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박병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시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도시재생사업단,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최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업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재생사업단의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태수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허승회 과장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장명균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예, 질의해 주십시오.
선성진위원
확인만 하나 할게요. 해피하우스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국비는 더 이상 안내려오나요? 인후동쪽은 원래 국비지원사업 아니었어요?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당초 처음 시작할 때 당시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선성진위원
확대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비 부담하고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있는데 더 이상 국비는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저희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성진위원
완전히 우리 시 사업으로 되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위원
그리고 천사마을 시범도시 구축이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예.
선성진위원
이것이 지원형태가 전주정보영상진흥원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나요? 여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나요?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정보영상진흥원하고 같이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협약식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영상진흥원에 출연금 형태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 전반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왜 그렇게 했냐면 앞에 'U'자는 '유비쿼터스'라고
선성진위원
'유비쿼터스'인 것은 알아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그쪽을 사업시행 위탁을 하는 것으로 올렸고,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선성진위원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 일환으로 했던 내용중에 하나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금년도에
선성진위원
별개예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별개이고, 국토부에 우리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로 선정된 창원시와 함께 전주시를 선정해준 국토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업무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유비쿼터스
선성진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인데 어쨌든 이것이 같이 연계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국토부 도시재생과에서 저희들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전주시가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전국 시범도시이니까 유비쿼터스 시티사업도 공모를 해서 앞으로 전주가 도시재생 시범도시로 지정되는데 필요한 선결 기반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IT하고 통신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구축과정에서는 전문기관인 우리 시 출연기관이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국토부한테도 보고 드렸습니다.
선성진위원
그래서 정보영상진흥원에서 맡게 되었다?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예.
선성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진행하고 나면 끝인 것인가요? 올 1년 사업은?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이것은 단년도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모사업은. 그런데 이것을 기초로 내년에 또 확장을 할 수가 있죠. 공모를 또 할 수 있죠.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선성진위원
차질없이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도심 교육공동체 사업이 있죠?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예.
선성진위원
이것의 진행은 전주의제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주의제 21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성진위원
예산내용은 뭐예요? 원도심 교육공동체 사업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내용이 뭐죠?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이 사업비속에 포함된 것은 포럼개최, 학부모 초청 간담회, 금년도에 예산이 성립되면 추진하려고 하는 전주초등학교하고 완산초등학교를 생태학교로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비, 이런 것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성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도심 교육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는데 포럼개최나 학부모들 간담회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아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담아만 낼 것이 아니고 어쨌든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결정적 이유가 원도심에 거의 분교형태까지 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선성진위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원도심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에 공백이 없을까,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텐데 그런 내용물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담론화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예산이다 이것이잖아요?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선성진위원
그런데 담론화 된 내용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도 고민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서 도출되는, 제시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랄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위원
현재 본예산에서 8억 세워지는 부분에서 원도심 교육공동체 사업의 어떤 내용물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으면 담아내겠다, 앞으로 과정속에서?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예.
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술위원장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위원
천사마을 시범도시에서 홀몸노인 안심폰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어떻게 제공해주는 거예요? 전주시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예산서에는 '노송동 일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노송동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밑에 보면 체감형 주민 헬스케어 및 디지털 그린 놀이터 구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예산을 얼마만큼 잡아놓고 있는지 어디에다가 구축을 해 줄 것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시티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원인데요, 국비 7억, 시비 7억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당시에 도시재생 TB 지역에 있는 노송동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형 유비쿼터스 사업을 시행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TB 사업과 사업계획이 잘 연계가 되고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홀몸노인 안심서비스랄지 주민헬스케어, 디지털 그린놀이터 조성 등은 일단 노송동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지역내에 한정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위원
그러면 노송동에만 살고 계시는 홀몸노인들한테 안심폰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핸드폰인가요?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위원
폰이 뭐예요?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핸드폰입니다.
최인선위원
핸드폰이죠?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예.
최인선위원
그것을 노송동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한테만 제공을 한다?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그 취지가 아니고 유비쿼터스 천사마을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된 배경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정받은 곳이 테스트베드 시범지구잖아요? 천사마을. 거기를 어떻게 유비쿼터스 IT하고 통신기술을 활용해서 그 지역 도시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가 그 계기에서 공모사업으로 올렸어요.
최인선위원
그것은 알아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 공모사업 자체가.
최인선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것 저런것, 유비쿼터스고 뭐고 그런 것은 몰라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시범사업이니까
최인선위원
시범사업인줄은 알지만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평가해서 좋을 경우에는 나중에 확산을 검토를 해야죠.
최인선위원
그러면 다음에 전주시 전체로 확산하겠다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그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평가할 것 아닙니까? 연말에? 그것이 과연 어떨 것인가, 좋았는가, 반응이 어떤가 해서 그에 따라서 이것이 전주지역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확산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가, 그에 따라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최인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노송동 일원에만 한정되어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높을 거예요.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가면 다 말씀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죠. 노송동은 시에서 핸드폰 지급해줬다, 무료로 쓰고 있다,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은 전주시민이 전체가 제공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지, 물론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땄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결과이지만 그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이어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선성진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일단은 단년간 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고, 1년간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할 수 있을지 아닐지도 모르잖아요.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안심폰 서비스를 어르신들한테 줄 때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현재는 거기 안에 있는 140가구
최인선위원
그러면 140가구이면 인원은 더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이 말씀은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처음부터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이것이 큰 차원에서 테스트베드 사업지구가 노송동이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 왜 이것을 안해주느냐 그런 것을 많이 염려했어요. 그래서 자르고 자르고 세부사업들을 잘랐어요. 가급적이면 형평성 그런 문제가 안생기게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이 하신 염려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할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업이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통합 운영센터 구축, 지능형 LED 보안등 설치사업 등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안심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그 부분이 틀림없이 다른 동에서 처음부터, 원래 정신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확산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더라도 처음부터 약간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조정중에 있어요.
최인선위원
전주시 전체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참 좋은 일이죠. 지금 예산은 얼마 잡았어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전체적으로 이 안에 있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있는데 홀몸노인 안심폰 서비스 구축은 2천만원이 되어있어요. 140가구에. 별로 큰 비용드는 것은 아니에요.
