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서규석입니다. 이번 제21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5억2,856만원으로 이중 133억8,787만원을 집행하고 6억7,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억7,0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4억1,674만원 중 93억4,14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억7,5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전재정운영은 예산현액 2억9,616만원 중 2억702만원을 지출하고 8,91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구정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은 예산현액 5,099만원 중 4,56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2만원이 되겠습니다.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은 예산현액 840만원 중 71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6만원입니다. 법규 제·개정관리는 예산현액 1억8,881만원 중 1억8,40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5만원이 되겠습니다. 혁신공유 활동 강화는 예산현액 4,074만원 중 2,79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81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34억4,426만원 중 23억4,59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9,832만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예산현액 66억5,414만원 중 63억5,69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9,723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7,204만원 중 1억6,68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3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7억2,022만원으로 이중 34억5,82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6,1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보화사업촉진은 예산현액 16억2,350만원 중 15억3,41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936만원입니다. 정보화지원 및 통계조사는 예산현액 9억2,689만원 중 8억7,02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65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10억1,260만원 중 8억9,98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273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5,724만원 중 1억5,40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1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8,828만원으로 이중 3억4,15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7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공유 재산의 관리는 예산현액 2억4,723만원 중 2억84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77만원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및 물품관리는 예산현액 1,946만원 중 1,63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는 예산현액 2,820만원 중 2,69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3만원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예산현액 1,776만원 중 1,48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563만원 중 7,49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5,084만원으로 이중 4억2,96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16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2억4,324만원 중 2억2,78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36만원입니다.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5,626만원 중 5,067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59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5,135만원 중 1억5,11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과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5,246만원으로 이중 4억8,68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5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확한 지방세 부과는 예산현액 2억7,112만원 중 2억2,16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44만원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조사는 예산현액 7,817만원 중 7,10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14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억316만원 중 1억9,41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3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집행잔액이 30억7,526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439만원, 예산절감이 2,915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4억7,053만원이며 예비비가 15억6,119만원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집행잔액이 2억6,194만원으로 예산절감이 6,304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9,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집행잔액이 4,670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40만원으로, 예산절감이 357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4,173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과는 집행잔액이 2,116만원으로 예산절감이 1,238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878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과과는 집행잔액이 6,562만원으로 예산절감이 745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5,817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결산하면서 기획예산과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82쪽 탄력적인 기관공통경비 지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 100% 불용됐는데 어떻게 해서 불용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그 부분이 저희과에서 규제 개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제가 과목을 잘못 봐 가지고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관공통경비 기타보상금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민간인들이 상해를 입었거나 했을 때 상해 치료비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행사를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많이 했는데도 다친 분이 없고,

행사를 했지만 안전하게 했을 수도 있고, 행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상해자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똑 같은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전년도에도 100% 불용이었는데 똑같이 이렇게 100% 불용될 때는 예산을 잘못 잡지 않았나,

그래서 연도별로 집계 한 자료가 있는데요,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표를 보면 2006년도 보건소에 방문민원이 있는데 엑스레이 촬영 중에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어서 치료비를 44만원 정도 집행한 것이 있고 쭉 없다가 2010년도에 도봉2동 소재 공원 체력단련기구를 사용하다가 도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 거기에 73만6,000원 정도 집행을 하고 2년차에 걸쳐서 1건씩 있고 나머지 연도에는 예산은 나름대로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그런 사건사고가 없었기 때문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한 번 사고날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은 것을 보면 1,000만원씩 구태에 예산을 잡아놓을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2005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5,000만원씩 잡아놨습니다. 5,000만원에서 3,000만원, 2010년도에 2,000만원, 그래서 작년도에 1,000만원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잡아놓지 않으면 사고라는 것이 갑자기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계속 불용처리가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72% 불용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 83쪽.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련된 실비인데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작년에 추첨에 의해서 33명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위원회는 1시간 정도 위원회에 참석하면 7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지만 이 분들은 그런 수당이 아니고 행사실비로 한 2만원 정도 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불용된 부분은 실행예산 유보액도 있지만 위원회 개최 횟수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몇 번으로 정해져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기수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학교라든가 분과별 심의위원회가 있었고 이런 시기가 있을 때 그럴 때만, 매월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할 때 그때 그때 따라 정합니까?

연중계획이 있죠.

연중계획이 몇 번이다,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과별 예산심위하고 할 때 한 3회에서 5회 정도 융통성 있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절감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줄여서 했다는,

절감하기 위해서 줄인 것은 아니고요. 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위원회를 생략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12%라는 예산이 불용됐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86쪽 시책업무추진비가 100% 불용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이 10만원인데요. 이것이 제가 처음에 답변하다가 잘못 답변드린 우리구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에 관련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안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다과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행 안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것입니다.

위원회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도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의 경제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회가 상설이 있고 비상설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그 간에 위원회 개최가 미미했습니다, 안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4월에 비상설화 기구로 위원회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위원이 따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안건이 규제개혁위원회가 필요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네요?

비상설로,

얼마 잡혀 있지 않았지만 미개최된 것 보니까 혹시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상위법에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행정규제기본법이라고 국민들의 규제를 완화시키고 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사실 구 입장에서는 상위법에는 하라고 되어 있지만 관련된 안건이 실제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위원회를 한다면 그러면 이 예산 같고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의문이 가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도 작년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초기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주민참여위원회의 위원들의 회의라든가 하기 이전에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편성했던 사항이었고요. 진행을 하다보니까 초창기다보니까 회의개최 횟수가 당초에 5회 정도 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3회 정도 하다 보니까 2회 정도 남는, 거기에 대한 그 분들한테 2만원씩 참여수당이 됐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계속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개최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낭비는 없을 것 같고 주민참여위원회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라든가 전체 위원회를 배분해서 해 주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 경우는 2011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계획하기 이전에 예산이 편성된 단계에서 횟수가 많이 잡아서 2회 정도 수당에 대한 부분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33명이면 각 동별로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각 동별로 인구 대비해서 2명씩은 기본적으로 다 계시고 인구가 많은 5개동 거기만 3명씩 해서 총 33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작년 6월 11일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2010년도 회계연도에 반환이 됐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그런 사항인데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불용률이 0.1% 정도 되고 서울시 보조금은 한 48.6%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매년 반납고지서를 저희한테 보내면 그것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됐지만 고지서가 우리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고지서 달라고 할 수는 없고 해서 불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반환금이죠?

