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입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데 이어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편성, 승인해 주신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국 직원들은 예산편성 당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집행해 오면서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동안 집행내용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시겠습니다마는 보고받으시는 과정에서 의문 나시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좋은 의견을 주시면 금년도 예산집행시나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 되는 무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결산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 간단히 인사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헌 국장님 환경도시국장 처음 하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국의 업무는 처음이시죠. 그러면 이번 결산검사 이것을 보면서 그 동안에 환경도시국이 뭐가 문제인지 내년 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고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동안 이걸 보셨으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도시국 예산을 보면 국 업무가 일반 주민들의 사업을 지원하고 보조해 주고 그런 사업이 주입니다.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주민들이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걸 구상하는 걸 적극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투입이 돼야 된다. 결국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이런 부분은 거의 구비로 하기 어렵고 거의 시비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 우리 관에서 해 줘야 하는 시설, 그렇지 않고 우리 구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내년에도 많이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의 결산을 보면 연구개발비 거기 연구한 거 있어요.

연구개발비 항목에 용역비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는데요 특별히 연구개발할 건 없고 어떤 도시계획구역을 한다면 그에 관련된 용역비를 연구개발 항목으로

좋다 이거예요. 항목을 그렇게 해서 용역으로 썼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포괄로 봐서는 그것도 잘 해야겠다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연구가 있었겠죠. 거기에 포함된 목에서는 용역비로 썼다고 합시다. 1,700만원, 1,800만원 정도 썼어요. 그러면 1,800만원을 쓴 효과가 뭡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북아현 뉴타운 지역에 쓴 것만 해도 그렇단 말이야. 한 곳에 쓴 곳이 용역비로 해서. 그럼 효율이 뭡니까? 진도 나간 게 있어요.

제악 파악을 못해서

뉴타운 개발에 썼어요.

당초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북아현3구역에 작년에 사업시행인가날 때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과연 사업시행인가 나가기 전에 반대민원도 많고 해서 사업성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걸 조사한 용역비인데

원래 예산에 있었어요.

정책담당관실 연구개발비에서

포괄비에서 한 거예요. 애당초 예산에 없던 것이, 본예산에 없어요. 이런 것이 발생돼서 용역비 연구비로 해서 1,800만원 정도 썼는데 그러면 그게 예산에도 없던 걸 포괄비에서 전도해서 썼으면 효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요불급하게 한 거다. 이건 청장 지침에 의해서 했든 뭘 했든 했는데 그 효과가 뭐냐 이거예요. 돈을 쓰고. 이게 결산감사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연구용역비는 정책담당관실 예산 총괄 부서에서는 불가피하게 사안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포괄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놓는데 북아현2구역 사업시행인가 날 때 논란이 심해 가지고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조합에서 일하는 건 믿을 수가 없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타당성 분석을 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의견을 받아서 사업시행인가를 내자 해서 했던 거거든요. 이걸 했는데 그 당시에는 했지만 사업성이 있는 걸로 나왔는데 그 당시에 해 놓고 논란이 됐던 건 법상에, 지금만 해도 사업이 진행 안 된 데서는 타당성 검토해서 의견수렴 받아서 주민들이 많이 찬성하면 할 수 있는

제가 묻는 건 오늘이 뭐하는 날입니까?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 결산해서 이런 데 쓴데 결과가 이거다 하는 걸 내놔야 되는 날 아닙니까? 없던 것을 만들어서 했는데 결과는 별로 없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고생을 했던 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당시에 예측할 수 있었으면 편성을 했을 텐데

또 제가 하필이면 그것을 찍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재개발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연구용역비. 거기는 한 5,000만원 돈을 천 여 만원 쓰고 말았어. 한 3,500만원을 남겼더라고.

재개발 하다가 중간에 진행과정에서 몇 가지, 아마 거기에 그린벨트 구역이 있고 해가지고 아마 중간에 타절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중간에 하다가

그래서 저는 큰 틀로 결산을 보는데, 야, 돈을 쓰라고 하는 것도 못 쓰고 없는 것은 만들어서 쓰다가 이렇게 되고.

당초에 그것을 재개발 용역도 계속 진행해 올 것이 지금 와서

됐습니다. 그정도 답변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결산을 보면 즉흥적이고 그동안에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이렇게 우리 구에서 TF팀을 만들고 뭐하고 지난 해 다 했습니다만 이 결산을 쭉 보면 도로아미타불이에요. 원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청장의 즉흥적인 운영이에요 이거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뭐든지 이거 나온 게. 없는 예산을. 우리가 항시 민선청장의 문제점이 뭐냐, 포괄비 활용이야. 주지도 않은 예산 기획예산과 것 포괄비에서 갖다가 이거 해라 그러면 말 듣지.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겠다고 TF팀 이런 거 만들고 뭐하고 해서 예산을 잡아놨어도 제대로 운영 안 되니까 돈이 남아도는 거고. 이런 예산을 진짜 꼭 필요한 데 주는 것이.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여기에 대한 소감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됐다 결과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한되게 두 개만 찍어서 이렇게 전년도 예산서와 제가 비교해서 이걸 본 건데 결산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저는 결산서만 믿고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고, 결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산에 대한 진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해보면 모든 사업계획을 세워서 매년 집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매년 그렇지만 계획대 집행이 딱 이퀄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신 말씀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을 잘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뉴타운 부분도 그렇고

