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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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오전에 건설교통국, 오후에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결산 심사 마지막 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를 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이 결산검사는 우리 전문가이신 회계사분들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한 달 동안 하신 의견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결산검사를 해서 삭감이나 취소나 이런 것은 못하지만 여기서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됐더라, 아니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더라,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 예산을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서 25쪽 좀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토목과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그 문제가 여기 보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토목과장님! 이것 보셨겠죠? 이것 답변 좀 한 번 해 봐 주세요.

권영중위원장

잠시 토목과장이 오늘 병원 중이염 수술 때문에 불참계가 접수가 됐습니다. 토목과 주무팀장님은 건설교통국장을 통해 답변하도록 자료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시죠.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저희 토목과 소관은 보안등 유지보수업무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관련 업무로서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 사업시행 시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이게 시정 개선권고 된 사항인데요.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한 번 그것을 보세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43쪽에 보면 그 문제점이 제시가 됐죠?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이게 지금 보안등이 2010년까지는 3억 5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됐었는데요, 2011년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밖에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사무소에 배정을 해 주어서 동에서 일괄 발주를 해서 보안등 유지보수를 하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일괄해서 하다 보니까 처리가 좀 미흡했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 배정이 좀 적게 된 게 원인이 있었는데요.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여기 문제 제기도 됐지만 사실 거의 이것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배정됩니까?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한 3억 평년도 수준으로 배정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절감이 됐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관련 부서가 좀 무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매년 이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는 것인데 그 예산을 확보 못하고 다른데 보면 불용이 많이 남아서 그것을 지적 받는데 이것은 절반 수준밖에 확보를 못하면 그 과에서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됐어요, 그것은 더 답변하실 것 없고요. 됐어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문제 있죠?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가 위탁을 주어놓고 거기에서 보고를 받는 게 아무것도 없는 모양 같은데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어도 되는 겁니까?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이것을 위탁 줄 적에 최고가 입찰로 위탁을 주는데요, 저희가 제시한 입찰가격하고 그 입찰된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크지 않느냐, 지금 아마 이게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 그 정확한 수입을 저희가 알아야지만 그 입찰할 때 그게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 ······.

덕식

용덕식위원

문제점으로 나온 게 바로 그거거든요.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게 좀 파악이 어려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대로 직영을 하든지 해서 우선 정확한 수입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최고가 낙찰이라고 해서 주어서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놓아두면 다음에 그것을 예산을 잡을 수가 없죠. 얼마 정도 이게 수입이 되겠다는 것을 어떻게 뭘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적지도 않고 32군데인데 그것은 관리를 철저히 좀 해서 수입을 제대로 파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 우리 결산서 547쪽 한 번 봐 보세요. 거기 재난치수과인데 미발생 잔액 이렇게 많이 남았죠? 그런데 채난치수과뿐이 아니고 각 부서가 사실 다 그런데 특히 이게 너무 많아서 이것 전혀 무슨 예측도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 미발생이 이렇게 많이 나면 ······.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지금 재난치수과 사항은 대부분이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 낙찰 그 잔액 낙찰차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가 설계변경 최종의 정산한 잔액하고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낙찰차액이 있고 미발생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발생 부분은 거의 없고요, 낙찰잔액이나 예산절감액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

덕식

용덕식위원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요. 여기 예산서 보세요. 낙찰잔액이 나와 있죠, 그렇죠? 낙찰잔액이 있고, 미발생이 있고 다 있는데 왜 또 없다고 그래요?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재난치수과장님! 대신 답변할 때 발언권 얻어서 해 주시고, 그 미진한 부분은 우리 용위원님! 재난치수과장하고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예.

권영중위원장

재난치수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이 부분은 보조금의 집행잔액 7억 33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우리 구비가 남은 게 아니고요. 지금 강남대로에 국비사업으로 하는 그 뒷장에 보시면 548페이지 그 뒷장에 보조금이 대부분 지금 총 합쳐서 8억 ······. 그래서 지금 현재에 총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 지금 용덕식위원님 지적을 하신 것은 보조금의 집행에서 지금 한 8억 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7억 ······.

