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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78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6-26

서인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고 특히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대근 공원기획담당주사입니다. 배효성 공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은종 조경담당주사입니다. 고정곤 자연생태담당주사입니다. 황한구 중랑천조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배성룡 용마공원개발담당주사입니다. 공원녹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여부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업무현황에 보면 16쪽에 숲체험장 및 아토피 치유의숲 조성사업 하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되시고 지금 현재 시행 중이시네요, 현재 진행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숲체험장 및 아토피 치유의숲은 지난 해 발주가 되어가지고 지금 여름에, 여름 우기 대비해서 공사를 우선 배수로하고 그런 토사유출 지역을 지금 우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역주민들, 인근 이 조성하려고 하는 인근의 주민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이쪽에 숲체험장을 조성하려고 오랜 계획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지금 양원리의 어떤 사업이 안 되는 걸로 해서 이게 옮겨간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게 맞습니다. 당초에 양원리 보금자리주택에 도로개설비로 개발제한구역 지원금을 저희들이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원리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됨으로 해서 도로개설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국토해양부, 국비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개발제한구역 해서 복구차원으로서 공사를 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비를 응용하고자 이러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시고 진행을 하시는 거는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체험장이 조성된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고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때 이렇게 미리 계획된 게 아니고 갑자기 변경된 계획을 시행을 하실 때 어쨌든 인근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이야 어린이집 아이들 뭐 이렇게 이용하게 하고 한다는 취지는 있으셨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인근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된 거는 자명한 일인데 본 위원이 들어본 민원에 의하면 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실 주민들께서는 갑자기 이게 무슨 공사냐, 이게 뭐냐 이러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 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본 공사에 들어간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한 번쯤 지역주민들께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할 것이며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이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주무과에서는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앞으로 계속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셔서 만들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지역주민들 의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갑자기 변경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용역설계할 때부터 조금 했습니다마는 광범위하게 우리가 의견,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를 개최하지 못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 지금 현재 본격적인 공사가 아니고 우선 장마철 대비해가지고 배수로 공사를 우선하고 가을에 그런 본격적인 공사인데 주로 수목 식재공사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은 훼손지 복구차원에서 공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인근주민들을 향해서 한 번 저희들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건의사항을 그렇게 수용해 주시니 고맙고요.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그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은 어차피 산 연계된 지역이기 때문에 변화가 특별히 눈에 띄지 않게 조성이 된다면 이거 과연 여기다 뭘 했나? 그런 의구심이 들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숲체험을 하고 아토피 치유를 하기 위한 조성사업이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게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이 다 나왔으면 또 우리한테 한 번쯤 이렇게, 이렇게 조성을 할 것이다, 보고를 해 주셨으면 참 더 용이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감사 끝나시고 어떻게 용역을 했으며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전반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럼 저희도 검토를 하고 또 문의를 하시는 지역주민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은승희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가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그거는 됐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꾸준히 해 오시는 사업 중에 기찻길옆 녹지대 조성사업 있으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지금 수립이 되고 있지요, 전액 구비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이 있는 사업입니까?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전액 시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죠? 전액 시비사업이고 이게 간주처리가 되다 보니까 실은 저희 구의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제대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 과연 기찻길옆 녹지대가 어디에 얼마큼 조성되었는지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 역시 감사가 진행되든 뭐 끝나는 대로 2009년, 10년, 11년, 금년 계획까지 자료를 해서 저희 위원들께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시비로 되는 사업일지라 하더라도 어느 기찻길옆에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뽑아서 자세히 해서 위원님들 한 부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그냥 다만 몇 천 단위 사업이 아니시죠? 2011년도 이 사업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4,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러한 공사가 시비 사업일지언정 당연히 업무보고에 보고를 해 주셔야죠. 그런 억 단위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 번도 보고 과정이 없었다, 이런 거는 공원녹지과 업무량이 많기는 하겠지만 그냥 늘 해 오던, 저희가 늘 해 오던 사업 중에 특별히 보고 안 해도 알 수 있는 사업은 그만 빼시고 여러 사업 중에 한 번도 보고가 안 올라왔던 것들은 앞으로 업무보고에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업무보고 내용 한 번 검토하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만들 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해서 발굴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업무 변화를 주신다는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중랑구에 지정가로수 보호하고 있는 거 있으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보호수로 지금 느티나무 한 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이 지난번에 한 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보호수를 보고서 ‘아, 우리 중랑구에도 이렇게 듬직하게 지키는 나무가 있구나.’라는 안도 그리고 기쁨 이런 거보다는 저희가 좀 아쉬운 면을 느끼고 왔습니다. 이 보호수도 그냥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지요? 이 보호수를 정비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호수정비사업만에 대한 예산이 늘 들어가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연간 보통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시비하고 구비해서 한 500만 원 내지 8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마다 드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서 봤을 때 가장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좀 거기 표지판을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요. 이 표지판 언제 만들어서 그곳에 게시하신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지판이 아마 한 2년 전에 이걸 만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수령이 150년이 2012년에 맞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호수 수령은요, 당초 보호수를 서울시에서 지정할 때 수령이 됐는데 이 수령은 다시 전부 다 점검을,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이 보호수 수령은 좀 안 맞습니다, 현실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건 기술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쓰는 언어, 한글은 참 표현력이 풍부해요. 그러면 여기에 ‘약’자를 앞에 넣거나 추정을 뭐 이렇게 넣거나 그러면 연간 바꾸시지 않아도 이 보호판을 보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수령 150년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150년이라고 주민들이 혹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150년, 딱 150년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게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약’이 들어가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런 거를 마을마당에 옆에 같이 조성을 해서 만들어놓은 거는 이 마을마당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시고요. 또 저희처럼 ‘아, 중랑구에 보호수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방문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보고상으로 이곳을 방문하실 일도 있을 텐데 이렇게 미흡한 부분을 발견을 하면 바로 좀 개선의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될 거라고 믿어도 되겠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바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분명히 이 보호수 보러 가셨겠지만 제가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이게 ‘이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더 이상 질의를 할 게 없습니다만 이게 가지가 옆으로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벌어진 가지를 이렇게 고정시키는 작업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줄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줄로 연결해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어떻게 했는지, 나무를 어떻게 해서 지지대를 만들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나무관리는 저희들도 기술이 있습니다마는 전문 나무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런 새로운 공법의 조임 기술이 나와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병원에서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조임 기술로 나무병원에서 설치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당연히 전문가 도움을 받으셨겠지요. 전문가라고 최고의 공법을, 선택을 물론 하셨겠지만 다른 사람의 판단은 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문외한인 제가 봤을 때는 이 방법이 과연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나무의 몸통부분을 뚫어가지고요, 거기다 쇠심을 박아서 그렇게 해서 줄로 고정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건지 단지 벌어지기를 막기 위해서 지지대 역할을 하게 해서 한 건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저처럼 문외한인 사람도 그 방법 말고 양쪽의 몸통을 다 잡아당겨서 그쪽에서 줄을 걸었어도 충분히 지지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판단은 드는데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어느 방법이, 이 방법이 아주 최악의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사소한 거가 될 수 있지만 그거 사업 하나 하시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봤을 때의 반응도 앞으로는 고려를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보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커다란 철심이 심어져 갖고 나무줄기 가운데에 그렇게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무에 대한 안타까움을 일으키지 저 나무를 이 방법밖에 보호할 수가 없었구나, 그렇게는 좀 판단이 많이 안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나무를 보호하시는 데 좀 더 친화적이고 주민들이 위화감을 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하신 후에 그래도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거를 앞으로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로 건의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명색이 이게 보호수인데 이 보호수를 가로질러서 유선, 어느 선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기선은 아닌 것 같아요. 가느다란 선들이 그 나무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말 그대로 보호수 주변 환경답게 주택가가 있어서 불가피한 사항이면 좀 보기에라도 좋게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시면 이게 이 나무가 보호수구나, 그런 느낌을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 방문하셔서 개선할 점 있으면 좀 보완하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나무가 우리 나무병원에서 전적으로 우리가 관리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나무병원 기술자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한 번, 그 병원에서는 최근 기법이라고 해서 한 건데 다시 한 번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내용을 참고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은승희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체험장 용역결과 및 사업추진현황을 좀 감사기간이니까 지금 자료를 누가 좀 바로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기찻길옆 조성사업 그리고 중랑천제방 주민편의시설확충인데 지금 전부 다 공사가 준공이 됐네요? 그 사업내용에 보면 노후시설물 교체, 운동시설 보수 그 현황별로 자료를 어떤 업체에게 어떻게 발주를 했는지 그 내용을, 세부내역을 첨부해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금 이게 예산이 중랑천제방 주민편의시설확충이 얼마죠, 이게? 예산은 안 나와 있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제방 주민편의확충사업은 1억 7,900만 원으로 해서 지난 5월 달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입찰한 거예요, 뭐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입찰, 공개입찰해서 한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금 전부 다 보니까 운동시설은 또 따로 있을 거 같고요. 아무튼 세부적인,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입찰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수가 아까 이야기 했는데 나무를 보호를 한 게 아니고 나무를 고문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정면을 관통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현장 안 가보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런, 가봤는데 나무병원에서 기술자가 새로운 기법으로 해서 시용을 했는데 저희들은,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리 기술자라해도 나무를, 가느다란 나무를 가운데를 철심을 박아서 관통을 해가지고 그걸 묶어놨는데 이걸 저는 보호가 아니고 말 그대로 고문시키고 있어요, 고문.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병원 의사하고 다시 한 번 제가 현장 나가서 점검하도록,
인서

서인서위원장

외형적으로 보는 것도 아주 안 좋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가셨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충분히,
인서

서인서위원장

저렇게까지 하면서 보호해야 되나, 그 지금 예산도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련의,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은승희 위원이 아니고, 제가 은승희 위원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감사장에서 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셔야지. 누가 질의하는지 답하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되겠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500만 원 내지 800만 원 정도,
인서

서인서위원장

500만 원 내지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돈을 떠나서 외형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길인데, 나무 가운데를 철심을 박아서 묶어놓는 모습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장에 가서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입니다. 우선 우리 중랑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우리 살기 좋은 중랑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원과 공헌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봉화산의 현재 계곡에 물막이공사를 하나요, 공사하는 데가 있지요? 몇 군데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게 우기철이 지금 다가오는데 좀 일찍 시작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하고 지금 저희들이 용마산하고 망우산하고 작년도에 수방 피해지에 대해서 원래 대대적으로 사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전체적으로 12억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 배정 자체가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심사하고 용역심사, 계약심사 해야 돈을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정을 받고 설계를, 절차를 저희들이 긴급발주 되어서 최대한 빨리 했습니다마는 자체 시비, 서울시 예산 자체가 늦게 배정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6월 30일까지 그게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산림사업 업체가 몇 개 없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강원도까지, 원래는 지역제한을 해서 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에 한 두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까지 풀어서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이 업체가 다른 구하고 막 굉장히 많이 낙찰되다 보니까 인력이 딸려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예산이 늦다 보니까 공사가 늦게 시작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우기철이 다가오니까 우기철 안에 공사를 다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서류 30쪽, 용마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사업개요가 없는데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마자연테마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로내용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체험 및 휴식공간으로서 전통문화 체험공간을 창출하고 한류문화 체험공간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휴식이 공존하는 시민공간을 만들고 영상예술, 미디어 문화체험공간 등을 만드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조성방향을 말씀하신 거고, 개요. 면적이고 뭐 사업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망우동 산69-1번지일대, 옛날 용마랜드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6만 1,152㎡로 약 4만 8,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억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성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방향은 시민들의 문화예술체험 및 휴식공간을 만들고 주요시설로서는 민속체험장이라든지 개인전시장, 메인센터 등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막연하게 조성방법에서 민자 투자라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투자라 말씀하시지 마시고 뭐 설정되었으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추진방법에 대해서 현재 아직 확정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하는 거는 민간공동출자 …… 법인 설립해서 공동시행 하는 것이 어떻겠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투자 참여업체라든지 이렇게 참여를 만들어서 재원조달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약 중에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총 사업비가 1,50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러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주로 자기자본이 한 20%, 타인자본이 한 80%로 구성해서 사업개시 전에 전액조달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조달방법은 기본운영자금 한 300억에서 출자자 내부자금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타인자본 조달은 건축비 등 1,200억 정도 해서 투자 및 자금유치 주관사를 지정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확정적은 아니고요.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타자본 80%라 그러면 약 한 1,200억 되겠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겁니까, 타 자본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추진 계획에 불과한 겁니다. 투자 타인자본은 KTB 자산운영주식회사라든지 이런 참여사 그다음에 프로젝트파이낸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참여해서 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연간계획 중에서 보면 민간자본에서 계획하고 있는 선은 연간 이동인구를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관람객, 방문자해서 연 360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연 360만이라면 1일 평균 1만 명이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으로다 공원진입이 좀 좁지 않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위원

1만 명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입구가 좁지 않나, 여기에 대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관광테마가 됐을 때 많은 한류관광객이 오면 도로라든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걸로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 거는 아닌데 도로는 이쪽으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한다, 용마산로로 해서 하고 망우로에서 연결해서 나오는 대로 해서 두 개 노선으로 확장하는 안 하고 그다음 안에 주차장 확보공간 그거는 확정된 거는 아니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그거를 확정해서 올리는 걸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면적이 16만 1,15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부지에서 4차선 도로를 낸다는 게 어디서 4차선 도로를 낸다는 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니, 확정적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이디어 수준인데요, 용마산로,

신하균위원

그 계획이라도 어떻게 하겠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용마산로에서 들어가는 길이 좀 좁으니까 시장, 우림시장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지금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한다면 많은 예산이 뒤따를 텐데 그 예산을 충당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 문화예술 테마공원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소규모 공원이 아니고 한류테마, 우리나라의 명소로 가꾸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래시장, 우림시장을 재래시장하고 연계하고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거 연계해서 개발을 하면 어떤 부수입도 창출이 되기 때문에 도로개설비에 대한 투자비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연 이용 인원이 1만 명이다 하면 버스를 만드셔도 하루에 보통 200대 정도가 출입이, 200대 가량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거기 진출입로가 그렇게 좁아가지고서는 그거 가능하겠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용마산길로도 연결이 되고 망우로도 나오는 길로 연결하는 안을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통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일반통행을 한다면 어느 쪽으로 하는 겁니까? 우림시장 있는 쪽에서 들어와가지고, 검토한 거 얘기, 말씀해 줘 보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 문제나 주차장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 안은 없습니다. 어떤 이게 도시, 지금 현재 서울시 공원심의위원들 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우리 구에 불러서 설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도출되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의뢰하기 전에 확정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럼 계획 없이 이게 서울시에 상정이 되었다면 혹시 공수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살 수도 있거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공원위원회 정식 의뢰할 때는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문, 간이 자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전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거기를 시정해서 정식으로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리는 걸로, 도시공원 위원들을 사전자문위에서 불러서 사전자문위원회 하는 걸로. 그래서 의견이 결집되면 그거를 보완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정식으로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해야, 그래야 통과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그렇게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2012년도 5월 달에 주민의견수렴을 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시민, 주민의견 수렴은 지금 현재 실시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소위원회의 위원들, 도시공원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가지고 공원 안을 어떤 수정이 필요하면 안을 수정해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시민의견 수렴도 하고 도로개설 문제도 확정을 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리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 여기 2012년 5월에 주민의견 수렴했다고 이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표시 돼 있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당초에 저희들이 5월 달에 하기로 계획을, 연초에 우리가 업무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좀 절차가 좀 변경돼가지고 아시다시피 본청에 푸른도시국장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관련자의 어떤 업무를 넣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거기에 일단 어떤 면담을 하고 지금은 최종 단계로 도시공원 위원들, 위원들을 불러서 한 번 또 의견을 물어보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의견 수렴이 좀 뒤로 밀렸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 안이 확정되면 주민의견 수렴 할 예정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럼 감사 자료에 이거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지금 이게 수렴한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낼 때는 그 중간에 소위원회 자문이라는 말이 안 나왔었습니다. 이번 며칠 전에 이 문제가 도출됐습니다, 시하고 과장하고 이야기가.

신하균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수렴이 이거 표기가 안 돼 있으면 표기를 수렴이 안 된 걸로 그렇게 고쳐줘야지, 수정을 해야지요.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수렴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본 위원이 이거 질의드린 겁니다. 수렴을 했나, 한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 행감자료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다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민간공원 조성사례 추진 중단사례가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민간공원에 지역별로 몇 군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성공확률이 낮아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염창공원이라든지 낙성대 종중에서 궁도장하고 골프연습장 나간 그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근린공원하고 드림랜드 조성사업하고 두 가지가 중간에 실패 봤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바로 이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문제점을 두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진입로, 주차장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수렴 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원만한 테마공원이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프로젝트가 좋기는 좋지마는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계획하셔서 심도 있게 한 후에, 그 중단사례가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대로 지금 문제점이 진입로와 주차장, 주민의견 수렴 이렇게 세 가지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의뢰하기 전에 확실히 저희들이 매듭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지난번 그런 민자사업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우리, 그래서 지금 개발팀도 만들었습니다. 공무원이 관여를 조금 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실패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0쪽에 중랑그린파크봉사대 조직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공원관리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정말 중랑구에 있는 공원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11년 3월에 중랑구 중랑파크봉사대가 발대, 10월에 추진계획을 해가지고 2011년 1월에 중랑파크봉사대 참여자 모집을 해서 그때 과장님께서 이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다, 뭐 민원이 많다,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중랑파크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한 공원에 몇 명씩 해서 그 공원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저는 그 봉사대가 언제 오나, 언제 오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그 공원은 지금도 계속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파크봉사대가 위촉장 수여도 하고 조장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라 중랑파크대는 우리 구청 인력이 손이 가지 않는 데 지역주민들의 손을 빌려서 좀 깨끗하게 관리하고 하는 취지에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마디로 무보수 완전 시민자율봉사대다 보니까 좀 강제규정이 없어서 참여율이 좀 미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간담회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대장도 이번에 안 한다 그래서 서로 또 바뀌었고 이래가지고 이 조직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 능산공원이라든지 면목역공원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지금 봉사대원이 해서 청소도 하고 잘되는 데도 있고 아예 안 되는 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차피 정상화되려면 시민조직들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으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어차피 앞으로 공원관리는 대세적으로 자율관리가 돼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관리하는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으로 이거는 취소가 아니고 언젠가는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물론 금방은 정상화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정상화되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그 봉사대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에는 좀 적었습니다마는 중간에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8명을 위촉하였고 32개 공원을 지금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32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는데 저는 공원관리 하는 이런 자원봉사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앞으로 우리 과장님 잘 지도편달해서 자원봉사들이 와서 공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신경도 쓰고 해서 이 파크봉사대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신정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고, 파크봉사대가 저도 발족식 때 같이 참여했던 것 같은데 지금 32개 공원에서 활동을 하고 아마 지역을,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거 지금 저도 눈에 잘 안 띄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실적, 현장에서 직접 봉사했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지금 좀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되는 공원은 잘됩니다. 저희들이 그 일지에 의해서 자원봉사 시간을 누적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장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공원이 물론 손길이 많이 닿는 공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원이 있어요. 그런 데는 지금도 가보면, 제가 뭐 과거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설의 고향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방치해 놓은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공원, 많은 직원들의 손길이 안 닿는 아무튼 이런 공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이 편안한 어떤 휴식공간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 도로변 띠녹지사업 계속하고 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 총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여기 공사비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신 거 이야기하신 겁니까?

최성식위원

2011년도. 올해는 뭐 5개월밖에 안 했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띠녹지조성사업으로 2억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띠녹지사업을 하시면서 현재 지난번에 그 띠녹지사업 조성과정이랄지 현장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띠녹지사업을 서울시에서 장려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가 앞이고 이러다 보니까 밟아서 잘 죽고 또 가뭄도 지금 많이 타고 또 그게 사실 잘 좀 관리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띠녹지사업은 조금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이 돼가지고 그 띠녹지를 깊게, 쑥 들어가게 해서 심고 물이 거기에 침투하는 걸로 물을 저수할 수 있도록, 수해피해 이래서 어떤 띠녹지 전반적인 지금 개선 그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띠녹지사업 다른 지역에 해 놓은 데, 띠녹지사업 해 놓은 놈 보니까 참 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중랑구 띠녹지사업만 부실하게 했는지 지금 현재 나무가 듬성듬성 빠져가지고 영 흉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예 차라리 걷어내든지 아니면 그 나무를 교체를 해서 좀 멋있게, 뭐 예를 들어서 길게 몇 킬로미터 하느니 한 구간만 하더라도 좀 보기 좋고 확실한 그런 띠녹지사업을 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띠녹지가 수준이 낮습니다. 수준이 낮아서 이걸 수준향상을 시켜야 될 게 띠녹지인데 지금 용마산로라든지, 면목여중 주위라든지 망우로 이런 데 조금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게 어차피 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보식을 해야 되고 수종갱신도 해야 되기 때문으로 그거는 또 상가마다 막을 필요도 없이, 예를 들어 출입구를 아예 뭐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뚫어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원래 띠녹지 나무선정을 잘못 했어요. 쥐똥나무 그거 영 관상가치로 볼 수도 없는 그런 나무를 선정해가지고 도로변에다 심었다는 그 자체가 원래 잘못돼 있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싹 걷어내고 아예 차라리 띠녹지사업 구간에다가 좀 예쁜 펜스를 쳐가지고 그 도로에 뭐 사람이 접근을 못 할 정도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반적인 추세는 도로변에 펜스는 철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모든 펜스는 도시의 흉물이기 때문으로 펜스는 철거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걸로 가고 있기 때문으로 지금 현재 펜스 설치는 좀 제가 어려운 걸로 생각되고요, 띠녹지 부분을 다만 앞으로 보완해서 수준 높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띠녹지 구간마다 나무가 한 3분의 2 정도 한 1 정도는 뭐 전부 다 나무가 죽었다든가, 훼손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거기다 보식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거를 뭐 다 나무를, 쉽게 얘기해서 정리를 하실 건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하고 관리한 거는 시에서 가을에 보식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시디자인과하고 도로과에서 한 띠녹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자기간에 있습니다. 하자기간 해서 관련 부서에 우리가 하자를 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망우공원 이미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망우공원은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그 문화시설을 유치를 하려고, 공사를 하려고 시에 그걸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묘지공원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다 해서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은 되는데 이게 묘지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공원에 할 수 없다고 반려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 공원, 서울시, 묘지공원은 서울시의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자체를 근린공원이나 이걸로 바꾸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벽제화장장이라든지 서울시의 그런 혐오시설은 경기도에 두면서 서울시에 있는 혐오시설이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망우묘지공원이. 그걸 없애면 그게 경기도 하고는 마찰이 된다 그래서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 그걸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은 못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묘지공원 자체를 근린공원이라든지 자연공원으로 바꿔야 이게 추진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묘지관리협회에서 그 묘지이전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추세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묘지를 이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이전반대가 아니고 지금 이전 추진 중에 있는데 제가 자세한 거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30년 동안 그 묘지 사용권한이 있어요. 그 기간 내에 강제이주를 지금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지금 희망자만 이전이 되고 지금 현재 이전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그대로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혹시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묘지이전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고 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묘지이전은 관여를 안 하고요, 다만 이전 후에 그런 공지에 대해서는 수목식재라든지 이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사업추진 사항에 보면 2004년도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했다고 이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혹시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용역 시행만 하고 그 이후에는 좀 더 진행된 거 하나도 없네요, 여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노인복지과에서 반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추진 안 되고 지금 현재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협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중랑구에서 계속 중랑구 예산을 가지고 한 기당 8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노인복지협의회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묘 이장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최성식위원

아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과장님 뭐 거기는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협의회에서 우리 중랑구에 대해서 뭐 항의를 한다든가 혹시 그런 사항은 모르고 계시냐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만 여기서 중단한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아직까지 아무 진행된 사항도 하나도 없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랑구에서는 어차피 그걸 해야 될 숙원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우묘지, 망우라는 뜻 자체가 묘지공원 자체가 중랑구 이미지를 굉장히 지금 까먹고 있기 때문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면 이름이라도 바꾼다든지 해서 언젠가는 망우묘지공원이라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장기적으로도 이거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해서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님하시고, 네.

조희종위원

네, 그러세요. 저는 뭐 간단합니다.

송화영위원

간단하면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하실래요, 그럼?

조희종위원

기회를 내주신다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그러면 먼저 질의해 주시죠.

