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민원조정위원회는 지난해에 공식적인 전체회의는 한 번 열렸습니다. 그러나 민원조정위원회 외에는 민원조정위원 분들이 참여하는, 지금 사안별로 참여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부서별로 민원을 조율하고 업무를 분장할 때 저희들이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연 1회만 회의가 열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일사천리운영,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 이 예산들이 대민 접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도 한 번 열렸다고 하는데 한 번에 98만7,000원이 지출된 것입니까?

아니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 수당 외에는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은 경우입니다.

한 번 열려서 이 비용이 지출된 것입니까? 아니면 몇 번 열려서 이 비용이 지출된 것입니까?

위원님들 회의가 열리고요, 또 이번에는 신규 위원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촉식을 포함해서 행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민원조정위원 분들은 우리지역의 집단민원이나 또는 부서 업무분장이 다소 명료하지 않은 경우에 그것을 조금 더 행정과 전문적인 지식으로 밑받침하기 위한 협의 이런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하고 다른데요, 어쨌든 이 비용이 제가 볼 때는 135만원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수시로 운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이런 부분도 많이 열려서 우리 주민들한테 빨리 해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 운영의 예산 배정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있지요?

네.

재산등록 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주로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해서는 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 앞으로 통보를 해야 되고요,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간담회나 또는 관련되어서 외부기관에 통보 조사경비 등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이지요?

매번 반복되지만 신규로 발생하는 승진자들 또,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분들이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그리고 신고의 미흡함이 있어서 경고를 받았던 직원들이 새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검토하는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네.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매번 40%, 50% 불용되는 것을 계속 매년 예산을 짜서 낭비하지 말고 이걸 다른 목으로 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을 지난번에도 해주셨고요. 저희가 사실은 통보비용이나 이런 사안을 매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어려움 있는 것이 인사발령에 따라서 재산등록 대상자수가 변동이 되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변동 인원수를 매번 정확하게 산술적인 숫자를 명료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발령에 따른 숫자의 변동, 이 부분을 “몇 명이다.” 딱 저희가 미리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대로 통보비용 등해서 매년 감액편성해서 현실적인 수치를 맞추고 다른 사안의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아까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이번에 인사비리로 해서 임용취소가 됐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서류를 받을 때 몰랐다 그랬는데 서류에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전입날짜가 다 나와 있어요. 인사위원회에서 잘못한 겁니다. 서류에 다 나와 있는데 몰라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전입날짜가 나와 있는 것으로 서류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용 취소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장전입 아닙니까, 위장전입?

네, 그렇습니다.

위장전입이잖아요. 전입날짜가 나오잖아요.