저는요 이런 예산이 제로베이스로 떨어지는 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어떻게 점쟁이처럼 딱 맞쳐서 떨어집니까? 그건 아니라고. 비율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를. 그런데 이건 비율대비 아니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라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하게, 편성부터 집행까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작년도에 예산이 좀 남거나 추가로 들어간 것은 재개발 재건축이 불경기에다가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해결 방안을 강구하려다 보니까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일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중간에, 계속 나가봐야 예산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역을 더 진행을 안 하고 중간에 이건 더 두고 보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물론 예측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 경기도 예측해 가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이영구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도시재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도시재정비과와 주거정비과가 2012년 올 1월 1일자로 도시개발추진단에서 분과되었기 때문에 결산 설명은 해당과 소관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액 중에서 뉴타운 개발하고 기본경비인 예산액은 2억 3,054만원이며 예산현액은 4억 2,054만원, 지출액은 3억 9,823만원, 집행잔액으로는 2,231만원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 증액 1억 9,000만원의 내역은 북아현동 수해복구비 1억 6,800만원과 북아현3구역 수익성 조사분석 용역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재울뉴타운 사업개발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1,989만원이며 지출액은 1,572만원입니다. 북아현 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예산액은 1,568만원 예산현액이 3,768만원이며 지출액은 3,155만원입니다. 예산현액 2,200만원의 내용은 북아현 3구역 주택정비사업 수익성 분석조사 용역비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결산서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피해 복구공사비 즉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예비비 1억 6,800만원을 배정받아 지출 1억 6,490만원 지출잔액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29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북아현동 3-256호 일대에 풍수해 피해가 있어가지고 응급복구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 인력운영경비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4,790만원이며 지출액은 4,55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32만원입니다. 16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1억 4,707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4,04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연구용역비,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죠?

아닙니다. 전체적인 연구용역비에는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다시 잡아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4억 7,100만원 전년도 이월액 아닙니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이렇게 해가지고 4억 7,175만 7,260원

재개발 용역비 이월된 겁니다.

이월된 게 이번에 집행한 내역이 1,700만원 밖에 안 되네.

4억 7,000에서는 1억 1,400이 지출

1억 1,448만 2,000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건 주거정비과에 전체적으로 물어보시죠. 업무가 분할돼서 일반재개발에 대해서 용역한 겁니다.

지난 번에 재난피해 복구공사 예비비 사용은 원래 재정비과가 아니고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복구기금 없어요. 거기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복구기금이 있는데 기금 자체가 많지 않답니다.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과간에 협의가 있었는데요 이 축대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누가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급해서 먼저 했습니다. 치수과에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해서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치수과는 침수피해 금액만 내고 나머지 피해복구 하는 1억 6,000 그 정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청에 예비비가 따로 잡혀져 있잖아요. 그건 재정비과에서 쓰건 치수방재과에서 쓰든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필요한 부서에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치수방재과에서 갖다 써야지 왜 재정비과에서 쓰냐 이거지요.

북아현3구역 재개발 뉴타운구역이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업무를 따지면 미묘한 관계가 있는데요 서로 그렇다고 이미 축대가 무너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구청이 상당히 문제가 큰 거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지. 그러면 서로 부서협력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일단 치수방재과에 돈이 없고 재난기금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축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무너진 부분은 북아현 3구역이 사업시행인가 전이었기 때문에 이걸 누가 처리하는가 하다가 너무 시급성이 있어서 저희가 처리한 겁니다.

제가 돈을 어디서 이걸 썼냐가 아니고 구청의 모든 기금이 있고 짜여지고 담당부서가 있는데 왜 이 부서에서 이 돈을 집행했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가게끔 답변하시면 구청이 문제가 있다 이거야. 서로 부서간에 협의가 잘 안 된다 이거지. 과장님 사람이 죽고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우선 급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과가 그렇다고 해서, 다 거기도 똑같은 같은 서대문인데

전체적으로 치수과에 이걸 하라 마라 하는 것 보다는 저희과에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재정비과가 힘이 더 세다는 것 같이 들려요.

