총 35동을 배정받아 공사 중이 18동, 건축인허가 동이 15동 기타가 2동으로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총27동을 배정받아 철거완료가 10동, 추진 동이 17동으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도시 미래상 확립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입니다. 2020 포천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지난 6월 15일 포천시 도시계획의원회에 최종 자문절차를 이행하였고 수정·보완 절차를 거친 후에 7월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연말까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금년 6월 말까지 포천 소흘 도시에 1.5㎢의 녹지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작성해서 7월부터 9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9월 중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소흘읍 고모리 저수지 주변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자해서 저수지주변 친수공간 및 축제공원 조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득 증대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3월 29일 한국농어촌 공사와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사업비 대비 총 44%이며 금년에는 수변산책로 1.6㎞를 설치해서 3㎞ 구간을 연결, 마무리하고 축제공원 조성, 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9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 지원사업은 영북면 천보아파트 등 5개 단지에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료가 2개 단지, 추진 중이 3개 단지로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지원사업은 소흘읍 영화아파트 등 3개 단지에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에 공공시설물 공동주택 외관아름답게 꾸미기 지원사업은 단지명을 LED입체로 변경 설치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북면 산호아파트 등 6개 단지에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가 4개 단지, 추진 중이 2개 단지로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에 올바른 옥외광고물 문화정착입니다. 불법광고물 시민보상제는 1,7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수막 등 3종의 7만 3,020매를 현재까지 철거하였고 연말까지 지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민간 참여 개선사업은 1,200만 원을 투자해서 행정기관과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등을 대비해서 총 12회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연중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구조개선사업은 총 7개소에 5,100만 원을 투자해서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정위치에 신규 설치 및 이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5월까지 5개소를 추진하였고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에 신읍동 중앙로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신읍동 포천고등학교 입구에서 골든고층아파트 입구까지 4㎞구간에 대해서 2009년부터 금년 말까지 총 2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540개 업소, 1,036개의 간판을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6차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나 예산을 약 3억 원을 미확보해서 부득이 사업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4쪽에 특수 시책입니다. 도리돌 디자인 빌리지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시범사업으로써 이동면 도평1·4리 일원에 총 8억 원을 투자해서 가로완료정비, 수복기념공원조성, 담장정비, 안내사인 설치, 학교 앞 길 등을 정비해서 공공디자인기념물을 적용한 정주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30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에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주요 시설물 안내이정표를 간결한 디자인으로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금년에 신읍동 1개소를 경기도 보급형 표준디자인을 적용해서 하반기에 설치하고 사업 효과를 분석한 후에 확대 여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고모저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시공한 전석 쌓기와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사업으로 판단되며 음악분수, 데크 설치 등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와 협의한 후에 2012년 공사를 착공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지난 2011년 12월 20일 추진계획을 보고하였고 금년 5월 11일 의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음악분수는 수상무대 등 타용도로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전석 쌓기 시공구간에 대하여는 수생식물 및 흡착형 식물을 식재해서 경관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산책로 1.6㎞ 연결 마무리와 화장실, 주차장 설치, 축제 공원 조성 등 2단계 사업과 전석 구간에 대한 착폐 보강 방안이 마련이 되면 의회에 사전보고한 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20년 이상 낙후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현지 조사 실시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20년 이상 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어룡동 200번지 쌍용빌라 등 총 15개 단지의 209세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 지원사업은 주택법 규정에 의거 지자체 조례로 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소규모 빌라 등은 주택법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지원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빌라도 마을에 속한 주택 중 일부임으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읍·면·동 숙원사업 또는 포괄사업비 등으로 지원토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읍·면·동장 확대간부 회의 시에도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관계법령 개정 등을 건의해서 소규모 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추진이나 행정감사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지적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1월 26일 날 의원 간담회 하실 때 사업타당성 검토와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의회 의견을 거쳐서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벤치마킹을 좀 해 보셨나요?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음악분수 관련해서도 3개 조를 벤치마킹 했고요. 타 지역에도 관련자들한테 인터뷰 결과 음악분수대는 사실상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는 일단은 부력체에 한 10억이 투자돼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거를 또 방치할 수 없어서 그거를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한테 자문을 받아서 수경무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오늘과 똑같은 얘기를 하셨고 음악분수대는 현실에 안 맞고 운영자들 말로도 어렵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전석쌓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또 벤치마킹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아요?

일단은 벤치마킹은 저희들이 대표적인 게 우리 시하고 비슷한 사례가 구미시의 구모저수지라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하고 똑같은 실정입니다. 돌로 쌓아서 그렇게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가를 현장에 방문을 해서 전석을 철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흡착형 식물을 심을 경우에는 관리만 잘하면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을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더 진행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뭐 안해도 날짜가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인데 멀더라도 어떻게 사진을 좀 가져오시든지 한 번 보여줬으면 좋겠고 동영상이라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어차피 쌓아놨는데 의원님들은 들어내라는 말도 하고 사실상 여러 의견이 나오잖아요. 사업을 진행 해 놓고 이것을 마냥 방치 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벤치마킹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때 나가서 말씀들었지만 이런 부분이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가지고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본격적인 사업은 우기 종료한 후에 다시 시작할 거고요. 그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 드린 후에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의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구조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게시대 설치 사업은 완료된 겁니까?

지금 총 7개 중에서 4개소가 완공 됐고요. 3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입구에 센터 들어가면서 도로변에 현재 아마 7~8개 현수막이 가로로 도로변에 걸려 있을 거예요, 포천시 관련 현수막들이. 농업기술센터 관련 현수막 등 해서 그런데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 입구에 가능하다면 게시대 설치를 하나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가능한 가요?

기술센터에서 못하면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하겠습니다.