덕식

용덕식위원

9150만원이죠.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그 부분이 7억 33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강남대로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하수암거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일부 남은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차별로 총 공사비가 당초 예산액이 한 260억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2008년도부터 4년간 공사한 건인데 그 부분 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일부 국비를 반납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남은 것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 구비사업에서는 없습니다. 총 합쳐서 한 91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 그 부분은 전부 다 예산에 집행하고 낙찰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답변을 이상하게 자꾸 하시네요. 그것 분명히 항목이 미발생으로 나와 있는데 왜 자꾸 낙찰잔액이라고 그럽니까?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예.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지금 9100만원이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것이 지금 7000만원이 하수도 준설창고를 만들려고 예산을 아마 책정했었는데 그게 부지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이전을 못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7000만원으로. 그 외에 작년에 을지연습을 수해가 나는 바람에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을지연습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1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합쳐서 9100만원이 지금 미발생이 됐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게 뭐예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해서 7000만원 남았다는 게 지금 ······.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그게 준설창고를 확보해서 지으려고 7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그게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계획대로 안 된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준설창고 ······.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준설토를 준설하면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준설창고를 어디다 하려고 예정을 했었어요?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을 부지 확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못한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죠. 이것 항목을 쓸 때에 준설창고라고 쓰지 왜 이렇게 씁니까? 이것을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하나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부분은 도시환경조성에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수도 준설 그 사업 안에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수도 준설하는데 중간집하장이 준설토 같은 것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내곡동에 선정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인접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

덕식

용덕식위원

잔액으로 남은 것이 아예 못 한 거죠?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아예 집행이 안 된 거지요.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지요? 시작도 못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으면 창고를 지으려고 했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시작도 못할 일을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도 못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하다가 남아서 불용이 되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시작도 못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주민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은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예산을 이렇게 그냥 무작정한 예산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다음 예산 때는 이것을 참고를 해서 과감히 삭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하수도 하는 중간집하장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혐오시설이 되어서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소차고라든지 이런 것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환경적으로 안 좋은 것은 굉장히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을 설치를 못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것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남태령 전원마을 같은 데는 말입니다. 도저히 법으로 할 수 없는 데를 주민들 반대를 무릅쓰고 무조건 갖다 막 때려 지었는데 그런 왜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서 이것 왜 못 합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토목과에서 제설창고 지은 것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꼭 필요한 부지가 되어서 그런데 ······.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필요치 않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협의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 안 필요한 예산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아닙니다. 필요한 거죠.

덕식

용덕식위원

필요한 거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제설창고로 냄새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상당히 악취 냄새나는 준설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극심한 반대 민원이 ······.

덕식

용덕식위원

건설교통국장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지금 얘기한대로 전원마을에 지은 것 가보았지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았는데 그린벨트 안에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막 지어놓았는데 왜 이런 것, 작은 것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것을 못 짓고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과감하게 지었습니까?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제설창고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선택한 것 같고요, 준설창고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주민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다음 감사때 한번 따져 봐야 될 일인데 말이지요, 그것은 참, 말이 아니에요. 가보셨지요, 그 안에 주택까지 다 꾸며 놓았어요, 샤워시설까지 다 해 놓고 그러는데 뭐 이런 창고 정도야 그냥 밀어붙여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금년도 재난치수과 총 예산이 104억이라고 그랬지요, 당초 예산 지금 여기 결산서에 나온 185억은 이번 수해로 인한 국·시비보조금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금년 것은 포함, 작년도 것인데 ······.

권영중위원장

작년도 수해복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작년도 국·시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중위원장

한 가지만 잠시 물어봅시다. 어제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하기를 예산현액이 185억이 6300만원이다 그리고 지출액이 134억 9200만원이다 이월액이 23억 거기까지는 좋은데 집행잔액이 27억 5900만원 남았다 어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것은 지금 말씀대로 용덕식위원님 말씀대로 9000만원 그것은 부지를 확보 못했다 그것은 용위원이 따졌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도 아까 재난치수과장님 18억 정도 그것도 넘어가고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8억 5800만원 남는데 이것은 보조금 반납하는 것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이 부분은 반납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슬비라든지 일부 그 부분은 ······.

권영중위원장

가만 보니까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 작년도 결산서 아닙니까? 보조금 집행잔액 8억 5800만원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이 돈은 금년에 일부 이슬비라든지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방침을 맡아서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맡아서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중위원장

회계연도 이월되고 시하고 협의 안하고 시보조금 잔액을 반납 안 하고 구청장 방침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시하고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쓰도록 ······.

