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진현
고진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91페이지 294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가 도시국에 주무과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현재는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현재는 주무과입니까? 또 도시안전과에 민원처리가 제일 많지요? 우리 구민들 민원들어오는 부분이, 도로소파 부분이나 가로등, 방범등 이런 부분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291페이지, 도로환경개선에 보면 재료비에 보면 철재맨홀뚜껑, 아스콘 원래 본 예산에 80% 편성하셨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번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100% 좀 오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시안전과는 도로정비라든지 소파수선, 여러 가지로 해서 공사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본 예산에 예산이 충분히 편성이 안 되어서 올해 현재해서 전체 예산 2억 6,1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1억 8,200만원 70%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기도 접어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앞으로 우기도 남았고, 태풍도 남았는데 지금 1차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서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이 정도 같으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어느 정도 수요를 각 동에 조사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정도 편성하면 연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밑에 시설비 도로유지보수에 보면 이 부분도 보면 물량들이 늘어난건데, 본 예산에 보면 주민편익시설물 보수가 500만원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이렇게 다 맨홀유지보수비도 1억이 증액되고, 도로소파수선비도 1억 증액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나 보면 주민편익시설물이 도시안전과를 비롯해서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 이런데서 편익시설을 관리하는데 보통 주민편익시설을 보면 각 부서에서 이렇게 서로 핑퐁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1차 추경에 할 때 이런 부분이 도시안전과에서 했을 부분이 있었으면 주민편익시설물 보수비도 조금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도로시설유지관리비에서 시설물이 주로 난간하고, 디자인휀스 이런걸 얘기하는데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시설물 관리하고,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시설물 관리가 좀 차이가 나서 부서간에 조금,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된거는 25개소해서 500만원 편성했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그것말고 주민편익시설 보수는 전혀 필요치 않아요? 본 예산 500만원으로 가능하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 정도가지고 이거는 가능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지고 주민편익시설물 보수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노후케이블 전선관 교체했는데 1,000만원 증액했지요? 이게 한개당 50만원이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게 토탈 밑에도 1,000만원, 밑에 가로등도 1,020만원, 등기구도 300만원이면 전부 다 20개씩이던데, 증액된 내용이,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노후케이블 전선교체하는 이 20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도 지금 우리 동별로 해서 조사를 받아 했는데, 그 현황은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나중에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현황은 조사는 됐는데 지금 현재 안 가지고 계신 부분이네요? 그 밑에 토공 및 부대비는 이 시설하고 따라서 늘어나는거지요? 세가지를 하면서 따라서 부수적으로 늘어나는거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밑에 가로등 표찰 및 부착사업,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지금 도로명주소 시행령에 따라서 가로등 표찰이 주소가 새주소로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는 주로 새도로있는 간선도로변 쪽으로 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1차 추경에 이렇게 증액들이 많이 되었으니까 혹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구민들이 편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전에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신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증액편성된 사유가 가로등을 더 요청하는 지역이 있어서 증액하신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증액하신건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게 이번에 한거는 지금 전기안전공사라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거 부적합한거를 대비하는 것도 있고, 현재해 가지고 우리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해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가로등 설치 같은 경우도 민원인이나 동을 통해서 수요파악이 되어야만, 조사가 되어야만 설치가 가능한가요? 현재.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데는 하기도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자체 파악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도로조명계에도 현재 직원들이 현장보수반하고 순찰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가로등 파악이, 가로등이 야간에 불빛이기 때문에 야간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파악하십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가 가로등 관계는 유지보수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또 하고, 우리 각 동별로라든지 일반 민원인들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온데라든지, 그리고 필요한데는 들어온데도 하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파악할 수 있는데는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현장에 나가십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도 직원들이 매일 나가는건 아니고, 수시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냐하면,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보수도 중요하고, 교체작업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가로등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가 설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은 야간에 학생들이 귀가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사실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금고등학교 내려오는 우드빌, 동원아파트에서 개금고등학교 내려오는 그 쪽은 벚꽃나무 때문에 굉장히 가로등을 많이 가리고 있어서 불빛이 어두운 곳도 있지만, 사실은 가로등이 좀 부족해서 인근에 주민들이 어둡다고 말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혹시 이런 현장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신다면 그런 학교주변도 좀 꼼꼼하게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야간에 늦게 많이 하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293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자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0%. 그런데 이게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예비군육성,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 훈련하는데라든지 이런데 편의시설이라든지, 기구라든지 그런걸 보조할 수 있는 그런걸 이야기하는데 현재 우리가 본 예산에는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우리가 예비군 관리하고 있는데는 개금3동에 있는 7대대 있는데 거기서 추가로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이 저격수 조정경이라든지 컨테이너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해서 1,400만원을 지원 요청했는데 이번 추경에 1,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지원을 하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매년 지원하는데 매년 이렇게 추가로 시설을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생깁니까? 추경 때 50%를 증액해야 될 그런 사유가 생깁니까? 매년 지원을 하는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이 금액으로 봐서는 시 전체로 봐서는 몇 번째 많기는 한데, 1인당 지원금하는 것 같으면 740원 정도해서 16개 구·군 중에서 11번째 정도의 지원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면 2005년도까지는 매년 1,400만원하고 있었고, 2006년도부터는 2,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예비군교육장에 가 보시면 아직까지 예비군들이 훈련하고 하는데 불편한 점이라든지 그런게 많고 하는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전체적으로 예비군훈련시설이라든지 전부를 지원하는게 아니고, 일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예비군 인력이 매년 감소를 하잖아요? 매년 감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대본부 같은 경우도 통폐합을 할 정도로 그런데 이게 50% 증액 같으면 좀 증액이 많이 된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 때 50% 증액이다 하면 적은 금액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 구의 지원비율하고 형평을 맞춰서 지원해 주는게 안 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원을 반대하는건 아니고요, 그냥 증액이 너무 많이 되어서 그 사유가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자산취득비에서 물품구입에 관련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보건소나 다른 과에 보면 탁자, 의자, 컴퓨터, 카메라, 정말 자산취득이 다양한 품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정말 다양해요, 또 중요한거는. 품목도 다양하지만, 금액이 각 부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올라온 의자도 20만원 같으면 굉장히 큰 금액이 올라왔거든요? 어떤 의자를 구매하시는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우리 도시국장님실에 있는 응접탁자하고, 의자가 지금 1998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7년이 지나고해서 우리 국장님실에는 항의성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도 많이 때리고해서 그렇는지 지금 상당히 의자나 이런게 좀 삐그덕거리고, 이번 기회에 응접세트 원탁형으로 구입해서 주민들하고 서로 대화형으로 그런 집기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원탁하면 일반 의자를 말씀하시는거잖아요? 원탁에 따르는 일반의자 말씀하시는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20만원 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필요하면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각 부서마다 좀 금액이 다양해서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일단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주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특히 도로보수라든지, 특히 골목골목길에 보수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디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수고하십니다. 저는 292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2010년도에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유지관리보수비를 안 주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유지관리보수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위탁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부산사인엑스포 이동전시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부산시에서 해가지고 전시하는, 시에서해서 공모한 사항입니다. 창작모형이라든지, 창작설계, 공공디자인 이런 영상물이라든지 간판변천사 등을 해서 광고대전에 입선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어디에 전시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는 현재 1층 백양홀 쪽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할 겁니다. 10월쯤 할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1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곳에 설치하시려고 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가야지하철 옆에 보면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 주변에 거기다가 한군데 설치장소가 적정한 곳이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난관리 및 예방에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하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매년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비보조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하는데 따라서 참여자들이 있는데 참여하는 그 사람들한테 간단한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무관리품목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는건데, 입간판 안전도검사를 하지요? 그거를 안전관리협회인가 거기서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저도 여러 번 민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옥외광고물 신고나 허가수리를 하고나면 15일 이내에 자기들이 안전도검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일정기간이 지나면 몇 년마다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냥 광고주한테 전화만 하고 왔다 갑니다하고 실제로 안전도검사를 하는 것을 못봤다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검사료를 우리가 광고주가 지불하게 되어 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실제 검사를 안 하고 받아가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단 광고물은 지금 태풍이라든지, 그 외라도 오래되고 하면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게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서면 같은데 고층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안전도 검사하려면 분명히 그 건물을 통해서라 그 건물을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크레인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거 전혀 없이 그냥 와서 보고 눈으로 식별하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유를 제가 여러 번 봤고, 또 민원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아마. 