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1반장 박성연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정윤택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쁘신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1반 안문환 위원님, 조영옥 위원님, 최금손 위원님, 유성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9일간 우리 감사1반은 행정관리국과 기획경제국,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7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감사기간이 2일 늘어났지만 폭넓은 분야의 행정업무를 꼼꼼하게 감사하기에는 시간이 여전히 부족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기보다는 사례별로 주요 사안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자세한 내용은 감사의견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시정 요구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잘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할 뿐 아니라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 집행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정산 서류를 보니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정산하고 있었는데 향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시 정확한 정산 여부, 운영비 사용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더욱이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회단체들도 구청의 예산 절감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감사를 하며 느낀 시정요구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와서 수방 장비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감사를 하였습니다.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리를 잘 해놓은 동도 있었지만 어떤 동은 양수기와 펌프 등 수방장비에 대한 사전 정비를 소홀히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관 장소도 나누어져 있었고 수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보일 정도로 관리 상태가 부실하였습니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수방장비를 전면 재정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을 질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소극적이시고 불성실하게 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고 개선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선 의지입니다. 매년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시정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하여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은 줄어들고 수범사례는 많이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감사1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국장님 여러분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감사1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2반장 박삼례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정윤택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쁘신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도와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2반 이종만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지경원 위원님, 김기란 위원님, 남옥희 위원님, 그리고 부위원장이신 공영목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2일 늘어남에 따라 감사2반은 매일 오전마다 국별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보다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여간 추진해 온 방대한 행정업무를 감사하기에는 시간이 여전히 부족함을 다시 한번 느꼈으며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 감사2반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였으며 17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감사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평은 현장방문에 따른 내용 위주로 언급하고 자세한 내용은 감사의견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째 날은 아차산 산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구민의 소중한 휴식처요 자산인 아차산 산림이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몇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다 타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산불 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용마산의 사방댐도 둘러보았는데 철저한 관리로 여름철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지난 해 여름 서초구의 우면산사태 같은 대란이 우리구에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둘째날은 보훈회관과 지역아동센터, 청소용 행정차고지 관련 현장 감사를 하였습니다. 보훈회관은 현재 1층과 2층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보훈회관에서 자체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수익을 세외수입으로 하여 우리구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2013년 3월부터는 구청에서 구유재산인 보훈회관 건물을 직접 철저하게 관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광장동 청소용 행정차고지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고유 동행정 업무차량에 물 살수기 설치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행정차량으로써의 기능을 살려야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동행정 차량에 살수기 설치는 4,000여만원의 예산낭비이며 신중하지 못한 행정행위로 판단됩니다. 셋째 날은 광장동 양진 초·중학교 앞 도로사용의 안전성을 점검하였으며 삼일주유소 주변 가각정리의 부적정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날은 중랑천 뚝방길과 보건지소를 현장방문 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지하에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있는데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에 입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훈회관의 보건지소 입주는 보건지소의 원래 목적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공간을 아이존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임대계약이 끝나면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으로 입주하도록 하여 보훈회관과 보건지소 건물이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랑천 체육시설 내 낡고 정비되지 않은 매점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생과 미관상으로 볼 때 좋지 않으므로 정비 또는 철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날은 중곡동의 사방댐과 자양동 한강프라자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오후에는 관련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양4동 한강프라자 관련 도로부분 조치계획을 7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담당관은 한강프라자와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여섯째 날은 강동구 음식물 처리시설을 방문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동물의 사료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남양주시 재활용품처리장도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전용이 많이 있는데 사유는 있겠지만 최대한 예산을 변경하지 않고 원래의 계획대로 사업을 집행하는 의지에 맞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구 재정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전부서, 전 공무원들은 대부분의 사업을 축소 시행하거나 보류하는 등 사업 추진을 전면 재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허술한 구유재산 관리와 실효성 없는 공사 시행 등으로 예산이 새어나간다면 구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본래 추구하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아무쪼록 사업 초기에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현장 행정을 실천하여 주기 바랍니다.