권영중위원장

이것 따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작년도 수해복구비때문에 아직 재난치수과는 국·시비가 아직 정산이 안 되었다 지금은 정산 다 되었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완전히 정산은 안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 ······.

권영중위원장

이런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국·시비보조금 남은 것을 연도가 지나 구청장 방침가지고 쓰겠다 그것도 내가 이해가 안가고 시에서는 구예산 확보해서 자기돈 돈들은 것 내놓으라는 판인데 이것 부분은 우리 재난치수과장이 필히 검토를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지요.

정규

최정규위원

재난치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쪽을 보면 재난치수과의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설계변경 2회 해서 조정금액이 2228만원으로 10.85%가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전장에 보면 계약 및 관리 사전검토 철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제점 이하 생략하고 또한 예정가격은 적정한 거래실태에 대한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업자의 견적내용을 별도의 검토없이 단가를 결정한 사례, 부실한 시방서때문에 당초 의도한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 추가비용을 지출한 사례가 있었고 특히 용역분야에 있어 특정제품을 선정과정없이 설계에 반영한 사례, 중요한 계약사항 누락으로 공원관리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 당초 방침과 다르게 원가를 계산하여 단가를 부풀린 사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음 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를 애당초에 2억 1000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 조정을 심사를 해서 보니까 2200만원이 절감되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업자가 제출한 금액대로 했으면 그대로 되어야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심사조정을 해서 2200만원이 절감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잘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죽 했으면 결산검사위원들까지 이것을 지적했느냐 책자로 문서로 남겼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을 일부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한건도 없이 수의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만약에 1000만원, 500만원 조그만한 것도 전부 현안회의를 통해서 전체 석상에서 객관적인 방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환수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고 하여튼 이득금이 부당이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과장님 둘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과장님 안 계실때 볼펜을 집어넣었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들키면 장난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것 적출이 되었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이 적출이 안 되었으면 이런 말이 필요 없지요, 그렇지요? 그것만큼 과에서 세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이 부분의 일을 하다가 일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안장치를 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처리를 하고자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금년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작년 대비해서 지금 수방대책은 어느 정도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지금 우면산의 작년 산사태로 인해서 그 부분 많이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에서 정비를 했고 그 밑의 배수관까지 저희들이 정비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지대들은 그다음 차수판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도 했고 그 다음에 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리는 시스템 그 다음에 저번 달에 수방훈련까지 같이 일단 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지난번에 수방훈련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가 거기만 지금 수방대책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강남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항상 비만 오면 침수지역으로 오명이 찍혀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서초빗물펌프장 같은 것은 보완이 되었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서초빗물펌프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는데 펌프장 자체는 그 부지가 좁고 용량을 확충을 하더라도 앞뒤에 들어가는 배수유입구라든지 유출구가 적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소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일단은 용허리공원에 저류조를 설치하겠다 용허리공원이라는 것이 롯데칠성 뒷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심도터널을 경부고속터널 밑이라든지 해서 강남대로부터 직송으로 한강까지 뽑아야 그렇게 해결이 장기적으로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주변에 진흥아파트이라든지 인근 지역의 저지대는 차수판을 설치하고 그런 단기적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지난번 저희가 2011년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금년 2012년 우기 전까지 확장공사를 한다고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했습니다. 저한테 용량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금년에 작년만큼 온다면 또 침수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연말 얘기하고 틀리네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아니, 틀려진 이유가 서초빗물펌프장의 올해 예산이 사실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보니까 펌프장 확충시켜 봐야 필요가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때문에 용역을 해 보니까 펌프장 확충시키는 작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었고 예산까지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렇게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고 금년에 그 계획들이 지금 용역을 해보니까 그것을 확충을 해봐야 필요가 없다 해서 다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이 수정이 된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용허리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용허리공원이 ······.

정규

최정규위원

용허리공원 그것을 확정했을 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말씀드렸지만 대심도 지하터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하 터널을 만드려고 그러면 한 15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1.4㎞ 정도에 그리고 대규모공사이기 때문에 1년 2년 만에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 4~5년이 걸립니다. 단기적으로 용허리용허리공원에 그런 데에 저류조를 하면 일시적인 물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침수예방은 많이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고서 금년 우기 전에 하수용량을 높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같이 침수는 안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때문에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네요, 그렇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아니 ······.