2010년도에 받았던 보조금,

2011년도에 반환하지, 청구가 되지 않으면,

2011년도에 반환해야 되는데 고지서가 안왔기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이죠.

나왔다는 것이죠. 안 돌려줘야 되는 것인가요?

돌려는 줘야 되는데 시에서도 챙기겠죠. 챙기는데 결국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불용이 거의 10억 정도, 11억 정도 되는데 이자까지 반납은 안하고 원금만 반납하면 우리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계산이 좀 그래서 그렇지,

줄수록 좋겠네요. 어차피 주긴 줘야 되는데,

네, 줘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어요? 어차피 안 돌려주면,

원금 자체는 다른 용도는 쓸 수 없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업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차명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82쪽에 기타 보상금, 전액 100% 불용됐던 부분인데요. 행사 중에, 지금 내용으로는 그전에는 사고가 있어서 지출된 부분도 있었지만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된 것이잖아요. 행사시 안전관리에서 굉장히 힘써 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내년 예산을 위해서는 그래도 이 부분의 예산은 책정을 해야 되겠죠?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이것은 우발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1,000만원 정도는 아마, 이것이 기획재정국에서 우리구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대한 총괄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행사에 대해서는?

네, 전체 행사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되겠습니다. 다른 행사들은 대부분 행사하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보험을 들기도 하지만 그런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 사고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1,000만원 정도는 전체적인 행사라든가, 규모를 봤을 때는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주민을 상대로 하는 각종 행사에 상해가 없이 잘 치러졌다 하니까 일단 그 부분은 고맙고, 알겠습니다.

일단 불용으로 남는 것이 잘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 잘 한 것이죠. 그리고 86쪽에 보시면 창의혁신교육 및 학습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35.1%가 불용처리 됐는데,

86쪽 사무관리비 말씀인가요?

, 창의혁신교육 및 학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의혁신교육 및 학습,

네, 사무관리.

지금 저희가 경영혁신팀에서 창의혁신, 제도개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로 거기의 쓰임새는 독서리더스쿨 이런 것을 운영하고요, 위탁교육하고 또 학습동아리 특강, 워크숍하고 아이디어 공모, 홍보물 제작구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교육을 전에는 주로 강당에 모여서 집합강의식 교육을 많이 했지만 요즘 워낙 사이버 상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교육을 전환하고 하니까 결국은 예산이 비예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약되는 부분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동아리 사이버 이런 부분때문에, 아이디어 공모가 전혀 없었던 것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교육을 집합식 교육에서 사이버로 돌리니까 그것은 돈 안내고 자기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작년 4월달에 행정기구 개편이 있으면서 5월 1일자인가요, 저희가 창의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통합적으로 교육부분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에게 편성된 예산이 집행이 다소 적게 되는 부분이 일부분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보시면 홍보전산과인데요, 기타 보상금에 33% 불용이 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리포터는 우리구에서 15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 도봉뉴스에 원고게재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도 자주 오시고 또 주요행사에 나가서 기고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예산은 전년보다 많이 줄었지만, 지금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기타보상금, 돈은 얼마 안되지만 33% 불용이 되어서요.

이것에 대해서 기고하더라도, 한일병원에서 의사가 계속 기고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고 나름대로,

보시는 것이에요? 93페이지에 홍보전산과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주부리포터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이 주부리포터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입니다.

구정홍보물에 대한 그 부분인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36만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일병원의 의사가 기고하는 경우에 저희가 원고료를 지급을 안해 가지고 절약된 사항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발간되는 도봉뉴스를 발간하면서 대부분 거기 나오는 뉴스들이 각부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그런 위주로 전부 다 짜여집니다. 짜여지는데 일반인들한테서 제출받은 원고라든가 그것 중에서 도봉뉴스에 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경우는 그 분들한테 한건당 3만원의 보상을 주는데 그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책정했던 것이 기타보상금에 대한 항목인데,

반회보 작성시에 원고료로 3만원 줘야 될 것을 미지급해서,

그러니까 원고가 없거나,

,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나온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봉뉴스 건강칼럼 게재한 원고료를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돈 액수가 많지 않다 해도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82쪽에 보시면요, 기획예산과장님 2011년도 결산서 보면 재정관리제도 운영에 사무관리 예산이 718만원이고 불용액이 334만9,000원 으로 불용비율이 47%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의 소명자료를 보면 불용사유가 위원회 서면심의 대체 및 회의 미개최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위원회별 미개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서면심의 가능하면 2013년부터 예산을 감해서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이 718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35만원정도해서 불용률이 46.7%입니다. 집행은 주로 거기에 관련된 기금운용계획 책자라든가 제작하고 또, 중기책자도 만들고 그다음에 도봉구 재정계획공시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 이런 수당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용된 사유가 위원회 미개최해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왜 미개최 했냐는 부분은 2011년도 하반기 투자심사위원회를 심사대상이 1건이었습니다. 1건이어서 서면심사로 대체를 해서 수당 미지급분이 한 85만 원 정도가 되고요. 또,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도 이것은 기금부분입니다. 기금이라 저희가 굳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논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심사로 갈음해서 한 28만 원 정도 절약이 되고 또,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도 보통 2회 정도를 계획했는데 한번 정도 한 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실행예산 유보계획이고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이럴 경우 내년도에 서면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지 않냐 이 말씀인데 이것은 꼭 그렇게 바로 연결되기는 바로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위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거나 심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할 때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충분히 현장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은 종전대로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 소관에서 기획예산과가 124억1,674만원을 편성해서 93억4,148만원을 집행했어요. 집행잔액이 30억7,52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때도 나왔습니다만 총 124억여원정도 예산인데 이중에 93억 정도 집행하고 집행잔액 한 31억 정도 됩니다. 주로 여기서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중에는 에비비가 한 15억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가 15억6,000만원이고요. 또, 예산절감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게 2,915만원, 그리고 계획 등 집행사유 미발생한 부분이 1,439만원되고, 예산집행잔액이 한 14억7,000만 원 정도 크게 봐서 이렇게 불용이 되겠습니다.