조희종위원

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우리 띠녹지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어차피 띠녹지사업을 했는데 그 상가 앞에 하다 보니까, 인도에 하다 보니까 많이 죽고 아니면 밟고 이래서 다 훼손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나마도 그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좀 나아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펜스를 인도에는 못 치게 돼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앞으로 또 철거 할 예정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철거한다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펜스, 도로변에 펜스하는 거는 가급적 안 하고 철거하는 게 좋겠다 그러지만 시 지침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또 철거를 해 놓으면 아주 또 혐오스럽게 됩니다, 사실상.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아무래도 인도를 이용한다든가 상점에서 뭐 저거 한다 그러면 또 다 밟고 해서 다 또 고사됩니다. 또 아주 흉물스럽게 됩니다, 아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했기 때문에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감서류 21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봉화산, 망우산, 용마산 관리현황 체육시설 예산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봉화산 둘레길 생태보호구역 지정 및 보호시설물 설치, 야생동식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생태를 복원함으로써 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자연보호를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인데 지금 야생동물은 이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태보존구역 작년에 해서 아직은 조사는 안 됐습니다마는 다람쥐나 청설모 같은 있는 데 구체적으로 자료조사 된 건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2011년 7월에 해서 9월까지 해서 예산이, 소요예산이 50만 원, 정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보호시설 설치했다는 거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태보호구역 지정만 다른 시설한 게 아니고 줄로 그사람들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일단 어느 구역에 대해서 여기에 그런 야생동물 서식지 제공을 위해서 한 3㏊ 정도를 통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 지나면 아마 숲과 이게 우거져가지고 그런 야생동식물이 서식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로프설치 등 그런 사업을 해서 50만 원 지출했다는 얘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중화동 274-71번지 봉화산주민쉼공간조성사업에 있어서 봉화산근린공원에 운동시설 4종 설치, 벚나무 등 해서 여기도 5,400만 원이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건 사업이 끝난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봉화산근린공원 주택 인접지에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공지가.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이게 완료가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식재를 했는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 시설내역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보면 화장실이 남천공원, 갓바위공원, 등나무공원 등 해서 23군데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원 내 화장실은 공원 청소인부가 위치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둔치라든지 그 청소인부가 같이 공원을 청소하면서 수시로 그 공원을 가서 화장실도 청소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이 공원 23개소에 몇 분이나, 청소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3개소 위치에 거의 공원청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23명이 배치가 지금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현재 23명이 배치가 됐다 이 말이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23명 배치된 거 자료를 이따가 좀 주시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1일 1회 이상 청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휴일도 이렇게 근무를 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휴일에 사실 사람,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공휴일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공휴일도?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한다 이 말이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휴일에 보면, 본 위원도 봅니다마는 지저분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사실상. 물론 깨끗이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지저분하겠지요. 그러는데 물론 그 화장실은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불쾌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이신 신정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보충적으로 뭐 좀 한두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앞서 우리 애완동물 동반 산행 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 있어요.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 49조 1항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49조 2항, 배설물 미수거하고 목줄 미착용이 있는데 얼마씩 각,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의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목줄을 미착용하면 5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고 배설물을 미수거하면 7만 원 정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전혀 뭐 배설물이나 목줄 미착용이 전혀 없었나요, 깨끗이 잘 관리돼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직원들이 보고 바로 시정하고 계도를 합니다. 말하자면 뭐 배설을 안 하면 왜 안 치우는가 치워버리고 이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걸 강력하게 또 지역주민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강력하게 하기도 그래서 일단 현장 시정으로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도, 뭐 지역주민이고 또 뭐 과태료 내는 게 사실 지역주민이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럼 계도를 했기 때문에 다 돈을 아껴주기 위해서 일단은 전혀 과태료를 안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봐 주기 위해서만 안 한 건 아니고요, 현장시정이 다 되기 때문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뭐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할 정도는 지금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런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휴일 날 한 번 봉화산을 올라갔는데 강아지 이런 배설물도 많고 또 목줄 착용 안 한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평일 날 몇 번 올라갔어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역시 많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눈에 띄었으면 분명 지역주민들한테도 분명히 띄었을 겁니다. 그리고 봉화산이라는 게 작아요. 전부 아파트지역이라 한 건만 하면 소문이 엄청나게 돕니다. 그러면 시범케이스로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해야지, 어떻게 3년간 이런 게 한 건도 없을 수가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적어도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또 수소문을 해 봤어요. 이거 도대체 왜 안 하냐, 수소문하느라고 쭉 해 보니까는 업무량 과다래요.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지금 공원이 뭐 중랑구가 다른 구에서 많이 늘고 또 공원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완동물이나 뭐 이런 또 현수막도 보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현수막 내용도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거에 다 손이 미처 못 가서 우리가 중랑파크봉사대 하나 발족시킨 거 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파크봉사대 관리 차원에서 모집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파크봉사대의 취지가 어떻게 되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봉사대는 말 그대로 시민자율봉사조직이기 때문으로 계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속권한은 지금 부여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러면 이걸 한 목적은 뭐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파크봉사대는 계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목줄을 해라 계도하고 또 공원 내 휴지나 쓰레기를 청소를, 청소 줍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한테 연락을 해서 또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우리 공무원 보조 역할 차원에서 민간 그런 봉사조직을 활용하는 겁니다.

송화영위원

네, 당연히 우리 민간봉사대는 계도나 뭐 이런 준법질서는 할 수 있지만 과태료 당연히 못 하지요. 그 못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중랑파크봉사대 한다고 지금 2011년 주요업무보고에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걱정할 거 없이 잘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현실을 보니까 이거는 걱정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제가 다시 과장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더라고요. 우리 담당자 이것 좀 위원님들께 모두 나눠주세요. 이거 먼저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거 나눠주세요, 순서대로. 중랑그린파크봉사대 목적을 보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대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원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활동내용을 보면 공원산림 내 환경정비 및 수목관리, 공원이용질서 계도,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행정신뢰도 제고, 개인 단체 등 행정기관의 연계를 통한 공원관리 효율성 제고, 향후 계획은 뭐라고 와 있냐면요, 우수사례 발굴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표창까지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 효과까지 향후 계획까지 여기 할 수 있는, 지금 근접하게 와 있나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민간자율조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그런 지금 현재 활성화가 지금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민간조직은 더 활성화 돼야 되고 더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흡하다고 해서 이게 추진할 것이 아니고, 안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더 노력을 해서 장차 장기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화영위원

네, 우리 과장님 제가 들어 보면 참 이상주의자입니다. 지금 중랑파크봉사대가 128명이라고 그러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아까 능산공원이 가장 잘된다고 하셨는데 능산공원에 지금 현재 몇 명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나요? 서인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능산공원이 가장 잘된다고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몇 명이서 하고 있나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업무파악을 좀 똑바로 하고 좀 답변을 하세요,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총 8명이에요, 7명이 아니라. 8명인데, 8명 활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건 지금 명단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송화영위원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날짜를 보니까 전부 토요일, 일요일에 했습니다. 제가 여기 캘린더를 왜 갖다놓은 줄 아세요? 그 날짜가 어떤 날인지 제가 좀 이거 좀 확인을 하려고 캘린더까지 갖다놨습니다. 그러면 가장 잘된다는 게 고작 일요일 날 단 1시간 한 거고 그 8명은 그날 다 같은 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지를 보자면 능산공원, 어울림공원, 봉수대공원 하나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8명에서 한 시간에 한 번에 와가지고 능산공원, 어울림공원, 봉수대공원 다 한 겁니다. 과장님, 이거를 지금 일지라고 갖고 오셨어요? 지금, 강문수 씨 제가 나눠준 거 과장님이랑 국장님 드렸나요? 한 부씩 드리세요. 이거 하나씩 드리고 이것도 하나씩 드리세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우리 해당 과에서 처음에 한 장 나눠준 김누리를 보십시오. 이게 지금 능산공원 한 겁니다. 한 필체로 한 시간에 적었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 오전에 샘플로 하나만 갖고 와라 했더니 이걸 보내왔습니다. 그다음에 도저히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오후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두 장짜리 나눠드린 거 있지요? 두 장짜리 뒷장을 한 번 봐주십시오, 여러분들. 단 몇 분, 몇 시간 만에 김누리 학생 밑에 같은 필체로, 다른 필체로 한 사람이 또 적었습니다. 이 필체를 좀 보십시오. 일지는 지금 누가 작성하게 돼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랑파크봉사대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공무원들이 관여를 안 하고 본인들이 와서 아침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자율시간입니다. 지정된 시간이 없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되고, 그래서 나와서 자기들이 한 걸 사인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서 인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과장님, 지금 저한테 그걸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업무보고에 넣은 사항인데,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거 과에서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야심차게 시작한 업무보고에 알아서 한다, 우리가 관리차원인데 알아서 해야 된다,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관여한다는 게 아니고 장차 활성화가 되면 그렇게 효과를 누린다는 얘기지, 저희들이,

송화영위원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지금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하는 취지를 모르시겠어요? 과장님 바보예요? 제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용마폭포공원 일지를 제가 봤습니다. 용마폭포공원은 이옥자라는 분이 열심히 봉사를 하셨더군요.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어제까지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만 빼고 이 사람이 용마폭포공원은 다 지켰습니다. 128명이 되는 회원들 중에 이옥자라는 분은 대통령 표창감이에요 이거는, 구청장상이 아니라. 제가 날짜를 따져보니까 한 달에 2?3일 빼고는 이분이 전부 다 지켰어요. 그리고 필적을 보니까 어쩜 저렇게 가지런하게 한 펜으로 저렇게 작성을 해 주셨는지. 과장님, 감사받기 전에 선서하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선서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 처벌을 감수할 각오 되셔 있겠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돼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지금 일지를 작성을 누가 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일지는 자원봉사조직이 자기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본인이 했겠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본인이 하도록,

송화영위원

그럼 일지 작성한 본인들, 전화번호랑 연락처, 지금 당장 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본인들이 다 작성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서 만약에 그게 거짓으로 판명 났을 경우 과장님 각오하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걸 확인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일단 그 보고가 오는 자료를 제가 믿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화영위원

확인을 하든 안 하든 분명히 본인이 작성했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 위증을 한다거나 무지 했을 때 분명히 문책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이상 말 바꾸지 마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규정에 본인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규정에 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지시를,

송화영위원

규정대로 따르는 건 맞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현장을 지시하기를 본인들이 사인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우리 과장님은 뭐 전문적으로 조사만 받으셨나봐요. 빠져나가는 방법만 연구하시네요.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니,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감정을, 이렇게 미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적으로, 사람이 왜 100%가 아니기 때문에 소홀할 수도 있고 미처 못 챙길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2011년 업무보고에는 넣어놓고 왜 2012년도 업무보고에는 왜 뺐습니까, 파견봉사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이게 사실 없는 사업인데 우리 과에서 창의적으로 이걸 조직한 겁니다. 사실 이거 안 해도 되는 사업이지마는 장차 세계적 추세로 자원봉사자가 필요화 돼서 창의 아이디어로 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했는데 활성화 시키려고 의욕에 앞섰습니다마는 시민자율조직이다 보니까 사실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됐습니다. 우리가 강제규정도 없고 뭐 일 안 해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장차 장기적으로 활성화하고 나서 이런 업무보고에 넣으려고 원래는 자료를 안 넣는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과장님 그걸 지금 정말로 저한테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질의답변을 상당히 불성실하게 있고요. 감사위원의 그 내용을 정확히 좀 파악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가 그게 뭡니까, 지금? 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어떤 부분을 묻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말이에요, 동문서답하고 말이에요. 되겠어요?

송화영위원

일지를 한 사람이 다 작성을 했다면 어떤,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처벌받겠다고 하셨으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 일지를 자원봉사조직이 자기들이 와서 일해서 자기가 대장에 이렇게 자필로 기록하도록 이렇게 업무가 지시가 된 겁니다.

송화영위원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해 봤자 소용없고요. 제가 뭐 선서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는 일관성 있게 똑같이 다 그 업무를 끝나지 않는 이상 보고 하는 게 맞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 우리가 업무보고 하는 게 업무, 녹지량이 굉장히 그 녹지과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중요도에 의해서 우리가 중요한 걸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넣으려고 하려면 뭐 수백 건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2011년도 업무보고에는 왜 넣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12년도에는 왜 뺐습니까? 그때는 뭐 중요도가 틀렸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어떤 없는 업무인데, 창의아이디어로 새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욕적으로 뭘 한 번 해보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한 번 의욕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자료를 넣은 겁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시작은 거창했어요. 발대식도 엄청나게 성대하게 하셨더군요. 아주 축하할 일입니다. 그거는 제가 뭐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이런 창의 아이디어가 제가 널리 창의, 칭찬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게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시작을 했으면 내가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지금 몇 개월, 이게 시작한 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 전부 다 허위로 작성해 놓고 그 많은 공원을 갖다가 불과 몇 명이, 소수 몇 명이, 그것도 하루에 와가지고 다 해놓고 대표적으로 잘하는 공원이라고 하고 또한 한 사람이 그럼 공원을 몇 달 동안 전부 다, 다 관리하게 하고 필적은 한 사람이 전부 다 적었고, 뭐 하겠다고 시작은 멋지게 용두사미로 해놓고 끝에 가서는 흐지부지 하든지 말든지 실적 내기 급급한 과장님 생색내기 사업, 대표적인 생색내기 사업입니다. 본인이 창의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직원들을 챙기고 그렇게 해야지 본인은 시작만, 지금 뭐하세요. 시작을 했으면 본인이 어떤 조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최소한의 안은 있어야죠. 문서는 전부 허위로 해 놓고 또한 내용을 보면 단순한 휴지줍기입니다. 단순한 휴지줍기, 봉사실적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하루에 와서 다 하고 갔는데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왜 합니까? 자원봉사센터로 보내버리지. 공원녹지과에서 뭐하러 이쪽 일을 합니까? 기본적인 업무파악이 안 된 거예요. 지금부터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한 필적으로 모든 일지가 이렇게 다 작성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송화영 위원님이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파크봉사대 그 활동유지사항은 지금 필적은 동일한 필적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이옥자 이분도 이렇게 보면 1월10일, 1월 11일, 1월 12일 보면 이옥자, 이 분이 직접 와서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겠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실적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거기에 대한 거는 일단 그 책임을 받아야 된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송화영위원

이옥자 씨는 용마폭포공원이고요, 제가 드린 김누리는 지금 능산, 어울림, 봉수대공원입니다. 그러면 김누리나, 김예리나, 장재은이나 8명 필적이 다 똑같아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송화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제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또 감사하는 포커스는 원래 이런 필적이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업무라는 거는 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2011년 업무보고에 열심히 하겠다, 정말 야심차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굉장한 우려를 했어요. 각 지역에는 지금 자치위원회라든지 직능단체회원 모집이 안 돼가지고 전부 현수막 걸고 엄청나게 지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파크봉사단이라고 야심차게 시작해서 걱정 없이 한다고 하셨는데 하는 걸 보니까 거의 다 뭐 엉망진창인데 그래놓고 단순하게 시인하면 되는데 업무보고도 제대로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하지도 않고 한다고 시작했으면 업무가 이게 종료가 되지 않으면 2012년도도 해야죠. 업무의 일관성도 부족하고 또 봉사를 한 것 보면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사항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봉사를 본인이 했든, 누가 했든 한 시까지 대충 적고 가면 관리를 전혀 안 하고 본인한테 맡겨두면 결국 ‘아, 이거 대충 적고 가도 자원봉사실적, 이름만 쓰면 넣어주는 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솔선수범하고 민관, 민과 관이 잘 협력 해가지고 지역이 잘하게끔 하는 게 우선 목표인데 오히려, 오히려 나쁜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부분을 조장하고 지금 제공하는 행위예요. 이게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몰려와서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얘네들, 중학생, 고등학생 얘네들이 행정의 어떤 허술한 부분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실적만 있고 잔뜩 해 놓고 하겠다고 그러고 딱 멋지게 해놓고 관리도 안 하고 내버려두고 본인이 지금, 본인이 이게 창의해가지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감사받는 태도도 그렇고. 3년간 과태료 부과 하나도 안 했다는 건, 정말로 이건 큰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캠핑숲을 갔는데 캠핑숲에서 목줄도 안 하고 하길래 제가 120으로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나와가지고 다 계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못 하더라도 저같이 신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책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근데 우리 중랑구는 어떠한 것도 없고, 대책도 강구 안 하고 계속 지금 이렇게 구청하고, 위원들하고 신뢰가, 불신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습니까? 수많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소수 이렇게, 이렇게 불성실 하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다 같이 욕먹는 거 아니에요? 취지에 맞게 시작을 했으면 취지에 맞는 운영방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다시는 이렇게 탁상행정이라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보고 새로운 창의혁신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언론에서도 늘 하면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좀 먹는 거예요. 수많은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송화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중랑그린파크봉사대 이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랑그린파크봉사대 이 활성화 방안 이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 내실 있는 봉사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이거 간단하게 이거,
인서

서인서위원장

간단하게 하신다고 해서 지금,

최성식위원

과장님, 뭐 감사대상은 아닙니다. 글쎄 제가 뭐 우리 주민의 요구사항이고 그 자료를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서 그 계획서를 서울시하고 제가 뭐 이야기를 다 맞춰 놨습니다만 자료를 뭐 갖춰 가지고 뭐 좀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 자료를 제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는 우리 중랑구 관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넘어오면서 여기서 또 우리 중랑구 망우동에 가서 산책로가 참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외부의, 그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홍보를 안 돼가지고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산책로랄지 공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극락사에서 올라와서 묘지주차장 그 관리사무실, 사무실로 가려면 동부제일병원까지 내려와서 다시 보도를 건너서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계획을 했고 또 제가 우리 위원되기 전에도 이걸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성과가 없었고 지금까지 끌고 나오는데 예산문제로 그러고 우리 중랑구에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만이 된다라는 이런 뭐 답변만 들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양원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고 또 캠핑숲이 조성이 잘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해서 개선해서 하면 우리 순환도로 4.7km라는 그 등산로가 참 활성화가 되고 많은 서울시민이 찾아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도표를 보시고 이걸 꼭 추진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올렸습니다,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망우리고개는 그 생태다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본청에서 2013년 이후 검토대상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뽑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40억 정도로 지금 나왔습니다. 다른 구 한 걸로 비교를 해서요.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시로도 보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격분해 하고 이러는데요. 좀 가급적이면 질의내용을 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내용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고 바라고 그리고 자꾸 변명으로만 일관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다시 잘 하겠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은 분위기에서 어떤 수감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안해서 답변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현장에서 보고 듣고 다 뛰고 한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뭐 그 보호수도 어떻게 생긴 줄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온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몇 년? 과장님이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2년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럼 보호수 가서 봤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봤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몇 번 봤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럼 나무 그 관통해서 철심 박아 놓은 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입니까, 아무리 전문가가 했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은 현장에 가서 저희들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을 갔고 그리고 우리 송화영 위원님도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하셔서 지금 직접 보고 느꼈던 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는 잘 하겠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요약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주임님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 과장님께 전달해 드리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벽면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에 관한 현장사진을 과장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 드린 사진은 봉화산로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하셨던 부근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서 지금 두 해 겨울을 보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맞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지금 보신 사진을 보고 느끼신 점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치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 사업 또한 진행여부에 저희 위원들이 참 많은 의구심을 갖고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새로운 공법이 나와서 시행하는 거니까 지켜 봐 달라 또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교부금을 가지고 시행한 사업인데 처음 하자보수기간이 도래한 1년의 겨울을 나고 나서는 저희가 살펴보니까 보식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혹시 도보로 걸어서 한 번 가보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보는 확인 안 하고 우리 팀장이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에 이 부분, 보식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언제 하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이 몇 년 만에 찾아오는 가뭄인지 아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근데 이 더운 날씨에 며칠 전에 보식을 하셨다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해야,

은승희위원

응당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벽면녹화는 자동급수시설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조절에 의해서 자동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식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지금 이 계절, 이 온도에 하셨어야 되겠습니까? 봄에 싹을 틔우고 구멍에 난 곳이 발견되었을 때 보식을 하셔야 되는 게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른 봄에 해야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사진을 찍어드렸을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초목을 보면 무성하게 자라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차로 지나가면서 보면 ‘아, 저 사업이 성공이 되어가지고 참 잘 자라고 있구나.’라고 보여질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보여드린 사진에서 도보로 걸어가면서 보면 바로 이 군데, 군데, 이렇게 죽어서 과장님 사진 보고 계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 해당 과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보식을 했다, 그거는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앞으로 어렵게 펼치신 사업 이런 식으로 관리 하실 거면 시비, 국비라고 그래서 이거 우리 돈 아니니까 그냥 써도 된다라는 그런 사업 진행방향은 결코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시작을 하셨으면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작을 하셨으면 관리 철저히 앞으로 하셔야 되겠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보식을 하셨다니까 본 위원이 사진 찍은 후에 하신 것 같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본 위원이 현장을 한 번 다시 보고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문수 주임님, 가로수 수간주사제 사진 과장님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가로수 수간주사제의 활용방법, 적용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사용용량이 표기가 되어 있더군요. 흉고둘레, 흉고직경대비 몇 개를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가로수 수간주사제 많은 곳에 이미 시행하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행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나가지는 않고요, 일부 지역에 갔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사진 전달 받으셨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거기 그 하얗게, 동그랗게 플라스틱 박혀있는 거, 이거 뭡니까? 과장님 확인하셔야지 답변이 나오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이 가로수 수간주사제 한 번 주사, 주입하면 얼마 만에 제거하실 수 있으시죠? 며칠 걸리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허제품이라서 즉시 제거가 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런데 이렇게 제거되지 않는 건, 어떤 상태죠? 이거 불량이어서 즉시 제거 못 하고 약이 남아있어서 빼놓고 지나가신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인부들이 좀 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관리감독 누가 하셔야 되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제가 해야 됩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가까운 봉화산로에 있는 상태입니다. 가까운 봉화산로에 있는 가로수 수간주사제 용기조차도 제대로 수거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무에 이게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도 박혀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관리 행태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 가로수 수간주사제 이 용기를 제거하고 난 후에 플라스틱 있는 사진도 그렇고, 다른 한 장의 사진도 그렇고 지금 구멍이 뚫려있는 상태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나중에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멍도 메워져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약 90%의 나무에 구멍이 안 메워져 있습니다. 나무 보호하시는 것 맞습니까? 나무 보호하시려고 지금 이거 사업하시는 것 맞으시냐고요. 본 위원하고 지금 한 번 현장 나가보실까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나, 막혀져 있나? 이렇게밖에 못 하십니까? 자, 또 분명히 사용법에 나무크기, 생육상태에 따라서 어떤 양의 주사제를 쓰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적용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수 수주가 다 파악이 되어 있으니 그 가로수 수에 맞게 적정량을 구매하시고 구매방법도 좀 바꿔보시고 구매방법을 바꿀 수 없는 거는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 수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악된 가로수 수량 또 수령, 크기 다 파악하고 계셨으면 거기에 맞는 가로수 수간주사제가 구매가 됐을 것이고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하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었습니다. 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에 거론됐던 사항이니까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한 번 현장 나가보십시오. 나무 굵기하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4개씩 주입되어 있습니다. 더러 펜스가 쳐져서 주입하기 곤란한 곳은 3개 주입했습니다. 예산낭비입니까? 적정한 활용, 사용이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약재를 구입해서 저희들, 구청 인부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이라든지, 감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 위원입니다. 지시를 어떻게 하시는데 인부들이 했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시를 어떻게 내리셨길래 인부들이 했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몇 ㎝의 직경과 몇 ㎝의 흉고를 가진 나무에는 몇 개를 주입해라, 지시 안 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고 물론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일을 하셨길래 용법도 마음대로 하시고 뒤처리도 일은 엉망으로 하시고 본 위원이 지적할 때까지 시정도 안 되고, 개탄을 금치 못할 사항입니다. 국장님, 가로수 수간주사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혼자서 하시기에 역부족이신가봅니다. 국장님 앞으로 관리해 주시겠습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번 파악을 한 번 직접 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가로수 수간주사제 1년에 구매금액이 얼마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그거는 ,

은승희위원

어마어마합니다. 예산이 줄줄 세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길거리에서 흘러나가고 있어요. 이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시죠?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앞으로 뭐냐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한 번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더불어 어떤 식의 우리가 행정에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지 한 가지 더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주임님, 가로수보호덮개사업 활동사진 우리 국장님께 드리십시오. 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혹시 보셨을지, 보셨어도 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셨을지 아니면 저와 똑같은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국장님께 드린 사진에는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가로변에 있는 가로수에 덮개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자, 이 덮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없어요? 이거 주십시오. 가로수보호판 거둬내고요, 거기다 1차 비닐이 깔고요 그다음에 가로수보호판 다시 덮고요, 그 위에다가 부직포 다시 깔았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 했을지 국장님 혹시. 자, 가로수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수 보호덮개 해서 저 부직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 모르는 사업이시죠? 과장님 가만 계세요? 제가 지금 국장님께 답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이 사업 모르, 아니 국장님 이 사업 모르는 사업이시죠?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뭐냐 하면 가로수 그 보호덮개 이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이 부직포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은승희위원

