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안을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안건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팀·단·과소별로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주요 정책적인 사안 위주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시장제출)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시장제출)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고영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헌입니다.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2일과 25일 양일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3쪽입니다. 세입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의안 4쪽입니다. 세출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2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86억원,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36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6쪽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단 소관 서울사무소 운영 인부임 외 13건에 22억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팀 소관 지역특화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외 23건에 63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영주시상수도 최적화시스템 구축에 36억원을 삭감하였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18쪽,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안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외 1건에 10억원을 불승인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2건에 37억원을 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5 정회
10: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