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익 의원 발언

다목적체육관은 이용요금표에 현재 노인은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50%니까……

네.

네.

1일 입장이 2,500원일 경우에 50% 감면하면 1,250원이 되는 거죠.

……….

(담당직원이 설명 중) 체력단련실은 기존부터 다 적용이 돼 있던 내용이고요. 요금표에는 이미 감면돼서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 1일 입장이 2,500원이라면 50% 적용해서 2,500원으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체력단련실은 이미 감면이 적용된 사항입니다.

네,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실이나 노인 2,500원 이렇게 한 것은 감면율이 적용돼서 금액을 딱 명시한 내용입니다. 지금 감면적용이 안 되는 게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하고 풋살경기장만 감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명시해서 비고란에 삽입한 내용입니다.

네, 기존에 감면이 적용돼서 금액이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와 같이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시설 이용시간의 세분화 및 월 정기이용 회원의 1일 수회에 걸친 이용에 대한 불합리한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다목적경기장을 이용하는 족구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부과, 장애인의 차별을 주장하는 문구 삭제, 체력단련실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12세 이하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제안이유와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붙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 위치는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건등리 1697번지”에서 “건등로 21”로 변경하였습니다. 12조 사용시간인데요. 사용시간은 6시부터 21시로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평일은 6시부터 21시까지 동일하고요. 토요일은 6시부터 18시까지, 일요일은 8시부터 18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회원 중에서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자는 1일 1회로 제한한다.”라는 것을 명시했고요. “ ”이라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이용시간은 국민체육센터는 6시부터 21시까지 동일하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6시부터 18시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문화체육센터는 일률적으로 6시부터 21시까지 돼 있었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요일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관해서 19조1호에 보면 전염병환자하고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내용이라고 장애인단체에서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정신질환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서 개정안 4호에 “만12세 이하의 어린이(체력단련실 이용 시)”를 삽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단련실 이용 시 만12세 이하 어린이는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를 한 내용입니다. 어린이들이 운동기구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자칫 잘못 사용하면 체형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문막농민체육센터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한가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입장시켜 달라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부모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린이를 곁에서 지도한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위험하고 오히려 체력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농민문화체육센터에 한해서 만12세 이하 어린이 출입제한을 삽입했습니다. 이상 붙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어린이들이 발을 들여놓을… 원래 국민체육센터도 같이 적용해야 되는데요. 국민체육센터는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적용해서 어린이 출입을 제한하는 거고요. 12세 이상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어린이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아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12세 이상입니다.

13세 이상.

원래 농민문화체육센터도 그것으로 제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민원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40대 이상, 60대, 심지어는 70대까지 꽉 차서 어린이들이 감히 들어갈 생각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삽입을 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박물관 내의 전시관 관람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차별우려가 있는 조항은 개정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원계획에 따라 박물관 시설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제6조(관람의 금지)의 각 호 중에서 제2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장애인 차별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도록 하고, 제4호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조항이 장애인이 동반한 보조견을 포함한 것으로서 장애인의 보조견 동반 관람을 위해서 “(다만, 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원계획에 따른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추진계획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가족이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50% 감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5조3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원주로 이주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라고 해도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똑같이 받고요?

네,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그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지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대상이 박물관시설 중에서 관람료는 이미 전부 다 무료화돼 있고, 다만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 강당이 하나 있습니다. 90석 가량의 강당하고 기획전시실인데요. 기획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가 1일 한 2만 원 정도 되고, 강당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정도로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안하는 이유는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혁신도시 이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예도 적고 금액도 적고, 다만 상징적으로 원주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이주를 하시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착안한 것은 그렇습니다. 3조3항에는 농업인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이니까 교육의 일환으로 연수를 포함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국내외연수는 꼭 해외연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국내외연수를 넣었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해외연수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6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학습단체 연수로만 해놓으면 되죠. 농업인학습단체 연수 괄호 닫고……

네, 그리고 “농업인학습단체가 주관하는 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네.

그러면 많이 유보를 시켜놓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