눈으로 해가지고 안전도검사를 해 놓고 안전도검사비가 아마 2, 3만원쯤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받아가면 그거는 잘못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99페이지 306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3페이지에,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에 보면 우리 본 예산에 10억에서 10억 증액되었는데, 본 예산에 10억은 어디고, 추경에 10억 증액된건 장소가 어딥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본 예산에 10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양정2동에 주차장을 18면을 땅 구입해서 땅 구입비 5억 5,000만원 공사비 포장하는데 5억해서 6억 들었습니다. 지금 전포2동에 노외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조금 설계가 오버된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3억이 지금 남아있고, 또 이번에 추경에 할 10억은 당감1동 시장에 우리 모든 당감1동에 새시장, 골목시장, 당감시장 주변에 목욕탕을 주차장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 주차장 용역보고회에서도 나왔었고, 특히 당감동은 주차장이 없어서 너무 주차난이 심해서 시장부근에 목욕탕이라고 그거를 매입하려고 우리 구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 10억 정도하면 매입해서 땅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서 양정1동에 5억 5,000만원, 전포동해서 거기도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억 정도 남아 있죠? 그러면 당감1동은 지금 하면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가 어바웃으로 얼마씩 들어갑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지가 100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가감정해 보니까 9억 1,000만원입니다. 본인들은 11억 5,0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절충 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사비는 건물철거비해서 주차장하는 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가로 해가지고 실매입가가 9억 가까이 간다 그러면 1억 정도면 그게 목욕탕 철거하고, 공사비가 부족할 것 같은데, 앞에 집행잔액 남은걸 여기에 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제가 판단할 때는 9억이 넘어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면 1억 가지고 철거하고, 공사비가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한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건물철거비하고.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우리 1차 추경에 10억 올린거는 본 예산에 남은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이걸 공사를 마무리짓겠다는 말씀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5페이지 반환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사업 국·시비를 다 반환하셨죠? 국비가 7,600, 시비는 3,800 이런 식으로, 이것 반환사유가 뭔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국비하고 그거는 전부다 집행잔액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집행잔액이긴 한데 그러면 한군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보통 평균치로 얼마를 집행합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우리 32개 구역에 하고, 작년에 또 유치원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앞에 한군데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시설하는데 평균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정도에 따라 틀리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평균치로.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평균치를 해도 보통 삼사오천만원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삼사오천 같으면 이 돈 같으면 제가 보니까 세군데는 더할 수 있는 돈이다,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에 왜냐하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서 어디어디를 하겠다고 국·시비가 지정이 되어 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거는 과장님, 학교하고 유치원은 법에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100인 이상 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에 제가 봤을 때 학교나 유치원 인근은 다 된걸로 압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제가 추가로 법을 좀 찾아보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 필요한 지역을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현행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지금 큰 도로를 끼고 있는 어린이집이 우리 부산진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인 이상 시설보다 50인에서 100인 사이가 시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가장 연령이 어린 영유아가 이용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협의해서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작업하세요? 그런 업무를 혹시 하시고 계십니까? 추가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은 영유아가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정원이 몇 명인데, 큰 대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혹시 그런 사례가 우리 부산진구에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배 위원님이 구정질문 그때 한번 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또 우리 청장님께서 이번에 또 어린이집에도 지정을 하라고 지시를.
영숙
배영숙위원
아, 지시를 내렸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내려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 다행이네요. 늦었지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내려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어린이집 중에서 100인 이상에는 1개가 있고, 조금 전에 배 위원님 말씀처럼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 사항은 청장님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어제 청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반환을 하셨길래 현행법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추가 지정을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을 것인데 합치면 1억이 넘지 않습니까? 평균치 금액으로 하면 세 군데를 더 추진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반환을 하셔서 좀 납득이 안 갔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영유아에서 청소년까지 다 보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는 앞선 행정을 하셔야 되니까, 좀 발빠르게 추진을 해서 많은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304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일단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세부내역을 다른데 과에 보면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있는데 여기는 산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해 가지고 지금 1억이 증액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시설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번 추경에 1억을 올린 것은 지금 경찰청에서 2012년부터 부산경찰청 주정차노면 표시 확대 운영 계획이 부산시하고 경찰하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노면 표시가 옛날에 한 표시를 2013년도에 다 바꾸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작년 2011년도부터 2012년도 해운대 우동하고 좌동하고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부터 부산시 확대해야 되는데 노면 표시하고 주정차 표시도 지금 현재는 시간표시로, 시장같은데는 무슨무슨 시장같으면 그 시간대로 표시하고 다양한 방법을 표시하도록 2012년도부터 확대시행을 했는데 2014년까지 다 해라고 하니까, 우리도 차근차근 공사를 해야 되니까, 1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노면 표시도 하고 교통시설표시도 할려고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연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매년 일정한 비율로 금액을 올리신 것이네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신호등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에 숫자 표시되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설치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버스 승객 대기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 버스 정류장이 몇 곳 정도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만 설치한 것이 48개 정도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현재 정류장에 시설물이 승객 대기 시설물이 설치 안 된 곳이 몇 군데쯤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큰 대로변에는 했는데 지금 이면도로나 그런데가 좀 인도폭이 안 나오는데 전에 방송국 앞에 한데 조금 그런 것은 올해 3,000만원을 예산을 해 가지고 전포1동 서면 자동차 입구하고 당감3동 동일아파트하고 개금3동 우드빌하고 3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양정1동하고 범천4동 CBS하고 부암동 새고개 길이 좁습니다. 거기해서 할려고 거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2개 정도 설치해서 800만원 해서 1,6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보면 신암로 주변에 작년에 설치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함흥차사거든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산 편성은 해놨습니다.
최진규위원
어쨌든 미설치된 지역을 파악하셔가지고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버스 승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305페이지에 맨 위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압류 자동 해제 시스템 이것을 원래 본 예산에 올렸다가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시 교통과에서 공문을 해서 전체적으로 불법주정차 압류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예산을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서법이 바뀌어서 우리도 7월 1일부로 자동차번호영치계가 생기면서 영치전문적으로 할려고 시스템을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 관리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압류 민원 증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폐기 시키고 지금 현재 주정차 고지서 주차과징계에 반송분 처리가 엄청 많습니다. 작년에도 압류를 했는데 100만여건 중에서 30%가 반송이 옵니다. 분류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민원은 힘들고 업무 지장이 있어서 이 사항을 1,300만원하면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대체 편성한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대체 편성한 것이지요. 간단하게 말해서 과태료 압류 자동 해제 시스템은 이것은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처리 시스템으로 대체하신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동차 검사 지연 사업에 보면 무단방치 무보험 관리스시템 유지보수료가 새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새로 시스템이 구축이 된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무단방치하고 지금 현재 이륜차 방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지금 우리가 보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두 명이 보는데 업무가 자꾸 누적이 되고 또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기존 프로그램을 변경하는데 100만원 정도만 하면 된다 싶어서.
최진규위원
기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대중교통관리에 보면 국내여비가 144만원 50%가 증액편성되었지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청장님께서 밤샘 대형덤프트럭이라든지 그런 차고지에 대야 됩니다. 백양터널이라든지 수영터널은 사고 유발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에는 한 달에 두 명이 2회를 실시하던 것을 우리가 확대 시행을 해 가지고 밤에 단속하는 여비가 하루 저녁하면 2만원 주는 그 사항에 단속 횟수가 늘었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본 예산에서 24회가 편성되어 있던데 36회같으면 한달에 한번 정도 더 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단속을 매월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반 공영주차장에도 보면 도로가에 보면 대형트럭들이 야간에 상당히 많이 정차하고 있는데 그것도 단속 대상이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대상이 됩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6페이지에 근린주차사업해서 2010년도 사업비인데 이것이 전액 명시이월되었는데 그 명시이월된 것이 결국은 2011년도에 사용 못하고 다시 이렇게 지금 반환되지요? 시에서 보면 그린주차사업이 상당히 성공적이다 성공적이다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보면 반환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이 2010년도 예산입니다. 명시이월했는데 2010년도에는 실제로 초읍에는 두 군데해서 시범적으로 잘해놨습니다. 지구대 옆에 쭉 해놨는데, 실제로 작년에 저 와서 당감동하고 연지동하고 가야동하고 해 보니까, 실제로 담을 허물고 하는 개방형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고 마지막으로 개금동에 두 군데를 지정해서 해서 할려고 노력을 했으나 도저히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이 시에서는 그린주차사업이 상당히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의 주거에 대한 기준을 보면 서양 사람들하고 다르거든요. 벽을 허물고 차를 정차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주차공간 확보라는 그 측면만 보다보니까,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이것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시책을 해서 담장을 허물고 해서 개방하는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좋은 시책을 했는데 실제로 일선에 해 보니까, 너무 힘들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문을 개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균 건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15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9페이지에 시영아파트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부분에 시영아파트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억 5,500만원이 있는데 공동주택의 시비가 몇 세대까지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공동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분양한 시영아파트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시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지은 아파트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이전에 시 주택사업소에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3개 단지 정도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가야시영, 개금시영, 전포시영.
