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의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7명이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지역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림축산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과장, 상하수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행정지원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다짐합니다.” 2012년 6월 26일 산업환경국장 이성호, 지역경제과장 김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의제, 산림축산과장 전창석 환경관리과장 박대근, 청소행정과장 이재진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 방법은 먼저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산업환경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11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의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그 중 23건을 완료하였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79쪽, 80쪽, 81쪽.「봉양․봉암공단 추진경과 및 서울우유 이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암일반산업단지 및 봉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 6월 15일자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및 집단민원 예방을 위하여 사업 추진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자치단체 공공개발 추진은 사실상 경제 여건 등을 감안 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민간개발 사업 시행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우유 이전 추진은 지난 2월24일 홍죽일반산업단지 단일 입지안이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되었으며, 8월에 개최예정인 대의원 총회 시 재상정을 위해 서울우유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회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대의원 개별 접촉을 통해 서울우유가 홍죽일반산업단지에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죽일반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은 2011년 8월 30일에 최초 7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산업단지 내 불량한 도로 선형을 변경한 바 있으며 주차장 및 단지 내 필지수는 공동 시행사간의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2쪽.「섬유소재연구소 지원 문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본예산부터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지원 사업비의 편성목을 출연금에서 민간보조금으로 변경․편성하였고, 철저한 정산을 통해 지원 사업비가 적절하게 편성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에 관내 131개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설문조사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내 섬유업체가섬유소재연구소에 바라는 점 등을 파악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봉양산업단지 연말까지 사업시행자가 없을 경우 사업 중단 등 대책 강구」에 대한 부분은 81쪽에 보고 드린 바와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4쪽.「홍죽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대책 강구 및 보상에 대한 시의 지원 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정수생산시설은 광백정수장 1개소가 있어 검준일반산업단지에 전용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외는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전량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홍죽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예정사용량은 6500톤으로 총 양주시 공업용수 수요량은 7만7700톤이나 한강하류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으로 배정된 물량은 1만 5000톤으로 6만 2400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공업용수를 정수, 지하수 및 하천수를 이용하고 있어 지하수 고갈로 인한 잦은 마찰과 높은 요금단가로 인한 기업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용공급용수 배정물량을 추가 반영하고, 전용공업용수 공급관로를 동부권에서 서부권으로 변경하도록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한국개발연구원,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기에 공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89쪽.「유사석유업체 단속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가짜석유 단속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료채취, 정량미달 점검 등 35회 단속하여 4건을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가짜석유 유통 근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5월 15일부터 법령개정으로 유사석유에서 가짜석유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93쪽.「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페기물 적재문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 지장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3080톤에 대하여는 2011년 8월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94쪽.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부지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자연석 쌓기, 배수로, 내부도로포장 등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잔디광장, 조명 등 조경시설을 착수하여 2013년 하반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사항 입니다. 97쪽.「고읍지구 생태연못 관리부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저류조 등 고읍지구 생태연못 관련 공공시설물 인수인계가 완료되어 현재 산림축산과에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하단에 물고임 현상은 일정 수압 이상일 때 자동수문이 작동하는 관계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저류조에 수중식물인 연꽃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 인계인수 전 사전에 합동점검 및 상시점검을 통하여 완벽한 시설물의 기준 충족 시에만 인수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된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나무은행 관리 소홀」입니다. 나무은행 내 고사목에 대하여는 수시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제거조치하고 있으며 나무은행 유지관리원(1명)을 고용하여 수목 전지전정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무은행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병행하여 기증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9쪽.「덕계공원 및 주변지역 우범화 우려」입니다. 양주경찰서에 지속적인 순찰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CCTV보수는 완료하였습니다. 덕계공원의 조명에 대하여는 이용객 및 계절을 감안하여 조도 조절을 운영할 계획이며, 경찰관서 및 자율방범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순찰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00쪽.「덕계공원 침수피해 복구 및 대안 마련」입니다. 공원도로변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공원 내로 유입되는 우수를 최소화 하였고, 잔디광장 내 배수로를 정비하였습니다. 공원 내 고사목에 대하여는 제거조치 완료하였으며,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로 지난 해 우기철 침수피해는 없었으나 지하주차장 입구 등 일부 시설물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덕계공원 수해대책강구 및 분수대, 조경수 등 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계공원은 2011년 침수피해 이후 배수로정비 등 일부시설을 보완하고 수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지난해에는 우기철 침수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수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피해가 없도록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덕계저수지의 물을 이용한 분수대 활용방안은 눈병, 피부병 등 질병 발생 및 시설비 재소요 등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분수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이용객 및 날씨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시 확인점검을 통하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고읍동 중앙공원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고읍동 중앙공원은 인계인수 당시에는 하자 등 큰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후 공원 내 일부 시설물 및 수목고사 등의 피해가 발생되어 2차에 걸친 공원시설물에 대한 하자 일제조사를 LH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2011년 6월에서 11월까지 하자물에 대한 재시공 등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인계 인수전 철저한 확인 및 점검으로 공원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 입니다. 105쪽.「폐수처리장 기술진단 시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2011년도 송풍기 수리, 탈수기 여과판 교체를 하였으며, 2011년도에 고도처리 국고지원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2012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향후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남산업단지 열공급시설 유치 및 시설용지 확보에 대하여, 현재 검준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스팀에너지 공급을 위해 검준조합과 대성이엔씨(주)간에 MOU를 체결하여 사업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신천하수처리장 공장폐수 유입업체 단속을 강화하고 정밀조사 할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천하수처리장 과부하에 따라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관로를 점검하여 불명수 유입관로 4개소를 폐쇄조치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조업정지, 폐쇄 등 10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강화하여 유입업체의 불법을 사전 예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신천생태하천 부실공사 재시공 및 감리원 교체」입니다. 부실공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구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4개소에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책임감리원을 교체하였으며 향후 공사 감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민원 발생지역 단속 등 대책 강구」입니다. 우리시 주요 고질민원 현황은 장흥면 일영리 소재 남해전자와 장흥면 일원의 6개의 숯가마, 삼숭동 부성산업, 봉양동 섬유관련업소 10개소 등이며, 그간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기술 및 시설개선 지원을 통하여 장흥면 일원의 숯가마와 봉양동의 섬유관련업소는 오염물질 배출이 상당히 감소되어 지역 대기질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삼숭동 부성산업의 경우에는 주변 아파트 및 초등학교와 너무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설득으로 2011년 11월 타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하여 5년간 지속된 고질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장흥면 일영리에 소재한 남해전자의 경우에는 악취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으로 타지역 이전을 독려한 결과 2013년 3월까지 조업하고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시설개선 지원 및 사업장의 이전 독려로 대기질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111쪽.「자원회수시설 관련 」입니다. 2012년도 사업비 부담금 관련하여서는 동두천시에서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였고, 운영비 분담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폐기물반입량에 따른 백분율로 환산한 부담률로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입폐기물 검사관련하여 현재 2명의 감시요원과 감시카메라 4대를 설치하여 폐기물 성상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습득 관련하여 금번 인사발령시 1명이 보강되어 현재 4명이 근무하며 운영기술습득에 매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인력보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2쪽.「환경자원개발 허가관련 경고 조치 및 취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18일 폐기물처리시설 미가동에 대한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2월경 폐기물처리시설 시설 보수 및 시운전 개시 후 4월 20일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을 개시하였으나, 5월 6일 일부시설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5월 18일 시설 보수 후 재가동 예정입니다. 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운영의 정상화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나, 한국환경공단 등에 자체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하여 시설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 후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3쪽.「주민편익시설 하자보수 부실 」입니다. 하자공사는 영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중이며 주요하자인 방수공사는 상반기에 조치완료 하였고, 나머지는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주변 양계장 이축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어 향후 단계별 추진할 계획이며, 축구장 잔디는 공인된 제품으로 하자는 없고, 펜스는 신천, 고읍, 고덕축구장등 과 동일한 규격으로 야간경기를 위하여 조명탑이 설치되었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이용자를 위하여 중요도로 교차점에 안내 이정표 정비를 완료 하였으며,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강화 할 계획입니다. 114쪽.「유양공단내 쓰레기소각장 지원문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양공단 내 쓰레기소각장은 현재 폐쇄중이나 기존 운영시에는 사업장, 일반쓰레기 분리가 안 되고 지정폐기물도 소각하였습니다. 또한 150개 업체의 본사 주소지가 우리시․도가 아니므로 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배출량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폐쇄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로 인해 우리시에 처리대책을 요청하고 있으나, 폐기물은 배출자가 처리주체이므로 재활용품 분리 및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양공단 자체내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117쪽.「수자원공사 위탁에 따른 종합적 문제」입니다. 2011년 1월 31일부터 1년 이상 위탁비용 인하 및 불합리한 협약 개정을 위하여 재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최종협상이 결렬되었으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떠한 인계 절차 없이 일방적인 급수공사 거부로 시민의 불편은 물론 재산 및 영업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켜 부득이 상하수도과에서 급수공사 업무 선 조치 중에 있습니다. 2012년 6월 4일자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부여한 양주시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 사업 운영 관리권 취소 처분 및 실시협약 중도해지을 통보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은 수자원공사 자체 광역공업용수 공급의 일환으로 한강하류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용역 중에 있으며, 2015년까지 산업단지 공업용수 요금인하 조례개정이 완료되어 2012년 6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의거 요금을 인하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남방하수처리장 시설 문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방하수처리장 및 어린이공원 내 배수불량 및 고사 수목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하자보수 완료하였으며, 양주1동 노인회 등 게이트볼장 사용을 통해 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원청소, 시설물 보수 등 지속적으로 공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19쪽.「결산검사 용역비 과다 지출」입니다. 201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용역비 예산을 1천만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0쪽.「수자원공사와의 위탁계약 재검토 및 관리감독 철저」와「수자원공사 위탁에 따른 종합적 문제」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1쪽.「송추하수처리장 설치시 처리용량 부족한 것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추하수처리장 용량 증설을 위해 2011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송추 처리구역 내 하수가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하셨죠? 현재 추진사항이 몇 건이죠?

