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도명 의원 발언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 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 모두 일어나시고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로
이윤재위원장
네, 이봉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178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고를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우리 공단 임직원들 모두는 성심껏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시거나 제기하여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단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부장과 팀장 등 간부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부 김진덕 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 이광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팀 하태진 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서경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팀 한성수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사업팀 박영규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성규 사업운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십시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4쪽에 보면요, 국비・시비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현황. 2011년도 1차, 2차 거기에서 시비보조금 1차 해서 520을 써놓은 것은 날짜를 얘기하는 거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나도명위원
지금 보니까 1차 5월20일, 그런데 지금 보면 2012년도 시비교부내역에서 5쪽에 보면 야간연장운영사업비 해서 국비・시비가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는. 그런데 보면 여기에는 보조금에서는 아직 교부가 안 됐는지 집행이나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나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4월말 기준으로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5월 달에는 현재 5월22일자로 배정이 됐습니다. 교부가 됐고 이건 자료작성 시기가 4월30일자로 됐기 때문에 그 시기 때문에 아마 에러가 좀 난 것 같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보조금은 보면 1월서부터 5월까지 해서 교부가 안 된 상태고 또 보면 야간연장운영사업비 있지요, 이것도 이렇게 1월에서 5월 했는데 여기 보조금이 나온 상태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거 만드는 시점이 4월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보조금이 교부가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할 수 없었다, 그런 상태입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제가 4쪽에 아까 교부금에 대해서요 통상 보면 지금 교부내역하고 금액이 1차, 2차 해서 4차까지 내역이 나와 있는데 1억 1,973만 6,000원, 11년도에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이제 천 단위, 내가 봐서는 이게 딱 맞아요, 지금 이것도 그렇고 야간연장운영사업비도 그렇고. 이제 교부내역의 금액하고 이게 어떻게 딱 맞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일부러 맞추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1원도 안 틀린 상태에서 또 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집행을 하다보면 그런 상태가 있을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금액이 딱 맞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나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집행내역과 교부내역이 어떻게 맞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교부금은 우리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경비는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비나 구비를 갖고 도서관을 운영을 하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시비에서 운영하고 또 남는 부분은 구비에서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딱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시비는 구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사항은 전체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중에서 구비를 쓰고 나머지 부족부분에 대해서만 시비로 운영하다보니까 맞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이라든가, 도서구입비 같은 건 낙찰차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남는 금액은 수도광열비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몽땅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금이나 야간연장운영사업비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보조금 내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맞춰 쓸 수밖에 없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나도명위원
그러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을 하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에 교부금액은 금액이 딱 정해져서 나왔는데 하다보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 있을 거 아닙니까? 부족 했을 때는 이걸 하지만 금액이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떤 금액으로 쓰는지? 아까 보니까 본부장님이 얘기했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다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그 이상 된 금액은 어느 금액에서 쓰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비가 전체 1억이 필요하다고 계상이 된다면 그 중에서 저희가 구비로서, 구비 예산은 예를 들자면 6,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나머지 부족한 거 4,000만 원은 시비를 당겨다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의 경우에는 100% 다 집행을 해서 한 푼도 안 남겨놓고 쓰고 그다음에 남기는 것은 가능한 한 구비에 남기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구비에서 남기는 방향으로 한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나도명위원
국비, 시비는 내려온 것에서 다 쓰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교부금 내역은 딱 맞을 수밖에 없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6쪽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이사회 해서 위원현황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 위원회를 하다보면 지금 2011년도에 4회 해서 24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2012년도 2회 해서 6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면 위원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이봉로 이사장님 그다음 김성규 상임이사님 그다음 임명직도 돼 있고 또 당연직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선 내가 어떤 저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종 위원회에, 뭐 여기 시설관리공단은 특수한 저거이기 때문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구청 내에서 위원회는 꼭 당연직으로 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는 각종 위원회는 많이 있지요. 어떤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왜 여기는 구의원이 없고 지금 보면 다 임명직하고 당연직뿐이 없어요. 외부인도 지금 임명직이라는 게 외부인이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인은 없는 상태고 구의원도 없는 상태거든요. 모든 위원회를 하다보면 공정성이나 모든 걸 보기 위해서는 또 우리 나름대로 구민의 대표이고 구의원인데 여기는 한 사람은 들었을만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임명직으로 해서 이동호, 서철모, 최종명이라는 분이 계세요. 다른 분은 내가 보니까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왜 구의원이 한 명 빠졌는지, 임명직에서 이동호, 서철모, 최종명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전문가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먼저 나도명 위원님께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는 구의원님들이 계신데 왜 우리 이사회는 당연직으로 구의원님들을 모시지 않았느냐 그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단 이사회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보면 거기서 제안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경우에만 저희가 이사회를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직 비상임이사 가운데 서철모 위원님하고 최종명 위원님을 아마 말씀을 하셨는데 서철모 위원님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을 근무하신 전문성 있는 이사이고 그다음에 최종명 위원님의 경우에는 세무사 출신입니다. 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문적으로 공기업법에 따라서 이사로 모시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방공기업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인원을 갖다가 위원들을 선출했다, 그러면 보면 당연직이라고 있거든요. 당연직은 우리 김명찬 국장, 이양재 국장 또 감사로 당연직 해서 안성근 감사담당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공기업에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원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자료는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나도명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기업에서는 구의원은 배제가 돼 있고 여기 국장들이나 감사담당관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선 내가 조금 부족한 게 있지만 또 그게 맞다 그러면 맞는 것이고 또 틀렸을 경우는 우리 구의원이 포함이 돼서 공정성 있는 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나도명위원
거기에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순 없겠지만 그 자료를 끝나는 대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
그 밑에 보면 운영현황에요, 지금 인원이 8명입니다. 8명인데 보면 수당지급 해서 2011년도 4회 해서 24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수당지급은 어떤 분한테 어떻게 금액이 얼마 또 이렇게 수당이 지급되는지 또 2012년도에 2회 해서 6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게 인원이 어떤 분한테 지급이 되며 얼마의 금액으로 지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제가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제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우선 드리는 직업대상자는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는 제외되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 임명직하고 당연직의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보면 당연직 같은 경우는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선 지급이 된다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4회 해서 240만 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한 사람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1시간 내외 같으면 7만 원이고요 한 시간 이상이 될 경우에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수당도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가 구청 내에서 하는 수당하고는 또 좀 차이가 많이 있네요. 우리는 보면 통상 외부인에 한해서 7만 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여튼 이렇게 기준이 있겠지만 이 기준에 대한 것은 서류상으로 해서 해주시고, 아까 내가 좀 서류한 거요 그거 좀 저한테 끝나면 저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나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주요업무현황 9쪽에 보면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및 교육 실시라고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개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본부장님?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은 지금 현재 이화교 밑에 중랑천변에 지금 설치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본부장님 거기 뚝 위에 자전거 보관해 놓는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영숙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연치 않게 거길 지나가다가 문이 열려져 있어서 보았는데 어린이자전거는 별로 없고 어른들 자전거가 거기 많이 주차되어 있던데 가서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가 40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어린이가 20대 그다음에 성인용이 20대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른들이 거기 자전거를 이용하고 거기다 주차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린이자전거는 한쪽에 이렇게 좀 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거기 많이 이용을 해서 거기가 조금 좀, 원래 사실 취지는 어린이들을 위한 현장실습을 현장에서 교육을 하려고 사실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영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른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물론 어린이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뭐 낮시간이나 아니면 교육하는 시간에만 아이들이 이용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본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았나 싶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취지에 맞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또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구민회관을 한번 지나가다가 봤는데 본부장님, 이게 뭡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태극기 같은데요.
김영숙위원
네, 태극기지요?
이윤재위원장
잠시만요, 직원은 위원님한테 받아서 갖다 드리세요.
김영숙위원
이걸 보시고 구민회관에 게양돼 있는 지금 이게 태극기입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영숙위원
그럼 그게 관공서지요, 본부장님?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 태극기가 걸려있는 모습을 지역에 순찰하시면서 못 보셨나요 아니면 지역에 순찰을 안 하셨나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저희가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6월 달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우리 구민회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뭐 전체 보수공사는 못했고 일부 도장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보니까 위원님을 말씀, 지금 이런 상태라서 바로 그걸 발견하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아마 위원님이 우연치 않게 보신 것 같은데 바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다시 교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제가 지나갈 때 보기가 너무 흉물스러워서 그리고 그 앞에 지금 구민회관 앞에 가로등이나 아니면 전주나 뭐 이런 시설물, 입간판 이런 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거기를 정비를 하셔서 앞을 깔끔하게 정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데 구민회관 갈 때마다 보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거기 설치돼 있고 또 정비를 좀 한꺼번에 하셔서 장애인들이 잘 이용 좀 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구민회관이 우리 대표적인 문화시설이면서도 구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비, 뭐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이유는 됐겠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노후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댄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들이 사용하시기도 좀 어려웠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한꺼번에는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부분적으로 정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구민회관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또 계단 턱도 있고 2층 같은 데 올라가려면 누가 휠체어나 이런 것을 들고 올라가야 되고 이런 폐단이 생겨서 그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에스컬레이터나 무슨 이런 것을 설치하기가 구민회관 건물이 너무 노후 돼서 그런 부분은 건물 노후 된 상태로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구민회관 앞의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가셔서 이용하실 때 보시면 아실텐데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깔끔하게 해 놓으시면 그래도 구민회관 이러면 우리 중랑구의 어쨌든 얼굴인데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본부장님 말씀대로 부분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많이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에 가서 중화1동에 보면 수감서류 13쪽에 보면, 중화1동에 거주자우선주차 현황에 보면 331면이 있네요, 본부장님.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영숙위원
331면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작년 2011년도 1년.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위치현황을 말씀하시나요,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김영숙위원
위치는 131-10호입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131-10호, 중화1동이요?