설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과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전망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4쪽,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시책 추진입니다. 교통환경변화에 따른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조정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 시설 확충으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포천시 지방대중 교통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써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동안의 포천시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설정과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사람 중심의 교통체제 구축을 위하여 금년 3월에 용역을 계약하여 현재 용역 중이며 향후 8월과 11월에 용역보고회를 거친 후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확정·공고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버스 운행 지원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버스 26대를 운영하고 운행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금년 3월에 교통량 조사를 통하여 결손금 7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손실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 번째로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실시간으로 쉽게 버스 이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전광판 40개를 사업비 6억 4,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지 대상지 선정과 계약 및 착공을 하였으며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네 번째로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 조정입니다. 불합리하게 운행되는 노선을 개선 조정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8개의 공영벽지 순환버스 노선을 조정하였고 7개 노선의 경로를 변경하였으며 대진대에서 제기동까지 3200번의 직행좌석형 노선 확보와 일동터미널에서 의정부까지 운행하는 직행좌석형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 및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애인 콜 택시 운영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콜 택시 4대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운영추진계획 수립, 장애인 콜 택시 이용요금, 이용 대상자들의 결정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차량을 구입하여 현재 리프트 등 장착을 위해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당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6월에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었으나 공단에 위탁할 경우 경영수지의 악화, 비전문성이라는 타당성 용역 결과 민간위탁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반대 등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며 8월 중에는 운영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정비로 안전한 교통환경과 가로(보안)등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1,673개소의 교통신호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발주 및 유지·보수 계약을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교통시설물 유지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비 21억 8,900만 원으로 교통신호기, 경보등, 반사경 등 11종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교통안전표지 차선 등 8종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2월에 발주 및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 번째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 2억 6,000만 원으로 10개소의 승강장 설치와 기설치된 384개소의 승강장에 대하여 청소 용역을 통하여 버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발주 및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비 11억 8,700만 원으로 684개소의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120개소의 가로(보안)등 설치 6,500개의 가로(보안)등을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1월에 발주 및 착공을 하여 가로(보안)등 교체 및 설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지보수 관리로 우범지역 사고예방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첫 번째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으로 지정된 6개 읍·면·동 44개 구간 12.2㎞와 36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고정형 CCTV, 이동형 CCTV 등 단속장비와 인원을 투입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2,691건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가지 중심 신설 주차장에 대해 이중주차 및 주차선 외의 주정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쌈지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신읍동 일원 2개소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쌈지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토지사용협약 및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발주 계약을 하였으며 7월 중에는 준공해서 주차장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로 유료 및 무료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료․무료 주차장 34개소 3,420개 면의 주차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시민들의 주차 이용의 편리를 제공하겠으며 유료주차장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하반기에는 주차요금을 인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관리입니다. 자동차 등록 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을 구현하고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만족의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친절하고 신속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써 상반기에 2,120건의 차량신규등록과 4,016건의 차량이전등록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민원통합창구 운영, 자동차 대국민 포털서비스 실시, 민원안내 및 무료대서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12년 2월 29일, 현재 차량 관련 체납액이 61억 3,600만 원으로써 차량관련 과태료는 폐차 시 정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체납자의 납세 의지가 결여되어 있어 징수가 저조합니다만 과태료 일수 대책을 수립하여 상반기에 고액체납자·체납업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을 제한하였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였으며 주정차 단속 차량에 과태료 체납조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납부 안내문 부착 및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시기 도래 전에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과태료 발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통장 압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금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로 의무보험 미가입 불법 운행자 관리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불법 운행자 792건에 대하여 특별 사법경찰관으로서 업무를 다하여 불법 운행자 관리를 하였으며 상반기에 64건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소시효 임박사건을 우선 처리하여 미결건수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버스승강장 승객 기다림 표시입니다. 버스승강장 내 승객 대기 시 센서로 감지해 조명등 점등과 승강장 지붕 위에 승객 대기 표시 등 점등으로 무정차로 인한 민원 해소 및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버스승강장 10개소에 대하여 센서형 조명과 승객기다림 표시등을 사업비 600만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대상지 조사 및 표시등 디자인을 완료하여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완료토록 해서 무정차 민원 해소, 전기 절약, 시민안전 도모 및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5쪽, 특수시책 두 번째로 노인 교통안전 교실 운영입니다.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인구 및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정, 마을회관, 복지관 등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을 찾아가 포천시에서는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고 경찰서에서 교육을 주관하여 상반기에 130개의 1,223명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르신 교통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의 2012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 버스정보센터에서 버스운행 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배차 간격을 확인하여 사전에 조정하여 버스 불편 신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버스정보센터 상황실의 주된 기능은 버스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통신 에러 등을 감지하여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상황실에서 각 노선별 버스 이동상황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이동하는 버스의 운행간격을 조정할 수는 어렵습니다. 다만 버스기사가 버스 안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를 통하여 앞·뒤차의 운행사항을 파악할 수가 있어 교통체증 등 교통 상황에 따라서 운전기사가 조정·운행할 수 있도록 운전기사 법정 이수교육 및 시에서 시행하는 친절교육 시 또는 업체에서 기회교육 시에 교육을 통하여 해속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버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출입구가 후면에 설치되어 있는 송우로 제1·2 공영주차장의 출·입구를 전면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6호에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인 대로3에서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송우초등학교와 불과 100m 지점 내에 위치하고 인도와 병행 사용하게 되어 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중앙로 절단 및 신호등 설치 등 문제점이 있어 진입로 전면 설치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장 이용객들이 주차장임을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8개소의 노면표지 설치와 안내간판 2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한국아파트 앞 공간에 쌈지주차장 설치 및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터 중앙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소유주와 토지 사용을 협의하였으나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아 사유지 321㎡를 제외하면 시유지와 국유지 643㎡는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나머지 국유지 475㎡만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사업비 4,500만 원으로 15면 정도 설치가 가능하나 주차면수가 기존보다도 더 감소되어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없어 현행대로 주차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신읍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내천3길 의정부약국 편에 공터와 원앙길 (구)철원막국수 공터에 주차장 24면을 조성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콜 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려다가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 악화나 전문성 결여때문에 시에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검토되는 거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으나 장애인 단체의 집회 이후 시에서 운영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다른 문제도 계속 집회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 텐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당초에 계획으로다가 기획실에서 위탁하려면 용역을 주게 되어 있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수지 악화와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해서 모집을 하려고 공고를 했습니다만 장애인 단체에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장애인 단체에서 사실상 할 말을 전달을 못한다” 이런 사유로 시청이나 시에서 직영하라 공공성이 있는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라고 얘기는 있습니다만 좀 움직이지 못하시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이용자에 대한 의견들을 듣지 않았나요?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처음에도 저희는 민간한테 위탁 주는 것은 장애인 협회에서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하게 되면 이의 제기를 않겠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수지때문에 조금 악화되어 있어서 어렵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간위탁은 반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까지 괜찮다고 했으면 그럼 계속 그렇게 가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대서 계속 사업이 진행됐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을 계획하실 때 그런 준비단계에서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집회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그런 원인을 좀 제공하시지 않았나 싶어서 나쁜 사례를 남긴 것 같아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의 의견도 장애인도 1·2급 단체가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 3~4개 단체가 있는데 포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추진과정에 조금 이런 의견을 많이 들어보지 않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추후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면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될텐데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고 관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승강장이 요즘 많이 쾌적해 졌어요, 청소용역을 통해서. 그런데 간혹 보면 낡은 쇼파라든지 그런 폐기물들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자로써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오고 그랬을 때나 이럴 때는 버려진 것이기 때문에 찢어진 의자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곤혹을 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미관상 좋지도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철거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편의상 의자라든지 재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교통업무가 민원도 많고 어려운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취약지역하고 28개 노선이 바뀌었다고 올해, 하셨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더 할 데는 없나요?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업무라서요. 공영버스라든지 벽지노선 버스는 저희가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민원을 취합을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버스가 운영되는 회사가 2개인가요?