현재 보고 드린 것은 3건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3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미완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홍죽산업단지 공업용수관계와 그다음에 하수관계문제와 현재 진행 중인 수자원공사위탁문제로 보고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최소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그다음 년도 행정사무감사시까지는 추진완료를 해 줘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지적 해 준 사항들이 1년이 넘도록 조치결과가 안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있죠? 국장님께서 아직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백석읍 가업리에 신일관광주차장아시죠?

예.

바로 뒤편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백석읍 지역내에 과연 저런 곳을 몇 년이 되도록 방치를 해야 될까요? 국장님은 사진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 곳이 고물상으로 허가가 나있습니다. 담당과장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고물상은 신고사항이죠?

일정규모 이상은 신고사항입니다.

일정규모가 몇 평입니까?

2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렇죠. 한 606평입니다. 고물상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고물상은 현재 법이 개정되어서 제도권내에 데이터베이스와 관리체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제 개정됐습니까?

2010년 7월이고 시행은 2013년 7월로 시행예정입니다.

법 개정이 2010년도 7월 23일로 되어 있죠?

이것이 2년 이내입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2년간 유예를 줬습니다. 다만, 위법시행이후 2년의 이내에 제46조 1항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춘 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나요? 폐기물관리법이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법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개별법 등을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그동안은 이게 폐기물관리법 영역에 있지 않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법 체계화 되어 있으니까 법 체계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저거를 단속할 수 있는 우리 양주시 조례에 의한 개별법이라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있냐, 없냐 질의 드린 거예요.

개별법에 의한 별도 단속 한 거는 현재 없습니다.

단속할 법이 없다?

예.

고물상은 주위 환경에 의해서 천막을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폐기물관리법에 주변 청결 의무라고 해서, 토지소유자나 원인행위자에 대해서 깨끗이 하도록 청결명령을 내 보낸 저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거는 사업장 구역 내에서 자기네 사업의 영리의 일환으로서 주변에 그렇게 난잡하게 어지러 놓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차원에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었어요?

지도 차원에서 다니면서 개도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실태가 이 정도에요? 지금 펜스를 치게 되어 있어요? 안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 시행이 2013년 7월 23일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지금 뭐.

아니 지금 과장님 제가 지도, 관리를 하신다 그러시기에, 지도관리 하신다며요?

개소수가.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지금 정확히.

지도, 관리를 하시는 분이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무슨 지도, 관리를 하신 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세요. 지금 내가 질의할 사항이 아니었는데, 지도, 관리를 하신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저 위치가 지금 어디인지도 모르십니까?

현재 파악된 것만 해도 200곳이 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걸 순차적으로 지금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200곳이 아니라 300곳이라도, 이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지가 3년 됐어요, 3년. 3년 동안 지도 감독을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법을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사항은 법에 저거는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여기 아파트하고 몇 미터 떨어져 있습니까? 직선거리 있지요? 500미터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과연 저걸 보고 그 주위에 사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관리에 대한 부분을, 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공직자 분들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본 위원도 찾아보니까 단속 할 법이 없어요. 그럼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펜스가 관리가 안 되어서 다 날아가고, 다 찢어지고, 문제는 여기에다가 주민들이 일반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취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왜 생각을 안 하세요? 이래서 무슨 행복한 양주 도시를 만든다고 합니까? 국장님 저것을 보시고 느낀 점 좀 얘기해 주시오.

예,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다 맞고요. 저희가 어떤 관리의 사각지대 일 수도 있는데, 좀 더 분발해서 지적하신 대로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서 하실 수 있으세요?

일단 오늘 지적 하신 내용이니까, 오늘 오후라도 일단 그 현지에 직원을 바로 파견을 해서 조사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바로 본 위원도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꼭 시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지적된 사항이 결과적으로 시정이 돼서 주민한테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 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민들에게 뭔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회계과를 상대로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좀 착각을 했어요. 농공부지다 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 쪽에 제가 갖고 있는 줄 알고 업무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한테 관리나 시정을 요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호원동에 있는 양주시 농공훈련 부지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 7월 이후에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저게 풀려요, 학교 용지로 묶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행감 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공유재산보유안내문, 여기 보면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 부지에 무단 사용 농작물 재배 수익을 하지 못하며,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양주시 땅을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저기에다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간판 뒤에 채소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채소가 심겨져 있네요.

그러면 저 간판이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저게 부시장님 땅이라면 저렇게 관리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개인 소유라면.

다 일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간판 하나, 회계과 붙어 있는 거. 여기 보면 양주시 회계과 재산관리계 820-2296, 지금 우리 양주시 행정전화가 바뀐 지 언제 됐습니까? 전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저게 아마 내 땅이었으면 저렇게 관리 했을까 하는 의문점에서 부시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마 저거가 지금 화면에 비춘 건 국유재산인 것 같은데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시유재산이나 도유재산.

다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입니까? 그런데 이 재산관리가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개인이 재산을 잘 관리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정기관에 있어서 또는 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재산은 그걸 아무리 잘 관리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 정도로 재산관리가 되고 있다 그러면 재산관리 하는 부서를 비롯해서 반성, 저 자신도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산 관리가 흔히 담당자도 자주 바뀌고, 또 재산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는데 저는 이 재산관리가 한 기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업무로 취급되어 진다고 보고, 지금의 재산관리는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컨설팅까지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재산을 매각하고 처분하고 합산, 합필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부분까지 이렇게 발전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 사진을 보면서 재산 관리에 대한 좀 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시정해 주시고요. 최소한 안내판에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라도 바꾸십시오. 아직도 양주군이라는 표지판이 있다는게 답답하지만 말이에요. 본위원이 바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신문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하수구에 버리게 한다는 데” 라는 신문 기사를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담당과장님은요?

보지 못했습니다.

8월부터 환경부에서 판매를 허용해요. 대신 전체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이런 질의를 드린 사항은 우리 양주시도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어요. 이것은 직접하수구에 버리게 하는 것인데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적용하리라는 무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에 염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질오염에 상당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면서도 “분쇄기를 쓰게 되면 잘게 부숴진 음식물쓰레기 중 20%를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나머지는 건조 시켜 따로 배출하면 한결 편리해진다. 싱크대에 분쇄기와 건조기를 설치하려면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가 든다.”라고 기사에 나와있습니다. 사실 경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꼭 시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환경부에서 준비 중에 있으니까 우리시도 그만큼 대처 방안을 갖거나 추진하라는 겁니다. 담당관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안 제시 해 드리는 것은 나중이라도 꼭 결과를 보고 해 주기바랍니다. 국장님, 농산물 유통센터가 언제 착공됐죠?

지금 착공은 곧 할 계획에 있습니다. 6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정상착공이 안 됐고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11월 달에 착공 안 했습니까?

부지조성만 착공했고 7월말이면 완료예정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기공식은 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이것을 추진한지가 몇 년 된지 아십니까?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습니다.

본위원이 4대 때 추진해서 사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0년이 됐습니다. 결국은 기공식 이후에는 착공을 안 했죠?

그렇습니다.

현재 농산물 유통센터가 추진되는 경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 우리가 팔고 나서 농협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만 답변바랍니다.