찬우
김찬우위원
거기서 세대수가 초고 많은데가 어디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개금시영이 644세대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주로 어떤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동 도색하고 난간대 단지내에 도로 파손된 곳 보수 비가 많이 샙니다. 방수공사 이런 위주로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도색, 난간대 설치, 방수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데 주로 시영아파트 가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주차는 심각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용시설 보면 그 안에 보통 어린이 놀이터가 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물론 방수되고 도색이야 외관적으로 보기 좋게 도색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느끼는 것이 주차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은 적용이 안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309페이지에 개금동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개금도 어느 지역인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개금1재개발 지역하고 개금2재개발 지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개금1재개발 지역이 어디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개금초등학교 옆에 철로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 지역은 어디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 밑에 철로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쪽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쪽은 오히려 공가가 많을 것인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사업 계획은 기본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확정되면 관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로 폐공가 철가, 공가 리모델링, 단지내 도로 보수, 다음에 개금1같은 경우에는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하천이 되다보니까, 냄새가 상당히 심합니다.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건천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폐공가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공가 리모델링 정비사업 이것도 시비이긴 하지만 있지요?
이것이 시에서 추진하는 리모델링해서 임대사업하는 그 사업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부산진구는 현재 추진하고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현재까지는 한 동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느 지역을 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가야동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임대가 나갔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대학생이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홍보는 어떻게 홍보를 하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홍보는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대학가에 원룸을 임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원룸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시에서 홍보하는 것에 비해서 구에는 이것을 홍보하는 것을 별로 못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것들이 더 많아서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홍보를 해서 추진실적을 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입주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되는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신청된데가 12세대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다 학생들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학생이 한 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1세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입주 기준은 학생이든 기초생활수급권자든 동일합니까? 그러면 이 정비사업 1,500만원이지요? 이것이 1,500만원으로 몇 세대를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이 지원 기준이 건축주 자신이 투자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도 시에서 홍보할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있는데 추진은 구에서 해야 되니까, 잘 추진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 세대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지금 각 대학교 주변에 플랜카드도 걸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현재는 현수막은 없는 것 같던데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예산 대비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09페이지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8,200만원 정도가 시비 집행잔액입니다. 보통은 시비를 집행하고 나면 환급하게 되어 있는데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이 시에서 반납을 받아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안하고 집행 잔액을 바로 추경에 확보하라는 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원래 본 예산은 얼마 정도 내려왔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전체는 37억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체 1,612세대에 대해서 환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35세대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2013년도 10월달되면 법령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수 건설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23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33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배영숙위원
323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당초에 4번에서 6번으로 증액되어서 올라온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위원회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횟수가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번에 횟수를 두 번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벌써 4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도시계획개발 행위같은 것 의제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도시계획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횟수가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벌써 4회까지 거쳤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하반기에 두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반기 네 번을 다했으면?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들어오는 민원을 추이를 해서 횟수를 잡은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324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2억 7,000만원이지요? 이것이 이런 사례가 앞 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 대지보상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어느 지역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건수가 141건인데 지금 들어온 것이 당감쪽하고 가야쪽하고 이렇게 지역이 여러 군데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억 7,000만원 올린 것은 저희들이 4건 정도는 매입을 할려고 선정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미 네 군데가 어디인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가야3동하고 그리고 당감1동 889번지 일원, 양정2동 24번지 일원하고 부암1동 70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이렇게 대지보상한 사례가 몇 건 정도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처음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갑자기 대지 보상을 하실려고 편성한 사유가 민원인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조금전에 141건이라고 했는데 네 곳만 이곳을 선정했을 때는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141건에 전부 소요되는 예산은 18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이때까지 집행을 하지 않으시다가 4건을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러니까, 141건 전부 18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은 보상을 못합니다. 일단 민원이 심한 지역부터 단 얼마라도 처음 시도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사상구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보상을 다 완료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부산진구의 도심발전을 위해서라도 미리 보상할 것은 매입할 것은 매입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과다 민원 네 군데가 선정이 되었네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예산에는 없지만, 지금 질의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금1동에 604-17번지 도로개설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보상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본 예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올해 완료되겠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최선을 다해서 올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26페이지에 개금고등학교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 4,500만원 공사 다 안 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6월에 완료를 다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이 있는데 용역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대지보상금을 지불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후에 대지보상비를 특별회계로 전출해도 안 되겠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할 때는 재정비 용역을 했을 때, 시설 결정되어 있는 것을 해제를 한다든지, 또 우리 장래 공공복리를 위해서 존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세부적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상을 하고자 하는 구간에는 나름대로 도시계획시설을 존치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고 관심을 갖고 돈을 한번 집행을 하는 것, 사람들한테 집행하는 첫 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잘알겠습니다. 323페이지에 소송패소배상금 지급 사업입니다. 지금 부당이득사용료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소송이 몇 건 정도 하고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26건입니다. 이것이 9,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본 예산에 5,000만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4,000만원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패소한 것이 26건이란 말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패소한 것이 26건입니다.
최진규위원
기획조정실에서도 제가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소송이 발생할 것이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계속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거의 그것은 소송 제기하면 거의 진다고 봐야 하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이 대게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해 주니까 패소확률이 높습니다.
최진규위원
올해 패소한 26건은 총 몇 건이 제기된 데서 패소한 것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패소하는 건수가 70~80%가 됩니다. 한 40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지적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41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2페이지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에 위원 수당이 84만원, 기타 경비 40만원 해서 124만원이 잡혀있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법 제정은 아니고 1986년도, 1995년도, 2003년도 세차례에 걸쳐서 80% 시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분할위원회 위원 수당이 올해 6명이 2회 하는데 내년에도 계속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3년 동안.
찬우
김찬우위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생기네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42페이지 밑에 도로명변경에 따른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은 도로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도로명이 바뀔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이것이 거의 변동사항은 없는데 도시계획 사업이나, 개발이나 해서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패쇄가 된다든지, 아니면 서면메디컬스트리트같은 경우에 명예도로명같이 도로명이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몇 군데 정도 바뀝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지금 우리 구에 도로명 변경내역은 부여가 네군데가 있고, 변경이 네군데가 있고, 명예도로명 부여가 한 군데 있는데 명예도로는 서면메디컬스트리트이고 변경된 것은 골드테마길, 황령대로길, 신천대로길, 가야대로 549번길 기타 그래서 총 9개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로명변경이 있을 때마다 특별교부세를 요청합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올해는 7대 3 비율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700만원, 구비 300만원 합해서 1,000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몇 군데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변경이 어느 것이 된다고 딱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변경요건이 생기면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하면 설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1페이지에 국내출장여비가 이것이 왜 192만원이 잡힌 것이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사업 이것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2012년 3월 17일날 재정 공포되어서 2030년 12월 30일까지 18년 9개월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올해는 우리 부산시에서 3개 구, 남구, 서구, 우리 부산진구 세군데가 시범사업 지구로 확정되었는데 여기서 우선 배정된 것이 국고보조금으로 2,188만 1,000원으로 교부가 되었는데 이것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거의 측량수수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분들이 출장을 다닐 때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조사를 하러 다닙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대상지구 현장조사 출장여비는 우리 직원들하고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들 현장을 가보셔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우리 직원들 현장 조사 여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우리 구 직원을 말씀하십니까? 기간제 채용하신 분을 말씀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우리 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면 2만원 같으면 우리 구는 10일 이상 편성을 하지 않거든요. 이 금액이 4명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면 2만원 같으면 우리 공용차는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다닌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이 백병원하고 개금1차 사이에 불부합지구입니다. 여기서는 도보로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인당 며칠을 편성한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하루에 2만원이니까 4명씩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죄송해요. 우리 구 예산에 여비가 별도로 전 공무원들 편성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 전에 이 분들이 직원이라고 하시면 중복편성된 것이 아닌가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중복편성된 것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영숙
배영숙위원
별도의 사업이고 돈이 국비이기는 하지만 여비가 우리 자체적으로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국비라고 해서 이 4명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이 가능하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편성은 가능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중 지출이잖아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중복으로 보신다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기간제 직원인지 질의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직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직원이라고 한다면 국비라고 해서 이 4명에 대해서 2만원씩 4명에 대해서 6개월분을 편성해서 주고, 본 예산에 보면 전 직원에 대한 여비 책정액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불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잖아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중복으로 됩니다. 이것이 2만원씩.