최인선위원
그러면 전주시 전체를 한다면 얼마 든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가구수를 파악해서 홀몸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해야죠.
최인선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안하셨군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아무튼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심려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안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선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선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왜 이것을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 출연해주는 거예요? 출연 이유가 뭐예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유비쿼터스 천사마을인데, IT하고 통신기술을 결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하려면 담당부서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래서 정보영상진흥원에 출연금 형태로 주기로 한 거예요. 그쪽에서 같이 저희들하고 공모를 올렸습니다.
박병술위원장
그러면 공모사업이고 공동으로 사업도 하겠다 그 얘기고만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그렇죠. 이것은 IT 정보통신 전문기관에서 해야 하니까
박병술위원장
그러면 아까 최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심폰을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 있는 분도 또 준다 그말인가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휴대폰과 별개의 개념의 안심폰이죠.
박병술위원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놓친 것 같아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쟁점이 있으면 이 점을 조정을
박병술위원장
그러니까 휴대폰이라고 하지 말고 '어르신 돌보미 폰'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연결되어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위험이 있다든가 혼자 잘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보고,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그렇죠. 센서에 의해서 합니다.
박병술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휴대폰이라고 얘기하니까 다 오해를 한다고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술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중요해요. 아까 최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 휴대폰 줬네!' 그러면 다른 어머님들은 '거기만 주고 우리는 왜 안주냐'라고 틀림없이 나오게 되어있어요. 안심돌보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 연락이 온다든가, 휴대폰 기능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다른 동에서도 어머님들이 얘기가 안나오지 당연히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예.
박병술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송성환위원
총사업비가 14억인데요, 국비 7억, 시비 7억 그렇게 되어있죠?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성환위원
이것이 노송동 일원으로 위치가 결정된 이유가 뭡니까?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작년에 전주시가 창원시와 함께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었는데 그 위치가 노송동 지역이잖아요. 천사마을 지역.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국토부 도시재생과예요. 국토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가 유비쿼터스 시티 사업이에요. 도심기능을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해서 그 도심 기능을 회복시킨다
송성환위원
전주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예, 그래서 국토부가 저희들한테 권고를 했어요. 노송동 테스트베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재생형 유비쿼터스 시티사업을 공모를 해 봐라 했고, 앞으로 국토부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느냐면, 현재는 저희가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지구로 되어있지만 전주시 전체를 시범도시로 지정받으려고 해요.
송성환위원
그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장기가 아니라 올 하반기에 예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선도사업적인 개념으로 이것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국토부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현지에 오시면서 했고, 올리게 된 거예요. 어느 특정동을 배려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송성환위원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 사업내용별 예산 배정 내용이 따로 있나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예.
송성환위원
어떻게 돼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확정된 것은 아닌데
송성환위원
대충 예상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게 되어있어요. 그것이 2억이 되어있고, 정보통신 인프라구축도 반드시 하게 되어있어요. 필수적으로. 그것이 2억 4천. 그리고 통합운영센터 구축 3억, 지능형 LED보안등 설치 4억, 연탄가스 감지 및 연기감지센서 네트워크 구축 4천만원, 방금 말씀드린 홀몸노인 안심폰서비스 구축 2천만원, 그리고 체감형 주민헬스케어 서비스사업 1억, 디지털 그린놀이터 조성 1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예산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1900만원 연구용역비가 뭐냐면 국토부가 지정하는 도시재생 시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이번에 급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돌아가는 동향이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도시재생특별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직접 와서 강하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관련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전주시하고 창원시가 시범사업 지구로 지정된만큼 이제는 시범도시로 지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욕심을 전주와 창원만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시범도시로 지정받을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고, 그런 전략적인 기반과 연계되어서 유비쿼터스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예산사항 질문이 아니고, 해피하우스 사업이 원래 사업내용으로 보면 주거복지 및 에너지 효율로 구도심을 어쨌든 좀 더 미래형 주거환경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결국은 신재생에너지 활용부터 해 가지고 뭔가 공동주택과는 다르게 쾌적하고 미래형 주택을 만드는 것인데, 관리사무소 역할로 전락하는 느낌이 들어요.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주 기능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태양열 친환경 에너지 공급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원래 해피하우스 사업 출발이 서비스 제공은 굉장히 부차적 개념이었잖아요.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해피하우스 사업 자체를 도입해서 추진한 것으로 초기 단계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것을 기반으로?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예.
이영식위원
원래 해피하우스가 노후주택에 대해서 미래형 주택으로 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의미에서 출발하지 않았나요?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주택개념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을 한 순간에 이것이 관리사무소 역할로, 그것이 주된 역할로, 또는 그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사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국토부가 이 사업에 대해 더 이상 국비를 지원 안하는 것이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창하게 하고 엄청나게 많이 지원할 것 같이 했는데 이제는 지원을 더 이상 안하고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국비가 전혀 없으니까
태수
김태수도시재생과장
100% 시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식위원
재정립이 필요하겠네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그래서 현재는 어떤 공동주택 관리에 준하는 단독주택 주민들의 수요가 있을 때 즉시 해주는 그런 서비스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산을 많이 올리지를 못하니까.
이영식위원
알겠어요.