금년도 7월 달에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2013년도에는 건축착공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우리가 개장 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요? 그럼 1년이면 건축행위가 마무리될까요?

1년이면 건축허가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몇 평이죠?

부지 면적의 6만 8500평방미터입니다. 건축 연 면적이 2300평방미터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기업의 건설사들이 여기에 참여 해 달라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기업인조합에서 관내물품이라든지 건축과정에서 양주시 기업을 참여시켜 달라고 온 적이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정확히 몇 개나 참여 시킬 의향을 비췄는지요?

자세하게 계획은 아직 없고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될 수 있으면 관내기업을 많이 참여 시킬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입장에선 돈을 많이 벌었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농협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세월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올해 7월에 설계가 들어 와서 내년에 착공이 되면 2013년도에는 완공이 되어서 우리 양주시 농산물에 관련된 농민들이 집결할 수 있다든지, 이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양주시에 건축업자들이 많이 투입되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내에 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깊이 생각해 주시기바랍니다. 대신 압력은 받지 마시고 순수하게 관내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죠?

예.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가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왜 생긴 겁니까?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몇% 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76% 정도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연도별로 하고 있는데 2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1994년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이익을 못 본 것이 약 30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다만, 교부금은 몇%를 받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9%를 받습니다.

환경부에 올려주고 징수액의 9%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90%를 올리면 그만큼 더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못 받는 것입니까?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수가 지금 한 몇 만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액도 체납부과가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징수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예.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동차가 5만 5000, 시설물이 4만 1000, 합계가 대략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금액적으로도 많고. 우리 세무과에서도 전담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인해서 우리 세무관에 징수액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우리 세입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그러한 어떤 꼭 그렇게 까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충분하게 징수를 할 수 있게끔 고지를 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할 수 있지요?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 않는데요. 2012년 하반기에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상계좌, 지금 그분들이 직접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거나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납부 독려하기 위해서 전환을 하면 가상계좌를 바로 개설해 줍니다.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최대한 도로 개선부담금을 많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이게 공매로 넘어가면요, 거의 못 받아요. 그렇지요?

예.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순위가 후순위로.

후순위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앞에 먼저 한 사람들이 먼저 갖고, 우리가 환경부담금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어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 낙찰 순위를 보니까, 체납처분비, 임금체불, 조세채권, 근로기준법 이런 게 우선이고, 이건 후순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해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질의 안하게끔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징수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426페이지에 SK에너지 협약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SK에너지하고 어떤 발전소 협약이나,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예,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나요?

SK에너지 측에서 현재 시설을 세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K에너지가 우리 지역에 건설 됐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이점은 또 뭐가 있나요?

일단은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에 입지가 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들여올 때, 아직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아마 좀 일부 우리 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업용수나 이런 그거에 대한 준비는 우리 시가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1차적으로 지금 토지가 아직 확보 안되고, 이렇게 좀 완벽한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협의가 안됐습니다만, 그런 시에 의지는 전달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의 의지는 적극이라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적극적, 만약에 입지 됐을 때 거기에 필요한 공업용수 이런 부분이 들어올 때 우리 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가는 의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활력발전소잖아요?

가스 청정연료.

가스,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전 전기요금보다 어떤 가격대비 이런 거는,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게 들어왔을 때 어떤 지역에 대한 우대나 또 특히 지역 사람들의 어떤 취업 가능성이나 이런 게 좀 두루, 우리가 이점이 있는 부분이 뭐지 좀.

일단 과장이.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SK E&S에서 추진하는 천연가스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 양주시에 우선 기본지원사업비가 연간 한 3억 2400만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특별지원사업비가 67억 5000만원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관계는 그 업자가 직접 한국전력에 파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은 저희가 추정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지선정 관계나 이런 걸 소문만 지금 무성하고 그래서 어떤 정확하게 어떤 부지가 정해지지는 아직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 부지 얘기를 지금 결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책자에도 보면 에너지 관계 때문에 저번에 훈련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예.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는 걸 보면 신재생 에너지로 해 가지고 태양광 이런 사업도 있고 쭉 있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보면 작년 실적하고, 올해 실적하고 봤을 때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안보이더라고요, 여기 지금 실적을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필요성은 느끼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그런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에 지원 규모 내에서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변화는 꽤 이렇게 미비하지만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라고요?

예,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전기료만 보더라도 상당히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급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 나온 거 비교표 보면 지금 사업 실적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만큼 나타난 게 없거든요. 국가에서도 장려사업이고 하면 어떤 일단 모든 게 그렇잖아요? 장려를 하면 돈하고 직결 되는 건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이유는 뭔가요? 여기 보면 지금 2012년도에 보면 공공기관 해 가지고 3억 9700 이렇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국도비 내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를 않아서요.

청사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인데요, 국비가 1억 988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총 3억 976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착수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민간업자들도 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행정자체사업이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검증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사리 사업에 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비로 하는 특정한 업체가 있습니까?

업체선정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셨으니 이해를 하겠는데 2011년도 실적을 보았을 때 지열사업, 태양열 사업, 태양광 사업도 있는데 여기 자료를 봤을 때 마을회관에 두 군데 태양광시설을 했습니다. 한 군데는 마전동에 마을회관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상수1.2리의 마을회관입니다.

그럼 마전동에 있는 것은 태양열인가요?

그것은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열설치는 했습니까?

주택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열에 대해서 좀 아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주택 같은 곳에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큰 관공서나 이런 곳은 의무적으로 많이 권하는데 주택에 적용했다니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이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태양광, 태양열사업을 지열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열을 신청한 경우에는 어느정도 자부담이 가능한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발령받으신지 얼마 되지 않아 파악이 안 되셨죠?

지열 같은 경우는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듭니까?

약 20% 정도를 총 공사비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약 1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열을 설치하는 것이 외국에서는 큰 빌딩을 짓는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입 된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가정에 지열을 설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비가 많이 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주택에 권장 할 만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것은 아직 없지만, 태양광의 경우에는 홍죽3리라고 그린마을을 육성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곳의 노인회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노인회장님댁에서 월 5만원정도를 내던 전기료가 약 5천원에서 많게는 7~8천원 낸다고 합니다.

절감효과는 있는데 설치비에 대비했을 때 몇 년이면 세이브가 되나요? 전기세를 절감한 효과로 설치비를 세이브하려면 몇 년이나 걸려요?

추정해 보면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를 할 때 집열판을 깔잖아요, 요즘에 관리는 잘 됩니까?

그것은 보급업체에서 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2~3년간은 AS기간이 있지만 그 안에는 절대 고장이 안 나거든요. 그 이후가 문제죠. 설치비를 많이 들여서 전기세를 절감하는 것은 사실인데 가정이나 마을회관에 내봐야 몇 만원 차인데, 정부에서 보급으로 하고 있지만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느냐가 의문스럽습니다. 양주시에서 지열 같은 경우는 큰 관공서에 적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이런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표에서 보듯이 3억 976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태양광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효과가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시청의 청사 부지를 임대하는 조건이고, 이것은 우리가 설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이고요.

이것은 잔디구장이라든지 청사 뒤편에 주차장 자투리공간의 부지를 확보하는 측면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은 꾸준히 해야 된다는 생각과 그 동안의 에너지관련 사업이 지지부진 해 지고 있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왕 손을 대신 것이니 확실하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펼쳐봤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47쪽. 도시가스 취약지역 보조 사업에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올해나 작년도에 시의회에서도 조례로 통과가 됐던 사항인데,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시행을 안 했네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금년도 추경에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는 작년 말에 제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추경에 잡혔습니다.

그럼 장흥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준비를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 소관업무가 맞습니까?

예.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저번에도 설명회 하러 나가셨죠?

예, 6월 20일날 나갔었습니다.

주민들과의 설명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의견이 집약된 것은 현 단계에서는 없고, 대륜E&S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세대 당 126만원선이 시공 상 계상이 됐고, 주위에 빌라가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계상을 하면 90만원 정도까지는 다운되지 않을까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기업에서의 사업이다보니 저희입장에서 시공 상의 금액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게끔 양주시에서도 최대한 내실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장흥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수가 있었죠?

경제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애당초에 그 쪽 아파트 측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주민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러한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들은 다 원하지요. 도시가스가 싸니까 누구나 다 도농가로 있어도 내 집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 견주어 보고 진짜 집행 가능한지 이런 걸 다 심사숙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지요? 많이 노출이 됐지요?