불용률이 예산과가 제일 많습니까, 어느 과가 제일 많습니까?

과별로요?

불용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용률이 제일 많은 과가 어디입니까?

불용률은 저희가 파악은 못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별로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전체적인 것만 파악된 것 같고, 아마 전체적으로 본다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는 총괄적인 형태의 예산이 편성되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예산과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률은 가장 높은 게 기획예산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기획예산과가 불용률이 제일 높게 나와 있고요, 보전지출 같은 경우에도 34억4,426만원 중에서 23억4,594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 15억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내용별로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사무관리비 같은 부분 평균 한 47%가 불용됐고요.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80% 이상 불용이 됐더라고요. 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100%가 불용이 됐고, 기타보상금도 100% 불용된 게 있습니다. 사업별로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도 한 70% 불용이 됐는데 이런 것은 왜 불용률이 높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서 나왔던 그런 72%정도,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 과 불용액이 한 30억 이상인데 예비비가 크게 봐서 15억이고, 예산집행 잔액이랄까 이런 부분 14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비보조금 11억이 또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 크게 봐서는 한 26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부분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절감 부분과 그다음에 여러 사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예비비라든가 보조금 이런 부분은 피치 못하게 남는 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그게 보험을 들어서 어디 병 안 걸리고 사고 안 나면 좋듯이 사고 안 나서 집행 안되는 게 좋고, 그렇다고 이걸 예산편성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위원회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했다,

네.

두 번째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부족분, 기관운영공통경비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매년 반복되는 예산인데 이것은 포괄적 성격의 업무추진비라는 말이지요. 기획예산과 쭉 보니까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행사 예측불허에 예산편성 했다가 예를 들어서 선거법 저촉이 되어서 안한 부분,

네.

또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심사 자체를 안했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용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이런 건 예산편성 짤 때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것은 수정될 수 없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불용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답변하세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33명의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보액 5% 감편성내역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개최를 5회 한다고 했는데 2회밖에 안했단 말이지요, 그렇죠?

네.

편성할 때는 5회 한다고 했는데 왜 2회밖에 안했습니까? 그리고 요즘 2013년과 관련해서 엊그제부터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제 우선순위 정하기 때문에 동별 지역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 홍보가 덜 됐단 말이지요. 위원회 5회 열어서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민원성 사업만 올라오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방지턱을 해 달라, 화장실을 해 달라, CCTV 등등 이런 것 해달라고 올라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와 걸맞게 주민들이 인식을 못한다는 걸 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밀접한 민원사항 대다수가 올라오고, 시간도 바쁜데 2시간, 3시간 그것 갖고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것을 따지는 것을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 5회를 잡았으면 5회를 했어야 되는데 2회밖에 안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기관공통경비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매년 불용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기관공통경비라는 것은 크게 봐서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성격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게 많습니다. 공공경비, 시책업무추진비, 아까 얘기했던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상 또 있습니다. 꼭 계획을 세워 그대로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특히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민선 5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이 또, 예정되지 않았던 사업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통제를 많이 하면서도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운영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부분은 불용이 된다고 해서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아까 5회에서 2회를 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됐는데 저희가 작년도 6월 12일자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시행 공포가 됐는데 2011회계연도 예산편성은 2010년도 말에 모든 것이 덜된 상태에서 예정만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횟수에서 5회 목표인데 2회 했다 이런 부분은 시기적인 것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제부터 동지역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 구 나름대로 모든 방법을 다했습니다. 동장, 그 전에 5월에 동 예산학교를 유례없이 아마 전국적으로 하면 우리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나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예산학교 또, 재정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때도 6월에 동지역회의가 있으니 많이 참여해 가지고 논의도 하고 우선순위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홍보도 했고 또 더불어서 도봉뉴스, 그다음에 포스터를 아주 반절지정도로 해 가지고 한 1,000여장정도해서 아주 사람들 보기 좋은데 하고 회의나 이런 여러 군데 홍보를, 구 입장에서는 많이 했는데 또 동 입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국 참석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시작한지 얼마 안 된 그런 것으로 저희가 변명은 합니다만 앞으로 많이 연구하고 또 조치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참여를 하도록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더 많은 연구 내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되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 홍보가 부족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86쪽 창의혁신교육, 그러니까 혁신공유활동 강화에서 38% 불용됐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독서리더스쿨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답변이 애매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집합강의식 교육을 통해서 인재개발원인가 거기에서 교육을 했고요,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직원교육으로다가 통합을 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불용된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현재. 기구개편의 문제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창의에 대한 교육을 통합으로 같이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집합으로 했던 것 자체를 사이버를 통해서, 굉장히 사이버가 지금 현재 잘되어 있습니다. 사이버를 통해서 그것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집합교육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강사료가 절감이 됐기 때문에 남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이 예산은 이 만큼은 줄여서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 방법을 돌려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때문에 2012년도 예산에는 거의 강사료를 편성을 안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없고 또 우리 직원들의 창의와 관련되어가지고 또 다른 체험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다른 과목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창의전산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9쪽 되겠는데요. 일반행정에서 정보화사업 촉진 그래서 사고이월비 5억이 사고이월됐고 집행잔액이 8,900만원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 5억은 작년 12월달에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저희가 이 5억은 인터넷 전화, 저희 보건소, 구청 인터넷 전화를 전체 설치하려다 보니까 총 예산이 9억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5억은 작년 12월달에 시비교부금으로 내려왔고 저희가 지금 4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에서 확보가 되면 저희가 추가발주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추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총 사업비가 9억 정도 됩니다.