박병술위원장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안계시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나씩 다 책상에 깔아드렸어요. 권고해 주시라고 주신 것 같으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중요한 사항이라 제가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임위원회 때는 이 예산 관련 보고를 안했습니다. 저희들 생각할 때는 국토부가 도시재생법을 만들고 나서 각 지자체에 공모를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하는데 관련 전문가들이나 교수들, 국토관리 관계자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그래요.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전주시 전체를 도시재생 시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용역이라든지 이것이 시급하다는 권고가 왔고 그래서 올리게 되었는데, 이것을 하려면 국토부에서 도시재생특별법을 입안해 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의중인데 이번에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시행령까지 준비를 다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도시재생 시범도시 지정 공모가 있어요. 공모하기 위해서 그때서야 용역을 준비하기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래서 비록 적은 예산이라도 해서 이번에 연구용역 예산으로 1900만원 올리게 되었고,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전시컨벤션 관련해서 작년에 지식경제부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올렸습니다. 1200만원 가지고 이것을 해가지고 유익하게 했거든요. 관련해서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이따가 권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조정을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국장님한테 이 말씀만 드릴게요. 해피하우스 사업도 국토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권했던 사업이죠? 그런데 하다가 용두사미가 되었어요. 물론 도시재생 시범사업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아까 이영식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해피하우스 사업이 아주 거창하게 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했는데 실패로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하다가 끝에 안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판단해야 한다고 봐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에 도시재생 시범도시로 지정을 하게 되면 각종 사업들이 지원을 받게 되어있는데 물론 매칭으로 지원받겠죠. 그러면 이 해피하우스 사업도 넣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장
그것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재생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하우스 사업이 국도비가 안내려올 경우에는 재생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것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박병술위원장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상생발전 사업이 1억 2천이 왔어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상생발전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것이 신도시사업과의 용역이 하나 있고, 뒤에는 스포츠타운조성과에서 하는 관련 용역이 있는데 통합시가 되면 완주지역도 같이 동일한 도시행정권으로 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완주지역에 대해서도 도시화가 진전이 같이 맞물릴 것입니다. 그에 따라 거기 완주지역이 그래도 청정 경관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원택지라든지 그런 택지개발 수요가 많이 생길 거예요, 주택수요라든지. 그러면 통합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쨌든간에 주택수요와 택지개발 수요를 예측하고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완주군쪽에서 이것을 요청을 했고,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차원에서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통합건의문을 낼 때, 물론 절차상으로는 미리 의회에 절차를 맡고 관련 용역예산을 했어야 하나 당시 상황은 저희들도 통제 못하게 급박한 상황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무부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성환위원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큰 틀에서 많은 것을 양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연구용역비를 보면 신도시사업과하고 스포츠타운조성과가 별도로 연구용역비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맡기면 예산절감이 더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주택, 아파트단지 나누고 스포츠타운 나눠서 용역을 별도로 줘야 되나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이 그래도 굉장히 전문성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이 관련해서요.
송성환위원
전문성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그리고 관련 부서가 상이하지 않습니까?
송성환위원
관련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세워서 올린다라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용역을 줄 때 주택 아파트단지하고 스포츠타운조성과를 같이 묶어서 용역을 해도 어차피 나눠서 용역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로 묶어서 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연구용역비는 절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서가 틀리니까 나눠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조금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관련 신도시사업과장님!
승회
허승회신도시사업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부서가 틀리고, 실지 과업내용이 틀립니다.
송성환위원
과업내용이 다른 것은 알고 있다니까요.
승회
허승회신도시사업과장
과업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부서에서 따로 따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송성환위원
전혀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인가요?
승회
허승회신도시사업과장
용역보고회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과업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묶어서 한다고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따로 따로 한다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과업이 틀리기 때문에
송성환위원
주택 아파트단지 용역하고 스포츠타운 조성하는 것하고 물론 과제는 다르죠. 그런데 그 용역회사가 꼭 나누어서 있습니까?
승회
허승회신도시사업과장
거기에 과업에서 틀리기 때문에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전문 따로 있고 스포츠타운 전문 용역하는데 따로 있고 그러냐고요.
승회
허승회신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아니죠. 똑같습니다.
송성환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한 용역회사에다 주면 그 사람도 나눠서 할 것 아닙니까? 과제물이 다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박병술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래서 기조국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전체 용역을, - 오늘 아마 도, 완주군, 전주시가 11시에 회의를 한다고 해요. - 전체를 묶어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해서 오늘 긴급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의결과가 오후에 나올 거예요. 아까 송성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통합해가지고 용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해 가지고 도시건설에서도 다 깎았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다시 그것을 해서 올라오게끔 만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봤다가, 시간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해 마시고, 그것을 지켜봤다가 오늘 회의결과를 보고 통합해서 한다고 할 때에는 다시 묶어서 예산을 세울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우리가 통합할 수 있도록 합쳐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후에 제가 간담회를 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끼리 나누기로 합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기금문제인데요, 443쪽 상가마을 주차장 조성이 평수로 하면 약 200여평 되죠?
승회
허승회신도시사업과장
예.
이영식위원
이것이 매입비까지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설비만인가요?
승회
허승회신도시사업과장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쯤이죠?
승회
허승회신도시사업과장
상가마을인데, 기상대 예정지 진입로 시점입니다.
이영식위원
거기가 어디쯤에 있어요?
준수
한준수도시재생사업단장
하구지구에 있는 영무예담아파트인가요? 바로 뒷쪽입니다.
승회
허승회신도시사업과장
학수경로당이 있죠?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이영식위원
여기는 애시당초 도시개발지역이 아니였나봐요?
승회
허승회신도시사업과장
하가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가지역 주민들이 그 주변에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일조권 침해라든가 소음 공해 등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주차장조성 숙원사업을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영식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있고요.
승회
허승회신도시사업과장
그런데 또 관련법에도 이렇게 그 범위지역도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현지도 나가보고, 해준다고 약속까지 했기 때문에
이영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부신시가지 진입로 개설은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호남제일고 옆에요?
승회
허승회신도시사업과장
(도면설명) 이 지역인데, 도서관 부지가 있었잖아요? 그때에 원래 이 부지가 하나였었는데 면적이 크다 해가지고 쪼개면서 당초에는 이 구간까지 되어있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개통을 해라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절반만 내는 것으로 했는데 끝까지 했습니다.
이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병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상가마을 주차장 조성할 때 교통과와 서로 협의합니까?
승회
허승회신도시사업과장
서로 협의를 합니다.
박병술위원장
주차장 건은 협의하시죠?
승회
허승회신도시사업과장
예.
박병술위원장
그래서 기 교통과한데 상황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다시 확인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죠?
승회
허승회신도시사업과장
예.