힘이 제일 약하니까 한 겁니다. 작년에 7월 30일 새벽에 무너졌는데 현장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근처에 북아현1-2 하고 1-3 철거현장도 있기 때문에 장비를 임차한다든지 불러오기 용이해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치수과에서 총괄해야 되는데 치수과는 비가 많이 와서 북가좌동에 침수가 돼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저희가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대로 북가좌동이 급하고 이러다 보니 업무를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 돼서 넘어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하면 내가 이거 12월에 감사때 보자, 자기네들 업무기피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힘이 없어서 했다고 얘기해 버리면 문제가 야기 됩니다. 조금 설명하신 대로 북가좌동이 침수가 돼서 현장도 주변에 있고 해서 빨리 장비투입 하다 보니까 함께 처리했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하고 거기가 힘이 세냐고 물어보니까 힘이 없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 버리면 반대론적인 게 있으니까 상황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사람이 죽어있고 추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저도 새벽에 현장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그런 오해는 풀릴 수 있었는데 과장님도 일한 죄밖에 없는데 자꾸 그러니까 기분은 언짢을 수 있겠습니다만 고생하신 만큼 하시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질문은 7월 29일 새벽에 전 구 간부들 포함해서 지역구 주민들까지 다 거기 가서 CPS가 걸려서 재난대책기구가 있긴 했지만 풀가동 안 됐던 게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현장에서 동사무소도 잠겨있는 상태여서 문 열고 컨택해서 담당자 불러서 대피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는 이기돈 위원 지적하신대로 정확히 설명해 줬으면 그런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문 아닌 대신 설명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광민입니다. 때이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주택과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9페이지 밑에서 6번째 칸 228-04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우리 구 전체 잡수입입니다. 우리 과 2011년도 세외수입 세입 예산액은 4억 6,214만원이며 536건에 5억 6,65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세입예산액은 7억 3,920만원이며 징수액은 952건에 10억 3,22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 이상 미집행한 통계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360페이지와 184페이지부터 1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맨 상단에 세부사업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이고 통계목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68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670만원을 지출해서 55%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12만 4,000원으로 미집행률은 45%입니다. 집행내역은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서 1,239만 8,000원,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만원, 공동주택 관리 주체교육으로 161만 1,000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으로 20만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에 1,232만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상해보험에 10만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에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중간입니다. 세부사업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으로 통계목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예산현액은 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4,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4%이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으로 미집행률은 26%입니다. 집행내역은 공동주택 단지내 공영시설 지원에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 입주자 대표회의 공개 장비 설치에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세부사업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으로 통계목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63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35만원을 집행하여 2%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03만 4,000원으로 미집행율은 98%입니다. 집행내역은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 심사수당 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맨 상단에 세부사업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으로 통계목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054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돈이고요, 잔액은 그대로 2억 8,054만원 미집행되었습니다. 185페이지 세 번째 칸 세부사업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및 철거로 통계목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10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34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58%이며 집행잔액은 175만 6,000원, 미집행률은 42%입니다. 집행내역은 무허가 순찰용 이륜차 유류비 및 보험료 등 유지비로 234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85페이지 다섯 번째 칸입니다. 세부사업 무허가건물 예방 단속 및 철거로 통계목은 민간위탁금이며 예산현액은 1,0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161쪽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 있죠? 전년도에 이월된 것. 지금 보면 홍제4구역 공공관리 지원 용역으로 해가지고, 결산서 161쪽 맨 밑에 하단 지금 홍제4구역 공공관리 지원 용역비. 이게 지금 홍제4구역이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홍제4구역은 지난번에 우선 해제대상 우리 구가 3개가 있는데요, 북가좌1, 홍제4, 홍은동 10-203, 23구역이죠. 그 3개는 시에서 실태조사 하고 있잖아요, 우선 해제를 하는 것이고

여기가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구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공관리로 첫 번째 구역지정 해준 데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여기 표시가 홍제4구역 공공관리 지원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잘못됐고, 원래 북가좌1구역하고

과장님, 이런 것을 표시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결산인데

홍은 4구역입니다. 죄송합니다, 착오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책자 발간할 때 안 보셨어요? 홍은4하고 홍제4하고 같아요?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오늘 우리 위원회까지 가지고 오셨냐 이거지. 그렇게 되면 이 책자 전체를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랐습니다.

네.

아닙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왔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163쪽 맨 위에 보면 포상금 500만원 있죠. 그것은 주로 어떤 때 쓰여지는 돈입니까?

이 포상금은 체납된 지 1년이 된 것은 체납액의 1%, 체납된 지 2년이 된 것은 3%, 체납된 지 3년 이상 된 것은 5% 이래 가지고 직원들이 체납활동을 해가지고 실제 받은 돈의 퍼센테이지를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 상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다른 과에서 문제 발생한 거 아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과장님 모르세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세무1과 문제된 거 몰라요?

네.