전입된 날짜, 주민등록초본 상에 나와 있는 전입날짜만으로 사실여부에 대한 허위판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면서 과장소개를 먼저 한 다음에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의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예산은 당초 예산액 861억2,958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75억2,445만9,791원과 예비비 사용액 1,64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36억7,044만7,791원 중 806억5,419만2,198원을 지출하고 66억6,137만9,8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3억5,487만5,793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쌍문1동 행정차량의 내구연한 경과와 비탈길 제설작업 시 시동 꺼짐 현상에 따라 긴급 교체 구입 1,64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을 과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663억3,196만9,000원 중 611억108만8,438원을 지출하고 52억3,088만562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면 구민참여행정 및 교류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4억5,785만3,000원 중 3억7,680만8,385원을 지출하고 8,104만4,615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사업비는 21억3,062만5,000원 중 17억9,546만3,920원을 지출하고 3억3,516만1,0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 및 노사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38억321만3,000원 중 35억7,532만1,445원을 지출하고 2억2,789만1,555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599억4,027만8,000원 중 553억5,349만4,688원을 지출하고 45억8,678만3,312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91억362만3,091원 중 82억2,093만1,690원을 지출하고 4억9,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9,069만1,401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용은 창2동 주민센터 증축 시설비 4억6,2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및 내실 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 사업비는 42억7,575만6,751원 중 36억4,535만4,850원을 지출하고 4억9,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3,840만1,901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자치회환 운영 및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사업비는 15억5,273만6,340원 중 14억8,813만1,940원을 지출하고 6,460만4,4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사업비는 6억2,164만2,000원 중 5억9,251만8,250원을 지출하고 2,912만3,7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는 2억6,704만7,000원 중 1억9,851만8,410원을 지출하고 6,852만8,5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재난예방능력 및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사업비는 4억1,876만3,000원 중 3억7,994만7,090원을 지출하고 3,881만5,9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9억6,767만8,000원 중 19억1,646만1,150원을 지출하고 5,121만6,8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현액 87억7,669만1,700원 중 30억 6,236만7,150원을 지출하고 54억7,010만7,8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4,421만6,7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용은 전통사찰(천축사) 보존정비 민간자본보조금 9,200만원, 김수영 문학관 건립 시설비 5억5,000만원, 둘리 테마파크 조성 시설비 48억2,810만 7,8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원 사업비는 1억7,611만1,000원 중 1억6,348만7,750원을 지출하고 1,262만3,2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및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는 33억6,953만7,000원 중 25억3,872만5,400원을 지출하고 6억4,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8,881만1,6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관광기획 및 관광마케팅, 관광명소 개발 사업비는 51억1,183만8,700원 중 2억4,919만6,340원을 지출하고 48억2,810만7,8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453만4,5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1,920만,5000원 중 1억1,095만7,660원을 지출하고 824만7,3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60억3,614만원 중 57억2,043만9,890원을 지출하고 3억1,570만1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교육기획을 통한 교육진흥 및 환경개선 사업비는 54억9,161만8,000원 중 51억8,434만3,440원을 지출하고 3억727만4,5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영어교육지원 사업비는 4억6,216만2,000원 중 4억5,552만2,300원을 지출하고 663만9,7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8,236만원 중 8,057만4,150원을 지출하고 178만5,8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28억656만3,000원 중 19억8,196만8,380원을 지출하고 6억9,927만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2,532만2,6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용은 체육시설물 관리시설비 2억9,927만2,000원, 시립창동운동장 시설개선 시설비 4억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생활체육 및 복지체육 활성화 사업비는 10억7,219만7,000원 중 9억4,993만260원을 지출하고 1억2,226만6,7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 사업비는 16억6,742만원 중 9억6,604만6,020원을 지출하고 6억9,927만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0만1,9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6,694만6,000원 중 6,599만2,100원을 지출하고 95만3,9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6억1,546만1,000원 중 5억6,739만6,650원을 지출하고 4,806만4,3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 사업비는 4억6,192만7,000원 중 4억3,226만9,460원을 지출하고 2,965만7,5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민원시스템 전산화 사업비는 564만6,000원 중 17만7,610원을 지출하고 546만8,3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4,788만8,000원 중 1억3,494만9,580원을 지출하고 1,293만8,4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고이월 먼저 할게요. 문화관광과에 2011년도 김수영 문학관 건립 및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명시이월 돼서 5억5,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고 명시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요. 김수영 문학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김수영 시인 미망인 김현경 여사 외 다른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김현경 여사가 조금 미온적으로 협조가 덜 돼서 동생하고 김현경 미망인하고 민음사하고 의견이 상충되어서 건립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동생이라는 분이 오셔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래서 방학3동에 있는 방학3동 문화센터 1층하고 2층을 김수영 문학관으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관내에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봉구청에 1대 있고요, 쌍문역에 1대, 북부지원에 1대가 있습니다. 지금 자산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 1,300만원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애시 당초 우리 도봉구청에 현 기종 설치일이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2005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청 기종을 교체하는 비용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쌍문역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2010년도 10월에 내부방침을 받아서 2011년 1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폐지되어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았는데 폐지하다보니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이라든가, 회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안문제가 생겨서 해킹할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는 보안통신장비구입비가 한 40% 대체 취득비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정도 갖고 무인발급기를 구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1년 동안은 수리를 해서 근근히 하고 그다음 올해에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자기록물관리 통합자료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기록물 소독시스템구매가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모든 기록물 보관 장소에는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으로 5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체를 구매하다보니까 이 장비를 구매하지 않아도 소독을 해주겠다, 대여를 해주겠다 라는 업체가 생겨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소독약만 대여를 하면 540만원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절약적인 측면에서 구매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 두가지 질의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37쪽 보면 예산을 하나는 변경해서 이체를 했고, 또 하나는 전용했는데 지금 국내여비를 90만원 감편성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만원을 전용했단 말이지요. 행사실비보상금 90만원에 대한 이 내용이 뭐지요?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한 90만원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국내여비인데요,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글로벌시대, 성장하는 비전수립계획 마련을 위해서 중국어비전캠프를 운영하는데 국내여비로 지출할 수 없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비전캠프 할 때 강사료로 지급된 내용입니다.