3개 있습니다.

3개요?

예.

이건 약간의 민원사항인데 포천상운하고 포천교통하고 운행하는 노선 중에서 겹치는 노선이 있습니다, 겹치는 노선이. 이게 뭐냐하면 38-2번, 창수에서 의정부 노선인데요. 이게 38-2번 창수에서 의정부 노선이 원래 지름길인 푸름고개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리 못하고 도는 것으로 해서 10분 정도 더 소요가 되고 이용객도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포천상운과 노선을, 포천상운한테 얘기를 해서 노선을 좀 허락을 받아서 조정을 했으면 좋을 사항입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이 업체별로 노선이 정해져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노선 조정을 할 적에는 노선 확보해서 기존에 다니는 업체의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창수에서 하심꼭으로 해서 넘어오면 빠른데 신북으로 도는 사항이거든요. 이쪽이 포천상운의 노선이라서 포천상운에서 협의를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될 사항으로 노선 변경이라는게 또 노선 변경하게 되면 기존에 다니는 곳에서 민원이 일어나서, 반대입장으로. 하여간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민원사항인데 포천상운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뱅 돌아오는 거 보다는 직선으로 오면 실제적으로 타는 손님도 많은데 바로 직선 거리로 안 오고 노선 때문에 신북으로 해서 돌아나와야 되거든요, 그 거리에서. 아니면 직선으로 해서 의료원 쪽으로 바로 오면 항상 사람도 많이 타고 그럴텐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선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이것좀 챙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그 교통행정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과들은 거의 추진 중이고 완료가 되었는데 교통행정과만 다 처리불가라고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봤을 때는 다 가능하고 노력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추진불가라고 해오셔서 유감이거든요?

아까도 대안으로 다 설명을 드렸지만요. 위원장님 말씀도 맞으신 게 뭐냐면 추진 중으로 대안 쪽으로다가 가면 다 추진으로 가는데 그 한 사항만 봐서는 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사항으로 분류를 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버스 배차 간격에 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정보센터 상황실 BIS를 활용한 계획안을 마련해 달라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의도를 잘못 인식하는 것 같아요. 달리는고 있는 버스의 간격을 조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결과치로서 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라던지 그런 내용을 버스회사측에 통보를 하고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였는데 지금 충분히 시스템상으로 결과치도 얻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데 뭐 처리불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서 이거 추진 중으로 바꾸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 뒤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노선별로 버스 가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여러 버스배차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한 정류장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그 뒤에도 있지만 처리불가, 하여간 민원 해소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나가고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나가겠습니다.

본의원이 2가지로 지적을 했었어요. 차량이 몰리는 현상 그리고 배차 시간이 지켜지지 않아서 배차 간격이 넓은, 뭐 한시간 간격 이상되는 하루에 두 번 정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 3번 들어가는 데도 있고 배차 간격이 넓은 구간 그리고 민원이 유독 많이 일어나는 구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폭넓은 생각은 안하시고 단순히 정보센터에서 당장 교통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나 버스간격통제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치를 가지고서 하는 거지, 거기서 뭐 태권브이도 아니고서는 빨리가라 천천히가라고 지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배차 이제 그, 벽지라든지 오지 이런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차가 가지만 배차시간을 안 지킬 경우에는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으니깐요, 하여간 최대한 지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량도 40개소를 더 늘려서 6억 4,500만 원, 도비·시비 들여서 버스정보시스템을 확대 그리고 구축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활용 되어서 시민들이 좀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쌈지주차장 설치사업에 있어서도 추진불가라고 하셨는데요.

예.

예전에도 포천시내같은 경우는 지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주가 쉽게 허락해 주거나 동의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몇 번 찾아가시고 또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간에도 또 허락도 얻고 또 불가하다면 매입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셔야지 부동의했다고 해서 이거 처리불가라고 하시면 이것도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한국아파트 앞에는요. 이 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가운데이기 때문에 맹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의원도

시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인데도 동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주차장을 해주면은 그 사람은 또 거기다 무슨 개발을 해서 자기가 또 주차장을 100%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아주 많이 내포되어 있어서 그래서 다른 쪽으로다가 방법을 개선한 거고요. 지금 그 상태로 두는 게 주차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국아파트 앞에는 그렇게 좀.