이건 상세내역서를 저한테 제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많은 공부를 했어도 나오면 그럴 수 있어요. 인쇄 오타난 그런 부분 한 번 정도 봤으면 홍은이 홍제로 변할 수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잘못 된 겁니다. 주택과의 큰 틀을 말씀드릴 게요. 전년도 보면 6억 1,600만원이란 말이야 예산이. 그런데 쓴 것 보다 남은 게 더 많아. 3억 7,500만원이나 남았어요. 이건 예산이 아니에요. 예산을 잡을 때 결론적으로 50%가 넘게 남았다는 얘기는 그걸 누가 예산을 잡아줍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라면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의회에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결산서를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다 그 이유가 뭐가 있는지 말씀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비가 2억 8,054만원이 예산현액인데요. 이 돈이 명시이월 돼서 2010년에서 넘어왔거든요. 시비가 1억 8,000 있고 구비가 1억이 있는데 이 돈 3억은 홍은동 논골 그랜드힐튼호텔 올라가는 좌측하고 홍은4 하고 북가좌1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2010년도 7월에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잡음이 많이 나니까 시에서 공공관리로 관리를 해 주겠다고 되면서 했는데 주민들이 움직이지 않고 여기는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돼서 예산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 민간위탁금 무허가 건물 행정대집행입니다.

그거 제로죠. 안 썼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게 되는데 거기에도 사무관리비가 2,638만4,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가 대다수 아까 보고드린 3개 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비용 하고 거기에 따른 선거위탁비, 급량비로 들어가는 돈이 전부 4억을 정비구역 지정을 안 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을 안 됨으로써 지원을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답이 나온 거예요. 이거 해 보자는 뜻에서 안을 냈던 거예요. 청장이요. OS요원 이런 것보다 우리가 선거관리도 정확하게 해서 제대로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많으니 우리 구가 모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기안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시비를 타 올 때 우리가 달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에 공공관리제도가 처음 생기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가고 하도록 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여기하고 혼돈하지 마시라니까. 지금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무관리비하고 연구용역비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시비가. 연구용역비는 구역 지정하는데 드는 용역비고 사무관리비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선거위탁비하고 선거비용 하고 급량비 하고 같이 묶여있는 금액입니다. 통계 목이 다른 거죠. 그 돈은 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각 자치구마다 정비구역이 지정 안 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데는 보고를 하라고 해서 3구역을 보고 해서

이 돈 사무관리비로 2,60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이 사무관리비라는 걸 편하게 얘기해 봐요.

사무관리비는 사무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거든요. 거기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급량비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돈을 민간한테 주는 게 아니라 공공관리로 가면서 일을 대행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사무관리비인데 어떻게 민간을 줘요.

우리가 선거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대행해 주기 때문에 드는 비용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하냐고요. 그런 걸 해 보려고 했던 건데 못 했던 거 아니에요.

시비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서 각 자치구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고 추진위가 구성 안 된 데가 있으면 구역을 보고 하라고 해서 시비가 2억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일부 편성했고 대다수는 용역비로 편성했는데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길게 나열하면 혼동만 돼. 다 압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예산이라는 게. 사업계획이 예산 아니겠어요? 금년도 쓸 계획이 예산이죠. 결산은 뭡니까?

쓰고 난 다음에 검사하는 거죠.

그렇지요 그걸 잘못 됐다고 문제 삼는 건 뭡니까? 감사지요.

네, 반납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반납했어요? 결산하는데

추경이 끝나면 그 돈을 재무과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반납하게 됩니다.

얼마예요? 그거 확인합니다.

2억원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연구용역비가 합쳐서 2억원입니다. 이건 설명을 제가 요점적으로 드리면 주민들한테 공정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차원에서 2010년 7월에 공공관리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확대가 되는 것으로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라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초창기라.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걸 반납해요?

네. 재무과에서 시비반환보조금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

네, 됐습니다.

백인기 위원입니다. 참 대단하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고요, 질의보다 당부 쪽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보조자료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명료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으로 보면 신뢰, 그러니까 라포 현상 이걸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 따라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면 어떤 잔액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물론 이유와 사정이 있겠지만 많이 남는 것을 지금 확인하셨죠? 물론 과장님이 2011년도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보시기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좀 잘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을 잡기 위한 어떤 분석을 다 하지 않겠어요? 예산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분석에 의한 편성을 하고 편성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오차 범위, 범위가 너무 넓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또 꼭 써야 할 어떤 예산이 필요할 때 각 과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에는 돈이 남아서 정체되어 있고 저 과에서는 돈이 부족해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의회에서도 어떤 균형과 조정을 심의할 때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분명히 편성할 때 우리 과장님도 물론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정말 분석을 신중하게 해주셔서 끝에 잔액이 정확하게 제로로 떨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근사치로 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또 전체 위원님들이 생각이시고요, 우리 과장님의 마음에 가지고 계시는 소회를 한번 밝혀주실래요.