정규

최정규위원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최정규위원님 아시다시피 진흥아파트나 그쪽지역이 강남대로가 상습 침수지역이고 지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역삼동이나 이쪽 논현동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그런 물들이 100㎜ 이상 50년, 100년 빈도가 오면 단기간 1~2년 만에 그 물을 전부 회수시킨 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대책이 있고 단기적인 대책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을 내년되면 완전히 해소된다 그렇게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제가 자꾸만 우리 과장님 말씀을 꼬리무는 것같아 미안하지만 작년 분명히 말씀을 용량을 넓혀서 금년같은 수해는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했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말씀은 금년같이 그렇게 ······.

정규

최정규위원

끝냅시다 재난치수과 집행내역을 보면 현액이 185억 정도에다가 집행잔액이 27억이 남았거든요, 이 내역을 보니까 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과다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0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부분이 방금 강남대로에 저희들이 국·시비사업으로 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낙찰 잔액라이라든지 저희들이 원가절감 이런 것해서 남은 금액이고요, 우리 구비 사업은 전부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강남대로에 하수박스 공사하고 국비사업이 지금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최종적 돈이 예산이 아까 권영중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

정규

최정규위원

그래서 구비사업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이거예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구비 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없습니다. 전부 예산절감 10%라든지 우리가 계약할때 ······.

정규

최정규위원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서 강남대로 암거수거때문에 국비하고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강남대로 하수암거공사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한 260억 가까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연차별로 한 50억씩 이렇게 2008년도부터 한 사업인데 최종적으로 국비반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산 하는데 그 부분이 한 우리 잡비로 받은 것이 한 20억이 있고 그 다음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앞으로 마지막으로 정산하는 그런 돈이 보조금이 남아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좀 더 우기를 대비해서 수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도로관리과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우리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볼 적에 7쪽 보면 다음은 예산의 이용 이체 및 계속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내역으로는 도로관리과 전용 노점정비사업 1건으로 1억 7140만 4000원을 전용 하였고 라고 했는데 전용은 어느 금액에서 전용을 했습니까?

권영중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최정규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성철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변경 된 것은 같은 과에 있는 사설안내표지판 관리비에서 180만원을 줄여서 가로정비창고 및 초소유지 관리하는데 추가로 집행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 창고가 당초에 SH공사 보금자리 짓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SH공사 보금자리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면서 지금 내곡동 안기부 건너편에 교각 밑으로 이전을 하면서 보관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돈이 일부 모자라서 사설안내표지판 관리비에서 감액을 해서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다면 결산서 185쪽을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가로정비 창고 및 초소 유지관리로 해서 9585만 6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185쪽 하단에 보면요.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180만원이요? 가로정비 창고 및 초소 유지관리 180만원이 그 맨 밑에 있는 사설안내표지판 거기에서 감액을 해서 이 가로정비 초소 유지하는 비용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거기서 전용해서 쓴 겁니까?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고 이것과 관계없지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강남대로에 노점상 있죠?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많이 정비가 됐던데 그 위쪽으로는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것은 언제쯤 정비되나요?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거기 강남대로가 전체 저희가 한 3개의 섹터 정도로 구분을 하거든요. 강남역에서 나와서 국민은행 앞하고, 국민은행에서 지오다노 구간, 그다음에 지오다노 구간에서 교보타워 이렇게 3개 섹터로 보는데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일단 그 3개 섹터를 양분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화분을 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투입되고 저희 직원들을 투입해서 일단 그 가운데 구간은 정비를 일단 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 강남역 구간하고 그 위에 구간은 지속적으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노점상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이런 게 좀 어려워서 계속적으로 지금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불편 없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과장께서 의욕적으로 강남 쪽하고 우리 서초구 쪽하고는 강남 쪽에는 이 노점상이 전혀 없는데 우리 서초 쪽에는 노점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한 한 마찰 없이 자연스럽게 좀 줄이는 쪽으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5월 중순쯤 볼라드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한 번 갔을 적에 국장께서 동행하셨었죠?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철거를 좀 하셨습니까?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일제점검을 해서 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다 보완을 했습니다. 현장조사 다 해서 ······.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보완이 완벽하게 다 끝났다고 봅니까?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것도 과장이나 국장께서 인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대로 있던데요?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마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 정리한 내용을 ······.