박병술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여기도 분명히 아스콘 포장으로 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미 조성되기 전이니까 한옥마을 주차장도 생태적으로 배수도 잘되고, 보통 아스팔트가 여름철에 58도까지도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럴 때 잔디블럭이나 기타 몇 가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꼭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비 차이도 별로 나지도 않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승회
허승회신도시사업과장
아직 설계전이니까 예산이 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장
신도시사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스포츠타운조성과입니다.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위원
전북방문의 해 기념 K-POP 공연이 도 시책으로 내려온 것인데, 저희가 이것밖에 안준 것인가요? 시에서 따로 한 것은 없어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시비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선성진위원
시비 들어간 것 없이 순수하게 다 도비로 한 거예요?
명균
장명균스포츠타운조성과장
예, 전북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요.
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병원 치료중이시니까 간단하게 강원식 과장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원식입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오늘 아침 갑작스런 복통으로 현재 병원 진료를 받는 중에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최인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한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종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이강문 도로과장입니다. 박노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각 과별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인건비이기 때문에, 없으면 차량등록사업소는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개설인데요, 어쨌든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이것을 추경에 넣은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본예산에 넣지 않고?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개설은 저희가 작년에 5억을 세워가지고 용지보상하고, 기상대가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2013년에 완공 예정이어가지고 그 진입로를 올해 안에 완공을 해 줘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이영식위원
그 계획은 당초에 나와있었을 것 아닙니까?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필요한 용지보상을 먼저 세우고 본예산에
이영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했을텐데, 이미 예정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본예산때 예산이 나왔어야 되는데요.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안세워줘서요.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이영식위원
알았어요.
박병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위원
위락단지 조성하는 용역은 어디에 줘요?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업자는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우선 예산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최인선위원
용역비가 얼마죠?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1억 5천입니다.
최인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완주 전주 통합에 대비해서 휴식·문화·레저 종합타운 조성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완주군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리적 특성을 극대화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4월 30일 전라북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가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 실천 협약을 한 사업중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최인선위원
그 용역비가 1억 5천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산출해서 1억 5천이 나온 거예요? 용역을 어디에 할 것인지도 지정이 안되어있는 상태잖아요?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건설표준 품셈이 있습니다. 산출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최인선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군요?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예.
최인선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장
과장님! 그 산출 근거를 최인선 위원님 드리세요.
원식
강원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성격이 조금 안맞는데, 원래 재난안전과에서 생태하천 조성을 하게 되어있나요?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예.
박병술위원장
원래 생태복원과에서 했죠?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전에는 생태복원과에서 했는데 재난쪽하고 민방위하고 통합을 해서 재난안전과로 해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어색한 것 같고요, 아까 한필수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전국에서 전주가 기온이 제일 높은 도시인데, 일예로 대구가 그동안은 제일 더웠는데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 대구의 눈물어린 정책들이 있어요. 거기는 가로수 가지치기도 안해요. 그리고 가로등도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가로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로등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가로수가 있으면 이것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 그러니까 가로수 가지치기를 않고 돈이 더 들더라도 가로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이에요. 그렇죠?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예.
이영식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건이 계속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어쨌든 열섬현상이 있는 도시기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아스콘 포장보다는 친환경 포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주차장 몇 군데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처음 조성하는 것, 그리고 아스콘 보다도 친환경 소재가 내구연한이 몇 배 깁니다. 그리고 투자비도 별로 차이가 없고, 그래서 어차피 전체가 주차장과 관련되는 주업무가 김천환 국장님 주업무이실텐데, 아마 송시장님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열섬현상도 제고하면서 친환경 주차장을 만들어가는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노송천 주차장도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가 밖에서 봤습니다. 노송천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잔디블럭으로 해서 친환경 자재로 쓰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있어서 남부시장 둔치에는 현재 콘크리트로 주차장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는 콘크리트 블럭을 다 해체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잔디블럭 교체해서 친환경 재료를 써서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잔디블럭으로 하실 때 블럭이 있고 잔디가 있으면 많이 꺼졌을 경우에 하이힐 신고 다니는 여성들한테 굉장히 큰 불편을 주고 심지어는 부상의 위험까지 있어요. 그러면 콘크리트 벽돌하고 잔디하고 수평이 맞으면 그 위험을 훨씬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예, 시공시에 각별히 유념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송성환위원
임종거 과장님! 하천관련해서 어제인가 방송에 나온 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외래식물 관련해서 전주천을 비롯해서 각 천별로 실태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외래식물중에서 가장 번식력이 강한 것이 털갈퀴덩쿨이라고 그래서
송성환위원
콩과류 식물이죠?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예, 콩과식물입니다.
송성환위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일제 정비를 하나요?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전체 다 제거를 했고요, 제거한 식물을 지금 바로 처리할 수가 없어서
송성환위원
제거를 해 놓고 왜 처리를 바로 못해요?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그것을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고 소각을 할 수가 없어요. 소각장으로 갖고 가려면 말려야 됩니다. 현재 말리는 중이고
송성환위원
말리는 것을 천에서 제거한 식물을 그대로 거기에 방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곧 있으면 장마 돌아오는데 그것 치우기 전에 다 쓸려 내려가면 아무 의미없는 것 아닙니까?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토요일부터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었고, 금주 중에 바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위원
각 종류별로, 각 천별로 외래종이 정확히 파악이 되어있고 지속적으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지금 거의다 했습니다. 환산덩쿨하고 털갈퀴덩쿨하고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이것은 6월달하고 7월달에만 자생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송성환위원
그 식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외래식물이 몇 종이나 있어요?
종거
임종거재난안전과장
외래종이 13종 정도 있거든요.
송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것으로 아는데, 30여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박병술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이 아닌 것은 이따가 하시고 예산 쪽만 하세요.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장
재난안전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정책과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1억이 다시 올라와 있는데 당시 본예산에 이것이 들어와 있었던가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했었는데 예산자체가 깎였고 매년 3억씩 되었는데 본예산에 2억밖에 안세워져가지고 양 서에서는 한 서에 2억씩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줄여서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박병술위원장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매년 그 정도 올라오죠?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예.
박병술위원장
했던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규사업들을 하는 것인지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유지보수가 많고, 교통사고가 나면 그때 그때 서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데는 4억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도 계속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장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은 있죠?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예.