이 도시가스 공급 업무 자체가 저희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기업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 의지하고는 약간 동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의지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안되지요. 시에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게 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기업에 솔직히 어떤 이익이 없는 관계로, 기업이 지금 이거를 안하려고 한다고 해서 지금 기업에다 책임을 전가하시는 부분이지. 우리 과장님이 여기 이 자리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 소관은 아니었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결국은 여기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놔달라고 할 때는 남들과 같은 조건으로 도시가스를 원했던 부분이지, 이렇게 몇 10만원씩 자부담을 들려서 놔달라 소리는 아무도 안했어요. 도시가스를 요구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만 일반 시내에서 도시가스를 내가 끌을 때 얼마 돈 든다, 그 정도 계약으로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표만 의식해 가지고 이걸 해 주겠다고 덜렁 약속을 해 놔가지고 결국에는 난관에 부딪친 건데, 지금 그 구간에 다 관이 매설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아니 그러니까 주 관은 다 매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주민들은 이 가격에는 절대 설치 못하겠다고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대주의 차이도 영향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수용을 희망하는 분들 빌라를 저희가 같이 사업 구간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게 되면 약 한 93, 4만원을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아니 그 가격도 신청을 하겠대요?

그마저도 신청이 안된다면 좀더 심도 있게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아니 그리고 같은 해에 시작을 했는데 백석의 한승아파트는 얼마에 공급을 해 줬어요?

그게 경기도 도시가스공급 규정에 보면요. 배관 길이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도 배관길이가 꽤 걸거든요.

거기가 1.8% 킬로 정도 나왔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그리고 장흥 같은 경우에는 한 14.5% 킬로 정도 이렇게 지금 구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상당한 부담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20만원 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해 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아는 주민들이 130만원씩 이렇게 내라고 하면 과연 설치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충돌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답보이지만 앞으로 더 양주시하고 대륜하고, 그 다음에 주민분들도 좀 있고, 시설부담금.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만약에 이분들이 절충을 해서 돈 100만원에 한다 하였을 때 장흥에 지금 그쪽에 보면 아파트 승인이 도시계획심의에서 승인이 떨어진 데가 지금 150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렇게 100만원씩 받고 해 줄 건가요?

그거는 아파트 분양을 할 당시에 도시가스 비용까지 아마 포함하는 걸로, 분양가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도시가스를 아파트 측에서 해 주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는 그 정도 선에서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거리에 어떤 산정 문제 때문에 가격이 당연히 비싼 건 알아요. 이미 알기 때문에 그 전에 함부로 약속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너무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이걸 덥석 진짜 너무 쉽게 약속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난제에 부딪치고 있는 건데요. 솔직히 그래요, 절충안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더 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우리 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이 결국은 다 손해 보고 장사 안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향후 택지개발지구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서 많은 손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비교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좀더 기업이 됐던 시가 됐던, 또 주민들의 어떤 민감한 부분인데 좀 더 이분들이 어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격이 좀 형성이 됐으면 합니다.

예,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만두래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임경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임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섬유소재연구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올해 운영비 얼마나 나갔지요? 이재호 과장이 없어갖고,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빠른데. 1억 5000인가? 3억인가? 1억 5000인가.

잠깐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지원센터 1억 5000 말고요. 섬유소재연구소에 아마 별도로 나갔을 것 같은데, 아니 예산 좋습니다. 섬유소재연구소에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공장처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연구소에서 본 위원도 공장 운영하는 게 처음에 연구소 자체에서 맡는 거냐 그랬더니, 또 할 수는 있데요, 또 연구소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갈게 아니라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오더를 받으면 연구를 해서 오더를 받으면 오더를 받는 거를 업체한테 줘야지 맞는 거다. 그 연구소 누가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 시에서 땅까지 주고, 건물비 주고, 도비 주고, 본인들이 돈 내서 투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그거는 잘못 된 거다. 그래서 그렇다면 연구소 본인들이 거기서 사업을 해서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연구소는 어떠한 중요한 일을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우리 양주시 하고 관계없이 경기도로 올라가 버려요. 김문수 도지사만 찾아요, 이건 좀. 우리 시에서도 운영하는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하든 좋은데, 거기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는 안 맞다. 또 이익이 생긴다면 저희가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연구소 운영비 2억 3000만원과 말씀하신대로 연구소의 기능적 측면에서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행동지도 부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 예산을 심각하게 다룬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래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검준공단에 있었잖아요? 사실 조사를 해 보려고 업체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공장 자체내에서도 연구소이용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소자체가 과연 자기기능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 부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안 하지만 운영 상태로 보면 연구소기능을 못한다고봅니다. 양주시에서도 연구소에 대해 앞으로 운영비지원 부분은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 가꾸기 있죠? 첫날 행정지원국장님께도 잠깐 질의했는데 원래 꽃가꾸기사업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당초에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해 왔습니다. 시에서 꽃을 가꿔서 배분하던 것을 작년부터는 시상제로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했는데, 처음에는 그 부분이 시작은 잘됐지만 그 이후에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꽃을 심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면 처음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물을 주더니 현재는 공무원들이 나가 서 물을 줍니다. 행정서비스 시민들에게 시간을 할애 할 공무원들이 한 두 세시 정도 되면 물차를 실어서 나기 바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사람이 없죠. 남면, 은현 등은 몰라도 인구 많은 도시형 읍이나 동 같은 경우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꽃 가꾸기도 내년도에는 사업방법을 바꾸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유지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꽃도 뽑아가고 난리입니다.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쨌든간에 이 부분은 공무원이 시간을 뺏겨가며 매달릴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담당팀장님이 말씀 해 주셔도 되는데, 검준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기술진단은 언제 하죠?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 사항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38억 나왔죠? 그 다음에 얼마 투자 했나요?

저희가 6억 투자 했고, 자체사업으로 7억 투자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계는 때를 못 맞추면 손상이 갑니다. 그런 나중에 38억에 갈 것을 100억대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양주시에서 시비로 해야 되나요? 아니죠?

사업의 내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도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38억 사업에도 일부가 포함이 되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70%가 지원이 되고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 하는 것이 맞고 운영하면서 수반되는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준공단에서 사업장에서 직접 부담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검준공단에 직접 부담하나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운영자로부터 그 비용을 부담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말씀 드린겁니다.

하여간 2008년부터 5년 지났잖아요? 어쨌든 사업진단 받은 것은 5년째 38억이 묶여있고 13억을 처리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계획이 있나요? 기술자들이 진단 내린 게 2012년도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가 2012년도입니다. 말 안되죠? 진단비가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진단비만 8천만원이 들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08년도에 진단받아서 2012년도까지 38억을 들여서 진단된 부분들을 정리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럼 더 들어 간다는 얘기죠. 맞죠?

예. 방금 말씀드린 고도 처리시설에 일부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대출자적립금이 2억2000만원정도 남아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속히 처리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운영자금을 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합니다.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환경개발자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가동이 안 되죠?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폭발사고가 있어서 계속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개발자원에서 검준공단으로 파이프를 공급했던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제거해 달라고 드렸습니다. 가보시면 얼마나 흉물인지 모릅니다. 언제 제거하실겁니까?

업체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압니다. 사장님께서 잘못 되셨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얘기하셔서 철거를 해 달라고 하세요. 아셨죠?

예.

또 한가지는 아파트 음식물수거 RFID있죠? 저희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다른 동네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종전에는 1500원씩 일괄 부과를 했었는데, 이제는 무게에 따라 부과되니까 혹시나 돈을 더 내는게 아닐까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 하죠? 차에 싣고 가다가 개천이나 하천에 버리고 간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가공해서 수수료를 부과해 보니 종전보다는 1500원씩 냈었는데 600원 내지 1천원정도가 태반이고, 이번 5월달 부과금이 5월 20일날 나갑니다.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단속하기 힘드니까 해당지역 동에다가 플랜카드를 걸어달라고 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과장님.

예,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옥정배수지 있지요?

예.

지금 배수전에 뭐라 그래요? 터가 지금 나머지 공간, 뭘로 지금 계획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는 공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효과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공원에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갖고, 지금 체육공원으로 설계 변경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교육체육과 행감 질의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옥정배수지 제가 사실 말씀드렸어요. 황영희 부의장님께서 회천지역에는 테니스장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 갖고 그 방법을 찾는데 하천에다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상하수도과장님하고 잘 대화 나눠서 옥정배수지에다 놓으면, 회천지역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부 회천지역에 테니스 인구가 많은데 그분들이 거기 가서 테니스 치게 공간을 만들어 주면 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계획 좀 다시 한 번 변경 해 주시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장님도 제시하고 해 가지고요, 지금 이미 검토 중에 있고요. 하여튼 테니스장을 아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하수종말처리장 폐수업소 지금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폐수업체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은 방류량을 허가량보다 초과해서 방류하는 업체는 일단은 자진 철거토록 지금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진철거계획서를 29일까지 내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의정부가 몇 만 톤이지요? 처리장이.