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께 질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했느냐, 지난 겨울에 행해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난겨울에 보고를 하기는 봉화산로와 숙선옹주길에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더 크게 문제를 만들고 싶지를 않아서 아니면 일부 역시나 인부임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동네 좀 더 하고 싶어서 일부 추가 설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보고하신 두 길, 이외에 분명히 다른 곳에도 설치가 됐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본인들이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증거사진을 찍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빼고 간다하더라도 그 사업을 보고 주민들이 한 말씀하시는,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했는지 잘 새겨들으십시오. ‘중랑구 가로수가 중랑구 주민보다 낫네, 겨울에 가로수 얼어 죽을까봐 비닐로 덮고, 부직포로 또 덮어주고 중랑구 예산 만날 없다더니 참 돈 많네.’ 그런 반응이셨습니다. 정말 설마 그래서 했을까 싶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하신 의도는 가로수 동사방지가 아니고, 이 가로수가 겨울에 제설작업에 쓰이는 염화칼슘에 의해서 사망할까봐, 사망할까봐 하신 사업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하시고자 하는 취지를 살펴보니까 이게 중구에서 잘된 사업이라고 각 구에서 벤치마킹하려면 해라 그러고 협조공문을 보냈더군요, 중구에서. 근데 중구에서 보낸 협조공문, 국장님 나중에 한 번 받아서 살펴보십시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목이 소나무가로수 염해피해최소화입니다, 소나무가로수. 우리 지금 중구와 종로의 소나무가로수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쌓고 고민을 하고 이거를 생육을 잘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나 우리는 이미 매스컴에 보도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 옮겨 심으면 다시 적응하기 힘들어서 그 비싼 고가의 소나무가 얼마나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드느냐에 따라서 그 구청에 소속된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이 연구를 하다가 소나무를 보호하고자 염화칼슘에 혹시, 염화칼슘 때문에 죽나싶어서 비닐이 깔고 위에 부직포 덮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중랑구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실시한 이 사업이 소나무에는 한 군데도 적용되지 않고요, 강하다고 심어놓은 버즘나무 그곳에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중구에서 권하는 나무가 아닌 이 나무에 실시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로 등 2개소에 실시를 했는데 2011년대 이 봉화산로에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죽고 그다음에 중구에서도 그런 게 왔고 그다음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런 가로수가 죽는 일이 없도록 좀 부직포 등 이렇게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에 우리가 이 구청 앞 도로하고 이게 그 숙선옹주로 나무들이 2011년도에 12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무를 살려야 되겠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로수가 또 죽으면 안 되니까 살려야 되겠다라는 의지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가로수를 아끼시는 마음이 역시 해당 부서 과장님답게 각별하시네요. 그래서 본인이 가로수 관리대장을 받아봤습니다. 가로, 가로수 관리대장, 숙선옹주길에 몇 개 고사 했다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8주가 고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언제 식재를 한 가로수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고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받은 가로수 관리대장에 보면 2010년도까지는 숙선옹주길에 고사나 인위적 피해나, 교통사고나, 지장목 이식이나 전무예요, 전무.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숙선옹주길에 갑자기 2011년도에 8그루의 나무가 난 갑자기 죽었는지 도대체 그 해에 염화칼슘, 어떤 걸 구매해서 했길래 숙선, 과장님 관리대장 보셨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숙선옹주길 선택을 하실 때 몇 년치 비교분석해서 길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한 해 거 분석해서 하셔야 되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떤 게, 어떤 행정이 맞으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좀 깊게 생각을 못 하고요, 나무가 많이 죽어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하니까 염화칼슘 때문에 죽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많은 자료를. 길 대비 몇 년치 한 번 통계를 내봤더니 그러한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를 하시려면 했으면요, 동일로가 더 적정한 지역이었습니다. 동일로가 차량이 훨씬 더 통행이 많고요, 동일로가 훨씬 더 염화칼슘이 도포가 많이 되고요, 동일로가 평균치 매년 대비 고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무하던 숙선옹주길에 왜 갑자기 2011년도에 8그루 나무가 고사되어서 그 곳을 선택했는지 저로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시다 오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종로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종로, 중구 뭐 재정력이 저희보다 나은 곳에서 소나무 관리하는 걸 보고 오시다가 버즘나무 죽는 거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거라도 살려보자 해서 그런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열악한 중랑구에도 소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로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곳에도 이 사업 시작, 실시 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안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 그곳 소나무는 염화칼슘에 강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대대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므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노선을 지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특정노선 지정이 지금 적절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 노선,

은승희위원

이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하시는데 선택한 특정노선이 지금 적절했다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노선 선정이 적정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선정과정에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저희가 업무가 밀려있는 관계로 좀 더 세목, 세목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00% 예산낭비사업을 하신 겁니다. 자연 고사하는 상태의 율을 따졌다면 염화칼슘 때문에 그 나무들이 고사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중랑구에 가로수 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자연 고사 상태의 가로수 관리를 파악을 해 보셨다면 이 길에 죽은 나무들이 염화칼슘으로 인하여 죽었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제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써는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여주기 위한 어떠한 사업을 하셨다는 태를 내기 위한 우리 주민들의 혈세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려워서 노숙자도 있고, 주민들이 헐벗는데 이 길가에 나무에 비닐치고 부직포치고 주민의 대변자로써 이거는 제가 강하게 잘못했다고, 응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는 다시는 이런 식의 행정이 펼쳐져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시행할 때에 이런 어떤 낭비소지가 있는지 철저히 따져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또한 우리가 저 위원이 공원녹지과에 발전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퇴보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실로 질의드리지 않을 수 없는,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 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지난연도에도 감사를 할 때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수감서류에 기재하라고 그랬고, 금년에도 역시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수감서류에 기재를 해 주십사,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수감서류 갖고 계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보고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답변하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2011년도에서, 2011년 1월에서 2012년 5월까지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하신 것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수감서류 허위로 작성하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수감서류 허위로 작성하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순수한 2,000만 원 우리 과에서는 과장이 사인해서 수의계약 한 걸로 이렇게 따지는 거 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것 같고, 이렇게 조달구매라든지 어떤 전자공개도 일단 말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런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허위로 작성하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거기 문구가 좀 틀려서 아마 해석법이 틀려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물으셨습니까, 어디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걸 물어서, 의회가 심의되면 물어서 정확하게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들으면 전자수의계약만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전자수의계약하고 조달구매하고 이런 수의계약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가장 가에서 2,000만 원 이상, 원래 2,000만 원 미만만 수의계약하게 되었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생각해서 없는 걸로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1년 10월 19일 날, 집중호우 피해지 봉화산 1권역 복구, 집중호우 피해지 봉화산 2권역 복구 다 두 건의 계약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각각?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자료 또 금방 못 찾으시나 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고하는 상황이 되네요. 1차 복구 8,106만 4,000원, 2차 복구 8,190만 4,000원 공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어떤 계약방법으로 공사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수의계약 기재하셔야 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과장님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이 선서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지금 감사받으시는 과장님이 지금 저희 위원들하고 지금 뭐 힘겨루기 하시는 겁니까? 줄다리기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누락된 거 맞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이 부분은 전자수의계약도 아닙니다. 누락된 거 맞지요? 답변하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락된 거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행정집행에 있어서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세세히 짚자 그러면 제가 정말 한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 수의계약 현황이 왜 2011년도에 이렇게 세 배 이상 늘어야 됐는지, 저희 모든 전 직원들이 전체 예산을 20% 줄이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하고자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 공원녹지과는 다 쪼개서 이 구태의연한 과거방식으로 돌아가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대표적인 예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 5월 12일 날, 사계절 꽃길거리 화분설치공사 하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에서 얼마짜리 공사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2일 사계절꽃길 정비사업에서 한국야생영농조합에서 1,100만 원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건 꽃묘 구매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5월 12일 날 1,400만 원짜리 이거 한 거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같은 곳에 공사를 하는데 꽃 화분설치 공사는 어디에서 하셨죠? 상호 얘기하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이쳐드림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네이쳐드림에서 1,484만 원 공사하셨고요, 같은 날 거기 똑같은 장소에 걸 꽃묘를 어디서 구매하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한국야생화영농조합입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서 1,136만 1,000원어치 구매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공사를 한 데가 꽃묘를 취급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설마 우리 공원녹지과가 예산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설치공사를 했던 네이쳐드림이 설치 공사만 하는 곳입니까, 꽃묘 취급하는 곳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꽃묘 자체를 꽃만 사서 우리 인부들이 심는 거는 화훼조합이나 이런 데서 사고 이거는 공사기 때문에 조경면허 있는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쳐드림이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이쳐드림이 조경면허가 있고 그건 알겠고, 그러니까 설치공사를 했겠죠. 네이쳐드림이 꽃묘 판매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분에 심어서 같이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꽃만 납품하는 게 아니고요, 화분에 해서 그런 공사식으로 이렇게 발주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식재로 발주해도 식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은승희 위원입니다. 9월 21일 날, 가을철 동청사 환경정비용 꽃묘 구매 어디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에서 …….

은승희위원

9월 21일 가을철 동청사 환경정비 꽃묘 구매 장애인협회에서 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이쳐드림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네이쳐드림에서 하셨네요, 1,751만 원 어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날 재해위험지역 식재수목구매 어디서 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나무조경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잘 들으세요. 하기야 똑같은 거를 두 군데에서 하시니까 혼동하실 수도 있겠네요.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린 거는 재해위험지역 식재수목 구매해서 태상조경이라는 데서 1,720만 원 구매하셨습니다. 맞으시죠?
네.

은승희위원

같은 날 식목행사용 수목 및 자재구매 나무조경에서 1,180만 5,000원 어치 구매하셨습니다. 이렇게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목적이라든지 예산 과목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목 별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열거한 사업이외에도 시간을 더 갖고 더 열거를 해 드릴까요, 아니면 공원녹지과가 우리 중랑구 예산을 절감하는 데 전혀 협조를 않고 있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직접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번 협회 들어가서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번 살펴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공원녹지과의 전체적인 계약 건을 열거를 하자 그러면 까무러칠 지경이에요. 정말 까무러칠 정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1년 동안 동청사, 관내녹지대 이런 데 하는 꽃묘 구매를 하는데요, 대한민국에 꽃묘 구매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구매현황이 나와요. 한 번 몇 군데만 열거를 해 볼까요? 3월 18일 날 다리영농조합에서 구매하셨고요, 3월 23일 날 태상조경, 나무조경, 해발금장애인복지, 태원녹화양행, 한국야생화영농조합 더 열거 할까요? 국장님, 제가 더 열거 할까요? 국장님 이거 관리하셔야죠?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한 번 제가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열거했던 사업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면 저는 적어도 3분의 1정도의 예산은 절약할 수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총액 구매를 하든지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하고 불필요한 오해도 받으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지난연도에 구정질문을 할 때 공원녹지과 수감조사서 하나만 가지고 건의를 했었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분명히 열심히 하겠다, 검토해서 잘하겠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2011년도 행정에 있어서는 잘 하시겠거니 또 당연히 잘 하셔야 되고요. 기대를 했는데 금년도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면서요,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중랑구민이고요, 여러분들 중랑구민이 내신 세금으로 봉급 수령하십니다. 이런 행정은요, 검토하겠습니다, 사료합니다,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으로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먼저 과장님 답변하시고요, 이에 대해서 그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저까지 해서 참고자료를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많다고 해서 간과되면 안 되겠고요, 오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2012년도 감사자리에서 해당 과장님, 해당 국장님 분명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다시는 공원녹지과에서 봉화산에 철거해야 되는 체육회 주변정리를 구 예산으로 해 주신다 거나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해 주셨는지. 또 도대체 체육관에 온수용량증설공사를 저는 왜 공원녹지과에서 해 주셨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난 그런 거까지는 세세하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정말 달라지는 모습을 저희 주민들께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세요. 아니, 좀 더 하세요. 누구 없어요? 고생들 하셨고, 우리 과장님 참으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국장님도 실망스럽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들을 했는데 국장님도 나 모르겠다, 두루뭉술, 검토해 보겠다. 과장님도 말 모르겠다, 두루뭉술. 과연 이런 부분이 저는 구청장님께 반드시 보고가 돼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이 부분이 시정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위원들이 질의하고 묻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성실하게 해야 됨에도 변명으로 말이야 일관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몇 가지 좀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크고 작은 조정사업이나 정비사업 있을 때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설명회를 좀 갖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띠녹지사업 관리가 정말로 엉망진창입니다, 말 그대로 엉망. 과장님 앞 정원에다가 이걸 설치했다면 과장님 이렇게 놔두시겠어요? 오히려 더 흉물스럽게 이렇게 되었던 부분은 과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앞으로 좀 지켜 볼 거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우리 은승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수감자료 이거 사실대로 지금 보고 안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한 우리가 법절차에 의해서 내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구 파크봉사대, 정말 현실에 동떨어진 이런 봉사대를 갖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말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로수 관리 엉망. 공원녹지과는 정말 총체적인 부실부서입니다, 이게. 과연 이 공원녹지과가 이대로 존속이 되어야 될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과장님 탁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 중랑구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려면 더 좋은 곳으로 떠나시든지, 놀고먹는 곳으로 가셔야지요. 되겠습니까, 과장님? 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금 말고도 지적한 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떠나시라고, 우리 중랑구를 이렇게 하시려면. 종로나 어디로 가시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와서, 우리 중랑구 와서,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구에 와서 이렇게 세금을 줄줄 새게 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엉망이니까 밑에 직원분들도 말이죠, 지금 장평교 우리 지역민원성 질의 한 번 할까요? 팀장님 누구예요, 거기? 화장실 말이야, 없어가지고 화장실부지 못 찾아가지고 못 지어가지고 거기 화장실 안내판 표지판 붙여준다고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어느 누가 와서 하나 손발 까딱한 사람이 한 명이 없어. 이게 공원녹지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부서 팀장 누구예요, 누구?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말야, 엉망이야 엉망. 심지어 위원장한테도 거짓말하고 말했던 말을 언제 했냐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말이야.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도 좀 책임이 큽니다. 관련부서를 정확히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서는 책임이 막중하게 커요. 저는 이 부분을 정확히 구청장님한테 보고해 갖고 반드시 이건 시정될 수 있도록 문제가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가든지, 타 구로 가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제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감서류 잘못 작성한 것,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떳떳이 어떤 것이든지 법적으로 제가 처벌받겠다라고 우리 송화영 위원님 말씀에 대고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구의회사무국 감사가 있는 관계로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보고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맑은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연수입니다. 수질관리담당주사 기동호입니다. 대기관리담당주사 장준태입니다. 녹색성장담당주사 정태석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한 분은 뭐 불편하셔갖고 못 나오신 분 계시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오늘 오전에 다 해서 오후에는 나오라고 그래서 귀청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나오셨어요? 네, 나오셨네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석면지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석면지도 작성하시기 시작하신 지가 언제부터 하셨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10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 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시나요, 아니면 좀 더 남았나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남은 22개소를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 그 공사 관계 는 다 완성이 되는 건가요, 중랑구 해당은?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랑구 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어쨌든 예산이 좀 들었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석면지도가 완성이 돼서 참으로 다행스러운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가정복지과 질의응답 이렇게 하다가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어린이집의 석면실태에 대해서 한 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맑은환경과에서 석면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통보받은 사항이 있는지 어떤지를 좀 한번 알아보고자 했는데 뭐 누가 먼저 물었든, 어쨌든 맑은환경과에서 조사한 자료를 어린이집에서 가지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혹여 그렇게 부각이 되는 곳 아니더라도 검사를 했을 때 석면이 나오는 곳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그러한 곳은 어떻게, 연락을 해 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지도 작성하시는 걸로 그냥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소유 석면지도는요, 식면조사한 건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의 보수나 또는 해체나 이렇게 할 때 석면이 검출이 될 거라는 그때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그 석면부분은 석면 제거업체, 전문 업체한테 용역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거, 발견하면 바로 제거를 지금 하시나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거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지도를 작성해서 건물도면에 어느 부분에 석면이 있다 하는 걸 표시만 해 뒀다가 그 건물 자체를 철거나 아니면 대수선, 이런 보수 이런 걸 할 때 그 석면 있는 부분만 별도로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제 얘기는 지금 뭐냐면 의사소통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예컨대 그럼 어린이집을 한 번 들어볼게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도 지금 석면이 나온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석면이 검출된 어린이집이 그거를 알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해당 부서인 가정복지과로 맑은환경과에서 연락을 그쪽에서 요구하기 전에 해 주시느냐 그거입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공문으로 그 지도 완성되면 보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게 만약에 서로 연계가 안 되면 애써서 조사해 놓고, 금년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석면이 나오면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예산수립이 안 돼 버리면 또 내년에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서 저는 확인하는 차원이었고요, 혹여라도 금년에 조사해서 또 발견되는 곳이 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 꼭 통보를 해서 숙지하고 있을 수 있도록 꼭 연락을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우리 지금 중랑구가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하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2011년도에 혹시 몇 회나 예경보 하셨는지 기록이 있으십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요, 저희들이 6월 12일, 6월 15일, 19일, 28일 4회 발령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혹시 금년, 2012년도에도 발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동남권인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해서요, 여기에서 동부지역이 6월 21일 날, 며칠 전인 6월 21일 날 노원구가 오존농도가 높다 해가지고 발령이 돼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6월 21일 날 중랑구에서 이런 문자를 발송을 하셨더라고요. ‘중랑구에서 알려드립니다. 6월 21일 17시부로 오존주의보 발령 실외 활동 자제바랍니다. 중랑구.’ 해서 문자 보내신 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자를 보내시는 범위, 대상범위 어디까지 보내십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사주의보는 저희들이요, 어린이집 그다음에 본인이 문자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 주민들하고 대기질 배출하는 배출업소 또는 공사장 등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주의보인 경우는요,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아파트관리사무소, 노인정, 어린이집에 문자 안내를 하고요 또 본인들이 나는 이런 거 발령될 때 좀 보내 주시오 하고 신청한 분들과 그런 분들한테 팩스나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건 지침이 있으신가봐요, 어디 어디까지? 어디 어디까지 보내라, 이게 아마 지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근데 지금 쭉 나열하신 곳이 뭐 어린이집, 어른들 계신 곳 또 뭐 대기오염 배출업소 뭐, 아파트 관리소 뭐 이렇게 있는데 본인이 요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인 요구는 대략 몇 분 정도나 되십니까? 본인이 요구해서,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0명 이내랍니다.

은승희위원

본인요구 홍보해 보셨어요, 안 하셨지요? 본인이 우리 구에 요구를 하면 이러한 예경보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혹시 홍보해 보셨어요, 아직 안 해 보셨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홍보는 못 했고요, 구정소식지 있지요, 거기에다가 홍보를 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정소식지가 나오면 우리 주민들께서 좀 많이 보셔야 되고 또 큰 타이틀만 말고 박스 조그마한 데도 좀 자세히 봐주시면 이렇게 좀 접수를 하실 텐데, 지금 10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는 거기까지 눈길이 다 안 가신다는 거거든요. 또 더군다나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을 갖다가 하시는데 홍보를 하실 때 이게 발령이 되면 어린이집, 노인정 아파트관리실 이렇게 하는 곳은 한 곳에 전파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목적이 부합하는 곳을 아마 해서 예경보제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과장님? 각 지역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에게 한 번 경보제를 통보를 해 드리면 그 효과가 더 클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혹시?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문자를 넣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는 거를 주민들에게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면 크게 어려우신 거 아니면 앞으로 적극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쪽에 보면 환경오염 단속계획 및 추진실적 보면 단속계획에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거기 보시면 맨 상단에 폐수배출업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업소가 해당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를 80 몇 개소를 다 얘기하는 겁니까?

최성식위원

그냥 대충만 하면.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거기 저기 폐수배출업소는 세차장 그다음에 병원, 운수회사 그다음에 자동차정비소라든가 이런 동물병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 카센터랄지 쉽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흔히 볼 수 있고, 뭐 카센터 같은 데서는 점포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나, 나와서 작업하는 카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오일교환 한다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해서 그 오일 같은 것이 길로 떨어져가지고 그 주변을 시커멓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폐수배출업소에서는요, 저희들이 폐수배출 하는 거는 그 폐수 위탁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갖고 가게 되고요, 저희 그 물을, 폐수를 배출하는 일반 물을 떠서 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그 오염도를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카센터에서 그 오일교환을 하면서 그 오일이 길로 막 떨어져가지고 길이 막 오일 천지예요, 천지. 이런 업소는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시는 건지, 과태료를 매기는 건지,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폐수로 폐수는 뭐 업소에서 가져가니까 업소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오일교환하고 여러 가지 해서 물이 빗물이라든가 이런 게 그냥 그 오일하고 해서 하수구로 흘러들어가는 건 저희들이 하수구 물을 떠서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염 정도를. 그 오염 정도에 따라서 위반업소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벌을 하고요, 오염 정도가 낮은 데는 경고나 뭐 정식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 카센터가 몇 개 업소나 있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2개소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단속의 대상이 안 되는데, 비가 와서 비하고 같이 섞여서 하수를 통해서 뭐 바다까지 떠내려가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공무원이 와서 비올 때 가서 채취를 하십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카센터 연합회가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센터 자체, 허가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최성식위원

아니, 과장님,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은 폐수에 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뭐 허가사항을 묻는 거 아니고 지금 동네마다 카센터가 수십 개씩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업소가. 그러면 다니면서 보면 본의 아니게 작업하면서 길에다 막 오일을 많이 흘려져가지고 말도 못 해요. 그런 폐수를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맑은환경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업소를,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위원

예를 들어서 그 카센터협회에다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든 우리 구청 지하에다가 카센터 업자들 불러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단속도 좀 이루어져야겠고 그냥 방치해 놓고 놔두다 보면 한 번 지역에 아마 우리 과장님 사시는 동네도 카센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꼭 그 점포 안에서만 작업하는 그 업소도 있지마는 보편적으로 보면 밖에 나와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오일교환이랄지 그 아까 부동액교환이랄지 이럴 때에 많이 흘러내려가지고 그냥 그 주변이 새까매요, 새까매. 그럼 비가 오면 그 다 떠내려가갖고 그것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수질오염을 일으킬 그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작업도 그 점포 안에서 하게 만들고 또 그런 것도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점포 밖에서 작업이 이루어져도 오일이 땅에 안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하고 단속을 좀 하셔야지, 무슨 폐수배출로 단속한다고 해갖고 아무 건수도 없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우리가 뭐 단속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뭐 확인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단속과 점검을 해서 오염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빗물에 바깥에 떨어진 자체도 폐수들이 빗물에 씻겨서 가는 건 분류 하수를 통해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 지역에는. 그래서 중랑하수청리장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된 다음에 일반지역으로 유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 보면 지정폐수물 배출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330건을 그 단속업소에 대해서 단속하셨는데, 아직까지 36번 했는데 왜 이렇게 단속 숫자가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금년 내로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점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점검을 100%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1년에 한 번씩 단속을 하신다고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에 보면 36곳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 지정폐기업소입니까, 아니면 뭐 일반폐기업소입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6건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계속 하고 해서 330건을 다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들하고 또 우리 지역 오염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 석면실태조사에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 한 가지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매스컴에 면남초등학교가 이게 석면이 나왔다는 게 매스컴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스컴에서 석면이 있다고 나왔는데 석면이 얼마만큼 나왔으며 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초등학교라든가 저기 중고등학교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2013년도까지 그 조사를 해서 완료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성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폐수로 하수구로 흘러가는 게 많고 그렇다 그랬는데요, 제가 이렇게 거리 다니다 보면 도로에서 세차하는 거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이나 우리 직원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단속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단속을 안 해도 괜찮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세차 즉 말하자면 기사식당에서 하는 세차장은요, 저희 환경오염법에서는 그걸 단속하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단속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게 환경부에서 법을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천상 관리하는 방법은 건설관리과나 교통지도과에서 무단주차라든가 아니면 바깥에 통 같은 걸 내놓고 하면 도로관리법 위반 이런 걸로 할 수 있지 지금 노상 세차하는 거는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럼 아직까지 뭐 노상세차 하는 데서는 법이 정해진 게 없네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노상세차하는 거는 자동차 관련법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든가 이런 걸 갖고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 환경법에서는 그거를 단속하는 규정이 없어서 현재 환경부에서 그 법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에너지가, 에너지절약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 해가지고요, 에너지관리 점검하는 게 있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 점검 모두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네 보면요, 여기 네온사인 사용업소 152개 이렇게 주 2회 계도 및 점검 했는데요, 네온사인이 152개 주 2회인데 네온사인이 켜져 있는 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거는 점검을 하신건지, 아니면 그냥 묵인하시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52개소는 도시디자인과에 등록된 네온사인이고요 그다음에 미등록된 도시디자인과에 미등록된 네온사인 개수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 네온사인을 저희 직원이 가서 단속할 때는 껐다가 켜고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자체가 지금 거의 힘듭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단속을 해서 지금 범국민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절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10시부터 오후 3시, 오후 5시부터 9시는 뭐를 점검한 겁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주 2회 나가서 업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네온사인을, 사용 제한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또 다시 교육시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자제토록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주 2회 계도 및 점검했는데 점검한 내역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37년에 가까운 어떤 공직생활을 마감을 며칠 안 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감사, 수감에 정말 출석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정말 환경의 중요성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시되는 부서인데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아마 그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부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소회가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위원장님이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렇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결산승인을 마지막 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게 제가 또 근무 마지막 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거까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짜 20대 아주 초반에 팔팔한 나이에 들어와서 60이 넘어서 이렇게까지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는 걸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정년까지 와서 퇴직한다는 자체를, 참 그동안 뭐 큰 무리없이 또 그렇다고 해서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크게 잘못 없는, 징계나 이런 거 없이 그렇게 무사히 마치고 나간다는 게 참 고맙습니다. 그 덕에, 여러 위원님 덕도 조금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뭐 구청 직원분들 보면 평이 그냥 자자하십니다. 이렇게 참 어떤 일을 맡으시든 간에 책임감 있게 잘 이끌어 주신다는 평을 들었고요, 아무쪼록 뭐 다음 상임위가 한 번 남았습니다마는 앞날에 행운이 늘 깃드시기를 바라겠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서로 이렇게 연락해서 찾아뵙는 그런 시간이 또 서로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할 말씀은 다 하셨고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아니, 고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동안 지역문화 진흥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관련 미비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과 전 직원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화복지와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담당주사 임성학입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정영자입니다. 생활체육담당주사 추영식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김재갑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2년도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시는 사업 중에 새마을문고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 위원님 가급적이면 업무현황하고 수감서류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에 관해서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조금 주십사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영수증을 2008년도 거부터 주십사 해서 제출을 하셨고 살펴봤는데 과장님도 이번에 이 사업 저희한테 영수증 올려주시면서 한 번 살펴보셨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살펴보신 결과 느낌, 어떤 게 있으신지 먼저 한 번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영수증 내역을 쭉 보시고 그동안에 그냥 문고에 돈을 일률적으로 내려버리고 정산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영수증을 살펴보시고 무엇을 느끼셨고 혹시 개선책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5년 동안에 이 새마을문고 저기, 각 동 14개소에 있는 문고에 대한 도서구입비에 관해서 영수증을 이렇게 봤는데요, 동별로 그 목록하고 어떤 일치가 되도록, 그 증빙이 되도록 앞으로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책 구매 후에 온라인 입금시키는 저기가 됐는데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동별로 예산집행 내역도 좀 첨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하고자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별 영수증 첨부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영수증은 운영비 영수증이 아니었거든요. 운영비 영수증이면 당연히 동별 영수증 처리가 될 거예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자료로 저희가 요구를 한 거는 문고구입 영수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고 구입에 관한 건은 말씀을 없이,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거를 미루어 볼 때 앞으로 문고, 문고 구입을 동별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문고, 도서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도서 구입을 해가지고 각 문고별로 배분을 했을 때에 일률적으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마는 그 도서구입 가격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고 각 동별로 책, 도서배부 현황, 목록 그다음에 가격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 도서구입은 일괄적으로 해야 좀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그 내역을 갖다 뒤에 첨부하는 걸로 그렇게 조금 개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개선해 주신다면 저희야 뭐 더 이상 바랄 수 없이 좋지요. 그런데 이 문고 도서구입비가 지금 구비만이 아니라 시비보조금도 내려오고 있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2011년도에는 예산상 조금 줄었지만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억이 넘는 금액이 문고구입으로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구립도서관이 있는 상태에서 따로 문고로 1억 이상의 이 책을 구매하는 거는 저는 이게 적은 금액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있어서 저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민의 혈세로 주민들께 복지를 드리는 사업인데 그냥 맡겨놓고 설마 내팽개쳐두시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을 했는데 제가 기대가 너무 컸었나 봐요. 문고 구입에 있어서는 전혀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하지 않으셨더군요. 제가 개입을 하신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영수증에서는. 그냥 새마을문고에 돈을 내려 보내시고 알아서 책을 구매하게, 구매과정이 적합한지, 경쟁을 해서 구매를 했는지, 책이 적정한 책이 왔는지, 목록구성이 됐는지 그러한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연말에 열심히 하셔서 예산편성 받으셔가지고 문고에 그냥 탁 내려 주시고는 그게 그만이셨어요. 이러한 행정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새마을문고에 도서를 구입하라고 시비 뭐, 구비 뭐, 공사립 뭐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지만 일단 새마을문고에 내려간 돈만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7,666만 원 내려갔고요, 2009년도에 7,400만 원, 2010년도에 8,100만 원, 2011년도에 4,600만 원. 자, 이 토털 금액이 그냥 주먹구구로 해도 2억이 넘고 지금 3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자, 이 3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도서를 구매를 하는데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서적판매라든가 이런 데서 했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좀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어떤 도서구입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 쓰일 도서구입 관계 저걸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도서목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도서구입방법,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한테 자료 주신 이 모든 연도에 책을 새마을문고에서는 한 곳에서 구매를 했어요, 주식회사 학원서적판매라는 곳에서. 이거 의문의 여지가 있지요? 물론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혹여라도 우리가 늘 문제가 되면 떠오르는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구매현황이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립정보도서관하고 도서구입방법에 대해서는,