김영숙위원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거에 대한 배정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숙위원
배정현황이라든가 이게 아마 거주자우선주차면 사용료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영숙위원
사용료내역서하고 2011년도 것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자료요청 하시는 거지요?
김영숙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사업본부장님, 자료요청 접수되셨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 앞에, 본부장님! 시설물 이런 부분이 너무 난립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 바리케이드도 좀 있거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윤재위원장
물론 통제를 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접근성에 있어 봤을 때는 요즘 주민들 인식이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장애인주차공간에는 주차를 별로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구민회관 앞에 있는 바리케이드도 이제 거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 위원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여러 가지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이용이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다 또 노후된 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비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 또 불편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용의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힘닿는 데까지 저희가 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7쪽에 보시면 건의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시면 2007년 이후에 회비가 인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비교검토 해서 정리하신다고 지난 해 감사 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회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저희가 수영이라든가 그다음에 헬스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육관련시설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7년도에 제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 문화강좌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공단 자체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적정한 요금을 받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수영요금이라든가 헬스요금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요금이. 그 사이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제적인 현실이라든가 우리 구민 여러분의 생활형편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아직까지 인상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단적으로 이 정도다 하는 것은 지금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시할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요금을 올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 어느 정도 지금 밑도는가 이것은 지금 현재 원가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이 정도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현실화 시키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체육센터가 우리 중랑구 구민을 위해서 생활체육의 확대, 보급, 활성화로 인해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며 우리 중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여가선용 및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러한 데 호응한다는 논리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참 맞는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데, 여기에 우리 체육센터를 이용한다든지 구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계층이 일부분의 소수의 구민만 돼 있다, 쉽게 편하게 말한다면 여유가 있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분들만 접근을 하지, 참 생활이 어려워서 요새 사실 다 지역에 나가면 어렵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은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접근은, 제가 공단의 체육시설 이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이 어려워서 거기에 갈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나 그러한 방법을 수립해 놓은 일이 있는지 앞으로 이런 접근을 한 게 있는지 그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물론 우리 공단을 이용, 공단 특히 체육센터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는 주민들이 생활 형편이 좀 나으신 분들도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층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분들도 많이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또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인제를 지금 채택을 해서 어느 경우에는 50% 어느 경우에는 30% 이렇게 차등화를 시켜서 할인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생활의 여유가 계신 분뿐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우리 중랑구 캐치프래이즈가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행정, 찾아가는 서비스 이러한 논리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분들의 저소득층, 삶의 질이 어려운 분들한테 어떠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준비가 돼 있고 지금 하시고 있는지, 그래서 간단하게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홍성욱 위원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냐 이런 말씀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청 소식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역에 나가면 이런 일이 있어요. 동네 경로당이 있죠,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는 회비를 내거나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든 겁니다, 뭐 공단하고 봐서. 월 회비를 노인 양반들도 1만 원씩 걷는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1만 원을 낼 돈이 없어서 여름이면 그늘을 찾아다니고 겨울이면 양지쪽을 찾아다니고 그 안에서도 그러한 논리가 있어서, 그러한 분들이 소외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또 제가 아까 우리 사용료, 요금문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조금 받아서 지역 주민의 삶을 높인다면 지역의 일반체육센터나 모든 시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체육센터가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짐으로써 일반 개인사업자들은 피해가 크다.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 모든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현실화된 가격을 징수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저소득층한테는 아까 50%다, 몇 프로다 이렇게 하지만 더 그분들을 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간단히 의견이 어떠신지 그러한 부분을 지금 2007년도에 하고 벌써 2012년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 그러한 작업을 하시지 않은 것은 일을 안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은 일을 안 한 겁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또 공단운영을 위해서 또 필요하신 말씀이고 다 필요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의견 적극 수용해서 가격을 올린다면 바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도 해야 되고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구정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이용자들이 가능한 한 충격이 없는 방안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게 요금 시기를 언제냐, 인상을 언제 필요로 하느냐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단언은 못 드리지만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에 따른 준비를 지금부터 차곡차곡 이미 이 자리에는 제가 자료는 제시를 못 하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못 해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오랫동안 아무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결론이 나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이 자료를 안 가져와! 잠깐만 위원장님!
이윤재위원장
네.
김근종위원
자료를 이야기 했는데,
이윤재위원장
자, 본 위원한테,
김근종위원
자료를 안 갖고 오니까 갖고 오라고 좀 해 주세요.
이윤재위원장
잠시만요, 11시30분경에 도착한다고 지금 메시지가 들어 왔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고요, 황판남 위원님 질의사항 들으시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이윤재위원장
네, 시작하십시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랑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본 위원으로서는 감사합니다. 수감서류 11쪽에 보시면 외부기관 경영평가 내역에 보면 2009년, 2010년은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다등급을 받았는데 거기에 다등급에서 5등급으로 그 밑에 보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11쪽 말씀하시는 거죠?
황판남위원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우선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다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고요,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는 평가기준이 똑같습니다. 변동된 것은 없고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다만 점수분포에 있어서는 일부 조정이 된 게 있습니다. 일부 조정이 된 게 있고 나머지 맥락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재위원장
본부장님, 황판남 위원님 질의 요지는 2009년도, 2010년도는 우수・보통・미흡으로 3단계이고 2011년도부터 5단계로 이렇게 등급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3단계 등급과 5단계 등급의 차이점을 지금 여쭤보시는 것 같거든요. 자, 뒤에 직원들 자료 빨리 본부장님께 제출해 주세요.
황판남위원
다등급에서 마등급하고 차이가 있는데 5등급으로는 마등급이면 5등급이여야 맞는데 다등급에서 5등급으로, 지금 보니까 평가방법에서 현재 경영평가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황판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좀 들으시고요.
황판남위원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연도별로 2009년도, 2010년도에 이것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제가 여기 자료가 사실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우수・보통・미흡하고 가・나・다・라・마 5등급 평가 그 차이점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세히 설명을 요하는 사항 같으니까요.
이윤재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자료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황판남위원
네,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2011년도 평가가 낮게 나옴으로써 직원들의 성과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 등의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황판남위원
그런데 2012년도도 역시 외부기관 경영평가를 잘 받게 본 위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황판남위원
올해에는 혹시 우리 기관에서 몇 등급을 받았으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보통등급에 준하는 다등급을 받아서 직원들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됐었지만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격려도 해 주시고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공단 나름대로의 작년 2011년도에 다등급을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경영평가가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지금 이미 실질평가조사는 됐고 아직 결과는 발표는 안 됐지만 작년보다는 나아지는 방향으로 저희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격려해 주셨고 아마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2011년 평가에서 참고를 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열심히 정말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 또 구민들한테 서비스,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서 좋은 성과를 올렸으면 하는 그게 가능하신지, 우리 본부장님.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황판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우리가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아무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모두 열심히 해 주셔서 체육시설뿐 아니라 주차관리 모든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최고의 문제점은 우리 주차관리입니다. 주차관리 열심히 하시고 더우신데 여름 땡볕에 다니면서도 관리하시는 것 보면 저 역시 마음 아픕니다. 열심히 하셔서 한 분 한 분 좀 편안하게 주차관리인이 모든 것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황판남위원
또 다음에는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중랑 구민체육센터에 있는 운영하는 셔틀버스는 모두 몇 대입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우리 구민체육센터에 3대가 있고 문화체육관에 2대가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신내동에 있는 데가 4대이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3대,
황판남위원
네, 문화체육관에 저쪽에 사가정,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거기 2대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2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황판남위원
그러면 구민체육센터의 현재 주차면수는 어떻게 됩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36면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체육센터 전체 두 군데 다 합쳐서 36면입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구민체육센터가 36면입니다.
황판남위원
신내동에 있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센터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문화체육관이요?