인정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출 근거를 정확히 최근 3년치 통계를 가지고, 집행한 내용을 가지고 과다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에 직원들하고 저하고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 2011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6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총 예산은 4억 4,231만 1,000원으로 그중에 3억 2,437만 720원을 집행하고 1억 1,793만 7,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으로 1,358만원 중 565만 3,750원을 집행하고 796만 2,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도시계획위윈회를 1회 개최할 때 위원 18명 참석으로 8회를 편성했으나 2011년도 위원회 개최수가 6회에 평균 11.55 위원님이 참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도시계획위원회 횟수가 줄어들면서 예산이 줄어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8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입안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778만 4,000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도시계획 입안 신문공고료를 8회로 계획했으나 신문공고 발생사유가 2회 169만 4,000원으로 지출되어 1,60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블루프로젝트 관련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홍제동 개미마을 관련해서 적절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표시 및 담당 참여교수들의 참여가 없어서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총예산 1,000만원 중 35만 9,000원을 집행하고 96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기반구축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1,925만원을 편성했으나 1,012만원을 집행하고 9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디자인위원회를 1회에 15명 참석에 5회 개최하는 걸로 편성했으나 실제 개최수가 2회로 감소하고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 후 작품집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작품집을 제작하지 않음으로써 9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공공디자인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2억 5,500만원을 편성해서 창천동 82번지 옹벽 등 4개소의 디자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집행이 1,963만 3,000원 중에 1억 9,631만 7,000원이 이월되고 예산으로 5,73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업무 예산은 미집행 도시계획 예산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 350만원 중 226만 5,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홍제재정비 촉진지구 업무추진비는 사업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업무추진비도 약 237만 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 5건 매각대금에 대한 예산으로 계획을 편성했으나 한건이 매각되어 155만 5,400원을 집행하고 296만 4,6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 894만 7,000원 중 9,922만 8,000원 집행하고 91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기관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예산 2,212만 3,000원 중 38만 6,000원이 집행되고 2,17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관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현재는 법이 폐지되고 없지만 체납 건으로 한 건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북가좌동 서부중앙시장에 체납 1건이 있어서 예산을 없애지도 못하고 명목만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설비 1억 9,600만원 사고이월 된 거 설명하시다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사고이월 됐으면 올해 마무리 된 겁니까?

작년에 사고이월 돼 가지고 금년 4월 23일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올해 다 쓰여진 겁니까?

사고이월 예산이 1억 9,631만 7,000원이 이월됐는데 그중에서 정산과정에서 1억 5,391만 4,000원이 집행되고 약 4,240만원 정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올해 4월에 공사가 다 끝났다는 거죠. 끝나고 4,000만원 정도 남아있다.

예산하고 결산을 보면 답답해요. 도시관리과가 일을 열심히 하는 데라고 보는데 결산을 보면 돈을 안 썼어요. 뭘로 일했어요. 그러면 일을 제대로 했는데 돈을 안 썼으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뭐뭐 가지고 일을 했어요. 총액을 보세요. 4억 4,200이 총예산 아닙니까? 집행이 2억 7,800 아닙니까?

2억 8,700

1억 2,800. 집행잔액은 1억 1,700이죠. 4억 4,200에서 뭘 쓴 거예요.

4억 4,200에서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12월말 기준으로 1억 1,700만원 정도 집행으로 남는 겁니다.

그건 나와 있으니까 알지요. 문제는 조금 전에 사고이월까지 합쳐서 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잔액도.

집행잔액은 현재까지 사고이월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1,700만원에 4,200만원 해서 2억 5,000정도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세요. 지출액 대 집행잔액. 사고이월 포함한다고 하더라고 4억 4,000에서 보면 사고이월로 넘어간 게 그정도 큰 덩이리가 있고 지출액은 1억 2,800밖에 없어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1억 1,700이면 50% 가까이 집행잔액에 일한 것 대비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순수하게 집행잔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26.6%의 집행잔액이 되고 사고이월해서 남는 돈까지 합친다고 하면 36%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결산서 보면 그냥 나와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제 뜻을 왜 모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총 예산이 4억 4,300이야. 쓴 게 1억 2,800이야. 사고이월을 포함시키더라도, 사고이월로 넘어갔으니까 그건 올해 썼어요. 지금 그래서 4,000만원 남았다고 그랬어요, 이월시켜 가지고. 이거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쓴 것보다 이월시켰으니까, 사고이월 시키고 쓴 것보다 남은 것을 볼 때는 50% 가까이, 이거 보세요. 거의 1억 2,800이나 1억 1,700이나 보면 대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이 예산을 받을 때 일하겠다고 받았는데 일은 다 했다고 그러면서, 과다 책정했던 거예요?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사고이월된 것도 다만 돈이 지출이 안 됐을 뿐이지 실제로 원인행위까지는 해놓고 실제로 지출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결산서 그대로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아까 위원회 얘기하셨지. 위원회 돈 얼마 있어요? 위원회 제대로 안 해서 남았다고 했는데.