은승희위원

과장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처리를 해서,

은승희위원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변을 요구를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 건은 제가 나중에 묻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거든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미비했던 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더군다나 이 영수증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영수증이 계산서가 끊어져 있냐면요, 도서대 토털금액, 이거 뭡니까? 몇 권의 책이 왔는지도, 어떤 책이 왔는지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도서대 금액 이게 서류, 이게 영수증 맞습니까? 누가 지금 입금표 보자고 그랬어요? 입금표 보자고 저희 이 자료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 주민이 세금을 내서 돈을 모아서 중랑구 재정을 만든 다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때는 명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집행을 하셔야지요. 세상에 어떻게 1,000만 원 단위 이상의 사업이 집행이 되는데 달랑 세 자, 도서대. 1,100만 원, 2,000만 원 이게 몇 년도야, 2011년 7월 도서대 1,111만 원, 이런 식의 영수증을 받고 처리를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역시 2011년 12월도 도서대 1,965만 원, 이런 집행은요, 이거 예전에 집행하던 내용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집행을 하게 하는 이 단체도 그렇고, 그거를 그냥 간과하는 기관도 그렇고, 세상에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얼마나 경쟁시대고 서점가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처지여서 책을 한 권 판매하기 위해서 경쟁이 붙어있는데, 경쟁을 붙여서 조금이라도 우리는 싼 가격에 책을 구매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한 군데만 정해놓고 몇 년간 계속 거기서만 책을 구매한다, 이거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개의 도서판매 회사하고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립정보도서관에서 도서 구입하는 그 시스템을 좀 적용하도록 새마을문고 지구와 상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별로 목록을 첨부하고 그 동별 집행내역이 얼마인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거 첨부를 해서 그렇게 정산을 받고 도서구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하고 정상적으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단체로 관에서 책을 구매할 때는 액면가 그대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조금 할인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정보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 약 29.9%, 30% 정도 할인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도서관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보니까 30% 이상 할인받으셨을 때도 있으셨더라고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거는 경쟁입찰 하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죠, 과장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우리 새마을문고도 도입하셔야 되겠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도입을 해서 앞으로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네, 개선될 거라 기대하고 새마을문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번에 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조희종위원

생활체육단체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를 지금 보니까 2008년도에는 13개 단체에서 2009년도 19개 단체에서 2011년도는 23개 단체로 했는데, 이렇게 생활체육단체가 이게 2년 사이에 지금 한 9개 정도 이게 늘어났는데 늘어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아니면 타 구에서 하니까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이렇게 지금 자료 제출에 의하면 13개에서 19개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24개 단체가 이렇게 되는데요,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가 활성화되면서 서울시에서 생활체육 이걸 갖다가 활성화 유도를 하기 위해가지고 많은 참여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생활체육대회 참여하면 참여 배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생활, 그동안 가입이 안 됐던 단체들이 가입을 갖다가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종목이 좀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 생활체육회 산하는 지금 약 55개 연합회가 지금 돼 있고요, 저희 중랑구는 지금 24개 연합회가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 2008년도보다 현재까지 더 많이 활성화가 돼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생활체육단체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종목별로 이렇게 각 모임과 단체를 구성해갖고 중랑구생활체육회에 이 가입을 하면 서울시에 생활체육협회에 인준을 해갖고 이렇게 가입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임의로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만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 인준을 해가지고 가입시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어떤 기준에 미달된다면 또 가입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볼링 그다음에 스포츠댄스가 구성이 돼 있다가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합회가 24개라고 말씀하셨나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행감자료에는 보니까 23군데 연합회로 돼 있는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위원

한 군데가 또,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체조가, 체조연합회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돼 있어갖고 지금 집행부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구성하다가 전부 다 사퇴를 해가지고요, 지금 그래서 생활체조가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금년에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활체육회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행감자료에는 한 군데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씨름이 들어 있죠, 아니 저 씨름이 아니고. 네, 씨름. 생활체육회는 지금, 생활체조는 회장하고 전부 임원단이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생활체육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체조.

조희종위원

자, 그러면 우리 연합회라 하면클럽이나 단체가 몇 개 단체 이상이면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는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생활체조, 그러니까 생활체육에 있어가지고는 종목별로 6개 동호회 이상 그다음에 종목별 그 인원은 150명 이상으로 이루어져야만 구 생활체육회에 신청을 해갖고 서울시 생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서 가입하게 됨으로써 그 활동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자, 6개 동호회 이상이면 연합회를 구성해서 지원이 나간다, 그런데 지금 보면 씨름연합회를 보면 뭐냐, 클럽이 봉화산클럽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것도 씨름연합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서울시 생활체육회하고 중랑구 생활체육회에서 탈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 세, 그 씨름은 지금 작년부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절.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씨름이 지금 2009년도에는 320만 원이 지원이 됐고, 2010년도에는 26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근데 2011년도에는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작년부터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활동 안 하는 이유는 또 뭐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아까 조희종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저희도 생활체조 생활체육회에 정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고 그 생활체육회에 지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희종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과장님. 왜냐 하면 씨름단체 같은 경우에는 한 클럽인데 연합회로 해서 320만 원, 220만 원 지원을 하다가 또 2011년도는 또 지원을 안 하고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그 씨름이 전국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출전한 바가 있는데 작년부터는 그 사항도 없고 그다음에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치고요. 앞으로도 그런 생활체육회에 가맹연합회에 대해서 중랑구 생활체육회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네,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빨리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구연합회는 언제 결성이 된 거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년 전에 결성이 된 걸로 서류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2년 전에 그러면 2009년도, 2000,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2009년, 2010년도 좀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2010년도부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럼 야구연합회 그 명단을 보니까 회원수가 지금 312명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강원도 화천, 강북구, 경기도, 광진구 뭐, 노원구 이거는 중랑구연합회인지 아니면 서울시연합회인지 그래도 야구 중랑구연합회라고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체육이 이렇게 하다 보면 운동하는 장소별로 이렇게도 구성되는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활동하는 장소, 구리 같은 데에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이 생활체육회에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중랑구민을 위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중랑구 동호인들이 많은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활체육회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지금 클럽을 보면 강원놀이클럽해가지고 야구가 18개 단체, 여기에는 중랑구분들이 두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보면 중랑구 구민이 한 35%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그런데 타 구 강원도라든가 경기도, 남양주, 의정부 이런 분들한테까지 중랑구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타당성 있다고 보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에도 야구라든가 기타종목도 마찬가지지마는 이렇게 활동하는 분이 많으신데 저희가 지금 야구연습장 갖고 있는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나가서 이렇게 연습들을 하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점은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하신 대로 보완조치를 해가지고 중랑구민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낚시연합회 있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낚시연합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회원이 몇 명이며 아니면 낚시연합회가 꼭 필요한 것인지, 낚시회에서 아마 이게 회원간에 낚시 가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그러는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구청장기 아니면 연합회장기, 구청장이면 구청장기 아니면 연합회장이면 연합회장기 한 번을 해서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10년도에도 보니까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다 이게 지원이 나갔는데 이 부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 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이렇게 별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구청장기 포함 연합회장기를 동시에 개최할 때에는 지원을 하고, 연합회장기만 별도로 개최할 때는 지원을 안 합니다. 올 금년부터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또 하였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지금 구청장이 한 번 지원을 나갔는데 연합회장에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합회장기만 별도, 단독 주최했을 때는 안 나갑니다. 구청장기 플러스 연합회장기는 나가고요, 연합회장기만 개최했을 때는 안 나갑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축구연합회 기타에서 합계가 2,450만 원, 구청장기 700만 원, 연합회장기 200만 원, 시 전국대회 150만 원, 기타에 1,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축구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축구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그러니까 조기축구라든가 어떤 그 축구회가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가지고 한마음축구대회라고 해서 별도로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회에 가입 안 한 연합회도 지원을 지금 나가고 있네요, 지금 현재 보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그 대회를 참여를 해가지고 대회 개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연 1회 한마음동호회축구대회라고 해가지고 망우리 운동장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지역 뭐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주민의 건강증진이라든가 건전한 생활, 여가 생활로 해서 물론 모든 사업들 뭐야,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지원해야 할 것을 지원해야 되겠지만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꼭 이거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러한 단체가 있다면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고, 작년에는 구청장기하고 이렇게 연합회기 해가지고 적어냈는데 금년에는 그 등급을 조금 폭을 늘렸습니다. 작년에 4개 등급을 금년에 5개 등급 해갖고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의견보다도 여기에는 공식석상이기 때문 어차피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하는 거는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연합회별 활동에 있어갖고 지원할, 활동하는 거를 좀 면밀히 각기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등급을 갖다가 확대를 하든지 그래서 나가는 부분을 갖다 줄이는 부분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활성화 되어야 하는 종목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각종 그걸 갖다가 좀 점검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중랑시네마&뮤직페스티벌은 2010년도까지만 하고 지금 안 하고 있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취소가 됐습니다, 예산 사정상.

강대호위원

2010년도에 그 집행내역하고 수의계약 그 전반적인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행감 45쪽에 정명훈 초청 우리동네음악회를 금란교회에서 했는데 금요음악회 예산으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집행비용은 약 1,7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가능한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훈 초청 우리동네음악회가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지금 운영하는데 우리은행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각 구별로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갑자기 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 예산을 갖다가 금요음악회를 좀 절감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대 그 다음에 홍보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그 예산이 들어가서 1,78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우리은행에서 후원한 저기는 한 1억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공연장을 금란교회를 선택을 했는데 서울시립교양악단이, 단원이 보통 한 12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한 곳에 올라가서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 금란교회고 그다음에 기왕이면 많은 구민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선택해서 지금 했는데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견됐던 일이라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갖고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니, 예정된 것도 아니고 미 음악회를 하는 데 예산을 돌려서 한다는 게 되겠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에서 비목을 방침을 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변경해서 집행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호위원

강대호,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정명훈음악회는 각 구에서 지금 서로 유치하고자 그게 좀 상당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명색이 우리 예산집행에 금요음악회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하면 예비비를 쓰시든가 하시지 이 비용을 왜 금요음악회로 나와 있는 비용을 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집행을 합니까, 이건 잘못된 거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변경 예산을, 예산을 책정해서 들어왔으면 그 예산을 쓰셔야 하는 것이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 나가면서,

강대호위원

아니, 구청장께서 마음대로 예산을 변경하라고 하셨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사업변경이 아니죠, 과장님!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니, 중랑구 본예산에서 책정이 됐는데도 이 예산을 변경을 마음대로 하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든가 어떤 추경을 이야기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하셔야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변경사항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필요성이 있을 부분에는 그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지침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중랑구 43만을 흥을 돋우기 위해서 음악회를 한다는 것, 좋죠. 저희들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어떤 예약되게 해야지요. 변경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예산 집행하면 마음,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시지요, 뭐 예산이 뭐하러 위에가 있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대호위원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잘못됐죠, 과장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집행 상에는 이 사업변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변경을 하면 사전에 어떤 그 이야기를 하든가 하셔야지, 그것도 안 하고 한 열 흘, 한 달 전에 잡히니까 이거를 예산을 갖다 변경해서 쓴다는 거는 잘못됐죠.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칭찬 좀 해 주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본 위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 생활체육회에 만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잘못된 부분에서 정말 이거를 2, 3일 동안 다시 예산서를 해서 정말 그 번호를 매겨가지고 해 온 것은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너무 성급하다 보니까 순서가 뒤바뀌었고 날짜 부분에서 너무 뒤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행감에서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2010년도에 보면요, 마지막 71번 보면 순서가 2010년도에 10월 달에 것이 한 46번, 47번에 있고 65번부터 71번까지는 5월 달 부분이 여기 뒤에 와 있어요. 이거 잘못하셨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거 시간상 너무 급하다 보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자료제출관계 미비한 점에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면서요, 앞으로 위원님들 저기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게 목록순서 2010년도에 45번이 있습니다, 이 자료 갖고 있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강대호위원

예산을 60만 원을 집행했는데 영수증 처리 전혀 없어요. 자, 보내신 분은 중랑구 체육생활회고 받으신 분은 홍석순 씨예요. 이게 영수증이 아닙니다. 이건. 체육회에 가서 60만 원 지급 받은 게 뭔 어떻게 쓰는 조목조목 내용이 없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르신들 게이트볼 하신 분들 열심히 하셨는데 전혀 이거 떡 사먹었는지, 자장면을 먹었는지 정말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뭐 만드시느라고 뭐 참 성의껏 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이게 보기가 상당히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감사 때는 다시 정리를 정확하니 하셔서 그때 한 번 다시 5년차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 번 다음에 감사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혀 이게 잘못되었어요, 영수증이 없어요. 60만 원이 말 그대로 떡을 사먹었는지, 자장면을 먹었는지, 전혀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 위원님! 속기를 위해서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강대호위원

없다니까요, 자료가.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인데 그걸 해야 우리가,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 2010년 10월 22일고요, 대회는 2010년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예요. 근데 이 작성은 10월 20일 날 작성하셨어요. 다음에 보내신 분은 10월 4일 날 13시 1분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보내신 분이 중랑구 생활체육회 그 당시 회장이 보냈고 받으신 분은 홍석순 씨가 받으셨습니다, 대통령기 게이트볼. 근데 전혀 영수증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수증이라 해가지고 중랑구연합회 홍석순 정히 납부함 10월 6일 정지영 영수증 이게 이렇게 하고 되겠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6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버스 이용 문제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내년도 저것도 있지마는 저희가 그 부분 자료제출 부분이 미비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갖다 틀림없이 확인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합천군 가는데 게이트볼 가는데 관광버스로 나간 비용이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제가 그 영수증을 못 봤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아니, 없어요. 영수증 자체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여기가 여기 감사장이니까요, 예측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뭐 예측해서 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모르시면 모른다하고 알면 안다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감사위원이 질의하는데, 정확히 딱 파악하고 답변하세요, 두루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49번에 보면,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거 갖고 계시죠, 안 갖고 계셔요, 한 번?

강대호위원

그 자료 없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원본서류가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자료 없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원본서류가 전부 제출이 돼 있어가지고,

강대호위원

자료 하나, 안 갖고 계세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강 주임, 하나 갖다드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거 하나 드려.

강대호위원

46번에 보면요, 제15회 전국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회 족구대회 해서 일시는 10월 23일부터 10월24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60만 원 집행했는데도 영수증은 그냥 아무 내용도 없고 유니폼해서 46만 원 나머지 비용이 없어요, 또. 나머지 비용 어디로 갔습니까? 나머지 비용 지금 전혀 없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확인해가지고 전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47번에 보면 2010년도 조선일보 춘천마라톤대회하셨어요. 근데 춘천마라톤대회가 우리 체육회에 들어와 있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육상연합회가 조선일보 전국마라톤대회 출전한 저기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육상하고 마라톤하고 해서 육상연합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육상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근데 그,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날 집행이 100만 원 집행되셨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맞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버스가 35만 원에 계약을 해서 관광차 갔다왔고 또한 자, 강대호 위원입니다. 춘천막국수 2010년 10월 24일 17시 40분에 춘천막국수를 43만 909원에 먹었, 식사를 하셨어요. 또 춘천닭갈비 47만 4,000원 그래서 관광비 35만 원 포함하면 오버됐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대호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지원되는 100만 원 이외에는 또 자비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반드시 계리해가지고 나눠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또 10월, 2010년 10월 30일 7만 3,000원, 뭐 핸드 수주해가지고 7만 3,000원, 2010년 10월 30일 이건 식사를 하신 것 같은데 목우촌토종 해가지고 6만 7,740원, 경남마트 해가지고 1,000원, 그 정도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 영수증처리를 해 보면 차변과 대변을 정확하게 하셔서 마쳐가지고 영수증도 간이영수증이 가라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지금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떼셨다면 세금계산을 합산해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구에서 생활체육회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그 부분에서 집행을 해갖고 정산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체크카드, 그게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문제가 좀 생긴 부분이 전국적으로 있어가지고 2011년도부터는 체크카드는 전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집행액 그다음에 그 내역, 그런 부분을 앞으로 분명히 정산내용에 넣어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춘천마라톤대회를 먹기대회 같은 마라톤대회죠? 먹기 가기 위한 마라톤 대회 맞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버스하고 이런 부분인데,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춘천닭갈비, 막국수 먹으러 간 것 아닙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근데 마라톤을 좀 많이 나가는 게 화중이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여기에 행사비에 쓰라는 것이지, 먹기 위해 쓰라는 돈이에요?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에 돈이 나가면 자, 예를 들어서 춘천마라톤대회에 100만 원이 지금 지급됐어요. 그럼 어디에 쓰라는 겁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갈 때에 교통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중식비용이라든가, 이 마라톤이 장거리 뛰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마는 일부 식사를 저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원수가 좀 나가고 할 때는 버스비가 주로 많이 좀 차치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춘천마라톤대회는 먹기대회 마라톤이죠? 왜 그러냐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사람들은 마라톤 못 뛰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거는.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마라톤이 10시에 시작해 갖고요, 풀코스 같은 경우에는 오후 한 2시 정도쯤 보통 끝납니다.

강대호위원

여기 왜 13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시에?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강대호위원

지금 그, 강대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이게 지금 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하나하나 지금 중간 중간 빼서 보니까 약 70%가 먹는 잔치예요, 맞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내가 자료를 다 봤으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대에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랑구 예산에 1년 나가는데 2011년도 나가는데 생활체육회 예산 지원하는 데 얼마나 합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요,

강대호위원

아니, 상당한, 확실한 금액을 말씀하세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거 예산을 깎아야지, 이래서 이게 예산 값나오면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춘천마라톤대회가 먹기대회 마라톤대회지, 그게 진짜 몸을 보호하는 마라톤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약 금년도 예산편성 된 게 1억 8,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전국규모 대회참가차량 지원 임차료가 1,7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총 합계 얼마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총 합계 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마치 중랑구 생활체육회의 돈은요, 동물로 표현하면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 누가 많이 갖다가 먹어야 하느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조희종 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목수 줄여라,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대회는요, 자기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활체육회, 사실은 생활체육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또 낚시대회, 실제 중랑구에서 있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타 도시 있는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자체는 마치 인원수를 채우기 위한 체육대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1억 9,000만 원 정도 연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원해서 돈 금액은 펑크나게 생겼고 그 돈 지원을 메울 수 없으니까 마치 춘천마라톤대회가 먹기대회 마라톤대회가 되어 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틀렸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희종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강대호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4개 연합회를 저거하고 있지마는 구청장기라든가, 전국대회라든가 지원 나갈 수 있는 등급을 조금 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중랑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랑구생활체육회에 하고요, 앞으로 예산의 집행에 있어가지고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이렇게 적절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감사를 하기 위해서 대충 서류상으로 몇 명 보고하고 끝났지요. 그런데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보니까 마치 이 영수증이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니, 이 서류 정리한 건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비용을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아니,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 이거 정말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강대호위원

아니, 그게 과장님! 아니, 기다 아니다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요. 1억 9,000만 원이 지금 24개지요, 종목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24개를 자, 통장의 내역을 보니까 통장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통장내역을 보면요, 100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정말 돈을 뺐어요, 어떻든 간에 이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 일반영수증, 세금계산서 영수증 처리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못 맞추는 거야, 지금. 어떻게든 금액을 맞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강대호위원

아니, 2010년, 2011년 또 있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아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강대호위원

2011, 2012년 있어요. 또 2012년 나와 있다니까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이 쓰고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여튼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라도 전부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요, 정말 지금 각 24개에 있는 회장들한테 카드가 있죠, 스마트카드?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크카드가 지금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있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연합회별로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100만 원 인출했어요. 인출했는데 이 비용을 지금 쓸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체크카드가 있으면요, 정확하니 100만 원에서 쓰면 음식값이 아까 47만 4,000원이 닭갈비를 먹었는데 닭갈비를 드시기까지 좋은데 일처리를 잘못했죠. 왜 일반영수증 첨부해야 합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그렇게 저희가 조금씩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2011년도부터 그렇다니까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강대호위원

2000, 더 말씀드릴까요, 2012년도 거에?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결과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왜 제가, 본 위원이 스마트카드를 물어보느냐하면요, 자, 체육회본부에서 돈을 얼마 배당을 내려줬죠? 예를 들어서 자, 뭐 종목은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400만 원을 자, 어느 생활체육회에 뭐야, 통장으로 이관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써야 하겠는데 돈을 인출을 하기는 해야 했는데 그걸 어떻든 간에 0까지 나올 때까지 써야 한다 말이야, 연말까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자, 종목은 오늘 개최를 했는데 자, 추리닝 사드리고 좋죠, 여러 가지 관광버스 가는 거 좋죠, 그 뭐, 그분들 각자의 회비 안 걷습니까? 걷죠? 아니, 물어보겠습니다. 걷습니까, 안 걷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자부담이 아니고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자, 우리 배드민턴회면 그분들의 회원들이 2만 원이면 2만 원, 1만 원이면 1만 원, 3만 원의 비용을 매달 회비를 걷습니다. 그걸로 자기네 자장면을 먹든, 라면을 끓여 사서 잡수시든 그분들이 알아서 그거로 하셔야죠. 당연히 순수한 체육회는요. 기타 그 체육회에 들어가는 비용을 처리하라고 체육회에 주는 것이지 여기에서 매운탕 먹어라, 자장면 먹어라 아니면 자장면 사서 먹어라, 닭갈비 먹어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공금이에요. 공금을 쓰고 남으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답변하세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사에 지원되는 경비는 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식대 그다음에 대회출전비 등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식사를 제공을 한 어떤 법률 있습니까, 체육회에?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1박2일 간다거나,

강대호위원

아니, 그게 자료 제출하세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시라고, 지금 제출하시라고요. 식사를 해야 한다, 거기에 체육회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서 품목별로 뭐 있다는 것 다 제출하세요, 지금. 그래야 이 답이 되지, 안 돼요. 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 우리 최성식 위원님이 먼저 안 드셨어요? 신하균 위원님 하시고.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유형문화재가 몇 군데 있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물은 천순원년 이윤손유서가 보물로 지정돼 있고요, 사적은 아차산 일대 보루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지정기념물로 아차산 봉수대터 그다음에 유형문화재가 충익공 신경진 묘역 그다음에 여기 법장사에 괘불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로 옹기점 배요섭 옹이 계시고요, 봉화산도당굿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유형문화재가 그럼 총 몇 개쯤 됩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유형문화재는 충익공 신경진묘역하고요 그다음에 법장사 괘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유형 문화재가.