황판남위원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거기는 51면입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항상 행사 같은 때 아닌 때도 보면 주차가 좀 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디 가나 주차가 좀 힘든 것은 아는데 우리 직원들이 주차를 좀 어느 정도 갖고 다니시는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황판남 위원님께서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문화체육관은 51면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 쪽에는 여유가 있고 저희가 현장을 여러 번 가 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여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체육센터, 우리 신내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불과 36면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자는 많고, 차 갖고 다니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거기가 혼잡합니다. 특히나 차량을, 이용자에 대한 회원가입을 하는 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회원가입을 하는 시점만 되면 온통 도로가 주차장화 되고 거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 이용차량,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극소수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조기에 아침 새벽에 나오는 직원들이 몇몇 사람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위해서 소수의 인원만 차를 갖고 다닌다는 것,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 기관이 보면 공기 좋고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문화체육관은 그런 대로 또 괜찮은데 체육센터 이쪽 신내동에 있는 체육센터를 가보면 정말로 본부장님이 말씀하듯이 차가 주차 대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어려웠는데, 그 셔틀버스도 보니까 어떨 때는 앞에 도로에다 대 놓고 뒤 쪽에 있다 보니까 이 차가 오가는 데가 참 불편했는데 주차 거기 셔틀버스를 할 때에 경사가 져서 조금 미끄러운 그런 게 있는 것이 제가 눈에 보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도 조금 사고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잘 배치가 돼 있었을 때는 괜찮은데 미끄러져서 사고가 있을 때 앞에 차하고 부딪치고 이럴 때에는 인명사고가 좀 이루어질까 싶은 그런 염려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거기에 지난번에 조그만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고가 있을 때에 혹시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분?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황판남 위원님께서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주차와 관련해서 특히 사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고 원인은 우리 주차 때문에 사고가 된 게 아니고 운전자가 부주의로 주차를 시켰기 때문에 운전자 부주의로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주차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기계작동의 부주의로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밀려나오는 바람에 잘못됐고 사람이 끼어서, 운전자가 끼였었습니다. 그래서 입원하고 있다가 지금 퇴원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출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아까 주차질서 이런 게 좀 문란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결론은 안 났지만 앞으로 수시로 계속적으로 거기에 사람을 배치한다든가 하는 건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등록을 한다든가 그런 시기에 맞춰서 그런 계기가 된다면 우리가 사람을 추가로 배치를 해서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저 역시 차를 갖고 다니는데 그쪽 운동을 가면서는 걸어가면 좋은데 거리상 또 셔틀버스 아닌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그 버스 다니는 운행 길 하고 좀 차이가 나다보니까 요즘 운동을 다녀도 다 셔틀버스를 바로 앞에까지 타고 가는 것, 버스를 타고가도 바로 앞에 가는 그런 것을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앞으로 우리 신내동 체육센터에는 주차 같은 것, 그런 것 다시 만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공간이 허락된다면 저희가 구청에다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거기 공간이 지금 아주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있더라도 녹지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걸 현실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거기 지하주차장에 보면 지하주차장이 참 외소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층 더 팔 수 있는 그런 것은 예산이 안 됩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물론 예산이 허락되고 여건만 된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건 종합적으로 구청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고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36면 정도 만들어 놓은 것도 조금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지하를 파면 바로 지하 밑에 그냥 빈 공간이 아니고 기계실이라든가 보일러실이 지금 잔재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파기는 조금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예상이 됩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신내동에 있는 체육센터에는 모든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이 다 많고 또 강당 같은 거 그런 게 소소한 조그만 행사 같은 것도 본 위원이 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보면 정말로 주차장, 다른 공간보다 요즘은 전부 다 소형들보다 중형들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 주차면들이 또 좁아서 주차 대기에는 정말로 여자분들은 주차 대기는 힘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중형이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편안하게 더군다나 옛날하고 달리 여성분들도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시니까 그런 면을 좀 강조해 주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 하던 차와 차 사이에 다쳤던 그분은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조치 같은 것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그 차량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경춘여행사에다가 대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쪽하고 보험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사실 아니고 용역회사 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황판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구민체육센터의 문제는 본 위원도 지금 관심 갖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조금 제안을 드리면 일단 거기가 경사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사고도 그래서 경사부분에서 차가 흐른 부분이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안전하게 차량의 버팀목을 두 개씩만 갖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정차할 때라도 그걸 생활화 시키면 흘러 갈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시행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버팀목은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들이 우리가 일일이 가서 지켜 서지 않기 전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앞으로 주의를 시켜서 꼭 사용토록 주의촉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 부분이 결국은 간과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러니까 수시로 본부장님이 보시든 직원들이 봤을 때 버팀목을 갖다가 착용시키지 않았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제재조치를 만들어서 계약해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강력한 수단을 강구한다 그러면 이게 생활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만 하더라도 그렇게 흘러내려갈 수 있는 안전사고는 방지가 좀 될 거라고 보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도로구조상의 정보도서관이 있고 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뾰족한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결국은 버스가 지금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도로와 인도 사이에 개구리주차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 본 위원이 가서 시설을 둘러봤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대안을 세운다고 하면 지금 장애인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방향을 좀 틀어줘서 안으로 당겨 넣고, 그러니까 영안교회 쪽에 면은 좀 안으로 들어가 있죠, 벽면이.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장애인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한 1.5m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예산확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 시설 개・보수를 좀 해서 버스가 그 쪽으로 안전하게 인도 안으로 더 들어 갈 수 있다면 지금 같은 효과보다는 안정적인 주차공간이 확보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이지만 계획을 좀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주차장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실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저희한테 일단 맡겨주시고요, 저희가 꼭 그런 부분이 아닐지라도 아까 서두에서 제가 주차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옆에 보면 영안교회 지하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윤재위원장
영안교회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많은 신도들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은 일요일날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날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옆에 영안교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서 그 지하주차장을 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지금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이윤재위원장
어쨌든 영안교회도 그렇고 우리 정보도서관, 체육센터도 세 군데가 다 주차문제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정보도서관이나 아니면 체육센터도 영안교회에서 필요로 할 때는 개방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영안교회한테 요청을 해서 개방을 해서 그쪽으로 주차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더 이상 좋을 수 없겠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굳이 단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못 박지 마시고 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는 방법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김영숙 위원님도 지금 질의 신청하셨고,
김근종위원
아니, 나는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료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윤재위원장
지금 자료신청하신 것 말고 또 별도로 신청해 주시는,
김근종위원
속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신청을 지금 9시에 제가 여기에 도착을 해서 9시20분엔가 내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기, 이미 여기는 안 왔을 상태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미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지금 해마다 했던 이미 서류화된 철입니다. 어떤 걸 여러 가지 걸 구분해서 한 군데 모아서 정리해 오라는 게 아니고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치하고 있는 서류철인데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옛날에 내가 회의록을 사본을 다 본 게 있어요, 원본을. 봤어요, 사본도 내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 철 되어 있는 것을 갖고 오라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또 내가 아까 방금 전에도 여러 군데의 자료를 발취해서 한 군데 모아서 정리해 오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원본 가지고 오라는데 왜 안 됩니까? 보이콧 할 겁니까?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여기 9시30분 좀 넘어서 여기 도착했는데요, 출발하고 그 사이에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김근종위원
네, 그러면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현재 몇 시예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래서 11시 지금 좀 넘었는데요, 자료가 지금 오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김근종위원
아니, 철이 돼 있는 걸 그냥 빼오면 되는 건데, 뭐가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여기 직원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시간을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잠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임대계약서 여기 지금 사본이 있는데요, 본부장님. 보면 167쪽에 중랑구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임대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에 보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대를 하면 1년이든지 3년이든지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원래 그 계약하면 그 계약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기간, 기준 뭐 이런 것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지원센터 임대계약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지원센터 금년도에 계약된 것은 5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애당초에 5월 말까지로 예산을, 5개월 분에 대한 예산만 확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6월 달부터는 별도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면 되는데 5개월 분에 한해서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불가피 5개월 분에 한해서만 계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놨을 텐데 그런 시설을 하면 어떻게 6개월 아니고 5개월이라는 이런 임대계약을 했는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시설은 저희는 대관, 사무실을 빌려주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구라든가 시설 자체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영유아지원센터에서 직접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 입장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집 같은 데도 임대계약서를 쓰면 지금 원래 법적으로 집 같은 경우는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런 통계를 봐도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이렇게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본부장님.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또 1년 연장하고 또 연장을 하고 해서 보통 2년, 3년까지 가는데 이 경우에는 금년 연말까지 계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한 2년 정도 하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이 작년 연말에 예산을 확보한 예산이 5개월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5개월에 대해서만 있고 그 이후에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면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5월 말로 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6개월로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연장계약을 한 겁니다, 이게.
