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18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김정혜입니다. 2012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진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억2,237만8,000원으로 이중 24억413만6,490원이 집행되었고 1억1,824만1,5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의정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8억4,542만2,000원중 7억8,818만 7,310원, 의정활동 홍보비는 1억5,814만7000원중 1억 3,153만 9,150원, 인력운영비는 13억6,404만1,000원중 13억3343만6,910원, 기본경비는 1억 5,476만8,000원중 1억5,097만3,120원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예산현액 5억4,417만9,000원중 99.9%인 5억4,415만2,000원이 집행되었고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은 예산 현액 2억3,867만7,000원중 91.9%인 2억1,956만9,040원이 집행되었고 1,910만7,960원이 집행잔액이며,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예산현액 3,959만2,000원중 11.7%인 463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원체육대회 등 행사지원비는 예산현액 970만원중 719만7,920원이 집행되었고 250만2,080원이 집행잔액이며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비는 예산현액 1,327만4,000원중 95.1%인 1,263만2,3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청회 개최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1,389만원중 76.7%인 1,066만6,500원이 집행되고 322만 3,500원이 집행잔액이며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비는 예산현액 5,695만원중 96.1%인 5,476만1,69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비는 예산현액 8,730만7,000원중 75.7%인6,611만960원이 집행되고 2,119만6,040원이 집행잔액이며, 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3억6,404만1,000원중 97.7%인 13억3,343만6,9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5,476만8,000원중 97.5%인 1억5,097만3,1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질의를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님들 전반기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에서 이렇게 보면 일반 운영비가 적은 액수지만 전액이 불용되었고요. 또 국내여비에서 35%가 불용이 됐고 또 의회비에 국내여비가 있어요, 82%가 불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김정혜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운영위원회에 다소 미숙한 점이 많았겠지만 수고했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2011회계연도의 지금 말씀하신 205쪽의 일반운영비 관계는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수당이라든가, 제반 경비들을 집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일반운영비 상에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서울시 관할 연수원을 사용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사용한 내용이 의원 세미나나 이런 데에 쓰는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는 해외, 또는 국내 세미나라든가의 일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세미나라든가 이런 교육을 몇차례 계획하고 계셨나요?

세미나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공통경비가 잡혀 있고요. 세미나나 공청회 이런 쪽은 국내여비로는 공통경비를 사용할 수도 있고 국내여비로 잡혀 있는 것은 상·하반기로 두 번 세미나 가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 잡혀서 우리가 상·하반기 2번 다 갔다 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82% 불용된 것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의원 세미나를 한 3번 정도 갈 것을 줄여서 예산절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총 예산편성은 7박 8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하반기 2박 3일로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박 2일로 갔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7박 8일로 잡혔는데 1박 2일로 갔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2회 갔습니다.

1박 2일로 가게 된 사유가 뭡니까?

소요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다음 후반기든지 다음에라도 이런 것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6대 의회는 초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초선 의원들은 의원 세미나 같은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데 예산은 잡혀 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교육은 한 두 차례 밖에 하지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무국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더 많은 교육을 시켜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했죠.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사무국에서 이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무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하셔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알찬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구의회사무국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보좌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세미나를 가신다든가 교육에 참석하신다 그러면 의정운영공통경비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언제라도 세미나를 가신다든가 교육에 참석하실 수 있게 지원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를 국내여비로 가는 경우에는 전원이 가시는 공동경비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또는 자매 결연지를 방문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해주시면 교육강사라든가 또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이 전반기 운영위원회 마지막인데 저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영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2% 불용시키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강사진 초빙을 하고 할 때도 뭐가 부족해서, 유능한 강사로 하면 얼마가 들고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도 많은 제한을 받았거든요. 저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불용시키면서 강사를 제대로,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초빙해서 좋은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세미나가 되어야지, 처음에도 강사진 때문에 말이 많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공청회 개최 및 현장중심 의정활동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00% 불용된 것 그것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김정혜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얘기하신 대로 80%의 불용이 생긴 것은 작년도에는 사실상 국외여행을 안 갔기 때문에 불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라든가 세미나 쪽에서는 사실상 예산이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절감하는 차원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유능한 교육강사라든가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섭외를 해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사실비보상금 45만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채택을 하는 비용입니다. 증인출석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미 집행된 부분입니다.

현장중심이라는 뜻은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신다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경우에 증인을 부른다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홍보활동 강화에 공공운영비 34%밖에 불용을 안 시켰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공운영비는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아니면 전산장비, 방송장비유지비라든가 그다음에 회의록, 속기사들이 사용하는 회의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7월에 새로운 방송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방송장비 설치 후에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 쪽이 있고 방송장비 하드웨어 쪽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두 가지를 같이 유지보수를 체결할 경우에는 사실상 5,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1,790만원 정도 잡혀 있는 유지보수비를 실질적으로 995만원만 사용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800만원 잡혀있던 부분이 집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운영위원회가 잘 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