처음에 예산편성이 안 됐었나요? 안 됐으니까 전용했겠지요.

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강사료는 보상금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행사가 갑자기 하게 된 것이에요?

중국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라서,

여기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변경해 가지고 이체했단 말이지요, 행사운영비로 84만3,000원. 그렇죠?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같은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170만원 들어간 것이에요?

강사료가 90만원이 나갔고 행사운영비가 84만3,000원이 나갔습니다.

같은 행사하는데 이렇게 들어갔다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할 것입니까?

네, 올해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예산편성 되겠네요?

네, 올해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해 가지고 7억정도 불용이 됐는데, 국민건강보험금이 한 6억정도 불용이 났단 말이지요. 무기계약근로자 예산이 1억9,500인데 집행잔액 6,000만원인데 이런 것들은 예측 할 수가 없나요? 실질적으로 국민건강부담금 이 자체가 6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는데 6억이면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작년에도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예측을 못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 기준해서 연금부담금이나 보험료가 편성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서 조금씩 불용이 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업비가 없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이런 부분도 어렵겠지요, 어려운데 올해부터라도 예측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43쪽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3,000만원 지출을 하셨는데, 사고이월이구나 3,000만원이, 됐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결산서 51쪽 보면 주민참여 정책운영에서 사무관리비 32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인쇄비가 80만원 잡혀 있고, 그다음에 20만원 곱하기 1명 12달해서 전문가 수당 분으로 해서 책정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책정해놓고 원래는 예산책정이 되면 예산을 써야 되는 것 과장님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목요데이트 할 때 전문가 한 명을 모셔다가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목요데이트 전문가수당입니까? 2011년도 예산서에서는 주민참여 정책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전문가 등 해 가지고 20만원 곱하기 1명 12회, 매월 20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고, 인쇄물제작이 2만원 곱하기 40주해 가지고 80만원 잡혀 있는데, 됐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예산편성 할 때 예산편성이 됐으면 그 목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편성해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해 가지고 심의는 뭣하러 합니까? 심의했으면 이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뭣대로, 그냥 임의대로 사용해 버리고. 인쇄비도 80만원인데 60만원 더 추가해서 사용해 버리고, 같은 목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 지적하는 것이에요.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했으면 그 용도로 사용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차량해 가지고 1,600만원 예비비로 지출했지요?

쌍문1동 행정차량 구매비입니다.

행정차량 자체가 내구연한이 오래됐으니까 시동이 꺼졌겠지요?

네, 오래된 것입니다.

예산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부서가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하다해 가지고 써버리면 타 과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게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타 과에서 예비비 지출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 예산편성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안됐었고 그 당시에는 10월달에 쌍문1동의 차가 거의 운영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행정차량이 도저히 운행을 못하니까 예비비 갖다가 지출을 했겠죠. 그러면 타과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타과도 예산 올렸는데 삭감되거나 삭제된 예산이 한두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 과별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예비지출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행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쌍문1동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으면 당장 제설작업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 수 없이,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땄어야죠.

적극적으로 했었죠. 그런데 안 된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예산 편성이 안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7월 1일부터 국장님이시겠지만 과장님 능력이 안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