박병술위원장
1억 올라오면 다시 추가로 하는 사업들이에요? 아니면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추가로 할 것입니다.
박병술위원장
추가로 하신다고?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또 교통사고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박병술위원장
어린이 안전시설은 아니죠?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박병술위원장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어떤 내용들인지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예.
박병술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이것이 연도별로 완성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예산서를 보면 총사업비 3억을 놓고 이것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연별로 유지관리하고 다시 설치할 부분은 다시 설치하고, 신규로 할 것은 신규로 하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주시내 교통시설물들이 표지판, 반사경, 휀스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규제봉, 교통사고나면 그 유지관리하는 것이고, 새로 시설하는 곳도 사고난데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영식위원
2011년 이전 나오고 2012년 당초가 나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년도별로 계속 있는 사업이죠?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유지관리이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 유지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연도별 투자계획 이 표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연도별로 지속적인 사업인데 누가 보면 한 건 사업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이해합니다.
박병술위원장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위원
다기능 카메라 설치는 뭐예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다기능 카메라는 과속카메라입니다.
선성진위원
과속카메라는 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협약사항인가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협약사항은 아니고 도로를 신설할 때는 그 도로부서에서 해야 하고, 교통사고 많은 곳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 자체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경찰서에서 요구
선성진위원
'할 수 있다'예요, '해야 한다'예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같이 하게끔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선성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입니까? '해야 한다'입니까?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할 수 있다'죠.
선성진위원
'할 수 있다'잖아요. 필요한데 설치를 하겠지만 과속카메라 같은 경우에 그것이 우리 시에서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가는 저도 참 의문이긴 하네요. 협약을 한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들어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실제로 저희들도 경찰서보다도 주민들이나, - 경찰서에서 다 수요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통사고나는 곳마다 다 수요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사고 사망사고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선성진위원
이것이 본예산에는 얼마 섰어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선성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세워진 예산 아니에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본예산때도 했었는데 반영이 안되었었죠.
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위원장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위원
공동주택에 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저희들이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 대당 50만원씩 20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있고 조례로 되어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왔고 금년에도 공동주택 8개소가 되어있고 지금도 신청된 곳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인선위원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예.
최인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총 몇 대예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28개소에 381면이 되어있습니다.
최인선위원
작년보다 늘어난거죠?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예.
최인선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장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통행정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1억이 올라왔는데 어떤 세외수입을 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한 법이 2011년 7월에 개정이 되어서 그후에 저희들이 시행일로부터 60일 이후 30만원 이상 되는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어있어요. 그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저희 새올시스템을 보완해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고, 또 한가지는 밑에 보면 가상계좌 서비스 구축인데, 그 사업은 납부자별로 부여되는 가상 고유번호의 수납전환 입금계좌로 은행창구에 납부도 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은행현금지급기 등 은행근무시간 외에도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내용입니다.
박병술위원장
서버증설 장비구입은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새올에다 연계하는 것이구요.
박병술위원장
그러니까 장비를 구입해서 편리하게 만든다 그말이에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예.
박병술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다 이말이에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병술위원장
그런데 서버증설 장비를 우리 교통정책과 내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에 주는 거예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행정 새올에 연계를 해야 관리가 편리합니다.
박병술위원장
그러니까 이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관리는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관리는 전산실에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장비 보완을 해주면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한 것입니다.
박병술위원장
이 장비는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장비죠?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장
그러면 왜 이것을 우리 교통과에서 사야 돼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실제로 교통 과태료까지 하려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우선 먼저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몇 군데 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입니다.
박병술위원장
결론적으로도 30만원 이상 체납된 분들을 관리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예,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런 것이 다 나와야, -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청별로 과태료가 나왔을 때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박병술위원장
세외수입이 증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 말씀이시죠?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예.
박병술위원장
이 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예.
박병술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교통단속 직원들, 계약직이 있는데 중간정산이 이번에 굉장히 많아요. 신분상에 특별히 문제가 있나요? 454페이지예요. 2억원 정도가 행정운영경비에서 퇴직금이 있는데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계약직들을 퇴직금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해당되는 분이 세 명 정도 되어서 그분들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있어요. 법적으로.
이영식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예.
이영식위원
불법주정자 지도단속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잖아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예.
이영식위원
비용의 문제는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나 사업의 비전과 관련되어서 지금 전기자동차를 세 대를 사려고 하는 시 계획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것은 모르시죠? 파트가 다르니까.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예.
이영식위원
그런데 어쨌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차량도 이런 비용은 많이 발생할지라도 전기차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고려해 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예.
박병술위원장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성진위원
버스보조금에 대해서인데, 지금 버스 파업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본예산때 반영 안된 것까지 전부 해가지고 다 올라온 것 같네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일부는 본예산때 재원이 적어가지고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미룬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성진위원
보니까 본예산때 안세웠던 것들이, -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될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업무별로 사회복지과 소관이
선성진위원
그것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 관련해서 올라온 것은 아는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시내버스 보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버스 보조금 자체가 전부다 풀로 올라왔다고 보여지는데 맞아요? 파업하고 있는 동안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가감없이 다 주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감하고 줍니다.
선성진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올라올 때는 왜 풀예산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일부 저희가 조례제정하는데
선성진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은 어쨌든 환승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준다고 할텐데 파업하고 나서 시내버스 풀로 다 환승보전 금액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환승에 대한 것은 마이비카드에 찍힌 것만 줍니다.
선성진위원
제가 봐서는 줄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도 다 올라왔고. -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당초에 적게 서 있어가지고
선성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100% 다 반영이 안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파업 기간이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선성진위원
그런데 추경에 100% 반영 안된 것이 추가로 다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다 집행이 되는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운행하고 운행하지 않는 것하고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선성진위원
그러면 이 돈이 다 들어갈리가 없는 거잖아요. 언뜻 봐서는. 시내버스 운행률이 지금 몇%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팔십 이삼% 됩니다.