그런데 처리불가가 아니라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본 의원이 봤을 때도, 이제 파악해서 봤을 때 맹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가 활용할 수 있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유주도,

그런데 이제 지가때문에 이제 실갱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소유주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완강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편익을 위해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 재난관리과 기본현황 및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7월 26일부터 7월29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로 인하여 969억 3,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시설 544건 중 524건을 완료하여 현재 9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우기 이전까지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의 항구복구를 위한 개선복구사업으로 제방과 호안유실이 반복되는 구간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개선복구를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부담없이 285억 1,900만 원의 국·도비 보조금을 수동천, 갈원철, 고모천, 영평천 등 4개소 제방의 공사를 2012년도 2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우기 전인 6월말까지 주요 공정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집중 호우로 인한 유실된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기능을 복구하고자 2011넌도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고 총 사업비 103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 착공하여 지방하천 7개소, 12.4㎞와 소하천 1개소, 남유천 교량에 대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주요 공정에 대하여 6월 말까지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의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입니다. 먼저 제2차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선단동 후평교에서 신읍동 포천1교까지 5㎞ 구간에 대하여 하천 개수 및 생태관찰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200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 13억 6,300만 원으로 상반기 중 환경부에 사전협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설계 심의 및 설계공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지방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가채리 신읍천 소하천 개수공사는 계속사업으로써 2014년 말까지 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교량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교량 1개소를 시공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토지보상과 교량 3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청계천 소하천 개수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일동면 청계저수지부터 기산리 수입천 합류부까지 총 2.8㎞ 구간에 대하여 2014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하천개수공사로서 금년 6월 8일, 실시설계 용역을 공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도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부소천 하천 개수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총 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영북면 산정호수로부터 문암리 하수처리장까지 총 5.5㎞ 구간이고 금년 6월 8일 실시설계 용역을 공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2015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해 지장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최초 2009년에도 시작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총 23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인면 지장산 계곡 일원에 교량 재가설 8개소와 호안 796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상반기 중 교량 등 주요공정 완료하였으며 호안정비 등 부대공사한 8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군내면, 내촌면, 영중면 일원 등 서민 밀집지역에 교량 재가설 1개소와 배수로 정비 720m, 제방 500m를 정비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201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은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의원 확보 건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가산면과 관인면의 배수로 4,03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으로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주택과 온실 등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시 보험료를 57%에서 64%까지 지원하여 가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써 상반기 중 700건을 가입 완료하였고 이후 더 많은 시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읍·면·동 순회 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인적재난 사전 대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육성 지원은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안전예방홍보를 위한 안전문화 운동을 6회 실시하였으며 자연재해 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여 33명을 시상한 바 있으며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지역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배부하고 지역 축제 등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인적 재난사고 사전 대비 및 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8,700만 원을 확보하여 관내 물놀이 위험지구 7개소에 대하여 구조 장비 및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물놀이 행락객의 안전사고 예방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16명의 유급감시원을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재난 취약 계층의 안전복지 서비스 실시는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318가구에 대하여 재난·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 제거하므로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18가구의 전기, 소방, 가스시설의 안전 점검 및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경보시설 유지 관리사업은 관내 설치된 재난영상감시 카메라 및 시스템 39개에 대하여 사업비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장비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자동우량 경보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자동우량 경보시설, 우량계, 수위계측기 등 60개소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매월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 여름철 사전 대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자율 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은 현재 읍·면·동 자율방재단 14개 대와 시연합대 등 15개 방재단에서 3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매월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2월과 6월, 2회 실시하였고 재위험에 대한 예찰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재난안전봉사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전시 민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생활민방위 조기 정착의 일환으로 민방위 편성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우리 시 2012년도 민방위대를 총 298개대 9,501명으로 편성·확정 하였으며 전시대비 행동요령, 통일안보, 풍수해, 안전체험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상반기에 총 15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10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접경지역 민방위 대피시설 확충사업은 우리 시 접경지역 4개 면에 대한 주민대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34억 5,000만 원에서 11억 5,000만 원으로 삭감 변경 내시되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정 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적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후 7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사업은 경기도에서 일괄 발주한 사업으로 접경지역의 국지전 발생 시 신속한 경보체제 구축을 위해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7월 중 소홀, 군내, 가산에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상생하는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은 민·관·군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5군단과 6군단, 3군 사령부, 미 2사단 지역의 현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부대회의 각종 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하므로써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5군단, 6군단 관·군협의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실무회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3군사령부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각각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또는 수시로 유관기관과 안건 상정협의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기관장 등 31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로서 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통합방위대비책 및 작전, 훈련, 지원대책 등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상반기에 지역회의 1회 및 실무회의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회의는 8사단 훈련 일정으로 현재 7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의 지역회의와 실무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과 특수시책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교명주에 하천명 표기하기이며 현재 각 교량 교명주에는 교량명기와 교량에 대한 재원만을 표기하게 되어 있어 교랑이 위치하고 있는 하천명을 알 수 없는 실정으로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금년부터 신설하는 공공교량은 물론 민간이 설치하는 교량까지 포함하여 교명주에 하천명을 표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영평천 등 16개소의 교량을 설치 중에 있으며 7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대처 역량 강화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자연재난이 복합화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어 재난업무담당 직원들이 전문지식 습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실·과·소, 읍·면·동 재난담당자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여름철 자연재난사전 대비를 위한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조치 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2월 1회, 5월 2회 등을 총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으로는 설해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관리 번호 7-1, 시정 현안사업 관리 및 추진 현황으로 포천천 생태복원사업으로 시행한 잔디블럭이 시장 개설과 차량 주차 등 현실에 맞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보완·대책 및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잔디블럭이 주차장 등 민속장 개설과 우기 시 유수범람으로 인한 와류 현상으로 파손되고 있어 우선 수해복구공사를 2011년 11월 착공하여 2012년 5월 공사 준공과 더불어 잔디식재 부분의 공극을 토사로 매꾸기 위한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기철 이후 9월 중 상태점검을 재실시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10월 중으로 보강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7-2, 수해피해 현황 및 복구 추진 계획으로 금년도 수해피해 현황 및 복구 추진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와 복구비 예산의 시 부담액이 파주시와 비교해서 우리시가 많은 이유를 분석하고 향후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피해현황 산정 시 국가복구비를 포함한 공공시설복구비를 사실상 복구비 총액으로 산정하여 추진 계획과 일치하지 않으며 우리 시는 파주시에 비해 국가지원 시설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소규모 시설의 피해가 많아 시비 부담액이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현재 수해복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복구대상은 하천 도로 등 5개 분야 총 544건으로 현재 524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우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와 재난관리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이번에 수해복구도 많은데 재난관리과 과장님으로 임명된 것을 더 축하를 드립니다. 2011년도에 보면 8월 우리가 700㎜로 집중호우로 인해서 아주 포천시가 난리가 났었는데 그동안 수해복구에 진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민원사항을 보면은 면하고 시하고 잘 안 맞으셔가지고 수해복구가 난 지역인데도 빠져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일부는 저희가 지금 접수된 바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그게 어차피 수해복구를 하긴 해야 하는데 사실상 우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빠져 있는 부분이 검토가 되었다고 그러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도 좀 나오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아직 조사를 않았나요?