영숙
배영숙위원
중복으로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4명으로 4회씩 해서 6개월분 책정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이 재조사사업은 현장조사가 많습니다. 야간 출장도 필요하고 해서 측량검사 등 해서 출장빈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나가서 될 것도 아니고, 장기사업이 되다보니까 계속 이어서 가야되니까 실제로 출장 일방적으로 나가는 출장여비와 별개로 해서 편성을 해서 좀 저녁에도 많이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네 분에 한해서는 기존에 편성된 여비 예산도 집행을 하고, 이 네 분에 대해서는 192만원도 추가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야간에 많이 갑니다. 이 사업에 보면 토지소유자들에 대해 동의서를 전부 받아야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지출이 가능하다는 과장님 말씀이신 것이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호 미래발전사업단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4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생소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2011년부터 부산시에서 산복도로를 이제 살려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를 1,500억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진구는 3차년도 사업 대상 구역으로 되어 있고, 1차년도는 영주 초량 지역이고, 2차년도는 아미 감천 지역을 했습니다. 각 구역마다 연간 12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저희 부산진구 범천2, 4동이 산복도로 중점 사업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준비 기간이 되고, 금년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마을협의회도 만들고 협의회 회원들 교육과 동시에 견학, 회의 기타 등등 해서 내년도에 사업할 사업 대상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에 범천2, 4동이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3차년도 사업 계획에 부산진구가 포함되네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범천2, 4동만.
찬우
김찬우위원
전포동 지역은 아니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참고로 가야는 지금 2016년, 다음에 개금 주례는 2019년도에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매년 3개년에 걸쳐서 하고, 내년부터는 범천2, 4동 하고, 2009년도에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에,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단장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지금 1차 신청을 받아서 계속 신청은 받습니다만 지금 1차적으로 마감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348페이지에 주민협의회 급량비 등 해서 있는데 협의회 회의 개최할 때 간단하게 식사제공 하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식대하고 다과비로 보시면 됩니다.
최진규위원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식대를 지급합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지금 주민들이 모여서 교육을 하면 보통 장시간 됩니다. 견학하면 하루 정도 하고, 교육은 보통 2시간, 길게는 4시간을 하는데 교육 후에 같이 식사도 하면서 계속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의논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볼 때에는 주민들만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협조를 많이 해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지, 교수들 이런 분들이 협조를 해서 하면 좀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처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3차년도이기 때문에 두 번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활동과 계획 전문가를 초청해서, 나중에 전문가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물론 관도 같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마을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이 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계획전문가 교수가 전담해서 한 사람이 배치될 예정이고, 또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도 하고, 앞으로 리더하는 활동가까지 전담 전문가가 2명이 일단 배치가 되고,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계속 이 사업들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들을 같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성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진규위원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역의 괜찮으신 분한테 협의회에 들어가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최진규위원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고 해서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위원님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시립부전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상반 운영수당이 1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협상반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지금 협상단 전체 저희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 중에 공인회계사나 대학교수 전문가들한테만 주는 운영비이고, 이 협상단은 회의를 지금 한번 해 보았는데,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니까 한 6~7회 정도는 더 해야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진규위원
협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협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일을 협상을 합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업체하고, 저희하고 자기들이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갈 것이냐, 우리가 추가로 요구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도서관 같은 부분, 시설 부분이나 배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 조율을 해서 마지막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실무팀에서 협상을 하고, 또 본 협상단에서 검토한 과정들을 수차례 한 3~4개월 정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협상이라고 하니까 어떤 협의가.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협의는 아무래도 좁은 개념이라고 보고,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요구조건들을 서로 요구하고, 저쪽에서도 요구를 할 것이거든요. 저희들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이익금이 생겨야 하니까 그래서 협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0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189페이지에 사회복지전담 보조 공익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증액된 사유가 중식비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차액만큼 싱안 분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2010년도부터 예산편성을 보면 2010년도에도 보면 한 5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고, 2011년도에도 2회 추경 때 550만원을 삭가하셨거든요. 그런데 3,300만원 해도.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저희들 시하고, 구하고 50대 50 편성비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공익요원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출근일시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요. 이 아이들이 병가를 낸다든지, 휴가를 간다든지 일주일씩 교육을 가면 중식비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정리 추경 때 구비 부담 분을 최대한 삭감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긴급복지지원이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과거에 편성내역을 보면 2010년도같은 경우에 보면 그 당시에 약 5억 900만원 정도 본 예산에 편성했고, 1회 때 4,700만원을 증액했다가 2회 때 8,700만원을 삭감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산액이 2010년도같은 경우는 4억 6,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도 본 예산이 6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회 추경 때 7,6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결산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예산 현액이 5억 5,300만원입니다. 그러면 6억이 안 넘는데 굳이 이렇게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당초에 비율이 8대 1대 1 비율로 구비를 편성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구비 예산이 없어서 10%를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차입금 중에서 1,000만원을 우선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박현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일부 삭감했습니다 .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194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에 시설비에 보훈회관 부지매입비 3회 분인데 지금 1,434만 6,000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총 몇 회로 지불하게 되어 있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5회 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5회 분납 같으면 전체 금액을 5로 나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회 때는 2010년도에 7,667만 3,000원을 지불하셨고 2011년도 2회 때는 6,895만 2,000원입니다. 들쭉날쭉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1회 때는 계약금 하고 나머지를 5회로 나누어서, 원금은 5,897만 8780원이 맞는데 이자율이 해마다 기획재경부에서 국유재산 분납에 따른 연차 이자율을 기획재경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 이자율에 맞추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이자가 4,1%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6%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4.1%로 이자가 다운되는만큼 이자 감소분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원금은 똑같이 나갑니다.
최진규위원
1회 때 7,667만 3,000원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기획재경부하고 저희들이 원금을 5회 나누어서 이자변동분만 차등하게 합니다.