김영숙위원
6개월을 연장계약을 한 거라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계속 사용하다가 5개월만큼 연장계약을 하고 또 예산이 확보되면 더 연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나가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뭘로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님?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5월 말에 퇴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가로 남아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언제 이게 처음에 임대계약을 했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2년 전 8월이니까 2010년도 8월 경에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2010년도 8월에 입주했으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임대계약을 하는 걸 보면 그럼 2011년도 7월 말에 이게 1년 계약 단위로 하면 맞는데, 그러면 2010년도 7월30일이면 2011년도 8월1일부터 그게 임대계약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그때 당시 2010년도 8월 달에 계약을 했으면 2011년도 그럼 1년 몇 개월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그러면? 그러면 1년 단위로 끊었든지 6개월 단위로 끊었어도 이게 앞뒤가 안 맞네요, 본부장님?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여기에 계약사항을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영유아지원센터가 2009년도 8월 달에 입주를 했는데 이때는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어서 구에서 공익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그해 연말까지는 그냥 무료로 사용을 했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계약은 2010년도 1월1일부터 2011년도 12월말까지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잘 썼는데 그 이후에 또 쓰려고 했는데 5개월분에 한해서만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불가피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2012년도 1월1일부터 2012년도 5월말까지만 계약을 또 하게 된 겁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봉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수감자료 14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에 보면 공영주차장 총 20개소에서 1,754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수감자료 보시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위원
거기에 보면 노상에 620면이 돼 있는데 그게 7개 업체, 모 업체라고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냥 7개 주차장 명이 나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이 계약금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입찰로 해서 준 겁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혹시 입찰에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 면당 얼마 꼴이라는 이런 게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계약금의 기준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약금액을 기준을 정할 때는 전년도 단가라든가 전년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인상폭, 인상기준, 인상률을 여기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면 금년도의 물가인상률이 10%다, 5%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 계약금액을 면수로 나누고 면수를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나눠보니까 차당 차이점이 어떤 데는 차당 1년치가 한 60만 원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90만 원도 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문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장소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주차가 주차수량이라든가 수요가 많은 경우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수요가 낮은 경우에는 주차대수가 얼마 안 된다든가 그럴 때는 계약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어느 경우에 6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9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를 대시는 분에게 할당이 될 거 아니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 하는데 지금 월 4만 원이다 그러면 이런 주차장에 주민이 들어가서 주차 면을 세우게 될 때에는 월 8만 원도 될 수 있고 10만 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여기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월회비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10분당 얼마 이런 식으로 단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수량이 많은,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주차차량이 들락날락하다보니까 주차금액이 수익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이해를 하겠고요, 그 밑에 보면 노외 거 1,134면이 있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위원
여기에 보면 까치공원하고 은행나무 두 군데를 합쳐, 은행나무하고 늘봄하고 169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251만 원, 계약금이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다른 주차장하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여기는 주차면수는 크더라도 다른 데에 비해서 수요도 적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여기 우리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안 세우고 그냥 요금 받는 체제로 입찰을 내주는 겁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여기는 10분당 얼마, 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면 2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지요.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는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 지역은 거주자주차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어디 갈 때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차장들을 전부 개인에게 다 입찰을 해서 개인에게 준다라고 하면 거주자우선주차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거? 말씀해 보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냥 뭐 주차를 다 들고서 그냥 있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거주자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용하는 주민들 가운데도 이용을 하시겠지만 대부분이 상가를 방문하시는 분이라든가 어느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김규환위원
원목적은 공영주차장을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위원
그런 걸 전부 다 임대해서 준다고 가정한다고 보면 주민들은 어디에 가서 주차를 댑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이라든가 노외주차장은 대부분이 상가지역이라든가 기업의 입주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공장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타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김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위원
지금 은행나무나 늘봄이나 이게 무슨 상가지역입니까, 여기가 주택지역이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일반거주자주차선의 경우에는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애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김규환위원
이렇다라고 보면요, 본부장님! 보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위원
이렇다고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주민들에게 환원시켜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지금 여기 두 군데를 놓고 보십시오. 골목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낮에는 어떤 임대사업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저녁에는 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를 허용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목적이 돼야 되겠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야간주차라든가 뭐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할애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것은 우리 구청의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런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본부장님 보세요. 은행나무주차장 또 늘봄주차장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단지 내에 있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위원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무슨 상가성이 있습니까, 무슨 시장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은행나무나 늘봄을 놓고 볼 때 2,251만 원이 임대입니다, 1년 임대 계약금입니다. 면수로는 169대인데 그걸 나눠보니까 대당 1만 1,000원꼴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주민들에게 환원을 시켜주세요, 이걸.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저녁이면 골목에 들어가 보면 차량들 차를 못 대서 싸움들이 엄청나고 있습니다. 특히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면목동 지역 같은 경우는요 주택단지다 보니까 주차를 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저렴하게 어느 지정업체에게 혜택을 주면서 왜 주민들에게는 혜택을 안 줍니까?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느 분에게 특혜를 줬다라는 거예요. 특혜를 줬다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분은 주차사업을 해서 돈을 벌게끔 만들어준 장본인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계획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냥 저녁이면 선출직 구의원들이 제일 만만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등등 해서 주차 차 못 댔다고 해서 싸움들이 일어나면 구의원 불러서 현실을 봐라 뭐라, 저녁이면 잠도 못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게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계약을 해서 그 계약업체하고 우리 주차장들을 이렇게 배분할 때 무슨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어쨌든 저녁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조항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답변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수요공급의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여유공간, 하여튼 여유공간이 주차장 가운데도 여유공간이 있는 경유에는 주민들한테 야간주차를 허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배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구청하고 협의를 찾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제가 얘기한 부분에 지금 은행나무하고 늘봄만 얘기한 부분이었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보시다시피 뭐 169면을 가지고서 2,251만 원 연계약으로 줬다는 것은 그분들 수익을 올리게끔 만들어준 것밖에 더 됩니까, 이거? 연번 9번을 한번 봐 주세요. 동원시장 면목본동 74-34, 26면, 거기 430만 원에 임대를 줬습니다. 맞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위원
어떻게 보면 거저 그냥 준 거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이것은 동원시장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50% 할인을 해서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업체에게 이익을 추구하고자 그쪽으로 줬다라고 가정하면 일반인 우리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이건 특혜라기보다도 거기에 동원시장을,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이용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법에 따라서 허용을 해 준 것이지요.
김규환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는 전부 다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여기는 거주자우선주차 허용구역이 아니고요 여유공간이 있을 때는 거주자, 일부 야간주차라든가 이럴 때는 허용은 되지만 주간주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김규환위원
아니, 목적은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에다 지금 특혜를 주는 것이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특혜라기보다도 이것은 주차요금 기준에 따라서 재래시장특례법이 있습니다. 특례법 기준에 따라서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김규환위원
특례법이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따로 주든지 해야지 그간에 운영하고 있던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왜 거기다 특혜를 줍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특혜라고 보기보다도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준겁니다.
김규환위원
취지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모색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물론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50% 할인된 요금으로 위탁을 했지만 여유공간이 있는 야간의 경우 이럴 때는 일반 거주자들한테 할애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거기에 문제점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뭔가 거기에 대한 것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잡음들이 안 나게끔 해 주는 게 원칙 아니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글쎄, 그런 부분은 뭐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그것은 필요시에,
김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성에서 동원시장 측에서는 영리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찾아오는 상인들도 있겠지만 간혹 가다가 있겠지만 거기에 하루에 들어와서 시간당 임대 받아가지고서 사업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 이런 거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안 돼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위원
꼭 시장의 차량들만 거기 들어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주로,
김규환위원
그건 본부장님이 지금 잘못알고 계십니다. 저는 집이 바로 옆집이기 때문에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들을 설립했던 이런 부분 취지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 계속 있으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쨌든 재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임대를 줬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정말 이런 것은 연 430만 원에 줬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거저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동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줬다라는 취지 목적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서 거기에 시장을 끼고 있는 주택들도 재래시장을 이용을 안 합니까? 그런 부분도 감지하셔서 그 부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겠다라면 좀 그런 것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나가라, 그거 뭡니까? 따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려본 부분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라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어쨌든 주민들도 최대한 편리를 볼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동원시장 측에서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를 편리하게 쓰게끔 이런 것도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드려 본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근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질의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으면 중식 이후로 미루고요.
김근종위원
네, 그러십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김근종위원
아니, ……
이윤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거의 다 끝나셨습니다.
김근종위원
아, 그랬어요?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나만 계속해도 되겠나요?
나도명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또 오래 기다리고 하셨는데.