시비는 내려와 있습니까?

네, 시비는 작년 12월달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으로 이월시킨 것이에요, 5억이?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5쪽 되겠는데요,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83%가 불용이 됐는데 내용이 구유재산 감정평가 측량수수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구유재산 감정평가를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측량이라든가, 감정수수료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구유재산의 감정평가도 일단은 국비예산에서 쓰기 때문에 구유재산 속에서는 불용이 많이 된 것입니다.

구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는 국비에서 쓸 수 있다,

네, 일단 국비에서 썼습니다.

구비는 예산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산공사로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5필지 중에서 94필지가 이관이 됐고 금년에 21필지가 이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도 지금 이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의 관리예산 보조가 내년에 어느 정도 나올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을 다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되,

관리사항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지원이 되면 이만큼 불용이 된다, 이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쪽 되겠는데요.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500만원인데 100%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안중호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뿌립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대부분 구에서 과거에는 인쇄를 해서 뿌렸었는데 2011년 예산편성 되고나서부터 서울시의 방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우체국을 통해서 고지서를 뿌리고 나머지 부분, 수시로 들어오는 세외수입고지서는 각 동사무소와 우리 구청에서 일부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 썼던 것이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1년도에는 썼고 2012년도에는 다시 인쇄를 일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전체 세외수입 고지서를 다 인쇄를 하다가 그것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우체국에서 제작 및 교부를 하도록 방침이 변경되어서 2011년도 예산이 전액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쇄도 하고 그것을 발송하는 것이죠.

것은 2010년도 남은 것으로 썼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썼습니다.

