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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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겠으며 6월 27일 수요일 내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고 토론 및 표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안녕하세요? 김안숙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경영국에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011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예산 미집행 불용액 건수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여기 28페이지에요. 아시다시피 서초구가 예산이 없어 실행하지 못하는 주민숙원 사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산편성 운영 결과를 보면 예산집행 잔액 즉 불용액이 26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별로 보면 기획경영국이 가장 불용율이 높습니다. 예산이란 필요한 사업에 정확히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쓸 곳도 많은 데 예산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미집행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푼이라도 절약예산을 세워 불용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일상경비 집행 예산 전반에 대해서 주요 지적사항에서 급량비 지출시 현금인출후 간이영수증 첨부 집행한 사례,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로 집행하지 않고 현금인출후 간이영수증을 첨부 집행한 사례, 물품구매시 가격비교를 위한 산출기초조사서를 적성하지 않은 사례 등 예산 집행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던 지적사항 등을 받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결과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워크숍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는 다른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당초 계획한 경비는 증빙 없이 워크숍 부대경비로 지출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례들이 있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금년도 결산검사 시에 예산 미집행 불용액이 과다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항상 사업의 적정성이나 시급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 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작년도에 미집행 건수가 많았던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해가 발생이 되면서 각종 행사성 경비가 하반기에 전혀 집행이 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무슨 체육대회라든지 직원들 워크숍이라든지 각종 이런 행사성 경비는 거의 작년에 집행 못하신 것은 아마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년과 비해서 불용액이 건수가 좀 많고 불용액이 전체 %로 보면 전년보다 1% 정도 이렇게 많이 불용되었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에 이런 사업 여건이나 최근 한 3년 정도의 예산집행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불용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사업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시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집행과정에서 급량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을 회계절차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예산편성 집행지침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도 시키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감사 부서를 통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다시 한번 씩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어가지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과 관련하여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와 거기에 미발생된 247억 9293만 8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 부분도 총괄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경영국에 2011년도 불용액이 40억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율이 18.93%로 좀 높은 편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가야병원 부지매입비 이것이 이제 공사방법과 입찰방법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설계보상금 등 미집행으로 인해서 13억원이 불용이 되었고요. 또 첨단지식산업 메카조성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관계부서와 협조 과정에서 집행이 되지 못해서 3억 6000만원 또 하나는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인데 이것이 작년에 이제 수해도 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사실은 다 집행을 해야 함에도 이것저것 사정을 봐가지고 아마 연말까지 집행을 못한 예산이 5억 7000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큰 부분은 세 가지가 해서 한 20억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20억 정도는 입찰에 붙였던 낙찰차액이라든지 일부분 집행잔액 특히 결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작년에 많이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합하면 그것이 한 20억 정도 그래서 기획경영국에 한 40억 정도의 불용 예산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안숙위원

나중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 2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2페이지, 6페이지. 세입결산 중 미수납 778억 5239만 1000원 중 8억 8749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고 769억 6489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셨던데요. 그리고 6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세입예산현액이 551억 6072만 4000원으로써 883억 9653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50억 6830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액 부분에서 333억 2823만 5000원 중 4억 7186만원이 결손처분되어 있는데 이 결손처분한 사유 그리고 미수액 현황으로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수한위원장

미수납하고 일부 또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도 있어서 다른 국 소관도 있기는 한데 기획경영국장이 각 과별로 체납액들이 있고 한데 총괄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이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미수납액이 778억 5239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면 징수결정된 액수가 100% 수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체납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재산세나 이런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한 98%, 98.7%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적은데 특히 세외수입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과태료라든가 도로점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세외수입 부분은 납기내에 징수율이 50%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체납으로 관리가 되는데 그러한 체납분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납기가 지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바로 재산 상태를 조사를 해서 서류압류가 되지요. 등기압류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압류만 해 놓고 있어서는 그 돈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세무부서에서 체납징수반을 만들어서 연중 징수활동을 함으로써 이런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도 역시 건설교통국에서 저희와 유사한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아무쪼록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이어서 재무과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과에 2011회계연도 검사결과 의견서에 따르면 계약 및 관리에 있어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않았던 현황이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2011년도 재무과 및 계약발주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물품 및 용역분야에 대한 계약 방법과정 및 이행적정 여부와 원가산출내역의 적정성, 수의계약 적정여부 등 계약과정의 부조리 등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지요? 재무과장님 있지요? 실시한 바 있지요?