예,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다른 의원님도 어떤 지적을 할지 모르지만 각 수해복구난데 보면 하여튼 우리 포천시에서 재난관리과에서 많은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군데군데 보면은 면하고 시하고 안 맞은 부분이 있어서 빠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요?

추가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제가 다시는 재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포천시 공사 하는데, 하천공사나 다니다 보면은 아직도, 이번에 큰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 안 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기 전에 깔끔하게 마무리돼가지고 공사한 데만큼 이라도, 이번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절대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피해 조사는 완료되었다고 보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피해조사를 하더라도 국·도비 지원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종료가 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추가 피해 조사를 할 경우에도 당장 대책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지방재정을 다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예.

저희가 다들 알다시피 한꺼번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수습하기 힘든 건 아는데 가끔 저희가 현장 조사 갔을 때 보면 나름대로 복구가 되어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미흡하다는 평들이 많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구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파헤쳐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설이 좁거나 낮게 되었다는 평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저희가 법정하천인 경우에는 정비계획에서 저희가 복구를 하고 있고요. 소하천인 경우에는 형상복구를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피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실이 돼서 일정제방을 확보할 경우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부분 세굴이나 유실된 부분은 있는 그대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복구하는 부분이 단면이 작아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 피해 조사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계신건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재원대책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저기 수해 피해 지구 접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송우리 체육공원 올라가는 길에 인도가 있어요. 거의 체육공원 조금 밑인데 인도 가드레인 설치도 이렇게 난간 설치도 다 되어 있는데 그 보도블럭도, 타일같은 그런 거 있지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인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난간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밑으로 팍 파헤쳐 나갔는데 그 개울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소하천치고 너무 높은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패여나갔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소흘읍에다가 한 번 얘기 한 적은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저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만약에 이번에 장마철을 대비했을 때 그 인도 위에 바닥은 멀쩡한데 거기는 체육공원을, 운동 동호인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가니까 별 저기없는데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생활체육인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길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만약의 경우 그게 정말 밑에, 이용자들이 모르면 자칫 인명 피해도, 사고날 위험도 있거든요. 인명 피해도 날 위험이 있는데 과장님이 한 번 거기 현장에는 좀 가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현지 직접 출장을 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거기 한 번 조사해 보시고 지금 그게 시급한 문제다 하면 손을 빨리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수해복구 현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하천 공사현장에 보면 “지금 공사현장관리가 아직 잘 안 되어 있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가 된다든지 공사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극대화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천이기 때문에 복구하면서 더 오염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주의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급히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기가 오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현장에 쓰레기를 즉각 제거토록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견지역 민방위 대피시설 확충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는 국·도·시비 합쳐서 창수면, 영중면, 영북, 관인면에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소흘읍이라든지 포천동이라든지 이런 나름 포천지역에서 인구가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것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밀집지역의 대피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크고요. 기존 건물들 지하실이나 아니면 대피할 수 있는 건물들을 파악을 해서 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시설로 별도로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도록 확보해 보겠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 보안도 중요할 것이고 또 부도심 같은 경우는 특히 지하실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도 들겠지만 다른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을 대비해서 민방위 대피시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재난 중에 요즘 가뭄이 몹시 오래 지속되어서 시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발생 보고라든지 대처 방안 아니면 준비하시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저희 쪽으로 피해가 발생 보고된 내용은 없고요. 현재 도에서 오늘 날짜로 가뭄대비 상황실을 설치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해서 금주 중에 상황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직 관련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피해 내용 보고된 거는 없다고요?

예, 그런 것 없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지하수나 관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어요?

예,없었습니다.