한 20만 톤.

20만 톤인데 운영비 얼마 들어가요?

한 5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톤인데요?

예.

동두천은요?

동두천에는 6만 8000이요. 양주랑 비슷합니다.

운영비 얼마 들어가요? 한 2, 30억 들어가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게 그거예요. 똑같은 동두천하고 비교 했을 때 저희는 90억 이상 내고, 동두천은 2, 30억이래요. 원래 추진은 그렇게 가야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다만 우리 공법이 좀 틀립니다. 저희는 생물학 화학적 공법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민투로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든, 일단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사실 기본 룰만 갖고 갔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이게 언제부터 유입 됐지요? 2009년도인가요?

2007년부터 9년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쭉 연결 시켜줬습니다.

폐수처리업체들이요?

예.

그러면 벌써 그분들에게 저희가 역으로 환산해서 받을 돈은 계산하면 엄청난 거예요? 맞지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따져 줘야 돼요, 이것도. 그리고 본 위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불명수 나온 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요구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고 보고 강력하게 해서 그 부분을 잘라줘야지 만이 된다고 보고, 광백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떤 이유로 그거를 지금 우리가 보내줬어요? 국공 반납했지요?

예.

반납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광적, 백석에 처리도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역은 맞습니다.

원래 처음에.

예.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광백 딱 들어와 있어요. 광백을 받으면 안되는 거지요. 이게 민투사업이라 그래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모르니까 민투사업, 민투사업이니까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어도 본인들이 다 따와서 해 주거든요,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민투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린다면요. 이 민자투자사업에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가지게 생겼어요, 지금. 아시지요?

예.

학교도 민투를 해요, 학교. 저희 3동에 주원초등학교 있어요.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 하는데 우리 학교 자랑을 하더라고요, 깨끗하고 시설 좋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들이 있다가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난 왜 쳐다보나 했더니 나중에 그 학교가 민투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민투는 뭐에요?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돼, 청소고 뭐고 다 해 줘, 그렇지요? 선생들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랬어요. 본인은 교장선생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돈이 점점 가서 얼마 내야 되는지 알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교육 정책을 피는데 이렇게 정책 펴도 되냐고, 더 웃긴 거 얘기해 줄까요? 군대 막사도 민투로 해. 그렇지요? 대한민국의 군대 막사도 민투 한다고요, 민투.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고요, 이게. 그런데 저희도 민투가 지금 꽤 많지요? 한 게.

예, 하수종말처리장 신천도 민투로 했고요. 광적도 민투로 계획을 했었고요. 또 덕계, 도하간 도로도 민투로 추진 중이다 지금 중단이 됐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양주시 집행부에서도 민투사업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셔갖고 꼭 할 것만 하고, 이 민투사업하면 안돼요, 사실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건설비도 많이 들고요. 일단은 건설한 다음에 운영비가 재정사업으로 한 것보다는 2배가량 들기 때문에 하여튼 양주시에서는 앞으로 민투는 이제 안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일단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번에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더 관심 갖고, 일단 민투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야지 만이 옥정2차 옥정하수종말처리장도 우리가 지금 당장 안 지어도 돼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옥정하수종말처리장이 저희가 얼마지요? 그거.

지금 2만 2000톤에 한 1000억 정도.

1000억을 지금 우리가 왜 뭐 하러 지금 당장 들어가느냐고요? 돈도 없는데, 이자 한번 따져 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옥정지구가 10년 정도 가도, 난 모르겠어요, 저는 장담 못하겠지만. 지금 1차로 된 거 있지요? 짓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지요?

예, 지금 2만 …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갖고 와도 돼요. 2만 2000톤이면 한 10만명 생활하수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런데 언제든지 하긴 해야 되겠지요, 그게.

예, 신시가지가 조정 됐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해도 되지요? 나중에.

아니 신시가지 조성에 맞추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시가지가 되는 시점에 하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벌써 할 필요 없지요. 그렇지요? 이거는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다만 신시가지에 건물이 짓기 전에 그래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돼야 건물을 짓는 거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신도시가 지금 당장 옥정지구가 하나도 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회천지구 손도 못 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거는 적절한 시기에 하시는 라는 얘기에요.

하여튼 시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상하수도 수도요금 결손처리 한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얼마이지요?

저희가 조그마한 건 말고요. 인하사우나에 대해서는 한 1억 7000 정도를 결손처리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릴게요. 인하대중사우나가 1억 8000 총 합계가, 상수도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해서 지하수 다 해서, 그 다음에 두리 24시 사우나가 1억 1400, 그 다음에 에스터월드가 2억 2000, 그 다음에 하나 웰빙이 1억 7000, 그 다음에 일광이라는 데가 5억 5000, 그런데 보니까 에스월드는 뭐지요? 사우나인가요. 여기도요? 에스터월드 라는 데가. 모르시지요?

예, 그거는 제가 파악을 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이게 사우나가 3군데야.

예, 맞습니다. 전부 사우나입니다.

전부 사우나지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저는 이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이 인하사우나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예, 맞습니다.

경매하기 전에 금액이야,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 이분이 돈이 얼마 많은 사람이에요. 두리24시도 경매로 넘어갔지요?

예.

그래서 발생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거야 보니까, 이분들이 돈 낼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새로 바뀌어서 그래요. 그런데 두리사우나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물값이 600만 원이야, 사우나가 쓰는 게 600만 원인데 지금 못 받은 게 1억 1400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환산해 보지요. 한 20개월 되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단수를 언제 해야 되지요?

2개월 체납되기 시작하면 단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된겁니다. 문제가 심각한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리 했으니 돈은 못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신뢰 안 하는 겁니다.

다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단수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측은 양주시에서 하겠지 생각했고, 양주시는 수자원공사측에서 하겠지 생각해서 서로 미루는 측면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된겁니다.

이것이 수자원공사와 관련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체납세에 대한 부분을 30~50% 씩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양주시는 협약서에 양주시가 100% 책임지도록 불리하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나몰라라 해도 문제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0년 10월달에 상하수도 과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12월달에 인하사우나에 갔을때 업체주인은 감옥소에 갔고 입주 해 있는 업체들이 합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운영하는 사람 10여명이 소장실로 쳐들어 왔습니다. 시청으로 쳐들어 갈 기세로 단체행동을 하다보니까 당장 입주 해 있는 업체들도 자기들도 피해자라며 당장 단수시키면 장사를 못해서 더 큰 손해를 입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마음대로 끊기도 아주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인하사우나는 2010년 12월 달에 단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탱크로 물을 퍼다가 장사를 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었고요. 식당, 이발소 등 10여개의 입주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목욕탕 안에요?

예. 저희는 목욕탕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입주한 업체들은 임대료와 사용료를 내고 그 안에서 장사를 했던겁니다. 업주가 망하면 자신들도 덩달아 망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끊었어야죠.

끊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당장 10여개의 업체가 부도난다고 자기들까지 망해서야 되겠냐고 항의해서.

10여개 업체는 사람이 바뀌어서도 계속 그 곳에서 사업을 할 것 아녜요?

이제는 경매로 넘어갔으니 그 과정에서 재협약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과정에서 단수는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파악을 해 봐서 대처를 해야죠. 저도 그 동네사는데 이발소사장님도 계속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죠.

하여튼 앞으로 단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이런 부분에서 전혀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가면 대부계에서 대출을 해 줘요. 대출 해 주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중간에 가다보면 이자를 못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계에서 다른 업무도 많은데 계속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채권담당입니다. 채권담당자가 있다면 돈을 못 받을 것 같을 때 이관하면 됩니다. 우리가 결손처리한 것이 이것 뿐이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곳도 있겠죠? 교통과도 있고, 환경관리과도 있죠?

예.

과마다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거죠. 그럼 이것을 한 팀이나 전담부서에 맡겨주면 전담자가 어떻게든 채권관리를 하면서 받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못 받는다면 결손처리를 해야죠. 맞죠?

예. 맞습니다. 다만,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산업환경국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대안을 갖고 가셔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징수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단수도 사전조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징수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채권만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에는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결손처리부분도 저희가 손실을 막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 등과 협의해서 이 기구는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임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지금 439페이지에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기업관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관은 현재 저희가 1차 공모를 했으나, 공모한 내용이 저희가 추진하기에 적정하지 않게 진행 되서 부결한 바가 있고, 지금 2차 공모 중에 있습니다.