선성진위원
그 전에 것은 빼더라도, 파업 초창기 것은 빼더라도 지금 현재 예산을 놓고 보면 팔십 몇 %가 감해져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십 몇%가 감해져야 맞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통상적,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예산 세울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하고 매칭해 줘야 하는데
선성진위원
매칭한 것을 어쩔 수 없이 매칭만 해 준 것이다? 그러면 환승요금이나 이런 것은 100% 시비인데, 환승도 쉽게 말해서 전부다 쓸 거예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환승은 카드 찍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선성진위원
카드 찍히는 것만 하는데 예산편성은 다 해놓은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실제로 그것은 차는 덜 다니더라도 환승은 하기 때문에 비율로 주기 때문에
선성진위원
환승은 지금 한 번 하던가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예.
선성진위원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이 뭐냐면 전주완주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 손실보전도 마찬가지이고 무료환승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중복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간에 전주완주 통합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자체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들이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이미 버스특위 하면서 제기되었던 내용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변화는 없어요. 이 변화는 예산서부터 반영이 되어야 될텐데 변화는 없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전주완주 시내버스 단일화 연구용역비 3천만원 세워놨는데 이것은 뭐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에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선성진위원
3박4일 얘기해야 될 것을 접는데 정말 답답한 것이 수많은, 몇 개월동안 사람들이 매달려서, 여기 담당 국장님, 과장님, - 물론 담당자가 바뀌셨긴 했지만 다 계시는데, 머리 맞대고 엄청난 논의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간에 변화된 내용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느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내버스 환승정류장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된거죠? 사업비가 왜 이렇게 올라온거죠?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당초에 저희가 17억 예산으로 해서 본예산에 7억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올렸는데 8억이 깎였습니다.
선성진위원
그러면 두군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한군데 하려고
선성진위원
뭔 얘기예요? 내가 잘못알고 있어요?
박병술위원장
시내버스 환승정류장 조성에 대해서 묻잖아요.
선성진위원
이것을 당초에 17억을 요구를 했는데 7억을 반영시켜가지고 이번 추경에 2억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10억을 요구했는데 2억이 섰습니다.
선성진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17억 정도 됩니다.
선성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몇 개소 하냐고요. 환승정류장 조성을.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두 개소를 해야 하는데 예산반영이 당초에 못되어가지고 한 개소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선성진위원
한군데는 어디에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구이쪽하고 혁신도시쪽하고 두 개를 해야 되는데 혁신도시는 내년으로 미루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릴게요. 우리 담당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평화동에 환승정류장을 한군데 설치하는데 9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부지매입비가 8억, 조성비가 1억인데, 당초에 7억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고 추경에 2억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성진위원
대중교통과의 잘못인지 예산부서의 잘못인지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보면 부지매입비가 8억이에요. 국장님! 맞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위원
부지매입비가 8억인데 본예산에 7억을 세워줘요. 그리고 시설조성비가 1억이에요. 그리고 추경에 2억을 세워주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해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9억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7억이 확보되었고, 그래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선성진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9억인데 토지매입비 8억 세우고 추경에 1억 올라오면 이해가 되는데 7억 올라오고 2억 올라오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말씀은 타당하고요,
이영식위원
이것이 예산부서의 잘못인지 시행부서의 잘못인지
선성진위원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 사업추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위원
그래서 7억은 6개월 놀은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이잖아요. 물론 이것이 해당과에서 요구한대로 다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사업계획을 계획단계에서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아무 생각이 없이, - 이것은 아무 생각없이 잘랐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예산부서에서 잘랐다고 한다면.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8억 서고 1억이다 하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에 미루기 보다는 저희들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잘못을 이해를 해 주시고 2억 확보해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위원
환승정류장이라 하면 차들이 일단 여기에 다 대기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스충전 해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성진위원
우리 버스노선 전부다 정비했나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위원
하고 있잖아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선성진위원
이것이 시급해요? 국장님!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버스정류장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파업도 하고 있지만 기사들 근무여건 환경개선하는데도 매우 중요하고
선성진위원
저는 무엇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전주완주 통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위원
버스 노선개편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텐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쨌든 버스 노선에 대한 재검토도 있을 것이고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텐데 이 돈이 지금 어쨌든간에 투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 나중에 가서 몇 년뒤에 환승정류장으로 적합하게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평화동 하는 지역은 전주완주 통합이 되더라도
선성진위원
거점이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선성진위원
어디인줄은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 그쪽이 거점이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위원
구이쪽이 아니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선성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본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무료환승손실보전금 5개 업체에다가 2011년도에 총 지원하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자료 있어요? 2011년도에 무료환승손실보전금 준 내역, 예산대비 얼마 남왔어요? 잔액요. 잔액은 불용되죠? 넘어갑니까? 불용됩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불용입니다.
박병술위원장
불용금액이 얼마예요?
선성진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이 있잖아요? 이것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5개 업체에 주는 거잖아요? 맞지 않아요? 말씀해 보세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 것으로 해서 주고 올해 용역해서 정산을 합니다.
선성진위원
그러니까 전주완주 단일화 손실보전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도 엄밀히 말하면 차량이 전주완주 요금단일화인데 버스파업중에 버스가 과연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확인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 다 올라온 것도 문제란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작년에 45억에서
박병술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선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국비, 도비 빼고 우리 시비만 가지고 얘기하게요. 무료환승 손실보전금하고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하고 운수업계 요금단일화 손실보전금이 있죠. 그 부분에서 작년 불용금액을 하나 빼다 드리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성진위원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운행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전주완주 할 때 업체측에서는 30억 정도 든다고 했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실제로 해보니까 23억 4천만원이 들었어요. 실제로 파업을 하는 기간에도 대개 완주군 버스들은 다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늦게 타서 그렇지 차가 예를들자면 다섯 번 다닐 것을 네 번 다니고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환승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돈이 다 들어간 부분들입니다.