위원회가 저희들이 예산서에 8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에는 몇 번이나 했어요?

금년에는 8회에서 더 줄여가지고 6회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회요? 뭘 그렇게 해요. 두 번 했는데요.

올해도 계획은 8회로 잡아놨습니다. 올해 2012년 예산에.

저 위원회 참석해서 돈 못 받았어요. 누구 줬습니까? 무슨 예산을 그렇게 잡아놔요?

도시계획위원회

디자인

디자인위원회는 구의원님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조례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 의무로 참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다만 단순히 위촉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까지 그랬는데. 그러나 그거 없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그 얘기도 지난 번에 했을 때 그때 어느 교수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니 위원회 참석했는데 뭐도 안 준다는 얘기를 하고 가요. 그래서 나도 서먹했어요.

참여교수가요? 참여교수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나한테. 나도 안 받았는데, 그걸 얘기를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서먹해서 나중에, 과장 그날 참석 안 하셨죠? 그날 참석 안 하셨어요. 그래서 환경국장한테 이거 교수도 있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의원은 못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랬더니 계좌로 다 넣어줬다고 그래요. 계좌로 뭘 넣어줘요 넣어주기는. 계좌 알지도 못 하는데 계좌로 넣어줘요? 나한테까지 다 계좌로 넣었다는데, 나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종전까지는 의원님이 참석하시면 수당을 봉투에 넣어서 사인을 하시면서 사인하는 순간에 바로 드리고 했는데요 근래에 와서는 전부 위원회 끝나고 참석하고 가신 다음에 계좌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좌에 뭐가 들어와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지난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참석 안 했죠? 안 했으면 팀장이 대신해서 집행을 했으면 그 다음 결과까지 챙기셔야 되는데 그걸 못 챙기신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잖아. 전에는 직접 드렸는데 이제는 계좌로 넣어드립니다. 내 계좌 알아야 넣어주지. 그런데 교수가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건 도시관리과가 참 일은 열심히 잘 하고 했는데 돈쓰는 것을 보면, 아니 왜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쓰는 것은 안 쓰고 남기는 게 이렇게 많은가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결산서만 보고. 내가 이거 한 것을 속속들이 쫓아다니며 보지는 않았는데, 이건 결산서 책자 이건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것으로 놓고 볼 때에, 수치로 놓고 볼 때에 아 예산 대비 결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는 제대로 예산하고 계획이 안 맞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일은 다 하셨다고 하니 무슨 돈 가지고 일 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가 저희들이 하는 고유의 업무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시디자인위원회 이런 개최 횟수가 8회 5회 이렇게 잡았지만 최근 우리 구의 예산 사정이라 부동산경기 감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게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횟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그런 위원회 개최수라든가 이런 것을 2010년에는 12회를 잡았다가 작년에는 8회로 개최수를 줄여나가고 현실에 맞게 예산을 자꾸 감소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미세한 거고 전체 큰 틀로 봐서 예산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다음 연도 예산 할 때는 이런 결과를 놓고 봐서는 누가 예산을 인정합니까? 이렇게 남겨놓는 부서를.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를 둘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사실이고요,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고.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63쪽 일반운영비 중에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18명이 8회를 잡았다가 11.5명이 참석해서 6회만 했다고 얘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원래는 18명이 8회 할 것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잡았던 것이 790만원이 남게 된 거고요.

네.

여하튼 도시계획위원회를 참석해도 거기는 수당 가지고 이야기를 자꾸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원래 잡혀있는 것을 그렇게 계획대로, 인원도 적게 참석하고 횟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생겼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64쪽 블루 프로젝트 추진 해가지고 교수진들한테 아주 자문 구해가지고 제대로 개미마을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냥 업무추진비 35만 9,000만원 지불하고 미집행 사유가 발생, 참여하는 교수들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1회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대학교수들하고 그에 따르는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했는데 주민들이 아시고서 설명회 개최 장소에 와가지고 큰 소리도 나고, 또 왜 우리 재산을 너희들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다소 큰 언성이 오고 가고 보니까 참여교수들도 그 동네 들어가기도 겁이 난다고 이러면서 더 이상 참여할 의사가 없다 해서 사업을 중단 했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기억하기에도 교수진도 교수진이지만 학생들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참여한 것 같은데 어차피 사업이 진행 안 되면서 나온 과정 같고요. 165쪽 공공디자인사업이요. 5,700정도 남았는데 창천동 굴다리 하고 외벽 몇 군데를 더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원래 그렇게 여러 군데 잡았다가 나머지 못한 건가요. 5,700 남은 건.