1차 때 2개 회사가 참여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검토 해 본 바로는 자산하고 매출액 규모 또 그런 게 좀 영세하고, 또 자금 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아서 향후에 성공적인 분양이나 건설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기업관이 어떻게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현재 북부에 섬유와 관련된 회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양주, 포천, 동두천에 상당 부분 세계적으로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런 기업이 상당히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성을 느낀다 하면, 기업관이 나중에 지어지고 기업관이 운영이 됐을 때, 운영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아니요 구체적으로 정한 바를, 내가 없는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꼭 기업관이 필요하다고 피력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랬으면 나중에 운영비 관계나 이런 것도 지금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분양도 일부 좀 대부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분양과 관련해서 입주 업체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처리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임대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임대 수입 갖고 운영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현재는 민자로 추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민자로 추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제출한 2개 사도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자 부분에서 판단한 그 내용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가 운영비에 대한 그런 대책이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그 부분이 건설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관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지원에 대한 부분도 검토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건 어차피 이게 건설이 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관이 건립이 되면 운영비를 1년에 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죄송한데,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

전혀 그러면 추계도 없어요, 분석을 못했으면 대충 어느 정도 들겠다는.

일단은 이게 민사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는 저희가 거기까지 아직 분석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보여서 민자에서 제시된 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민자 회사가 2개 회사가 먼저 제안서를 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서 기업관이 나중에 건립이 됐을 때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 거라는 이런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일단은 그 부분보다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건설에 대한 그런 자금조달계획이나 또 그거를 건설할 수 있는, 결국은 자격이 되느냐 정도까지가 주로 검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그 내용은 특별하게 검토 된 바가 없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업관 건설을 양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향후 운영비에 대한 그런 대책을 정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런 대비는 분명히 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안됐으면 앞으로라도 그런 걸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정말 우리 기업관을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지, 그런 평가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먼저 기업관에 제안서를 낸 회사명은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그 사람들은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그 제안서를 낸 회사를 공표 안 할 이유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일단 저희가 부적격이라고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그런 이미지 이런 문제 때문에 별도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업관 다시 재공모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안서 또 낸 회사가 있지요? 몇 개 회사가 제안서 냈습니까?

일단은 2개 회사가 응모하겠다고 냈고요. 7월 5일날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 제안서 낸 회사가 다시 들어 온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두 군데 다예요? 한군데만?

한 군데만요. 먼저 왔었던 회사가 제안하러왔습니다.

본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양주시의 프로젝트들이 2년 동안에 아무것도 성과를 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성과를 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 기업의 제안서를 내는 회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회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오도록 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고 운영비 등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일찌감치 포기해서 결정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적하신대로 최선을 다 해서 이 부분은 꼭 건설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477쪽. 축산물도매시장도 예전에 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민간업자가 다시 재추진하려는 사례가 있습니까?

밖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한테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자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곳이 아직도 축산물도매시장으로밖에 못 하고 다른 곳으로 활용 할 여지는 없죠?

현재 도시계획상 목적사업형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방식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시가 어차피 도시계획상 축산물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시작된지가 2003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민간업자를 포함시키려는 노력은 했습니까?

그 동안에 민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분이 저희시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에 대해 대화를 했었고 그런 분들이 직접 투자해서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사회경기 부분에서 허락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간 등에서 하겠다고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 올해는 부동산, 경기 등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시작해서 긴 세월동안 추진이 되다 말았거든요. 그 동안에 우리양주시가 경기가 좋았을 때 이것이 왜 유치가 안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초에 시행주체를 주관하던 분이 계속 추진 해 주시다가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토지도 경매처분되고, 사업 자체가 흐트러지다보니까 추진이 지연되고 그 사업은 취소가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축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양주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해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그 분의 투자에 대한 확실성이나 모든 것이 담보가 되면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는 길만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시가 추진했던 사항들이 지지 부진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라면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뜻에서 질문 드린 것이니 적극적인 자세로 민간투자를 찾아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2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 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역지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업체간의 서로 균등한 배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개선이 됐습니까?

작년에 생활폐기물 청소업체 계약방식이 당초에는 톤당단가에서 총액제로 바꿔서 업체간의 형평성이 결여된 것을 보완했습니다.

보완결과, 업체 간의 그 동안의 불만은 해소가 됐다고 봅니까?

위화감이 완화되고 서로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관내기업의 쓰레기소각로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관내기업 개별 쓰레기소각보일러가 몇 대나 있습니까?

현재 소각보일러가 18개가 업체가 있고, 전문소각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소각보일러들이 민원이 많죠?

예.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점화시에 열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에선 시커멓게 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불만신고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노가 가열이 되고 하얗게 완전연소가 되어 나갑니다.

맞습니다. 폐기물이나 이런 걸 태울 때, 합성수지나 이런 걸 태울 때, 당연히 꺼먼 연기 나가지요.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전에 기업체들이 벙커시유 많이 땠지요? 그렇지요?

예.

벙커시유를 땔 때 어떤 매연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열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예열 과정을 거쳐야 완전연도는 안되지만 연소가 잘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 소각로를 봤을 때 폐섬유를 태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분들이 열량이 약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불법으로 고무, 신발 같은 거를 많이 섞어서 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내용 아시지요? 그러면 솔직히 아무리 집진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솔직히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가스, 무슨 가스에요? 그것 때문에 솔직히 건강상에 많은 유해가스를 맡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소각보일러를 내줄 적에 처리대상 품목을 지정해서 내주는데, 이게 여러 가지 잡다하게 여러 품목의 폐지라든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이런 등에서 여러 가지를 공통적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게 폐기물 성상에 가까운 품목이 되가지고, 거기에 허가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고무라든지 기타 유해성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물질까지 이렇게 간혹 이렇게 끼어 들어가 가지고, 유해물질이라서 악취도 나고 해서 배기오염을 시키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솔직히 그래요. 저는 지역구는 아니지만 다른 데서 본 위원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현장을 여러 군데 다녔어요. 그런데 여기 이 실태를 보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뭐 뭐를 태우라고 허가 상에 분명히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 태우지 말아야 될 신발, 고무제품이 엄청 많이 섞여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과장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부서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현장을 가봤을 때 본 위원이 느낀 게 뭐냐면요. 이런 허가 외에 소각제품들 이런 거를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가보니까, 소각로에 쓰레기를 태울 때 어떤 방식으로 태우고 있지요? 소각로에 집어넣을 때.

보통 크레인 같은 걸로 해서 집어넣은 데도 있고요. 여하튼 뚜껑을 열고서 하는데 그 여는 과정에 이렇게 불안전 가스가 뛰어나오고 있다.

집진시설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쓰레기를 소각로에 집어넣을 때 거기가 노출이 되어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매연이 거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역류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떤 게 지도 할 것인지 그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소각로 뚜껑을 열더라도 내부의 연소 중에 물질이 투입구를 통해서 역류하지 않도록 내부 압을 조절해서 밖으로 투입구로 유출,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압을, 굴뚝이라든지 이런 것 등 해서 압 조절에 유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이분들 돈 벌자고 지역주민들이 위험한데 노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각별한 관심을 갖기를 기대하고요. 또 하나 집진기에서 분진 나오는 거 그거 처리 잘못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렇지요?

예.

집진기에서 그 분진이 나올 때, 여기도 보면 저기보세요. 시꺼먼 연기 나오지요? 그렇지요? 저게 뭐냐면 연소가 덜 됐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갔을 때 한 낮이에요, 한 낮에 저렇게 시꺼먼 연기가 나와요. 그건 우리 행정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지요? 이런 걸 우리 시민이 왜 저 매연을 마셔야 되는지 저런 부분은 지도, 단속 철저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래가지고 예열, 저기 까만 연기가 나올 때가 보통 보면 예열이 안됐을 때 나오고, 왜냐면 불안전 연소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가동을 끌 때 마지막 단계에서 저 연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한창 가동 중에도 저렇게 나와요. 가동 중에 저렇게 나오면 뭐냐면요? 거기에다 태우지 말아야 될 그런 성분을 태우고 있다는 증거에요, 저게. 그래서 저런 현상이 나올 때는 진짜 따끔한 맛을 좀 보여주셔야 돼, 그분들 돈 벌자고 왜 우리 시민이 건강을 해져야 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집진기에서 나오는 분진, 그 처리 과정도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저기에 보면 집진기에서 분진이 나올 때, 풋대에다 담을 때, 그것도 보면 그 과정에서도 막 밖으로 세요, 그래서 그 일대가 전부 다 새까매요. 그렇지요? 공장 내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공장 바깥에 도로까지 시꺼매요, 지금.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양주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24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업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업체가 11군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그 자리 간지 얼마 안되서 잘 모르시나 봐요? 과장님이 다 하시니까 심심해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어느 정도 파악하셨어요?