김근종위원
아니, 나도 간단하게 할 겁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하는데요, 작년 감사 때 우리가 서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을 했어야 되겠지만 공식적으로 감사가 끝나고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하고 감사기간 동안에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개선해야 된다, 시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우리 위원들은 항상 감사를 실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목적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부분은 위원들이 잘 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요구를 해서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것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부분을 한번 어떻게 시정이 됐는가 보려고 내가 자료를 좀 보자고 그런 거예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뭐 잘잘못을 떠나서 나름대로 항상 감사를 한 이후에 그다음 해 년도에는 뭔가 좀 발전적이고 시정되고 개선되고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위원들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함으로써 또 시설관리공단 내지는 중랑구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모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부분을 지적해서 그게 사적인 어떤 오해가 있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오해의 소지를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개개인의 특정인의 섭섭함을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어떤 요인이 발생되는데 저는 그런 데 절대 목적 두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작년에 회의록을,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전면 서면 협의로 해서 한 2/3를 메꾸고 한 1/3 정도가 직접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작년에 회의록을 내가 분명히 눈으로 확인했었습니다. 그 회의록이 작년에도 5월 31일자인가 이 시기로 했으니까 그 시기하고 지금 이 시기하고 시간적인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확인했던 회의록이 있는 그대로가 회의록이 아니고 작년 11년도 1월 1일부터 회의록이 좀 다듬어진 것 같네요. 내가 지금 회의록이 위에가 또 있거든요, 그 사본이, 작년에 내가 받았던 게. 그래서 그 회의록 서식이나 이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다듬어져 있느냐, 새로 작성이 되어 있느냐. 또 2012년도 1월에서 지금 5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형식도 또 달라요, 회의록의 작성 형식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그 내용이 거기에서 거기겠지만 물론 좀 다르게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는 잘해 보고자 하는 형태변경을 좀 했을 뿐이지 내용이 뭐 달라졌을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감사자료는 일관되게 그걸 조금 보여줌으로써 어떤 위원들이 감사에 조금 보다 더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은 그런 부분이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사회나 인사위원회나 특히 이사회부터 지적을 한다면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어떤 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는 안건을 보면 대부분이 1차로, 2011년 2월 18일 날 1차로 개정을 했는데 그 1차의 내용이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 정관, 직제규정, 인사규정, 위임전결규정, 보안업무규정, 회계규정, 물품관리규정, 문서관리규정, 직인관리규정 개정의 건을 했고 그다음 2차, 3차에 걸쳐서 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사규정이나 직제에 대한 보수 모든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해 보려고 하는 발전적인 부분을 내용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제가 뭐라고 지적은 못하겠으나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구민이 보는 시각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적인 부분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안에서 거론되지를 않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의 보수규정이나 또 인사규정이나 여러 가지 등등에 어떤 복지 쪽 지원들에 의한 어떤 복지 쪽에만 치중돼 있지 시설관리공단으로써의 전체 구민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무슨 아이디어나 또 획일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어떤 특이한 아이디어로 해서 구민들한테 복지나 서비스 이런 부분에 조금 뭐를 제공하려고 하는 어떤 개정 같은 것은 전혀 다룬 게 없어요. 그래서 이사회도 그렇고 인사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그 자체가 옛날에는 서면협의로 해서 좀 불성실하게 했다하지만 2012년도 1월 1일부터는 직접적인 위원회가 참여해서 이루어져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내용보다는 직접 참여해서 거론했다라는 부분에 비중을 실어줘서 잘 돼 간다라는 또 칭찬의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진단해 보면 보수나 인사직제나 또 정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정원을 늘린다든지 보수를 올린다든지 또 복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복지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지금 시대에 맞게 그 연도에 맞게 잘 따라서 하고 있다 말이지요. 거기에 비추었을 때에 아까 자꾸 재차 이야기지만 구민들이 바라는 구민들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의 서비스랄지 좋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발전적인 안은 하나도 이게 거론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어디에서 뭘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런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부인사 아까 복지 쪽 어떤 여기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원 여러분들의 복지향상에 신경을 쓰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적인 안이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먼저 우리 본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김근종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우리가 정말 귀담아들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의 규정을 보시면 대부분이 우리 조직운영과 관련된 게 다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인사라든가 조직관련 사항이라든가 직제라든가 복리후생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공단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구민들하고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규로 되어 있다든가 또는 내부방침으로 정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별로 구민들 서비스를 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 시설별로?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헌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자면 서비스헌장 관계를 작년에 우리가 불합리하거나 구민들 정서하고 맞지 않는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발전지향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사규정이라든가 직제규정 같이 우리 공단에 필요한 규정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단의 방침이나 공단의 내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여기에는 안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구민 행복을 구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목표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서에 맞는 서비스헌장이라든가 고객만족시스템을 위해서 개선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떤 민원처리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구민들이 좀 불만족하시는 부분 이런 것을 여러 모로 우리가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여기 이사회에서 거론된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 아침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업무현황 4쪽에 보시면 고객만족 종합계획수립시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10개 추진과제를 설정을 해서 우리가 고객만족도를 어떻게 높이자, 우리 주민서비스를 어떻게 하자 이런 내용들이 10개 과제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추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사회에서는 우리는 복원했지만 거기서는 개정하고 이런 단계를 안 거쳤을 뿐이지 내부적으로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본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굳이 이야기를 하신다면 본부장님의 직책에 맞게 지금 이야기를 잘해 주셨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다른 서류 모든 것을 검토를 뭔가 좀 해 본다면 그러면 어딘가에서 그런 부분이 결과론적인 부분이 나타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말씀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어떤 서류화 된 아이디어적인 것은 거론된 게 없어요. 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고 굳이 본부장님이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한두 가지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나는 이사회에서 적어도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 공기업법 적용을 받아서 그 틀 속에서만 거론한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이사회에서 거론 안 된 부분도 다른 부분에서도 좀 보여져야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구민들이 조금씩은 서비스나 모든 부분이 좋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획기적인 부분을 법적사항이 뒤따를 수 있는 획기적인 부분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리고 지금 수감자료 6쪽을 보고 있습니다. 임명직 이사회에 이동호, 서철모, 최종명 씨가 우리 이사장님하고 우리 본부장님 임명할 때에 그때 다시 똑같이 임명이 됐었는데요, 이게 아까 다른 위원들 이야기할 때에 이분들의 자격이랄까요 어떤 경력사항이랄까 이 부분을 외부인사를 왜 이분이냐고 굳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본부장님은 거기에 목적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공기업법에 맞는, 준하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외부인사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본부장님 분명히 한계를 타야 될 것이 외부인사를 임명직이 이동호, 서철모, 최종명 개인적인 것을 내가 거론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외부인사라 하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아까 본부장님이 꼭 공기업법에 준하는 지침에 의해서 임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러면 외부에서 공기업법 적용 말고 그 경력사항이 있지 않은 사람은 전혀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일단 공기업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서 거기에 합법적인 사항 같으면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가 비상임이사로 위촉을 할 수 있겠지요, 절차를 밟아서.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의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공기업법에 준하는 사람이라고만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공기업법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과정에서의 임명을 했다라고 그런다면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준하거나 적용한다는 얘기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입장에서.
김근종위원
준하는 것하고 적용하고는 다르지요. 준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맞는 경력사항 자격이 된 사람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고 나는 해석이 되는 것인데, 그 적격자다라고 한다면 그건 강제조항이 있는 것이지요, 다르지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공무원을 꼭 해야 된다,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고 나는 봅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김근종위원
여러 가지 공기업법 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 얘기는,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이 공무원을 몇 년을 하셨고 뭘 직위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다가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하니까 공기업법 내에서 꼭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광범위하거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듣기에 따라서 꼭 공무원 한다고 제가 예시를 들은 게 아니고요, 그분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한 30년 정도 근무를 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드렸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례가. 이런 이런 사람은 비상임이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준한다는 얘기나 적용된다는 얘기나 같은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더 알아봐야지요, 그러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공기업법에 준해서 이렇게 한다 하니까 더 이상 말은 않겠지만 우리 이봉로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중랑구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시설관리공단 물론 결정이 되는 걸로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봉로 이사장님, 김성규 본부장님, 이동호, 서철모, 최종명 또 당연직으로는 김명찬, 이양재, 당연직으로 안성근. 안성근 감사담당관님은 요 근래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감사자료에 당연직으로 들어왔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전에는 정현부 감사담당관이 했겠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이사회에 구분해서 이분들이 다시 출발할 때에 직제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정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지원팀에서 두 팀으로 나누어졌잖아요, 운영본부장 밑으로. 그랬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 과로요?
김근종위원
네, 과인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경영기획팀이 기획부가 되면서,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서 조직 직제개편을 하는 법을 개정했잖아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개정해서 정원도 늘고 팀이 한 팀에서 두 개 팀으로 나누어지는 어떤 과정이 발생됐잖아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때는 정원은 안 늘렸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렇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팀만 팀을 부로 만들고 팀이나 부나 같은데 명칭을 경영기획팀에서 경영기획부로 조정을 하고 대신 밑에 과가 우리가 일반회계라든가 예산을 다루는 경영지원과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업무 이런 문제가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감사과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직제는 사실 있었는데 과로 본격적으로 공식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김근종위원
글쎄요, 뭐 직제개편은 행정효율을 갖고자 해서 물론 그렇게 했겠지요, 뭐 다른 뜻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내부 근무하시는 분들의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너무 사람의 위주로 모든 이사회가 자꾸 회의만 열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강제조항을 또 융통성 있게 좀 풀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여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엿보여서 예를 들어서 위임인사규정도 있지만 위임전결규정이라든지 또 인사 이런 부분 위임전결규정은 이미 지금 그 전에 개정 전이 더 강제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이 융통성을 조금 줬거든요, 내가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이라든지 또 인사규정이 지금 계속 임원개정, 정관개정, 인사규정 이런 부분이 자꾸 이 안에 그런 쪽으로만 자꾸 이사회가 열려서 아까 내가 지적했던 부분이고 이제부터 이사회도 조금 구민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쪽 면에서 어떤 내용이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그 틀 속에서 개정이지만.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우리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날짜가 지금 이게 운영현황에 보면 2011년도라고만 적혀져 있고 19회 날짜별 옆에 있는데 서면으로 어떤 협의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19차요?