신하균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중랑구 유형문화재 4군데 맞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문화재는 서울시 지정은 2개입니다. 신경진신도비하고요, 법장사 아미타괘불도하고 복장유물이 포함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시 지정 95호하고 320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는 30호, 배요섭 옹기장 그다음에 34호 봉화산도당굿 이렇게 해서 유무형문화재가 4건이 되겠고요.

신하균위원

거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 있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경진신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서울시 문화재과에 그 보수비용을 갖다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법장사에 아미타괘불도도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지금 왔다가고 그래서 신경진 신도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저희가 시로 예산요구를 좀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예산요구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신경진신도비는 지금 그 바깥에 보호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 신도비 안에 거기에도 지금 약간 좀 부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경진신도비는 지금 4,500만 원을 서울시 예산을 신청해 놨고요, 그다음에 법장사 아미타괘불도는 지금 1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서울시에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유형문화재 보존을 위해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13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체육단체현황의 2만 명이라는 그 회원수가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올라오는 거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데이터는 종목별 연합회에서 생활체육회로 제출돼서 생활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올라온 명단을 보면 우선 인원수하고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명단이 태권도 같은 경우에 많은 도장이 가입해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초중고학생도 있지만 또 성인도 있는데 좀 변동이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그 명단관리를 태권도연합회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에 하여튼 철저하게 해 달라, 인원수는 저희가 얼마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한테 변동성이 좀 있어갖고 좀 그런 경우가 좀 있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수감자료에 올라온 이 회원수하고 우리가 그 백데이터에 온 그 인원수하고 그게 맞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인원수가 더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명단 저기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착오가 좀 있었는데요, 자료제출이 일부 덜 된 상태에서 좀 마감을 짓는 바람에 그 연합회에서 마감을 짓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수감자료가 뭐 실수를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편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기 수감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것이 틀 하나 틀리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 동별 운영종목에 대해서 그 지원내역이 왜 나가는 지원인지 그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별 운영종목은 8개 종목에, 47개 교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은 12개월이지만 강사료 지원은 8개월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각 교실당 15만 원이 지금 지원되겠습니다. 작년까지에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지만 금년도부터는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고 순수 강사료만 교실당 15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원내역이 내려가는 게 전부 다 강사료로 내려가는 겁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근데 각 동별마다 지원금이 내는 게 보면 차등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종목에 맞춰가지고 균일하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 전까지는 3년 정도 전까지는 동별로 2개 종목 아니면 3개 종목 해가지고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각 지역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데도 다른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갖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동 장소하고, 그러니까 운동하는 곳이 속해 있는 동,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종목을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종목도 3개 종목이 지원되는 데 있고, 2개 종목이 지원되는 데 있고 또 많은 종목이 지원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 그 안에 생활체육교실을 판단을 해갖고, 그 강사료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다 강사료가 아닙니까, 지원내역이, 그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족구라는 것도 그 강사료가 있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족구도 지금 지도자 자격해가지고 지금 강사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게이트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예산편성 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점진적으로 저희가 동생활교실은 물론 활성화를 시켜야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럼 족구에서 그 강사료라면 그 강사료가 어떻게 해서 강사료가 지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그 족구에 대해서 강사료로 나간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종목이 많은 경우에 동장이 판단해갖고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사료 지원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코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원금이에요, 강사료예요, 족구가 강사료가 있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실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질의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괜히 예산이 쓸데없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꼭 지급되어야 할 때에만 지급할 수 있게끔 금방금방,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강사료가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신하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동 생활체육별 강사비 지출내역, 지금 바로 출력하면 나올 수 있지요? 우리 이거 누가 있어요, 담당자 누구예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으로 예산을 전도를 해 줘갖고 지출내역은 지금 동사무소에 전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서

서인서위원장

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도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지금 우리가 감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월이죠, 6월? 6월까지의 그 안에 지출됐던,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지금에 와서 동으로 미룬다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이 자료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안은 1년 치로 저희가 기간을 할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1년 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작년 1년 치로 해가지고 모레까지 좀 시간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오늘 안 보셔도 되겠죠?

신하균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모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그 강사 이런 거 명단하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사명단하고,

신하균위원

그 족구의 강사료가 누군지, 그 사람한테 지급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거,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신하균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족구 뭐 교실만 아니고, 동별생활체육교실 강사비 그리고 강사비 내역하고 강사명단, 동별 내역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한 번 보셔요, 알겠어요?

신하균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렇게 좀 제출해 주세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가만히 있어. 우리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단체지원에 보면 뭐 등산연합회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수감자료 같은데요? 거기 보시면 구청장기대회는 뭐 예산편성이 되고 연합회장님기대회는 예산편성이 안 된 그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과장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구청장기대회를 할 때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연합회장기만 별도로 했을 때도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심의 때 2012년도부터는 그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가지고 연합회장기를 단독으로 개최할 때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부터는 연합회장기만 개최할 때는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등산연합회라고 구성되는 것도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연합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생활체육이라고 해가지고 뭐 낚시라든가, 당구, 바둑, 이 바둑도 지금 생활체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생활체육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호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중랑구 생활체육회에 신청을 하면 중랑구 생활체육회에서는 서울시 생활체육회에 인준을 받아가지고 가입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등산연합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이 지금은 현재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거는 9개 단체만 가입되어 있는 걸로 등산연합회에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 지금 각 동에 보면 뭐 하여튼 산악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다 가입은 안 하고 일부 가입돼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최성식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묻는 말만 기다, 아니다 대답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등산연합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건 9개 단체 460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9개 단체에다가 우리 중랑구 예산을 720만 원 맞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8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기 예산이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이 빨리 가볼 수 있게 1등을 하고 2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룹이라든가 해서 지키는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스를 지키고 안전성을 지키고 그런 전체적인 평균을 따져가지고 채점을 해가지고 재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대회를 할 때는 9개 단체가 다 참가 해가지고 거기에서 순위를 결정하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별 저기가 없을 경우에는 다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동호인들도 참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9개 단체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등산 동호인들도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에?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제가 와가지고서는 등산대회에 참석을 못 해 봤습니다, 다만 행사 개최작업만 해 봤고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동별로 산악회가 전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지마는 개인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100여 개 이상이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연합회 가입하려면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뭐, 등산회원이 숫자가 정해진다든가 연도수가 정해진다든가 그런 기준 같은 거는 없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규모가 일정 인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요, 일정 인원이 되고 그다음에 가입할 수 있는 거는 자유로운 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산악회의 경우에는.

최성식위원

50명도 좋고 30명도 좋고 또 산악회 이름만 있어가지고 중랑구에다가 가입만 하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회원명단은 들어가야 됩니다.

최성식위원

회원명단 넣어가지고 가입만 하면 행사가 있을 때에는 참여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산도 지원받을 수가 있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등산연합회에다만 지원이 되고 개별산악회는 지원이 안 됩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예산 등산연합회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생활체육회로 교부를 해 주면 생활체육회에서는 등산연합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등산연합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해갖고 생활체육회에 정산서를 내고 그리고 생활체육회에서는 저희한테 정산서를 보내주는데요, 개별 산악회에다가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등산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혹시 연합회에서 각 산악회 9개 단체에다가 집행한 내역서 같은 것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합회가 구청장기 대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본 서류 제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회 저기에 지금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시면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그 연합회에다가 총 예산을 2011년도 예산 준 예산내력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깔아주시고 일방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등산협회에다도 중랑구민의 세금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문제는 지금 원본서류가 위원님들,

최성식위원

과장님, 그게 정산이 아니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지금,

최성식위원

산악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해 준 목록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물었습니다, 제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산이 활동을 할 때는 전국 대회라든가 구청장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각 생활체육단체에 지원에 있어가지고 좀 더 참여율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유효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합회에다가 등산연합회 가입하려면연합회에다가 가입을 해야겠네요, 구청에다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연합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무실도 있고 그렇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등산연합회 해가지고 별도의 사무실을 구축해서 있는 저기는 아니고요, 중랑구 생활체육회에 각 종목별로 담당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하면 연합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생활체육회에 소속이 될 수 있도록 되게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무리 스포츠가 좋다라고 할지라도 등산연합회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 그러면 그래도 지역에서 자기 몸 건강관리를 위해서 또 생활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인해서 구성해가지고 등산도 가고 자기네들끼리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참 일반 우리 중랑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을 많은 갖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회가 생활체육, 물론 위원님도 등산 가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고 개별적인 취미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마는 다른 축구라든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즐기는 종목은 많습니다. 다만 단체가 구성되고 구청장기라든가 연합회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기 때문에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축구, 야구, 합기도, 태권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개별종목으로도 선호해서 자기 취미활동의 종목으로 다 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너무 등산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국민 대다수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축구, 야구 이런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관람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등산대회 간다면, 우리 국민이 와서 주민이 와서 관람을 합니까, 아니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생활체육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좀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 등산연합회 총 예산을 얼마 세우셨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2012년도에는,

최성식위원

2011년도, 작년도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2011년도에는 작년에 등산연합회가 구청장기 500만 원, 연합회장기 200만 원, 시 전국대회 100만 원 해가지고 8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금년도에는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지원이 안 되었는데요, 대회가 있을 때 저희가 지원 기준에 의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도 이런 수준으로 예산편성 하실 겁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가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도 편성을 할 때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참여율, 활동 그다음에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등급을 갖다가 작년에 4등급으로 편차를 뒀었는데 올해는 5등급으로 편차를 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적절하게 조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에는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편성에서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관계로 시간이 지금 장시간 흘렀는데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주로 하시는 사업이 생활체육에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모두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 또한 지금까지 거론하신 점과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연합회가 어떻게 구성되냐라는 저희 동료 위원님 질의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6개 동호인이 넘어야 되고 회원은 15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조항이 맞나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개 동호인 이렇게 해가지고 꼭 짚어가지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규모는 돼야 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내부지침이 일단 그렇게 됐다는 설명이신데,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는 맞춰져야 연합회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걸맞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2008년부터 연합회에 어떻게 어떻게 지원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전에 실용연합회는 말씀을 이미 거론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에게 파일로 연합회 회원들 명단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 쭉 살펴봤는데 지난 주에 우리 중랑구 스쿼시대회 여셨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수감서류 14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수감서류가 맞다는 전제하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스쿼시 동호회 수가 11개고, 회원이 몇 명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연합회 명목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게 적합합니까, 부적합니까? 아니요, 그렇다, 아니다만 말씀해 주세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기준이 조금 인원수에 부적합하지만,

은승희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 되었거든요. 적합하다, 아니다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6개 동 이상 150명 이상, 그렇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은승희위원

자, 그 기준에는 분명히 부적합하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여튼,

은승희위원

2011년도에 스쿼시에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2011년도에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2011년도에 스쿼시연합회 해서 56명이 회원이 되는 곳에 500만 원 지원하셨습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대회 참여 인원이 좀 틀립니다.

은승희위원

연합회에 지급하는 금액이시잖아요, 지금.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회 개최를 위해가지고 지원되는 경우입니다, 그게. 연간 그렇게 보조되는 경비가 아니고요, 대회 개최 지급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은승희위원

누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 스쿼시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은승희위원

그러면 뭐하러 연합회라는 명목을 만들고 연합회 등록이 되어야지 서울시 생활체육회 단체에서도 인정해 주는 연합회가 있고 인정해 주지 않는 연합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 규정을 왜 만들어놓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150명에 6개 동호회 이상 이거는 왜 또 만들어놓습니까? 무엇 때문에 만들어놓아요? 기준을 정했으면 거기에 적용을 하셔야지요. 자, 얘기가 길어지면 하니까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스쿼시 일단 말씀드렸고요. 자, 탁구연합회 한 번 보시겠습니까? 탁구연합회 회원은 몇 분이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140명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탁구연합회 몇 년부터 지원하셨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계속해서 지원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도 적합합니까, 부적합합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인원관계는 조금 미달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도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탁구연합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명단 전체 들어온 거는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숫자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일일이 세지는 못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탁구 연합회를 보시고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동호회 같은 경우는 회원이 전체 네 분이에요. 네 분인 동호회도 있대요. 어딘지 찾아볼까요? 네 분인 동호회가 있었는데, 태능탁구. 성함까지 거론할까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지금 동호회입니까? 네 분이 있는 이게 동호회 맞습니까? 관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동호회. 자, 지금 스쿼시 말씀드렸고요, 탁구 말씀드렸고요. 야구는 제가 좀 전에 다른 사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하셨어요. 중랑구 생활체육회 보조금은 우리 중랑구 예산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가야 맞을까요? 중랑구민에게 나가야 맞습니다. 3분의 1만 구민이고 3분의 2는 타 지역분이라면 이거는 연합회를 늘리는데 급급해서, 새로운 연합회를 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결성을 했다 하더라도 아닌 것 같으면 과감하게 없애는 그러한 조치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명단을 올리시면서 중랑구동호회라는 이름으로 올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좋아한다고 그래서 다 그 구의 동호회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참고하시고 내년도 동호회 명단에서는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개선되어서 올라올 걸로 본 위원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 명부 회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정식으로 회원관리를 하려면 정말 무슨 회원증 발급을 한다거나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무작정 명단만 올리고 그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믿는 이러한 체계를 원한다는 거는 누구한테도 공평성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하셔서 어떤 게 정말 우리 모든 주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는 생활체육회가 될 수 있는지 연구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수감서류 3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분들은 인정을 아마 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랑구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들 말씀을 하시냐면 문화체육과는 자치단체장의 어떠한 지역에 역량을 펼지는 데 거의 그러한 행사를 주로 한다라는 그러한 오해 아닌 오해의 소리도 듣는 과가 문화체육과입니다. 그 얘기는 자치단체장의 정책과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행사가 외부에서 주로 하는데 문화체육과가 주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인정을 하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그 조직의 처해 있는 상항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저희에게 말씀 다 하시지 못하는 그런 애로도 있으리라고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수감서류에서 반대현상을 찾아냈습니다. 뭐냐, 그렇게 청장님의 정책에 공무원으로서 수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는 과에서 청장님이 내세우는 정책하고 반대로 나가는 일을 하시는 경우를 찾았습니다. 청장님이 전체 중랑구 주민을 대상으로 내걸은 사업에 반하는 사업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했다, 참 실로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사실이더군요. 32쪽에부터 33쪽까지 있는 신내차량기지에 대한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동식화장실 구매했고요, 신내차량기지 테니스장 물품구매 하셨고요, 차량기지 상수도공사하셨고요, 차량기지 테니스장 개보수공사 했습니다.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건건으로 다 나누어져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내차량기지 공사 총액이 얼마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조금 더 소요된 걸로 압니다.

은승희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미 서류도 제출하셨잖아요. 정확한 금액 나오시잖아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5,077만 5,000원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2010년도에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에 면목본동하고 면목4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쪽 우리 중랑구 분명히 관할 동입니다. 맞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장께서 2010년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내세웠던 공약에 대해서 모르실리가 없을 것입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2010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치르면서 자치단체장께서 부르짖었던 공약사업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신내차량기지 이전입니다. 그거는 자치단체장뿐만이 아니고 그곳과 연관된 연고를 둔 모든 정치인들이 지금 내세우는 공약사업 중 하나가 바로 신내차량기지 이전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차량기지가 이전이 돼야 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청장님 임기 내에 이전을 시켜야 되는 마당인데 청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는 청장님은 이전하겠다고 하는 신내차량기지에다가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구 소유도 아닌데. 그래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과장님의 이 사업을 진행하신 것도 듣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상당히 시간이 진행된 관계로 충분히 질의응답을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토로를 하면서 더불어 한 가지 더 사업을 같이 해서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36쪽을 좀 봐주십시오. 수감서류 36쪽에 맨 마지막 사업을 보면 중흥초등학교 체육관 마루정비공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사업비가 총 얼마냐 하면 3,600여만 원의 사업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게 청장님이 펼쳐나가시는 정책과 반대방향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저와 그냥 속으로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청, 중랑구 자치단체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셨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 인정을 받고 계시는 사업이 바로 교육지원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지원이 내실화가 되지 않고 시설에만 치중이 된 게 2009년까지였습니다, 아니 2010년도 그랬어요. 2010년까지 그렇게 진행되던 것을 청장님도 아마 직접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교육지원과가 방향을 바꾼 걸 보면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그거를 인정을 하시고 정말 실력향상과 인성에 투자할 때다라는 방침이 세워져서 2010년 이후에 2011년도 그리고 2012년도 현재까지 각 학교에 시설지원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청장님 방침이세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도 학교에 시설공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에 시설을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요, 몇 십억의 요구사항이 올라와요, 지금.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딱 커트를 시키고 시설은 교육청에서 한다. 우리 중랑구는 교육에 있어서는 아이들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에 집중한다라는 방침 아래 모든 교육이 지금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왜 유독 문화체육과에서는 청장님의 정책과 반대되는 한 학교만의 체육시설 체육관 마루정비공사 하는 데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연도 본예산 때 없어서 무슨 예산으로 이렇게 하셨나 찾아봤더니 이거 역시 생활체육기금으로 하신다고 계획 잡으셨더군요. 자, 본 위원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거론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내차량기지를 테니스장을 왜 했는지 이유를 들었을 때 오신 답변이 원묵고등학교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는 구립테니스장이 없어지고 체육동호인들이 테니스를 할 곳이 없다, 그래서 체육동호인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를 공사를 했다, 그래서 어느 테니스 회원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저에게 주신 자료가 거짓이 아니라면 그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테니스 회원은 스물두 명이었어요, 22명. 22명의 테니스 회원께 테니스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는 5,000여만 원이 넘는 금액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자치단체장이 이전하겠다는 곳에. 이거는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하시는 순간 그게 모든 게 다 정책에 어긋나고 청장님 방침에 어긋나고 구민들의 바람에 어긋나고 하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다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신내차량기지는 공사를 끝냈고요. 야구동호인 야구장이 없다, 중랑구민 3분의 1밖에 안 되고 3분의 2는 저기 강원도, 경기도, 무슨 평택 이런 동호인들한테 야구장 내 주기 위해서 거기 축구장 겸용해서 쓰겠다고 공사하신다는 거는, 이거는 변명도 안 됩니다. 또 이미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 화장실이 불편해서 이동식화장실 설치해 주신다? 저희 그렇게 지금 예산 남아돌지 않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부 시민께, 일부 구민께 제공하는 거 또 자치단체장의 정책과 반하는 이러한 정책은 문화체육과에서 시행되지 않을 거라 기대를 하겠고 더불어 이미 보고 서류에 올라와 있는 중흥초교 건은 다시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셔서 이 부분은 자치단체장의 정책에 맞게 수정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이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내차량기지 그다음에 중흥초등학교 그 중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교장의 개방조건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는 거를 공문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레탄 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운동하는 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길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 그럼,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교장선생님 바뀌셔서 개방을 약속하셨다고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공문이 왔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2010년도, 공문이요? 2010년도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추경예산에서 일부 남은 거 시설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 자료가 있어요, 공문이 분명히. 그때 중흥초등학교에서 뭘 요구를 했느냐, 지하체육관 환경개선을 한다고 4,950만 원 요구 했습니다. 이때도 거기 특성상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지역주민에게 개방약속 하겠다, 시설보수해서 약속하겠다, 중복되는 거 말고 4,000만 원 지원 나갔습니다. 그 후로 개방된 줄 아십니까? 개방 안 됐어요. 그리고 중흥초등학교 개방되었던 교문 타 넘어들어 갈 수 있었던 교문 위에다가 망 씌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학교 아이들 성폭력 문제 나오고 아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학교를 지금 더 철통처럼 보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 지금 이거 해서 개방한다고요? 지금 그 말을 믿으신다는 말씀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교장선생님하고 현장을 해가지고 조율을 했지마는 동선도 저기를 하고 그다음에 교상선생님께서 그 공문으로 저희한테 개방 조건 저기를 공문을 다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꾸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렇게 필요한 시설이라면 교육청에서 타다 하시라 그러세요. 왜 우리 중랑구청이 해 줘야 되냐고요, 왜. 무엇 때문에? 체육시설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학교 체육시설 거기 중흥초등학교 그 시설 하려고 그랬으면요, 올 봄에 다 했습니다, 이미. 외관 공사한 거 알고 계시죠, 중흥초등학교? 모르십니까? 외관 다 교체했어요. 그거 할 때 같이 했으면 됩니다, 실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지하강당 그쪽 부근에서 지금 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 교장선생님께서 마음 먹으셨다면 그 공사 하실 때 같이 하셨어야 돼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은승희위원

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당분간 재정이 회복되기 전에는 어느 학교든지 시설투자는 없는 게 자치단체장의 방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방침이 바뀌었다면 이 사업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님의 방침이 바뀌었다는 확약서를 받아오십시오.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없지요?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문화체육과 서류를 다 보지를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목록보기라는 건 잘 하셨는데 정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형편없습니다. 물론 2012년 11년, 12년부터 스마트카드로 결제한다고 그러지마는 그래도 지금 문제성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감사를 받으려고 하시는 건지, 물론 민간보조금이라고 명목상 그렇지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연간 약 1억 8,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도 이 부분은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해 온 겁니다. 이건 감사에 받는 태도가 평상시도 안 되어 있고 자체가 데이터베이스도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문화체육과만 하루 가지고도 모자라겠어요.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들이고도 이 영수증 처리라든가 봤을 때는 정말 마치 중랑구 예산을 자기네 호주머니에 있는 돈 쓰듯이 마음대로 집행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말씀 여러 위원들의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현재까지 집행된 거에 대해서 보완할 수 부분은 보완하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저걸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앞으로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내년에도 다시 2013년에도 수감할 때 모든 내역과 수량, 단가금액, 모든 세액을 정확하게 나열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수감 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수감에 대해서 거부를 하겠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내년부터 다시 이 서류를 가지고 다시 신청할 겁니다. 시관 관계상 정확하니 저희도 볼 수 없었지마는 내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수감의 태도가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학습에 대해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다시 서로 노력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정확하니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어요?

은승희위원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동의를 구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칭찬도 해 주시기도 했고 그런데 저는 이번 감사에 임하는 문화체육과장 해당과장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감사서류 공문서를 이거를 머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공문서 위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누락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저희에게 처음에 그냥 그쪽에서 받은 원본을 그냥 갔다 줬는데 저희가 보기 용이하도록 연번을 메기고 목차를 구성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그러한 거에 해당 과에서 동의를 했고 다시 서류를 가지고 내려가서 금방 말씀하신 이 목록을 작성을 해 오셨는데 본 위원이 서류 검토를 하는 중에 그 서류가 다시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펼쳐져 있는 서류에서도 찾았던 사업이 목록에 있으니까 당연히 찾기 쉽겠다, 해서 봤는데 찾지 못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2011년도 사업에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참고로 2011년도 구청장기에서부터 전국대회 등 해가지고 지금 연번이 2011년도가 55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위워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도 지금 연번이 55번까지가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확인된 사항일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원본에는 연번호가 57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6번과 57번 사업은 서류에서 지금 빠진 내용입니다. 이거는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않으려고 했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용처가 그 내용이 뭐냐, 지금까지 쭉 우리가 얘기했던 연합회 동호인 지원내역 구청장기 대회 기타 등등 참여했을 때 지원내역인데 56번과 57번 사업은 좀 틀려요, 사업내용이. 그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생활체육활성화지원육성 내용 육상연합회 워크숍 450만 원입니다. 57호 자전거연합회 워크숍 금액 450만 원입니다. 분명히 생활체육회에서 올라온 영수증에는 이게 있었고 본 위원이 다시 내려가기 전에 이 영수증을 질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놨는데 저 보기 용이하게 가져온 연번호에는 이게 빠져 있고 사업내용상 지원한 체육회에 집행내역에 스스로들 아마 부적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관계로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받아주시고 이렇게 누락시킨 거에 대한 정확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위원의 명의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과장님. 방금 은승희 감사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감사 선서 때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사실 그래도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허위사실이나 사실과 내용을 틀리게 말했을 때 처벌받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다르게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드릴 사항은 없고요, 지금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현황 및 예산정산 내역 해갖고 목록을 작성하다가 보니까 그게 저거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거는 제 불찰이고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금 가져오세요, 그거. 지금 가져오시라고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서류는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 있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서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목록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목록 작성할 때 제목이 생활체육대회 개최현황하고 예산정산내역 해가지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공문서 위조라기보다는 누락은 정말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건 위원의 명의로 이런 부분을 강력히 책임을 묻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생활체육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뜨겁게 이렇게 되었는데요, 우리 구민과 밀접한 관련된 이런 체육회입니다. 그래서 예산단위가 9,700만 원 정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그리고 100% 구 예산인데요, 영수증 정산도 지금 미흡하고 각 단체지원금 영수증 처리를 관련 부서에서 관리감독 내지는 검토를 안 했던 점에 대해서는 어떤 직무를 유기했죠? 직무를 유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어쨌든, 하여튼 잘못된 사항은 저기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생활체육에 대해서 더 우리 위원님들이 드릴 말씀이 많이 있고 더 아마 이 부분을 많이 봐야 될 부분인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간 관계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이 감사하는 우리 위원이나 여러분들이 행정을 펼치면서 이런 서류를 정리를 잘 하는 것도 감사를 받는 거라고, 저는 일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누락되지 않고 이런 영수증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다음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

19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도시환경국장 이양재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양재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락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영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춘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장병관 도로과장입니다. 이재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201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로 도로, 하천부지 등 행정 자산의 효율적 관리로 공공용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총 7건의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등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는 물론 이해와 설득을 병행한 단속으로 갈등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지도 분야로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더불어 불법 무질서한 운행행위를 지도단속하여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홍보 계도를 병행한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파킹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택가 주택난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치수방재 분야로 기존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등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가로등, 보안등의 수시점검으로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봄, 가을이 사라지고 무더운 여름이 일찍 시작되는 등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예년과 같이 집중호우 및 국지성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수관거의 신속한 정비 및 빗물펌프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랑 건설을 위하여 연초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안 가시고 대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살기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의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신인흥 보상팀장입니다. 임광완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그럼 2012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가급적이면 민원성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수감서류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망우복합청사 보상은 언제 다 끝났습니까?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복합청사가 보상만료가 2011년 5월 12일 날 완료됐습니다.