선성진위원
협약했죠. 협약했는데, 원가용역했고, - 버스용역하는데 원가계산 용역보고서 가지고 또 한번 저랑 해볼까요? 뭐냐면 알고 있는 것은 적다났다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협약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차가 한대라도 빠졌으면, 전주 완주를 다니는 버스가 한대라도 빠졌으면 그 현황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그 현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위원
그것은 정확히 차가 얼마나 움직였고 이것을 달라고요. 뭐냐면 협약에 이 돈을 주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줘야 된다가 아니고 협약내용에는 그것이 전주완주를 다니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안다녔으면 다녔는지 안다녔는지 정확히 집행부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서는 사람이 탔냐 안탔냐
선성진위원
예를 놓고 보면 전주에서 완주 가는 버스가 하루에 총 100대가 움직여야 되는데 파업으로 해서 90대가 움직였다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그 10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차가 몇 대 움직이느냐를 가지고 협약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100대가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협약을 한 것 아니에요. 손실보전 한 것 용역을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안다녔으면 그것에 대한 현황파악 하고 예산집행도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협약사항이니까.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전부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안다니는 부분은 전부다...
선성진위원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다른 소리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또 실제로 전주완주 통합요금은 예를들자면 전주에서 1000원 받는데 다른데 갈 때는 1500원에서 2000원까지도 있는데 1000원 주기 때문에 사람 숫자로 해서 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영식위원
한필수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닙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차 몇대 가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의 입장이나 정서에서 보면 선성진 위원님 말씀이 100대 다녔는데 80대밖에 안다녔으면 20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든가 이런 얘기예요. 안다녔으면 적자는 면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도 덜들고, 그런데 이런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 행정이 그런 것을 가지고 버스회사에 행정을 엄밀히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선성진위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이죠.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놓고 보면 전주를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 하루에 차가 10번 와가지고 100명이 가는 것하고 다섯 번 와서 20명씩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용역결과를 놓고 보면 차가 10대 갔을 때 10명 탄다고 용역을 한 것이지 20명 탄다고 용역한 것은 아니잖느냐 이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세요?
박병술위원장
과장님! 선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 왜 그러냐면 물론 이 예산이 중요성이 있다보니까 그런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파업한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은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가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뛰지 않는 것은 전부다 기록이 되어있어서 전부다 삭감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기록이 다 있어서 보조금 주고 있고요
박병술위원장
알아요. 물론 알고 있는데
필수
한필수교통정책과장
그 얘기 자체는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돈을 주는 것을 사람 탄 것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뛴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실제가 차는 덜 뛰었는데 사람이 더 많이 탔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담당 국장이 답변드릴게요. 재작년 12월달부터 파업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 또 저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많이 가슴이 아팠던 것은 사실이고요, 특위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믿어주시고 저희 예산관계는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병술위원장
아까 얘기한대로 선성진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종신
김종신대중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병술위원장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위원
국립무형유산원 일원 도로정비로 3천만원이 섰는데 뭐하는데 3천만원이에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6월달에 국립무형유산원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서 진출입노선, 버스베이장, 가감차로 등 이런 것을 하도록 조건부로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총사업비가 8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도 6월말까지
선성진위원
용역비예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선성진위원
이 사업은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랬어요. 그쪽 일대를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3천만원밖에 안올라와서 그런 것인데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8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선성진위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영식위원
남부순환도로 개설이 이 예산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다 끝납니다. 실지로 작년도에 10억만 계획을 했는데 잔여지를 안사주면 땅을 안팔겠다는 강력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7억을 확보를 하면, 이것 1998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15년만에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도로를 낼 경우에 굉장히 공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시작만 해 놓고 속된 표현으로 질질질 끌고 이래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이 많이 낭비되죠?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영식위원
효자로 확장, - 제가 이 부분을 항시적으로 오고가는 사람이라 여기가 엄청나게 많은 정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약 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죠?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1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100억인데 1억 8천에서 용역 들어가고 하겠죠?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마 예산이 10년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것 삭감시키고 하지 맙시다. 예산을 확보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합시다. 이미 시작한데를 끝내놓고.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일단 1억 8300의 용역비를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 지난 번에 투융자심사에서 이런 권유가 있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미납된
이영식위원
그것 충분히 알고, 그와 관련되어서 할데 많이 있어요. 서부신시가지 뿐만 아니고 혁신도시도 있고 제가 충분히 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이것 완공되려면 10년 걸려요. 어차피 10년 걸리는데 지금 이렇게 10년 걸릴 것 차라리 완공은 10년후에 하되 공사는 한 3년안에 끝내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행정력도 절감되고 공무원도 안피곤하고 그래요. 이것 계속 모 의원이 주장했다고 해서 이렇게 가버리면 10년 걸려요. 제가 왜 남부순환로 얘기했느냐면 여기도 그렇게 걸렸어요. 이것 전주시 도로행정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때도 앞으로 경제와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있던 사업을 빨리 끝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면 저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안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을 이런 식으로 십몇 년 걸리고 이렇게 해 버려면 결국은 여러분들만 힘드신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효자로 사업은 700미터 되는데 혁신도시라든가 국도대체우회도로, 서전주 IC 진입하는 차량이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되면 교통량이 아주 많습니다.