김근종위원
19회에 걸쳐서 했다라고 적혀있어요, 9쪽에 보십시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9쪽 개최횟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근종위원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개최횟수가 회의안건 별로 쭉 보시면 1차부터 19차로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걸 표시해 놓은 겁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직접 회의를 했는지 인사위원회가 열렸는지 아니면 서면으로 협의를 한 것인지 표시가 없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서면심사를 많이 한다 이런 평가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서면심사다 뭐 실질심사다 이건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많은 부분을 최소한도 제가 알기로는 14회 정도는 서면심사를 안 하고 실질적으로 소집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100%를 사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왜냐 하면 그분들 수당을 또 드려야 될 문제도 있고 아주 불가피한 것 외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또 우리 김근종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작년부터는 서면심사를 안 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글쎄 아까 내가 회의록 부분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참 잘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김근종위원
이렇게 좀 뭔가 감사를 할 때에 지적이 나오면 조금 발전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줌으로써 좀 뿌듯한 감을 가지고 이렇게 한 해 한 해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은?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봉로 이사장님 이하 인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출장비 명목으로 출장 같은 것 안 가십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출장 목적이 거의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외부출장비 여비 목록은 한 번도 탄 적이 없네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여비명목 그 자체가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현지 가격조사를 나가든가 현지 출장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꼭 필요한 아주 소액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런데 필요한 우리 인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전혀 출장 같은 것 벤치마킹 같은 것 전혀 않고 자기 사무실만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인사위원이라면 여기,
김근종위원
아니, 위원회에 계신 분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김근종위원
네,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이봉로 이사장님, 김성규 본부장님, 김진덕 3급 되신 분 그리고 이광호, 장재원, 김형식인데 외부사람들은 놔두고 우리 내에 계신 분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저희 경우에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은 우리 공단에 오래된 관용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출장비가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유류나 유류대도 있고 나름대로 관용차를 움직이다 보면 차가 쇳덩어리만 굴러가는 것 아니잖아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유류대는 물론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지원 갔다라는 그런 부분도 출장 가는 부분도 여비도 없고 다른 부분 있을 것 아니에요. 전혀 그러면 차만 가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차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따로 여비명목으로 수당식으로 지급하지 않느냐?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전혀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관용차를 움직일 때에 나름대로 우리 이사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 3급 두 분 출장을 전혀 안 갔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외부출장은 없고요, 다 우리 중랑구 관내 아니면 서울시 관내에서 운영이 되는 거지요.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체크가 되겠네요, 하루하루 어떤 운행일지랄까 이런 게 체크가 될 것 아니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여비, 수당 같은 것은 안 타시더라도 관용차에 일지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출장을 어떤 출장을 갔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겠네요, 날짜별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1차부터 2011년도 1월 1일부터 내가 감사청구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까지에 걸쳐서 출장을 한 번도 안 갔다고 하면 좀 문제가 달라지겠는데 여기는 지금 1차, 2차, 3차, 4차, 19회에 걸쳐서 회의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의 열려있는 날이 출장날이라 하고 겹쳐지는 날도 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본부장님한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부터 9회까지 여기 12월 21일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9번에 걸쳐서 인사위원회 기간 동안에 출장한 사실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나름대로 인사위원회나 이사회나 공기업법 하니까 그 틀 속에서 움직인 거라니까 우리 외부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외부에서 보면 요즘에 우리 구청장님의 좀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있고 그러는데 물론 서울시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거기에 따르는 뭔가가 나오겠지요. 외부에서 뭐 의혹이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앞으로 저는 바람이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에 거론했던 그 결론적인 이야기라면 물론 공기업법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틀 속에 뭔가 있다면 보다 더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투명하고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정도로 조금 운영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자꾸 이사회도 뻔할 뻔자로 이렇게 다 구청장이 말 한 마디면 끝나는 당연직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임명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그게 누가 이게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물론 사람마다 제각기 다를 수는 있지만 모든 부분이 구청장 바운더리 안에 있는 부분으로 조직이 지금 짜여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거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구청장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민주통합당에서 앞으로 구청장을 누군가 탄생시켜도 똑같은 형태로 간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좀 안을 강구해서 이런 게 공평정대하게 중랑구만이라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아이디어를 찾아서 내년에 감사 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본부장님도 정정당당히 떳떳하게 큰소리로 얘기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위원회하고 이사회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법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많은 좋으신 말씀 경청해서 저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수감서류요?
김근종위원
네, 보셨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보면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안이 나오는데요, 자체감사라 하면 이걸 중랑구 감사담당관 하에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본부장님 이야기했던 시설관리공단 내에 감사를 지칭하는 겁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2011년도 아마 자체감사 이 건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 공단 감사팀에서, 감사부서에서 직접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내부감사를 한 겁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러면 내부감사 지금 이 부분이 내부감사 자료이지 중랑구 감사담당관 하에 감사내용이 아니네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감사 말고 중랑구 구청 감사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작년에는 구청 감사를 저희가 기억나는 건 작년에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김근종위원
안 받을 리가 있나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작년에는 안 받았습니다. 2010년도 10월 달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11월경에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게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되나요, 그러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물론 해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2011년,
김근종위원
아니, 이 내용에 그게 안 들어오나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김근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랑구 자체감사는 언제 합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올 11월 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자체감사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참 이거 박수쳐 줄 일입니다. 자체에서도 그 조직관리 그 자체 내에 감사에도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 발전적이다는 말로 해 드리고 싶은데,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김근종위원
중랑구 감사는 아마도 이보다 더 광범위하게 내용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분들이 더 상부기관이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리고 감사원감사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근종위원
하여튼 뭐 열심히 해 주셔서 이렇게까지 자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노력하겠다는 결과부분이 보여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거기에 따라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시설물뿐만이 아니라 어떤 노상유료주차장 입찰해서 넘겨준 게 있잖아요, 도로변에.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자기 주차구획선 일반주민들한테 해 줬던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청소를 해야 되지만 업자한테 넘겨줬든 입찰에 의해서 넘겨줬든 노상유료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청소상태를 내가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 인도하고 도로 끝부분 빗물 내려가는 쪽에 자꾸 이렇게 쌓여있는 쓰레기는 전혀, 그러니까 청소차량이 이게 대로변에는 차가 없으니까 쭉 훑고 가면 깨끗해지는데 거기는 차가 항상 서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청소상태가 또 노상유료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주차원이 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바람에 날려 다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업자 쪽에서 청소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중랑구에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입찰조건에 넣어야 될 겁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리고 만의 하나라도 그쪽 업자 쪽에 어떤 단서조항으로 청소상태를 조건으로 넣는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면 되니까요. 너무 불결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심시간에 서울시에서 도로변에 점심시간에 30분인가 1시간인가는 뭔가 좀 봐주는 쪽 있었잖아요. 뭐라고 그러나요, 본부장님 기억나세요?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 점심시간에 약간 서울시에서 뭐 해 주는 것.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김근종 위원님께서 혹시 점심시간 때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해서 허용하는 것 주차허용 그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근종위원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일반주민들한테 이렇게 허용하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 아까도 재래시장 말씀하셨잖아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주변에 도로에 대해서는 주차를 허용을 해 준다 뭐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김근종위원
그건 서울시에서 한 거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시에서요.
이윤재위원장
보충적으로 식사시간 그러니까 점심시간 오후 12시에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한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 사항은 우리 주차하고 관련 없이 아마 교통지도과에 불법주차단속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겁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실 수 있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이윤재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김근종위원
그래서 왜 그 말씀을 제가 드렸냐 하면 우리 중랑구에서 경제활성화, 서민경제 활성화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많은 예산과 어떤 업무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런데 이제 재래시장뿐만이 아니라 주변 도로변에 이제 큰 도로에서 그다음 후미진 골목에 보면 조그마한 소상공인들이 먹고 사는 쪽이 많잖아요, 영세 어떤 식당들이랄까요 뭐 이런 거. 그런데 먹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양 쪽 다 없는 서민들입니다. 정말로 살기 어려워서 가게 하나 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먹고 살려고 가게 하나 내서 벌여 놨는데 그걸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딱 하나 걸린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입찰해서 넘겨주는 노상유료주차장 해당된 도로변의 상가, 소상공인들, 음식점이라든지 잡화 같은 거 파는 데 이런 데를 보면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한 건데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주차장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럼 이중으로 지금 그 사람들은 주차비를 내고 있어야 되는 것이 되고 또 손님들이 옆에 조금 유료 주차구획선 안에 차를 약간 조금 물려 있으면 쫓아와서 나가라고 합니다, 비키라고. 그 주차가 다 널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이상 설명 안 해도 다 이해 하시고 또 식자재 같은 것 좀 또 풀려고 그 도매업자가 차를 싣고 와서 그 사람이 식자재를 대 줄 것 아니에요. 조금 대 놓고 한 5분, 10분 내려놓고 갈텐데 그걸 가서 주차비 안 낸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식당 앞에 주차를 자기가 유료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있는 식당들은 관계는 없는데 확보하지 않는 데는 주차원이 와서 바로 돈 내라 합니다. 그것도 5분, 10분에 무조건 1,000원, 그 실랑이를 하는 걸 보고 있을 때 주차원도 살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공급을 하는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공급을 하고 또 파는 사람도 살기 위해서 그걸 식자재를 받아야 되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중랑구에서 약간의, 그 수입원이 얼마만큼 줄어들지는 모르겠으나 10분, 20분 어떤 부분에 세분화해서 계약할 때 계약조건을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해서 뭔가 내년에 입찰을 할 때에는 뭔가 좀 그런 부분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재래시장 주변에 지금 그 큰 재래시장 주변은 주차장이 없다하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보여지는 쪽이고 제가 말씀을 드린 쪽에는 보이지 않는 후미진 쪽입니다. 관심이 없는 쪽입니다. 그래서 중랑구 전체적인 면을 보면 없는 사람이 먹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다 여러 가지 종사하고 손님들 다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일일이 열거를 해서 계약상에 이걸 일일이 집어넣는 것보다도 이건 운영상의 문제라고 봐요. 공영주차장을 지금 관리하고 운영위탁 받아서 관리하는 부분에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좀 유연성 있게 하면 됩니다. 잠시 잠깐 여기에 댔는데, 차를 주차할 공간이 많지도 않은데, 잠깐 댔는데 돈을 받는다는 건 조금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우리가 행정지도 하도록 이렇게 이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벌써 됐을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뭘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좀 맡겨 주세요.
김근종위원
노상 유료주차장 입찰을 해서 그 사람이 운영하시는 업자는 한 입이라도 더 먹고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전 빼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죠.