최성식위원

2011년,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11년 5월 12일.

최성식위원

5월 12일.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보상은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여기?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보상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최성식위원

이주까지 다 끝나고요?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망우동 206-27번지 도로조성사업으로 지금 추진계획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 구간을 이렇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동 206-27번지는 당초 ’78년 5월 28일 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가지고 보상을 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상이 안 된 겁니다. 안 된 게, 왜 그러냐면 뭐 어떤 사유로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추가로 도로과에서 2012년도 3월 15일 날 도시계획시설결정, 시설계획인가가 떨어져서 보상을 했는데 보상예상 금액은 한 2억을 보상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실제 앞 도로가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이 도로는 도로의 기능이기 때문에 평가금액이 5,30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지마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혹시 양원리 아니에요, 여기가?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양원리입니다.

최성식위원

여기는 뭐, 양원리는 옛날에 보상계획에 있다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고시 이후에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잠깐 말씀. 그건 양원리가 아니고요,

최성식위원

네.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동원초등학교 있는 쪽 그쪽입니다, 거기.

최성식위원

동원초등학교?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네, 앞에 그러니까 이미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보상을 완료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보상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지금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동원초등학교 앞에 그 도로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이미 조성이 돼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도로조성이 돼 있는데, 이미 도로는 조성이 됐고 당초에 보상할 당시에 그 부분이 도로 보상신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보상하게 된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망우청사 혹시 지금까지 보상은 작년도 이게 5월 10일부로 끝났는데 아직까지 건축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하는 사업을 참고로 받아서 공사 진행현황은 6월에서 8월 사이에 설계가 변경으로 증축, 5층에서 6층으로 변경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8월 10일 날 건축공사 발주를 할 계획, 8월에서 10월 사이에 그리고 복합청사 예상입주는 원래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이었는데 6층으로 설계 변경되면서 좀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5층이 6층으로 설계가 변경되면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업무현황에 지난연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표기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난연도 감사를 하면서 우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우리 지역주민 중에 한 분이 사망하셨죠?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지난연도 감사를 할 때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지적사항과 조치를 취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렸고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를 표기를 해 주셨어요. 여기에서도 미루어 보듯이 건설관리과가 다른 보상업무나 기타 등등의 업무도 많지만 실은 좀 맡으신 업무 중에 주민들하고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관리사업일 것입니다. 아마 가장 주민들하고 부딪쳐야 될 일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일 테니까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저희가 그 노상적치물 중에 각 골목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때 당시 또 과장님이 해당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이 과로 오신 지가 그때 업무보고나 이 감사를 받을 때 그 자리에 계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답변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그때 과장님 답변 내용에는 의류수거함이 중랑구 장애인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분명 불법노상적치물인데 그래도 이거를 치우지 못하는 거는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거고, 나름 정비를 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불법이긴 하지만 묵인 하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보고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 제가 들은 보고가 맞습니까? 어떻게, 주무과에서 그 장애인연합회에서 설치한 의류수거함이고 그 전에 난립했던 거 정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는데 과장님 오셔서 파악하신 것도 똑같습니까?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인데 묵인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허가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불법인데 묵인한, 재활용 차원에서 필요로 하고 또 저희들 건설관리과 도로점용 분야에서 처리를 하는데 어느 구청에서는 지금 청소환경과에서 재활용 차원에서 그걸 시설을 관리하고 우리가 지금 도로점용료도 부과를 하는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없어도,

은승희위원

과장님!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으로 거까지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게 아니고요, 이제까지 우리는 지금 허가를 내 준 상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불법 맞지요?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우리 허가는,

은승희위원

불법적치물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우리,

은승희위원

네, 현재까지는 불법적치물이고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묵인 하에 두고 계신다라고 이전 과장님들 답변하셨고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 이외에 수거함이 골목골목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비가 되지 않고 그냥 두시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늘어요, 그 수가 자꾸. 자, 문제는 정확히 아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에서의 문제는 뭐냐,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그거를 판매를 해서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느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재활용품 판매대금 중에 값이 가장 좋은 게 뭐 고철이나 이거 빼고는 의류 값이 가장 좋답니다. 그 지역에 혹시 무슨 민원이 있는지 과장님 혹시 요즘 들어보셨습니까?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과장 오정락입니다. 지역에 민원이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당초에 우리 의류수거함을 설치했는데 장애인장학회라는 단체하고 또 HID라는 단체에서 의류값이 비싸니까 그 선점하기 위해서 가격표 계속 붙이고도 확대를 하면서 민원이 많아서, 작년도에만 지금 우리가 1,010개 정도를 수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매일 하루에 한 15개 정도 수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민원도 있긴 있는데요, 본 위원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민원이 아니죠. 그건 현상이죠, 나타나는 현상, 눈으로 보이는. 지금 지역에서 나타나는 민원 중에 가장 염려를 하시는 민원이 뭐냐면 저녁에 시간이 늦어지면요, 그 의류수거함에서 도로 의류를 꺼내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중랑구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새로이 음식물수거함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수거함이 각 가구, 가구 대문 앞에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놓고 밟고 올라서서 꼬챙이 같은 걸로 그 안에 있는 의류를 다시 꺼냅니다. 그게 실상이에요, 지금. 그런데 주민들은 뭘 염려를 하느냐. 자, 지금은 그게 거기서 꺼내는 걸로 그 사람들이 해서 갖다 파는 거에 만족을 하지만 사람이 견물생심이고, 하다 보면 는다고 지금은 다 맞벌이도 많고 집을 비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집에 걸려있는 빨래 걷어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주무과에서는 뭐 거기까지 민원을 들으셨나 어쨌나는 모르겠지만 보이는 현상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기존의 것마저 없애야 되는지 기득권 인정까지 포기를 해 주면서 없애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논의할 시점인데 거기다가 지금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거를 묵인하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저는 새로운 단체가 어디냐는 지금으로서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번 보십시오. 밤늦은 시간에 그 앞에서 어떤 분이 긴 꼬챙이를 가지고 거기서 반대로 꺼내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한 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거는 분명히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염려스러운 거는 그걸로 인해서 이미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2007년, 2008년부터 이게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쪽을 위해서 한쪽을 완전히 일시에 없애버린다는 거는 또 반대로 주민들은 그런 염려를 하세요. 저게 없어져야 되는 게 맞긴한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류나 헌옷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집에서 갖고 있기도 그러니까 좋은 목적으로 그 의류수거함을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상당수가 되십니다. 그래서 실은 필요하기도 해요. 그곳에 바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의류수거함을, 의류를 버릴 수 있어서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는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주민들의 안전도 지키고 재활용도 할 수 있는 방법인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셔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주무과에서 또 팀에서 상의하셔서 좋은 방법을 좀 모색해 보시겠습니까?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연구를 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그 3개 단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옛날에 됐을 때는 훔쳐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3개 단체가 들어오니까 자기 기득권 하려고 붙여서, 기존에 있는 데 붙여서 하는 걸 다 철거를 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니까 추가로 들어온 2007년 이후에 들어온, 작년도부터 올해 들어온 단체들이 슬슬 빠져나가고 있어요. 실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은승희위원

기존에 있던 것과 새로운 단체에 관한 거는 실은 제가 또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 자리에서는 다 못 하고요, 나중에 과장님과 따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은승희위원

하지만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되어 오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거기에 대한 건,

은승희위원

또 반면에 양면의 칼, 양날의 이 아니, 말도 꼬입니다. 칼날이 양쪽에 있는 것처럼 필요로 하는 주민도 계신다는 거 염두에 두셔서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신 위원님 질의 있어요?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원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황민하 운수지도담당주사입니다. 김관명 자동차등록담당주사입니다. 김상동 자동차관리담당주사입니다. 교통행정과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쪽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가 지금 현황이 몇 분이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심의위원 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 심의위원 중에 위원장은 우리 건설국장님이 되겠고 부위원장은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동차 관련, 운수 관련 종사자로 개인택시조합지부장, 우리 개인택시가 약 3,400여 대 되는데 그 조합지부장이 또 한 명이 되고 다음에 모범택시운전자회가 있습니다, 또. 약 650여 명의 회원이 있는, 거기 회장이 또 위원이 되고 해서 그리고 다음 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최성식 위원님이 또 위원이 돼서 전문가는 대략 6명 정도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양재 국장님과 최영길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개인택시 중랑지부장,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중랑구 모범운전자회 회장 그다음에 우리 구의원 최성식 위원님, 한 5분이 들어가셨는데 실제상으로 중랑구가 어떤 운수사업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 이런 분들이 전 중랑구운영위원장, 전 면남초운영위원장, 주부 뭐 어디 동인지 모르지만 자치위원장 그리고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어느 기준에서 이렇게 이분들에 대한 교통민원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지,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기준도 있을 건데 이분들에 대해서 다른 데서 자꾸 배려도 했고 그랬는데 또 여기 와서 지금 배려가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저희 경우는 그 신고사항에 대해서 처벌 유무를 결정하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운수 쪽을 변호를 하는 그런 경향이 짙기 때문에 시민대표 성격으로 지금 말씀하신 중랑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나 또 주부 또 동의 자치위원장 또 상업하시는 분들이 시민대표로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되기 전에 이미 선임이 돼 있어가지고 그 전에 쭉 상당기간을 하셔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돼서 지금 연임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나머지 5분에 대해서는 전문성 결여가 된 거예요, 실제상으로 배려 차원이시지요. 예를 들면 저희 일반택시가 중랑구 21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고, 화물연합회라는 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중랑구에 버스도 있겠지마는 중랑구 총 지부의 버스도 있고 또 지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각적으로 들어가서 자기네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영업했을 때의 단속 건수라든가, 어떤 교통질서의 문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분들이 자기네가 잘못한 걸 뉘우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되셔야지, 이분들이 전문성으로 들어와 있다는 자체는 아까 시민, 차라리 어디 시민연대로 오신다라면 괜찮겠죠. 예를 들어서 시민연대는,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시민연대 나와서 그분들이 정말 이런 초등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보다도 시민연대의 몫으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면 정말 심도 있고 그분들이 전문가 못지않게 어떤 잘못된 것은 질타하고 또 심의를 처벌하고 또 그분들이 참 뉘우칠 수 있으면 어떤 배려 차원도 돼야지 않겠느냐,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중랑구의 우리 6대가 하반기에 7월 1일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교통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전문으로 100%로 어떤,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일반택시라든가 화물이라든가 버스연합회라든가 그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에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편성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역시 심의의결 할 때 우리가 운수 쪽 종사자들을 너무 많이 넣으면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시민들이 시민대표도 참여를 해서 위법사항에 관해서 또 서로 약간의 토론도 있어야 되고 그런 면이 또 조금 필요하고, 그러나 지금 우리 강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전문성을 가진 흔히 얘기하는 법인택시나 화물 측에서 또, 또는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끝나면 다음번 선임 때는 참고를 해서 선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분들이 위촉을 2010년도에 8월경에 이분들을 전적으로 했고 나머지 분들은 2011년도 재위촉 했고 또 2012년도에 1월 달에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어떤 합리적인 교통행정과의 의사결정을 해서 시민도 시민대표, 중랑구 시민대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통심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한 아까 말씀대로 일반택시라든가 화물 기타 등등이 있는 뭐 모범운전자가 그분들의 다 대변만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계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표성을 보다 더 확실히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이 선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다음 한 가지는 우리 이문선 다시 말해서 이문선 화물선 개량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질의하게 되면 뭐 예산도 223억이고 예산도 많이 있는 관계지만 우리 소관청은 철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업무시설에는 정말 우리 구하고도 관련이 없는 신내역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사실 이문선 뭡니까, 화물 이문선 개량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언급이 없습니다. 왜 언급을 안 하셨습니까, 업무파악 해서?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선 철도 경우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국영철도가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운영을 책임지고 또 관리를 책임지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 과가 말이 교통행정과지 실제 도시계획은 다른 과에서 권한을 갖고 있고요, 교통행정과는 종합적인 교통 그 평가를 해서 건의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 구 입장에서도 특히 교통행정과는 일반시민과 별 차이 없는 그런 행태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권한이나 아무런 그런 그게 없기 때문에 언급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강대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그 부분은 그렇고 또 지금 얘기하신 그 국영철도는 국회의원들이 전적으로 좋은 묘안을 내서 국회 명의로,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거기 장관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리고 또 힘도 거기가 더 논리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 논리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신내역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신내역사는 기재를 하고 예산도 많은 223억이라는 그 예산은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좀 본 위원이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역 경우는 저희가 그쪽 전에 국회의원 측 보좌관하고 업무협조를, 협조나 아니면 요청한 걸 저희가 정리해서 고취돼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상당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이문선 경우는 사실 철도는 성토형태보다는 고가형태가 주민들의 더욱 보다 나은 삶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그 예산이 확보가 다 돼서 공사가 이미 성토부분이 철거가 됐고 고가부분만 되면 끝나는 그런 부분이라서 거론 안 했습니다. 이제는 뭐 실질적으로 토공공사만 남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뭐 국회의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재했다, 그건 잘못된 발상이고요. 실제상으로 중랑구에 어떤 중심지가 중화동입니다. 중화동이면서도 신이문선 개량공사에 대해서는 인구가, 지나간 인구가 약 한 3만 명이 살고,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좀 믿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서. 그래서 여기에는 기재가 되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야 하는데 마땅한 자료도 없고 또 지금 제가 그 사이트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들어가니까 이런 자료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본위원이 서면질의 하는 답변대로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중랑, 중앙 ……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일방통행이 있는데 실제 그때 당시 일제 때에 만들어 놓은 거라 말로만 4m지, 실제 폭은 3m 정도뿐이 안 돼서 그런 어떤 전주이설계획이라든가 이게 사실 작년 9월 달에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본인, 철도공사관계자들도 나와 계시고 기타 등 건설회사 그 담당도 나와서 이것은 뭐야 본인들이 확실, 확답을 주지 않고 정말 그 철길 쪽으로 후퇴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 사진을 준비를 해, 못 했는데 사진을 찍어놓는 것 보면요. 예산이 이거 전주이설을 기존에 있는 거하고 현재 이설관계에서 도로 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 와가지고 실제 현황 사항에서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앞으로 확장 그 노반을, 그 다리를 세워서 교각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뭡니까? 그 철도를 개통 했을 때에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그 민원해결 차원에서 철도공사가 많이 좀 양보를 좀 해야겠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문선 밑 부분이 성토에서 고가로 바뀌면서 도로폭이 대체로 1내지 2m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그 1?2m가 늘어나서는 또 미흡한 것도 사실인데, 철도공사도 국영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자기네 그 사유지, 아니 사유지는 아니죠, 철도부지죠. 철도부지를 거기는 또 최대한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1?2m 그래도 늘어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만족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한계가 거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도로확보는 국회나 이런 쪽에서 국토부에 양보를 얻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했는데 1?2m에서 그친 것은 실로 저희 능력 부족으로밖에 안 되는데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소음도 사실 30, 40년 동안 일제 때 만들어 놓은 거라 40년 동안 그분들은 분진, 소음 지금 소음이 약 한, 평균 한 69㏈가 나오고 있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운행 중 소음저감시설도 하고 또한 그래야 하는데 현재 저감시설도 높이의 교각에서 3m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 행정에서 도와줄 게 앞으로 이런 것이 그분들이 차가 물론 단선이기 때문에 물론 차량 양은 많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주민들에 대한 환경성이라든가, 어떤 진동, 검토가 없으면 그분들이 또 민원이 발생하고 할 겁니다. 사실 그분들이 이 전주이설에 대해서 정말 구덩이에 들어가겠다, 그거 이설 할 때 근데 제가 본 위원이 한 3번 정도 나가서 정말 타이로 이러면 안 된다, 하여튼 최대한 행정을 도와서 후퇴, 도로 아까 말씀하신 일방통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여기에서 확답을 해 주신다라면 일, 그 공사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원칙대로 지키지 않게 되면 그분들은 많은 민원사항을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는 주민들께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중앙선 망우동 측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문선 그 하천까지가 길이가 상당히 되는데 중간에 큰 도로가 20m 도로가 있는데 밑에 있는 309에는, 309에는 중간에 도로가 터집니다. 근데 209에는 중간에 도로가 지금, 간선도로가 계획이 없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부분은 우리 해당 도로과에 우리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통보를 해서 도로개설계획이나 이런 전문기관이 도로과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에서 209가 주차대수가 183대, 309가 150대인데요, 309에는 연결도로개설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209에는 너무 길이가 멉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설도로를 해 달라, 지금 그런 상황인데 주차대수가 333대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그 도로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운영과 또한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 요청하신 도로개설 부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설치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아직 확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대호위원

209 말씀하신 것입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벤치문제나 이런 것은 우리 녹지과에서 아마 개별적으로 그쪽에 우리 그 안을 제출해서 아마 지금 타협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문제가 역시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통합적인 입장에서 각 과의 전문성을 통합해가지고 주민의 이익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시설공단하고 요청을 하고 또 협의도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잠시만 주민들께서는 중앙선 망우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209에 끝나는 중앙 가운데 센터에서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긴데, 종전이나 지금이나 결과적으로 한국철도 도시, 시설관리공단만 이득이 간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중앙에 연결도로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대신에 벤치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의, 그분들은 40년 동안 정말 먼지와 분진을 또 소음 그런 것을 참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대로 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밑에 팀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사업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강대호위원

아니, 아니어도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 지금 여러 가지 그 좋은 말씀하신 부분은 반드시 수합을 해서 한국도시철도공단하고 각 과하고 다시 한 번 자리를 마련하는, 마련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마련되지 않으면요, 일단 당, 새로운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현재 활동하고 계시니까 또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그 국회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당 구 국회의원 측하고 우리 전문 측하고 해서 의견개진을 좀 해가지고 저희보다 파워가 훨씬 월등한 그쪽에 좀 협조를 요청해서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국회의원, 지금 현재 누구십니까? 박홍근 국회의원님이시죠?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감사 자료를 중점적으로 좀 질의해 주시고 그것은 저는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업무보고나 뭐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업목적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신하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서울시 같이 이 거대도시에 자동차 통행감축으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감축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거기 참여하는 시설에 대해서 부담금을 경감하는 그런 게,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래 목적취지가 그렇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 현황이 진짜 감축이 잘 되고 있는지 과장님 소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보면 원래는 그 교통유발이 많이 되는 시내부근이나 그런 강남부근은 좀 과세를 많이 하고 이런 외곽지역은 좀 적게 해야 되는데 입법과정에서 전부 똑같이 해놔가지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외려 아무런 교통유발부담도 안 되는 슈퍼마켓 같은 데도 4만 원 정도 이런 게 부과가 돼서 항의가 들어오고 그런 실정이고 시내는 지가 대비해서 상당히 싼 가격으로 내다 보니까 좋다고 내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 입법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관계규정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이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참으로 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시 수입이고, 시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건의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고 또 불합리한 점들이 또 시정이 안 되고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뭐 적법한 저기 저 뭐야 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건의해 주셔가지고 우리서민들에게, 중랑구민들에게 세 수익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뜻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현실적으로 우리 중랑구 교통행정과에게는 다리품을 팔면서 현안 과세를 해가지고 중랑구민들한테, 뭐야 중랑구민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의 혜택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12쪽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내역 및 처리내역 거길 봐 주세요. 체납액 현황이 상당히 많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신하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대상이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체납이 발생이 안 돼야 정상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상당히 큰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소유주가 여러 번 변경되고, 법적인 이런 분쟁에 휘말리다 보니까 그런 형태에서 소유권이 불명하고 이런 행태가 가끔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부분 체납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액 현황하고 그다음에 체납자 재산압류 있지 않습니까? 이 42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체납자 재산압류에 대해서 왜 조치만 해놓고 처리한 현황이 있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신하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권확보율은 거의 100%에 가까운데 지금 말씀드린 소유주간 분쟁, 법원에 확정, 소유권 판결 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지금 그것이 해결이 되면 거의 받기 때문에 실질 체납은 거의 없는데 그 기간 동안에 체납이 그렇게 발생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위원장님, 그 체납액 현황하고요, 체납자 재산압류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체납자 재산압류.

신하균위원

네, 과장님! 저, 신하균 위원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조치만 해놨을 뿐 처리를 하지 않나, 이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즉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분쟁소지가 있어가지고선 그게 분쟁소지가 종료된 다음에는 징수를 갖다 할 수 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재 오해살 수 있는 성분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저희가, 본 위원이 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체납자현황하고 체납자 재산압류현황 이 부분을 좀 정리,

신하균위원

아니, 조치현황하고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치현황하고요. 이 부분을 우리 신하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간단하게 좀 몇 가지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용 자동차운행질서단서에 관한 사항에서 단속 및 처분실정에 대해서 운수과징금 또 운전자과태료, 운수과태료 있는데 이 부과대상자는 어느 분이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운수과징금은 운행에 관한 법규를 위반해서 원래는 운행정지처분을 해야 되는데 운수과징금으로 대처하는 그런 형태로 돼서 대부분 회사, 법인이 무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경우는 운전자와 사업자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기 때문에 개인택시의 경우는 뭐 다 본인들이 다 책임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운전자 과태료는 운전자가 승차거부를 하거나 합승을 하거나 아니면 도중하차를 하거나 이런 위반행위를 해서 위반자가 운전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운전자, 개인한테 부과되는 그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수과태료는 관련규정에 신고를 하거나 이런 의무를 부여한 것을 해태할 경우 부과를 하는데 이건 대부분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택시 경우는 택시회사가 내고 버스회사 경우는 버스회사가 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여기 행감서류에 그럼 7쪽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운전자과태료, 운수과징금 건수가 이게 397건, 2011년도 348건에 저희한테 자료주신 게 335건인데, 건수가 이게 전혀 지금 맞지를 않고 있는데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수과징금이나 운수과태료를 물리면 이분들이 대부분 생활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면 전부 부과 취소를 하고 법원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수치가 기준대 좀 안 맞는 그런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면에 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든가 자료를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지금 335건의 금액도 8,600만 원이고 징수금액이 4,700만 원인데 그것도 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건수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영업용택시를 요즘에 타보면 안에서 잠금장치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심야에 부녀자들이 택시를 탔다든가 그랬을 때나 뭐 위험을 느낀다든가 또 불쾌함을 느끼는데 불안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것도, 그것은 어떻게 법규에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드린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이 잘 막 자유롭게 열리면 오토바이를 보지를 않고 내리다가 사고유발이 많고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언장치를 하게 되면 약간 또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가고 시에서도 정확한 개선명령이나 지침을 정확히 정하지는 못하고 시대에 따라서 자율에 맡기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문이 마음대로 열려가지고 오토바이 사고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점점 택시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오토바이 사고예방이나 연계로 해서 그 문을 한 쪽으로만 내리는 편도 그렇게 뭐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다니다보면 간혹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물론 영업용택시는 정찰하더라도, 손님을 승차, 승하차 시에는 반드시 도로가편에 대고 승차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는 중간에 아마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부녀자들이 아니면 내지는 …… 마찬가지예요. 밤에 택시를 타고 골목길이라든가, 이게 가면은 문이 안 열립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녀자들은 불안하다든가, 위험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뭐 서울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걸 해서 개선된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 위원님이 택시가 원래 갓길에 이렇게 해서 탁 내리고 타고 그러는 것은 법규에는 있고 또 그렇게 지켜지면 가장 이상적인데 한국 교통문화 현실상 특히 야간 같을 때에 뭐 승객들이 뛰어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갓길에 정확히 대는 그런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그 차이점에 관해서는 뭐 저희가 어느 쪽에 비중을 더해서 이렇게 지도하는 것은 좀, 하고요. 그래서 보면 안에 그 스위치 하나를 이렇게 탁 풀면 열리고 그걸 이렇게, 애들 타면 안 열리게 하는 그런 형태, 그 장치거든요, 그게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통계나 이런 걸로 볼 때 뒤차 그 문 열고 갑자기 내리면서 발생하는 사고의 그 손실액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회사나 이런 데서 저희가 지도를 해서 야간에는 풀고 주간에는 이렇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용자동차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심의위원을 선임할 때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이렇게 선임해 달라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선임할 때는 전문성을 갖춘 분을 좀 많이 참여를 시키도록 하시고 또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우리 다중이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택시 운영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아마 이런 부분 서울시나 상급 기관에 건의해서 아마 이런 부분이 좀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교통지도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행 주차관리팀장이 어제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병가 중입니다. 강정훈 교통과징팀장입니다. 김유찬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조윤형 주차장확보사업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고자료에 의거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1월경에 우리 CCTV 장착용 차량 2대를 구입하셨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차량 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9,055만 원입니다, 과장님 2대에, 맞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거기에는 차량가격하고 그 CCTV 장착비용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자료를 보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자료에 나온 대로 보면 5월 30일까지 단속 실적이 8,180건을 단속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근데 제가 이번에 단속된 그 과태료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4만 원씩이죠, 4만 원?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4만 원하고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5만 원짜리 있고, 4만 원짜리 있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5만 원, 어떤 경우는 4만 원?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차량이 그 차량 크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차량 크기 따라서? 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4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3억 2,700만 원이 나옵니다, 그 5개월 동안에. 맞습니까,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건 단속용이 아니고 꼭 돈 벌자는 의도밖에 안 됩니다. 5개월 동안에 이 3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중랑구민에 부과를 시켰다는 것도 좀 놀랍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CCTV의 차량으로 그 단속을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차량당 2명씩 있습니다. 그럼 그 2명씩 있던 그분들이 마티즈나 모닝으로 이동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한 약 20억 정도 주정차단속에서 부과를 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고 있는데 그 CCTV 차량으로 함으로써 약간 증가된 것은 있으나 그 전체가 없던 그 세입을 그 3억 2,000만 원을 부과한 건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단속요금에 대해서 증가된 사항은 우리 구청으로부터서 좀 반가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단속을 당한 그 운전자로 하여금 많은 부담을 줬을 적에는 지금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라 전, 우리의 엄청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25개 구청 중에서 주차단속은 뭐 하위에서 뭐 몇 위에 들어가는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완화해서 그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차단속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속을 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과 단속을 단호한 민원이 있는데 오히려 그 단속을 함으로써 그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단속과정은, 이 차량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

최성식위원

한 번에 그 불법차를 촬영을 합니까, 아니면 뭐?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1차로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경고방송을 하고 그 촬영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5분만 되면 저희가 그것 다시 촬영을 해서 그 자리에 동일 장소에, 그 차량이 있을 경우에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약 7?8분에서 10여 분 정도 사이에 다시 한 번 가가지고 그 차량이 이동을 하지 않고 있었을 때는 자동촬영이 되어가지고 그 근거 자료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차 카메라가 자동으로 촬영이 됩니까? 그 자리에서 5분, 7분 이상 있었을 때에?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1차 촬영 후에 동일장소를 지나갈 때 그 차량이 있으면 자동으로 식별이 됩니다.