당초 4군데 작업은 다 했습니다. 디자인사업은 다 했는데 거기에 따라 계약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디자인도 보고 가격도 보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제안하는 게 물론 디자인이 좋기도 하지만 우리가 관리문제나 이런 걸 고려해서 협상할 때는 가격을 다시 조정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조정해서 계약할 당시하고는 다른 부분이 발생한다는 거죠.

디자인하는 분은 이상적인 부분을 제안하고 저희들은 향후 유지 관리 이런 것도 생각하고 갭을 줄여 나가는 협상입니다.

11년도 했던 거고 12년도 공공디자인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거나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12년에는 3군데 추진하고 있는데요 남가좌동 2개소하고 홍은동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남가좌2동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하고 홍제동 옹벽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시공업체가 적고 없고 이러다 보니까 유찰이 되는 현상이 초래되더라고요. 이것도 내년사업에는 고려해 봐야 될 사업입니다.

남가좌동에 두 군데 참여예산 제안해 준 사안들이 결정돼서 가는 것 같고 홍은동은 옹벽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이걸 사업해도 나중에 실효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2013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는데 고려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세입세출 심사 등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축과는 도시건축 수준 향상과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이고 구민에게 친근감 넘치는 건축민원행정서비스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구현이라는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구현 정책사업에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서 192쪽에서 194쪽에 있는 2011년도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축과 총 세출 예산액은 2억 3,517만 9,000원에서 2억 979만 4,040원을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538만 4,960원이 잔액입니다. 20% 이상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은 건축경기 불황으로 206만 7,000원 예산 중 129만 1,500원을 집행했으며 77만 5,5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동순회 건축상담은 우리구 예산부족으로 사업 미시행으로 361만 7,000원 전액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급량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5,357만 1,000원 예산 중에서 3,854만 2,110원 집행하였고 1,502만 8,89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 70만 1,000원 중 이륜차 유지비 및 수리비 감소 등으로 38만 5,58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동 순회건축을 건축상담하기 위해서 361만 7,000원 예산을 잡았다가 예산부족으로 사업미시행 했는데 잡혔던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왜 예산부족으로 돼 있나요.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나가서 하는 걸로 예산을 잡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초에 예산 때문에 구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을 안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예산과 협의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360이고 동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서 주민센터로 나가서 순회하면서 민원을 청취하면서 해결도 하고. 이게 굉장히 필요한 민원인데 다른 것을 예산을 통채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을 예산을 잡았다가 예산문제라고 해서 없애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네요. 이미 11년도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어떻게 하나요?

금년에는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걸 대안으로 해서 구청에 관내 건축사를 순번제로 해 가지고 매주 수요일 와서 민원상담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민원을 하지 못하고 이런 민원들이 왕왕 있습니다. 민원석을 별도로 만들어서 건축사가 하루종일 근무하는 걸로 무보수로 근무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지난 번에 말씀한 대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시간을 내서 와서 상담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가던 것을 구청 내부에서 예산을 줄이면서 그렇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업무 효율이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도 그전에 해봤는데요 홍보 부족인지 사실상 상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해봤는데. 그래서 구청 건축과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강서 같은 경우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더라고요. 와서 근무를 하면 돈을 일부 지불해 주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건축사 분들이 와서 민원을 상담해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건축사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해주는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정착이 되면 예산 안 들이고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왜 자꾸 그 질문을 드리냐 하면 11년도에 예산을 잡았다가 예산 부족으로 시행을 못 했고 12년도에도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거라면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게 13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지금 건축사들이 도움을 줘서 와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하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 여부는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본인들 업무가 바빠지거나 지금 경기가 불황이라 아무래도 좀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 것들은 시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들이 바빠지면 아무래도 소홀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는데요 필요하다면 단 반나절 품이라도 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매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사 분들도 사실상 구청에 오기가 사실 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오면 반품이라도, 절반 정도라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건설경기가 없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줄었고 허가 건수도 줄고 그래서 사실은 건축사도 종전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을 잡아놓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절약하는 것은 괜찮은데 아예 예산이 없이 도움만 요청해서 하다가 나중에 중단돼버릴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류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건인데 이건 동 순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상담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다 할지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건 동네 다닌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건축사 전문가가 와서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오는 거라고. 구청에 와서 이런 것을 해줘야 나중에 자기네들 일 할 때 편리할 거다. 그래서 와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주민한테 가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어디다가 동네 순회를 한다고 와서 상담하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죠. 홍보되어 있지도 않고.