김근종위원
그 사람 나무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주차원은 실적에 따라서 비율로 먹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맞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그 사람한테 융통성을 부려 주라고 한다면 본부장님이 진짜 뭘 한참 모르는 소리예요. 그리고 식당 주인은 누군가가 따질 수도 없어요. 왜, 그 사람들 말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뭔가 좀 이해를 하는 게 너무 좀 가볍게 이해한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개선돼야겠다 하는 게 제 머리 속에 들어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약속드릴게요.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말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규정에 넣어서 기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뭔가가 양쪽 다. 소비자들도 그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주차업자도 그 근거에서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김근종 위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했을 땐 그 근거에서 말도, 주차요원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운영에 대해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하여튼 저희가 일일이 이런 사례가 그런 사례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일일이 열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우리 주차장을 관리하는 공단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업자들 회의를 통해서 한다든가 교육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라, 신축성을 기해라 하고 자꾸 교육을 통해서 다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일단 맡겨주시고 아니면 시스템화 시켜서,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을 잘 해 주라는 뜻에서 내가 질문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적어도 내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본부장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내가 감사한답시고 내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운영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뭐 때문에 입 아프게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부의장님, 지금 질의를 약 52분 동안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질의 내용이 충분히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가 많은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좀 간략하게 줄여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나올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이 부분은 입찰할 때에 조금의 삽입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입찰단가가 최종단가가, 중랑구에 시설공단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 마이너스 될 정도로 그렇게 작용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운영하는 어떤 방법에서 찾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는, 지금 혜택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계약자가 계약금을 조금 더 낮춘다든지 마이너스 시킨다든지 이렇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이건 그런 사안이 아닐 것 같아서 지금 제시를 해 주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을 지금 드린다 안 드린다 하는 것은 지금 곤란하고요,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근종위원
하여튼 뭐 운영을 하는 데서 찾겠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계약의 조건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 다음에는,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부의장님, 아직 사안이 남으셨으면 좀 쉬었다가 하시죠.
김근종위원
네, 그럽시다.
이윤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면목동에 홈플러스 쪽에 있는 견인차량 업소가 있잖아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거기는 지금 우리 중랑구에 직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위탁입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난 3월 말까지는 저희가 직영을 했는데요, 4월 초부터는 지금 위탁을 줬습니다, 저희가.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 위탁을 준 이유가 어디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에는 원래 견인차량을 관리하는 차량, 우리가 견인차량이라면 여기다 불법주차를 해서 단속이 안 되는 차량은 견인을 해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인하는 업체,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업무의 일원화 그다음에 그걸 함으로써 종래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직영을 할 때보다 실제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좀 상당금액이 이제 나올 것 같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절감하고 그다음에 견인차량보관소 차량의 일원화를 위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구 예산으로 봤을 때 예산절감이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인데 예산절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견인하고 관계된 중랑구민의 마음의 어떤 생각이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영처리 할 때 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한 번쯤은 그 쪽에 견인되어 가 본 사람들에 의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 알고 계십니까,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아마 민간업체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직영을 할 때보다는 더 시스템적으로 체계화가 좀 않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좀 서비스가 우리가 할 때보다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는 말은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근종위원
그랬을 때에는 그만큼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랑구에서는 단순히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수단에서 그치고 말았어요. 네, 간단하게 계약서 한 장 쓰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보면 구민들한테 뭔가를 좀 서비스를 해 주고 중랑구에서 어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뭔가 좀 해 줘야 되는 그런 쪽이 아니라 예산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던져지고 보니까 이 견인업소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은 구민들이 자연스럽게 안아야 되는 부분에 놓였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굳이 입으로 여기서 속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열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부분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차를 견인해 가는 당사자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끌고 가는 입장에서도 좀 절차와 법 틀 속에서 끌고 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건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고 증거를 댈 수도 없고 누가 한 쪽 다, 서로 간에 싸움을 해도 한계성이 불분명 하거든요. 몇 시에 어떻게 했다, 붙였다, 안 붙였다 뭐 그런 것이 단지 견인해 가 있는 상황에서 돈만 내고 가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세세하게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다른 건 다 모르는데 조금 몇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정말로 어떤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본부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안 하셔서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구의원들은 나름대로 지역민원이라고 좋든 나쁘든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뭔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다음은 11쪽에 작년에 본 위원이 조금 이걸 또 거론을 했던 부분인데 외부기관경영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요, 2011년도에 그 때 원론적인 나름대로의 설명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부분이 직원들도 조금 약간의 불이익을 당했고 나름대로의 불이익 당한 것뿐만 아니라 중랑구민한테 대해서는 약간의 마이너스 효과를 줬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말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지금까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아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고 중첩되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안타깝게도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등급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데보다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 아까 오전에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그를 기회로 해서, 금년도 평가 결과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하건대 아마 지금 8년 동안 우리 공단이 운영되면서 가장 준비를 많이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따른 결과가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대충 언제 나오는, 기간이 정해졌다고 하던데.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8월, 9윌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아주 획기적이지 않으면 상급 등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라는 데서 했기 때문에 그 평가원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것하고 정반대입니다. 그거 아시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차이나는 시스템, 평가시스템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나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평가지표가 있어요. 평가지표에 의거해서 점수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약간 시스템의 문제는 있지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또 지방행정평가원에서 이번에 새로 한 게 아니고요, 2008년도까지는 지방행정평가원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계속해 왔어요. 계속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직원들이 잘 알고 그것에 따라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좋은 등급 받을 것이다 이런 건 속단하기가 어렵지만 하여튼 열심히 나름대로 다른 공단에서 안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했고 현지평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좋은 평가가 나오리라 기대됩니다. 그리고 좋은 평가가 나와야 중랑구민한테 어떤 뭔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 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겠죠. 그 결과에는 우리 이사장님은 작년에 저하고 이야기하실 때에 다등급에서 이 등급이 다등급이 또 나온다든지 이하로 나온다면 이사장님이 거취문제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우리 김근종 위원님의 말씀에 다등급 이하로 받으면 제가 그만두겠다고 그랬습니다. 다등급 이하로 받으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다등급까지 포함된 거겠죠?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등급 이하입니다.
김근종위원
다등급 말고 그러면 라등급 마등급만 해당되나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김근종위원
다등급도 지금보다 더 낫게 받아야 된다면 다등급을 포함시켜야죠.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등급을,
김근종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이 다등급은 괜찮다는 겁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등급을 보시면 그래도 80점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다등급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일정부분 주고 어떤 평가가 절하된 부분이,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명히,
김근종위원
다등급 때문에 그렇잖아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등급 이하로 받으면 제가 그만두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김근종위원
다등급이 포함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등급이 아니고 라등급이나 마등급을 받으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다등급을 받아서 안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등급,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등급이라고 해서 안 좋은 평가는 아닙니다.
김근종위원
그럼 다등급 받으면,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80점 이상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80점 이상이 적은 점수입니까?
김근종위원
아니, 80점, 100점 맞으면 더 좋을 거죠.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무원시험에 80점 이상이면 9급 공무원 합격 할 수 있어요.
김근종위원
아니, 나는 우리 이사장님이 다등급 받아서 여러 어떤 불합리한 안 좋은 어떤 부분을 던져줬기 때문에 다등급보다는 더 낫게 받는다 라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이 다등급이라는 게 제가 2011년도에 평가를 받았고 2010년 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김근종위원
그러니까요, 권주철,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로 이사장이 있을 때, 제임 할 당시에 평가가 아닙니다. 그 전임 이사장의 평가입니다, 이게.
김근종위원
권주철 이사장님이 있을 때에, 재직 당시에 업무평가잖아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이보다 나은 평가를 받아야지 똑같이 권주철 이사장님 평가를 받아서 그걸 눌러 앉겠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제 다음에 이사장 되는 사람은 가등급 못 받으면 그만 둬야 되겠네요?
김근종위원
아니죠, 그것은,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가 나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다음 이사장은 가등급 못 받으면 그만 둬야 되겠습니까?
김근종위원
그것도 우리가 평가하는 거죠, 구민들이 평가하고. 이건 그러니까 권주철 이사장님으로 인해서 다등급을 받아서 여러 악영향을 줬으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악영향은 무슨, 제가 악영향을 줬습니까?
김근종위원
아니, 직원들한테 뭐 여러 가지,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한테, 그것은 직원들이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평가를 그렇게 받는 것이지 이봉로 이사장이 일을 못해서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주철 이사장님께서 이 다등급을 받아서 어떤 평가를 받았으면, 안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그래도 이사장님은 조금 나은 평가를 받는다는 조건이 돼야지 똑같이 권주철 이사장,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면 이봉로가 그러면 나등급 받았다 그러면 다음 이사장은 가등급 안 받으면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김근종위원
나등급은 괜찮게 평가돼요, 나등급은.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억지소리고요, 제가 다등급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9월 달에 평가 나와서 라등급나 마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김근종 위원님한테 약속을 드렸으니까 내가 그만둬야지.