됐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고,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 때문에 당부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제가 다음에 위원회가 바뀔지 모르니까 염려스러워서, 이번에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33인의 예산위원회는 교육이 5번했, 3번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번 동지역회의 2012년도에 하는 방향을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주민참여를 할려고 했던 목적과는 조금 달리 가고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요, 2013년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꼭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 차원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홍보도 많이 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홍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장님이나 동지역회의를 운영하시는 위원장들의 마인드가 너무나 안되어 있어서 이것은 너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역회의하는 것도 2시, 10시 이렇게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확대 폭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때문에 잘되는 서대문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이번에는 일단 1년은 더 지켜보고 하기로 하고 참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녁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전부 통장님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상황이 되고요. 물론 공무원들이 오후에 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내야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철저한 현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제나 이런 것도 이번에도 보니까 주민권익 보다는 부서요구가 143건 정도, 자료 받아보니까 그런데 일단 지역에서 민원해결한 것은 6건밖에, 주민참여요구를 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면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달성은 방향설정이 잘못 가지 않겠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정말 예산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정말 굉장히 좋은 취지로 했으니까요, 그 취지에 운영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점검과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고 끝내시죠.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역회의를 하면서 이경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갔다오면서 여러가지 참여했던 사람, 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또 안건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개선해 가도록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년에는 좀더 내실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기존의, 작년부터 했던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청장님도 지시하셨지만 그간에 우리 참여예산 계통이 아닌 일반 감사라든가, 여러가지 민원성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빈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를 많이 해 달라, 이런 빈도에 따라가지고 그런 여러가지 민원도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검토 중에 있고요. 결국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꼭 주민참여 지역회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평소에 사이버민원으로 올릴 수도 있고 또 일반민원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을 종합해서 엮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보완해야 되겠지만 운영 면에 있어가지고 폭넓게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서대문 같은 경우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1억을 해가지고 1%를 하고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의 근본적인 목적보다도 성과적인, 또 보도자료용 이런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동별로 몇건이상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예산편성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그 현시점에서 향후에 지속발전 가능한 그런 부분을 엮어가지고 제한된 예산을 짜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홍보용이라든가, 성과 과시용으로 흘러버리면 사실은 도리어 취지가 무색해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제도적인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운영 면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 우리가 조장할 필요가 있다해서 연구검토를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도 홍보 면이고 굳이 전체 예산의 1%를 해야 된다는 서대문의 경우를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서면으로도, 민원성 중요하죠.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일부분의 예산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확신하고요. 서면으로 요구사항이 백몇 건이 왔잖아요. 그것이 다 동으로 나눠져야 됩니다. 분류를 하셔서 동지역회의에 다 보내서 참여하는 모든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야 이 바른 주민참여예산이 되는 것이지 따로따로 하면 안되고요. 순수한 주민참여예산에 부서요구가 너무 많아서 부서요구 해결하는 용으로 하면 저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민원성이죠. 그리고 지역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서 민원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그 민원을 해결하려는 주민들이 많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수결로 해결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해결해야 될 중요한 사항보다는 그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이나 의제를 가지고 충분하게 이해하고 하는 그런 교육, 제가 하는 목표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결국은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이 정말 잘 적절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물론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설정이나 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신경 써달라는 부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목적은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는 유념해야 되겠다, 그 실무자들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끌어 나가는 의지나 그런 참여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반영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예산보다 2011년도 예산이 1억 여원 정도가 감편성됐었습니다. 작년에도 일반신문이나 지역신문이나 상당히 많은 감문을 해서 구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0년보다 1억원이 감소된 상태에서 더군다나 7,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생겼는데요. 우리 구청에 출입하는 신문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 나름대로 신문증가 없이 상당히 감하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절감 노력해서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10% 예산 줄이고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올해 예산도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부연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중앙신문이라든지 일반 잡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월간 잡지, 전혀 구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압력도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을 구독 안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웠는데요.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 나름대로 구독계획을 세워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권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4월 1일자로 업무를 게시, 만 7년 2개월이 지난 우리 공단은 격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118명의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우리 공단에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때로는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11 사업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 공단간부 및 각팀의 팀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1사업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2011사업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2항 및 행정안전부 2011사업연도 지방공기업결산지침에 의거 2011년 4월 21일 도봉구청에 공인회계사 지정요청을 해서 4월 22일 미래회계법인 김희호 공인회계사가 지정, 통보되어 회기 중에는 지속적인 컨설팅과 내실있는 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2011년도 사업연도 회계감사는 2012년 2월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공단 예산결산보고서는 행정안전부의 결산지침과 표준서식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예산결산보고서의 총괄부분을 설명드린 후 각 별 명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1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 공단 정원은 147명에 현원 118명으로 이는 전년도말 기준으로 5명이 증가된 숫자로 기중 도봉 청소년독서실과 구립 창5동 어린이집,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를 인수하여 인원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우리 공단 14개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수입은 총 79억3,742만3,590원으로 수입목표 79억5,339만3,000원 대비 1,596만9,410원이 미달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도 실적 대비 3억460만9,723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목표대비 실적달성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전년도 실적 대비 창동문화체육센터의 경우 2억935만4,290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회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구민회관과 주차사업에서도 각각 8,000만원 가량 수입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경영지원팀의 경우 전년 실적대비 4,000만원 가량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과 달리 공단사업예산의 월별 배정에 따른 펀드운영 규모가 달라 수익에서의 감소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견인보관소의 경우 거주자 및 공영주차장 관리방법이 기존 차량견인을 통한 단속에서 차량견인과 부정주차요금 부과제도 2가지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견인보관소의 수입 일부가 감소하였고 2011년 12월 견인보관소 가해사건으로 약 35일간의 운영이 중단되어 영업손실액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600만원의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학마을다사랑 센터의 임대학원의 체납에 따른 수입감소가 발생하여 현재 체납 및 사용허가 관련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11년도 결산액은 71억5,788만2,020원으로 2010년도 결산액 67억8,995만2,936원과 비교하면 5.42%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공단사업 운영을 경영수지측면에서 보면 79억3,742만3,590원 사업수입에서 자본적지출을 제외한 71억5,788만2,020원의 사업비용을 빼면 7억7,954만1,570원의 흑자경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2011년도 공단 세출예산 즉, 교부된 대행사업비 77억683만9,000원중 앞서 말씀드린 2011년도 결산액 71억5,788만2,020원과 자본예산액으로 집행한 8,556만7,560원을 합해 총 72억4,344만9,5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6% 4억6,338만9,42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주요절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간담회 계획의 축소 및 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를 비예산으로 진행하여 절감하였고 전산장비의 관리최적화로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 및 연간 단가계약과 수의계약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시설의 자체 개보수 및 자재의 재활용으로 예산일부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요원 미배치 및 인원감소로 보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의 절감부분은 예산결산보고서 36쪽의 불용액 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공단자산 현황은 보고서 53쪽 재무상태표를 참고하시고 손익현황은 보고서 5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창동문화센터같은 경우는 105%의 목표달성을 했다고 하고 좋은 결과가 있고 수고한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학마을 다사랑센터에 대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시다시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아직 이렇다 할 결말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령하여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계약 당시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내부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세금미납 관계가 있었다든지, 신용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제출을 못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시설이 자꾸 유찰이 되고 누가 할만한 사람이 마땅히 없는 관계로 그때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들어오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 들어오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격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우리 도봉구에 좋은 학원을 유치하려고 했던 구청의 정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름있는 학원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할려다 보니까 운영자의 내실이 허약하고 그래서 뜻한바대로 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언제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까지라는 것도 없겠네요?

지금 변호사와 계속 상의중인데 소송이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이 민사사건이라서 아무래도 기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에 그런 사고가 나서 35일간의 영업을 못했는데 35일간 영업했을 때 수입을 따져보니까 1,3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무래도 견인보관소는 목표달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수영장이 회원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회원수도 많이 늘었는데 2011년도에 목표치를 많이 잡았다가 다시 추경에서 1억1,000만원 정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회원도 증가시키고 수영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수영을 가르치는 특화사업 쪽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수입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손원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절감 및 불용액은 4억6,338만9,420원입니다. 여기에서 애초에 도봉구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원 정도를 미리 절감을 해서 못쓰게 예산을 동결시켜놨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네.

전체적으로 구청예산 절감 차원에서 2억원 정도는 보류를 시켜놓고 절감을 최소한 하도록 해서 나머지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6,000만원 정도를 절감 내지는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우리 성과급은 원래 우수,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300% 까지는 직원들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기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애초에 예산편성을 190% 편성을 했습니다. 190% 편성은 저희 직원이 가급 성과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90% 까지는 지급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는 190%를 편성했는데 보통급은 다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직원 성과급을 130% 했기 때문에 그 차이, 예산편성의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그것이 불용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쪽에는,