상황실을 일찍 가동하게 된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재난관리과에서 읍·면·동, 실·과·소에 이런 걸 피해조사를 해서 한 번 현안을 파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피해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보고 안 된 피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피해 조사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잔디블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잔디블럭 상태가 안 좋아서 유수범람 후에 잔식재가 또 파여 나가면 콘크리트로 매움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잔디블럭 사이에 모래나 일반 흙들을 갖다 매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언제나 유수가 범람했을 때는 다 쓸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진흙이라든지 점토라든지 이런 부분들, 황토 같은 그런 재질도 좋겠고 그런 것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패여나간다고 해서 콘크리트로 매워서 다시 복구하기가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잔디블럭 사이에 모래를 갖다 넣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래는 얼마든지 조금만 범람하면 다 쓸려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와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기본 현황과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2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9,600만 원에 사업량은 97㏊로써 식재수령은 백합나무 등 4개 수종이며 봄철조림 72㏊를 5월에 완료하였으며 가을철 조림 25㏊는 10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숲 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8억 6,400만 원에 사업명은 큰 나무 가꾸기 500㏊, 조림지 가꾸기 280㏊, 총 780㏊이며 상반기에 전체 숲 가꾸기 1차 분 256㏊ 추진 중에 있고 7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분 256㏊를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9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1,1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신설 4㎞, 구조개량 3㎞, 보수 4㎞로써 신설 사업 대상지는 동교동 산31번지이며 영북면 야미리 산93-1번지 시유림으로써 3월에 공사 착공하여 7월 초에 완료하겠습니다. 구조개량과 보수사업은 군내면 직두리 임도와 신북면 계류리 갈월리 기존 임도에 대하여 6월 20일까지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 7,900만 원이며 사업량은 8.94㎞이며 복구사업 대상지는 이동면 장암리 산74번지 등 7개소이며 2월에 공사착공하여 지금 복구 중에 있으며 우기 이전인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산불방지 대책 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 2,800만 원이며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봄철의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였으며 민간헬기 1대 임차, 본청의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30명, 14개 읍·면·동에 유급산불감시원 102명을 고용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주력하여 산불이 예년에 비하여 많이 줄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민간헬기 임차 등 산불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하단부에서 8쪽까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소나무재선충병 및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 805㏊로써 상반기에는 예찰 방제단 1개단을 운영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벌채 및 훈중 20㏊, 항공방제 150㏊를 실시하였으며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은 7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지상방제단 1개 단을 운영하여 가로수 및 공원 등 수목방재 360㏊를 실시하고 참나무시들음병 피해고사목 5㏊와 잣나무넓적잎벌 지상방제 250㏊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8쪽 하단부의 산림재해모니터링 사업입니다. 7,2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써 상반기에 기간제 근로자 6명을 고용하고 소흘읍 이동교리 축석 검문소에 소나무재선충 방지를 위한 소나무를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1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의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추가 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9,000만 원으로써 작년도에 조성 완료된 우리 시 천보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진입로 확․포장 공사 1.1㎞ 및 교량 신설공사 1개소를 5월에 착공하여 작업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하단부에서 10쪽까지,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8,700만 원이며 대상지는 백두대간의 지류인 한북정맥 트래킹 길과 명성산 등 3개 산에 대해서 31.5㎞로서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명성산 등산 차단 휀스 설치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7월 말까지 한북정맥, 천보산, 백운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하단부의 선단동 둘레기 조성 공사입니다. 사업비 5억 원이며 사업구간은 대진대 정문에서 중문까지 1.5㎞에 대한 포장시설물 설치공사로써 4월에 공사 발주하여 산책로 및 데크 설치, 파고라, 등의자 설치, 포장공사 등을 5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 200만 원이며 신북면 심곡리 도시계획도로, 일동면 기산리 시내도로, 보건소 인근 도시계획도로에 산수유, 산달나무 137본을 식재하였고 포천천 제방도로변에 왕벚나무 210주, 선단동 대진대 도로구간에 왕벚나무 225주를 식재하였으며 관리사업으로는 43호 국도 은행나무 410본 가지치기와 쥐똥나무 전지 전정, 맹아작업을 2회 실시하였으며 6월 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쥐똥나무 전정 및 가로수변 제초작업, 비료주기 작업을 실시하여 가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하단부와 12쪽까지,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9,400만 원이며 2월에 청송역사공원 연도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일동면 기산리, 영북면 운천리, 선단동, 신북면 심곡리, 영중면 양문리 등 5개소에 쌈지공원조성 사업을 3월 말에 착공하여 6월 중순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동면 장암리, 영북면 운천리 등 2개소에 쌈지공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80개소 공원 내 시설물 및 수목에 대하여 12월까지 제초, 시비, 병충해, 가지치기 작업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하단부, 꽃길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500만 원이며 전시의 공원화 및 가로화단 관리사업은 시 자체와 14개 읍·면·동의 예산을 재배정 하였으며 3월에 38마라톤 대비 코스 주변 정비를 완료하였고 주요 공원 및 도로변에 4월에는 팬지 등 4종의 꽃묘를 식재하였고 38마라톤대회 코스 주변에 대형화분 130개를 설치하였으며 5월에는 세계대학태권도대회 행사장 주변에 대형화분 15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다리난간 꽃묘 식재를 3개 다리에 식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꽃묘 유지 관리 및 여름철·가을철 꽃묘 식재를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의 특수시책으로 시유림 내 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아카시아 등 밀원 수종의 쇠퇴로 침체된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유림 내 대단위 밀원 수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규모는 총 100㏊로써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영북면 야미리 산93-1번지 등 2개소로써 금년도 사업량 20㏊는 5월 3일 1차 사업년도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까지 매년 20㏊씩 계속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의 특수시책으로 시민대종 주변 낙상홍 굴취이식 사업입니다. 청성역사공원 상단부 시민대종 주변에 식재된 낙상홍 조경 수목이 밀식되고 맹아가 생겨 인근 공원 부지내로 이식작업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량은 1,000본이며 사업비는 산불전문재난비를 활용한 비예산사업으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굴취 및 이식 작업을 완료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써 2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입니다. 18-1쪽의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사업은 1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휴양림 면적 확대, 수송부대와 협의하여 새로운 진입로 개설, 경기도 학생 야영장을 리모델링하기 보다는 휴양림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세미나실을 신축하여 타 휴양림과 차별화하는 2차 추진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휴양림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5월에 교량 설치 공사 착공 및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11월 말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동교동 마을회관에서 자연휴양림까지 도로 확·포장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별 토지 현황도를 정비코자 한 바 토지주로부터 보상요청이 있어 마을회관부터 첫번째 하천까지는 도로정비 없이 현황도로를 사용하고 교량을 확대 신설하고 그 교량부터 저수지 상단부의 낚시터 부근까지는 토지주로부터 1 내지 2m 확장하는 것으로 동의를 득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거의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써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지역이기에 국립환경과학원에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2012년 2월 16일부로 국립환경과학원에 등급변경을 신청한 바 4월 27일 등급변경이 있었으나 우리가 세미나실을 신축할 수 있는 좋은 적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보완공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우리 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6월 18일부로 생태자연보호 등급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가 원하는 지역이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사방댐 상단부가 1등급에서 해제되어 세미나실·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검토하여 2013년도에 사업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의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가채리 구간에 식재한 산딸나무가 많이 고사되어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교체 식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보건소~가채리 구간 산딸나무 고사목 확인 후제거하였으며 금년도 4월 10일 산딸나무 30본을 보식 완료 하였습니다. 18-4쪽의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신읍동 왕방산 임도개설 사업으로 시공한 시멘트 도로포장 구간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친환경자재로 덧씌우기 하는 방법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인도의 콘크리트 포장은 종단경사도가 급한 곳이며 연약지반에 공사하여 노면 유실을 방지하게 되어 있어 왕방산 임도 콘크리트 포장은 2011년도에 구조개량 공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2011년도에 공사에 연이어 2012년도에 추가로 공사를 할 경우 예산 남용 등 민원제기 우려가 있는 관계로 향후 포장이 노후화되어 구조 개량이 요구될 때는 친환경 자재로 덧씌우기 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보면 임도개설 6억 원을 들여서 9.97㎞를 했네요.