최진규위원
이자 변동분이 이렇게 많이 차등이 납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6%였는데 올해는 4.1%입니다. 원금은 똑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배영숙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드림스타트 수행인력을 보면 당초 5,5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인상을 했잖아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인상 기준이 뭐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드림스타트 2012년도 올해 인건비 집행기준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1년차 지금 2년차, 3년차, 4년차인데 2년차하고 4년차 인건비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변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영숙
배영숙위원
수행인원이 몇 명인거에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3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분들을 뽑는 것은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서 뽑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연초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맨 처음 드림스타트 수행요원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수행요원들이 매년 기간제근로자로 연속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인정해서 1년차는 150만원, 2년차는 155만원, 4년차 이상은 165만원으로 2012년도에 인건비 지침이 변동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드림스타트 비품 구입에 보면 2,500만원을 잡았어요. 무엇을 구입하는 것이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범천2동 일자리사업과에서 일인창업기업으로 하려고 했던 데를 저희들이 시에서 일인창업기업을 안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드림스타트센터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 컴퓨터와 사무용 책상이라든지, 책장, 의자같은 그런 비품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쪽에도 센터가 하나 생기는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협정된 장소는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에서 범천2동 가압장을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공문이 내려와서 일자리사업과에서 추진하던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다시 죄송합니다. 191페이지 여비는 왜 이렇게 50% 증가된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비는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수행요원들한테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타 시도에 회의할 경우에만 여비를 지급을 하고, 우리 관내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여비가 전혀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지침을 받아서 관내 여비가 새로 편성됨에 따라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95페이지에 업무용 복사기 임차료 1대 금액이 적기는 한데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사기를 몇 대를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복사기 임차료가 드림스타트 업무가 7월 1일자로 복지사업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따라서 이 복사기는 희망지원계에서 드림스타트에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복지사업과로 넘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 임차료를 추가로 나머지 기간동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임차료가 중간에 들어와서 금액이 적기는 한데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본 예산 다룰 때 한번 주 5일제 수업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확실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주 5일제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게 우리 행복한 요리를 함에 따라서 학부형과 함께 하는 반찬배달서비스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고,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문화탐방과 더불어서 주변에 환경정비와 청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집을 하면 순간순간마다 다 그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생태,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각 시설에 주로 하는 봉사활동하고 나머지 재활용비누를 만들어서 경로당에 배분한다든지 하는 것도 방학 때 특별하게 할 그런 식으로 지금 신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기존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성인 중심이어서 앞으로 개발 프로그램은 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담아서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하고 자원봉사 담당선생님하고, 학교하고, 교사들하고 지금 연결이 되있어요, 각 학교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우리가 부산진구에서 하는거, 부산시에서 하는거를 올리면 신청자가 바로바로 다 마감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이 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0페이지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개금2동 행복한 마을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개금2동에 국민주택 앞에 행복한 마을이라는 옛날 그 동네 이름이 와요인데 와요마을회관으로 해서 지금 마을회관을 짓게 됩니다. 그 마을회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신규로 시비로 지원받게 된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와요마을회관은 지금 건립되어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7월 14일날 저희들이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거기에 운영하는 비용이다 그렇지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100% 시비인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행복마을은 순수한 민간주도 프로그램으로써 시에서 사람 중심, 창조 도시해서 서민밀집지역에 대한 사업 프로그램을 공모했을 때 우리 개금2동 주민들이 응모해서 당선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주도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시비 2억 4,8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부산시에서 올해부터 부산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매달 1인당 2만원씩 지급하게 되는걸로 새로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2,009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그 예산을 이번에 일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2,009명의 참전유공자가 우리.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에서는 2,009명이 5월달에 지급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192페이지 시비로 공동작업장 운영해서 1,3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공동작업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올해 시책사업으로 노숙인이 노숙인을 케어하는 노노케어사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지금 옛날 범내골, 교통부 로터리에서 굴다리 올라가는데 보면 사라미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그쪽에 탈노숙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시에서 이 사람에 대한 운영비하고 중식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부업은 가방만들기사업을 일단 확보했고요, 노숙인들이 보면 거리 노숙인들 중에서는 알콜중독자도 많고, 실제로 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걸 해갖고 저희들이 납기를 맞춰주고 그래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을 겨우 이제 한 두사람 구해 놓고 사업을 기존에 탈노숙인들 중에서 저희들이 더 추가로 해서 7월달에는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도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7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에 보면 시설비 부암동, 당감지역 경로당 확충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당초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사실상 부암, 당감지역이 경로당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왔는데, 그 예산으로 전부 다 부지매입하고 건립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1억을 더 배정해서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2억 6,000만원으로 부암, 당감지역에.
찬우
김찬우위원
부지물색도 못하고 시공도 지금 안 된 상태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일단은 1억 6,000만원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 1억원을 긴급 요청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1억 6,000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이었었네, 그렇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경로당이 한군데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한군데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우리 경로당에 화장실에 바닥이 미끄럽고 그래서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넘어지고 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127개 경로당에서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화장실이 따로 있으니까 150개쯤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또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손잡이 미끄럼방지를 위한.
찬우
김찬우위원
화장실 안에 개수대 있는데, 잡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손잡이라든지 이런게 150개 정도 그래서 단가 6만원 정도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228페이지경로당 난방비 지금 3억 4,500 증액되었는데, 우리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경로당 이거는 우리 총 263개인데, 등록경로당 230개소에 1개소에 150만원씩해서 국비, 시비, 구비해서 국비 25%, 시비 65% 그래서 특별난방비.
찬우
김찬우위원
무등록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지원이 안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36개 무등록 경로당은 올 겨울에, 그러면 기존 우리 본 예산에는 지원이 되었었죠? 본 예산에 40만원인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무등록도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번에 추경에는 안 된다 그렇지요? 무등록은 이래도 서럽고, 저래도 서럽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로당 양곡지원에 보면, 여기도 보니까 6,858만 4,000원이 있는데 한 경로당에 몇 포씩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6포 내에서 지원하는데, 230개 경로당 중에서 221군데가 신청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신청한 경로당만 줍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9개소는 이거 우리 쌀, 밥을 안 해 먹으니까 필요없다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쌀이 안 나가면 돈도 안 나갑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신청한 경로당에 한해서 1년에 6포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1년에 6포 내에서 지원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엊그제 시에서 개원했는데 가야1동 대로변에 다선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쪽에 다선빌딩이라고 있는데 거기 5층에 엊그제 개원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개인위탁입니까? 단체위탁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부산장애인부모회에 민간위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장애인학부모회 위탁입니까? 그러면 순수 센터지원금인거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원금하고, 우리 집행하고 지도, 점검 권한만 갖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방금 김찬우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보충을 좀 드리자면, 지금 무등록에 대한거는 그러면 난방비나 양곡지원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무등록경로당에 대한 우리 구 지원혜택을 뭐가 있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운영비가 월 5만원, 난방비 연 40만원, 그리고 각종 추석, 설 이런때 성품 그 정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차이가 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원금은 국·시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는 사실 노인이 살기좋은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무등록에 대한 뭔가 이런 법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한 열악한 환경이나 이런 소외된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든지, 복지사업과에 프로그램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시는 분 계시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한사람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꼭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고 뭔가 좀 그 분들에 대한 혜택,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뭔가 좀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는 예산의 몇 퍼센트가 증가한 겁니까? 지금 현재 추경에도 증액되어서 내려왔잖아요? 연말에 이게 2011년도 기준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2011년도 편성된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11년도 예산은 6억 3,169만 2,000원으로 아마 거의가 지급된걸로 완료되어 있고, 지금 2011년도에는 아이돌보미사업이 1만 9,577건 이렇게 했는데 2012년 5월달 현재 벌써 1만 1,130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증액으로 시비 30%, 국비 70% 그래서 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용률이 그 정도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신청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이 일반 세대입니까? 아니면, 차상위나 저소득층입니까? 차상위하고, 저소득하고, 일반하고 지원하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지요?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는거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우리 가형, 나형, 다형해서 세분류로 하는데 평균소득 50% 이하를 가형으로 보고, 그 다음에 평균소득 50에서 100%를 나형으로 보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하는 세대는 다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용단가는 시간당 5,000원인데 다형은 정부지원이 없고, 본인 부담이 5,000원 100% 초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형은 평균 소득 50% 이하이기 때문에 시간당 5,000원인데 정부지원 4,000원, 본인부담이 1,000원, 나형은 정부지원이 1,000원이고, 본인부담이 4,000원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39페이지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도 일부 내용을 저희가 전달을 받았고, 또 총무과 예산심의를 할 때도 제가 이 업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설치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보육시설은 지원금을 받아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부산진구는 특별교부금을 가지고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게 사실상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구 지자체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지원이 불가능 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센터에 건강지원센터를 증축하기 위한 예산을 받아왔는데, 사실은 그 센터가 증축하면 전체 1, 2, 3층을 다 센터로 쓰는게 아니라 1층은 지금 직장보육시설로 쓰겠다는거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영숙