김근종위원
라등급하고 마등급은요, 내가 알기로는 평가 아니고 지금 내가 알기로 나등급 정도 평가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야 아직 평가가 안 나왔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작년하고 또 이야기가 다르네요, 또.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근종위원
작년에 ‘권주철 이사장, 전임자보다는 내가 더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두고 보십시오.’ 했잖아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고 보십시오.’ 는,
김근종위원
속기록,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소리는 안 했습니다. 권주철 이사장보다 내가 잘해야 되겠다, 잘하겠다 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김근종위원
‘전임자보다는 내가 더 잘 할 수 있다.’ 고 그랬잖아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명히 전임자가 했던 사항을 작년에 평가를 받았던 사항이다, 이봉로 이사장이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전임자가 평가를 못 받은 거잖아요, 다등급이.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전임자가 한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것이지 이봉로 이사장이 올해 받은 것은 작년에 이봉로 이사장이 들어 와서 일을 한 걸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러면 좋습니다. 이 다등급, 전임자가 받았던 다등급 잘하는 겁니까, 좀 못한 겁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간은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잘못한 건 아니네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간은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잘한 건 아니지만 잘못한 것도 아니네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김근종위원
그럼 이게 다등급 받으면 본전치기하는 거네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본전치기라고 볼 수가 없죠.
김근종위원
그러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돈으로 해서 본전치기네 뭐 그런 게 경영평가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전임자가 다등급을 받아서 말썽이 났으니까 여러 가지,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썽이 난 게, 권주철 이사장은 그만뒀습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그런데 전임자가 잘못했다고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이봉로 이사장님은 다등급, 전임자보다는 더 낫게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성립 되잖아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등급 받은 것은 잘못 한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제가 판단할 때는 다등급이면 중간은 갑니다. 우리 중랑구가 서울시에 중랑구 구세로 봐서 다등급 받은 것도 그렇게 서운치 않게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왜 전임자가 받아서 한 것이지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은연중에 전임자가 잘못한 걸로 자꾸 이야기를,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잘못했다고는 절대 안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전임자가 다등급 이하라고 이야기 하는데,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등급이 잘못했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김근종위원
전임자가 잘못한 거, 전임자가 한 거라고 자꾸 이야기 하고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 합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전임자가 잘못했다고 한 게 아니고 전임자가 한 것을 작년에 평가를 받았다 이겁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봉로 이사장님, 자꾸 이사장님도 이제 작년부터 이건 자꾸 우리 전임자도 이게 잘 하셨다, 이게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셔야지, 전임자가 한 거다, 나하고 관계없는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한 게 아니고 이 평가는 분명히 전임 이사장이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고 올해 평가를 받는 것은 제가 이사장에 작년도 재임해서 작년도에 일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내가 작년에 얘기를 했어요.
김근종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등급 받으면 지금 보수규정에 우리가 긴급하게 고쳐서 내규에 고쳐서 한 것처럼 빈약하게 옹색하게 그렇게 또 고칠 것 같으면 그 이상 원대복귀 못 시키잖아요, 다등급 받아서는, 안 그래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등급 받아서 무슨 원대복귀를 합니까?
김근종위원
아니, 다등급을 받아서 지금 보수규정이 인하됐잖아요, 삭감된 거 그거 뭐예요?
이윤재위원장
성과급이요, 성과급.
김근종위원
성과급, 깎였잖아요, 다등급 받아서.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이,
김근종위원
다등급이라고,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등급에 대한 성과급만 받으면 됩니다, 다등급 받았으면.
김근종위원
아니, 원상복귀 시켜줘야죠, 이사장님이.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요?
김근종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원상복귀 시켜줘야지 권주철 전임자가 다등급을 받아서 깎였으니까 이사장님이 조금 더 잘해서 원상복귀 시켜줘야 할 것 아니에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등급을 받아야죠.
아니, 나등급, 가등급 받으면 더 좋죠.
김근종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우리 직원들은 보수규정 긴급하게 만든 그 적용 또 원대복귀 못시키겠고만요 보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긴급하게 보수규정을 긴급하게 우리가 한 일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근종위원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데.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했든 이사장님이 했든 간에 우리가 아니다 기다 이걸 떠나서 작년에 저희가 다등급 받았던 건 과거보다 조금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좀 이건 아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결과가 지금은 최소한 나등급 이상만 받았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가등급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등급을 받으려면 많은 예산투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나등급 이상을 받으면 최고의 성과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뭐 성과급도 그것에 따라서 많이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도 그것만큼 대외적인 위상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작년에 물론 평가에서 우리 중랑구가 몇 번째 됐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11등인가 한 걸로 기억납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럼 다등급이 11등이면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보통은 했네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이제 전임자가 했다 하지 마시고 전임자나 나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앞으로는. ‘어’,‘아’가 다릅니다. 전임자가 들으면 섭섭하죠. 그리고 이사장님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사장님한테 욕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등급을 받았으면 목표치가 그래도 ‘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나등급도 괜찮으니까 나등급받으면 잘 받은 거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나등급 아니라 가등급을 받으면 더 좋죠. 그 자리에 연연하게 비겁하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남자가. 그리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김근종위원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12쪽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원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제가 작년의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나 197명으로 기억을 하고요, 이번에 2명이 5월 말 현재로 더 늘어난 것은 앞으로 개관은 안 했습니다. 개관은 안 했는데 중랑숲 어린이도서관인가요, 거기에 사서 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두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네, 그겁니다.
김근종위원
정원이 이제 늘어났는데 중랑숲 때문에, 중랑숲에 그러면 몇 명이 지금 늘어났습니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포함해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전체적으로 중랑숲에 7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7명. 7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 5명은 그냥 재배치가 된 것이고요, 다른 조직에서 재배치를 한 것이고 순수 증원된 것은 사서 인력 두 명이 증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이제 정원은 이렇게 늘려놓고 정원은 올해가 더 늘려 놓고 현원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 부분은 이제 수시로 계약직이라든가 청소인력이라든가 환경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영강사라든가 헬스강사 이런 분들이 이직이 좀 심합니다. 왔다갔다 하는 인력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줄었는데요, 그것은 지금도 충원을 하고 있고 수시로 충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5월 말로 작성 됐기 때문에 조금 현원이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족 부분은 계속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5월 말 현재로 했는데 그렇게 정원이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진 않겠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일반직 직원들 사무직이라든가 일반직 직원들은 그렇게 이직이 심하질 않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일반직이나 전문직, 기술직 업무직에서는 별로 줄어들고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없는데 비정규직에서 지금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우선 비정규직이라 하면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안내직이라든가 환경직 그다음에 탈의실 근무자 그다음에 경비요원 이런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연간계약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영강사나 헬스강사나 이런 부분들이 1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분들도 이직이 굉장히 심합니다.
김근종위원
제가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에 우리 중랑구뿐 만이 아니라 25개 구청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나는 뭐든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중랑구만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나 똑같은 산재 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어디는 아니고 어디는 기고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 인사적인 것 우리 아까 시설관리공단 같으면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라든지 이사회에서 다루는 것이 아까 공평정대하게 뭔가를 다듬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중랑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이 조금 변화 돼야 되겠다 라는 걸 지적을 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약간의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너무 방만해져 있다, 인적 자원이. 그래서 이게 조금씩은 이제 전문화되어 간다. 지금 현재 취직을 해서 제일 처음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근무하는 연한수를 보면 그 사람이 전문직이라고 봅니다 저는, 외부에 어떤 자격증이 있어서 전문직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업무능력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이후에 지금 2003년도인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2003년도.
김근종위원
네, 거기서부터 출발했는데 지금까지 전문인력이요, 물론 퇴직하신 분도 있지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인적의 숫자만이라도 조금씩 하위계급이라도 조금 줄여서 나름대로 예산절감 내지는 조직에 대한 효율성을 조금 다지는데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자꾸 정원이 늘어나고 현원은 줄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아이러니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는. 그걸 내가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정원이 이렇게 99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원을 이렇게 더 작년보다 줄어들어 있었어도 업무를 지금 총괄하고 있거든요. 특히 중랑숲에 대한 부분 전문인력이 한 4명, 5명이 필요할 것인데 거기서 전문인력이 또 뽑아 쓰고도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직진단이라는 게 뭡니까? 경영평가가 뭡니까? 이런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는 것도 하나의 평가의 한 부분에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정도는 적어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김근종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인력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이사장님하고 제가 우리 공단으로 임용이 돼서 취임을 한 이래 처음으로 조직진단을 작년에 우리 내부에서 한 게 아니라 외부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인력관리에는 뭐 1, 2명 정도는 문제는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문제가 없다는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외부전문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검증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리 조직이 늘어나도 가능한 한 인원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예산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전 위원님을 대표하여 감사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는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업무로 신분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할 것과, 총무과 소관으로 구청 정문 돌계단 보수 등,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CCTV설치 설치 시 높이조절이 가능하고 지역적인 지리를 반영하여 CCTV 설치 및 기존 설치 CCTV를 이동할 것과, 재무과 소관으로 중랑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 수의계약 시 가능하면 관내 업자가 선정되도록 하며, 세무1과 소관으로 과년도 체납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하절기 위생에 취약한 집단급식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할 것, 보지도과 소관으로 노인독감 예방접종 시간을 1시간 정도 일찍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바라는 것이 요구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던 위원님들과 감사를 받으시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감사자료 준비에 여러 날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연일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8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보면 예년에 비하여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아지나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사항이 적출되었음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부분 국・과장님들께서 많은 정보와 폭넓은 업무파악으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어 예년보다 한층 나은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보여지나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파악이 안 되어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등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진정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이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신있는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좀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바로 조치하시어 지역구민을 위하는 대민행정서비스에 적극 임하여 주시고 다음연도에는 지적받은 사항이 없이 신뢰받고 칭찬받는 구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감사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는 6월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