저희들이 반상회에 게재를 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오는 사람 외에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반장 동원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요. 또 건축민원이라는 것이 보름이나 한 달 기다리지 않고 급하면 구청으로 뛰어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 순회 왔을 때 상담하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거의 없고 당장 전화하든지 당장 뛰어와서 당장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사실 의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과와 협의해서 그렇다면 예산도 없고 좀 절감 차원에서, 예산도 한 360만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산 쓰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돈 360만원 아끼려고 이걸 하다가 없애고 그러면 구청에서 다 편리하게 하고 그거 외에는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이 뭔지도 몰라서 상담할 줄 모르고 급하면 뛰어가는 사람 외에는 이런 거 있는 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애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해서 순회할 때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문가들 불러다가 앉혀놓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압니까? 순회 안 해 보고. 자기네들이.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련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환경과 총예산 7억 3,215만 3,000원 중 4억 8,754만 1,7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2,681만 1,280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보조자료 365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20% 이상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예산 기타 보상금은 환경오염 행위 등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이며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예산 사무관리비는 255만원이며 시료 채취용기 34만 8,700원, 폐수 시료 채취용기에 27만 7,200, 수소이온 측정 페이퍼 13만 8,600원 등 76만 4,500원을 집행하고 178만 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교실운영 예산 공공운영비는 150만원이며 환경기초시설 견학대상 학생 여행자보험료 등으로 78만 130원을 집행하고 71만 9,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가재울 4구역 토양오염 정화사업은 9,600만원이며 가재울뉴타운 4구역 내 토양오염 정화용역으로 7,246만 1,160원, 가재울뉴타운 4구역 내 토양오염 정화 검증 용역으로 429만원을 집행하고 1,924만 8,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예산은 사무관리비 예산 1,420만원이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등으로 554만원 5,460원 집행하고 865만 4,540원 집행잔액 처리했으며 공공운영비 예산은 4,980만원 중 환경개선 부담금 우편요금으로 2,329만 3,290원을 집행하고 2,650만 6,710원을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은 행사실비 보상금 225만원이며 학교 기후변화 교육강사료 144만원을 집행하고 81만원을 잔액처리 했습니다.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 예산중 사무관리비는 730만원이며 녹색서대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2만 680원, 녹색서대문위원회 위촉장 및 사무용품 구매 등으로 22만원을 집행하고 425만 9,320원을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액은 200만원이며 서대문생태학교 강사료는 150만원 집행하고 50만원을 잔액처리 했습니다. 365쪽입니다. 대기환경 보존 관련 예산 중 사무관리비 예산은 351만 9,000원이며 진동측정기 정도검사비로 1만 9,000원을 집행하고 350만원을 잔액처리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165만원이며 환경신문고, 오존경보, 먼지예보 서비스 등 사용 전화요금으로 55만 5,920원을 집행하고 109만 4,080원을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예산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900만원이며 자동자 배출가스저감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매 등으로 589만 6,800원 집행하고 310만 3,200원을 잔액처리 하고 공공운영비 예산은 117만원이며 매연 발전기 휘발유에서 전기배터리로 전환되어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을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배상금 예산액은 100만원이며 차량 배출가스 단속시 차량손상 등의 발생시 지급한 예산액으로 사고가 미발생하여 전액을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안정적인 연료수급과 에너지절약 홍보예산은 123만원이며 에너지절약 관련 사무용품 현수막, 스티커, 어깨띠 홍보물 등으로 40만 6,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만 4,000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2억 2,940만원이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으로 1억 597만 4,7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342만 5,24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4,635만 7,000원이며 기존 업무추진 급식비 3,236만 8,000원, 사무용품 및 프린터 토너 등 구매비용으로 281만 420원을 집행하고 1,117만 8580원을 잔액처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400만원 전액 집행했네요. 환경개선부담금 구에서 징수하면 시에서 얼마 정도 우리 구로 배당해 줍니까?

징수한 금액에서 환경부에서 90% 받고 시에서 1% 하고 9%가 구로 오게 됩니다. 징수액 중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징수액이.

5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따져보면 만만치 않은데

고지서 비용, 우편송달료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럼 더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5개 구청에서 분배가 돼 가지고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포상금은 징수별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잡힌 것이 400으로 절감돼 잡힌 거지 제대로 하자면 900만원 정도 됩니다. 징수비율로 해 가지고 구 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상금을 반으로 줄여서 잡은 것입니다. 전체 포상금 징수한 걸로 계산하면 배 정도 됩니다.

800만원 정도

구예산상 반 정도 줄여서 예산액을 잡은 거죠.

이런 건 환경부에 더 요구할 수 없나요.

각 구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수시로 환경부나 시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입니다. 석면 지도 제작하시죠. 올해 예산 얼마

3,000입니다.

작년에는

900만원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3년째입니다. 10년도에는 500만원이고 작년이 900만원 잡았고 금년에는 3,000만원 잡혔고 내년에는 3,500만원

몇 년 계획으로

4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률이 50% 됐나요? 아까 4년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데

연도별로는 하면 50%가 돼야 되는데 예산편성상 2010년에는 500만원, 11년도 900만원 하다 보니까 너무 지지부진해 가지고 금년에 25개소 3,000만원 잡아서 이번에는 진도가 나갑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