정규

최정규위원

무슨 사정, 예를 들자면 사정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정입니까?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그것 저희가 정비한 내용을 위원님께 나중에 좀 별도로 보고드리면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무슨 사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사정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사정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그것 예를 들면 꼭 그 볼라드가 거기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게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

정규

최정규위원

내가 볼 적에는 내 상식으로서는 거기 볼라드 위치가 아닌 데다가 박은 게 많이 있거든요.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정비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뭐가 정비가 됐습니까? 서초3동 비씨카드 앞에 거기 보면 거기는 지하실에 저수조 내려가는 저수조 거기를 뱅뱅 돌려서 전부 다 휀스 쳐 놓았고, 또 강남역 뉴욕제과 거기 보면 외환은행이 있습니다. 외환은행에도 보니까 거기도 볼라드를 5개 나란히 박아놓았어요. 그쪽에는 주차하고 전혀 관계없는 데예요.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그 뉴욕제과 앞에는 노점상들 때문에 박았고요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거기는 노점상 관계없는 데라니까요. 은행 앞이에요. 은행 앞에 ······.

권영중위원장

최위원님! 건설교통국장님하고 토목과장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현장까지 나가서 지적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많죠.

권영중위원장

그 지적한 것을 그냥 이번 우리 상임위 끝나고 다음 이틀 우리가 또 별도로 잡힌 게 있으니 그때에 우리 정식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최정규위원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공통 생각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잘못된 것 다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보완 몇 개 하고 몇 개 뽑았다고 하는데 정식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 한 번 해 주시도록 그렇게 자료를 좀 준비해 주세요.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까지 가서 몇 군데 지적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아마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1시간 정도 조금 신경전만 하다 보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우리 현장 그대로 존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셔야지, 여기서 근 한 1시간 정도 실랑이 하다가 끝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물우물 끝날 것 아니에요, 이것. 그리고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방배동에 토목과 제설 창고가 있죠? 그것 문제 됩니다. 그것 우리가 재산조사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을 정리 안 하면 저희 고발할 거예요. 물론 이 자리가 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몇 개 지금 우리 용위원님이나 몇몇분들이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하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순간적인 그런 위기만 모면한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닥칩니다.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볼라드 문제 같은 것은 저희도 최대한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당연히 볼라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 가서 이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도 여태까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정비한 것을 한 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정비한 것이 다 끝났다고 보십니까? 만족합니까, 우리가?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도로 정비를 좀 한 상태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할 적에 국장님도 인정한다고 그랬던 부분이 그대로 있어요. 아까 이것은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우리가 다시 한 번 현장을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울 테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아까 최정규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도로관리과장님!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작년도에 노점상 정비 해서 내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이 2억 5600만원에서 추경 해서 3억 5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초 예산서 내가 정확하게 지금 예산서 가지고 있으니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옥과장께서 민간이전 해서 용역을 써야 된다, 직원들이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강남대로는 용역을 써야 된다고 해서 1억 1700만원을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실랑이를 하고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그것을 용역을 안 쓰고 노점정비사업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용해서 썼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1억 1700만원 ······. 우리 예산 심의 받을 때는 이것 깎는다, 만다. 아이구, 직원들 도저히 안 되어서 용역 써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난리쳐서 예산 확보해 놓고 추경까지 해서, 이래 놓고는 기간제근로자 쓴다고 해서 그냥 예산 전용해서, 용역 쓰겠다고 예산 통과시켜서 해 놓고 그 돈 그대로 100%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죠. 지금 작년도 결산이고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이것은 예산 받을 때, 예산 심의할 때 획득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 놓고는 거기 확보해 놓고는 거기에 안 쓰고 있다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전용해서 쓴다는 말이에요. 물론 전용 자체는 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법상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제대로 해야죠. 이것은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 그것 제가 도로관리과 가서 느낀 점을 간단히 좀 피력해도 되겠습니까?

권영중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아마 작년에 1억 5000만원 노점상 용역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아마 의회에서 어렵게 편성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당시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용역을 쓰게 되니까 일회용뿐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200만원을 한 번 용역을 써서 정비했는데 그 용역이 집행을 하고 나서 그 사후관리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궁여지책 끝에 제가 와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로 활용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한 20명 범위 내에서 쓰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와서도 보니까 이 기능직공무원들 단속 공무원들이 숫자가 17명인데 실제 그 숫자 가지고는 노점상 하나도 단속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먼저 예산편성할 때는 잘못했지만 이게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한 30명 정도가 움직이면 그곳 정비하는데 많은 효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결산 마당에 내가 이야기는 안 하는데 예산편성 때부터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