배영숙위원
어느 법에 그게 가능하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게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에 그런 직장어린이집 500명 이상.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대상은 아는데요, 우리 구청이 대상사업장이라는거는 아는데 방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법 적용은 어느 법을 적용한거죠? 건강지원센터를 증축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5억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축을 하면 지원센터로 다 쓰야지, 1층을 직장보육센터로 쓸 수 있는 법조항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그거는 어떤 법조항이라기 보다도 3층을 증축하게 되면 우리 보건복지부에 500명 이상은 권고사항이고, 그래서 1층에 젊은 여직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법을 떠나서 권고사항이고 유휴공간에 직장어린이집을 하는데 무슨 법에 어떤 크게 안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이 딱 어디에 명시되어가지고 그런 것 보다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자체 단체장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1층에 유휴공간에 그렇다해서 기존 건강증진센터가 무슨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게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1층만,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1층을 해야 되기 때문에 2, 3층으로 올라가고 증축해서 1층 그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직장보육시설은 1층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층 미만은 다 할 수 있고요, 다른 법적인 조항은 저도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1층이 아니어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배 위원님!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에서 그걸 보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공표를 합니다. 500인 이상 직장내에 어린이집을 설치 안 하면 어느 구청, 어느 구청 그걸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어린이집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를 못받습니다. 시에서도 보조금을 안 주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면 편법이지요. 그러니까 건강증진센터를.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 지금 속기록에 남는데 말씀하시면 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하면서 그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는데 그 중에 건강증진센터 출입구하고 어린이집 출입구를 따로하면 어디라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리고 1층에 꼭 직장보육시설이 그거는 꼭 1층에 하라는거는 없는데, 그러나 어린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또 1층에 해야되는 이유가 바깥쪽에 어린이놀이터를 하다보면 1층에서 바로 연결이 되가지고 아무래도 계단이나 엘리베이트를 이용한다면 그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있습니까? 그래서 1층으로 하고자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받은 자료에는 정원을 80명으로 산출을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이 산출근거는 뭡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우리가 한번 직원들한테 조사를 해 보니까 48명 정도 희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보육료가 또 나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 같은 경우, 48명 정도 희망하고 있는데 시라든지, 금정구에 지금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도 사실상 시나 금정구에서 아무래도 우리 젊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좀 부끄럽고 해서 처음엔 그러다가 지금은 시나 금정구는 대기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80명은, 대상은 8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희망자는 50명으로 되었지만, 시나 금정구에 앞에 우리가 비추어볼 때 갈수록 자꾸 이용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대기상태입니다. 그래서 80명 정도는 되어야 면적에도 가능하고, 80명 되어야 우리 나중에 직원들이 그 정도는 이용할 수 있고, 50명 보다는 나중에 자꾸 늘어납니다. 처음에 조사한 것 보다는 자꾸, 시도 마찬가지 지금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산시 직장어린이집이 부산진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내막을 정확하게 아는데요, 부산시 정원이 131명입니다. 현재 부산시청 어린이집 정원은 131명이고, 지금 부산시청 직원 조사를 했을 때 사실은 이 인원보다 더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 대지하고 층수하고 산출했을 때 이 인원 밖에 정원을 못받았었어요. 131명 밖에, 그래서 대기가 있는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직장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산출근거가 따로 있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뒤에 담당계장님이 계시니까 그거는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셔도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는, 현실적으로는 저는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법조항이 그렇다면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절차나 이런 정원을 산출하는데 있어서는 근거법에 맞게, 정확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1페이지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국비, 구비 합쳐서 747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보조기구를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기에 우리 대상자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 2급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11개 품목에 욕창방지용, 방석 그 외 이런 11개 품목에 지급되는 구입예산입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으면 교부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줍니까? 아니면 바로 입금시켜 줍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우리 조달로 해서 바로 우리가 구입해서 지급합니다.
최진규위원
바로 구입해서 직접 지급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 뒤에 222페이지에는 뇌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자세보조용구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75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221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구 통합이 되었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감액시키고, 앞 부분에 221페이지에 예산이 통합되었거든요. 그게 시에서 지침 통합편성, 시에서 우리 장애인 보조기구 예산, 시 지침에 의해서 통합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뇌병변 장애아가 나오니까 뒤의 것하고 연관지어서 물어봤습니다. 225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리모델링 공사하고, 스프링쿨러 설치공사해서 7억 1,800만원 정도가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 장애인 생활시설은 어떤 곳을 이야기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초읍에 신애재활원인데, 2건이거든요. 리모델링 공사는 설계금액해서 769.37㎡, 그래서 사무실이며 프로그램실을 조금 확충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스프링쿨러 설치공사는 2012년부터 소방법령이 개정되어서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해서 국·시비 사업으로.
최진규위원
스프링쿨러 이것도 전부 다 신애재활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맨 아랫쪽에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 노인복지관 운영비해서 분관이 되어 있습니다. 분관, 이 분관은 따로 노인복지관이 분관되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그 밑에 보면, 소규모 노인회관 운영비해서 2,500만원을 감액하고, 이것 어딘가하면 우리 범천4동사 앞에 범천가압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시 부지고, 시 건물인데 이것을 우리가 먼저번에 소규모 노인회관 확충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7월 중순에 개관할 그런 예정인데 그것을 소규모 노인회관으로 단독적으로 운영할 때 보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포동에 노인복지관에 분관식으로 운영은 소규모 노인회관으로 하되, 거기서 인원이 판견되어서 거기서 나름대로의 몇 년동안 노인프로그램 경험도 있고 그래서 시에 예산을 그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 운영 분관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소규모 노인회관으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최진규위원
소규모 노인회관 이것을 감하고 이쪽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239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직장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위에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은 여성가족문화센터내에고 별도입니다.
최진규위원
공립어린이집 기재자 구입비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삭감이 아니고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최진규위원
밑에? 시설비 부대비에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해 가지고 6,000만원을 삭감하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시설비에서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밑에는 삭감하고.
최진규위원
이것이 바뀐 이유가?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과목 해소를 하는데 시설비는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데 써야 되고 그 과목에 다가 편성을 해서 과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과목 경정을 한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기자재 구입하고 하는데 시설비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잘못 편성이 되어가지고 추경때 바로 잡기 위해서.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죄송합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국·시비가 합치면 2,900만원 정도 반환을 했더라가요. 실제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많이 어렵지요. 반환사유가 특별히있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처음에 참빛지역아동센터가 있었는데 그것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면 급식비 관련해서 평일 아동급식,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방학중 급식아동해서 총 급식 관련되는 예산만 2억 1,400만원을 지금 반환을 하셨어요. 이 반환사유가 무엇이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기 사실상 아동급식사업에 있어서는 국·시비가 너무 과다 편성되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2억 같으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부산진구에 급식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지역은 없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전혀없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중식, 저녁까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2011년도에 총 급식비 집행 금액이 얼만데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국·시비가 너무 과다편성되어가지고 가능하면 전부 다 원하는 학생들에게 주고 많이 남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배 위원님께 2011년도 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집행액하고 이것 제가 봐서 너무 과다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원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47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67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7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유지 및 관리비 2,400만원인가요? 어디 재리화장실 개선하는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인데 전체 시비입니다. 부산시 2011년도 정부합동종합평가 결과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생활불편등 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래화장실개선 사업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2,400만원이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수급자 중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 6개소에 대하여 재래식화장실 개선 예정인 예산입니다. 한 개소에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6개소에 시설개수를 해 줄 예정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장소는 안 해졌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동에 총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재래식화장실이.