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행정으로 구현한다면 민원은 줄어들고 광진구민 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감사2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장님 여러분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2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총평과정에서 정정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좋은 총평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일부 잘못된 사실이 있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센티브 사업 관련돼서 광진구청에 기여하고 우리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된 건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 내용 중에서 ‘복지사각지대 최우수구’가 아니고 ‘우수 지자체’가 정확히 맞습니다. ‘최우수구’가 아니고 ‘우수 지자체’라는 것이 서울시 공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최우수구’로 39일 동안 현수막과 전광판에 게첨을 했어요. 그거는 명확한 구청장에 대한 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허위 사실로 기록된 그런 안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최우수구’가 아닌 ‘우수 지자체’로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0만 광진구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수범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김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영목 부위원장님, 박성연 감사1반장님, 박삼례 감사2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이번 9일 동안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집행부가 지난 1년 동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집행하였는지 과정과 절차에서 미흡한 사항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자리로써 1,300여명의 우리 공직자 모두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상호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올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광진구 직원 모두가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최선을 다해 대안을 마련하고 우리구 행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진구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의 부단한 소통을 통해 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써 더 큰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일 동안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김기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공영목 부위원장님, 박삼례 반장님, 박성연 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더운 날 여러 가지 기획 감사, 현장 감사 등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결과 좋은 것은 잘 -청취불능- 되고 시정·개선 사항은 잘 발전해서 광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생각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500명에게 대통령 지명자의 생존지침이라는 책자를 받는다고 해요. 대통령 임명권자의 인사 지침이라는 건데 거기에 핵심이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해서 3C라고 있습니다. 첫째 C가 Competence - 업무 수행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하고 두 번째 Character - 라고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인품과 품격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C가 Comitment - 라고 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3C가 미국의 대통령이 임명한 최고위 500명에게 보내는 대통령 지명권자의 생존지침이라는 책자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도 3C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고 또 전에 건설부장관이었던 최종현이라는 분은 퇴직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근무하면서 느낀 공무원의 문제점만 두 가지, 의회에 두 가지, 그 첫째, 공무원 사회는 부드러움이 없기 때문에 원가나 비용 대비에서 비효율성이 높다. 두 번째는 현장의 소리보다는 상사의 의사를 더 존중하고 현장보다는 서류를 더 존중한다. 이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고, 의원들의 -청취불능- 했습니다마는 대안이 없는 큰 소리만 너무 많이 친다. 그 다음에 너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다. 이 각각 두 가지를 퇴임하면서 소감을 얘기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청취불능-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안문환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도우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도우미를 유심히 봤어요. 도우미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위치가 민원이 들어오면 도우미 왼쪽은 공원이고 나무고, 오른쪽이 청사인데. 그런데 대개 민원인들이 왼쪽으로 가요. 그런데 도우미는 오른쪽 끄트머리에 가있어요. 거기 또 ‘신문고’라는 큰 북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가다가 도우미를 못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도우미를 봤어도 상대방이 대각선에 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요. 또 큰 신문고에 가려 가지고 안 보입니다. 신문고라는 게 누가 요즘은 민원 처리하는데 북 두드리고 기다리는 그런 민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게 전시행정이고 효율성을 무시한 주민 편의를 무시한 글자 그대로 잘못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모범적인 예로써 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개선한다면 도우미가 민원인 들어오는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왼쪽에 자리가 없어.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신문고하고 도우미하고 위치를 바꾸어 놓든지 아니면 신문고를 없애든지 해서 도우미 위치가 눈에 띄고 근접하기 좋도록 이렇게 되어서 민원인이 왔을 때 -청취불능-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지 무시됐다는 데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던 주민 편의를 무시한 효율성을 무시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로써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국과장님한테 전화를 하려다가 안 돼서 제가 실무자한테 직접 전화 한 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청취불능- 전화하면서 ‘나 김수범 의회 의장입니다.’ 일단 얘기를 하면 실무자들이 ‘아, 네.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답이 나와야 정상인데 대개는 ‘예’ 하고 딱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표현은 안 하지만 내가 듣기로는 ‘그래서 어쩌라고?’‘그래서?’ 이런 욕은 아니지만 속으로 굉장히 그때, 제가 민망하고 황당할 때도 있습니다.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께서 교육을 좀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확대해석하면 구의원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전화 받는 자세가 굉장히 불만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광진구의회 의장 김수범입니다.’ 그랬습니다. 누구냐고. 그 양반은 ‘네. 반갑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래야 되는데 ‘네.’ 그리고 전화 받을 때 굉장히 구의원이라는 직책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청취불능-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감사를 하면서 -청취불능- 한말씀을 제가 한다면 집행부 국․과장님들이 질의할 때, 행감을 할 때 제가 보기에 자기 뜻한 바에 대한 표현력이,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 같아요. 의원이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자세에 있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설득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그것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간부가 되신 분은 조금 그런 설득력과 표현력이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느꼈고, 또 감사하시는 위원님들한테는 감사의 기초에 포함되겠습니다만 감사는 망원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망원경이 너무 많은 걸 보는 게 아니고 한 가지라도 치밀하게 세부적으로 봐야 감사활동을 했다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조하셔서 결국 이 모두가 광진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만 주민편의와 주민이 만족한 행정을 통해서 행정의 품위, 품격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더운 날씨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