어쩔 수 없이 불용을 시킨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불용이 됐다 이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최적의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최대한 예산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긴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특별히 불용이 생긴 그런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각 항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남는 것, 또 인건비에서 애초에는 4급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4급이 1년 동안 임금이 나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퇴직을 하는데 호봉이 많은 사람이 할 경우 또 평균 호봉의 근무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충당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퇴직한 사람이 8급 5호봉 짜리가 퇴직을 해서 예를 들면 6급 5호봉이 퇴직했으면 400만원이 남지 않는데 8급 5호봉이 퇴직을 2명했습니다. 그래서 420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12억원 정도 불용이 됐고 비율로 보면 14% 정도되고 금년하고 11년도 하고 비교해서는 상당히 적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애초에 저희는 사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기 위해서는 수입목표를 과다하게 잡아야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 중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것은 저희가 세입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구청에서 게시대 4개를 줄였습니다. 그런 이유 또 전자식 게시대하고 기계식 게시대 중에서 기계식 게시대는 100% 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사업을 하면서 14개 사업장 중에서 행정지원센터를 포함한 7개 사업장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습니다. 전체 금액이 1억7,700만원 정도됩니다. 각 사업장별로 달성 못한 금액은 보시는 바와 같고 저희가 애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돈되는 사업,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쪽에 집중적으로는 인력과 자본을 투입했습니다. 예를 들면 창동지원센터 여기는 37억원 정도를 달성했고 주차사업 쪽은 23억원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큰 사업장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작은 사업장은 전체적으로 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세입 목표를 한 60% 가까이 되는 창동센터하고 주차팀 쪽에서는 예산을 투입한 만큼 수입이 발생해서 2010년도 보다는 11년도에 상당히 많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7개 사업장 여기서는 매출목표도 적고 또 인력투입도 적고 그래서 7개 사업장에서 1억1,700만원 정도의 목표를 달성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목표를 달성 못한 팀, 또 목표를 달성한 팀, 모두 공공하게 2012년도에는 2010년도 세입목표 달성한 금액의 10%를 추가해서 우리 7개 팀장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세입목표의 10%를 추가해서 2012년도에 배분해서 그것을 매달 팀장님들과 미팅을 통해서 세입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 추진상태, 추진목표, 달성률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2010년도보다 10% 더 향상된 세입목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2012년도 기본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골프연습장 쪽은 구의회하고 상당히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그래서 계속 넓은 공간을 놀릴 수가 없어서 다시 식당 사용허가를 냈습니다. 원래 저희가 1,700만 원 정도 감정평가인데 2,100만원으로 어떤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이 2,100만원에 와서 사업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해보고 또, 앞에 문화공원에서 착공이 언제 되는 지까지도 파악을 했는지 어제 그저께 다시 입찰포기를 하고 다시 보증금만 저희가 받아들이고, 입장이 포기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차에서 이사장님하고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식당으로 재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GX프로그램실로 변경해서 체육시설로 그대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구립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유치해서 운영할 것인지 여러 가지 활용도를, 저희가 예산이 편성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드는 그런 사업을 검토해서 다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입찰이 들어 와서 7월 1일부터 식당으로 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됐고, 2,100만원 보증금 내고 들어왔는데 그 사업자가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입찰을 포기하고 다시 저희 수중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결산서 6쪽, 7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상임이사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사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6쪽에 보니까 사업수입 해서 단기, 전기. 2011년은 단기가 되겠고, 2010년 전기가 돼서 목표대비해서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7쪽을 보면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당해 연도 결산액은 단기를 보면 되겠고요, 전년도 결산액은 전기를 보면 되겠지요, 2010년도 것을?

네, 맞습니다.

또, 그 밑에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71억5,700만원은 대행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비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걷어 들여서 구청에 이관시켰다가 구청에서 또 타다 쓰는 대행 사업비 예산이 되겠는데, 6쪽에 실적이 단기, 전기가 나와 있단 말이지요. 금액이 79억3,700, 71억5,700 왜 이렇게 틀리지요? 그리고 재정운영 성과 그 뒷장에만 보더라도 당해 연도 예산액이 77억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가지고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사업예산, 결산 총괄을 보니까, 1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76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수불용액이 4억6,200만원이 맞는 것인지, 앞에 있는 3억6,700만원 불용이 맞는 것인지 또, 6쪽에 있는 불용액 3억400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질의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우선 단기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액이 79억5,339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79억3,742만3,59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대비실적이 1,596만 원 정도가 미달성됐습니다. 그래서 99.80%정도가 달성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단기에는 저희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금액입니다. 그것을 표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7쪽은 결산 액입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대행 사업비를 아까 8쪽에 보면 대행 사업비 77억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집행하고 결산을 하니까 7페이지에 71억5,700만원이 말하자면 결산액이 되는 것입니다.

대행 사업비로 받은 게 77억이 아니라 71억5,700만원이 아닙니까?

대행 사업비 77억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한 금액이 71억5,000 그렇습니다.

순수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순수불용액이 아까 말씀드린 4억2,300인가요? 4억6,300 그 정도 되겠습니다.

, 16쪽 사업예산 결산 총괄에 보면 불용액이 4억6,250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어떤 게 맞는지 헷갈려서,

거기에 자본적 지출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자본적 지출,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본적 지출은.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은 그 밑에 보면 자본적 지출이, 김위원님 8페이지 보시면요, 대행사업 예산현황이 있는데요, 사업예산 B라고 써진, 잔액이 4억6,250만1,980원인데요. 그 밑에 보면 이것은 인건비, 경비, 기관성과급, 그 다음에 예비비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여기가 자본적지출 예산, 그것이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자, 봅니다. 자본적 지출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안맞죠, 숫자가.

김위원님, 경영지원팀장이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영지원팀장 조용민 경영지원팀장 조용민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6페이지에 4억6,250만1,980원이 저희가 자본예산을 뺀 금액이거든요, 불용액이. 거기에다가 자본예산 불용액이 22페이지에 보시면요, 불용액이라고 그래서 맨 끝에 A-C+E해가지고 88만7,440원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합쳐진 금액이 4억6,338만9,420원해서 총 불용액이 총 자본액까지 해서 불용액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기재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봤을 때 사업예산결산 총괄을 본단 말이죠. 총괄의 불용액이 4억6,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을 안 넣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경영팀장이나 아는 상황이지, 16페이지 뒤, 22쪽에다가 숨겨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결산서라고 가져오십니까? 항상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결산서든, 사업예산서든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것을 보면 너무 헷갈리게 가져와요. 그것을 이렇게 잘해 줄 수 없어요.