찬우
김찬우위원
재래식화장실이어야 되고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된다 그렇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동에서 파악해서 접수가 되면 시행을 하시겠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접수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그리고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위치라든지 너무 작게 들어가는 경우는 두 개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한 개소에 4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만이 일반재리식에서 우리 화장실 개수가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15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헌옷 수집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동주민센터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비는 작년에 상사업비로 자원순환센터 수집경진대회에서 500만원을 시비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동주민센터에 올해도 수집경진대회를 통해서 수집량 증대확보를 위해서, 평가대상은 종이팩하고 폐건전지, 폐휴대폰, 이것이 국정지표입니다. 국정지표에 자원순환관리 폐자원 회수율 합동평가를 대비해서 각동에 다가 순위를 매겨서 1등, 2등, 3등 5개동을 시상금을 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국정지표 성적에 따라 시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동에 다가 성적재고를 위해서 시상금을 주는 그런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상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하는데 그러면 동 단위로 포상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동사무소에 하는 폐휴대폰같은 것 한대 가지고 오면 경품응모권을 한 개씩 주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동 단위로 준다는 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폐휴대폰이나 개인이 가져가면 응모권 주는 것은 이것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8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청소안내 홍보물 제작 이것이 어떤 홍물입니까? 기존의 홍보물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일반 주민들은 청소안내를 하면 한글로 해서 주민들 대부분이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우리 부산진구 작년 연말 통계로 해서 992세대가 있습니다. 중국부터 대만, 일본, 다양한 동남아의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이 다문화가정 청소안내 홍보물입니다.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해 가지고 4개 국어로 만들어져가지고 일종의 코팅을 해서 코킹도 뒤에 붙이고 해서 가정에 가면 냉장고라든지 이런데 붙여놓고 평소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 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미 제작이 되었겠다 그렇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부는 제작이 되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샘플 하나 심의 끝나고 나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992세대에 대해서 대부분이 우편배우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동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가정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우리과 특수시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미화원 위로행사 96만원이지요? 107명에 대한 96만원이 어떻게 집행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위로 행사를 1년에 한번씩 우리 지역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들 위로 행사를 1년에 매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1년에 한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예산에 환경미화원 행사 버스임차료라 해가지고 3대 240만원이 올려져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비교견학해서 2만원을 해서 214만원이 본 예산에 올려져있습니다. 실제 위로 행사를 차를 타고 현장에 가보면 실제 1인당은 5만원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차량비 제외하고 5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2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우리 상사업비로 청소인부들도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3,000만원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96만원을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돈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태서 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조금 우리 청소인부들 배려를 해 주신다면 환경미화원 비교 견학할 때, 1인당 5만원은 하루가서 즐기고 오는 그런 사항인데 1인당은 5만원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96만원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금액이 과다하다는 뜻은 아니고 107명 같으면 가능할까 싶어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본 예산이 부족해서 상사업비를 받은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직원사업시찰은 어디를 가는데 2명이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직원 산업시찰은 몇 명이 어디를 가는 것입니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실제 107명이 전체 다 갔으면 좋겠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107명하고 관련이 있는 금액입니까? 직원 산업시찰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직원 산업시찰은 상사업비를 포상을 받으면 우리 20%에 한해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한 사항이라서 사기진작으로 예산을 편성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에는 몇 분만 외국을 간다든지 이래하는데 우리 과에는 올해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해서 1박2일 정도해서 돈이 부족하지만, 기사들하고 총 39명이 산업시찰을 가볼까 해서 예산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 직원만 가는 금액이다 그렇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TV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실에 바로 그 밑에 입니다. 이것이 몇 평입니까? 환경미화원실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본 관에 주차장 들어오는데 왼쪽편입니다. 왼쪽편에 환경미화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행정과가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전부 재활용품을 사용했습니다. TV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재활용품을 썼는데 이번에 상사업비를 받음으로 해서 복지 차원의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TV 한 대하고 냉장고 한 대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하는 사항이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교체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재활용품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되어서 바꿔주어야 될 형편이어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48페이지에 종량제 봉투제작 및 판매사업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수수료 고지서가 26만원이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원래 본 예산에 한 26건이 들어갑니다. 1만원으로 해서 26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세외수입 프로그램 개선으로 위탁판매소별 판매수수료 납부 금액을 세외수입 프로그램 자체에서 OCR 고지서로 출력이 배부가 되므로해서 예산이 소요가 안 되어서 행정개선사항으로 OCR 고지서 바로 출력이 가능함으로 해서 예산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종량제 봉투 가격도 7월 1일부로 전체 다 인하되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종량제 봉투 제작 방법은 올해부터 바뀌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 작년도에 조달에다가 바로 요구를 하다가 올해 입찰을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도 하고 했는데 입찰 방법을 바꾸어서 하면 충분히 예산 절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한 2,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는데 상당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항이 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조달업체들은 참가를 못하게끔 협회에서 막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하이 여러 가지 우리는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지만, 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면도 조금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래도 부산시가 앞으로 전체가 다 같은 가격으로 하면 여러 곳에 입찰을 하면 업체도 안 괜찮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주로 보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조달을 함으로해서 그 업체에 대부분이 배분을 해 줍니다. 배분을 해 주다보니까, 국가적인 예산은 조금 절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골고루 배분을 시켜드리는 입장인데 입을 하다보면 자기 생산량에 비해서 많이 입찰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장비나 인력이나 장비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입찹을 하다보면 또 못 받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불결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칼라프린터 소모품 및 잉크해 가지고 6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원래 예산 편성하실 때, 6개월만 하셨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행정업무를 집행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짜다보면 사정 단계에서 본 예산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분만 사정 단계에서 짜는 바람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60만원 밖에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이런 사무관리비는 경상경비인데 이것이 12개월 편성해서 거기에서 조금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80%, 90% 이렇게 편성해야지, 이것을 6개월만 편성해 놓으면 6개월만 일하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규위원
여기 보면 그 밑에 여비에도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여비도 보면 지금 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요구를 하기를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쓰레기무단투기 관계는 우리가 매달 우리 계 직원들이 육칠명이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므로 경각심도 고취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단속을 하는구나 일종의 CCTV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요구했는데.
최진규위원
1회로 했다가 이번에 2회로 한 것으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이런것은 정상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데 편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보면 납부필증 제작해 가지고 지금 이것도 2,484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반기에는 돈이 없어서 그래되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이 우리가 요구를 하기로 144만매 정도를 요구했는데 실제 예산상 당초 예산에서 20%를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우리 공동주택에 실제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주택보다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양이 약 세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갖고 우리 부산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줄임으로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 부산시 전체적인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별 종량제를 하다가 개별종량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는 7개소에 4,673세대에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칩을 사서 지금 종량제를 해야 되고 그 나머지 시에서 예산이 배부가 되면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시행을 할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아파트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하다보니까 한 30%이상이 음식물 쓰레기가 절감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75억을 들여가지고 시에서도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돈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아파트별로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15개소 8,682세대를 접수를 해 놨습니다. 해 놔가지고 시에서 돈만 내려오면 이것을 왜냐하면 이것이 돈이 내려오면 아파트에, 내년부터는 아파트에 구매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일부 예산은 지원이 되겠지만, 전액 다 지원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해서 최대한 많이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동주택이 60만매를 제작하는데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2,484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진규위원
칩의 내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저도 어제 아파트를 다니면서 봤는데 굉장히 고장도 심하고 칩이 정확하게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고장이 잘 나고 그 다음에 물기가 많으면 녹습니다. 그것이 자연적으로 바퀴 형태로 된 것을 넣으면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이 되어서 바로 쓰레기화되는 제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물기가 많으면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관계를 업체하고 실무부서에서 내년에 전면 시행하기 전에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침의 내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밑에 재활용사업소 시설 및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근로자 근무복 구입비 42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재활용사업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70명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총 67명입니다. 총 67명이고 관리자 우리 공무원이 3명이고 청원경찰이 3명이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자활근로자, 공공근로자해서 총 70명입니다.
최진규위원
청원경찰 근무복은 따로되어 있고 청원경찰 근무복 이것은 본 예산에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다 따로되어 있습니다. 일반 우리 노무자들 지난번에 4월 12일 2012년도 사업장안전보건정기감독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그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즉, 케브라 장갑이라든지 안전화라든지, 그 다음에 근무복, 야광조끼.
최진규위원
그런데 여기서 2회라는 것은 두벌을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야광조끼를 하복하고 동복하고 구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 밑에 보면 재활용사업소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784만 2,000원이 늘어났는데 주된 요인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인상 그 다음에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보건관리 대행 수수료 이런 것이 늘어났는데 안전관리대행 수수료하고 보건관리 대행 수수료는 지금 신규편성 되었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동안에 우리 같은 관공서끼리 점검을 오면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금 수용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와서 강력하게 이것을 처리를 안하면 과태료를 각각 500만원씩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의무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법적인 사항까지도 예산이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조금 양해를 구했는데, 올해부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과태료를 메기겠다. 청장앞으로 안전관리대행하고 보건관리하고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500만원씩 부과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다음에 25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게차 및 스키드로우더 유류 구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원 예산액보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원래 본 예산 요구시에는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4대에 평균 640ℓ가 들어가는데 우리 본 예산에서 80% 잡아서 580ℓ 월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고, 단가가 1,716원에서 지금 5월달 기준에 현재 1,760원 올랐습니다. 지금 부득이하게 지게차 및 스키드로우더를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사용 연료가 지난 본 예산 때 580ℓ라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정한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그 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한 사항인데.
최진규위원
기본적으로 보면 유류비가 단가가 1,700원에서 1,760원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사용량이 580ℓ에서 640ℓ로 늘어났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실제 사용되는 것이 640ℓ 되는데 예산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차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사업에 보면 밑에 공공운영비에 여기에도 연료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늘어났습니다. 신규편성되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산진구 자원회수센터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최진규위원
이것은 월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감액편성해 놓았습니다. 대신에 연료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예산상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180만원, 정화조 청소수수료 50만원만 책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하다보니까 저니요금이 조금 작게 들어가고 실제 연료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직원이 조금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연료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냥 전기요금하고, 정화조청소수수료만 바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세부적으로 제가 볼 때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전부 지출되는 줄 알고 아마 편성을 했는데.