이영식위원
그것은 제가 아주 잘안다니까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면 이 1억 8300이 용역비인데 내년부터라도 거기가 700미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에 지장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과 선택을 해서 빨리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기간을 대충 얼마로 보고 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산문제인데요, 저는 이 도로는 오래가서는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계획기간은 2014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나 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 사업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닌데, 쑥고개길 이번에 기채 50억 했어요. 물론 그 길도 다 연관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것 언제 끝내실 거예요? 나머지 50억 남았을텐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쑥고개길도 교통량이 안행교에서부터 상당히 밀리는 도로입니다. 교통정체가 심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걸렸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량이 많고 시민불편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앞으로 예산문제인데요, 50억 정도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내년에 끝내도록 하고
이영식위원
주무부서에서는 그러고 싶겠죠. 국장님 심정은 제가 공감은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가 없는 것도 예산부서의 고민일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십중팔구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 만약에 이 길만 그렇게 3, 4년에 뚫어놓으면 다 의아해 할거예요. 왜그러냐면 보통 다 10년인데. - 그러지 않을까요? 좀 편파적인 것이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남부순환도로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 도로는 왜 그랬냐면 개발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예산을 전적으로 투입한 사업은 아니고 일부가 예산을 투입을 했고, 각종 개발로 인해서 도로가 그러다보니까 한 18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대로 도로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체증이 심하고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효자로라든가 쑥고개길 그런 부분은 담당 국장으로 볼 때 전주시에서 최고로 밀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택하고 집중해서 쑥고개길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라도 마무리 짓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이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질의가 길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시작을 하실 때, - 예산도 많이 허비가 되고 업자들도 고생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 모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님 면피하는 것 빼고는 나머지 다 부정적인 점만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개설을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완공시점이 있으면 그 시점에 맞게 2년 이상 집중해서 하고 일을 그렇게 벌여나가면 업자도 좋고 공무원도 좋고 시민이 봤을 때도 그렇고 다 편할 것 같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효자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오래갈 수도 없는 사업이에요. 왜그러냐면 700미터 구간이고, 그 도로가 오래간다고 하면 교통체증이 엄청 가중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도로는 계획대로 2014년까지
이영식위원
이것 혹시 국비 요청할 방법 없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국비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경우도 군단위는 보상비까지 국가에서 하는데 이것은 시내도로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영식위원
위험지역인 경우는 국비보상 가능하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도로위험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영식위원
여기도 굉장히 위험하던데, 시내버스 정류장도 있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도로의 어떤 구조를 바꿀 때 그런 것인데, 1억 8천 세워주시면 2014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좋은 방향을 찾자는 것이니까 한 번 같이 고민을 해보게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믿고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장
제가 질의할게요. 국립무형유산원 일원 도로정비 시설비는 3천만원 용역이고 효자로는 용역비가 1억 8300인데 어떤 차이 때문에 많은 거예요? 무슨 용역을 하는데 1억 83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700미터 하는데?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저희는 일단 추정액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감차선, 버스베이장 등 종합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정확히,
박병술위원장
그러니까 3천만원짜리 용역도 있는데 700미터 하는데 무슨 1억 8천이 들어가냐 이말이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용역대가를 산정을 할 때에는 우리 예산편성지침도 있고 용역대가기준 산정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중요하고 과업내용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정확히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장
용역은 설계까지 안들어가잖아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용역도 설계를 합니다.
박병술위원장
설계 다 합니까?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다 합니다.
박병술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1억 8천이 들어가요? 700미터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용역하는지 모르겠지만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억 중에는 용역비, 용지보상비, 공사비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몇 점 몇%를 계산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명기가 되어있고 거기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을 하면 거기에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용역비가 몇 십억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박병술위원장
여기는 아직 공사비가 안나왔기 때문에 다들 의아한 것이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공사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아르당, 100헤베당 표준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하면 거의 대략 맞습니다.
박병술위원장
물론 용역비 가지고 세부적인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용역비에 불용이 있을 때 내년도에 결산에 용역비가지고 불용처리되면 아마 의원님들이 조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용역비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해서 용역을 추진할 것입니다.
박병술위원장
용역하는데 만약 용역비가 불용처리가 많이 될 때 문제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입찰잔액은 생깁니다.
박병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위원
지난 번에 완산구청에서 싸전다리 유지보수 2억 5천에다가 기 있는 예산 1억해서 3억 지출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래되었고 내구연도도 이미 지났고 안전등급 D 등급 받고 그래서 예결위원들이 신규가 필요하다, 거기에 돈을 더 지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과 관련해서도 싸전교는 분명히 바뀔 필요가 있죠?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난안전 D급이기 때문에 개축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식위원
뭐 하긴 해야 돼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어쨌든 이것도 장기적으로, - 왜냐하면 그 예산을 예결위에서 삭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의원들 입장은 새로 해야 된다, 이미 45년이죠?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재안안전 D급 받고 전면 개보수하는데 20몇 억인가 든다고 그래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80억이면 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한 200억은 들 것 같고, 그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뭔가 보일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 돼요. 무슨 일이 나면 안되니까.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교량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한 번 시작하면 그것은 끝장을 내야 되거든요. 1년내에 끝장을 내든지 2년내에 끝장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 200억 내지 3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제가 대충 생각을 해 보는데 일단은 유지관리를 해서라도 우선
이영식위원
그러면 한도끝도 없죠.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우선 개보수를 해서 쓰고 나서 해야지 나중에 재난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해 둘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저는 그 내용을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유지보수를 해서 쓰는 것보다는 빨리 신설을 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교량보수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경제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가, 그 측면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 또 당장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장
이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서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총 비용이, - 유지보수하는데 얼마들어가냐 그랬더니 28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8억에다 조금 합치면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28억이 들어가면 D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가냐? 안올라간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2억 5천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권고를 할테니까, 집행부측에 권고할테니까 새로 신규로 놓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라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도로과에서도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잘 협의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장
그래서 우리도 예결위 권고사항으로 심사보고 때 넣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2억 5천을 그냥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1차, 그러니까 제일 위험도가 높은 곳이 싸전다리였는데 싸전다리를 80억 재원을 확보해서 신규 신축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기정된 2억 5천을 갖다가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계획안을 내는데 그 내용인즉 한벽교하고 서신교 두 개를 보수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왜? 싸전다리보다는 한벽교나 서신교 역시도 그 위험수위가 높지는 않지만 거기에 거의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수하느니 차제에 보수를 해야겠다라는 것으로 변경을 하자고
박병술위원장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요. 그것하고는 틀린 얘기죠.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완산구청하고 협의하겠다 했는데
박병술위원장
도로과에서는 그것까지는 상관없고, 아무튼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과에 대해서 간담회때 얘기했던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세요.
강문
이강문도로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장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알뜰하고 효율적인 추경예산이 편성되도록 희망에 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병술 위원장님과 최인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쪽의 전주시의회 소관 추경예산액은 당초 53억 5473만 1천원에서 0.2% 960만원이 증액된 53억 6406만 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추경예산은 1건으로 3쪽의 자매도시 교류행사에 따른 국외여비 969만원 증액예산입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30% 범위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되어있어서 당초예산에 13.5%인 909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매결연도시 등의 방문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금번 추경에 969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