예.

이제 공사가 다 된 거지요, 아직 안 됐나요?

7월 초에 완료가 됩니다. 구조 개량으로 보수사업은 6월 22일 날 공사 완료 하였습니다. 신설은 7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임도 수해복구 현황을 보면 수해복구비가 15억 7,9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임도 신설을 하는데 난개발 공사를 해서 수해복구비가 난 것은 아닌 가요?

임도 수해복구난 지역은 우리가 작년에 신북면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또 신북면 일대 금동리 일대에 임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한 15년 전부터 설치가 된 지역인데 그 쪽에 워낙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게 그 해에, 작년에 많이 수해가 난 겁니다. 실제 임도는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그런 해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과장님 보기에는 이동면 장암리를 해서 한 7개소가 유실이 되어서 15억 7,9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서 올해도 제가 현장을 가 보지는 못 했지만 6억 원을 들여서 거의 한 10㎞를 했는데 공사는 난개발은 없습니까?

일부는 난개발이라기보다는 경사가 급한 지역 이런 지역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장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약간의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장,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를 보면 하여튼 지금 포천시의 임도 길이는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대충?

임도가 한 65㎞정도 됩니다.

65㎞요?

예.

65㎞가 되는데 거기에 수해복구가 15억 7,900만 원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를, 몇 ㎞를 수해복구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돈이 들어가는 보니까 우리가 임도 신설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체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부분도 충분이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어떤 임도 신설을 할 때에는 정말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서 해 놓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까도 과장님 답변에서 참 경사진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비가 오다보면 또 이렇게 수해 복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임도 개설 하실 때 좀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 의원입니다. 유급 산불요원이 읍·면·동에 있지요?

예.

그 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 입니까?

약 3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내가 아는 분들이, 작년에는 유류대를 줬습니까, 5,000원씩?

작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유류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도에서 보조 내시가 없어서 유류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른 데에서 반영해서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3만 6,000원인데, 그 사람들 보니까 차량들이 다 있던데 실질적으로 자기 연료 때가면서 하면 뭐 얼마나 남겠어요. 그것 좀 어떻게 현실적으로, 다들 보니까 나이들 드시고 그거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진짜로 보탬이 되고 또 그 양반들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게 급여를 책정을 해서 줘야지 자기가 하는 일에 충실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비는 어떻게 좀 어려우시더라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지요.

저희가 도나 산림청에 적극 건의를 해서 국비나 도비를 좀 내시가 내려오면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성산 백두대간 등에서 휀스 설치하고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명성산의 여우봉 올라가다보면 첫 번째 폭포를 비선폭포라고 그러나? 비선폭포라고 그러지요? 그 위에 있는 건 등용폭포라고 그러고.

예.

비선폭포하고 여우봉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특히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물이 많이 들어가면 차단이 되니까 그거를 비선폭포하고 여우봉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난간이라든지 연결 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산정리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 번 검토를 하셔서요 그게 실질적으로 여우봉으로 해서 명성산 그쪽으로 해서 다니는 등산객이 진짜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서 올해는 갔고 올 가을이든지 내년이든지 그거를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수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임도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신읍동 왕방산 임도개설 사업에 사용된 시멘트 도로 구간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소재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답변이 “2011년도 공사에 이어서 2012년도에 추가로 공사를 할 경우 예산남용과 민원제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요즘에는 그런 시멘트를 산에 갖다가 길을 만드시는 것은 전 요즘에 못 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친환경 소재로 해서 만드셨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처 저희가 그런 생각을 못 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조개량 사업을 하면서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 때 “덧씌우기를 해서라도 친환경으로 해보자”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한 번 친환경 황토 세라믹이라는 것을 알아봤더니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런 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했으면 예산낭비가 안 되는데 지금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 위에 다시 떼어내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위에 덧씌우기 한다고 하면 예산이 그렇게 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좀 불가한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임도 포장할 때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친환경 자재로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사실상 덧씌우기를 했을 때 예산남용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멘트로 도로 만들어놔서 그게 예산 낭비가 아닌 가요, 현 시대하고 맞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산림녹지과 차원에서는 좀 더 산림관리와 녹지관리를 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먼저 그런 것들을 제안도 하시고 그런 안목이 있으셨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추후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면 왕방산 정비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때 같이 보완이 되어서 여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편함이라는 게 길이 나빠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기분으로 산행하셨다가 시멘트 콘크리트를 길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시민들한테 재공사가 들어갈거다, 좀 기다려달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했었는데 노후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 시멘트가 노후화되려면 10년, 20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이거는 대안이라고 말씀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좀 있겠으나 감안하셔서 재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금 이게 공사만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왕방산 개선공사 등산로 정비라든지 공사 할 때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왕방산 등산로 정비나 숲길 조성할 때 의원님이라든가 아니면 포천동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실제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에 다시 또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우려는 있어요.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좀 하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아무튼 추후에 이런 공사를 할 때라든가 이런 때에는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사 하실 때도 안목을 가지시고 먼저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화수과장 이인화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본 현황과 3쪽에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군내면 좌의3리 등 4개소에 배수관로 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감암1리, 좌의3리, 유교1리 1공구를 완료하였고 6월 말까지 유교1리 2공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급수취약 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초가팔2리 등 3개지역에 배수관로 6.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동교동, 어룡동 지역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말까지 초가팔2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가산면 금현2리 상수도 설치 공사 및 일동면 기산4리 노후관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 말까지 신읍동 대일빌라 주변 출수불량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이동면 연곡5리 등 9개소에 수중모터펌프를 교체하고 군내면 좌의2리 등 8개소에 송배수관로를 복구하였으며 소흘읍 무림2리 등 89개소에 시건장치 교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으로서 먼저 공공하수터 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10년부터 총 1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10월 말까지는 종합시운전을 완료하고 정상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곡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총 17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되는 차집관로 설치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는 총 2만 4,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자 증설하는 계속사업으로써 2015년까지 총 27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3차 처리시설인 생물여가지 등 건축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총 2만2,000톤의 소흘읍 지역 하수를 처리하고자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까지 총 712억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금년 7월까지는 하수관거 정비를 완료하여 준공토록 할 계획이며 관인 하수관거 설치 공사도 금년 말까지는 하수관거 정비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심곡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2014년까지 총 8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하수관거 정비를 착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하수관거 증설 공사는 포천동, 선단동, 마산, 방충리 지역에 하수관거 61㎞에 대해서 2015년까지 총 47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금년에는 포천동 지역부터 관거 정비를 착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환경 기초 시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은 총 22개소로서 주식회사 TSK-water에서 민간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3년 2월 말까지 임을 감안하여 금년도에 위탁비 원가 상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적정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써 수도 미보급지역 먹는 물 수질검사 무료지원 사업은 5월 현재 28가구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0가구씩 총 70가구의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실검사결과 수질기준이 초과 될 경우 광역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서 향후 시설 개선 등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수도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소화전 계량기 설치 사업은 관내 공공 소화전에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물 사용수량을 확인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7월까지 관내 소화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카드수납은 신속한 체납 징수 및 납세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하수도 사용료를 카드로 수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5월 현재 246건 2,151만 원을 수납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체납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 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지적사항은 총 두 건으로서 한 건은 완료하였고 한 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시설의 감사 실시 현황 보고입니다. 매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 위탁 운영전문가를 참여케 하여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3일 간에 걸쳐 전반적인 정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기술인력 운영부적절 및 각종 보고서 분석 데이터 미흡 등이 지적되어 행정조치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 완료된 상태로 향후에도 담당 공무원의 감사기법 연찬 등를 통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현황 보고입니다. 2011년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방류수 수질기준 중 생태독성에 대한 검사항목이 추가 적용됨에 따라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 중 알콜음료 제조업체의 하수가 유입되는 내촌, 일·이동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생태독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독성물질에 의한 유해성에서 안전하도록 하수처리장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계속해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식수에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간이상수도 쓰는 데서 좀 이렇게 식수에 문제가 된다고 연락 온 데는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01개소의 마을상수도를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관리해오면서 위험을 느끼고 있는 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화를 다 하고 또 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생활용수를 공급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리고 또 그런 지역이 있으면 급수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러 지역에도 많이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아마 정종근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내촌면에 보면 신팔리, 소학리있지요?