경영지원팀장 조용민 그래서 이번에 제 나름대로 설명도 좀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더,

설명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만 정확하게 갖고 오시면 되는데 항상 보면 세입·세출결산 13쪽을 보더라도 뒤에 붙여서 갖고 오고 성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갖고 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조용민 저번과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회계예산 양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양식대로 해서 책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안되는 부분이라든가 질의사항이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제가 항상 설명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것도 없고요, 결산 총괄을 제대로 갖고 오시면 저희들이 다 보면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뒤에다 숨겨놓고 앞에다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것이죠. 앞으로 이렇게 해주지 마세요, 결산서든, 예산서든 간에. 항상 그래요,

경영지원팀장 조용민 총괄적으로 해서 앞에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5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라고 하면 이것이 아마 경영성과보고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행사업비, 구청에서 70 얼마죠? 71억5,7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단기로 말씀드리면 여기 손익계산서서에 보면 71억5,800만원이란 말이죠, 71억5,700만원이 맞는 것인지, 71억5,800만원이 맞는 것인지 숫자 차이는 조금 납니다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손익계산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영성과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숫자가 맞아줘야 되는데, 대행사업비가 틀립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대행사업비 77억을 받아서 저희가 자금집행을 하고 결산을 해보니까 71억5,800만원을 집행한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번에 결산을 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맞습니다.

경영성과보고서가 정확한 것 아니에요?

네.

71억5,800만원, 71억5,700만원, 왜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이 내용이 감사보고서에도 나와있더라고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6쪽에도 나와있단 말이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내용에도 손익계산서에 보면 71억5,800만원이 실려있단 말이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대행사업비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77억, 그 중에는 4억6,200만원 정도가 저희가 정산반환을 했단 말이에요, 구청에. 정산을 해서 반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면 71억5,800만원이 됩니다.

,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보고서가 정확하기 때문에 외부감사를 의뢰해서 감사보고서를 했는데 이것에 준해서 결산서를 갖다줘야 되는데 결산서하고 앞뒤가 안맞았기 때문에 질의한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정확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영성과보고서 보니까 기타직 보수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서. 기타직보수 퇴직급여 늘고 줄고 그랬어요, 복리후생비는 늘고 여비, 교통비도 늘고 줄고 이랬단 말이죠, 일반수용비, 피복비 등등 해서 많이 줄이고 늘고 했는데 이것은 기타직 보수는 아마 일용직 보수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타직보수?

저희가 정규직원 외에 무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합쳐가지고 기타직보수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직원외에 아까 이사장님 설명에 5명 늘어서 123명 외에 기타직보수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포함되어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죠?

네.

2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24번 보니까 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기 대비해서 그것 좀 늘어났고요, 문화센터 강사료인가봐요, 그래서 강사료를 수강료 환불 사태도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지출이 된 사항인가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보상비가 좀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이 주로 구민회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강사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에서 강사료를 주는데, 그래서 보상비가 늘어난 것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 강사료가 부족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마지막 30번사항에 보니까 기관성과급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직원들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기대비 금년에 2억정도가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직원은 늘어났을텐데 기관성과급은 줄었단 말이죠. 3억정도 줄었네요, 그렇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애초에 경영평가를 받으면 300%까지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150%를 지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가, 나, 다, 라 등급이 있는데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를 집행을 했는데, 집행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늘어나는 반면에 등급수를 다등급을 받아서 1억8,300만원이 성과급이 나갔는데 그러면 전기에는 가등급을 받아서 2억1,100만원이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전기에는 등급이 아니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2010년도에는 170%를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170%를 전기에는 받았고 당기에는 150%를 받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경영성과에 대해서 덜 신경을 썼단 얘기가 되겠네요?

경영평가결과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데요. 경영평가는 서울시나 행정안전부 이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경영평가는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190%까지 주나요, 성과급을? 몇 %까지 줄 수 있습니까?

300%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요, 그러면 공단직원들은 급여가 많네요, 그렇죠? 지금 보통 팀장님들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연봉제로 합니까? 아니면 봉급제로 합니까?

연봉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요. 봉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4급 팀장은 얼마나 됩니까?

4급 팀장의 경우 수당 다 포함해서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일한만큼 보수를 많이 받는 것인가요? 적게 받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5,000만원이면 공직생활 30년 이상 과장급 연봉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4급 팀장이 몇 년 됐는데 5,000만원씩 수령해 갑니까?

위원님 기본급이 있고 여러 가지 수당, 복리후생비 다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공무원 7급이 우리 공단 4급 이렇게 됩니다.

7급이 3,000만원을 못 받아가죠.

보면 저희 공단직원들의 보수가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보수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30년 이상해야 5,000만원 연봉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받는 팀장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설립과 함께 입사를 한 것 같습니다. 22호봉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4,700만원 정도이고 근무한 지 7년, 그다음에 다른 데서 근무한 경력이 호봉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호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급이라 그래서 보수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팀장으로 채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채용합니까?

팀장 채용은 말하자면 외부에서 팀장 채용을 특별한 경우에는 합니다만 내부에서 직급이 올라가면 또 그만큼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으면 팀장으로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행정직 공무원들도 군대 갔다 오면 3호봉인가 더 주지 않습니까? 30년 이상 과장급이 한 5,00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물론 어려움이야 있겠습니다만 7년 이상된 팀장이 5,000만원 정도 받는다는 것은 월급을 많이 받아 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사장님 연봉보다 별 차이가 없네, 이사장님 연봉은 5,000만원 넘나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조금 더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해야 되겠는데요. 학마을 다사랑센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이 나가지 않고 원상복구 안 된 상태죠. 그러면 평생 학습관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에 큰 차질이 있을 텐데요.

차질이 있습니다.