최성식위원

그 촬영은 1차 촬영에서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아니에요. 자동으로 지나가면서 촬영이 쫙 됐고,

최성식위원

지가 알아서?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7?8분에서 약 10여 분 후에 동일장소를 지나갔을 때 또 쫙 촬영을 하면서 1차 촬영과 2차 촬영이 매치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이 차량은 다니면서 불법주차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뭐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상관없이 지나면서 1차 촬영하고 7분 있다 다시 오면 2차 촬영을 하면 그게 바로 딱지 매겨지는 거예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촬영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차량이 지나갑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 이야기가 방송을 들을 수가 없대요. 조그만 하게 틀어가지고 자기네들이나 뭐, 알라나 몰라도 운전자나 그 지역에서는 저 단속시스템차가 차 빼달라는 그런 방송을 못 들었다고 이런 항의들이 많이 오든요. 그래서 최대한 단속도 좋지만 알릴 건 알려서 단속을 해 줬으면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제 휴대폰으로. 근데 여기 장소가 어디냐 하면 우리 중랑구청 지하주차장입니다. 이 한 가운데다 퇴근길에 이 차를, 단속반 단속원이 차를 세워놓고 퇴근해 버렸어요. 오후 6시 이후에 왔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단속원들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주차를 아무 데나 해 놓고 자기 바쁘다고 퇴근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역에다 단속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주차하려고 할 때 그 주차가 아마 밀려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마 그 차를 대려고 할 때는 주차장소가 없었던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차량은 만약에 이 뒤차를 앞에다, 차 앞에다 대었을 때에 이 앞뒤 차 뭐, 차가 가로 막았을 때는 뺄 때는 밀었다 이렇게 해서 유동 있게 옮겨놓고 차가 나올 텐데 이거는 중앙에 딱 갖다놔버렸어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이거는 아마 가에다 대놨는데 핸들조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밀려가지고,

최성식위원

어쨌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중앙으로 나온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성식위원

어쨌든 그 단속원들은 완장 하나 채워준 그것으로 해서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막 이야기 들어보면 막 목에 힘을 주고 완전히 뭐 엄청 행세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단속원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없고 또 우리가 과태료 부과만 목적이 아니고 지역주민 경제도 생각하고 운전자 어려움도 생각해서 단속 위주로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시면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든지,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로변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의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단속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이 단속원들이 얼마나 세냐면요, 구의원이 현장에서 민원인하고 민원해결하고 이야기로 인해서 차를 빼라고 안 빼니깐 의원이 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항의한 그 이 단속원들이에요. 자기만 업무에 임한 것 아니고 구의원들도 다니다 보면 민원인 만나서 업무관계로 해서 민원불편사항도 해결할 수가 있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그것도 구청직원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목에 힘을 주는지 몰라요.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 이런 걸 철저하게, 우리 구의원들도 꼭 불법주차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오다 본다든가 지나는 운전 중에 또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서 뵙자든가 이런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도로주변에다 차를 주차해 놓고 민원인하고 상담하는 사이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큰 소리 땅땅 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CCTV단속하는 기사님들한테 방송을 좀 크게 해서 단속보다는 알려서 차를 빨리 빼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 방송관계는 방송 음향을 서울시 대개 표준 데시벨에 맞췄고요, 그걸 좀 크게 틀었을 경우에는 이걸 악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방송하면 뺐다가 다시 대면 되지, 이러고 아주 마음 놓고 대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또 그 소리를 너무 크게 하고 다니면 시끄럽다는 사람이 자꾸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데시벨은 조금 이 정도 수준에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 주차단속원에 대한 교육은 제가 자꾸 수시로 시켜가지고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어쨌든 안내방송 할 때에는 그래도 7?8m 정도 안에 있는 운전기사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는 안내방송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공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공해가 아닙니다. 그걸 좀 주의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행감 12,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사무감사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하균위원

네, 행감 12쪽이요. 향후계획 맨 밑에 있는 거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자전거보관대 및 자전거 공기주입기 증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하균위원

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자전거보관대 및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공기주입기가 약 한 25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대는 저희가 봉화산역 앞쪽으로 약 8조 그다음에 기타 민원지역에 수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을 파악을 해서 위치 선정을 해가지고 증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봉화산역 앞에 자전거거치대가 없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이곳을 80대 가량의 자전거 보관대를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요점을 지적해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봉화산역에서 자전거보관대가 텅텅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는 자전거가 이렇게 많이 매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이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해 드렸었습니다. 분명히 작년 행감 회의록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장검토를 해서 이전을 해야 되면 이전을 하도록 하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봉화산 자전거거치대가 많이 남아서 돌아가거든요, 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설계획을 가지셨다는데 여기 계획에서 왜 증설할 계획을 가지셨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역 위원님이 지적하신 쪽에 있는 자전거보관대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작년도 7월 8일 서울시 시설관리감독부서인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이전설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회신이 뭐라고 왔냐면 그쪽에 앞으로 시프트(shift) 지을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굳이 자기네가 예산을 들여서 옮기고 싶지 않다, 옮길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거는 저희가 손을 못 대고요, 주변에 필요한 곳에 저희가 저희 예산을 들여서라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러면 봉화산역 앞에 80대 가량의 거치대가 필요하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전공사하고 자전거거치대가 이렇게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설치하려는 데는 2번역 부근 쪽으로 2번 출구역 쪽으로 거치대가 부족해가지고,

신하균위원

그 상가 앞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점을 제가 짚어드리려고 좀 말씀드립니다. 2번 출구 앞에 거치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자전거 이용객이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객이 많기 때문에, 현재 엘리베이터를 거기 놨지 않았습니까? 주로 나이 연세드신 분들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자전거 타는 측은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1,350만 원입니다마는 적재적소에 우리가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의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답변을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엘리베이터가 그때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장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다른 곳에라도 꼭 필요한 곳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구를 해서 받아 본 사항 중에 자전거무인대여소상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자전거무인대여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집행된 예산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자전거무인대여소 예산은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전거무인대여소 예산이,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정정하겠습니다. 6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그렇고요, 예산액은,

은승희위원

네, 예산액은 3,050만 원입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3,05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3,050만 원이시죠? 그런데 금방 답변 중에 나왔습니다. 집행액은 약 600, 700여만 원이 되고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홈페이지 사용을 하지 않게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하시고자 했다가 사업을 못 하게 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알아야 될 요인인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 홈페이지 사용료가 거의 집행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공공자전거시스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원래는 서울시 전체를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이쪽 우리 구 자전거가 타 구에 가서도 놓고, 반납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시 전체에서 자전거, 무인자전거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사실 시행을 해 보니까 자전거를 사주는 값보다 유지관리 하는 값이 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인자전거사업은 시에서도 그냥 유야무야 현재 있는 자전거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더 이상 예산투입을 안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1년도부터 2010년도에, 2009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2009년, 2010년 거쳐 보니까 도저히 저희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011년부터 저희도 무인자전거대여사업을 중지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예상이 빗나가는 사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1년도까지도 본 중랑구에서는 정비를 약 500여만 원에 예산을 들여서 무인대여소 정비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는 이 무인대여소에 대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무인대여소 다 철거하신 상태이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무인대여소 운영을 올해부터는 완전히 철수한 사안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무인대여소가 마련이 되어 있던 곳을 100% 원상복귀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복구 중이어서 아마 그렇게 저희들 눈에 그렇게 띄었나 봅니다. 이게 거의 관리가 안 되는 상태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자전거무인대여소가, 현재. 저희가 구에서 행정을 하시고 현장을 돌아다니시는 분은 이런,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래도 작년까지만 해도 소액이라도 관리를 하는 모습이 비춰지다가 금년도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그렇겠지만 거의 기존에 설치, 이왕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대여소가 돌보지 않는 상태로 주민들의 눈에 보이다 보니까 많이 염려들을 하세요. 왜! 저거를 저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텐데 왜 저렇게 방치를 하나, 그러한 염려들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철거를 하시고 완전 원상복귀를 하시려면 기왕에 그렇게 하시려면 좀 빠른 시간 내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거 있는 동안이라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좀 중간이라도 점검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 듣겠습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전거거치대는 앞으로 그냥 자전거보관소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자전거는 완전히 지금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게 50대 중에 11대밖에 지금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그동안 그쪽에 무슨 CCTV를 달아놓고 이랬던 경비만 나가고 결국 모든 거는 관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전거는 철수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보관대는 일반 자전거보관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실패한 사업을 자꾸 거론하는 거는 시행하셨던 주무부서나 저희 위원들이나 참 마음 아픈 일이니까 그 부분은 그만 접고요,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죠,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전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전거에 관한 사항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서류 16쪽에를 보면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운영에 관하여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고 계시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011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집행액 중에서 많은 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살펴봤는데 운영이 2011년도에는 안 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2011년도에 전혀 운행이 안 됐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또는 시간강사 구입하는 문제 이런 게 2011년도에 미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실 만큼 준비가 덜 됐었으면 위탁도 조금 더 있다가 하셨어야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자체적으로 누가 봐도 판단을 해도 운영이 되지 않을 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공단에 위탁 주는 것도 좀 더 미루어서 준비가 된 다음에 하셨으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해 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그 위탁은 올해 위탁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 위탁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하고 자산취득하고 경비지급, 지출되고 이거 다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하신 것입니까? 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없으시면 보시고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금년도 2012년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4,200여만 원 중에 현재 5월 현재 1,0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안전관리센터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5월까지 중에 두 달만 자전거체험장이 운영이 됐더라고요.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두 달간만 운영이 되셨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3월까지는 날씨가 추웠고 또 수강생 모집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3월부터 운영이 되긴 됐으나 3월 달에는 수강생이 많지 않아가지고 62만 4,000원이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4, 5월 달은 아마 110만 원씩 지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6쪽 과장님 한 번 봐주시겠어요? 월별 이용 현황해갖고 3월에 160명, 4월에 555명 5월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5월은 지금 이용인원이 없는 걸로 보고 하셨어요. 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자세한 업무파악이 안 되신 부분은 시간이 저희가 없는 관계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건의를 하나 드려볼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거의 수강생이 학생이 대상일 것 같습니다. 수강생 중에 물론 현장에 가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자전거를 배우는 아동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 배운 학생들은 필요가 없겠지만 학생들이거나 어떤 특정계층이 될 텐데 이렇게 5개월 중에 두 달밖에 운영이 안 되는 체험장이라면 전체적인 예산은 열두 달 다 가동하는 걸로 지금 해서 예산은 편성하셨잖아요. 강사료도 지금 교육이 있든 없든 지급이 되고 있는 상항이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은승희 위원님한테 드릴 때는 5월 말이 되기 전에 아마 자료작성을 해서 5월 게 수감서류에 누락이 됐고요, 저희가 강사료는 고정으로 쓰는 게 아니고 시간급으로 쓰기 때문에 실제 와서 교육을 해야만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강사료가 시간급으로 나가게끔 계약을 하셨다는 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감서류에 날짜가 2012년 5월 30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확인해 보시고요. 앞으로 자전거안전체험장을 기왕에 우리 중랑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진실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른 사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저기, 은 위원님! 좀 정리 해 주시라니까요. 조희종 위원님도 질의하시게, 혼자만.

은승희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위원님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손드셔서. 계속하세요.

은승희위원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2012년 3월 9일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신 게 있으시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한 건설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담장허물기사업이라고 지금 우리 한글로 써서 이야기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그린파킹사업 맞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슨희 위원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이 일개 사업의 일부분을 따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를 하신 적이 지금까지 있으신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도급비하고 그다음에 관급자재 따로 폐기물 따로 이렇게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린파킹사업이 지금까지 다 이렇게 분리 발주가 되어서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그다음에 관급자재 또 도급계약 공사 따로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린파킹사업은 그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위탁사업체를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에도 이런 건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신 자료를 제가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린파킹사업 위탁체 결정해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이렇게 따로 따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계약을 하셔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아니, 이거는 공개경쟁입찰을 연간단가계약 식으로 총액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할 때마다 정산해서 이렇게 네 건을 몰아가지고 그 업체에서 요구할 때 그렇게 중간, 중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총액 얼마 이렇게 계약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업 때 하셨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은 2012년 것 전체 비용입니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1년간 쓸 전체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개경쟁입찰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도 공개경쟁입찰하셨다고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수의계약에 올라와 있는데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로 아마 수의계약 된 걸로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의계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1년치 예산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다른 담장허물기사업에서 이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는 거는 금년 거를 그럼 한 번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감서류 11쪽에 담장허물기사업에서 2012년도 점검결과에 조치를 취하신 건이 지금 있으시네요? 그래서 현재 시정 중이다라고 두 건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건은 어떤 사업이 이렇게 적발이 된 겁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출입구 개방을 막은 사안이고요, 하나는 기둥 두 개를 세워놨는데 그 기둥을 두 개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하나는 상봉1동이 되겠고요, 하나는 묵1동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출입구 개방을 막았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거기가 주차장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사용이 불편하고 아마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시정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제점검결과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2012년도 전에 설치,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점검을 하셔서 이 두 건을 적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면 지난연도에 시행한 것 중에서 이 정도만 나온 것인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능비 유지 이거는 금년 2월에서 5월까지 시행한 사업 중에서 두 건이 나왔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 시행한 거가 벌써 주차장 기능을 못 하게 적발이 됐다는 답변이신 거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전년도에 시행한 거를 2월과 5월 사이에 저희가 점검해가지고 약 39개소가 변형 사항이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늘 염려를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그 기능을 못 하게 되는 상태, 늘 지도감독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2011년도 사업 중에 그렇게 많은 적발건수가 나았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더 지도에 인원을 좀 투입해서라도 지도를 하셔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은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합시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2분 감사중지

2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대답이 없어서 나는 없는 줄 알았지 나는 없으니까, 하세요.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밤늦도록 이렇게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주요업무현황 6쪽, 그린파킹 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한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어디 뭐 대상지는 나와 있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두 군데는 저희가,

강대호위원

사업대상지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되어 있고요.

강대호위원

어디 어디 동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강대호위원

아직 대상지는 안 나와 있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묵2동 247-71호 여기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완료된 거는 이 한 군데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묵2동 247-1번지의 주차면수는 몇 개나 있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3면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건 소유주하고 사용승락서 받고 한 것이겠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다음은 전년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7쪽 보면요, 이거 누가 작성을 하셨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그린파킹사업은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이 지원을 재검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입니까, 주택재건축재개발예정구역이십니까? 이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을 그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강대호위원

행정하시는 분들께서 용어 자체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 용도지역이 예를 들어서 주택재개발, 재개발, 재건축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라든가 예정구역을 해서 표기를 정확하니 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이 중랑구 망신 아닙니까? 잘못되었죠,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문제를 앞으로는 주택재건축 또는 주택재개발예정구역 내지 사업시행구역으로 다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주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도로계획 팀장입니다. 김석권 도로관리 팀장입니다. 김영식 도로조명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조희종 위원님 좀 하고.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밤늦게까지 또 이렇게 수감 받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면목동 5-36, 5-16건 서일대주변 도로개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감서류예요, 주요업무현황이에요?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희종위원

업무현황 3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수감서류는 27쪽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사업진척이 어디까지 가고 있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현재 보상추진을 하고 있고 보상된 건물에 대해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3개 동 중에서 6개 동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으며 7개 동에 대해서는 세방학원의 분담금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6개 동은 보상이 했고 7개 동은 지금 서일대 측에서 보상할 계획이라는 말씀인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서일대 측에서 분담금을 우리 구로 납부하면 우리 구에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13개 동에서 12개 동은 보상이 완료가 돼가지고 지금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토지 한 필지, 건물 한 동 이주자 기준 11가구가 지금 보상이 안 돼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6개 동은 보상이 됐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데.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지금 2개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 서울시 교부금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어가지고 건물이 철거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세방학원에서 분담금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부금이 총 얼마 내놓은 거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지금 내려온 교부금은 64억 원입니다.

조희종위원

64억 원 맞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조희종위원

자, 그러면 지금 세방학원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관련해서 교과부에 질의사항을 통보를 했는데 지금 통보결과가 분납금 납부 및 기부채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조희종위원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방학원 분담금 납부 및 기부채납에 대해서 세방학원의 기부채납 확약제출 이후 수 차례의 방문 및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으나 2011년 11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분담 및 기부채납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질의 회신을 우리 국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의 대응방안으로는 서일대에서 대학의 평가 등을 대비해서 부족한 교지 비율 확보를 위해 우리 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 시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분담금 및 토지 기부채납을 변경 결정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병행하여 추진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일대 측에서 교과부에 질의한 사항이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자, 물론 질의자의 의도에 따라서 물론 답변이 달라지겠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또 이게 구에서는 질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구에서는 아직 질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지금 계속 세방학원의 분담금만 이행촉구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언제 줄지도 않고 보니까 본 위원 파악으로는 이사회에서도 결정이 되기를 기부채납은 못 하겠다, 분담금도 못 내겠다, 그런 상황이라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거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근데 서일대에서 지금 당면사항으로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서 학교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를 도시계획 시설학교로 변경 요청을 하는데, 변경 요청을 우리 구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거 협의 시에 기부채납 및 분담금을 조건으로 부여하면 세방학원 측에서는 이를 교과부에다가 첨부해서 협의를 하는 걸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지금까지 협의가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협의가 계속 안 되고 있고, 서일대 세방학원에서는 기부채납이라든가 이걸 못 하겠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계속 이행촉구만 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또 그냥 방치하고 놔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제가,

조희종위원

네.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잠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재단에서는 돈이 없어서 부담을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학교에서는 돈은 있는데 자기네들도 돈을 빨리 내서 도로를 개설하고 싶어 합니다. 하는데, 지금 교과부에다 질의를 하니까 돈 부담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 이런 답변이 와서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통보온 거는 어렵다는 공문이 왔는데 그 이후에 학교에도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교지비율이 지금 낮기 때문에 학교 존폐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학교가, 대학교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계속해서 살려나가려고 그러면 교지의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지를 확보를 하는 그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조건으로 해서 부담하는 걸, 이런 걸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같이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학교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을까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희종위원

네, 국장님,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용역할 때에도 저희 구비로 8,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조사를 하고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지금 와서 상의하고 촉구한다는 거는 언제쯤 한다는 기약도 없지 않습니까?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지금 뭐, 결정,

조희종위원

그렇죠?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네, 그게 지금 확실하게 뭐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학교에서도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당초에 학교에서는 학교경비로다가 부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추진됐는데 최종적으로 교과부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오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좀 난해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지금 그런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계속 이행촉구를 하셔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에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쪽, 신내3택지지구에 도로확장 및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목적은 3택지개발지구와 연결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개설하고 어떤 배수시설 정비하고 또 3택지 입주시기 맞춰가지고 이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목적이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거 사실은 도시개발과 또한 건설관리과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를 전담반으로 맡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로 폭이 지금 현재 뭡니까, 그 도로 확장하는 데 몇, 폭은 얼마며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도로 확장하는 기존도로 폭이 12m를 19m에서 23m로 확장하는 데 연장은 180m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폭 15m에 연장 580m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기왕에 그 도로를 개설하려면 19m보다도 한 24?25m를 해야 4차선 도로가 나오고 장기적이고 미래적인 어떤 도로의 개설을 위해서는 3택지 또 입주자들을 위해서 하려면 어떤 폭이 한 24m가 되어야 정확한 건데, 23m?24m가. 지금 19m 하면 결과적으로 가면서 줄어들었다 커졌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3택지에 주 진입로는 능산길로 이거 주 진입로가 있고 다음에 지금 지구의 도로 확장하는 사업은 공영차고지 주변에 협소한 도로를 갖다가 확보해가지고 진입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도시계획심의에서도 이 지적문제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3택지가 개발이 되어가지고 만약에 입주시기에 입주자들이 어떤, 현재 한 3,500가구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3택지가요? 그런데 이 부분 자, 여기에 대해서 3,500가구로 주도로가 되었을 때에 그 어떤 교용 하는데 좀 좁다, 그 심의위원들도 그 당시에 이 지적사항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기왕에 도로를 SH공사가 100% 지금 부담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강대호위원

100%를 부담하게 되면 주민들의 그 어떤 앞으로 미래적인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24m 일괄적으로 가야지, 폭이 19m?23m라면 나중에 도로 확보하는 데 예산적으로 우리 중랑구 예산 있던 거 서울시 예산으로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지금 했을 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정말 일괄적으로 23m든, 24m로 해야만 도시계획에 장기적 입장을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신내3택지 도로확장 개설사업이 계획을 하기 전에 교통심의가 있었는데 교통심의에서 주 진입로는 능산길로 들어가 있고 보조진입로로 현재 버스공영차고지 주변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버스업계가 4개 업체가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랑구에 있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작년 9월 달 심의할 때도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상당히 이게 그 심의과정에서도 논쟁이 심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제를 지금 19m?23m, 연장은 180m 그럼 뭐 어떻든 간에나 그게 도로가 끝이니까 180m데 이게 지금 도로과에 앞으로 차후에 입주를 해가지고 입주민들이 주 진입로에 어떤 교통체증이 났을 때에는 또 다시 확장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건 그렇지 않다고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여기에 대한, 여기 관리가 되어야 보상해서 보상과에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하고 SH공사하고 협의가 되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진행됐던 거예요. 작년, 우리 임시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안 올라왔고 지금 감사기간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추후에 발생될 때 도로에 너무 교통체증이 나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아침, 저녁 출퇴근 시절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 3,500세대면요,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 산다고 봐야 돼요. 이거 큰 도로 아닙니다. 기왕에 땅값 싸고 개발제한구역이 있을 때 미리 어떤 공공용지를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가 확보됨으로써 앞으로 중랑구 미래를 위해서 또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한 번 그릇되면요,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또 우리 그다음에는 확장하려면 시비나 구비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기왕에 SH공사에서 100% 부담한다 하면 이런 문제를 여기에서 그런 행정을 수반하면서 제대로 도시계획을 입안해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네, 저도 뭐 위원님 그 생각과 뭐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제가,

강대호위원

그때 당시도 상당히 힘들었던 이야기 아니셨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제가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제가 여기 현장에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가 좀 도로를 넓혀야 되지 않냐, 이런 걸 직원들한테도 내가 지적을 하고 했는데 지금 그 단지 내에 도로가 거길 통과해서 들어가면 단지 내 도로거든요?

강대호위원

그렇죠.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단지 내 도로가 2차선 도로입니다, 그게.

강대호위원

네.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도로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연장해서 연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에가 2차선 도로인데 밖에를 4차선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밖에가 180m를 당초에 12m로 되었던 거를,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네.