최진규위원
따로따로 해야 하는데 그냥 편성한 것 같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안에 다 포함을 시켜서 연료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는 공공요금으로 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목을 세분화시킨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그것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 황령산에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황령산은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기존 체육시설 있는데 말고 산 중턱에 있는 것 말입니다. 안에 것 말고 옥수정 앞에 산에 이동용 화장실이 있거든요. 산 중턱에 화장실이 이동용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구에서는 지금.
진현
고진현위원장
아닙니다. 현재 황령산 위에 중턱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55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일반화계 부분과 267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지하수부분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59페이지 국제화여비 생태계 복원 및 친수환경조성 선진하천 답사 있잖아요?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예산에 2,400만원 편성했는데 400만원씩 해서 6명이 간다고 본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삭감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와서 동천 하천 관련을 획기적으로 할까 싶어서 의욕에 찼습니다. 그래서 미주 지역이나, 구라파 지역에 동천하고 같은 강이 있는가 싶어서 견학해서 한번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2012년도에는 총선이 있고, 결국 서유럽 쪽으로도 해보니까 서유럽 쪽에는 금융위기때문에 여의치 않았고, 미주 지역 쪽으로는 폭포수가 많고 해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께서 오셔서 의욕적으로 선진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유럽쪽도 좋지만 홍콩이나, 싱가폴이나 일본도 생태복원하고 친수환경 조성해 놓은 것이 많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 이런 부분을 갔다왔었는데 왜 100% 시비인데 6명이 충분히 갔다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과장님 의지로 결정한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동천에 여러 가지 데크부분하고, 여러 가지 시 사업이 다시 재배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상당히 바쁜 시기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일본이나, 홍콩 쪽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올해는 여의치 않다. 그래서 전액을 측구거름망 동구하고 남구 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보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친환경 측구거름망이 더 급했던 사항이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 급해서 선진지 답사를 못가신 것이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꼭 갔다오셔야 하는 부분이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의욕을 가지시고 진짜 동천을 하시려나 생각했었는데 급한 부분이 있어서 선진지 답사를 안가는 것으로 하셨네요. 다음 그 밑에 옹벽화단 훼드라 설치비 솔직히 저도 몇 번 보는데 인조 훼드라 꽃아놓았는데 변색이 상당히 많이 되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많이 되었어요. 인조하고 일반 훼드라하고 표가 확연히 나던데, 천연 훼드라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동천 양쪽 벽에 시멘트 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조아닌 것을 하려니까 생육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전문가한테도 의뢰를 했고, 설사 심어놓아도 거기 해수가 되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그래서 인조가 낫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에 지금 옹벽에다가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시설을 잘해놓았더라고요. 만약 훼드라가 안된다고 하면 송학이나 바닷가에 넝쿨 다 내리거든요. 바닷가에 다 삽니다. 해수가 있어도 다 살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시고 인조 훼드라를 꽂으니까 햇볕 보면 탈색, 변색이 되어버리니까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형식적이지 않느냐, 거기가 일조량이 적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일조량이 많습니다. 동서고가도로 하부에 비해서, 일조량이 많은 편인데 동서고가도로 하부는 아까 이야기대로 환경이 안된다고 하는데, 하부는 일조량이 적어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일조량도 많은데 다만 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수라 하면 송학도 있고, 바닷다게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고 왜 인조를 구입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보이기 위한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보니까 인조를 심는 것은 아! 남들이 보면 빈 땅이 보이니까 인조를 꼽자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예산은 1,700만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인조같으면 일이백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당초 예산이 900만원에서 증액된 사항인데 지금 광무교 한 200m 정도에 인공훼드라를 식재를 하고 광무교 범4호교까지 상당히 보기 싫은 사항이고, 중간중간 듬성듬성해서 보식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 500m 정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당초에 200m 계산해서 900만원을 본 예산에 했는데 이번에 500m 하려고 하니까 1,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500m 하는 부분이 인조냐, 천연 훼드라냐 그것이 문제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천연으로 세웠습니까? 인조로 세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인조로 세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인조하는 부분은 누가 보아도 진짜 전시용입니다. 누가 보아도 인조하는 것은 전시용인데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인조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동감합니다만 지금 해수에도 자랄 수 있는 어떤 식물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겠지만 이번에 전부 명시이월이 안되고 반납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반납보다는 올해는 그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판단을 어느 것을 할 것인지 환경위생과에서 결정을 못내리고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인조 훼드라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하시길래 다음 예산 편성할 때에는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부분을 시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 측구거름망 있는데 당초 본 예산에 2,000만원하고 지금 1,800만원 증액했는데 개당 얼마씩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개당 25만원 정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몇 개 설치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천 주변에 총 측구 거름망을 538군데가 됩니다. 우리 부산진구 쪽에 260개는 완료되었고, 동구하고, 남구 쪽에 278개인데 거기에서 기 완료된 것이 126개, 이번에 84개를 하반기에 설치하려고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번 부산진구 260개 설치하는데 당초 2,000만원 예산이었는데 나머지가 지금 84개라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 보충설명드린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쪽에서는 측구 거름망이 전부 완료가 된 사항이고, 금년에 동구 쪽하고, 남구 쪽이 좀 미비한 부분 측구 거름망이 안 된 부분을 예산 삭감한 부분을 가지고 보충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동천 주변은 다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동천 주변은 부산진구에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관리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5페이지에 맨 밑에 먹는 물 및 수질오염원 관리해서 256페이지에 가면 하얄리아주변 환경기초 조사비가 1억 6,900만원 전액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까지만 해도 법에서 기초환경 조사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환경법이 바뀌면서 환경부에서 직접 하도록 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뀌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계상했던 것을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90% 환경부에서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몇 대를 사서 어디에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는 전액 시비인데 1,800만원 추경에 올렸는데 이번에 저희 구에서 1대 하는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설치는 선암사, 설치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 부분이 왜냐하면 태양열하고 전기하고 같이 공용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 인입이 용이한 곳이어야 하고요. 태양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조량이 풍부해야 하고, 부적합률이 높은 약수터,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용객이 많고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 구에서는 선암사를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및 계량사업 우리 구에서 대상 주택이 몇 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대상이 2,00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보니까 대상지 거의 대부분이 범천2동 안창에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 보면 지붕을 개량할 수 있도록 해주면 대부분이 무허가 주택인데 자기들이 개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무허가주택이다보니까 교체를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석면 덩어리 속에서 사실은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구에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 종합적으로 구상을 하셔서 그런 무허가 주택이지만 지붕 개량사업을 자비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슬레이트 사업 부분이 국비 30% 시비 70%로 국·시비로 내려왔는데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지만 무허가 건축물 부분에서도 다른 부분하고 협의되 되는 부분이고, 슬레이트 관련 부분은 지금 올해 41가구 8,5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이 부분이 허가가 있는 주택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도 시급한데 그 부분은 시의 환경정책과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서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환경분야하고 종합적으로 머리를 맞대어서 이것을 어떤 정책 방향을 정해서 무허가 주택이지만 일시적으로 지붕만이라도 개량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자비를 들여서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슬레이트 부분은 단지 석면, 허가있는 업소 집에 주택에 석면 교체 작업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의 증축이나 여러 가지 슬레이트 관련 부분은 건축 부분에서.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내 놓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사업이지 만약 우리 구에서 손을 잘못대어놓으면 물의를 야기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저희들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서 석면피해 구제사업에도 역시 1,436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대상자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1월 1일 작년에 생겨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그 사람이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또 생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어오면 추경 예산을 또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신고 안 오면 관계가 없네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맨 밑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사업에 258페이지로 넘어가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우수업소 로고제작 해서 44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로고 하나가 제작단가가 약 11만원 4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크기로 제작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복지부의 공통사항입니다. 로고라든지, 재질은 규격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업체는 선정되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안 되었습니다. 통과되어야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진규위원
대충 어떤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할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업소는 지금 목욕, 세탁, 위생용역업 이런 업소인데, 여기서 10% 내외를 우리가 평가해서 우수업소 로고를 제작해서 붙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이런 업소들을 하면서 제가 숙박업소하고 음식점하고 마찬가지인데 점차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권장을 해보시죠? 이런 로고 제작해서 하면서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 옥외가격표시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과거에도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옥외 가격을 게시를 해서 했는데 나중에 광고물법하고 조금 저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특히 숙박업소 부분은 시범적으로 지금 다른 구에서 한 군데 계획중인 모양인데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호응이 좋을 시에는 연구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물가 안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업소간의 경쟁유도 이런 차원에서 옥외가격표시제를 아마 점차적으로 도입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일자리사업과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