봐서는 소송이 끝나야 해결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장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책임 요구가 직접적으로는 저희 공단에서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려고 했지만 구청의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이잖아요. 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가 안가요. 당연히 이행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 하고 그것은 기본일 텐데 왜 못 받았어요? 너무 간과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보면,

해주세요. 정황은 9쪽 결산서 승인요청에 다 나와 있어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손실과 지난번에도 국유재산이나 주인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공서 같은 데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소송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업무를 할 때 조금 더 살펴보고 조금 더 철저하게 하면 막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 사실은 직무유기인 것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다른 것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충실히 해결해나가도록 하겠고요. 모든 임대를 주는데 있어서는 아예 법원의 공정을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정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유리한 조건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것을 거울삼아서 안하시겠지만 또 간과할까 염려가 되네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간다면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책임까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6쪽에 보면 불용내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성과금 불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지만 처음에 예산편성 시에 가 등급을 받을 줄 알고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다 등급을 받은 것이죠.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제일 좋은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추계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죠.

.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계획을 짜고 계획에 충실하도록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못 했을 때는 왜 무엇이 부족해서 못했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특히 성과금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노력했다 이것 말고 뭔가 문제였는지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벌써 불용이 1억1,500만원이나 되잖아요. 이런 불용을 하기 까지 계획편성에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뭐가 문제였는지 왜 목표달성을 못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모든 경경에 있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합니다만 경영평가의 평가자체가 저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평가되는 부분도 우리가 볼 때는 있다. 그런 부분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경영하는데 있어서 약간 부족한 측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저 평가됐다. 이 말 말고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사장님은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저평가를 받았다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나요? 분명히 자체평가를 했을 텐데,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계획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우리가 잘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다음 예산에 이런 불용이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마디로 그것만 말씀하시고.

우선 우리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친절, 봉사해야 되는 부분이 가령 2010년도에는 고객만족도가 97점 정도 나왔으면 2011년도에는 89점 나왔다, 이런 부분이 지적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성이나 수익성 이런 측면에서 조화를 잘 이끌어내고,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특히 공공성 부분에 조금 빈약한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부분에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완하면 다음에는 더 발전되리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는 제 수당 부분에서 36쪽 불용에 보면 4급 팀장 및 호봉이 높은 직원들의 퇴사 후에 승진 및 신규채용이 없어서 불용이 남았어요. 4급 팀장이 퇴사를 했고 그러면 4급 팀장이 1명만 남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명 있다가 1명이,

2명 있다가 1명이 나갔는데 1명 신규채용 없어도, 2명인데 1명 나간 것 맞죠?

아니 3명 중에 1명이 나갔습니다.

2명이던데,

일반회계가 다른데요. 일반회계에서는 2명, 특별회계에는 주차장 사업이 특별회계에 있으니까 거기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보면 임원 4급이 2명이고 하여튼 3명 중에서 1명이 나가고 이번에만 불용이 되고 채용할 계획은 있는지요?

따로 채용할 계획 없습니다. 내부 직원이 올라가면 되니까.

그대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로자 보수에서 6,326만4,520만원이 불용됐는데 23명 기준으로 예산편성했으나 노인복지센터, 청소년 독서실 위탁사업 인수로 인해서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1억5,500만원을 전용해서 쓰고 난 집행잔액이죠?

쓰고 난 집행잔액이,

썼는데 불용이 됩니까? 6,300만원이나 불용을 또 시켰네요.

6,326만4,000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수탁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1년 운영에 따라서 관장 1명만 공단 계약직 직원으로 편입을 한 겁니다. 나머지 4명 직원은 센터소속으로 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용을 했다가 6,300만원 정도가 불용된 겁니다.

할 때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다가 전용한 후에 계획을 또 바꾸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노인복지센터를 저희가 인수하고 나서 그 직원들이 우리 직원으로 다 편입될 것으로 추계를 하고 1억5,000만원을 전용했다가 구청과의 협의에 변화가 생겨서 관장 1명만 우리 공단직원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둔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늘 계획하고 잘 안 맞긴 하네요. 그러면 시간제근로자는 총 43명입니까? 지금 시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기간제근로자요?

네, 기간제근로자요.

38명입니다.

38명이고, 기간제근로자 직원들을 어떻게 뽑습니까? 공모절차.

공모절차는 저희가 공개경쟁,

해서,

네.

2년이 되면 또 무기근로계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38명이 무기근로계약자가 되면 정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정원에?

네, 정원에도 포함되지요.

되는 것이지요,

네, 네.

예를 들어서 38명이 2년 뒤에 계속 전부 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자동으로 되지 않나요?

자동은 아니고요,

다 되는 게 원칙, 2년 있으면 무기로 되는 게 맞잖아요,

보통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들은 매달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2년이 되다보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을 무기계약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때 가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38명중에 보통, 예를 들어서 38명이지만 몇 %가 올라갑니까?

그것은 몇 %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정원수에 대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을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 뽑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너무 길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절차라든가 잘 준수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시,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전용을 하고 이런 불용금액에 대해서 너무 간과를 해서 좀 더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불용이 적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에 광고선전비가 있는데 불용액이 986만원이었는데 295만8,000원이 계획변경 취소가 됐어요.

네.

이유는 나와 있습니다. 지역신문 공단 홍보계획 취소되고 리플릿 제작계획의 싸인몰 교체로 계획변경 했어요.

네.

예산편성 계획했을 때는 이렇게 했다가 왜 바꾸신 것이지요? 변경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변경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계획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이렇게 했다가 변경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처음에 지역신문에다 공단 홍보계획을 하려고 처음에 그렇게 계획했다가 리플릿 제작계획의 싸인몰 교체로 그렇게 했는데요, 지역신문은 한번 나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플릿 싸인몰로 하면 이것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획 변경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았겠다, 늘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계획이 취소가 되면 불용이 되고 이것보다는 처음에 이것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제 생각은 아쉽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몇 개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진행된 관계로 끝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