규상

남규상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김안숙위원

그 결과 문제점을 보면 공통지적사항으로 지방계약법 및 수의계약은 운영요령에 의거 최종가격 2000만원 이하는 조달청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지 않아도 되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유사 사업 또는 연중 사무용품을 2000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특정업체와 유착을 통한 구태 및 청렴도 저해요인으로도 지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요. 또한 예정가격은 적정한 거래실적에 대해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업자의 견적내용을 별도로 검토 없이 단가로 결정한 사례 부실한 시방서 때문에 당초 의도한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 추가 비용을 지출한 사례가 있었고 특히 용역분야에 있어서 특정 제품을 선정 과정 없이 설계에 반영한 사례, 주요계약 사항 누락으로 공원 관리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 당초 방침과 다르게 원가를 계산하여 단가를 부풀리는 사례가 적출된 바 있는데 2011년도 계약심사 실적 자료에 의하면 30페이지에 표와 같이 해당부서에 요청한 금액보다 현격한 차이로 실사금액으로 조정되어진 관계로 이는 해당 부서의 산출기초 조사부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여기 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표 여기 30페이지 보시면 2011년 계약심사 자료에 의하면 그 표를 분석해 보신 것으로 봐도 인정하시는 것이죠?

규상

남규상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김안숙위원

이와 같이 해당부서 산출기초 조사부실 등 감사결과에 따라 특정 업체와 계약하기 위한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남용 등 여러 분야에 제도상,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고 시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관리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아시죠?

규상

남규상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김안숙위원

현황에 대하여 앞으로 문제된 개선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계약분야 감사 실시했던 감사대상 재무과 및 계약 발주부서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위해서 2000만원 이하 분할 발주하셨고 시장가격조사 소홀 및 구매업체 선정 부적정, 그리고 계약 소홀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고 특정 제품을 투명한 선정 과정 없이 용역설계에 반영했고 주요 계약사항 누락으로 용역비 4840만원 과다지급 업자의 견적내용에 대한 검토 소홀로 당초 방침과 다른 내용으로 원가계산하여 예정가격 산정 입찰 참가 자격확인 미이행으로 무효인 입찰을 진행하였다는 조치 사항 시정 1건이 있고 주의가 6건 있고 신분상 조치, 훈계 7건, 주의 6건 감사 실시에서도 보고가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어떠한 투명한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상

남규상재무과장직무대리

재무과장 법정대리인 재산관리팀장 남규상이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해서 여러 가지 분할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금년 2월 1일부터 입찰방식을 일반경쟁하고 전자공개시 그렇게 입찰방식을 당초 원래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점을 입찰방식을 완전히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자 수의계약 개선제도를 방침을 받고 그다음에 2월 3일부터 수의계약 개선제도 시달 각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일단 수의계약을 원천 배제한다는 이런 원칙하에 저희들이 공개 입찰방식을 하고 있고 단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 현안회의에 상정해서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데 거의 지금 저희 구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수의계약을 지금 차단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앞으로 입찰 저기만 하실 것입니까? 수의계약은 안 하시고요?

규상

남규상재무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는 현안회의에 상정해서 여러 가지 공론을 거쳐서 하고 있지만 거의 저희들이 원칙은 일단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투명성을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남규상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 위원이 한 세 가지를 물으면 답변이 중간에 한두 건이 빠지는 사례가 있는데 누락되지 않게끔 메모를 다해서 답변된 것과 안 된 것은 구분을 해서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서초북카페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3200만원 잡혔는데 790만원만 쓰고 불용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북카페운영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카페 운영하면서 도서구입비가 대종을 차지하는데 지금 저희가 전자도서관 설치하고 그러면서 도서구입비가 많이 집행이 덜 됐고 또 작년에 저희 수해로 인해서 북카페운영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학진위원

답변하실 때 수해관계 그 부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북카페 운영하는 것하고 수해 그렇게 관계가 있어요? 그것 업무를 태만히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질의를 하면 꼭 수해 때문에 못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알겠고요.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93페이지 서초주니어 포럼 운영 관련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10년도부터 운영되어 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1년도 제가 와서 보니까 새내기들의 어떻게 보면 모임이었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화 되어 있어서 그것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게끔 취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추진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임의로 조성해서 활성화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 자체가 전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하게 집행을 하겠다고 세운 것이 아닙니까?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전액 불용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계속 74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포상금 5000만원 예산 세워서 3000만원 집행되고 2000만원 불용인데 그 내역하고 왜 불용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5000만원 예산이 세워졌고 2012년도도 5000만원 작년과 같이 세워졌는데 저희가 물론 예산절약 활성화 차원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절약 차원에서 한도액을 3000만원 정도를 정하는 거기에서 안분해서 ······.