지금 11군대이고요. 저희 양주시 거를 처리는 회사가 3군데, 나머지는 외부 서울이나 이런데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가 3군데인데, 양주시 배출량이 몇 톤이지요?

한 3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0톤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개 업체들이 보통 처리량이 하루 얼마이지요? 보통.

양주시를 대상으로 하는 데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양주는 35톤에서 40톤 그 사이인데, 업체들이 허가물량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12톤에서 지금 200톤까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양주시가 무분별하게 이런 음식물쓰레기업체를 허가 해 준 건 사실이지요?

예,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 중간과정에서는 아마 이게 어떤 폐기물 중간 처리업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잘 몰랐던 것 같고, 또 법에서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이니까 아마 적정하게 허가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처리업체가 상당히 많은 거지요. 시에서 발생되는 물량보다는 많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업체가 허가 신청이 들어올 땐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일단 그 부분은 추가로 허가 처리하기에는 여러 정황으로 봐선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죠? 해양투기를 못할 때 음폐수 관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음폐수를 넣어서 이용한 처리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이 부분이 해양투기가 안됐을 때는 수도권매립지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음폐수를 보낼 수 있는 계약물량이 얼마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2톤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11개 업체의 음폐수발생량은 얼마인가요?

11개 업체의 하루 반입량이 340~370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입량을 350톤으로 잡았을 경우, 음폐수발생량은 얼마나 나옵니까?

6~70%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70% 나온다면 음폐수발생량이 2백톤이 넘잖아요?

예.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역에 계약해 놓은 것이 30톤이라고 했죠?

예.

나머지 부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32톤을 계약해 놓은 것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에 대한 처리의무를 말씀드린 것이고, 외지에서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처리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음식물폐기물이 발생하는 지자제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해양투기가 끝났을 때 업체별로 수도권 매립지에 보내던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폐수 처리의 곤란함으로 인해서 업체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음폐수는 일반공장의 폐수와는 달라서 10만ppm이 넘어가는 고농도 폐수임으로 어느곳에 함부로 유출시킨다면 금방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문제는 업체별로 처리토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대책을 강구해 놨고요, 외지에서 들어 온 것은 자체 업체별로 처리토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음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킨다는 그런 말도 있던데 그것에 대한 진위를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간다거나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간다는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음식물에 의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관내폐수처리장의 20톤 정도가 가능 물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도권매립지에 32톤을 계약해 놓았고 그럼 52톤이 되는데, 이 물량이면 앞으로 인구3,40만명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나올 수 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 처리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환경오염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이니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음식물처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위원입니다. 사실 답변하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보다 기다리는 위원이 더 힘듭니다. 두 시간째 기다려서 이제야 한번 질의하네요. 환경관리과장님, 요새 돼지풀작업 많이 하셨죠? 주로 어디서 하셨죠?

신천과 하천을 위주로 했습니다.

몇 회나 하셨죠?

읍․면․동에 계속 협조를 구해서 3~40회 가까이 했습니다.

그럼 많이 없어졌겠네요?

서식 면적이 75만 제곱미터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20%정도 제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과 과장님계시지만, 혹시 소나 돼지우리 옆 돼지풀 작업에 대해서는 생각 해 보셨습니까?

농경지라든지 축산농가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확대간부 회의시간 때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농경지나 주변 해당 농가께서 처리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돼지풀 제거작업이 하천변 등에 집중이 되어 있고, 서식을 하는 부분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부회의를 통해 그렇게 하셨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사실 본 바로는 돼지풀이 축산농가에 서식하고 있는데 그 곳에 대한 작업은 본적 이 없었습니다. 사회단체들이 아침에 나와서 작업하는 것을 봤어도 신천이나 하천 등만 했습니다. 축산농가 옆 쪽은 농장주인분이라든지 마을단체에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요. 특단의 방법을 강구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백석동아 4거리에 가면 어떤 플랜카드 붙어있습니까?

양돈농가 이전에 관련된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철거가 다 된 상태입니다.

양돈농가입식을 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장과 ???양돈장이 토지매입관계로 만나서 협상을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 이후 ???양돈장 측에서 등을 돌리고 접촉을 안 하니까 ???양돈장에서 철회를 하고 가축을 사오게 되었는데, 구제역 터져 철거를 하고, 외국에서 종돈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종돈이 500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보상관계가 진행이 되면 타 지역으로 이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을대표과 협의회를 가져서 ???양돈장과 ???양돈장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입식하는 데는 시에서 통제 없이 입식이 가능합니까?

축사가 허가 되어 있으면 통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가 할 수 없다고요?

예, 적법한 축사일 경우에는.

돼지가 없었잖아요?

예?

돼지가 없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림수산과에 조례에 보면 상가지역, 일반 지역, 주거지역 내에는 200m 섹터에는 소, 돼지가 입식을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축사가 완전 폐업 상태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냄새에 대항해서 민원인이 많습니까?

지금 지역에서 냄새 가지고는 그렇게 민원제기를 안하는데, 앞으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건남하고 조율을 해서 사육을 좀 자제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옆에 있는 지금 전 체육회장님이셨던 김용식씨네 농장 있지요?

김봉성 농장인데.

예, 거기가 만약에 입식을 한다면요? 그것도 제한을 못합니까?

김봉성 농장은 저하고 대화를 나눠 가지고요, 사육을 안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동안 냄새 때문에 미안하다는 각서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육 안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농장은 각서 안 썼어요?

성현농장에서는 각서를 안썼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성현농장은 돼지가 없었고, 김봉성 농장은 돼지를 다 살처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각서를 써줬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 산림축산과장님도 물론 대처가 미흡했다, 그러면 성현농장도 구제역 시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예, 구제역 때 가축이 없었습니다.

예, 아니 구제역 전에 없어졌잖아요? 거기가.

예.

그러면 당연히 구제역 이후에 입식 문제가 앞으로, 특히 아파트 옆에 문제가 되리라고는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거기도 받았어야지요. 제가 시장님한테 한번 그 얘기했더니 입식 안하기로 했는데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결론은 주민들 뭐합니까? 저 3번 끌려가서 야단만 들어먹고 왔어요. 돼지는 엉뚱한 사람이 키우는데, 지역구 의원이라고 가서 야단 맞고 와요. 플랜카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뭐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이런 거는 최소한도 우리 담당하시는 과에서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 주시고, 특히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지역 아닙니까? … 구제역으로 해서 돼지가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거기 떡하니 몇 100두가 딱 들어와 있으면 주민들의 불만은 결국은 어디로 옵니까? 행정력으로 올 수 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냄새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인들한테 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말산업 있지요? 말산업.

예.

현재 진행 사항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진행된 걸 전혀 몰라서, 말산업 육성하는 거.

우리 말산업 육성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하리에 농어촌 태마공원을 짓는데, 그 내에 소규모 승마장을 집니다, 금년도에. 그거는 농식품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13억원을 가지고 체험 위주의 승마장을 하고, 또 서정대학와 MOU를 체결 해서 학교 아이들이 수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제공할 계획이고, 봉암지구 황방저수지 옆이지요, 거기는 지금 뚝 높이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승마공원 조성을 하고자 해서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했는데, 작년에 행안부에서 적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양주시에 말 승마공원을 지원해 준다는 확정은 졌는데, 연도별 지원계획이 확실치 못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 몇 차례 방문을 해서 지금 진행을 했고, 아마 내년도에 일부 책정에 돼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말산업 육성을 하겠다고 지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세요?

예?

말을 육성하겠다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 있으시지요?

말을 사육하고자 하는 희망 농가가 30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를 위주로 말 사육에 대한 교육을 작년에 했고, 금년도에도 서정대학에 위탁을 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가별로 말 입식을 해서, 우리 지역이 구제역 후에 대체 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산업을 입식을 해서 키우겠다는 분들의 교육을 지금 다 마무리하셨습니까? 교육이 다 끝났냐 이거예요?

예.

그분들이 말을 지금 추진하겠다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가장 애타게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문제점이요?

예.

아직 일반 축산하고 틀린 게, 말 사육에 대한 것이 보급화 되지 않아가지고 좀 그렇고, 또 말을2 구입하는 데에 국내에 비육마를 구입 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종마를 구입해야 나은가, 이러한 것이 지금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 후에 일부 비육을 하고 승마 말을 사육하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 농가들하고 많은 분이 아니고 한, 두 분 접촉을 해 봤습니다. 지금 결론은 축산의 대체 산업으로 말을 육성하시겠다는 게 목표인데.

예, 맞습니다.

과연 유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제일 고민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요.