예.

여기가 좀 과장님도 아시지만 참 심각한 거 같은데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먼저 번에도 식수가 모자라가지고 내촌 소방소에서 아마 물을 길어다 이렇게 대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거는 먼저 한파 때, 구정 때 그때 한파가 와가지고 서는 동절기에 거기가 수원이 지표수 거든요? 관정도 있지만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사용하는데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얼어가지고 배수지로 물이 유입이 안 돼서 그때 이제 급수를 조금 공급받은 적은 있구요. 현재로써는 가뭄으로 인해서 급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확인하셨다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일동 쪽도 그렇고 이게 이제 간이상수도를 쓰는 데는 그런 데는 물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더라라고요, 가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과장님이 발령 받아서 가시지만 담당 팀장들 계신데 오시는 과장님이라도 전달하셔서 물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서 우리 지역에 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상하수시설 감사 내용에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감사 실시하신 거 같은데 왜 감사 자료는 제출을 안 하시나요, 못 받아 본 것 같은데?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하신 거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여기 지적사항에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하셔서 그리고 조사결과 기술인력 운영 부적격 및 각종 보고서 분석 데이터 미흡,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미흡 등이 지적이 되었어요. 이 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는지 궁금해요. 아까 연찬도 하시고 행정처분도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담당, 담당공무원으로서 업무적인 연차는 이제 법관계를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숙지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탁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하는 관점에서, 그 다음에 기계시설 유지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적정하게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연찬을 해서 그 사람들보다는 법적으로 좀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과 관련 해서는 지적사항 중에서 책임기술자를 지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회사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 파견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은 저희한테 근무자로 보고가 된 이상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또 승인을 받아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경고 처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파견과 관련된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또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계약서 사항에 근무인원은 59명인데 TSK-water에서 지금 현재 현장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한 63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 유지·관리하는 데는 차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 분석이라든지 또 마을 하수 같이 운영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규모 시설에 대한 운영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 상수도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마을 하수도도 수질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유리한계라든지 뭐 이런 걸, 고장나서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즉시 시정토록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렇게 지적된 사항들이 굉장히 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약위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리 시가 TSK-water에 52억 700만 원의 위탁료를 주고서 관리를 맡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술인력운영에 대한 부적정 및 데이터 분석이 미흡하다” “운영상의 문제점이 대안이 마련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적정인원이 59명인데 63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지요. 5급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을 일반직 직원이 와서 2명이 했다고 해서 그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나요? 적정한 인원배치라든지 이런 거는 그 어떤 인력이 와서 관리를 했냐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사람 머릿수가지고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세부적인 그런 중요도를 너무 소홀히 하시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데이터가 미흡하다라는 것은 수질에 대한 문제라든지 하수에 대한 문제라든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먹기, 식수로도 부족한 것을 먹었을 수도 있고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정한 인원이 적정하게 근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구요. 그 다음에 수질분석 관계 같은 경우는 수질, 항목에 따라서 검사 항목에 따라서 시간마다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 1일 한 번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것이 유관체크도 있고 또 시험을 해서 체크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방류수로 나가면서 적정하게 진짜 적정하게 처리가 되어서 나가느냐 하는 것은 TMS로 해서 측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소홀히 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에 따른 계약에 위배됨이 없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 상수도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관리하는 곳이 많아가지고서 미흡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눠서 관리를 하던지 주지를 말아야지요, 거기에요. 그거 다 관리하다고 52억 준거잖아요. 그리고 그만큼의 인원이 배치하라고 59명 배치하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 매스컴에서도 마을 상수도에 독극물이 투여돼서 문제가 됐던 부분도 있는 데 우리 시도 같은 상황이라도 사연에 미리 방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독극물이 투여됐을 때 미리 알지 못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데 아무 문제없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상하수과에서 너무 민간위탁부분에 있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관리 소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집고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계약기간을 보니까 13년도 2월까지네요.

예.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서 재계약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하든지 뭐 다른 업체를 찾아보든지 이건 분명하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남아있는 계약기간 동안 철저히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