김학진위원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기획예산과는 됐고,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에 직원 영어교육 운영해서 6600만원 잡아놓고 1200해서 5400 불용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직원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하겠다고 6600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 직원이 1300 현원 대비 15.3%에 한 200명 정도로 직원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 직원들이 집합교육을 일방적으로 시키다 보니까 많은 불만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 자기가 원하는 가까운 지역 이런 데에서 하기를 원해서 저희가 그것을 개인별로 학원 같은 데로 강의를 듣고 수료하면 수료증을 주면 저희가 돈을 집행하는 1인당 2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직원들의 선호도가 그렇게 원해서 했는데 당초 200명 정도 했는데 수료는 한 60명 정도로 해서 나머지가 5400만원 정도가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도 이 부분이 별필요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꼭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이 잡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많이 잡지 마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다음에 기업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서 1억 8100해서 1억 1000만원 집행하고 7100만원 불용되었는데 불용된 사유하고 집행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기업환경과장 이미행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전기승용차를 2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보조금에 대한 간주처리가 이중되어 가지고 지금 실제 집행잔액은 67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중 간주처리로 과다하게 발생된 금액입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그러면 국시비가 지원되는데 지금 ······.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을 이중으로 간주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6450만원이 이중 두 번 예산으로 들어가서 실제 집행잔액은 670만원 정도됩니다. 그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김학진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페이지에요, 생활 속에 온실가스 절감 예산중에 포상금 2000만원 다 집행이 되었는데요. 그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실까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가입 인센티브 지원금을 저희가 우수구로 선정 되어서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50%를 직원포상금으로 하고 2000만원은 저희가 홍보비 멀티탭 구매비로 지출했는데요. 포상금 2000만원이 각동에서 에코마일리지 가입율을 굉장히 많이 촉진시켰기 때문에 동하고 관련 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김학진위원

알겠고요. 93페이지에 대부업 사무 민원업무해가지고 1700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해서 1700에서 940만원 집행되고 940만원 불용된 810만원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대부업 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서울시비로 나옵니다. 시비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대부업 등록업체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 2명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대부업체 수가 많다보니까 직원 한명을 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1인분을 절약한 부분입니다.

김학진위원

대부업 사무의 민원업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주로 불법채권 추신 관련해서 가장 많고요.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대부업 자체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일본에서 대부업 자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까, 신고제죠?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대부업을 하는 사람 그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민원처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등록받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

김학진위원

불법추심 채권 추심했을 때 불법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민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저희가 중재를 양쪽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로 폭행이나 협박 이런 것이 증명이 되면 저희가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든가 ······.

김학진위원

주로 그런 업무입니까?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민원은 주로 그런 민원입니다.

김학진위원

거기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1700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940만원만 되었다,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지금 이것이 자치구별로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부업 등록업체가 많기 때문에 두 명분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또 한명을 지원을 해갖고 우리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한 명만 쓰고 한 명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우리 구에 대부업체 등록된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총 350건이 넘습니다, 업체가. 그런데 그중에 대부업은 한 260 업체가 되고요. 대부중개업은 90여개가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95페이지에 중간에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해서 작년 5500만원해서 그래서 3800집행하고 1700 불용되었는데 애초에 추진했던 것하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미행

이미행기업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해외전시회는 저희가 중국 팬텀페어를 염두에 두어 두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간의 부스 설치 개소수를 거기에서 지정을 해주었는데요, 2010년도 같은 경우는 한 98개 부스를 설치를 지원해 주었는데 2011년도에는 그것이 한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코트라에서 각 지자체에다 부스 배정을 적게 하는 바람에 저희가 애초에는 13개 업체 정도 이렇게 신청을 받기는 했는데 선정과정에서 6개 업체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잘 알겠고요.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가장 효율적인 재산관리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공공운영비가 1억 8700인데 이것도 불용이 4900 되었네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결산서 99페이지입니다.

규상

남규상재무과장직무대리

재무과장 법정대리 재산관리팀장 남규상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에서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관리 국·공유지 관리 차원에서 작년에도 보조금이 저희들이 1억 9000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금을 쓰다보니까 먼저 우리 구비를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학진위원

작년에만 1억 9000 특별히 많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보통 ······.

규상

남규상재무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렇게 매년 비슷하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

김학진위원

조금 예산 세울 때 조금 줄여도 되겠네요. 매년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 ······.

규상

남규상재무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올해 금년에 11월달 되면 일단 국유지가 전부다 기획재정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지금 이것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김학진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요,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1200중에 1000만원 집행 했는데요. 연구용역비 어디 집행을 했고 어느 종류입니까? 결산서 102페이지입니다. 1056만원 집행이 되었네요. 어떤 연구용역을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남규상재무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복식부기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식부기 회계 제도의 안정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그 용역을 1200 세워 놓고 1056만원 집행했는데 무슨 용역을 한 것입니까?

규상

남규상재무과장직무대리

학술연구용역 단가 기준하고 해서 여비 및 인쇄 인쇄물비, 그 다음 일반 기타관리비 해가지고 이제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입니다.

김학진위원

재무보고서 어떤 재무보고서인가요,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물 명칭이 무엇입니까?

규상

남규상재무과장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