강대호위원

예를 들어서 19m, 23m, 연장 180m지만 실제 폭은 도로개설은 15m뿐이 안 되는 겁니다. 인도부분도 그렇고 양쪽이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4차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24m나 23m가 되었을 때에 4차선이 되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네.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정말 도로 폭이 맞지를 않는 것이지요. 17m?18m가 되어야 4차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단지 내는 이미 단지의 입구 들어가게 되면 퍼집니다. 단지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가면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상은 23m가 도시계획에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LH공사에서 줄여, 지금 문제는 뭐입니까? 거기가 ……가 생기죠, 포천가는 도로가요? 그랬을 때에 최대수가 줄었다고 해서 LH공사에서 여기에다가 지금 100%를 전담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랑구에서 땅도 제공하고 물론 보상은 했겠지마는 땅도 제공하고 이 공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로도 폭도 19m, 23m를 만들어 주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다 해 준 겁니다, SH공사에다가. 근데 SH공사에는 지금 자본을 덜 들라고 그런 겁니다, 여기에다가. 사실 이거는 지금 확대보상을 더 해야 합니다, 23m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과하고 주무부서 도로과, 이 주무부서가 도로과가 됩니다, 이제. 되었을 때에 이런 문제에 폐단이 안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앞으로 이 문제를 건설관리과 그다음에 도로과, 도시개발과 3개 과가 연상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주무국장으로서요, 이 문제를 더 심도 있게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참고가 아니고요. 사실 다시 예 하나만 들고 끝내겠습니다. 그 당시에 ’50년대, ’60년대 초에 광화문 16차선 만들었다던 그 사람 공무원에서 사실 뭐 해고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적죠?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 19m에서 23m면 많이 4m가 가면서 줄어들은 거예요, 도면상에 보면요. 제가 도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심의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일률적으로 해 줘라, 19m면 19m, 23m면 23m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줄여버렸습니다. LH공사에서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23m로 계속 연장으로 양쪽에 똑같이 어떤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한 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고 추진하겠다.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에 그게 도시계획사업 결정하실 때 좀 그거를 결정해 주셨으면,

강대호위원

저희들도요, 이것을 반려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신내3택지지구 내 도로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확장도로하고 연계해서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2쪽에 보면요, 하자보수내역을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다 하자 이유는 도로침하입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19쪽을 보면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현황에서 해피콜로 민원이 들어와서 즉시 처리를 한 건도 2011년도에 2건, 2012년도에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으로 다시 와서 2쪽에 하자보수내역이 지금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곳 이외에 2011년도부터 2012년 5월 기간 안에 기타 상수도 내지 기타 등등의 공사로 인해서 이 지반이 도로 이외에 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반이 침하된 건은 없었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에 대한 하자내용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바로 보수를 하고 이 사항에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아주 1㎡ 미만의 작은 침하 같은 거는 좀 있었는데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이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면적 대비로 해서 소규모라고 판단되는 곳은 지금 보고서에 실리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중화동에 있는 동1로에 장안중학교 앞쪽에 한 번, 이 보도죠? 보도 쪽일 거예요, 도로가 아니고. 그 중화역에서부터 연장된 사업을, 굴착사업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공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 사업 알고 계십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희 도로과 직원분께서,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보도가 침하가 돼서 평행봉을 놓고 이렇게 관찰하고 계신 모습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개선이 언제쯤 될지, 작년 제가 제 기억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공사를 할 때 비가 많이 왔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할 때 당시에도 지역주민이 지반침하, 도로 이 보도의 침하를 염려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침하가 일어났습니다, 부분 부분. 그런데 그렇게 지금 보고 가실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여쭤보았을 때 또다시 보수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거의 같은 우기가 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장에서 그분께 직접 물었을 때에. 그런데 공사가 우기에 일어나서 더군다나 침하가 잘됐을 텐데 이거를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이 침하를 살펴서 다시 하자보수를 하는 기간이 또 같은 기간이 돼 버린다면 다시 또 그런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우기를 좀 피해서 공사를 하실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기를 피해서 굴착복구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상수도가 됐든 도시가스가 됐든 어차피 다 공사대금은 우리 주민들의 세금과 그런 것에서 나와서 하는 건데 우리 중랑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어느 시기에 공사를 하는 거를, 그쪽에서 물론 공사 시기는 주도적으로 더 결정을 하겠지만 이런 하자내역이 더 많이 발생하는 기간에 공사를 하는 거는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주무과에서 좀 피해서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도로과에서 이런 우기 이런 때는 좀 피해서 이 굴착공사는 할 수 있도록 좀 다른 기관하고 협조하시겠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앞으로는 그런 우기 때는 그런 공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를 기대를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제설작업을 위해서 물품구매도 하시고 제설제도 구매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자료에는 제설제하고 다 이렇게 소금이라고 적혀있던데 실질적으로 소금으로 100% 구매하신 겁니까, 아니면 염화칼슘도 구매를 하신 겁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2011년도에는 염화칼슘은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소금만 구매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설제 구매 이 부분도 전액 소금, 전량 소금입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부터 2012년 두 해 겨울 동안에 우리 중랑구에서는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할 때 100% 소금이 살포됐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염화칼슘에 대한 재고량이 있어서 염화칼슘 구매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서 염화칼슘 구매하지 않았고 반면에 소금만 753톤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염화칼슘을 살포를 계속 그러면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앞으로는 제설을 다 소금으로만 하실 계획이신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할 때 이거 제설제가 염화칼슘보다는 소금이 가격이 저렴하고 또 친환경 및 경제적인 재료로서 돼서 소금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염화칼슘, 주요도로에서는 염화칼슘을 사용량을 늘리고 일반도로에는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병행해서 살포하도록 작업을 하고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2010년에서 11년으로 오는 겨울 그다음에 11년에서 12년으로 오는 겨울기간 동안에 어느 곳에 염화칼슘이 살포되고 어느 곳에 소금이 살포되었는지 혹시 자료가 따로 비치되어 있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그 자료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작업이, 작업일지가 그렇게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냥 혼용돼서 살포가 현재 되고 있나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차도에는 주로 소금 비중이 좀 많고 그다음에 주요시설, 경사로 같은 이면도로에는 염화칼슘 비중을 좀 높이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추후에 환경문제도 있고 타 과에서 이거로 인한 어떤 사업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계기로라도 100% 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 염화칼슘 살포지역과 소금 살포지역을 조금 구분해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와 소금을 살포했을 때의 피해를 비교 분석할 날이 곧 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생길 우려도 있긴 하지만 구분이 좀 되는 지역이 나눠질 테니까 염화칼슘 살포지역과 소금 살포지역을 가능하면 앞으로는 좀 구분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지난겨울에 우리 구청 앞마당에 제설작업 했던 거, 제가 다시 한 번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에는 그러한 제설작업 형태를 다시는 보지 않게 되겠죠,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치수방재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 정동락입니다. 치수팀장 정준용입니다. 기전팀장 류충열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박태규입니다. 평소 우리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많이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또 행감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6쪽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점검 및 정비사업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가구가 600가구로 선정이 돼 있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현재 경제적 자활 능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후 환경으로 사고에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 등을 각 동 주민센터에 추천, 의뢰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컨설팅 명단을 보니까 한국안전공사, 에스코, 중랑소방서, 중랑구청이 세 분인데 중랑구청 우리 팀장님이나 주임분은 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 본인들이 자격증을 소유하고는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매월 4일, 주 월 1회로 하고 있는데 점검실적이나 수리실적, 교체건수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안전점검 정비한 가구수는 250가구입니다. 그다음에 향후에 가구 점검할 가구가 350가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2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250가구이고 2011년도에는 몇 가구나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379가구를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379가구?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보면 신청하고 선정했을 때에 생계 어려운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해 줍니까, 예산범위 내에서만 해 주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한 6만 원꼴 정도 해서 가구를 선정해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생계가 어려운, 어렵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홀몸노인들이 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빠진 분이 없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쪽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네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적을 받은 게 아니고 저희 과가 주관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해갖고서는 지적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총괄이고 또 관련부서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청소행정과가 2개소고요, 공원녹지과가 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사를 할 경우에 1일 10톤 이상이 배출되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과에 각 부서에나 건축과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는데 협의가 왔을 때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들어와갖고 저희가 부과를 못 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미리 좀 제가 연구를 했더라면 해당 과에 당부를 드렸을 텐데 이거는 차후에라도 해당 과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또 한 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시비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면 아래쪽에 있는 두 가지 사업, 하수도 시설물정비와 하수도준설에 대해서 이 합산금액 7억이 2012년으로 사고이월이 됐네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셨나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국고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교부세로 하수도 준설이 3억이 내려왔으면 이 금액에 맞춰서 2012년도에 준설을 더 하십니까, 아니면 당초 저희 예산내역으로 준설을 하게 됩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혹여 교부세가 내려옴으로 해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준설까지 다시 하게 되는 일을 저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과장님?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가 지금 갖고 있는 게 378㎞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예산 갖고 있는 거 갖고서는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더 합쳐갖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하수도준설이나 시설물 정비에 의해서 교부세가 뭐 딱 정기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몇 년 만에 주기적으로 내려오나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내려온 겁니다, 작년에.

은승희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뭐 준설은 우기 전에 다 끝납니까, 아니면 우기 후에도 진행이 됩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기 전 60%, 우기 후 40% 해갖고 작년 우기 후에 현재까지 계획된 게 한 40%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60% 했기 때문에 거의 100%를 하고 그다음에 우기가 끝난 후에 또 내년을 위해서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다가올 우기 대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실 거라 믿고요, 금년에도 우리 중랑구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명단과 워크숍 내용, 참가인원, 교육내용, 지원내역 이렇게 좀 주십사 질문요지를 내려보냈는데 본 위원한테 온 거는 명단만 왔습니다, 자율방재단 명단만. 혹시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면답변서 드린 내용 중에서 교육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은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거 교육내용이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워크숍은 안 하셨고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지원내역도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자율방재단을 명단을 살펴보니까 혹시 이 자율방재단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복구에 동원이 돼야 되고 우기 전이라든지 그 전에도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순수한 주민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디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는 거죠? 각 동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 구 치수방재과에서 모집을 해서 방재사업을 같이 하십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십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본은 주민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율적으로 이런 구성이 안 되니까 저희가 그 구성을 한 거고요, 이게 우리 구뿐이 아니고 혹시 서울시나 아니면 다른 전국적으로 재해가 크게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분들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자율방재단을 구성한 취지나 이러한 것은 저도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염려를 하는 거는 이 단원들 명단을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아시는 통장님들, 성함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이 엄연히 어떠한 재해가 생기거나 해서 복구를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동원을 하신다거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실 텐데, 지금 각 지역에서 통장님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주가 되는 자율방재단이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통장님들이 지금 반장님들 역할이 축소되면서 통장님들이 거의 동네살림을 다하고 계신다고 봐야 되는데 이 명단, 이 자율방재단 구성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이 통장님들로 이루어진 자율방재단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과연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런 문제점을 공감을 하신다면 자율방재단원의 단원조정에 앞으로 한 번 더 신경을 쓰실 여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합니다. 중랑구 자율방재단은 총 7개 반으로 해갖고 30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문단체가 137명이고요, 동별로 10명씩을 구성하다 보니까 동에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 지금 은승희 위원님 지적사항에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구성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주민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 민간이 민간단체로서 활약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분들이 끌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임원들도 2년 임기가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임기를 바꾸거나 그거 할 때는 자율, 한 분 정도 명단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어떠한 새로운 구성을 해야 될 때 인력확보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려는 거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고 한 분이 또 하고 이런 경우가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서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 게 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특히나 치수방재과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으로 구성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위촉이 됐거나 구성된 분들을 아무 사유 없이 교체는 어렵겠지만 교체시기가 돼서 할 때는 이렇게 많은 일을 중복하시는 분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자율방재에 임할 수 있는 분이 단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행감서류 1쪽, 망우로 실개천 및 치수시설만들기사업 이 비용이 예산이 전체 시비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전부 지금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뭐 구비도 예산에 투여가 됩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3대 7로 하게 돼 있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강대호위원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현재 21억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구비까지 포함되면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21억에서 충분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구비,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21억.

강대호위원

구비는 투여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아니, 근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고 그 3이라는 것의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상으로 그 종전에 로얄건물 있지 않습니까? 로얄수영장에서 뭐 중랑교까지 실제상으로 원칙은 거기 하려다가 지금 못해서 그 당시에 30억인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 7대 3인데 현재 지금 2010년 명시이월비죠, 이 비용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머지 20에 대해서 7대 3이면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남는 그 예산액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구비와 시비의,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위원

7대 3 같은 경우에.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끝나고 나면 공사설계비 정산을 해갖고 그 남는 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 우리 중랑구 예산이 더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반납을 안 할 방법을 만드셔야지. 지금 21억은 지금 우리 중랑구 예산에 지금 포함돼 있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조금으로 해갖고선 아니, 그 현재 구비로 변환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 시비를 반납 안 할 수 없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써도 어차피 저희가 그 돈에 비례해갖고 더 또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3대 7이라는 그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래는 약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로얄스포츠에서 중랑교까지 하기로 했는데 사업의 타당성이 맞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엠코, 엠코에 주상복합건물과 뭡니까, 신상봉역 일대에서 지하수를 지금 끌어다가 엠코에다가 지금 이게 망우로 실개천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망우리 그 엠코 자리에 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엠코에 대한 어떤 이득을 주기 위한, 아니면 그 엠코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실개천 조성구간은 로얄스포츠센터에서 새중랑교회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보도 폭이 협소해갖고서는 실개천을 만들고 보행자 통행시키고 이럴 공간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각 차량진출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마다 다 떼고 이렇게 되면 실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구간을 변경한 겁니다. 거기 구간을 변경한 이유가 상봉8지구에서 현재 4m 보도 폭을 본인들이 5m 후퇴를 해갖고 9.5m가 됩니다. 그래서 그 4m 저희 구간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엠코에 대한 어떤 혜택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엠코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엠코 하기 전부터 구상이 된 사업이고 다행히 엠코에서 5m라는 공간을 갖다가 보도로 조성을 하면서 그,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강대호 위원입니다. 실제 로얄수영장스포츠에서 원래 취지목적은 중랑교까지의 실개천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그 예산 21억을 서울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시 이 지금 엠코 자리로 변경된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당초라고 하면 안 되시지요. 당시에, 그 당시에 실개천사업이 도로과장님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 수감, 그 당시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엠코가 준공검사 나기 시점부터 공사를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를 지금 참지 못해서 이거 공사 보면요, 2010년도에 이미 예산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거 들어왔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도 9월 달에 발주를 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000,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솔직하셔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지금 답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2009년도에 예산이 그래갖고 2010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갖고 전체적인 준공이 끝나는 시점이 엠코가 현재 도로 뒤를 백업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4m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준공을 하는 걸로 하고 역산으로 계산을 해서 작년 11월 달에 아니, 9월 달에 발주를 해서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원천적으로 계획된 거라고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문제를 로얄수영장스포츠에 있는 데서 중랑교까지 가기로 예산을 따온 거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체 당초,

강대호위원

아니, 사실대로 맞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거는 그 물 사용하는 거에 망우로에 있는, 그 망우역 앞에 있는 한전 그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당초 계획서부터가.

강대호위원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그래서 실개천 구간은 망우역에서부터 중랑천 구간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그런데 단지 현재 밖으로 노출되는 구간이, 밖으로 노출되는 구간이 당초에 설계에는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 로얄스포츠센터에서 새중랑교회까지였고 그 후에 망우역까지는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지상 구간을 엠코 앞으로 옮긴 거고,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 신상봉역 뭡니까, 지하수공사를 그때 신상봉역을 7, 8호 구간을 출입구를 만들다 보니까 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물이 발견이 돼가지고 물이 아까워서 실개천사업을 하는데 실제상으로 지상으로 못 가고 지하로 관을 묻어서 로얄수영장까지 끌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태릉지하차도가 있다 보니까 지하차도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로얄스포츠에서 중랑역까지 가기가 상당히 폭이 좁아요. 그래서 이것은 종로에 있는 대학로라든가 강서구에 있는 그런 데 하고는 틀립니다, 거기에 실개천 하는 거하고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변형된 겁니다. 이 자리에서 또 다른 그 당시에 설명회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이 지역은 너무 돈이 아까우니까 하겠는데 하면 결과적으로 주상복합, 엠코주상복합 그 준공검사, 지금은 사용검사라고 하지만 사용검사 후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청장님도 그 당시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그런데 그 사이를 지금 못 참아서 2009년도에 발주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버스정류장에다 여러 군데에다 망우리 실개천사업이니까 우회도로 하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과장님 이 자리 와서 자꾸 거짓말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엄연히 사전계획된 거라고 하면 안 되죠. 사실대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셔야지. 마치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100% 아는 마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대호 위원님이 당초 계획된 것에서부터 지금 현재 조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계획을 수립한 게 제가 하수계장을 할 때 2008년도에 계획된 겁니다. 그래갖고 그 구간에 대해서 현장실사도 제가 했고 단지,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갔을 때 이연식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답변했는지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수계장으로 했을 때 이 구간을 설정한 것도 제가 구간을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 위에 노출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지하구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강대호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저는 구의원도 못 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좀 떨어졌는데 그걸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2010년도에 이 문제가 그 설명회도 듣고 보니까 너무 주민들에 대한 어떤 타당성, 주민들하고 얘기했을 때에 안 되니까 이것을 변경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강대호 위원님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저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 계획 세울 때에는 그렇게 세웠는데 우리가 일단 6대 의회 들어와서는 지금 로얄스포츠에서 중랑천까지 그 계획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계장님이 그때 계장님, 과장님 되기 전에 그 계획은 설령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 의회 들어와서 강대호 위원이나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좀 견해 차이,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아니,
인서

서인서위원장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갖고 뭐 크게 이렇게 서로 논쟁거리가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갖고 이렇게 서로,

강대호위원

자,
인서

서인서위원장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논쟁,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강대호위원

논쟁해 봐야 시간만 가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21억 공사 중에서 설계비가 약 2억으로 지금 설계비 지원하셨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설계를 발주를 해서 현재 공사진행 중이고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비 저, 비용을 지불했지요, 2억? 아니, 간단하게 답변,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선급금만 지불했습니다. 선급금하고 자재비만.

강대호위원

네, 지금 2억 다 지불했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다 지불했네요. 2억, 그 2억에 대해서 했으면요. 지금 2억에 대해서 발주한 거 아닙니까, 설계를?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지금 공사비가 19억 8,000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설계비를 내가 물어보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아니, 공사비가요 공사비가 2억이 아니고,

강대호위원

제가, 강대호 위원입니다. 질의할 때 설계비를 말씀하셨지 시설비를 말씀 안 했어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가 2억이 아니고요, 우선 저희가,

강대호위원

아니, 설계비 2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강대호 위원님이 전체 중에서 설계비가 2억인 것만,

강대호위원

설계비만 제가 물어봤지,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설계비는 2011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2011년도에.

강대호위원

네, 끝났죠. 이거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공개입찰입니다.

강대호위원

공개입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재무과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입찰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공개적으로 입찰했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로얄스포츠에서 중랑교까지 설계하셨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하셨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강대호위원

설계비 지원됐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강대호위원

바로 이거입니다. 그 비용은 어디 갔습니까? 같은 회사입니까, 아니면 지금 실개천 망우리 간 설계비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겁니다.

강대호위원

같은 거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강대호위원

거기 그 비용은 어디 갔는가, 왜 여기에다 적지 않았습니까? 로얄스포츠에서 중랑교까지 간 설계비 지원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금액이. 그 비용 어디 갔습니까? 그걸 내가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설계비용 어디 갔습니까? 그거 자료 제출하세요. 자, 망우리 실개천사업하고 로얄스포츠 중랑교 가는 실개천사업이 설계비가 자, 2억이고 중랑교에서 로얄스포츠 간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위원

그 자료 있어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같은 설계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같은 설계인데 그 비용이, 아니 사람이 어디 공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아니, 같이 한꺼번에 다 설계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참 답답하시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망우리는요, 지금 상봉동 지하차도에서 망우리, 망우역까지 가는 실개천사업입니다. 그 비용은 2억이, 2억에 대한 설계비가 지원되었고 그다음에 로얄스포츠에서 중랑교까지는 설계비가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위원

아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그게 같이 한 설계로 된 겁니다. 한 설계로,

강대호위원

아니, 그 비용은 어디 있냐고, 그 비용은 어떻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그거 다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비용은 공짜로 해 주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아니, 공짜, 공짜가 아니고요,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같이 돼 있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설계비를 분리를 해서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자, 분명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간, 아니 수의계약하게 되면 2억까지만 수의, 아니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게 돼 있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어떻게 수의계약합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계약입찰,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아니,

강대호위원

공개입찰로 하십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공개, 당연히 공개입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 하는데 어떻게 같은 회사가 또 공개입찰에 당첨이 되어서 여기에 공사를 하십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아니,

강대호위원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아니, 지금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한 사업으로 한꺼번에 설계가 됐습니다, 그게. 지금,

강대호위원

제가,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제가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당초에 망우역에서 중랑교까지 설계가,

강대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한꺼번에 돼 있는데,

강대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아니,

강대호위원

잠깐, 1분만 할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과장님 설명 조금만 듣고 그다음에 조금,

강대호위원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듣고 하시라니까요. 그다음에,

강대호위원

답변하세요, 그러면.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다음에. 자, 한 번 해 보시라고 그러세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설계가 당초에 한 설계가 망우역에서부터 중랑교까지 한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단지 아까 실개천이라는 게 지상에 노출되는 거고 지하에 노출되는 거는 그냥 관로로 묻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로얄스포츠센터에서 새중랑교회까지 노출시키던 거를 장소만 이동한 겁니다, 그 엠코 앞으로, 그 보도폭이 넓어지니까. 설계는 처음부터 망우역에서 중랑교가 한 설계입니다, 따로따로 설계를 준 게 아니고.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 공사를 하는데 설계비 따로, 공사 따로 발주를 하면 설계비, 설계 맡은 사람은 이미 지급이 됐으니까 그 사람은 설계사는 끝나고 공사는 또 다른 사람이 다시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강대호위원

그렇죠, 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아니, 설계를 두 번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강대호위원

설계도,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강대호위원

두 번, 예를 들어서 같은,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설계 두 번 얘기하시는 거,

강대호위원

같은 회사가,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네.

강대호위원

저희가 6대 의원 들어와가지고 국장님, 의회 6대 들어와가지고 실개천사업을 보고받았을 때에 신상봉역 8번 출구에서 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워서 실개천사업을 벌였던 사업입니다. 보고는 그렇게 받은 거예요,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에 이거에서 2011년도 9월에 망우 실개천사업이 친수공간조성사업을 하면서 지금 지상으로 올라온 게 상봉지하차도 거기서부터 망우역까지가 실개천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그 당시에 실개천사업을 2억에 공사를 로얄스포츠에서 중랑교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지급이 됐어요, 공사비 저, 설계비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상으로 또 상봉지하차도에서 망우역까지 가는 사업을 또 2억으로 또 했겠느냐 이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거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당초에 설계한 건데 설계가 변경됐다는 사항이고, 위원님은 또 설계를 별도로 돈을 주고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라고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본, 한 건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한 건인 줄은 알아요. 같은 데서,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강대호위원

하니까 한 건이겠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데 2억을, 2억을 자 2010년이든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금 발주공사하라고 나와 있어요, 2011년도에. 그러면 설계 없이는 공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강대호위원

맞지요? 2010년도에 이미 중랑천 실개천사업은 지불했어요. 그러면 자료를 갖고 오셔야지. 그 당시에 지불한 자료, 여기 2억에 대한 계속 그렇게 가겠다는 자료 갖고 오셔야지.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이거 이거,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아니,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이게 공사비고, 현재의 그 설계비하고 디자인과에서 이거,

강대호위원

아니, 시간 없습니다. 얼른 답변하세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

강대호위원

아니, 자료를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

강대호위원

자료제출 하,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과장님 이렇게 제출하시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져와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금 갖고 오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감평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 감사중지

23시14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전 위원님을 대표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평을 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늦은 시간까지 수감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육시설연합회장 등 7명의 참고인을 출석시켜 평소 시설을 운영하면서 현장이 겪는 어려움이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 해당 부서 감사 시 활용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와 질의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평소 준비하신 자료와 현장 실태확인 그리고 주민의견을 토대로 구정 전반에 걸쳐 업무추진실태를 감사하면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감사자료가 전반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개략적으로 작성되었고 또한 작성된 자료에 오탈자가 많고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하는 등 수감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져 보충자료를 추가 요구하는 등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일부 부서장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거나 감사위원의 질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내용도 충실하지 못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감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러한 형태는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감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거듭 당부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의 경우 분리발주를 지양하고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반복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업체를 선정하고 가급적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년도 감사 시 지적하였지만 이 또한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할 뿐 개선할 의지가 없고 오히려 수의계약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감사 시에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협의회는 버스운행이 아직도 목적 외로 운영되고 있었고 사무국장 업무추진비와 생활체육단체 보조금 집행이 회계처리 면에서 부실하여 보조금 등 각종 예산을 지원하는 주관부서에서는 산하단체 및 기관에 대해서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여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정,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피난설비들은 노약자,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설치되어 있고 전년도 감사 시 지적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실태를 파악하여 예방차원에서 미리미리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은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도 소통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정 전반에 걸쳐 수행, 행정수요가 날로 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인력배치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동주택 보육시설, 복지시설 분야는 인력이 부족한 반면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많은 부서도 있다고 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업무량이 적정한지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등 각종 공사는 하자 보수기간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발주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가로수 보호판 덮개사업은 대상지역 선정 및 실시방법 면에서 우리 구 실정을 고려하여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제반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아직도 선공사 시행 및 후발주하는 비정상적인 행정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공사 발주하는 부서에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주변에서는 소외되고 고충을 겪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입장에서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행정 전반에 걸쳐 집행실태를 감사하기 위해 주민의견과 현장 확인을 통해 전 위원님들의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주민을 적극 배려하고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지방행정이 더욱 발전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더불어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들이 내년도 감사 시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 3시22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