지금 본 위원이 전자에 질의 드린 게, 가장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고 말씀드렸더니 그 대답은 안하시고, 본 위원이 말 했듯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유통입니다. 종마 키워서 언제 다 내보냅니까? 언제, 비육을 만약에 한다, 지금 말고기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소비량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이 그냥 말만 육성하신다고 하면 과연 그 농가들이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소득을 올리겠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본하고 죠인을 해 가지고, 서정대학교를 통해서 죠인을 해서 일본에서 우리 사항관리기술 했다는 것을, 기술을 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면 전량 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 진행 중인데, 우리 시에서는 수출보다도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말이 일반 소비화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데, 검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말 산업을 하겠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돈 벌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유통을 못해, 과연 이게 말 정책이 과연 성공 할 수가 있겠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나 이거를 추진했던 모든 분들의 심각성, 제가 봤을 때 지금 못 느끼고 계세요. 농가들 그렇게 해 놓고, 정부 보조금 받아서 갖다 입식 시켜놓고 자기 돈 내고, 나중에 결론은 당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뻔히 나와 있으면서도 지금 대책에 대한 부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대책을 갖고 과연 이 말 육성산업이 제대로 가겠냐?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했는데 유통 과정이 없어, 뭐로 할 거냐 그 분들이. 그 양반들이 답답해 하세요. 저한테도 고기는 키워놨는데 팔 데가 없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갖다 버립니까? 우리나라 지금 말고기 몇 %나 지금 주민들이 먹습니까? 지금 우리 어둔리에 하나 있지요? 말 고기집.

예, 있습니다.

다녀 봐도 거기 손님 들어가는 걸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고민 부분인데요. 저희가 명지대학교하고 서정대학교 하고 같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말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시장님의 정책사업이니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농민들이 잘만 산다면야 얼마든지 해야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비전제시가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만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와줘서라도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전부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기산리 하수처리장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수관로까지 총 4년정도 되었을 겁니다.

예. 그 정도 되었을 겁니다.

비만 오면 하수관로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하수관로가 분류식이 있고, 합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합류식은 비만 오면 합류가 되어서 흘러가는 것이니까 빗물이 전혀 안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기산리 뫼골산장 아시죠? 그 곳이 하천이 마지막으로 맞닿는 지점인데, 그 곳에 관로가 있고 맨홀을 묻었습니다. 결론은 하수관로로 빗물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께 물어보세요.

그 쪽 지역이 오·우수 분리화 사업이 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연결과정에서 우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매년 가보지만, 상가 쪽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되도록 계속 물이 나옵니다. 도대체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주민들이 물이 깨끗해졌다고도 하던데 이래서 믿겠어요? 인력이 많이 모자란 것은 알고 있지만 내일이라도 가셔서 확인 절차를 받아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봉제분야에서 ‘전문인력 취업교육생’을 시행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기 모집인원이 몇 명입니까?

40명입니다.

2기 때는요?

2기 때도 40명입니다.

취업생 교육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까지 입니까?

교육기간은 6주단위로 지원하고, 3월부터 했습니다.

교육을 수료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봉제교육이 덕정동 소재의 LY패션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임대를 받아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기때 80% 이상은 그 곳에서 이수를 했고, 2기때도 21명이 이수했고 현재는 3기가 교육중입니다.

보통 수강수료생들이 취직을 하면 보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봉제분야에서는 1백만원 정도입니다.

인력이 그렇게 쌉니까?

예. 열악합니다.

본위원이 알아보니 1기 때 40명 중 11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런데 11명밖에 LY패션에 취업이 안됐더라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성향을 분석해 보면 맨 처음엔 취업을 목적으로 공개교육을 수료 했지만 사실 상 세탁소나 가내수공업을 준비하려는 사람 등 창업분야로 생각을 전환을 했기 때문에 현재 LY패션공장에서는 남아있는 인력 외에는 창업을 준비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봉제교육을 배워서 LY패션에 취직 하고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LY패션위주로 교육은 시켰지만 교육을 소화한 인력이 제한이 되다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럼 40명중에 수료생이 50%도 안 되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봉제쪽을 보면 대부분 주부들이 지원대상이거든요. 젊은 청년일자리하고는 희귀성이나 시대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할 의욕은 있으나 여러 가지 가정상의 변화등으로 취업하고의 연계가 믹스매치가 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1년동안 전문인력 교육비가 얼마정도 잡혀있나요?

8천만원정도입니다.

‘섬유패션 전략산업육성’이라고 잡혀 있는 돈 있죠?

6200만원정도 있습니다.

어차피 구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교육비를 줘가면서 하는 것인데 시작은 좋았는데 끝에 가서는 점점 취업생들이 줄어들고 끝까지 수료 할 수 있는 인원이 50%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경과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어진 시간이 한정 되어 있어서, 그럼 거두절미하고 의회에 의정협의회에서 보고한 사항 알고 계십니까?

예.

도면청소차량운행 살수차량, 우리가 이 세부추진계획 현 해당업체 기존 인력 전체, 고용승계원칙 및 기존 임금 최대한 보장, 업체에서 원하는 경우 청소대행업체 소요장비 전수인계 보고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예, 그거 경과.

아니 그것만 보고 하셨냐고요?

예, 그렇게 원칙을 세워, 그렇게 방침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실천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원칙, 방침을 세워가지고 통보도 했고, 그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승강장에 대해서만은, 그 업체에서 고용승계와 장비 인수관계는 필요 없다.

누가요?

필요 없고, 이 동절기에 그 사람들이 가고 이런 거 정리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이 한 겨울에 사업을 종료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동안 연장을 시켜 줬던 것입니다. 6개월 동안에 4억 9000 들여서 연장을 시켜줬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인데, 지금 와서는 도로변 청소는 12월말로 시설공단으로 인력을 거기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강장 인원들도 18명인데, 이 인원들도 같이 할 방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의 그런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6개월 연장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그 승강장 청소 인원 18명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도로변 청소했던 41명 중에서 34명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로 해서 시설공단에서는 앞으로 도로변청소나 올해 7월 1일서부터 버스승강장 청소까지 34명의 인원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의정협의회에 와서 그분들 6개월 연장 된다고 보고하셨지요?

예.

그리고 6개월이 끝난 후에 그분들 고용승계와 업체에서 원하는 경우 소유 장비 전수인수인계 한다고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그 부분에서.

아니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6개월 끝난 다음에 승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6개월 내에 그 사람들 자체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세요. 의견서 받은 바 있지요?

의견서요? 예, 받은 바 있습니다.

기 이후 기사는 공단 혜택에 따른 직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단의 급여 및 후생복지 안내를 하였고, 이후 사업종류에 따른 사전 준비기간 부여를 위하여 협약기간 6개월 연장 통보하였고, 동시에 2000년 11월 3일 이전 근무자의 한 해 고용승계 가능하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했어요? 안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

아니 지금 하셨다, 분명히 답하셨어요.

예, 아울러서 11월 30일

아니 글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고용승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어요?

고용승계 하겠다고 하는 방침이었습니다. 작년,

의회에 와서 의정업무보고에서 하는 거는 다 거짓말입니까?

아니 그 방침은 그렇게 해서, 도로변청소 인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그러면 최소한도 50%라도 30%라도 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분들한테 의견 받고 제시를 해 줬으면, 의회에서 보고까지 했으면 지금 해 준 게 뭡니까? 차 새로 샀고, 인력 다 보충 시켰고, 이 분들 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려고 했었는데, 업체의 업주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자체 해결하겠다, 6개월 연장시켜주는 조건으로.

지금 내가 당장 증인 신청합니다? 그분들하고 다 하고 온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6개월 연장을, 4억 3000을 들여서 연장.

위원장 잠시 정회하고요. 증인 신청합니다.

정창범 위원님께서 감사 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정창범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했던 그 부분들은 내일 청소업체 사장과 그때 당시에 국장님 그 다음에 현 담당과장이신 청소행정과장님 6분이지요? 저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다. 간사님 내일 그분들 좀 하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예.

저황유 알고 있습니까? 저황유.

네, 그 황 함유량이 낮은 연료입니다.

보통 저황유의 종류에는 경류나 중류도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휘발유보다 낮으니까.

그 벙커시유.

벙커시유. 그렇지요?

예.

이 저황유 공급을 언제부터 하게 됐지요?

올해부터 양주 지역에요. 당초에 0.5%에서 0.3%로 바꿨습니다.

선정됐지요? 양주시.

예, 지정.

지정이지요. 지정. 선정이 아니라 지정.

예.

우리 저황유를 사용하는 시설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 양주시에.

지금 대부분의 보일러 시설에서 지금 벙커시유를 빼고 있는데요. 그 저황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황유를, 지금 사용하는 대략 하루의 1일량은 모르시고?

예, 정확한 양까지 파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